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김연근 위원 외 21인이 발의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일괄상정하여 의원발의는 간담회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받겠으며, 그 외에 의안은 지난 1차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미료안건으로 재상정 되었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1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자녀학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9～2010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계속)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의 순서에 따라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학자금 지원조례 내용이에요. 지원의 범위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제도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앙정부처의 법률개정사항을 보면서, 대신 큰 틀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제도는 시행 가능하지만 예산규모 이것은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법률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장학관련 법률인데요. 현재 관련법률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이걸로 현재는 법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대체입법으로 해가지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법령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은행에 재직할 때 보면 교육부에서는 지원의 규모를 정해주고 또 각 학교별로 인원수를 할당해서 추천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각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리가 따로 있고 또 교육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큰 목돈이 안 들어가면서 이차보전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현재까지의 학자금대출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도 이게 관련법이 대체입법으로 변하고 한다 하더라도 큰 틀은 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큰 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했으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금액 말고 전라북도 소재 대학과 또 전라북도 소재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금액 정도를 보전해준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 범위 안에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마련되고 나서 우리가 재정부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재까지는 1, 2분위에 대해서 무이자로 하고 있는데 3, 5분위까지도, 현재까지 정부방침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더 확대돼서 무이자 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차보전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답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났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대상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해지고 정해진 곳의 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차액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연동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이자가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자를 이차보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을 한다고요?

정부가 지원하고 남는 부분의 학생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동을 시켜주는, 지원을 더 추가로 하는 거지요. 정부지원 플러스 우리 도 지원.

아니 우리 도에서 10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100명을 하는데 김연근 위원님, 입법취지가 그거입니까? 교육부에서 해준 금액에 우리가 보전만 해주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설명해드릴까요?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정부의 법안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녀들이 원하는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논의하셨지만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전라북도 자녀에 대해서 학비 보조제도를 통해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조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한 2주 정도 동안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연구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는 도유재산을 매각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안건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처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이나 질 높은 주민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행위를 처리하면서 법률이 정한 그리고 우리 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도민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보다는 의무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를 위시한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매각 및 처리하는 이 안건이 저는 법률에 저촉되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심의 때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면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은 관리계획 이전에 지금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용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위반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후에 관련법률 담당자 또 종전에 거쳤던 분들 쭉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문으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재산으로 묶어두는 것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매각이나 대부, 교환, 양여 이런 처분을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그걸 묶어두는 것이고, 용도폐지를 이번 같이 하는 것은 지난해 사업소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새로운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이제 절차적으로 용도폐지를 거쳐야 행정재산으로써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랄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랄지 이런 절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하고 대신 잡종재산으로 된다 하더라도 잡종재산으로 해서 그 상태에서도 행정기관으로서의 활동, 건물의 사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절차적 진행이다.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을 하자면 절차적 진행이다. 그러나 저는 이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존재산의 목적이 완전히 소멸될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의 완료적 성격이다라고, 절차를 위한 진행형이 아니라 저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했을 때 완료되었을 때로 저는 해석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완료형이다, 이 법률은 완료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차적 진행을 위한 이차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정되기 이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하는 행위는 저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만약에 이런 문제로 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봤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민원인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어떤지, 또 법률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에게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직접 묻지는 않았고 구두로 자문을 구했었는데…….

누구한테요? 고문변호사한테요?

예, 고문변호사 중의 한분한테 물어봤고.

구두로?

예, 구두로 물어봤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기 개인 집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고 목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완전히 양수를 할 때 그 목적이 사라지듯이 그런 절차적인 진행 중에는 집으로서 용도, 또는 창고로서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유까지 들어주던데요. 이것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재산이 바로 용도폐지를 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활동을 용도에 못쓰게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는 것만 폐지를 한다는 것이고 잡종재산으로써도 그런 행정기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재산으로써만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재산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재산이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말씀 좋습니다. 허나 바로 법률에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도상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적인 의미로 해서는 이건 완료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황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어떤 노력을 과연 했었는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이해를 돕도록 해줬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의 목적, 심사대상, 재심사대상까지도 다 투융자심사의 절차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각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이 어떤 건입니까? 재정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투융자심사는 현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 와야 돼요. 위원장님, 잠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투융자심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예산과장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재정과장님,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산에 관한 부분은 재정과장님이 상황인식을 명확하게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부분 전달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주소와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주소가 동일한 주소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당초에 완주군에서 자체 투융자심사와 그당시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의 주소는 지금 관리계획…….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접해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주소가 다르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유효한 건가요?

투융자심사는 무효는 아니고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 받았나요?

이것은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나서…….

절차가 틀리잖아요.

절차는 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는 선후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양 법에.

내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이나 그다음에 시청, 군청 그다음에 도청 청사를 건립했을 적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 현저하게 페널티 적용되는 것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재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채랄지 이런 행위가 진행되면 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심사를 받고 나서 이것을 해야죠.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군비로만 한다고 한다면 자체심사 대상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관리계획하고 반드시 선후로 어떤 것을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양 법이 아까 개정…….

흐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산과에다 말씀하셔서 사업위치가, 또 사업규모가 바뀌었을 적에는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행자위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절차를 지켜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킵니다. 안 지키면 해당 법률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심사와 이후의 상황변화는 당시에 계획수립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가 2001년인가 2002년 정도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여건변화가 많이 되면서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것이고 그 변동사항은…….

이거 혹시 완주군에서 2008년도에 자체 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심사 했나요? 거기에서 어떤 것 했었나요?

2008년 5월 26일날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소지가 달라졌습니다. 975번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소지로.

달라졌죠?

예.

이를테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를테면 중앙 투융자심사와 자체심사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다 중앙 투융자심사를 갖다 적용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어려운 겁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청사건립을 계획할 당시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런 지번이랄지 입지규모 성격이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해당 법률에 나와 있어서 그 재심사 절차를 지금 받을 계획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받지 않을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가 다른 부지면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예정지역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승인안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받은 승인된 관련서류 일체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는 군의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번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투융자심사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14개 시ㆍ군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됩니다. 헌데 전혀 투융자심사만 해서 사업규모가 달라지고 사업위치가 달라지고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데도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의 책임은 14개 시ㆍ군이 공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쪽에서는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지 완주군청을 옮기고 새로 건립하고 있는 문제는, 물론 제가 도의원이니까 관계는 있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완주군이 지역구도 아닌데. 하지만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황적 변화가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한테 제시해야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은 받아드릴 수 있고요. 그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이 동일한지 이런 문제, 이를테면 어문 짓도 손벽이 맞아야 되지요. 만약에 어문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손벽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저것이 다 틀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저는 눈 딱 감고 가만있으면 되겠지만 나중에 시ㆍ군 재정이 어지럽혀지고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어지럽히는데 여기에서 방조해서는 저로서도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러 번 저희들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건은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기초적인 측면에서 자체 투융자심사에서는 주소지를 바꿔서 의결했고 재심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의결과 투융자심사를 나눠서 보실 때 현재 투융자심사는 새로운 재심사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계획을 하셔도 투융자심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을 받으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투융자심사를 받는 데 더 확실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같은지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적 변화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 물론 의회도 노력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일단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실장님, 재정과는 도유재산을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임무를 다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서죠?

당연합니다. 성실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부지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현황을 보니까 이게 수십 페이지에 다다르거든요. 보니까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산교환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내주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설렁탕집이라든지 모텔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용도가 전혀 우리가 취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니까 담당직원하고 재정과장께서 일요일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해서 다시 싹 돌아보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득은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금방 또 매각이 안 되는 땅들이 많이 있고 또 5천만원 이상 기획재정부 소관 전라북도 소재 현황을 보니까 이걸 자세히 주도면밀하게 봤더라면 우리가 선착장에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땅이라든가 또 모텔이나 설렁탕집이나 저수지나 이런 걸 제외하고도 보다 더 좋은 땅이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가치 있는 땅을 찾아본다고 해서 찾은 것입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을 만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하는 대상 땅은 비록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재산 가치를 활용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취득자산 중에 덩치가 큰 자산 중에 우리 도청사 바로 앞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구거거든요. 사실상 완전히 지렁이 형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잘족한 땅이에요. 별 도움이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의 경우에는 대한방직이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방직이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모든 지역의 한가운데 공업지역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여기를 빨리 우리 도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를테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도청사를 지으면서 이게 매입을 못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 땅이 지금 재경부 땅에서 만약에 도의 땅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매각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매각계획을 세웠을 때 만약에 현재 일반공업지역 가격대로 대한방직에 매각하게 된다면 이게 매각특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방직 땅은 아주 모양새 있게 갖춰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시나 도에서 취득을 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든 간에 이것을 국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걸 만약에 도의 유동재산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매각계획을 갖고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계획 없이 그냥 취득을 하는 겁니까?

오늘은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이고요. 매각은 따로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한테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뭐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셨냐면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 매각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교환을 해서 쓰겠다.” 그러면 매각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고 매각을 할 생각도, 전체적인 매각에 대해서는 토지의 필지별로 또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어떤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 따로 매각계획을 올릴 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취득가액이 2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21억원의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방 팔아먹지 못해요. 대한방직에 팔자니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또 안 팔고 갖고 있자니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땅 말고도 다른 땅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다른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원래 무형문화유산전당은…….

그 얘기는 김윤덕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니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그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전라북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것밖에 없다면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A4용지 수십 장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전라북도 소재 장부가액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선택해가지고 자금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느냐. 왜 이 땅을 선택한 동기가 뭐냐 이말이에요.

동기가 그 땅만 본 건 아닌데요. 이 땅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공업지역에 현재 입지하고 있는 회사가 처분할 때 이 땅을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가치로써 활용을 잘 못할 겁니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절대적으로 대한방직에 매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매각하게 되면 대한방직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방직이 금방 이사 갈 계획이 없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은 대한방직에 대부료만 받고 계속 임대를 해줘야 되는 땅이에요.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임대수입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그러면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사가지고 이를테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관사나 도의, 시ㆍ군의 행정기관이나 일반기관들 유치할 때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보다 좋은 땅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지렁이 모양의 구거를 취득 안 하고 재경부 땅으로 놔둬도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말이에요.

기재부에서도 언제 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못 판다니까요.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의 뜻에 맞게 우리 도가 활용할 수 있다는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도청 청사 바로 앞에고 또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단지 앞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KBS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삼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부지가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신축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지를 도와 전주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 부지를 우리 도민이나 시민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와 도가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더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취득하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까?

매각 이전에 저희들이 공공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데라니까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안 돼요.

전체적인 대한방직 부지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확실히 녹취록에 남기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이기도 하고 일단은 대한방직 외에는 이 땅을 살 여건이 되지 않아요. 대한방직이 딱 둘러싸고 있고 건물 하나 지을 수 없는, 지형이 완전히 실뱀장어 형태로 쭉쭉 뻗어져 있는 이런 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매각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의회에 승인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대한방직과 세트로 움직여서 어떤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건 매각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번에 산림환경연구원과 교환하는 땅 중에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매각계획과 다른 단체의 이전 이런 걸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지만큼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각을 전제로 교환계획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방직 부지와 구거부지 같이 연계해서 가장 최대한의 공공가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연근 위원님이나 김호서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특히 김호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대한방직 그 땅을 매각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걸 전주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준다. 전북도민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강구하라는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보고를 해가지고 다른 모든 간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게 다음 사람들한테도 전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유재산을 지킨다라는 것 그건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앞으로 잘 보관하고 잘 지키겠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도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매각, 어떤 방법은 교환, 어떤 방법은 무상양여 그 조건 변화에 따라서 각각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기준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여기는 매각할 수뿐이 없었고, 여기는 교환할 수뿐이 없었고, 여기는 무상양여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도 필요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을 봐서 그런다라면 아까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라면 우리의 재산을 선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투자가치가 있는 땅인지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땅이라도 받아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를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니지만 그 부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재산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적어도 고민을 해봤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단, 아까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교환하고 무상양여에 따라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도 없이 받다 보니까 김호서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제가 자료 26쪽을 보면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는 이 부분이 과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야할랑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교환방법에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하고 탁상감정 평가결과, 탁상감정 평가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감정평가의 방법 중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한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감정료를 주지 않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평가해준 것 그걸 협조요청 받은 겁니다.

그것을 탁상감정 평가라고 합니까? 이게 행정적 용어예요?

법상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여기에 안에 썼다?

예.

우리가 이것보고 행정적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 행정적 용어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까?

행정적 용어로 저희들이 한다면 예상가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의 기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현장도 전혀 가보지도 않고 여관부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자료를 내는 것도 사실 우리의 도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다는 것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땅이 몇 다시 몇 번지가 어떤 건물인지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감정평가비는 줬습니까?

감정평가비는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쭉…….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전라북도 각 곳곳에 있는 땅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현장을 가봤을 것 아니에요? 안 가보고 서류를 갖고 본 거 아니에요?

같이 갔었고요. 간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저희들한테 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여비도 안 주고 감정평가 그런 거 않습니까? 이거 무슨 권력행위를 한 겁니까?

이건 하여튼 업무적인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그냥…….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번지수가 틀렸냐, 왜 투융자심사하고 틀렸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 확인 우리가 할 때 도유재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부지를 선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른 어떤 자료라든가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말씀도 없었고 그전에 한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산림연구원이 왜 가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절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도유재산에 이렇게이렇게 국유재산하고 바꿉니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설명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에도 전혀 고치는 게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그 안에 와서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라는 논리로만 하지, 김연근 위원이 번지수가 왜 틀렸냐고 하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님, 안 그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체험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한 거지만 다른 데는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했었고요. 교환할 부지도 정식으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센터는 현재 전북도에 예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심의받고 있고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필요하다는 건 안다 이거요. 알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저희가 무슨 임실군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하면 절대절명하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설명도 안 하고 이거 의회에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탁상행정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조례를 의회에 낼 때에는 최대한도로 행정적 용어를 바꾸든지 그런 용어는 안 써야지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것이 없었고 그동안에 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완주군에다는 매각하고 전주시에다는 무상양여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재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데도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행정적 용어를 왜 놔두고 적어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이런 데에다 “탁상”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한다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앉아서 그냥 서류로만 보고,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인재양성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로 해가지고 서류로만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최우수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도 한 번도 안 와보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다고 도에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우리가 최우수 받을 만한 그런 내용도 없는 게 인재양성과정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려면 잠깐 자료 같은 것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원 본관 및 농심관 증축,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119안전센터 신축, 산림환경연구소 소재 도유지와 국유지간 교환,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간 교환, 공무원교육원과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부지 일부 매각건으로써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방직 내에 국유재산의 앞으로 활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라든가 또 그동안 법률적인 문제 등 아직도 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더 심도 있는 그런 결과도출을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개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과정 중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더 많이 데려와서 일을 더 잘해보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수당을 주지 않으면 경자청에 가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차정 공무원들은 명령에 의해서 가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다만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고 온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공무원의 자세로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경자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수당이 적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인가. 수당을 안 주면 안 가고 수당을 많이 주면 가고 할 수 있는 재량의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건 없잖아요. 인사권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수당이 적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고 수당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도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도 그런 점들이 감안이 돼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당 지급 조례에 관한 입법취지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특수업무수당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할 때 특수업무에 대한 명확한 게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특수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 모든 게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과 차별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자료에서 주신 바와 같이 의사라고 해야지요, 의료관련 이건 누구나 봐도 이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저희 공무원 안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려면 적어도 전문직종에서 받을 수 있는 급료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서 채워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취지가 더 강하리라고 보는데 경자청에서의 특수업무 부분이 그런 것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지 않고 도에서 직접 관장해도 보기에 따라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도지사 이하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주고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점을 감안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엊그제 저희가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한 이후로 내부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건 논의하고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도에서 제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를 모시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고, 우선 군산지역에 옮겨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기간 중에는 수당을 적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경자청을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수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청의 공무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 금액이 있었을텐데요. 현저하게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금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조정하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자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게 저번에 한번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해보면 일단 타 경자청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 모든 걸 감안할 때 수당 지급에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세나 경자청의 규모,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와의 형평성 이런 것은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꺾기도 어렵다 굉장히 위원님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조례안을 우리한테 올려놨으니까 한번 미료가 되고 난 다음에 군산 가기 전과 경자청 이전하고 난 다음에 수당 지급액에 대한 변화의 심정이 있었는지? 아까 잠깐 조병서 위원님 질의에 지사님하고도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데 변화가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죠.

군산에 가게 되면 아직 지번도 없는 공유수면을 우선 메워가지고 거기에 우선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주변에 식당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에 가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한테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군산으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산에 가기 전까지 전주에 있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군산에 갔을 때 반 정도 그 정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