윤완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고 계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수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신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 김광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의 김선자 님과 이효순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성남지역 아름다운 여성에서 취재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짧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 김광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국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주영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심영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재원 감사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따스한 격려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 한 번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큰 가르침을 받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성남교육의 올바른 방향 확립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성남교육 전 가족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희망 성남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성남교육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973년 7월에 광주교육청에서 분리ㆍ개청하여 1991년 9월 2국 6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현재 장학관 4명, 서기관 1명을 포함 총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의 관내 학교 현황입니다. 성남시의 학교 수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240개 교이며, 학생 수는 15만 5,000여 명으로 총 7,200여 명의 교원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정 현황은 세입ㆍ세출 총액은 1,151억 3,690만 4,000원이며, 세출 총액 중 유치원, 초․중학교 학교교육비가 97.8%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 성남교육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및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학예 과정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우리교육 희망 프로젝트 행복한 오후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역별, 학교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 운영에는 초등학교 14개 교 1,741명, 중학교 27개 교 2,6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는 초등학교 59개 교 2만 5,985명, 중학교 36개 교 3,2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초등보육 보금자리 16개 교, 주말버스학교 25개 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도시 지역의 소외받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초ㆍ중ㆍ특수학교 41개 교 115학급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173명을 배치하였으며, 초ㆍ중학교 8학급의 순회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 50명, 공익근무요원 24명을 특수교육 지원인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주교사 1명을 배치하였으며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장학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희망 성남유아교육 실현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공교육 체제 확립과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공사립 유치원 109개 원에 1만 75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2개 원 123학급의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장학 문화 정착을 위해 멘토장학체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좋은 수업을 위한 지원팀 운영, 지구별 자율장학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신바람 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및 학생들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22개 교 5,411명, 중학교 15개 교 1만 1,513명에 대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순회상담 강화, 방학 중 나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품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영재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영재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차별화되고 질 높은 영재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Reach Out에 의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영재교육 지도교사 자체연수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판교지역 신설 교에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운영, 지역공동 영재한마당 축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실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사,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도에 교육정보화기자재 구입비 31억 6,962만 원,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홈페이지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초ㆍ중ㆍ고 40개 교에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8년도에 성남시로부터 272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교 5․6학년 무료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등 102억 원은 성남시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72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성남시 대응지원비율을 모든 사업에 대하여 70%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에서부터 25쪽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실태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 98개 교를 대상으로 줄넘기, 건강달리기 등 학교별 맞춤체력인증제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영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꿈나무 발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육상선수단 합동전지훈련, 우수선수 초빙 스포츠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체력인증제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꿈나무선수 발굴을 위한 초․중 연계체계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위생교육 및 건강검사, 전염병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및 조치방안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보건위생시설 개선 및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지도를 강화하고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학교급식 현황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ㆍ중학교 전 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 운영경비, 급식실현대화사업비 등 총 74억 7,426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ㆍ안전 지도점검 및 학교급식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6쪽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지원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시설의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화장실 보수, 냉난방시설 확충비 등으로 초ㆍ중 75개 교에 총 7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화장실 보수,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사학시설개선사업비 지원 실태입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여건개선비, 과학실현대화사업비 등 총 4억 5,22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9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꿈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교육, 학교별 학예행사 실시 등 학교폭력근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부모 상주지도실 운영, 취약지역 일일 순회지도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역네트워크 강화, 배움터지킴이 운영 확대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재무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실태입니다.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확대 실시, 전자계약제 및 전자청구제 실시, 계약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판교택지지구 내 학교부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2009년 개교예정인 초ㆍ중 9개 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단설유치원 1개 원을 포함한 6개 교는 금년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실태입니다. 2008년도에 도촌택지지구 학생수용을 위해 초ㆍ중 각 1개 교와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중학교 2개 교 등 총 4개 교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택지지구 학생수용을 위해 판교지구에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6개 교, 여수지구에 초등학교 1개 교, 위례지구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3개 교 등 총 22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8쪽 교육정책 홍보 실태입니다. 성남교육 정책과 홍보자료를 일선에 전파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28명으로 구성된 홍보나르미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성남교육소식지 300부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등 성남교육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교원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교원 인사 관련 각종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타 시군 전입교사 희망학교 선택제 실시 등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교원복지 및 노조․교원단체 지원 실태에 관한 보고입니다.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초ㆍ중 교원 자비부담 자율직무연수 경비지원, 유치원교사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기관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교원의 권익 신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44쪽 다양한 수월성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분당영재교육원과 성남시 재정지원으로 설치한 수정․중원구 지역의 제2영재교육원을 운영함은 물론, 성남동초 발명교실과 특성화된 창조교실 운영 등으로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하여 2008년에 30명이 과학고, 국제고 등에 진학하였으며 총 40학급의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학생 190명이 참가하는 발명교실을 운영하여 세계창의력올림픽대회, 월드 로봇페스트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재학급을 더욱 확대하고 영재교육원 중심의 과학․수학 영재교육, 계원예고의 영재교육센터를 통한 예능 영재교육 등 다양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46쪽의 학교특색을 발현하는 Top-Edu 희망성남 명품학교 만들기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큰 꿈 실현을 위한 1인 1기 인증제와 성남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1교 1명품 교육 프로그램, 단위학교별 특성화된 우수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별 1인 1기 인증제 실천종목을 다양화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특색 있는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전통을 정립하였으며 특성화된 우수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개개인이 1기 이상의 특기연마와 학교별 1프로그램 이상의 명품교육 실천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47쪽의 생생하고 즐거운 생활 속의 외국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성남시로부터 시설비 전액을 지원받아 청솔초와 창곡중학교에 전국 최초 학교 내 영어마을인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Active English Theme Zone을 설치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추가 설립, 원어민보조교사 100% 확보 등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9쪽 기술지원 행정서비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설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소요예산 산출 등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청에서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지원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초ㆍ중학교 76개 교에 사업계획, 소요예산 산출, 설계도서 검토 등의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설사업 추진과 지원행정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성남교육청)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진행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래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핵심적인 답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4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방법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최근에 했는데 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니까 성남교육청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4개 지역교육청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아침에 주차부터 이런저런 다과 준비, 기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업무에 어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극소수 몇 명만 의회로 모시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회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요청했는데 이 자료요청도 대부분 4개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교육청에, 물론 이제 한두 가지는 특정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교수학습활동비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을 요청했어요. 4개 교육청 다 요청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보니까 교수학습활동비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선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실습재료비라든지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어쨌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과거부터 연도 말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저런 학교시설을 하는 데는 집행을 하는데 아이들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실험실습재료라든가 이런 쪽에는 구입을 덜 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또 미흡하게 제출된 것은 또 다시 재차, 4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4개 교육청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25개 교육청에 모두 다, 내년도에는 또 몇 개 교육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비만큼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운영비 대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비율을 쭉 봤어요. 너무 적게 편성한 데는 별도로 또 요청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보충자료를 이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집행비율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낸 것에 의하면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특정한 학교입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이어서 사례로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낸 것 중에서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충자료를 낸 것 중에서, 그것 말고요. 68페이지. 학교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편성 집행잔액 앞으로 집행계획을 봤을 적에 맨 하단에 1,600만 원 돈이 있는데 집행계획이 내년 2월까지 해서 이것 회계출납, 학교가 2월 말까지인 것은 알고, 1,6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각종 토너 및 정보화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써 사업 진행, 각종 토너라는 게 교무실이나 이런 데 복사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데 들어가는 토너인데,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 소모품 구입비, 뭐 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9월 30일 이후에 1,600만 원이나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1, 2월 달이 있겠지만 1, 2월 달은 방학이라서 나가더라도 얼마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다음에 위에서 세 칸째예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체육수업 관련 물품 구입을 1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12월 달이면 이미 방학을, 학기 말이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체육수업 관련해서 물품 구입,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학기 초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런 돈들을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겨뒀다가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비로 변경해서 쓰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장님께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교수학습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저희들이 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이번에 느끼면서 앞으로 행정에 새로운 지도를 해야 될 분야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비는 직접 교육비로서 지금 부족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연초에 가급적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고 각종 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말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지도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20% 미만 학교에, 백현초, 오리초, 이매초ㆍ중 중에 백현초, 오리초ㆍ중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교수학습비가 좀 적은 것이 이해가 가는데…….

답변은 들었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장학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자료 9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일선 학교 얘기인데 영어체험센터 운영비가 12월 달까지 집행 예정으로 해서 1억 2,6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12월까지, 학기 중인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9월 30일 이후에 남은 게 1억 2,600만 원이 남았다는 건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e-푸른영어 체험센터를 창곡중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3억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예산이 투여됐는데 여기에는 아마 인건비에서부터 많은 운영비 요소들이 있는데 아마 결제가 인건비 등등이 다 되지 않은 내용이고 2월 말까지는…….

아니, 인건비야 매월 월 단위로 월급이 나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6월부터 했으니까 6, 7, 8, 9, 10, 4개월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또 4개월…….

3개월이지요. 9월 말 현재고 10, 11,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니까.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창곡중학교 원어민교사가…….

석 달 동안에 1억 2,000만 원이 나간다고요?

16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6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영어마을처럼 우리가 운영하는 특별…….

알겠습니다, 할애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원 감사자료 1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에 제가 교원의 간병휴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태파악 현황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자 현황하고 해서. 제출된 것을 봤는데 교육장님,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교사가 교사의 양심을 속이고 간병을 빙자해서 해외에 자녀교육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났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청 내에서도 세 분이 정직을 당했지요? 부모 병을 팔아서 외국에 다녀와서.

네, 그렇습니다.

3명의 교원께서 정직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세상에 부모님 병을 팔아서 외국 나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교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 또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교실바닥교체비 집행을 봤습니다. 제가 샘플로도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각 실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재료별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목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당 공사가격이 달라요. 같은 비닐계인데도 공사가 달라요.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교실당 100만 원 이상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차원에서, 결국 다른 원자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원자재를 썼기에 한 교실당, 같은 필지인데 12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성남서중은 378만 8,000원, 금광중은 205만 5,000원, 약 1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왜 그런 건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재료를 썼을 적에 그만큼 내구성 내지는 품질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샘플을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님들도 보시게요. (관계공무원, 원자재 샘플을 보여 주며) 예를 들어서 싼 것은 몇 년밖에 못쓰고 비싼 것은 오래도록 쓰고, 비닐계 한 데도 있고 목재 한 데도 있어요. 비닐계는 한 200～300만 원대인데 목재는 일반적으로 550만 원이라고. 그러면 비닐계보다는 목재가 200만 원 이상이 일단 최고치로, 250만 원 대 550만 원이면 한 300만 원까지도 비싼 건데, 목재가 그렇지요?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재는 비닐계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사실 교실은 가급적이면 목재 종류, 요즘은 강화마루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계통을 쓰고 복도는 비닐계인, 보통 옛날 얘기하는 재질로 데코타일이라는 것을 주로 쓰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일부는 비닐계가 교실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부 학교는 돈으로 따져서 250만 원짜리 비닐계가 가고 일부 학교는 550만 원짜리, 300만 원이 더 비싼 목재로 가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는 시설과에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기존에 있던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거나 이럴 때는 목재로 입히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공사비가 엄청, 구조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얇은 타일 종류로 까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시설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가격은 목재가 워낙 비쌉니다. 그러나 저는 늘 교실에는 목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과 시설여건과 이런 상황들을 전부 분석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는 비닐계로 합니다.

기존 학교의 어떤 구조상 문턱이 높고 낮음 이런 것 때문에 비닐계를 깔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목재로 깔려고 하는데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닐계를 깔 수밖에 없는 학교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닐계가 옛날보다 질이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그것을 또 학교에서 선호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닐계를 깔은, 일부는 질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선호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좋게 좋게 나가면. 그러면 같은 비닐계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비싸고 어느 학교는 싼 것, 같은 목재에서도 어느 학교는 좋은 것, 거기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재질이 다르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교별로 선정에 차이를 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글쎄, 대표적으로 금광중과 성남서중의 차이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교실 깔은 것과 복도 깔은 것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비닐계도 계단을 깔았을 때는 단가가 엄청 많이, 배 가까이 들고, 이런 데서부터 예산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 재질 중에서 예산은 이미 투여된 예산이 있고 학교가 시설을 해야 될 교실과 평수와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택하다 보면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비싼 게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남교육청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것도 또한 다른 교육청에도 다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공사가 증축공사하고 바닥 교체공사가 제일 많고 크더라고요, 일부 창호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공통적인 공사인데 천차만별이어서 4개 교육청을 다 요청했는데 답변을 들으면 다 이유는 있으신 건데, 어쨌든 간에 같은 교실에 재질이 다르고 가격이 다른 이런 원자재를 쓰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바닥재는 목재보다 2배가량이 비싸요,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것.

전산실에…….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중바닥이 뭔데 이렇게 비싼가를 봤더니 전산실 바닥에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밑에 랜이 들어가고…….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경우는, 이런 데도 보통 사이드로 포장해서 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3 가격 정도면 될 텐데. 이중바닥재 표면은 비닐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표면은 비닐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목재보다 2배가량이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교실은 피복이 벗겨지고 이러면서 많은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바닥재가 아주 효과적이고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147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까지인데 일단 우수프로그램 포상 12개 교의 프로그램 내용을 요청했더니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선정해서 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연말에, 통상 12월 중순쯤에 합니다.

포상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한 프로그램당.

저희가 자료를 많이…….

아니, 예산서상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상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프로그램당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산서상 포상금.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뭐 지나가도록 하고, 14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이번 시간에, 20분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심사자료 제작비가 1,00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200만 원 감액해서 8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각 학교에 컨설팅연수비로 지원을 하셨네요. 이게 예산 집행상 적정한 겁니까, 교육장님? 심사자료 제작비거든요. 심사자료 제작비면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컨설팅연수비로 각 학교별로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 집행에 적정한 거예요?

저희는 예산 집행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한 것에 해당하는 거지.

글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제작비, 제작비니까 인쇄비나 이런 것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을 컨설팅연수비로 각 학교에 지원해서 연수비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산전용의 사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을 해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전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용해서 써야 원칙인데.

전용도 안 하고 그냥 쓴 거니까 예산 집행에 적정한 거라고 보느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전용을 안 하고 썼으면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앞으로 아무튼 회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세세히 따져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는 마치고 이따가 다른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적에 교육장께서 답변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자료를 즉시즉시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 일선에서 업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배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석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막힘없이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석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이천우 위원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왔나 보니까 성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이천우 위원도 거론했지만 어떤 배려 차원입니다. 하나 더 들자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옴으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자 했는데 다들 이 자리에 오시니까 오늘 아마 성남교육청은 행정이 마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충분히 선의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야지 다 오셔서 행정도 마비되고 저희의 어떤 선의의 의도도 살리지 못한다면 저희의 배려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고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필수요원은 남겨뒀는데 나름대로 감사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하고 2청을 감사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장을 지휘 감독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을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학생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교육 감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 관내에는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다음으로 유치원 학교 수가 119개, 학생 수가 1만 388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유치원 학교와 학생 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해서 급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되고 있는데 성남도 개정되어 있겠지요?

저희들 개정돼서 의회 부의장에게 고맙다고 제가 감사패까지 전달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급수에 대해서 유치원도 어떤 인하 요구,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초ㆍ중ㆍ고만 해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도 해당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조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병설유치원은 포함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인데.

학교는 사립이나 병설이나 단설에 대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도 다시 제ㆍ개정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ㆍ개정 촉구를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각종 교육 관련 지원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성남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노고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희들이 시설비에서부터 유치원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지원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재교구비 등을 저희 성남교육청은 50%를 대응투자로 해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시설 개선 같은 것.

그래서 성남시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에 대응투자할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예산지원은 지자체 중에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시장님을 만났습니다만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재원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시설까지 유치원도 필요한 데는 대응투자를 해서 매치시켜서 하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식에 대해서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유치원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원어민교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교육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말을 씁니다. 거기는 영어 안 하잖아요? 또 40개 국가에서 프랑스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영어몰입교육, 영어 원주민 확보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일어와 중국어에 대한 원어민 확보도 중요하고 그 방면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나와도 정말 외국인 만나면 영어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선 영어 하나라도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맞추자는 뜻에서, 의사소통 능력으로 영어 하나라도 하자 해서 교과부나 도교육청이나 이쪽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요. 아마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그다음에 중국어나 일본어도 또 확산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그렇게 방과후라든가 편성해서 제2외국어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무튼 영어 한쪽만 몰입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멜라민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해식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고조됐는데요. 식품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멜라민보다 식품첨가물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해, 학생들 건강증진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소시지 같은 것은 데쳐서 먹고 빵 같은 것은 구워서 먹고 라면 같은 것은 끓인 다음에 물을 다시 붓고 나서 수프 넣어서 끓이고, 이런 구체적이고 신뢰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지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서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급식에 관해서…….

아니, 급식이 아니고 식품첨가물.

어쨌든 저희들이, 식품첨가물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급식이 있고 학교 밖에서의 급식형태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를 이미 국내산 사용하면서 중국산은 계피라든가 일부 내는 것 외에 쓰지 않고 그다음에는 남미라든가 이런 외국산은 바나나라든가 열대과일 일부 학교에서 쓰는 것 외에 전부 급식은 정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인근의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멜라민 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교감회의나 부장회의 때 상당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꾸 비만은 높아가고 건강은 약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업소들이 자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영리목적으로 맛만 있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매상고(판매액)를 올리니까 그런 데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서 그것이 아이들 건강에 유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성교육이니 폭력 예방교육 시키듯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서 합법적인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들이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면서 영양교사들도 저희들이 식사시간에도 있고 그 밖에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올바른 식생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정중학교가 성남교육청 관내에 있는데 최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정중학교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일선 학교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정중학교 급식실에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급식실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이 사용하는 어떤 손 씻는 소독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위원회에 지구대장이라든지 경찰 관련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경찰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학교 위원회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려준 지침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마 틀림없이 인근 지구대에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침사항은 아니고 법률사항이죠, 강제사항이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정중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정중학교는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해주지는 마시고요.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께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자전거와 도보가 교통수단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저탄소 산업이라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중학교. 그 자전거로 인해서 생기는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고요. 가능한 한 성남시 관내만이라도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서, 또 성남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도시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또는 어떤 운영 면에서 지원이 좀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미래는 친환경 시대가 된다라고 이번에 람사르 총회인가 거기에서도 해서 2009년도 국정방향도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설여건, 그 자전차 도로에 또 아이들의 안전,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가능한 학교는 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내정중학교에 혹시 경찰순찰함, 범죄예방함이 있죠? 순찰함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성남시 관내의 초ㆍ중학교에 순찰함이 설치된 학교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찰함은 지구대에서 학교마다 다 설치한 것으로, 그것을 전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설치 안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순찰이 무슨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 그 행동만으로 범죄의 50%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다가 순찰함을 달면 사각지대에 와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역에서 가능한 한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셔서 학교 내에 경찰이 도보든 자전거든 C3든 순찰을 해서 순찰함을 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그래서 학교에 설치되어서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기를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설치가 안 된 데는 경찰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청 김광래 교육장님, 또 국장님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성남교육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2개월 19일이 됐습니다.

사실 전임 교육장님이 하신 일을 답변하시려니까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또 관내 초ㆍ중등학교의 방문도 요즘에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저는 학교 방문을 초ㆍ중 98개 교와 특수학교 2개 교 해서 100개 교인데 지난 5일자로 100% 다 방문을 마쳤습니다.

아주 지역에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진취적으로, 또 도의원님들도 역대에 없었던 그러한 지역 현안에 관계되어서 교육장님으로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또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가져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도의회에 오니까 신아일보라는 신문에 ‘불성실한 학습으로 학부모 민원 야기’라는 이런 민원이 됐습니다.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마 감은 잡으실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의 내용을 빌리면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근무상황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어느 달에는 8번, 어느 달에는 14번씩,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14번씩, 근무상황을 보면 개인사정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비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ㆍ고등학교와 달라서 한 분이 전체적인 과목을 다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 학교를 비운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그 사안은 3건이 최근에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관계규정을, 또 이 교사는 교권 침해라는 것을 걸고 넘어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11월 24일까지는 처리기한을 연장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처리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학교장께서도 이 교사에게 경고문이라든지 경고장이라든지, 본 위원 손에 4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고문이 나간다면 이 교사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할, 분명히 이게 교육청에도 그전에 여러 번 문제가 야기됐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교사가 지난 5월 달부터 문제가 야기된 것이 표출이 됐는데 과거에 촛불집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문제 일으킨 것은 이미 당시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분야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분야가 있고 그 후에 저희가 지금 정말 이 교사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져볼 때 근무지 이탈상황과 그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학생에게 계기교육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또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민원 접수하면 접수기간이 있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또 1건의 민원이 아니라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온 민원과 연관시켜서 신중을 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 말이에요. 이 학부모들 자료나 신문에 난 자료를 볼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사 내용을 볼 때는 방과 후에는 어떤 지시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식의 내용이 있지만 아이들을 촛불집회에까지 데리고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 9명의 아이들이,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한 15년 됐죠? 개구리소년이라는 그런 게 굉장했듯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지하철을 안 타고 다른 데로, 9명이 각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교사가 있다라는 데에 교육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 아프고 어떻게 이분들을 지도할 것이냐?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참 이 교사한테 가서, 또 교육청에서 성의를 보여주셔서 교사를 감사실에서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까지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아니라는 식의 답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증인 출석을 시킬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관계가 교육청에서 어떤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다니면서 잘못하면 선생님이 “뒤에 나가서 서 있어라.” 하고 수업은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렇지도 않고 아이들을 밖으로 쫓았다는 내용, 또 시험을 볼 때 양쪽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했다는, 여러 가지 볼 때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선생님이, 중학교ㆍ고등학교만 되어도, 물론 선생님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선생이 자료를 보면 또 음주 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사사고가 났다면, 이 선생님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반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이런 하나를 볼 때도 이 교사는 교사로서 담임을 맡을 자질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뭐든 열의로 열심히 성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본 위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우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학부모들의 원성과 불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 또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학교가 잘,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교육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도 교육청에서 두 번, 학교에 가서 한번 총 세 번을 만났고 특히 국장님 그리고 과장, 장학사를 통해서 학교에 지도도 여러 번, 10회 이상을 김순호 교사가 있는 학교에 나갔습니다마는 우선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참으로 마음 아플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가 이런 갈등에서부터, 이런 교사의 행위로부터 상처를 받는 학부모, 우리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최고 관심사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성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중에 이렇게 보면 도내 31개 시군 교육경비지원 현황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남시가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제일 많아요, 도내에서. 절대 액수도 2006년도에 한 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한 239억을 교육사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개 연도 합해 보니까 한 374억 정도 되고요.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큰 대도시, 인구 50만 되는 대도시하고 비교해도 되겠지만 도내에 좀 재정지수가 열악한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연도에 5억 정도밖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000 정도 교육경비 지원했는데,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많기도 하겠지만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교육행정은 상당히 좀 혜택받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이, 특히 분당이라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여건이 아주 우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것은 이미 분당지역 학교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어서, 그런데 성남도, 분당이 구시가지인 수정ㆍ중원구는 아주 열악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한 곳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부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이런 약속을 현재 받아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성남이 교육환경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고 성남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앓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도심 내에서도,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밖에서 보면 풍요롭지만 내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도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잖아요. 분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화가 아주 높은 지역과 기존 도심지역,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 지역 간의 교육격차 이런 부분들 해소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교육위원회로 와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경험도 없고 식견도 짧아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지역교육청 몇 군데를 9월 달, 10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만나뵙게 됐는데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사 1인당 장애학생의 아주 가장 적정한 비율은 한 3명, 좀 많다면 4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충실한 교수학습도 되고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39명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하고 나눠보니까 교사 1인당 한 9.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교사도 계시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를 받아서 이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2명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한 3.9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초등학교에 교사 1인당 장애학생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가 7.4명, 중학교 7.8명인데요. 성남시의 통계는, 성남에 특수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계에 넣다 보면 늘 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빼면 아마 다른 지역하고 큰 차별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특수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행복권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 지침은 물론 한 9명까지로 되어 있지만 교사들이 돌보기에 버거운 이런 인원을 배치 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잘못 봤는데 고등학교라고 한 것은 특수학교에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이 한 3.9명인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 7.2명으로 말씀하셨어요.

7.4명.

7.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359명에 대해서 교사 39명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9.2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7.4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해주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저기 이것은 우리 학무국장님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요.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수치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장애학생의 비율이 좀 높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2008년도에 투입된 것은 아는데 그전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인지 제가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지금…….

2006년도부터요?

네.

혹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을 때 이들을 무작위로 그냥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기준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 중에 대학생 같으면 가급적이면 어떤 전공을 한 학생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아 지원으로 이것이 보조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 관련기관과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되고 이것은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이 아마 공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공익근무요원들 같은 경우 특수학급에 지원인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내달라,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학력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좋지 못한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공익요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으로부터 받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요원 중에서 개인과의 면담도 하고 해서 적의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할당된 인원이 시교육청으로 왔을 적에 그중에 있는 사람들 어떤 개별 면접해서 특수학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다?

본인이 아주 절대 배치를 거부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이게 최근부터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받을 적에 내부적으로 어떤 한두 가지 기준과정들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수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배당받고 나서 일정한 어떤 트레이닝을 시교육청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특수교육 보조원으로서, 공익 보조원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적극 동감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맞는 분들을 배정받아서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시가 교육경비지원이 제일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특수학급 편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받은 자료에 보니까 도내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청인가요, 비교를 해보니까 특수학급 관련해서 편의시설에는 세 가지 시설용도 분류를 했는데 매개시설하고 내부시설하고 위생시설 그렇게 세 파트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니까 내부시설에 출입구, 출입문 그다음에 복도 손잡이 또는 승강기 또는 경사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출입구, 출입문에서 성남시가 도내 꼴등이에요. 최하위입니다. 설치율이 58.1%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80～90%가 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가평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 출입문의 설치율이 93.3%인데 어떻게 성남이 58.1%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성남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많은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들 설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장애인 특수학급 편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일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환경시설을 현대화하고 투입하는데 사실 냉난방 쪽에 제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틀림없고요.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는 냉난방을 제일 우선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 올해 맞추는데, 그다음에 화장실을 저희가 47% 현대화했는데 이쪽에 힘을 그동안에 기울였기 때문에 특수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 환경에 대한 것은 조금 뒷 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 이것은 일반 환경개선사업과 별개의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앞서, 우선순위를 앞에 놓고 모든 것들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장애인 특수학급 운영이라든지 특수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도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이 영역을 중점 분야로 해서 도내에 있는 타 교육청에서 성남시의 사업 진행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의 사업들로 발굴하고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 방향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본청의 교육국 감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단위학교에 가면 교사분들의 교무업무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팸플릿이나 이런 것에 어느 선생님이 어느 업무를 맡고 있고, 이렇게 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교육청의 어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교사 업무 분장에 교원노조하고 교원단체 업무를 교무업무 분장으로 표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학교장의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남시 내에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전체 학교를 다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교사분들의 교무업무 분장이, 예를 들면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나 이런 것들이 교무분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견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업무분장에 이견 있는 학교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노조활동 관련된 단체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업무분장에 적의 배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업무는 교무업무의 분장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예를 들면 공무 외 활동처럼, 교사분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끝내고 업무 외적인 시간에 단체에 가입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번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지 그게 예를 들면 정규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그것이 하나의 교무업무로서 분장된다면 교사분들 간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업무라는 것은 학교에는 결재권자인 교장선생님이 있고 교무를 장려하는 교감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과가 있고 업무가 있으면 교원단체, 교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많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결재권자에게 가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업무를 학생부장이 맡든 누가 맡든 그 업무를 실제 교무업무에서, 방과 후에 해야 될 일 등등을 업무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은 별도로 하더라도 업무분장에는 누군가 맡아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제가 관련된 업무가 당연히 학교장이라든지 교무부장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이 교무업무 분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도교육청 교육국에 확인했을 때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학교장의 재량권한으로 맡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남 단위교육청에 지금 확인했는데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고 확인도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장의 재량권 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둘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교사들의 교무업무 분장에 하나의 영역으로 넣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단체조합원들이 공무 외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넣든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단위학교에 혼란도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래 교육장님, 지금 임기가, 정년이 얼마 남으셨나요?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마치고 끝나시겠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평생체육과 과장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경기체육에 상당한, 7연패 하는 데 일조를 하신 과장님이라 역시 가신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답변을 상당히, 연습과 준비를 많이 해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성남교육청에서 홍보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최초 학교 내에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건립 확정 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언론에 홍보를 하셨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전국 최초 학교 내의 영어마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설립됐기에 이렇게 최초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가 학교 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10학급 이상이 남아돌면서 여기서 착안을, 우리 성남지역에서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무려 1,875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 대부분이 영어교육, 말 트는 교육을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체험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작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두 곳에 아주 대규모, 청솔에 18학급ㆍ창곡에 8학급의 대규모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한 층을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운영하자면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비 자체를,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학교 내의 영어마을화, 소규모 영어마을화 하는 전국 최초이고 예산도 안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이게 확정된 건가요?

2007년도에 계획이 돼서 금년 6월부터 오픈했습니다.

최초가 아니네, 안양은 작년부터 했는데. 허위보고야. (웃 음)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나요? 몇 %나, 100% 다 보조해 주나요?

시에서 11억 정도 올해 운영비를 보조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16억 정도 해서 100%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이?

정규코스는 부담하지 않고 방과 후에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성남의 5학년 학생들이 전부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

네, 잘 알았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제가 요청한 50%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교원 자율연수를 지금 초ㆍ중등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율연수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12월 달에, 동계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교원 자율연수는 성남교육청은 매년 동계, 겨울방학 때만 하시나요?

현재 예산은 12월 20일경에 집행할 계획인데 교원 자율연수가 올해 이렇게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사정이 바빠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는 여름방학 때 하는 연수와 겨울방학 때 하는 연수가 각 과목들이 좀 달리 있고 원하는 연수들이 각자 있을 텐데 이 연수는 나눠서 교원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실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아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연수인 것 같은데.

이 연수가 자율연수 경비인데요. 이게 교사들이 일반연수를 가면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율연수를 하면 연말에 가서 각자 자율연수한 1건에 대해서 70～100%, 그 연수비를 연말에 전부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한꺼번에, 그럼 본인이 다 이미 연수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인이 일단 연수를, 어떤 분은 5개도 받고 6개도 받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받는데 받고 난 것 중에서 하나…….

무슨 얘기인지, 한 교사가 다 받고 싶다고 해서 연수를 다 받은 것의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자 1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방학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하지만 그중에 가장 본인이 부담하기에 조금 벅차다든가 그런 것에, 어떤 규정 아래서 신청해서 하는데 이것을 꼭 연말에 해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에 했으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앞으로 저희들은 이 업무를 모든 교사에게 형평성과 한꺼번에 받아가는 것이 업무의 수월성,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적기에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반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면 시정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수요자 조사를 처음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왜 감액을 요청했지요?

이게 아마 1학기 교과서 대금이 단가 문제 때문에 감액됐고요. 교과서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잡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29억 6,4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69만 8,000원밖에 집행을 안 한, 문제가 이것은 굉장히 크다고. 24%밖에 집행을 안 한 큰 사유가 뭔지?

저희는 지금 단가가 인하된 것이 학생 수 감소한 것으로 해서 다시 추산계산을 한 결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는 그 전년도 예산계획을 가지고 수립했는데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교과서 단가가 그렇게 1년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사장시켜 놓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초는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 아무튼 엄청나게 예산이, 이렇게 단가가 내렸고 학생 수 감소하고, 다시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교과서 단가 예상해서 지출한 것과 올해 단가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지역교육청 평가에 보면 성남교육청 백서 제작을 10월 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제작이 됐나요?

준비는 지금 다 됐습니다. 아직 예산 집행은 안 했는데요.

그 백서가 다 됐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한 권씩 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기 지난 교육장님 앨범처럼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디 교육청 보니까 완전히 백서를 정말 굉장히 두껍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교육청이 있던데.

저는 과거 도교육청 과장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들 사진 많이 넣는 것부터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을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백서를 만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 예산이 지금 여기가 5억 3,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5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자료 몇 쪽인지를 제가 몰라서.

61쪽입니다. 성남교육청 자료 61쪽이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 특별교육재정 예산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남교육청이 5억 2,1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성남교육청 자료에는 5억 3,96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성남교육청 자료에는 없는데 도교육청 자료를 학교별로 지출된 것을 받아봤는데 우선 특별교육재정지원은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그런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쓰인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필요한 학교에 나눠준다라고 보이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교실 공기청정기, 교사 도색, 칠판 교체, 책걸상 교체, 책걸상 교체는 시설평준화사업으로 거의 100% 다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분당초에는 왜 이렇게 한 학교에 돈이 많이 갔는지? 학년 연구실 설치에 5,400,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에 3,800, 이 학교에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갔습니다.

이 사업이 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이고요. 저희가 특히 특별교육재정 예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학교를 한 달 보름 만에 다 다녔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참고로 현안사업을 전부 적어서 제가 지금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예산을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신뢰를 받고 또 불만요소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정 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원해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장선생님, 학교직원들이 열악한 내용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사실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지금 제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21일 날 하면 되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지역교육장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지역교육장님께서는 도에서 재배정했다는 사업이라니까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분당초는 신설학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 있다니까 새로 지은 학교 같은데 왜 이렇게 이 학교에 돈이 많이 갔는지? 사실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학교는 학교장들께서 열의가 없는 분이 그런 학교에 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좋은 학교에는 열의도 있고 뭐라고 할까,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시설환경에도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결국 예산배정이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구도심지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데 그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열악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예산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안주했다가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을 다 방문하셨다니까 정말 달라지 않아도 필요한 학교에 그런 시설이 필요했을 때 우선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적한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하는데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둬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육재정 예산은 도에서 재배정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증한 거야.

그리고 성남교육청 자료 91쪽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2008년 9월 29일에 한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학원교습소 시간,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원의 학원비 때문에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원비 신고는 주로 교육청에다 어떻게 하나요? 자율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받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학원수강료 기준액이 있고 기준액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여기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적정하지 않은 데는 가서 지도도 하는데요. 학원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 산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강료 상한제의 비합리성이 개선된다고 저희들은 알고요. 아마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학원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받는 학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학원 관련해서는 아무튼 계속 점검을 다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점검내용에 현금 또는 카드로 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원에 카드기는 100% 다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카드발급기를 안 놓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학원에 카드기는 다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기를 사용을 안 하는 것에, 수강료 근거를 적게 내리거나 아니면 카드로는 기준에 맞는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추가로 더 받든 이런 편법을 쓰는 학원들이 많다, 그 지적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의 수업시간을 지난번 조례에서 초등학교는 밤 22시고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성남교육청에서 답변자료를 받아보면, 아마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점검을 그렇게 나갈 수 없었던 실정은 잘 알겠지만 학부형들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학부모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사전에 이런 전화가 오면 이렇게 끝났다고 답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감독하려면, 대개 학원에 미리 전화하고들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력도 달리고 하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라면 학원에 비해서 점검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런 위법을 했던 학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과거에도 부도덕했다라든가 위법성이 있는 학원 중심으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여건이, 점검 직원들의 부족으로 열악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과 성을 다해 점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 직원만을 가지고는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 직원 말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계획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도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 자원봉사를 해줄 학부형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면 같이 도움을, 대개 교육청에 단속할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다른 방법을 함께 동원을 하셔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옆에 윤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 본청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교육장으로서 교육전문직 봉사의 마지막 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마지막 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21일 날 도교육청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아마도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고 믿고 질의에 참모들의 적극적인 서포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여선생님 비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여선생님 비율이 80%는 넘는 것으로 제가…….

80%면 공교롭게도 여선생님이 우연히 같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출산휴가를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 거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담임을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도요?

그렇습니다.

기간제 6개월, 1년짜리도 담임을 맡을 수 있어요?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0명이 분만휴가를 갔다. 그러면 10명의 기간제가 담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과반수가 산가로 간 예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위원장님 시간이 금방 7분이 갔습니까?

15분 드렸습니다.

왜, 20분 아니에요?

15분씩 하기로…….

20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정정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왜? 기간제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시면 가시잖아요. 아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조금 변화가 되면서, 또 교사들이 충분한 육아휴직까지 가는 이런 제도가 확산되면서 조금 출산율이, 저희도 일선에서 보면 늘어난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인사에 적극, 저희들이 한 학교에 치우치는 그런 것을 감안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좋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남자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맡았으면 하는 아이들의 희망사항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데…….

네, 있습니다.

지금 남선생님들이 아주 소수여서, 한 학교에 90%가 여선생님으로 있는 그런 학교도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자를 제외하고 100% 여자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및 학교 운영에, 경영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간단히,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남녀 성비율에 의한 일정 부분을 교사 채용에서 어떤 관계법령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제는 이 비율을 남성교사를 채용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늘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실 때부터 신뢰하고 존경하고, 높은 인격을 지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교육장님 개인적인 비전방안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장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26페이지에 보니까 책걸상 교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걸상 교체가 몇 년이 됐는데 책걸상 교체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용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요.

8년에 대한, 이것이 무조건 8년입니까? 평가를 받은 게 8년입니까?

꼭 평가를 받아서 8년이 아니어도 망실이 심한 것들은 평가해서…….

망실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진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 이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조례에?

네, 8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책걸상을 8년이 됐다고 해서 어떤 안전진단 평가 없이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년이라는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많은 손실이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책걸상 상판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상판만 바꾸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예 멀쩡한 것을 다 바꾸냐는 거예요, 통째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상판만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책걸상이 지금 친환경상품입니까 아니면, 제품이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상품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검증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빈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6억이나 책걸상에 대해서 이 구매절차, 최근에 3년간 이 책걸상 교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친환경상품인지 제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 교육장님은 아마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공사 수의계약, 물품 수의계약 7,000만 원, 5억 1,000만 원 이게 수의계약이 다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 수의계약은 단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000만 원 이하 물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의계약 5억 1,100만 원은 교과서 단일 종목에 액수가 많은 예산이, 이게 아마 4억 7,800 되는데요. 그 예산이, 이것은 국정교과서 단일 업종 회사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액수가 들어가서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교육장님이 진작에 거기를 가셨어야지, 교육장님 가시기 전에 이렇게 업무가 소홀한 것 같아요. 빨리 교육장님이 다 잡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중에서 왜 예절교육이 언급이 안 됐습니까? 예절교육 안 합니까, 성남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어디도 예절교육이 언급이 없나요?

저희들이 좀…….

빼먹었습니까?

아니, 빼먹었다는 것보다도 특색이랄까 이런 쪽으로 아주 간편하게 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예절교육이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학교폭력 예방 뭐 이쪽을 다루면서 이쪽을 별도로 저희가 덕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절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 몇 %나 해넣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까지 한 50% 밑돕니다.

아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50%뿐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는 제가, 이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거의 100%가 책걸상 교체에서부터 많이 있는데, 냉난방기도 2009년 되면 100% 되는데 이 분야가 조금 미진해서 앞으로 이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100%가 되도록…….

그러면 50%밖에 안 됐다면 나머지 50%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 어디에 50%가 안 됐습니까?

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 어느 시설이 이렇게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안 된 것은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승강기 설치. 승강기가 상당히 저조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학교를 얘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화장실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은 다 됐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거의…….

50%라면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화장실 등등은 94% 정도,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로 잡지요?

그것은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가장 큰 사업이고 저희 사업 중에서 기존에 이미 화장실 안내라든가 화장실 유도 이런 시설 등등은 벌써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최근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것은 21일 날 본청의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0% 안 된 것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중 50% 안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그래서 50%.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성남교육청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학교 수가 지금 44개 교, 45%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제가 윤곽을 잡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성남교육청 전체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몇 %, 얼마나 됐습니까? 불용액.

0.6%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약 3억 원 정도.

3억이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불용액이 각종 예산절감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면서 인건비도 있고 전 분야에 대해서 이게 조금 조금씩 들어간 것들이…….

본 위원은 절감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감과 불용액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 절감과 불용액을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까? 불용액은……. 그럼 절감 대비 불용액을 몇 %로 본 겁니까? 절감 대비, 전체예산에서. 절감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뺀 나머지 불용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절감을 빼고 불용액이 0.25%인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2008년에도 도촌지역에 학교가 3개 교가 개교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9개 교가 또 개교되는데 올해 개교된 학교 중에 도촌중학교라는, 예를 들면 도촌중학교가 BTL로 지은 학교인데 부지매입비 등등의 선납할인 등 이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뭡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이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 중에 받은 게…….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보신 거지요? 절감액 빼고.

그렇습니다.

그럼 절감액 대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아직 안 됐어요?

계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 중에서 경상비적인, 사업비 말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비적인 불용액 나온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든가.

그런데 그 경상비 쪽은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아마 누적돼서 상당한 액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남교육청을 샘플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22개 교육청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늘, 나의 환경의 방침은 훗날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나요? 성남에. 친환경세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

지금 저희들은 한 2개 정도.

2개 교요?

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학교에서 달랑 2개 교만 친환경세제를 쓰십니까? 원인이 뭔가요?

친환경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제의 구입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게 됐고 사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지도도 아직까지 깊게, 강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친환경에 대해 지금 시작,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교육장님께서 경기도 친환경 상품구매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조례를 전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이 수차에 걸쳐서 조례 및 구매촉구를 한 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수주부서, 현장, 영양사님 또 관리과장 등등해서 환경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법은 법이고 우리는 우리다. 현장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니까 실감하시지요? 말 안 듣지요?

앞으로 이 분야는 정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사업추진해야 될 핵심 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을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기 공개 질의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세제라도, 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가 값은 같은 데도 왜 거래를 끊지 못하고 친환경세제를 쓰지 못하느냐? 본 위원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간단한 예지만. 현장에서 관리과장님 이하 시설과나 모든 분들이 구매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9월 달 일간신문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것은 기존에 거래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비약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생생하게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을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저기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 지금 환경에 많은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각론에 가서는 전혀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계실 때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니까 교육장님이 각별히 구석구석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시면서 업무를 총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대책이 교육입니까, 시스템 보완입니까? 어느 점에, 본청에 계실 때는 시스템을 강조하셨지만 교육장으로 가셨으니까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셨나요? 어떤가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책을 다루셨기 때문에, 시스템은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은 시스템에 가도 재원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의사가 청진기 가지고 환자 고치는 것 봤습니까? 다 첨단의료장비 가지고 임상으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스템 보완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께서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의 대안은 자전거다. 이렇게들 시민단체의 모든 분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자전거,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사실 큰돈도 아닌데, 학교에 자전거를 가져가도 아이들이 대놓을 데가 없고 요즘 자전거 도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아이들 건강문제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를 곁들여서 자전거 문제를 교육장님 임기 동안에 각별한 대안과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일 잘해서 성과금 받은 성남교육청 교육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과금 받은 공직자가. 일 잘해서 성과금 받은 공직자 없습니까?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금 받은, 성남교육청 공직자 중에서 성과금 받은 공직자가 없습니까?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우리가 급여체제에서의 성과금 외에 다른 성과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연구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예산절감이나 제도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바 없습니까?

개인적인 성과금을…….

아니, 교육장님 말고 직원들.

아니, 우리 직원들도, 직원 개인이 성과금을 받은 것을 제가 파악한 건이 아직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앞으로 성남교육청이, 저는 김광래 교육장님에게 기대와 높은 경륜을 평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이 바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여교사 비율이 높음으로써 오는 남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등의 낭비적 요소 그리고 불용액과 친환경세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계약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본청 감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 파주교육청이나 화성교육청에도 그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아이들 급식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시정요구도 했고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원래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성남 관내 각급 학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률은 비슷합니다. 경기도 전체하고 비슷합니다, 63～64% 되는데. 전체 비율은 비슷한데 그 가운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른 시도와 거의 비슷하게 60% 정도가 된 곳이 많습니다.

수의계약률은 그렇고 그 수의계약 가운데 2,000만 원 이상 건들의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을 한 건은 1,247건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 이상 파악된 것만 해도 약 144건이나 돼요. 그 가운데는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 관내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급식계약의 내용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게 입찰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세부적인 내용을 학부형들이나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 누구든지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 큰 안전장치, 모니터링 장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율은 수의계약 중에 3.4%밖에 안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성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불과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관리에서는 42건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008년도 얘기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640건 중에서 지금 42건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을 하고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면 수의계약 공개내역 해서 그냥 사업명, 축산물 구매계약, 계약개요, 계약기간이 있고 가격 870만 원, 계약금액 870만 원, 이것은 모 학교 얘기입니다. 계약의 상대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성명, 수의계약 사유, 지계법 시행령 25조, 사업장소, 모모 초등학교 급식실, 이게 다입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는 공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도 요구했지만 지역청에서 이 관련해서 식자재 이름, 무게, 수량, 단가 그다음에 요즘 각종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등급, B등급, 원산지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내용들을, 수천만 원어치 계약을 하는 업체들의 급식내역을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애들이 먹고 와서, 학부형이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면 뭐뭐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너, 이런 거 이런 거 먹니?”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학부형이, 본청에 클린계약 감시시스템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신고가 됩니다. 본청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고건수가 얼마 되나? 거의 없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내용을 공개하는데 본청에서 혹시 지침이나 공문받은 거 있으세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공개서식은 정형화해서 내려와 있으니까…….

정형화해서 되어 있지요?

그거에 의해서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학교홈페이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조하게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다…….

이것은 실태를 파악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너무나 공개율이 낮고, 성남교육청만이라도 각급 학교에 급식자재 세부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는 지침을 보낼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본청에서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다음 달부터는 홈페이지 외에도 공개를 하게끔…….

무엇을 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학교에서의 공개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에 입법돼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할 내용은, 급식계약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의 여부만이 아니라 세부내역,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자재의 내역을 첨부해서 공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본포맷은 포맷대로 들어가고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서 하라는 내용의 어떤 지침이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도교육청에도 한번 같이 협의 좀 하겠는데,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꼭 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만 전달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위생점검에 대해서 성남 지역의 급식사고를 보니까 06년도에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07년, 08년도에는 지금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았나 하고 일단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 교육장님 오셔서 특별한 사고도 없었으니까 잘 운영을 하시리라 믿는데, 일단 본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본청에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지역의 담당자께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기점검을 나간 학교의 보건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화하십시오. 그것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간 점검표 있지 않습니까. 점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엑셀로 DB를 만들든지 하시면 돼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계를 내셔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셔서 지표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그래서 확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물론 분석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온 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고 안 하고가 100%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사고율이 앞으로도 낮아지고, 특히 반복되는 사고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06년도에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점검을 안 했네요? 하반기. 점검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급식에 관한 한 점검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06년도에 사고가 난 두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06년도에 사고가 난 학교가 H모 고등학교하고 K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가 있는데 06년도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H모 고등학교는 06년도 6월 16일에 사고가 났는데 10월 11일 날 정기검검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55.6점을 받았어요. 상당히 낮은 점수지요. 그런데 07년도에는 같은 학교에 상반기에 90.6점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는 90.6점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75점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안 좋아졌다는, 어쨌든 우리 조사결과를 믿는다면, 올해 상반기에 또 76점입니다. 이것은 전체 점검을 나간 학교 120학교 중에 118위예요. 사고가 터진 유일한 두 학교 중에 한 학교의 현재 지수가 120개 학교 중에 118위라면 이것은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두 학교가 다 고등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본청 말씀이시지요?

지금 성남지역이, 어쨌든 2004년도부터 급식사고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는 고등학교가 두 학교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본청 소관이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희들도 상관은 있고 인근 학교라서 전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도는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는 여전히, 06년도 6월 19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 뒤에 지표가 지금 지도로 나왔어요. 지도라는 것은 뭡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지요.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청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터질 확률이 또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해외연수를 올해 몇 명 갔었지요, 대상이? 주로 여름에 가던데.

저희가 해외연수는 주로 영어 심화연수인데 총 68명이 갔습니다.

해외연수를요? 심화연수 말고 해외연수 말입니다.

해외연수는, 국외연수는 13명이 갔습니다.

올해 13명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연수의 60%…….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몇 명이 갔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3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9명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본 위원이 지금 PC에 자료를 띄어두고 있는데 작년도에 32명, 올해 16명이 갔어요.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발.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담당과장님 누구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답변 가능한 분을 세워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국외연수를…….

누구신가요?

학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국외연수를 보낸 바가 없습니다. 국외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의뢰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해당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선정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의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 과별로 다릅니다. 청소년 체육과랄지 심화연수랄지…….

그러니까 성남교육청에서 국외연수의 요청을 받아서…….

공문으로 지시가 옵니다, 도교육청의 각 과에서.

지시가 오면 그다음 보고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그 과정은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다릅니다. 영재교육은 영재교육, 체육교육은 체육교육 분야, 각 분야별로 각 과가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영재교육일 경우는 영재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성과, 활동 참여…….

무슨 시험 같은 것을 혹시 보나요?

외국어능력…….

시험을 그때 요청을 받고 바로 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 혹은 받아 놓은 점수로 하나요?

예를 들면 토플이나 토익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플, 토익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요구 안 하면 뭐로 자격시험을 보지요?

그동안의 활동, 그 분야에 활동 공적 그런 것들을 공적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문이 왔을 때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을 위한 시험을 보든지 혹은 자격증에 나온 점수를 첨부하는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외 없이. 아니면 지금처럼 그동안 공적사항을 그냥 심사해서 올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촉장, 교육 위촉활동이랄지…….

결국에는 영어의 실력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추천을 할 때?

영어연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화연수 성적이랄지…….

금방 공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적사항을 보통 체크하십니까?

그 교과에 관련된 장학활동이랄지 그런 활동…….

교과의 장학활동을 잘하는 것이 영어의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어일 경우는 예를 든다면 영어교담 경력 같은 것, 그다음에 영어교육활동 위촉장이랄지, 그다음에 그동안 표창받은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활동한 경력이랄지 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청에서 심사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청의 요청을 받아서 지역에서 심사해서 보내잖아요, 인원 선발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관내 초ㆍ중ㆍ고 대략 몇 개씩 있나요?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초등ㆍ중등이 98개 교입니다. 59교, 39교.

그러면 서로들 가려고 경쟁이 치열한 편이겠네요, 대체로?

공문을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어플라이(apply)가 많이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학교별로 안분을 하나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적사항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이 나옵니다. 공문에 제시합니다.

그 선발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요? 공적사항.

네, 그렇습니다.

영어, 주로 영어겠지요? 영어권으로 다 가니까,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어교사의 국외연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연수목적은 말이죠.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본청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그 기준대로 쭉 하다 보면 중복은 없습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면 구십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20명만 간다고 하면 각 학교에 영어교사들이 한4～5명씩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100개 교에 하면 한 500명 될 텐데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해당교사가 500명이다 그러면 그 500명이 전부 다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희망을 한다고……. 어쨌든 경쟁률이 한 10～20 대 1은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 지역청에서 컨트롤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 공적사항이나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지금 점수화가 됩니까?

네, 점수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 사항이면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위촉활동이 1회 때 몇 점,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한 학교에서 복수로 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칼같이, 이것은 뭐 에누리도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경쟁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현장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요즘 살아남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영어교사의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인 영어능력 향상, 영어능력의 향상이 많이 되어 있거나 혹은 영어능력이 향상될 소지가 가장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원 취지에는 맞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도교육청의 어떤 공문이라는 것이 제가 아직 공문을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100%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영어교과의 전문성과는, 영어실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여러 요소들도 감안이 된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답변에서. 예를 들어서 목적이 충실해야 된다고 한다면 갔다 와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지금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 3년 이내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100% 만들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이 본청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청의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는 학교에서만 지금 교원이 가요. 예를 들면 늘푸른고등학교, 올해 몇 명 갔다고 그러셨죠? 13명 갔다고 그러셨죠?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16명인데 그 가운데 늘푸른고등학교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B모 고등학교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E모 고등학교가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것 저것 떼고 나면 학교에서 거의 가는 학교만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말로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표.

존경하는 김 위원님! 고등학교 관계는 도교육청이 직할 기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간 곳이 S모 중학교, S모 초등학교가 각각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그 학교에서 가요. 물론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것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 학교가 몇 명씩 매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교사가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느낌입니다. 자료를 좀 더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영어교사 국외연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온 지침 공문 있죠? 그것과 우리 성남청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올해 것만, 08년도 응시자 있죠? 전부 가겠다고 어플라이하신 분들, 학교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교사들의 채점표,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토털 해서 그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계약형태, 특히 수의계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투명함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해외연수 선발방법 등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에 한 번 했는데 보충질의가 좀 남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보충자료 103페이지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애초에 제가 교원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좀 총론적인 것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평가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102, 103,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내용도 있고 학생에 의한 평가도 있고 학부모에 의한 평가도 있고, 물론 샘플로 몇 개 학교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학생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몇 개 학교 했다는 얘기죠? 이 평가표에 의해서.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요?

그렇습니다.

몇 학교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개 학교를 한 건가요? 일단 학생에 의한 수업 만족도 평가 2-가번, 103페이지 맨 위에…….

중학교 3개 학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 만족도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해가지고 매우 그렇다는 몇 % 정도, 그렇다는 몇 명 몇 % 정도…….

이 시범학교가 지금 금년도…….

총괄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했을 테니까 여러 선생님들 것을 다 합친 평균치를 대략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 학교평가 교사평가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운영하는 것 말고 이미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 통계치를 한번 말씀해 달라니까요.

88%～89%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평가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조사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의 만족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에,「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30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30명을 했을 거고 30명을 한 합계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합계 통계치만 좀 알려달라는 말씀이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자료로 저희가 제시하면 바람직한 만족도 조사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자료만 왔어요. 이것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충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정도는 해갖고는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또 오셨어요? 학부모에 의한 평가도 결국은 또 구체적인 그런 결과는 없겠네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사무실에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일까지, 뭐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은 다른 지역교육청 두 군데를 이 자리에서 할 거거든요. 내일 2시 정도까지는 이 자리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에 의한 평가 여러 선생님들 것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학생평가하고 학부모평가는 다 합친 것, 통계치 해서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5개의 분포도에 대해서 한 것을 통계치만 좀 해서, 어떤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다음 페이지예요. 여기에도 제가 요청할 적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에 3번 제가 보충자료 다시 요청한 것 읽어, 읽으나마나 학교평가 중에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학교별 평가결과 등 세부적 자료제출 그다음에 교원평가 중에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했는지 세부적인 평가방법 제출 그다음에 교원평가결과 우수교원과 하위권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평가 후 관리방법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권 평가받은 교원에 대한 관리방법은 제출이 아예 안 됐어요, 104페이지에. 우수평가를 받은 분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4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위평가 받은 분에 대한 관리방법. 능력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104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하위평가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우수교사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감사자료에다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맞는 거지. 그러면 제가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평가를 할 적에는 두 가지, 물론 협의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광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하고, 하위평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능력개발을 시키고 또 뭔가 자극제를 주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평가의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평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하위평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으면 평가의 어떤 목적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위평가를 받은 분은 어떻게 좀 능력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위평가 받은 분들에 대한 관리방법도 같이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관계법령이라든가 제도적인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여론조사 통계치에 의하면 교원평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몇몇 학교 샘플로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위원님, 사실 교원평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에 전면 하기 위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사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들까지는 아직 넣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교사가 하위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방침을 갖고 계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보시죠. 페이지 수 안에 있을 테니까. (이천우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본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한 내용에, 거기에 26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2페이지, 제가 찾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학교별 운동부 육성교 버스 현황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동부 종목, 소유자명, 그러니까 운행하는 버스 소유자명이죠.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자를 요청해서 262페이지에 보면 성남 관내의 초ㆍ중학교가 나옵니다. 뒤에 쭉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어제 교육국 할 적에 제가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교육국장님도 동감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 분야는 우리 교육장님이 본청에서 직전에 담당을 하셨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담당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자세히 아는 내용이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만 하더라도 일반코치가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반코치라고 하면 교육청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선수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월급을 주는 분들이죠? 어저께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축구와 야구, 인기종목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채용한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을 주는 분들이고. 교육청 직원이라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부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문코치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적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사고발생 시 소유자하고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슨 축구 같은 경우 버스에 30～40명이 탈 수가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으로 들어가다 보면, 보험은 다 들었겠죠, 당연히. 보험으로 들어가다 보면 소유자가 아마 보험을 들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고, 학교 일인데도.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겠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 이 운동부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버스를 운영하는 이런 운동팀인데요. 그래서 가급적 버스 운영을 못하게끔 이렇게 제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축구나 야구종목은 많은 연습경기와 또 학부모들이 운동부 운영의 어떤 원활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너무 이 분야가 어려운데 그러나 앞으로, 그렇지만 아이들 안전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은 다 들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렵다고 하면, 버스 운영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축구나 야구나 이런 단체게임에서, 하키나 다 마찬가지예요. 단체게임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또 지방에 전지훈련도 가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단체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면 학교에서, 뒤 페이지 보세요, 265페이지.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금방 접어 넣었습니까? 답이 나와 있거든요, 265페이지에. 화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화성이 7개 학교가 있는데 화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우리 교육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원단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명? 화성시예요. 초ㆍ중학교 8개 있잖아요. 7개 소유자명 어떻게 있습니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되어 있죠? 여기에 7개 학교나 되는데 초ㆍ중학교는 화성에는 왜 학부모가 없고, 왜 지원단체 내지는 일반코치가 없고 왜 학교로만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100% 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봐 주세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만, 다른 데는 다 소유자가 학부모로 되어 있고 학교장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왜 유일하게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왜 화성만 원칙적으로 합니까? 2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성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못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운행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화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 문제가 지자체…….

왜 그러면 화성만 예산지원 해요? 골고루 해야지.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화성만 7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는 왜 예산지원 다 되고 다른 데는 불합리하게 학부모들이 책임지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불과 몇 달 전에 이 담당과장님이었을 때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물론 교육장님께서 성남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만,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라고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다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교육국에 내일까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본청 종합감사하는 날 다시 한 번 이것은 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불과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의 총 책임자였던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과 학교운동부 버스 운행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현장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질의하시는 그런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참여를 못해서 혹시 하다가 먼저 과정에서 거론이 된 문제면 귀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드릴 겁니다.

성남교육청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가 ‘생생하고 즐거운 생활 속의 외국어교육’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원어민교사 확보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채용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저희가 지금 ‘생생하고 즐거운 생활 속의 외국어교육’ 관련해서는 성남의 2개 학교에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원어민교사 및 운영비 합쳐서 우리가 작년에 시설비로 약 17억을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만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65개 교에 약 4,000여만 원씩 한 원어민교사에 지원됐기 때문에 약 24억 정도.

24억. 그게 당초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이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부터 원어민교사는 국 단위…….

채용해서 보내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내는 게 있고 현지 채용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한 10명을 자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현재 중학교는 39개 학교가 있는데 38개 학교가 도로부터 원어민교사를 받아서 하는데 한 학교가 안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7개 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에서는 확정이 안 됐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다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 관내에 지금 학교가 95개입니까?

98개입니다.

3개가 늘었군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민교사 채용날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7월 이후에 발령한 사람이 무려 45명이나 돼요. 9월, 10월 뭐 이렇게. 그리고 50명이 금년 6월까지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 반수가 7월 이후에 발령받은 숫자가 이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학년 초에 많이 받지를 못하고 2학기에 가서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2학기 이후에 받아서 최근 10월 달까지 받은…….

그 통계에 재계약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통계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98개 학교 중에 당초예산에서 이미 연초에 초등학교가 27개 교, 중학교 38개 교, 총 65개 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게 있는데, 발령날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신규 재계약을 한 내용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해마다 계약을…….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계약이 만기된 사람들이 후학기에 1년하고 또 2년차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날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채용한 게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것은…….

2008년에 그랬으면 2007년도에 원인 제공이 된 거죠? 2007년도에 원어민교사를 전반기에 많이 발령 못하고 후반기에 가서 50%에 가까운 발령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연장, 내가 조사내용에는 연장여부를 표시를 못했는데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이게 과거의 추경예산에서 원어민 예산이 확보된다거나 하면 그때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 돼서 채용하고,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발령날짜가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재계약한 사람들. 어렵지 않지요, 바로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가능하면 예산이 자체에서 집행하는 거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배정해 준다 그러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열심히 쫓아가서 도교육청에서 다른 데보다 먼저 성남은 큰 도시지역이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희망도도 높으니까 “많이 배치해 주시오.” 하고 교육장님이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2008년도 예산이 개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이요?

아니, 성남시 시청 예산이요.

시청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조 8,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조 8,000억은 전국에서 1등, 예산 면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 액수예요. 전국뿐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육지원비가 많이 오고 있지요?

네, 많이 오고 있고 작년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왔었습니다. 272억 정도 왔었습니다.

272억.

그게 급식비가 80 되고요…….

급식차액…….

5, 6학년 급식지원비 80억 포함해서, 시설환경여건 개선비입니다.

여기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경기도의 평균이 1.2%예요, 교육지원비의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성남시는 많이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8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요?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시청 쪽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자주 접촉하시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많은 예산을 받으시는 건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잘하신다고 내가 지금 하는 건데,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여타 시군에도 성남과 같이 많은 액수가 교육 분야에 할애되는 모습이 돼서 아주 높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는 교육장님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조례가 정해 있습니다만 조례하고 관계없이 많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각급 학교에서 받는 거 있지요?

네.

사후관리 때문에 가끔 이게 말썽도 나고 그런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전기금 좀 많이, 1억 이상 온 데가 보니까 희망대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내정초등학교가 1억 4,800, 성남매송초등학교가 1억 5,000, 중탑초등학교가 1억 1,100, 상대원초등학교가 1억 2,600 등 꽤 많이 받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을 후원금을 받은 학교는 대개 그 학교에서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주로 쓰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그런데 학교에 실질적으로 발전기금은 아주 미미하고요. 지금 여기 거론되는 1억 이상 되는 학교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에, 민간이 들어와서 예산투자 해가지고 컴퓨터교육을 하고 또 일정 수당을 받고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교재교구 사고 급식비 지원하고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현물로 사다 들여놓고 후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입장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발전기금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발전기금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일선 교장들이 이거 가지고 현재는 크게 신경을 안 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장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거 가지고 뒤탈만, 강요했네 어쨌네 하는 소리가 나오면 괜히 역작용만 나니까 그런 것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학교는, 성남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14억, 16억 이렇게 걷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장이 관심 있게 해서 학교시설을 도교육청이나 성남시청에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역에 뜻있는 분들의 성의를 모아서 발전기금을 하는 것은 오히려 표창을 줘야 저는 옳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는 학교 사정이 시설비에 쓰니까 조금 낫겠지요, 운영비 준 것 가지고. 그렇더라도 1년에 한두 곳은 선정해서 격려하고 애썼다고 이렇게 표창도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권장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겠다는, 개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많은 지도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다음 이천교육청 건도 있으니까요. 성남은 여기서 정리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의 계약채용 시기 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짧게 하나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성남에도 꿈나무 안심학교가 두 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군데서는 석식ㆍ간식 관련해서 1인당, 도촌초등학교는 3,000원에 해당되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신흥초에서는 똑같은 학교 내의 급식인데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건가요? 금액이 적은데, 질 높은 급식을 주면 더욱 좋은데.

도촌초등학교, 두 곳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도촌초등학교의 3,000원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략 경기도 전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심학교 식대가 거의 3,000원 내지 4,000원인데 유독 신흥초등학교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촌초등학교는 지금 자체급식이 아니고 위탁급식을 하고요. 도촌초등학교가 성남시 구시가지가 전부 리모델링하면서 그분들을 임대아파트로 별도로 한 2, 3년 동안 아파트 지을 때까지 와서 임대했다 가는 그런 데에 학교를 설정한 학교인데 현재 여기는 위탁학교로 위탁운영비를 받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신흥초등학교가, 이것은 급식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음재 위원님께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 세부사업명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내용에 성남 교육백서라는 책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에 오기가 있어서 바로 잡고 싶고요. 이게 사실 성남 교육백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평가보고서라고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을 성남 교육백서라고 썼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백서가 아니고 평가보고서라는, 저희가 인쇄할 때 오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서를, 지금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와 있다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완성되면 한 부씩 의회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의 짧지만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성남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보건급식과장을 역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성남 관내의 고교 식중독 건을 성남교육장으로서 슬쩍 비켜가시려던 모습은 상당히 책임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육장님답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남교육장 직전에 고등학교 식중독 건에 대해서 주무책임과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인성 위원님의 지적에 답변을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비키는 것 같은 모습은 좋은 수감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성남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기도 이천교육청 교육장 이명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교육청 교육장 이명자입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우분투 이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이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중원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뜻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배려와 상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배려와 상생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습관화, 체질화시켜주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이천교육에 접목시켜 브랜드화시켜 저희가 가치관 교육의 근간으로 잡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이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 현황, 이천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952년 5월 경기도이천군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64년 1월 이천군교육청으로 개청한 이래 현재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5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 50개 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105개 교로서 3만 5,240여 명의 학생을 1,780여 명의 교원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정 현황은 세입총액 369억 4,565만 9,000원 중 자체재원이 355억 8,757만 1,000원으로 96.3%에 달하며 세출총액 369억 4,565만 9,000원 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344억 8,506만 원으로 총 예산의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분투 이천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우분투 인성교육 충실, 창의성 신장교육 충실,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으로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G.F, 쾌적하고 기분 좋은 학교 환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O.I.M 영재교육 충실, 학교 생활영어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우분투 글로벌 학생상 정립, 영어로 진행하는 교과별 수업, 장학자료 개발을 활용하고 영어 활용 학교방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인성정립과 일상생활 중에 영어사용이 생활화되도록 운영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천교육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4쪽입니다. 먼저 교육ㆍ학예 과정의 운영 및 지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자율장학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장학지도의 발전적 운영 등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진로ㆍ직업교육과 특수교육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duhapia City 이천 방과후학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고 학교도서관 여건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학교도서관 축제, 또 학교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등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재의 조기발굴과 조기교육을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초등학교 6개 교에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교육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여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교체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있으며 신증설학교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 노후화된 교육정보화 기자재 및 학교전산망 장비, 밀레니엄꿈나무 정보화 지원에 힘쓰며 다양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교육정보화 활용연수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3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07년도에 이천시로부터 교육경비와 도교육협력사업 등에 총 31억 1,700만 원의 대응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고 2008년도에도 현재까지 교육경비 및 도교육협력사업으로 총 51억 5,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물론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41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전체에 줄넘기, 체력운동, 건강달리기 등 학교별 맞춤체력인증제를 운영하고 219개 팀 4,351명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스포츠영재 발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교사 내 공기질 관리와 환경위생시설 개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등 건전한 교육환경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전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급식학교 위생ㆍ안전ㆍ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급식내실화 및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지원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부터 44쪽입니다. 학교 간, 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시설의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2007년도 장애인 승강기, 학생용 책걸상 교체, 화장실 보수 등, 2008년도 화장실 보수 18개 교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학기관에도 칠판 교체, 창호 교체 등으로 2억 1,900여만 원의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화장실 개선,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장학지도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학교폭력 예방 길거리 상담실시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생활지도 실천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확충으로 학교폭력 예방 상담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올바른 학생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부터 49쪽입니다. 시설공사 등 회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계약 및 전자창구 전면 시행, 클린계약신고센터 신설 운영,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 견적입찰 도입, 학교 시설공사 지원업무 시행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2007년도 진가초등학교 마옥분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었습니다. 2007년도 증포초등학교가 인근 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해 신설되었으며 2010년도 신하초등학교 과대ㆍ과밀 해소와 아미지구 단위사업 입주민자녀 수용을 위해서 사동초ㆍ중학교가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홍보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교에 이천교육기본계획서 및 구현계획서를 제작ㆍ배부하였고 관내 학교 교장ㆍ교감 및 교사들로 구성된 우분투 홍보기획단 조직ㆍ운영을 통하여 고객 맞춤서비스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인사ㆍ조직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 관련 각종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기회 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육ㆍ학예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8쪽입니다.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함께 창조적인 표현능력을 육성하고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 11개 부문, 미술 9개 부문에 대해 학생예능경연대회를 개최했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학생예능대회에서 2개 팀(장호원중학교, 부원고 관악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특기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 1교 1예능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시대의 학교 역할의 변화에 부응하고 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 교직원 사택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부족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의 주거가 불안정하여 전출입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수학습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천시와 50 대 50으로 52세대의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직원 공동사택이 건립될 경우 교직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경감은 물론 우수교원 유인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시는 제반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이천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신바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기도 이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천교육청)

이명자 이천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천교육청에 관해서는 이천우 위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기회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인사말씀은 20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장님과 많은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4개 지역교육청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택, 이천교육청을 포함해서 선택방법은 감사한지 오래된 순서, 목록을 보고 감사한지 오래된 순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교육청이 이천교육청이더라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지역교육청에 방문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의회로 모신 것은 4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먼저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겠다고 하면 아침에, 여러 가지 주차장 정비부터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각종 다과에다가 이런저런 청소에다가 기타 또 민원인과 관련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자 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는 요청했고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수 몇 명만 모시면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칭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나쁜 점은 개선시켜서 지적하고 개선시킴이 목적이고 또 내년도 2009년도 예산심사 할 적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20분이라고 하는 짧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나쁜 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쪽에 관점이 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늘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에 해당하는데 외곽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교육장님과 많은 관계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제 20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4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학습활동비에 대해서는 4개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공히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출입하다 보니까, 보충자료는 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2개의 자료가 있는데, 4페이지에 써주신 대로 교수학습활동비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경비입니다. 실험실습재료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교재교구구입비, 가장 먼저 확보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보면 예년도에, 전년도에 감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상당한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또 예산편성액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예정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내년도에는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학교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써주신 것이 40% 이상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운영비 대 교수학습활동비가, 그런데 20% 미만인 학교가 일부 있고 또 40% 미만인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편성권은 일단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좀 확보해 달라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쭉 읽어봤더니 나름대로는 적게 편성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편성은 자율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본인들께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 물론 일부는 또 사유가 다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9월 30일자로 64%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9월 1일자가, 전ㆍ후반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월 30일이면 후반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되니까 64% 정도가 지출이 된 것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런데 일부 학교는 40% 미만인 학교가, 39%, 37%, 36% 지출한 학교들도 있어요, 45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이름은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예산들은 또 이렇게 보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업비로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다 교육이죠, 크게 봐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봐서는 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쓰지 않고 시설개선을 하거나 이런 쪽에 많이 쓰여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대로 적나라하게 잘 보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걱정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자율예산 세우고 자율집행을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제일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농산어촌지원비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것에서 교수학습 자료비라든지 교수학습에 관한 비용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또 하반기에 학교행사가 많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쓸 것은 아직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후반기에 많이 몰려있지 않고 중간에도 적절하게 유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죠? 총 다 합쳐서요.

모두 44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44개 학교인데,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44개 학교 중에서 교수학습활동비가 운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5%인데 20% 이하인 학교가 44개 학교에서 2개 학교만이고 또 평균 집행률이 64%로 되어 있는데 6개 학교만이 50% 미만이에요. 6개 학교만, 집행률은. 그러니까 나머지 38개 학교는 50% 이상의 집행률을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많게는 93.5%까지도 집행을, 80% 이상, 93.5%까지도 집행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사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너무 적게 편성하고 너무 적게 집행을 한 것은. 그래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간병휴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6페이지요?

네. 요청한 목적이 뭐라고 교육장님은 판단하시는지요?

인사 관련 업무가 절도 있게 되지 않고 또 규정에 맞춰서 되지 않는 것을 혹시 생각하시고 하셨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이천교육청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부모님 병을 빙자해서, 굉장히 위독한 병들이에요. 뇌졸중, 언어장애, 정신지체, 자녀나 부모가 무슨,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암 뭐해서 굉장히 위독한 병에 있어서 한 1년 정도씩의 간병휴가를 일반적으로 내서 실질적으로는 캐나다나 외국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오는,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정직을 당하는 이런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이천교육청에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선 학교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동태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방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여 명이 정직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 1년씩, 부모는 내팽개치고 부모의 병을 팔아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챙겨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예요. 이것은 교육장님 관사와 관련되어서 물품구입비 2,6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액수는 적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 8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율로 따지면 극히 적은 액수지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예산 집행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600만 원은 예산서상 교육장 관사에, 아파트 관사죠. 관사에 물품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이 맞죠?

네.

비목이. 예산서 제가 다 본 내용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7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 구입을 하셨어요. 붙박이장도 하고 무슨 싱크대도 갈고 해서 쭉 1,500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나머지 약 1,040만 원꼴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앞으로 예정이에요. 38평짜리 아파트면 냉온풍기를 꼭 3대를 사야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일러가 38평짜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80만 원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가능한데 150만 원씩이나 들여서 보일러를, 어떤 보일러기에 150만 원씩이나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직원 사택에도 좀 일부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 관사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직원 사택에 싱크대라든지 냉온풍기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출을 할 것이라면 이것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사가 새로…….

48페이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38평짜리 아파트에 냉온풍기를 3대씩이나 사야만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온풍기, 그러니까 방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에 있고 그것을, 38평이 방이 4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평수가 좀 커서 거실 하나, 안방 하나, 그다음에 관사에 하나.

그러니까 38평짜리 아파트에는 방이 4개니까 냉온풍기가 3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38평이면 보일러가 80만 원 정도가 하는데 150만 원짜리 보일러도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잘 보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것을 해놔야 오래 쓰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150만 원짜리 보일러가 있습니까, 38평형에?

실제 금액은 1,100만 원…….

보일러가요?

아, 110만 원이요.

그런데 왜 150만 원으로 지출했죠?

그러니까 설치비하고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 관사 물품구입비 가지고 직원 사택 온풍기라든가 싱크대를 해주는 것이, 이게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됩니까?

관사 물품비는 꼭 교육장 관사만이 아니라 사택, 선생님들 관사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서상 교육장 관사 물품비이기 때문에 직원 사택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비목을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이죠, 예산상. 관리과장님, 어떻습니까? 별도의 예산비목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같이한 이유는 지금 그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1944년도에 신축을 한 관사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장 관사 물품구입비하고 직원 사택 물품구입비하고 별도의 예산비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구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육장님. 제가 자료에도 방석을 좀 하나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방석을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 방에 의자가 몇 개나…….

20개 있습니다.

의자가 20개요?

네, 21개.

그런데 왜 일단은 방석을 24개를…….

비서실에 손님들 앉는 데가 있고 같이 또 비서 앉는 자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개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일단 이것도 예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관사 물품구입비를 가지고 교육청에 교육장님 방의 물품구입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잘못된 예산 집행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청사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교육장 관사 물품구입비 비목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제가 예쁜 것으로 한번 놓고 싶다고 했더니…….

예산 집행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에 4만 9,000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24개를 사셔서 무려 교육장님 방에만 129만 3,600원 어치의 방석을 사셨어요. 4만 9,000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5만 3,900원 짜리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방석을 들어 올리며) 갖고 오셨더니만 이 방석이에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대백화점에 가서 최고로 좋은 방석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선정해 주더라고요. 이게 5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인데다가 아주 고급 수입원단을 쓴, 그래서 양면이라서 비쌉니다. 이게 5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사신 것은 5만 3,900원짜리 단면…….

거기에 등받이…….

쿠션은 별도의 가격이 있어요, 이것만.

등받이는 여기에 없거든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는 한 1,000원 짜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잘못 샀다, 잘 샀다를 떠나서 최고 비싼 가격에 해당하는, 그것도 백화점에서, 이런 방석을 129만 원 어치 약 130만 원 어치, 교육장님 방에만 24개를 사서 둘만큼 그렇게 교육청 예산이 풍부한가요?

글쎄, 제가 예쁘고 안목이 좀 너무 높았나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면 우리 교육감님 방 방석도 제가 확인할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2만 원 안팎 정도면, 여기에 의회에 있는 방석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쓸만한 방석들 다 사요. 그리고 우리 교육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애들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어주고 있어요,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방수가 안 되어도 방수공사비도 예산 없다고 제대로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석비만 130만 원 어치, 129만 3,000원을 사는 것은, 최고로 비싼 가격에 해당하는 5만 3,000원이 넘는, 이것은 좀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 너무 좀 사치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질이 좋으면 빨아도 새 것 같고 그다음에 늘 깔끔하게 예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채택을 했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점에서 조금 미흡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분이 남았는데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짧은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4개 지역교육청 공히 다 교육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114페이지. 지출내역은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격려금이나 위문금으로 현금이 얼마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도 얼마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접대물품 좀 나간 게 있고, 각종 행사 추진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사업명은 비슷한데 이천교육청에만 좀 특색 있는 게 있어요. 경조사비 문제예요. 36건에 365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는 성남교육청 했습니다마는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건당 한 5만 원 정도의 경조사비예요. 경조사비는 상갓집이라든가 흔한 말로 하면 잔칫집 정도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이천교육청은 36건에 365만 원이니까 나누면 평균 1건당 10만 원 이상 상회하는 것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야 보통 교육장님 재량하에서 쓰시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건당 한 5만 원 쓰는 것을 한 10만 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장 관사에 지출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좀 소모성 경비에 씀씀이가 크지 않았나. 낭비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20초 남았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장님,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일단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사소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과 또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교원 자율연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액이 273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연수가 다른 교육청 교원 자율연수와 좀 내용이 달라서, 교원 자율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교원자율연수는 초등학교 22개 연수기관에서 78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가 있고 중학교 26개 연수기관에서 43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선생님들이 자기가 연수할 것을 정해서 카드로 결제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와 있는 예산에 배정을, 개인별로 나눠서 배정을 합니다.

교육장님, 19쪽에 집행내역 예정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인건비에…….

아, 이것은 도예 연수입니다. 자율연수가 아니고 저희 이천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교원 자율연수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떤 연수의 내용과 연수인원, 연수기간 이런 것들을 자료요청했는데 대부분 이천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보면 좀 알아볼 수 있게,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 모든 내용을 보면 제 질의의 요지와 내용을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것 보시고 그 교원 자율연수 지금 설명한 것하고 같습니까?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문항채점수당), 운영비(행사비, 시설사용유지비, 업무추진비), 수강생 경비(재료비),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도예 연수도 자율연수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이 전부 이 도예 연수를 받고 싶다고,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모아서 연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자율연수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연수인데 여러 명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한두 명씩, 서너 명씩 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한 거고요. 이 도예 연수는 도예의 고장이다 보니까 자율연수로 교사들이 많이 연수를 원해서 이제 자율연수를 하는데 전체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 진행을 저희 교육청에서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인건비며 운영비며 수강경비며 이것을 따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예의 장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안 하고요. 또 도예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도요도 있고.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 도요가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도예 연수고 그다음 나머지가 개인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구별이 되어서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해놓으니까…….

이것을 자율연수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과 이것을 집행한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미흡…….

그래서 다른 교육청과, 지금 설명하신 교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연수비를 지출하는데 여기 이천교육청은 도예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출해서 쓰신 내역이라는 설명을 이제 듣고서야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잘못 만들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미흡했습니다.

오전에 성남교육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 그 예산 중에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해서 지금 24.7%만 집행되고 많은 금액이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천교육청에서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자료 22쪽에 있습니다.

22쪽이요?

네, 중간에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해서.

교과서 무상지원이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 학생 수보다 실제 2008년도에 학급편성 결과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추정해서 했었던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금액이 약 1억 7,800인 것 같은데…….

저희 이천 장호원 지역에 아파트가 그때 거의 다 입주가 될 시점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부도가 나서 들어올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학급 편성하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계산해서 미리 교과서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하나도 못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차이가, 초등에는 거의 223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224명이나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아파트입주가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다는…….

아주 파산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인원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통계 낸 것으로는 457명 정도 되거든요, 들어온다고 예상했던 인원에서 못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입주 학생들 수용계획에서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것을 감안했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특히 교과서 무상지원에서 이런 일들이 금액 차이가 많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학생생활지도 운영비에서도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30일자로 요청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12.6%밖에 집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학생생활지도에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지도 운영비는, 보통 선생님들 생활지도는 부장들이 지역별로, 장학사별로 그룹을 정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이유는 초등직무연수로 생활지도 운영 예산이 11월 겨울방학 중에 학생생활지도 부장들 연수가 있을 건데 그게 11월, 12월 달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 있고요. 학생부장 연수를 할 경우 연수자료 제작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동안에 쭉 안 하다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11월 달의 연수자료 제작비는 계획이 약 700만 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연합지도간담회 실시 예정으로 500만 원 정도가 쓸 돈이 남아 있다면 결국은 생활지도를 안 하고 연말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결국 생활지도를 억지로 나가야 된다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초등담임교사 상담연수를 시키려고 30시간 80명을 계획을 두고 있는데 방학에…….

글쎄, 교육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연초부터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지 학기 다 끝났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지금 학교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교육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한, 10개 학교가 지금 도우미를 받으셨는데요. 여기에는 기초학습부진아 학생 수가, 아마 판별하는 테스트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천지역에는 부진아가 1명도 없는 데 반해서 열 분의 도우미가 배정됐는데 대부분 배정받은 학교가 10명 미만인 학교다. 전교생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명 미만이면 각 학년별로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데에 도우미가 배정됐다. 1, 2명은 사실 그 반의 담임선생님이, 판별돼서 정말 부진아로 판정된 아이들이면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데 약간 문제는 있지만 지금 부진학생이 아니고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마 나간 도우미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도우미가 물론,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그런 학교에, 불러드릴까요?

네.

대서초등학교에 부진아 학생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월초등학교에 12명, 도암초에 4명, 마장초에 9명, 그다음에 부발초에 4명, 설봉초에 8명, 신하초에 6명, 그다음에 이천송정초에 5명, 장천초에 7명, 진가초에 7명, 이렇게 다 거의 10명 미만의, 배정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데를 배정하셔야지.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정말 이런 학생들 1, 2명은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님께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정말 꼭 필요한 학교에 배정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장학행정관리 예산이 약 1,400만 원이 있어서 20% 절감 차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장학행정관리 예산으로 지금 쓰였는데 이게 지출이 된 겁니까?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겁니까?

네. 왜냐하면 장학사들이 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가 거의 끝날 12월쯤, 바빠서 12월쯤 저희가 장학행정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1차 협의는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장학행정협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다른 교육청과 달리 뭉뚱그려놔서 연찬회를 어떻게, 대상은 교장ㆍ교감ㆍ교육전문직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문직을 위한 연찬회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 전문직 연찬회가 초등장학사가 있고 중등장학사가 있고, 2회 본청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행정 전문성 신장연수는 교장선생님이 44명, 또 교장단이 있고 교감단이 있고 교육전문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글쎄,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편성한 내역에 보면 이천교육청에 초ㆍ중등 다 해서 전문직이 9명인가요?

네.

여기에 보면 연찬회 9명 2회 10만 원씩, 그럼 교감ㆍ교장연수는 언제 한다는 거지요?

겨울에 하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놔서 알아보시기 어렵게 되셨네요. 그런데 밑에 장학담당 전문성 신장연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슨 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걸 자료 보시면 교육장님…….

저도 보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보고서 해낼 줄 아는 기술이 미흡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보기가 좀 어렵네요.

무슨 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연말에 장학사님들 모셔다가 위로잔치 한 번 하겠다, 그 정도 수준의 연수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느껴지시게 됐는데요. 장학사 자질향상이나 그 외에 자기업무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와 앞으로 내년도의 실행계획을 거기서 하거든요.

교육장님, 이 예산은 그렇게 그냥 돌아보라고 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쓰고 노고는 인정하지만 좀 더 보람 있고 알찬 연수를 하라고 이 예산이 배정된 거지 그저 먹고 쉬고 그런…….

아닙니다.

이 계획서를 편성한 것을 교육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편성은 잘못 써지기는 잘못 써졌네요.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집행도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연찬회는 정말 꼭 전문직이 모처럼 하는 연찬회인 만큼 알찬 연찬회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박천복 위원과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6쪽 초ㆍ중학교 도서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펼쳐주시지요.

네.

교육장님, 오전에 우리가 성남교육청을 했거든요. 도시규모라든지 교육예산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나고 학생 수도 차이나기는 하지만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에 정규 사서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사서가 없는 학교가 두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비교를 해보면 이천시 관내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2.5배～3배 정도 도서구입비도 많더라고요. 상당히 풍부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관내를 보니까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앞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고 소규모학교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규 사서교사가 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중학교에 하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조교사 같은 경우 전체 열세 분 계신데…….

보조교사가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비정규직 사서입니다. 그래서 15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아니라 총 13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명하고 사서교사하고 해서, 사서자격을 가진 교사까지.

비정규직 사서가 13명이고 사서교사가 2명 해서 총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면 이용자가, 연인원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1만 명 이상 되는 학교에도 비정규직 사서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7번에 백사초등학교 있지요?

네.

거기가 보니까 이용자가 4만 7,520명이에요. 그다음에 27번에 증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만 2,998명이에요. 이용자 현황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에도 비정규직 사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천교육청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이 없거나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없는 것은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서교사가 임용돼서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발령이 이리 잘되어지지 않고 비정규직을 둬도 멀고 지역적으로 어려우니까 와서 있으려 들지 않고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변명인 것 같지만 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서교사가 많이 임용되었으면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글쎄,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사서가 없으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아마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그런 민원이 덜 하다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나 그 학교 교사들이 철저하게, 학교 규모가 작으니까 잘 이용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다지 불편을 겪지 않고 있고 이용자 현황은 학생 수가 적어도 몇 번 들어오는 게 같이 계산되어서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일면 타당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장님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 사서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개선이 있겠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는데요, 이게 어차피 소규모학교 이런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당장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씩 되는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그런 학교들이 총 6개 학교거든요. 이용자가 1만 명 이상 되는 학교들. 그런 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정규 사서교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정규 사서라도 배치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사서 정교사는 도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건데, 저희 이천 쪽으로는 배정을 안 해주는데 제가 적극 힘을 써서 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교육장님도 힘써 주시고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정규직 사서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그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시정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아닌데요,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데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이 교육장님 옆에 서서 보조적으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교육장님, 이천교육청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급이 31학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초ㆍ중ㆍ고 전체에. 맞습니까?

특수학급이 설치된 현황이 초등학교 30개 교 중 23개 교가 있고, 그러니까 32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14개 교 중 6교에 10개 학급이 설치되어서 29개 교에 42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9개 교에 42학급.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이번에 2008년도 국정감사에 도교육청에서 취합한 특수학급 편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해서 도교육청에서 올려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1명만 늘어도 1학급이 증설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특수학급 설치학교가 31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교.

29입니까, 30…….

학교는 29개입니다.

학교는 29이고…….

학급은 42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