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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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강남구가 3년 연속으로 살기 좋은 10대도시 교육도시 부분에서 자치대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단위계획 기술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또 앞으로 지금 계획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법령이 개정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용역을 줘서 해본들 다음에 개정되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용역 업무를 보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 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재건축 관련 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치3동에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지역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 11월 3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완화정책에 따라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단지로 검토해 보니까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단지가 돼 가지고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으로 용적률을 더 이상 받을 수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재건축 완화조치 정책에 우리가 미리 앞서 가지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용역,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을 적게 받는 일이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또 한 가지만 기왕에 31쪽 보면 동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과를 1,423건하고 28억9,4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다 못했단 말이에요. 징수하지 못한 건수가, 징수한 건수가 1,035건 17억4,900만원인데 이 징수 못한 건수에 대한 왜 징수를 못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개포동에 보니까 1건 되어 있어서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그 가장 많은 유형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한 이후에 제대로 원상회복을 안할 때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부과와 동시에 100% 징수를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실 없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약 돈이 28억9,000만원을 부과했지만 60.4%만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동별 내역을 보시면 역삼1동, 그 다음 대치4동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역삼1동이 특히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달아내고 그런 데가 많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 외에 약 388건은 채권압류로 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하고 압류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이 개포1동의 한 군데는 어느 장소입니까? 개포1동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1동은 지금 거기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적정장소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자기네들끼리 주민이 고발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9,920만원이 있고, 8,091만9,000원이 있어요.

이석주위원장

1종 지구단위

승미

양승미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22쪽에 거기 보면 금액이 6억1,059만원으로 확보되어있는 소요예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시행된 건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전체의 사업면적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로 계산하면 6억원이 소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로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할 때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약 3분의 1가격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면적으로 매뉴얼로 계산하면 6억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을 잘 아니까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해 가지고 알짜부분만 해 가지고 핵심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산절감으로 처리되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할 때 이게 사실은 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시장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강남구청장은 입안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짜서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예산은 어디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리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시에서 하게 되면 원래 특별시장이 하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에는 50%를 지원해 드리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도시정비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도곡 중앙로 타워팰리스 안에 도곡 중앙로에 여기 두꺼운 책 56쪽에 보면요 택지 미매각 토지현황에 보면 56쪽에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현황에 도곡동의 도곡 중앙길이 있어요, 그게 타워팰리스 안의 도로예요. 저희 동네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저는 지금 얼만큼 면적이 어떻건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기 면적도 나왔는데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토지가 매각이 안됐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로 돼 있지요? 그 반트스포츠센터 옆에 어디쯤 되는데 거기가 보도인데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수목을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옆에 조경둘레 그걸 넓게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그걸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했더니 타워팰리스 측 얘기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넓게 했다 이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양재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올라가는 길목 계단 있는데. 계단도 삼성에서 사유재산으로 놔준 다리 있잖아요. 밑에 양재천변 도로 위에다 놓은 도로 있거든요, 다리 그 입구에요, 그 밑에. 그런데 거기를 삼성 타워팰리스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림 아크로빌이나 다 이용, 그 길로 해서 양재천을 가기 때문에 인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옆에 보호 그거를 굉장히 크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보도의 3분의 2까지 거의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 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구청에 여기에 얘기가 됐을 덴데 그랬더니 사유지라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거를 타워팰리스 쪽 하고 아크로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항의가 많아 가지고 조정을 조금 해 가지고 아마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의 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답변 드리기가 도시계획과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승미

양승미위원

조금만 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가 도시계획과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도시계획과에 민원은 질의하신 거를 메모해서 나중에 답변 자료 드리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내일 제가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하면요, 지금 진달래아파트 지금 재건축 이주 중이잖아요, 진달래1차 527번지 도곡동.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567번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527번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도곡동 38동

영순

이영순위원

538번지. 이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간 집이 많아요 안간 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남아계신 분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안가는 건 안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겠지요 다 결정됐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주비에 대한 이자도 나오고 하니까 뭐하러 먼저 가느냐 이러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 같은 거를 지금 안 치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자기네가 돈 내고 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불편하고 또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주를 안가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 금방 부서질 집 그 밑에 화단에다 꽃도 사다 심고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춥기 전에, 여름에, 그런 얘긴 못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쓸데없이 헐을 집에다 왜 꽃 심고 돈 몇 만원씩 걷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어떤 결의를 보여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헐어야 될 집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실 거 같아서 그런 민원을 참고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재건축조합은 소위 말하면 진달래 3동에서 8동을 재건축하는 지역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중에 397세대가 작년 12월 말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내부에서 좀 조합장 불신임 건이라든지 상당히 내부조합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했을 때 이주한 집에 빨간색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보기 흉물스럽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도로 없도록 그 다음에 있더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주비라든지 대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LVT, DTI 걸려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가지고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그런 유형이 있는데 우리도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조합에다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최근에 조합장이 또 불신임결의를 받고 했었어요, 법원으로부터. 그래 가지고 조금 복잡다단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재건축 조합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요즘 국내의 건설경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임대아파트 비율 그 다음에 소형평형 이런 비율 이런걸 완화해 가지고 경기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그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또 지원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업 경기가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경기고요 건설경기가 국내경기의 활성화에 약 총 GNP로 따지면 한 17%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내수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부분입니다. 건설부분이 자동차부품이 2만개인데 건설업 부분에서 지금 발생되는 분야가 3만개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내수의 핵심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을 억제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필요 하고자 하는 도심에 아파트가 공급이 안되고 필요가 없고 수요가 적은 지방에 아파트를 공급해 가지고 지금 16만 가구나 미분양이 발생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저희들이 강남구 재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구 간부하고 같이 가장 핵심인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청와대 총리실을 여러 번 가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국회의원이신 두 분한테도 자료를 드려 가지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날 정책이 발표됐는데 우리 강남구가 건의한 내용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결정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까지도 정부에서는 하도 서울시가 정부정책을 말을 안 들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에 최고 용적률까지 주어서 재건축만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서울시가 남은 문제는 용적률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서울시도에 위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옛날하고 마찬가지로 18평 이하를 주택공급 차원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우리 담당 팀장이 서울시에 가서 상의를 하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림은 그려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의견을 시간 나는 대로 그 다음에 수시로 만나 가지고 의견을 전달하고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한 4만6,000세대가 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다른데 서울시의회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꼭 강남구가 재건축이 활성화 돼 가지고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울러서 저기 청담동에 한양아파트 보면 지난번에 내부분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사를 하다가 회장단 집행부하고 회원들간에 분쟁도 있고 이랬었는데 해결됐는지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34층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단지입니다. 그러고 88올림픽도로를 끼고 있어 가지고 재건축 후에 경관이 아주 강남구의 랜드마크식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처음 원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에 재건축조합 집행부에서 시행사하고의 너무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비싸게 책정되었다. 이래 돼 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께서 다른 조건을 모토로 세워 가지고 새로 집행부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시공사하고 재건축조합간에 공사비 문제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공사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자꾸 협의를 하다가 아직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못되고 있고 특히 지난 11월 3일날 재건축 완화정책이 발표되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발표가 되니까 재건축조합에서 그럼 한양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정부에서는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업승인이 나간 단지를 소급해서 해줄지 안 그러면 발표 난 이후의 단지만 적용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공사비 손해배상 및 평당 공사비 조정문제라는 금전적인 문제가 계류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행정지도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공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완화되는 거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사항은 잘 안되겠네요,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란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소급을 못하지만 혹시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단지 재검토할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매번 나오는 질의사항인데 구룡마을을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룡마을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공가를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몇 세대나 폐쇄가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공가 폐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 폐쇄를 했습니다. 1차 폐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는 앞에 출입을 못하도록 각목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공가를 폐쇄를 하다가 이번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문짝을 제거를 하고 그 앞에 철골조로 셔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문짝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 작업했는데 275가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275가구가 됐으면 통계는 어떻게 맨날 1,800세대 4,000명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이 용역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9명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9명입니다.

서영원위원

직원 한 사람하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서영원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가 폐쇄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때 그 직원들이 집에 대해 가지고 약 한달 이상 두 달까지 저녁에 불이 안 들어 오는 집을 두 달간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을 데리고.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공가의 명단을 작성을 했고 거기 있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공가도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가있는 청원경찰은 지난 9월부터 총무과로부터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하고 야간은 상황실 요원들이 근무해서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 음식점 이하 무허가 음식점 단속 구청에서는 단속할 힘도 없습니다. 단속이 되지도 않지만 밑에 주차장에서 구룡마을 불국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우측에 배밭이지요, 농장. 농장이라 그러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항상 처음에는 비닐 까만 거로 딱 이렇게 쳐놓고 조금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위에 이렇게 가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번 지적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구룡마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모산하고 구룡산이 정말 강남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2개 잘 만들어 놨습니다. 3시간 무료 딱 해서 사람은 많이 찾아오는데 그 가는 입구가 차에서부터 내려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가 보셨지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가 보시고 그런데 어느 과 청소과든지 공원녹지과든지 주택과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만큼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줄 수 없는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 입구 거기에 의자다 무슨 냉장고 쓰던 거 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깨끗이 정비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서영원위원님 구룡마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 전면 도로고요. 어차피 구룡마을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는 이런 어떤 생활용품을 버린다던가 또 소비되는 쓰레기가 아마 적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지적한 대로 저희가 정비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구룡마을자치회 또 주민자치회 양대 모임이 있어 가지고 양대 산맥이 있어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다가 마을회관 측에서 철거를 못하게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언제쯤 철거 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을 둘러싸고 지난 봄, 여름, 가을까지 양 단체간의 첨예한 충돌이 있어 가지고 각 언론지상에도 보도도 많이 되었고 사람들도 다쳐 가지고 서로 폭행죄로 고소도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충돌이 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자진정비를 사실 많이 좀 종용을 하다가 지난 9월말에 정식 공문을 양쪽 회관에 자진정비를 하라 하고 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내고 공문이 끝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양측에 영장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룡마을 회관 철거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날 때 까지는 행정 대집행 영장 집행을 보류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택과장과 담당직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구룡마을 회관에 속칭 회장이라는 김병찬하고 외 1인이 참석을 하고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질의 및 답변을 구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끝났는데요 아직까지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마을회관의 구룡마을회관 철거를 중지해 달라는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오면, 주문이 내려오면 주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2쪽 거기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운영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법적인 근거는 우리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 때 4년전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층지구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될 때 세입자문제, 상가세입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주택과 직원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해서 민원관리 및 기술검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개포1동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5,040명입니다. 그 5,040명이 서류를 다 접수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 하나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조라든지 자문 그 다음에 기술조서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내용 그런게 많고요 기타 우리 주택과에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의 민원은 자문단하고 동의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3일날 재건축 완화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 강남구 건의안 내용이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책개발도 같이 자문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를 이렇게 보면 진정민원, 재건축정책, 보고서작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놓고 봐서는 공무원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산액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 32쪽에 보면 개포택지 재개발지구 해서 거기도 재정비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거기도 보면 2억7,363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단운영에도 5억2,779만7,000원이 돼 있는데 그 책에는 여기 보니까 4억2,790만원 돼 있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명이라는 주식회사 동명이라는 회사에서 기술자문단 운영도 하고 택지지구 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하고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신빙성이 있고 제대로 모든 게 그게 모든 업무적인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동명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관리 감독하고 자기가 나중에 감사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산정해 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분으로 업무하시는 건 맞습니다.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동명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모든 부분을 봤었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거기에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우리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회사는 같습니다. 같은데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했을 때 조달청이 낙찰한 결과 동명기술공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포택지개발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지금 동명에서 낙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이라는 회사가 우리 강남구에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규모도 있고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청계천사업에도 참여를 했고요. 했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우연히 동명에서 개포까지 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런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이 돼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조달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수의계약 못하고 해서 조달청이 있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인데 조달청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면 조달청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도 조금 이의를 제기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관련 업무는 계약관련부서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 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이 그런 사항이 혹시 유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계약부서에 확인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질의를 할게요. 조달청에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입찰을 해서 그러면 조달청에도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달청에서도 아무것도 행정절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낙찰을 해줬었을 때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은 우리나라 계약을 정부 발주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은 검증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할 때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다 검증을 해가지고 나중이라도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하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용역계약을 했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연도라든지 회사의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봐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낙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거 우연의 일치인지 저도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아 보니까 자문단도 동명에서 하고 개포택지개발도 동명에서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낙찰을 입찰을 봤는데 동명이 참가해 가지고 자기 영업 전략이니까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용역에 우리는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하나의 영업 전략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낙찰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낙찰이 안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그래도 상당히 기술 인력은 좋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보시면 예산액, 집행액 여기는 0원으로 돼 있는데 위에 란에 사업명란에 보면 집행액, 원인 행위액 해서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끝나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개포택지개발지구는 지역주민간의 용적률에 대한 서민의 바램, 더구나 이번에 11월, 8월달 정부의 부동산대책, 11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자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끝나야 그 다음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계약금 같은 것은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 몇 %, 중도금 몇 %, 잔금 몇 % 이런 식으로 돼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가 아직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도 없이 체결만 하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계속 진행 중이고 이 회사 재정상태 굉장히 단단한 회사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단단하기 보다는 소위 말하면 다하고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회사운영은 상당히 견실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합당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은 혹시 다른 행정적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독점이나 독식이 안 되도록 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보시죠. 이게 31쪽을 보시면 여기에 동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죠. 여기에서 청담1동과 2동을 비교해 보니까 청담1동에 부과건수, 이행 강제된 부과건수가 45건이고 예를 들어서 청담2동이 64건인데 부과금액은 청담1동이 1억2,000이고 청담2동은 2억2,000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된 것은 청담1동이 34건에 청담2동이 48건인데 청담1동은 1억2,000중에 1억1,000을 징수를 하였고 청담2동은 2억2,000 중에 7,800을 했는데 한 30% 정도 징수했고 이게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차이가 이렇게 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주민신고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시정이 안될 때 될 때까지 부과하는 게 건축이행 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부과 여부도 구청에서 하고 부과 및 징수도 구청에서 합니다. 동사무소는 하지 않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청담1동의 분은 이행강제금 납부의식이 좋으셔 가지고 90%까지 징수가 되었고요. 청담2동은 바로 우리 구청 건너편인데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납부 실적이 낮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51쪽에 보시면 진정서 처리현황 중에서 열 번째 보니까 용도지역 지적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선 정정요청 그런 건데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정인이 요구한 것인지 도시계획변경을 민원인이 요구해 가지고 정정이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쪽의 조항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진정사항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용도지역 변경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2종을 3종으로 올려 달라. 우리 주택과에도 관건이 유사한 민원이 와가지고 도시계획과 이첩을 하는데요. 용도지역이 낮으니까 첫째 용적률이 낮고 층수를 마음대로 못 받으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 가지고 바코드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결정은, 처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도시계획과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제 저희가 샘터마을의 쓰레기 집하장 현지 가 봤잖아요. 여기서 잘된 것도 보고 잘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금 지급에 보면 쪽을 말씀드리면 494쪽에 보면 압구정 한양 3단지에도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비용이 4,800이 나가고 우성, 개포 우성4차 도곡동에 여기도 쓰레기 집하시설 비용이 나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한 것은 시범시설로 했다면서요. 샘터마을은?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시범지역이 아닌 건데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어제 저녁에 우성 4차가 저희 동네니까 저녁에 가봤어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나, 그런데 저도 생각에 시범지역하고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어떤 시설인지 제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실이 저녁에 가서 문을 닫아 가지고 소장님도 못 만나고 여쭤보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 있는 외곽 경비한테만 여기 쓰레기 치우는 관계에서 구청에서 시설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새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단지를 훑어봤더니 어떤 변동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주 도로시설은 제가 그때 지난번에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저희 바로 옆이라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시설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은 저희들이 상당히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본동에 어제 가보신 샘터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로 해 가지고 각 다른 단지도 참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지별로 만드니까 너무 너무나 통일성도 없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샘터마을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단지에서도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설치가 들어간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이 2,600 나간 것은 어디 무슨 어떤 시설을 한 거냐는 말이에요. 지급명단에 보면 돈이 나간 게 있잖아요. 494쪽.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494쪽.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보면 돈이 나갔잖아요. 개포 우성4차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에 1억. 아니 주 도로보수하고 합해서 1억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쓰레기만 나간 게 2,6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495쪽을 보면 밑에 개포 우성4차에 주 도로가 6,800이고 쓰레기 집하시설이 2,600이 나갔는데 이 돈이 그 시설이 뭘 한 거냐고요? 쓰레기 그 관계에 대해서만 집하시설로 나간 돈에 대해서만 제가 볼 때에는 아무 변동이 없던데 뭘 해 준거냔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집하시설이 각 단지별로 샘터마을처럼 여러 군데 설치하는데 하고 개포 4차, 아니 우성4차는 숫자도, 개수도 틀릴 수도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가 뭘 해 준거냐고 아무 것도 없던데 제가 가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던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옛날 그대로 라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집하시설이면 무슨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무슨 뭐 통이 바뀌었다든지 무슨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대자루 그대로 있고 음식물쓰레기 쭉 그대로 모여 있고 그대로 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줬는지 제가 소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소장님이 어제 안 계셔 가지고 늦게라, 어떤 시설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간 샘터마을은 쓰레기 집하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된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금 어제 보신 개포 우성4차는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의 의견 및 공사계약이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은 집행해도, 돈은 지출했어도 공사를 아직까지 못하는 경우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주택과에 증빙서류를 내면 그 이후에 그 서류를 재건축 자문단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단지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자 명단에 들어가면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먼저 선 돈을 지급하죠. 주민들이 자기 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70% 주면 30%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줘야 되죠.

영순

이영순위원

100%가 아니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00%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캐봤지만 하여튼 아무 변동이 없어 가지고 뭘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4쪽을 좀 보세요, 14쪽.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5쪽 하고 같이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전체 40억, 40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2억까지도 포함해서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신청이 209건 67억 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맞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67억이 들어 왔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142건 31억을 심의를 했어요. 그죠? 심의를 해서 지원은 122건 27억 밖에 지원이 안됐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 보겠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40억씩 배정을 했는데 불용이 12억이 나왔습니다. 추경 2억까지 더 예산편성을 해놓고 12억씩 지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하고, 13억이 거의 불용이 됐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13건에서 13개 단지 19건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 그죠? 그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3억이 왜 불용됐는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회를 하셨는데 위원회를 하신 것 보니까 저쪽에 411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6월 11일날 했어요. 우리가 작년 예산이 12월에 편성이 되니까 12월에 편성이 되어서 물론 각 단지에서 신청 받고 수합하고 고르고 쭉 하느라고 규정에 맞는지, 조례에 맞는지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건 좋은데 6월, 이게 몇 건이야? 209건에 대해서 67억에 대해서 6월 11일날 하루 심의하고 치웠어, 하루. 그죠? 두 번 한 것도 아니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금년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만 답변. 왜 이렇게 한번 해서 끝냈고 불용이 생겼고 그 신청을 취소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40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재산세 공동세가 시행되고 결정되는 바람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예산을 10% 이상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라 해가지고 13%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 돈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34억에서만 집행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신청을 하라 그럴 때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견적을 구축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액은 40억입니다마는 자체 예산절감을 빼니까 34억이 한도액인데 67억이 들어와 가지고 약 50%를 지원을 못해주는 결과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50%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우수관 정비는 치수방재과, 주 도로는 토목과, 해가지고 각 각 의견을 받되, 그 다음에 받고 의견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단지에 다시금 이렇게 우리 확보된 예산보다 배가 들어왔으니까 만일에 조정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떤 사업을 조정하면 좋겠느냐?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그래서 다시 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지고 지난 6월달에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직접 주택과에서 현장도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한번에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6월 11일날 해서 4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끝냈습니다. 끝내고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 불용액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6억은 자체 예산절감 목표액이라서 6억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10월말 현재 27억인데 지금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30억5,0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는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주 도로 자체 사업취소는 단지에서 이렇게 공문을 받고 돈을 지급 관공서에 내다보니까 좀 더 잘 해보자. 이 예산으로 하면 한번 돈을 투입하면 다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견적을 그동안 다시 받아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는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한 단지가 나와 가지고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추가로요. 심의를 한번에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시든지, 왜냐하면 각 단지별로 지금 다니다 보면 신청은 해놓고 지금 이제 공사가 되요, 지금. 라고 한다면 이제 12월인데, 지금 은마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지금 막 싹 까뭉개가지고 그냥 아주 단지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제 12월이면 눈 내릴 거란 말입니다.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왕 해 주시려면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분기별 아니면 달별, 월별로도 좋아요. 바로 바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도 이게 209건을 한번에 심의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심의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10% 절감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예산을 무조건 10% 절감해라, 누가 이런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아주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 예산만큼은 절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포 1단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개포 1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조합장이 불의에 구속된 이후에 관선 조합장이라고 하죠. 관선 조합장. 관선조합장의 업무가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지금 현재 작년 2007년 7월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뭘 한 게 있느냐면서 조합원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조합이라는 것은 분야에 양대 한번 잘 하면 양쪽에서 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패가 갈라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선 조합장이 하는 일이 뭐고 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진전이 없다 했을 때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지 그거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리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1동 재건축조합은 서영원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포동 저층 1만4,000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5,040가구를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상당히 전에 조합장 장 조합장께서 조합을 운영하시다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법원에서 임시 관선조합장을 했습니다. 할 때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관이 확정되고 개최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의 조합원 내부간의 의사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건축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문제가 추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관을 개정하는데 따라 가지고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 자꾸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재건축 조합을 관장하는 구청의 주무부서로서 정관에 따라 가지고 조합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서영원위원

그런데 기일이 관선 조합장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안이 없고 또 그 양반이 관선은 나와 가지고 재건축업무에 대한 추진을 못하도록,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장을 우선 총회를 열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이것이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은 맨날 불안하거든요. 조합원끼리 고소, 고발이나 해가지고 무슨 조합사무실을 무허가 건물로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 지금 아까 나온 것 마냥, 이런 지경,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것이 1년 반, 2년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현 집행부 또 반대하는 사람 하지만 저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잘 한다. 어느 사람이 못한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랬을 때 행정 관청에서 무슨 행정지도라도 하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너무 기니까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개포 1단지 조합에 대해서 임시체제가 빨리 마무리 되고 재건축 추진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특히 개포동 재건축의 가장 큰 축인 개포 1단지에서 재건축이 지금 조합이 유일하게 구성 돼 있는 데가 1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실제 지금 현 상태로는 조합이 아무리 잘 운영되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이 바꿔지기 전에는 아무튼 행정지도를 해서 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샘터마을 가보니까 쓰레기 집하시설을 상당히 잘 했어요. 그게 주택과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원내역에 경로당부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11가지인가 되어 있죠?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11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집하시설 하면 한솔마을, 샘터마을 것을 표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리시설은 어디 것, 어린이놀이터 개포 5단지, 이렇게 물론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범을 좀 해마다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쓰레기 집하시설 정말 이것은 아주 어제도 내가 좀 칭찬을 했는데 이것은 참 잘 됐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어느 단지나 우리 지금 강남이 상당히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슬럼화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나는 올해도 하나쯤은 예산을 편성을 예비비를 써서라도 좋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시설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나 정도 해봤으면 하는데 시범사업을 2개 해도 좋고 3개 해도 좋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분야별로 잘한 데를 발췌해 가지고 각 단지에 전파를 하면 아무래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고 곧 동절기가 닥치니까 내년 예산, 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잘된 사례를 발굴해서 회의를 할 때 아예 공문내용으로 각 단지에 신청하는 공문이 나갈 때 잘 된 시범단지 사례를 첨부해서 그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하고 나는 쓰레기집하장은 올해 해본 것 시범사업을 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조합장들이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면 우리 강남 전체가 아주 단지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입찰방법에 보시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거의 입찰을 조달청 입찰로 하는데 여기 보면 동명기술단은 강남구청에서 했죠? 그죠? 주택과에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우창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찰은 조달청으로 다 의뢰해 가지고

창수

우창수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해야 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조달청에서 다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 했으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보고를

창수

우창수위원

한 개 업체가 된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됐어요? 조달청에서 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 된 걸 보니까 난 강남구청에서 했나 해서요. 조달청에서 했네. 그런 것들은 강남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금 기술료나 이런 게 스스로 지불 되는 게 많잖아요, 경비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입찰 시간도 단축이 되고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답변드린 조달청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인 입찰 정부조달기관에서 하는 것은 또 우리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좋고 하니까 그것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뭐 이렇다 보다 판정하기 전에 우리 정책적인 사안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입찰방법이 318쪽에 보면 용역사업비 산출서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자 외 4인인데 전체로 보면 어찌 됐던 간에 4억8,000정도 되거든요. 1인당 인건비가 1억2,000정도인데 용역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술인원을 4인으로 하고 금액을 4억8,000으로 정해놓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상당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단가 뽑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옛날에 말하면 과학기술부입니다. 거기서 만든 엔지니어링 입찰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기술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인건비 외에 직접경비, 간접경비, 기술료,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요, 1억 이상 절감시켜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4억8,000인데? 그러면 3억 얼마에 됐습니까? 4억8,000인데 4억2,000에 계약했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4억2,000에 낙찰돼 가지고 한 6,000만원이 지금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14쪽에 보세요. 14쪽을 보시면 그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보십시다. 주택과에서 쭉 이렇게 보면 잔액이라는 부분이 있죠? 잔액 그죠? 집행액의 땡땡땡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개포 택지개발지구 정비계획. 네. 좋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개포택지 개발지구가 지금 저게 지금 중간보고 해놓고 법령이 바뀌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치 주거중심 복합도시개발 용역 이것은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불용 사고이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재건축 정책발표 및 규제완화용역 이것도 11월 중 정부 발표예정이라고 해놓고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재건축 규제 정책개발이나 규제완화 이 경우 같으면 금년도에 왜 이게 불용이 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올해가 상당히 이런 업무가 복잡했었고 또 규제완화로 해서 그 정부 발표도 지금 했고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필요했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불용이 되고 있는데 좀 애석한데요. 여기가 왜 불용이 됐는지 답변을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대치 주거중심형 복합도시 개발용역 9,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국도시계획학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대치동 일원을 어우르는 주거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용역을 도시계획학회에서 자기들이 할 요양이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 우리 또 모 교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너무나 예산 요구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예산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규제완화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8월달에 발표가 되고 11월 3일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완화 더 이상 완화하기는 사실 뭐, 용역을 놓아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11월 3일날 발표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용역을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거를 제 생각은요,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지금 그 8·13대책, 9·19대책, 11·3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대책이 나와도 재건축이 안 되요. 왜 안 되냐면 또 후속타가 나와야 됩니다. 후속타가 뭐냐면 지금 그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 보십시오마는 그 중대형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재건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빨리 이 돈을 써서 용역을 해 가지고라도 그 용역 결과 납품을 건교부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에 우리가 들이 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연말 지금 한 두어달 남았는데 추가 완화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저 답변 좀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저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를 요구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하자는 건,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소위 말하면 은마아파트라든지 청실아파트처럼 기존 단지가 18평이 없는 단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되 25.7평 이하로만 하자, 하는 내용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개포지구처럼 기존에 18평 이하가 있는 단지는 18평 이하를 적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완화한다고 하고 각 시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대로 뭐 하는지는 확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가장 남은 것이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완화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의 그 소위 말하면 완화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건드리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를 좀 떠나기 때문에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서 우리 시뮬레이션해서 용역이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압구정지역 같은 데는 이 소형 의무비율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안 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안 됩니다, 이거.

이석주위원장

지금 그 11·3대책이 나왔지만 압구정지구 가면 압구정지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조합장이나 거기 주민들 시큰둥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안됩니다.

이석주위원장

절대 재건축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나는 이 1억 빨리 용역비 해서라도 빨리 들이 밀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리고 이왕 제가 또 한 말씀 더 여쭤보겠는데 저, 33쪽 대치동 구마을 아까 우리 이영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마을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요, 지금 보면 그 금년 초에 이제 작년 예산인가 금년 초에 좀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제 연말까지 돼버렸는데 지금도 1지구, 2지구, 3지구가 지금 그 타협이 안돼 가지고 이 추진현황을 보면 계속 조합장 지구단위계획 사전설명, 사전설명 그러는데 지금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진행 안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합동보고회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설명회를 하고 뭐 지구단위계획 용역완료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이게 아주 태산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가 돼서 서울시로 올라갔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늦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은 상당히 그 우리가 우리도 핵심을 기울여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단위 옆에 또 1종 주거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금년 내에 서울시에 상정하기 위하여 다음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조합관계자 회의를 가집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서 다음 주 아마 주중에 다음 주 주말 쯤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음 달 초에 할 예정이고 해서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하여튼 12월 중순까지는 서울시에 이 안을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견조율은 공람공고 하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다음 주 월요일날 마지막 회의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좀 참석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조합에, 조합에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주 완고합니다. 아주 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어려운데 그때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서울시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지금

이석주위원장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미진하고 주민들은 지금 아주 불만이 태산 같고 큰일인데 이것을 지금 1, 2지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뭐 지구단위계획을 해라, 이래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1년 내내 끌고 지금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가장 문제점은 기부채납률입니다. 기부채납률을 15%를 예상하고 있는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20%까지 하라, 5%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을 170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거는 서로 우리가 구두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가 납품을, 납품을 만약에 용역에 납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시 가서 조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은 그래요. 단지별로 조합장들끼리 만 아니면 단지별로 주민끼리만 어느 정도 의견이 통합이 됐다면 서울시로 그 서울시로 나는 건의를 해야 된다, 저 상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 의견대로 사실 서울 시 의견 사전조율 없이 공람에 올라갔다가 서울시에서 진짜 택 없이 만일 뭐 도로 뭐 보완하라고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하기 전에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의견수용을 해서 좀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수준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에 어쩔 수 없이 뭐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번 더하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서 회의가 만약에 도출이 안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업체한테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의견대로 해서 그냥 올릴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우리가 조정해서 올릴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올릴 거라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조정해 가지고 공람공고 들어갈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바로 공람하시겠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우리 이 사실 혈세인데 예산을 이게 뭐 3억, 4억씩 써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리고 서울시하고 조율과정에서 조금 기부채납 뭐, 하니 조금 덜하니 가지고 이걸 시간 끌면 안됩니다, 이게. 한 동네가 개발되고 그 진짜 10년 동안 주민들의 이게 진짜 한 맺힌 건데 이걸 지금 끝에 지금까지 지금 와서 우리가 시간을 더이상 끌면 나는 안 된다고 보니까, 다음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달에 그냥 올리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보면 동별 미준공 건축물 현황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원동 한국불교 태교종 불국사 이게 종교시설인데 계속 그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계속 그 했는데 이 강제금을 전부 납부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거 아직 부과만 하고 아직 못 받은 거죠? 이거 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압류해 놨습니다.

서영원위원

뭐, 절을 압류했어요? 절 그 압류해 봐야 뭐 별거 없잖아.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지금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압류단계까지이기 때문에요. 그 단계까지 조치해 놨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이거 뭐 불국사 절 압류해 봐야 뭐 가져오지도 못하고 또 철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합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지금 상태로 불법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지금까지 그럼 부과된 강제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 저 부과가 안됐으면 이런 그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감사장에 나오신 분이. 이거야 뭐, 당연히 어느 위원이든지 이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금 쪽 아까 그 조금 전에 서영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쪽인데 126쪽입니다. 거기 보면 논현동 144-14번지 다가구주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연면적 454.96㎡로 되어 있는데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당초에는 각 층당 한 13㎡씩 해 갖고 3개 층이 위법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정완료를 했는데 아직 사용승인 안돼 갖고 사전에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정리를 못해갖고요. 그거는 준공처리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시정완료 그리고 미준공인데 이게 준공은 안됐고 시정은 완료했다는 얘기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시정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 정도면 강제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한 100만원 내외 정도

승미

양승미위원

이거 자료 요청을 하면 좀 별첨해서 이렇게 내용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이거 보고 어떠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감사에 그 자료를 체크해서 해야 될 텐데, 여기 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자료가 다들 이렇게 보면 다 거의 없는 편이야. 자료가 더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거 별첨자료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대충 어느 정도 부과가 된다고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10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내외 되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정확한 거는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누구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