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토지공사 통합추진에 따른 전북혁신도시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혁신도시 추진상황, 그리고 정부의 토공․주공 통폐합 추진일정, 통․폐합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국회 동향, 경상남도의 동향, 그리고 향후 대응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1차 회의 때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진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학진 혁신도시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토공․주공관련 발의 법안 비교에 김성곤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법리적인 모순이 있어서 법안이 채택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는 봤는데요. 그러면 김세웅 의원님하고 노영민 의원님이 하신 그런 발의 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입장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법안을 놓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요. 현재 3개 법안이 대응법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세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3가지입니다. 한 분이 발의했지만.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를 제출하는데 이 핵심을 보면 요체는 주공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정하겠다. 토지공사가 하는 역할을 분명히 정하겠다. 이것을 확고하게 해서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통합법안에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토지공사법안이나 주택공사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각각 하나되면 주택공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설립의, 존립의 의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통합을 막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김세웅 의원이 제출한 법안입니다. 김성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각각의 법인을 두겠다는 겁니다. 토지공사법인 하나 만들고, 주택공사법인 만들고, 그리고 양 법인에서 출자해가지고 새로 지주회사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다. 하나의 우리가 보면 본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본사를 지주회사로 두겠다. 그래서 본사가 양쪽의 경영을 컨트롤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법안은 회사가 3개가 생기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인체가 3개가. 그래서 이것은 아까 법률적인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공기업선진화 추세에도, 공기업선진화는 통폐합이니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민영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2개가 3개가 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상을 해보면서 법리도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것은 이것도 별도의 공사를 공단으로 다른 업무영역을 확고하게 하면서 공단형태의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각각. 결국은 회사를 하나 각각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도 뜻은 뭐냐면 통합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각각 두어서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 이렇게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김성곤 의원이 제출한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양 2개는 처음부터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주회사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도 국회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 뜻이 혁신도시 대책이 없는 한 양 공사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 뜻을 전달했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그때도 기류를 보니까 대표께서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의원님들을 별도 초치해서 강력하게 민주당 입장을, 전라북도의 의견들을 주지시켜서 뜻대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정도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진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가장 이 통합법안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당론 채택을 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아직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죠, 단장님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밖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은 당이시고 정치하시는 분들과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서 더 많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