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는 즉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이하 간부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9일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20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영국에 대하여 실시하고 21일은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을 24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은 위탁관리시설 6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27일은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신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 건의사항을 전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또 고지하여 숙지토록 하고 자체 감사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시에 우수 직원을 격려하고 불친절한 직원은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우수한 부서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우수 직원에 대해서 해외견학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어 국외여행은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마일리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인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리 공무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상 감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에 답변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등의 자녀장학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서초구협의회장 인준 문제가 있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장학금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연말에 12월 28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콘도이용, 여행,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에 포인트를 지원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초과근무시간을 종전에 55시간에서 59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콘도 등의 이용희망자를 조사하는 등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사 배치시에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서장이 직원 업무에 대해서 성과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인사 발령 시에는 각 부서장에 의해 평가된 직무수행 능력과 의견을 반영하고 개인의 인성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환근무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순환근무토록 하고 있으면서 특히 감사담당관 고객만족팀의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근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동일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자공개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연수원 등 주위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횡성수련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민들의 협조로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횡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물레방아 같은 시설도 확충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단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수련원 측에서 버스를 운행해 주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복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를 수시로 순찰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포함한 구 간부들이 동주민센터를 수시로 순시하여 직원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동의 인구 규모별로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인원을 감안해서 금년도부터 차등지급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대장 주제로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동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민생활 안전에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달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등 태극기달기 게양 운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의 활동실비도 금년도에 5만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잔액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에 수강료 잔액이 높았던 서초2동의 경우에는 협력 학원에 수강료를 입금해 주어야 되는데 입금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잔액이라서 다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강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각 동장에게 시달하고 수강료 전액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산악회운영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악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재2동에 어린이들이 매헌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11월에 강남교육청에서 주관한 통합교육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에서는 매헌초등학교를 증축하더라도 양재2동 전체 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서는 그리 할 경우에 포이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부족하게 되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헌초등학교에 편입되지 못한 통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헌초등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종전의 지침에 의하면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를 80%를 초과하는 자치구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금에 와서는 다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구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펀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초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건이 논의가 되다가 이전 건립비용을 투자하겠다는 학교법인에서 학교 내에 교회시설을 같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하기에 동 학교의 이전계획은 취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잠원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반포3동에 있는 반원초등학교의 경우에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반원초등학교에 운동기구교체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서 교사 내외부를 도색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의 도서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를 참고해서 향후 도서관 등 부지매입시에는 주변 공시지가와 평가형량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곡동 종합시설 내에 경로당 진입로의 경사가 심해서 미끄럽고 따라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인과 장애인도 제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에 개선된 경사로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고 손잡이 시설과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를 발대한 데 이어서 금년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임원급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4일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실무자들이 국방부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계획을 통보하면서 국방부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을 철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구정홍보를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는 구독비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도 우리 구의 역점시책이나 이미지 광고 등을 게재함으로써 구정홍보와 지역신문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배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방배지역보급소에서 배달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방배지국보급소를 두 지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배달 누락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문지국의 담당자와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과 연락해서 배달 상태를 홍보정책과에서 점검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소식지를 인쇄하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제한경쟁 입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제의 경우에는 필요조건을 1개만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조건으로는 부여할 수 없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제작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 조건을 두루 갖춘 공급자와 계약하기 위해서 부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세계일보 2008년 5월 14일자 신문을 보셨습니까?

예.

거기 신문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서초구 자체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계속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 질의에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자에 보면 불법 행위2 묵인 공무원 8명 징계요구 관련 사항입니까, 위원님?

예.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 ······.

감사원에서 적발한 것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사실을 자료 찾아봐야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서초구를 종합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 자체 감사를 감사담당관께서 인지를 안 하고 계셨나 봐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는 것을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적발하고 징계요구까지 받았는데 이전에 서초구 감사과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조치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에서 8명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송파하고 강남으로 전출 가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관련 협의업무 처리 태만으로 해서 세 분이 관련되었습니다. 그 세분 중에서 한 분은 본청으로 가고 두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에 대해서 불문 경고를 두 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환경개선 업무 처리 태만에 대해서 세 분이 관련되었는데 한 분은 광진구청으로 가셨고 두 분은 현재 서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관리자 되신 분은 견책을 받고 나머지 두 분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까지 우리 서초구 감사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요?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되기 전에 자체 감사과에서 적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는 일반 부분감사는 저희가 연초에 서초구 전체에 대한 업무 분야 또는 격년제, 3년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년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발견 못 하는 것도 나오고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비리공무원이 없도록 관리를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올해 이러한 사태가 나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은 몇 건인지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번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건은 징계 3건 포함해서 전부 14건이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정이 4건, 주의가 4건, 통보 1건해서 시정 관련되는 것은 대형 건축물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든가 도시개발 체비지 대부료 미징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그린생활시설 건축물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제한구역 내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것,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관련,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관련 등 해서 주의가 4건 되고 통보가 1건해서 세입세출형 관리 부적정 해서 12건이 지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공무원 비리현황과 조치사항이 감사과에서 한 것이 2008년에 10명, 2007년 8명, 2008년에 8명이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감사 조치실적에는 2008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 징계 처리 현황은 감사 해가지고 감사 적발뿐 아니고 각종 외부기관에서 비리 차원에서 통보 온 사항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잘 했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가 어떤 구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운영해 보면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가를 이런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여권발급이 다른 구청에도 여권 발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많이 몰려오던 여권이 다른 데로 분산됨에 따라서 여권 발급을 통해서 여권 신청을 하고 발급을 통한 건수가 약 7만 5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에는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 가운데에서 약 7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줄어든 대신에 거기 보면 제가 일용직 다른 과의 소관으로서 일용직 배치현황을 보니까 일용직 14명이 오-케이민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케이민원센터의 14명 인원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14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송파구에서 민원처리를 금방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처리 잘 된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몇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즉석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증명서를 발부한다, 뭐 토지대장을 떼어주고 뭐 떼어주고 하는 것은 즉석에서 되지만 진정서라든가 각 과에 회부되어 가지고 각 과에 회부되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서 결과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면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주일간에 처리해야 된다, 열흘 만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민원마다 다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만약에 처리 결과를 못하면 중간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이 해소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처리해서 회부하는 이런 민원이 제 시간에 제 때에 처리 되었는지 안 된 것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필요 없지요?

예, 필요 없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지금 경제 흐름이나 지금 얼어붙은 우리 구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 많은 문화행사를 통해서 서비스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 데 너무나 많은 행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2008년 행사 신년인사회와 구민의날 행사 기념식의 소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근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박옥주위원님의 일문일답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년인사회는 소요 예산이 1012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신년인사회는 852만 5000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구민의날 기념식에 2334만 32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구민의날 기념식은 2138만 5000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되었겠지만 우리가 절약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타 예산이 필요한데만 해서 좀 절약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에서 하는 행사를 좀 줄이고 주민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동에 맡겨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 1, 2, 3, 4동 합해서 지원 금액이 각 동에 얼마 나가고 있지요, 행사비용?

문화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문화축제는 지역별로는 예를 들어서 서초 1, 2, 3, 4동 대여하는데 1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보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행사를 줄이고 각 동의 자체 프로그램에 맡겨서 지원금액을 한 1000만원 정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좋은 의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옥주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상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가 매월 몇 부나 발행되는지, 또 한번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애당초에 서초소식지를 처음 발간할 때는 그 당시에 국장께서 소요예산의 80%를 광고 수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고 수입 자료를 보니까 1300만원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하고 많이 동떨어진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답변 듣고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소식지에 월 발행 부수는 10만부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은 ······.

그러면 월별로 하지 마시고 연간으로 답변해 주세요.

······.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소상히 했는데 답변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제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 ······.

광고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되겠어요?

광고수입은 2008년도 55건 해서 1375만원인데 이것이 10월까지인데 그러면 한달에 137만 5000원 정도, 13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인데요, 저희가 지금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1년에 서초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10만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14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에 아무나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터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종합경비실에 소식지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한 이틀만 지나면 경비실에서 전부 없애버려요. 그러면 옛날같이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동별로 배부가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그것도 우리가 감안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실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부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말씀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좀 딜럭스형 이런 데는 아예 출입구 자체를 허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에 경비실 바로 옆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매월 소식지 발행하고 나서 3개동에서 4개동 방배권, 서초권 돌아가면서 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던 것이 2007년도까지는 협조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일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동장들이 어떤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정상화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서초4동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총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은 다시 보완토록 하고 어쨌든 배부에 대한 총괄책임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적극적이고 또 관심이 많은 동장은 확실히 배부가 잘 되고 동장이 게으르고 나태한 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감사과, 문화행정과까지 통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검이 전체 다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100%가 없습니다. 제가 서초4동 롯데캐슬아파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5일인가 통장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의적으로라도 반포라든지 또 서초2동이라든지 아파트를 차 타고 다녀봅니다. 과연 소식지가 현관에 아니면 입구에 전부 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녀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지만 각 동의 동장이 순발력 있게 하는 데는 그것이 주민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조금 게으른 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을 총괄적인 책임을 홍보정책과장이 책임져야지 그것을 동장한테 이것 동장 몫이니까 동장한테 책임 전가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소식지를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순발력 있게 배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못한 것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초구소식지 연간계약 단가가 1억 6400만원이고 월별로 보면 한 1200만원 되겠습니다. 광고비가 10% 좀 해서 당초에 위원님이 광고를 도입할 때 7, 80% 간다고 그때 당시 국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광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광고를 줄이는 이유는 지면이 저희가 지금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16면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지면을 늘리는 데도 불구하고 소식지에서 소화해 주어야 할 각동, 부서에서 올라오는 양을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보를 많은데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소화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광고수입은 손익분기 비용하고 이익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너무 미약합니다, 광고가.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봐서 광고를 가급적이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때 당시하고는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광고수입보다는 오히려 기사를 많이 저희는 게재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한마디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를 보면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한 광고만 잔뜩 실려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만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또 상 탄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나 전면 광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각 동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싣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지금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오-케이민원센터가 서초구에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떴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광고비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광고를 줄였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다시 얘기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당부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첫째는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제대로 각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 어느 특정 동뿐만 아니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광고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광고비를 80% 이렇게 부담해서 예산이 덜 소요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광고비가 약 10% 정도밖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기사내용은 반드시 알려야 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지면을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하다면 광고도 계속 하셔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원어민교사 활동과 대우에 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을 보면 13억 993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불용액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6억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원어민교사 관계는 몇 년 동안에 여러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다가 2007년부터 교육청과 협의운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34명인가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조기유학을 많이 시키다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국가적으로 외화를 줄이고 우리가 집에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점을 가지고 있는 취지의 사업인데 여기에 현재까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 현황과 그동안의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희 서초구가 맨하탄 보로우간에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교사 위탁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부실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보니까 위탁운영업체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관리에 연속성이 저하되었고 또 맨하탄 보로우와의 그때 당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교사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체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저희 구청에는 초등학교 34명, 중학교 14명 해서 48명이 우리 관내에서 영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교사들에 대한 등급제도 자격기준을 S등급에서부터 H등급까지 여러 가지 자격조건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48명에 대한 원어민교사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12월 5일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4명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4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A, B, C, D, F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에 따른 적정한 보수가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래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안합니다마는 이런 1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에 반드시 교육청의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었는지 되지도 않는데 계속 봉급만 주고 하는지 교사들의 등급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겠고 작년도에는 1억 7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금년도는 예산도 많은 16억으로 높였는데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을 해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었으니까 우리 주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평가를 내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또 잘되어 간다 이러면 많이 배치해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낭비하고 괜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까 우상길 과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맨하탄에 가서 자매결연해서 이세동인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간 전 구청장이 있을 때 자기들이 뭐 원어민교사 데려온다고 해서 상당히 뒷말도 많고 말도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기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잡음은 확실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 맡겼으니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연간 그분들한테 운영평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5일 다시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48명 원어민들한테도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근무할 때 이런 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도 원어민교사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가를 파악해서 연말 정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박옥주위원입니다. 고현근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장 인준 문제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새마을 협의회가 파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관련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협의회 이청복 협의회 회장님의 공적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물러나시면서도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분을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을 치하해 주신 일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없다면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잠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특정인의 실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질의 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에 관해서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연말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오-케이민원센터에 조금 묻겠는데요. 행정 우편물 관리 전산화 우편물 발송 건수를 보니까 2006년에 3만 960건, 2007년에 2만 2095건, 2008년에 1만 1613건인데 행정 우편물 관리전산화 시행이 2008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반송 건수가 2007년도에 50%를 차지한 것은 전산화 효과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계속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서초구 소식지가 1년에 몇 회 발행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12번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 개최 회수를 보니까 2007년에 2회 밖에 위원회를 안 했던데요?

편집위원 회의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고 매월 편집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부 기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매월 하고 편집위원은 그쪽의 전문가 기자출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월 할 필요가 없고 어떤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을 한번 씩 잡은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소식지의 역할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전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식지 역할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집위원회를 하는 것이 전문인들이 모여서 편집을 하는데도 그렇게 소식지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00% 충족을 못 한다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고 매월 또 계속 개선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 저희가 내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저희 소식지가 그래도 상당히 양질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지를 해서 그 소식지가 버려지는 일이 없이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어떤 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나간 단체가 있던데요. 어디라고 예를 안 들어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 지원했던 한 20여개 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도 보니까 어느 특정 1인이 여러 단체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체들의 오랜 역사라든지 또 단체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이런 사업 실적,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또 중앙정부라든지 상급 서울시라든지 지원받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중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년 동안에 그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또 자체 경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체가 사회에 주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계속해서 단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하나도 안 줘요, 액수를 차등화 하겠지요?

차등화도 있고 전혀 안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안 준 데는 다른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미미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 지역에 어느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낭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예.

그러면 그 특정 1인이 여러 개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은 되셨습니까?

아마 장애인 단체 같은데요. 장애인 단체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단체 보조금의 신청에 이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그런 것까지 써서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지금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콘도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16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만성적자였던 태안노인휴양소와 횡성서초수련원은 관리 인력 축소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를 줄여서 사람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는 과잉 그러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직원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이것 사람 줄여서 한다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16개의 구좌가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나 사회인들이나 다들 여름철이나 휴가 때는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16구좌 가지고서 우리 태안이라든지 횡성연수원을 활용하면서도 넉넉한 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수를 늘린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늘어나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대한 경영 개선 방법은 인건비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단체, 학교 그 다음에 기업 이런데다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팀들이 직접 나가서 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번 경복대학교 장문학 교수가 가신 거기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학교 교수들이 MT를 갈 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영 개선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인원은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어제 청장께서 시정연설에 이 문항이 나왔습니다. 관리인 축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인 축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규직이 가 있는 직원 말고 일용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제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지 하루 종일 쓰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제로 ······.

그러면 여태까지 개념 없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간제로 쓰니까 ······.

앞으로는 어제 청장님 시정연설에는 관리인을 축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는 풀로 쓰다가 관리 축소를 하니까 일용직을 시간타임제로 해서 줄인다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

관리인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비수기 아닙니까, 이럴 때 적절하게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충분한 경영 실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존 인원 우리 직원이 최소한 2명입니다. 2명 내지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더 줄인다는 ······,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연설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

그러니까 관리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콘도가 16구좌가 있는데요. 이것이 총 500박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신청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구좌를 늘려서 적정선을 맞춰나갈까, 우리가 필요한 구좌는 한 26구좌 정도 되어야 수요를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서 직원들의 복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구좌잖아요.

예, 16구좌입니다.

4구좌를 하면 20구좌밖에 안되는데 ······.

그런데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늘리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구좌만 있으면 우선 숨통을 ······.

급한 숨통은 틉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이 예산서 보니까 몇 가지가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축제 개최에 대해서 597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초금요음악회라고 하면 서초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내 웬만한 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었기 때문에 다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프로그램 뭐 초대권이라든지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근 32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쓰는데 이것을 금년 2009년도 예산에는 많이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초문화 금요음악회에 600회 공연 시에 홍보물 제작하고 장비 임차료로 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고 또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서초음악회 한마당 축제가 여기 저기 예산이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자매도시 예술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7가지인데 ······.

그렇지요, 질의사항이 좀 많은데 ······.

먼저 서울교육대학교하고 연계한 계획은 당초에 유치원생들하고 교육대하고 연계해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서 장소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때 학생들 시험관계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꿈나무 거북이 마라톤 대회로 해서 어린이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요문화마당 초대권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초대권은 현재까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좀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자를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우리 구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2550만원이 초대권 발급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및 초대권 해서, 넘어갑시다.

예산은 금년도에 문화마당 월별 예산은 1억 7300만원 집행액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까 600회 공연에는 우리 문화마당이 전국 최초로 600회를 공연하는 그런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선정 방법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날 주로 그때 행사가 600회, 601회, 602회, 603회를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예술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가 18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국악팀이 와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해 주거나 이번에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서로 교환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 합창단도 다른 시도에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교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이 되어 있고요. 또 서초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초구에 문화재 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예산이 1억 4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가지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만 준비를 해서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오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고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에 각 상위법이, 국별로 물론 다 보낸 자료인데요.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 제정이 아직도 안 된 조례들 그리고 조례 제정이 되고 조례 제정이 신규로 처음에 되고 후에 또 개정되고 난 다음에 8년이 경과한 조례를 쭉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았는데 감사과가 3개가 있고 행정지원국에 42개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개정되고 오래된 조례들인데 감사과는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것이 오래 된데다가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다행히 올려가지고 이것은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안 된 것이 오-케이민원센터에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라고 있어요. 이것도 2007년도에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났는데 이제 벌써 10년이 지난 것이지요. 이것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에 오래된 조례가 42개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한번 서치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띄어쓰기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온 것도 있는 데 이참에 42개 오래된 조례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현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상세한 답변은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위법규가 개정된 후에 아직도 후속조치로 개정되고 있지 않은 조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가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손질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한 과에서 지금 소화해낼 업무량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문화행사에 관한 이런 부분도 상당수 지금 졸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명품서초에 걸맞게 문화행사에 대한 것도 많은 지원도 하고 비용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제 이것 전통문화에 대한 것 달랑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는 문화행정과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자치행정과다 학교지원과다 아니면 문화행사과다 한 세 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적어도 과 하나는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참에 신년도에는 과를 하나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 현황을 보니까 방배3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92만 건해서 2007년도에는 1백만 건, 2008년도에는 60만 건으로 해마다 제증명 이런 것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케이민원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행정과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사실 통반장이기 이전에 이분들은 사실 우리 서초주민들입니다. 구민들이고 본위원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끼리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 일에 개입을 하지 말고 불러서 엄중 경고를 하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통반장들을 어떤 조직의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모셔야 되는 대상인데 주인으로서 그래야 되는데 어떤 하부기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이요, 이것이 납부율이 대체적으로 다 20%대로 저조한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업무가 워낙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 질의가 있었음에도 양보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다 질의하시도록 시간을 할애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과에 질의가 짧게 끝나면 다른 과에 질의를 또 해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고 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질의시간이 되었으면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고 이어서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과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타구 예를 본다면 자치행정업무가 문화관광업무 교육지원 업무가 있어서 3개 과가 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과가 한개 과로 움직인 데는 우리 서초구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는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다른 동에 통폐합을 해서 그 남은 인력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과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방배3동이 제가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립니다. 제일 많은 이유는 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인데요, 그것 한꺼번에 요청하는 주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신 분들이 혹은 민원 관계로 다수 다량 민원이 한꺼번에 왔을 때 방배3동만 야간에 남아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수량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배3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통반장 아파트 리모델링 개입해서 경고를 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양재1동, 우면동 주공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장님이 통장님과 통장님 아니신 분하고 두 분이 굉장히 갈등이 몇 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통장님이 지난번에 작년 설에 선물을 주었는데 그 통장님이 반장들 새로운 반장이 세 명이면 세 명 분을 7개로 쪼개가지고 통장이 알아서 합의하에 7명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갸륵하고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주어진 대로만 하지 왜 그렇게 통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느냐 해서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저희 과만 온 것이 아니고 감사과도 가고 청장실도 가고 그런데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만 통장님한테 경고를 준 것은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담당 반장한테만 주라고 했는데 다른 것 쪼개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성으로 주의를 준 것이고요. 다른 곳의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일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억압을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통·반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요. 또 통·반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그런 예우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교육 그것도 하는데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올려서 각 횡성연수원도 모시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집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실적이 저희 서초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상위권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모금대상이 개인 세대주가 있고 개인사업자, 법인 종교단체, 학교, 전문직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증명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서 줄은 사유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요. 방배3동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것은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매해마다. 그리고 통장이 지금 공석인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서초1동 2명, 서초4동 2명, 반포1동, 방배3동에 3명 있고 양재2동, 내곡동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석으로 있는 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내곡동 화장장 관련해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또 동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 거기 데모하러 나와 있거나 하면 사표를 내시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조금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도 좀 제가 아까 드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통·반장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시는 대상으로 해야지 통장 위에 동장이 있고 동장 위에 과장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사표 내시오, 내지는 이런 식의 말들은 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이 줄은 사유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모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우리 구청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실제 확인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증명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공석은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현재 491명인데 반포1동 자이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반포2동도 늘 것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화장장 통장 데모, 통장님의 직무에 이탈을 해서 통장님이 통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직무를 이탈할 경우에 일탈하지 말라고 동장이 그렇게 경고성으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웅재위원님께서는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교육지원과가 하나 더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오늘은 2개과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고까지 자꾸 회의 가면 앞으로 더 추가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오늘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1개과라도 추가로 신설이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근무하는 현재 실태는 혹시 직원들의 어떤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물어봐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화행정과의 업무가 종류가 너무 많고 현장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인사를 할 때 직원 2명을 보충해 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다음에 조직 개편의 기회가 있으면 문화행정과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문화행정과장님께 현재 직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괜찮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회의 끝나시고 별도로 실무팀장님들께 국장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오늘 문화행정과장님 질의가 많습니다. 저 역시 우상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구의회에 들어오면서 통장수당 부활 건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778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절반가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반해서 또 공석이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통장이고 그런데 왜 통장 지금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라는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에서는 2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에서는 얼마 지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아까 통장님들의 공석에 관한 답변은 방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수당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공석사유가 뭐라고 하는데 질의가 ······.

공석에 대해서는 통장을 임명할 때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천해 오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추천을 할 때 추천자가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시고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통장 안 하시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석인 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보고를 올렸는데요, 작년 1월 1일자로 통장들을 전체 778명에서 491명으로 축소한 것을 서울시의 기준에 서로 맞추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통장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었고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수당 없이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타구 강남구뿐만 아니라 타구, 타 시도에는 24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우리 서초구에는 1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우리가 각 동 통합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통장 역할도 더 되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 상향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통장님들의 장학금도 1년에 한 번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 제청에 의해서 2회 이상으로 주도록 하고 이래서 통장님들이 그 업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시 축소 사유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의 사례, 서울시 시상 내역에 보면 통·반장 제도개선 창의적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시상 1억 32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수당 가치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미진한 활동으로 인해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반상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홍보정책과장님, 쪽수 늘린다고 하셨지요? 늘리면 뭐합니까? 홍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어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시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한참 늦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이니까 2007년 5월 달이니까 물론 기획경영국도, 다른 국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국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대한 것,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많이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지원국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민감사 청구이고 호적과태료 하고 그것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42개가 있는 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단, 기간이 10년 정도 다 경과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도 다 한번 서치(search)해서 다 보시다 보면 아마 수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아침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고 그 다음에 방금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답변을,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문제인데요, 우리가 16개 구좌가 있는데 내년도에 4구좌를 더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마다 평균 한 구마다 3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가 보면 최고로 적게 가지고 있는 구가 용산이 13개 구좌가 있고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1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64개 구좌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64개 구좌가 있는 것이 강남구는 수련원이 없습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이 없어가지고 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콘도를 보유할 계획을 아까 4개가 아니고 그래서 수정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개 구좌를 하도록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5개 자치구에 33개 구좌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래서 10개 구좌하면 26개 구좌가, 그래도 조금 따라 가는 편이라 그렇게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간단간단한데 그 대신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24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있는데, 금년도에도 금년 승진하는 것을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 승진이 3회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승진이 되고 또 2006년도에는 줄었다가 2007, 2008년도에 와서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24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대부분 서면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한번만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위원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한 것을 보니까 이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사인 받아서 승진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휘관한테 맡아서 이 사람이 승진하다, 이렇게 결재 맡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이런 형식이 많으니까, 인사위원회 적어도 개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개최했는데 특히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승진심사위원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승진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승진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지 왜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총 개최가 25번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25번 있었는데 서면개최가 24회 그 다음에 일반 회의개최는 한번 있었는데 회의개최 징계 의결 관계는 본인의 진술도 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회의를 개최 했고요. 그 다음에 서면 개최는 주로 근속승진이라든지,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연도가 차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 그 다음에 전보제한자라든지 명예퇴직자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때 대충 그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승진심사를 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하고 승진심사도 심사는 원래 다 합니다. 다하고 서류를 서면으로 받을 뿐이지 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다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 개최한 것은 주로 법령에 나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가운데에서 징계하는 것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 한번을 징계하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을 어떤 형량에 징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심판한 회수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 공무원 관리하는 데에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때 징계하는데 그것은 가장 예외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채용 연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있고 근속연한에 대해서 연한이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봐서 이 사람이 승진하게 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대신에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4급에서 5급, 5급에서 6급 실질적으로 승진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채용기간에 대해서 승진하는 것이 있고 기간이 안 되었지만 이 사람을 승진할 것이냐, 이 사람을 승진할 것이냐 해서 올려서 이 사람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논의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공정한 심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승진심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이 사람은 4급이니까 5급으로 승진시키겠다, 이 사람은 6급이니까 7급으로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허락을 다 받은 다음에 심사하면 하나마나 서면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휘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휘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많은 직원에 대한 1300명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과 평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슨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뭔 점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연수는 적지만 이 사람이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면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공정한 승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휘관의 내락을 받아서 승진시키고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자료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추천을 하고 또 관계국장들이 심의를 하고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심의한다든가 이런 심사를 실질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 승진심사하는데 서면으로 했고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고, 25건 중에서 1건은 징계 한 건만 달랑 의결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심사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또 직원들이 청장 눈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속상관 말하자면 내가 직원이면 팀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팀장 같으면 우리 과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래야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청장이 한 달에 한 번도 보고 두 달에 한 번도 보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감독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사를 관리하려면 적어도 인사 주무국장이 과장도 과장이지만 주무국장이나 부구청장, 주무과장이 국장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규정에 다 있어요. 인사규정에 심사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점수가 뭔 점수가 있고 상훈 점수가 있고 징계감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심사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현근 과장이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국장이 한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직급과 관련해서 거론하시면서 4급에서 5급이라고 하셨는데 5급을 4급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보충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승진심사를 할 때 구청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전부 평면심사 그다음에 상하복 심사 다 거칩니다. 그래서 승진심사는 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직급별에 따라서 상하 전부 심사를 다합니다. 주무국장, 또 최종적으로 국장님들이 부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국장들이 다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직급을 공적을 가지고 다툽니다. 다투어가지고 거기에서 적격자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서면심사되어 있는 승진심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명예퇴직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간부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으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여기 위원회에 승진심사인사위원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승진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계약직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이 서면으로 드리겠다는데 그렇다면 자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개최사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승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1300명이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이 불평 없고 저 사람이 승진할 사람이 했구나, 이 사람이 서열이 맞구나 공감이 형성되게끔 승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해야 되고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문화행정과 소관을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우리 강성길 위원장하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정규의원도 몇 사람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도 보면 5번의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심사에 들어가서 한 것은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안하고 직원이 팀장이 누가 가지고 와서 주기로 했으니까 사인 좀 해 주시오 해서 내가 그러냐고 해 주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사인도 해 주고 말았는데 다섯 번의 심사 돈을 주면서 한번만 심사하고 나머지 네 번은 심사 안하고 사인 받아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행정이 객관화되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어야지 어떻게 서면으로 4번하고 한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교육경비심의위원 중에 본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아니고 김희수의원이 심의위원으로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에 25억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1회 각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심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학교별로 추가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환경순찰을 할 때 지역의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들께서 건의하신 것이 한건 한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모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더 이상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이 25억이나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심사도 정확히 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겠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각 학교에서 누구는 더 주고 어느 의원 더 주고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공평한 배분이 되어야 하고 또 준 다음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요청하는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 학교에 3000만원 주었으면 3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받으면 아무 데나 쓰고 하는지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 교육경비가 지급이 되는 데에 대한 철저한 배분도 공정하게 하는 동시에 집행도 철저하게 되게끔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할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전임 국장께서 서초구와 의회의 통합청사에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8월에 서초구로 발령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덜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또 윗분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떠나면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신 결과라고 봐도 됩니까? 떠나면 그뿐이라고 대답할 때만. 검토하신다니까 그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서초휴양소에 제가 올 10월에 한 100여분을 단체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숙박시설 요청시 버스운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약할 때 버스 대여해 준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대여는 우리가 일반인들 버스대여는 불가합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고 우리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일반인은 불가하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버스대여를 하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요, 자료가? 여기에는 숙박단체 요청시 버스운행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 연번 9에.

지금 검토한 내용이 선거법이 걸려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넣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결과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적극 추진은 조례 개정 내용도 들어가니까 나중에 운영결과에 따라서 이런 단체가 많으면 차를 대여할 필요가 있으면 수익창출 차원에서 그 사람들 유인하는 작전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콘도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도 검토하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한 것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면 이것 어떻게 해요? 작년 답변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인데 ······.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고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련회 버스를 1대 사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검토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답변이 마땅치 않지만. 그리고 문화행정과 자료에 행사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셔서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계약 방법을 보니 수의계약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했는지 그것 우선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행정과에 축제 행사하는 자료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한마음축제, 태종대왕 신문고 축제 그것을 보고 어디 외부에 계약을 했냐고 했더니 ······.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태종대왕 5월 16일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재는 더블유컴 한 곳하고 수의계약을, 자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문은전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 의회기 게양 관련해서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답변하실 것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하신 문은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과장님, 행사내용 및 소요예산 자료에요 ······.

2007년도 태종대왕 1980만원 수의계약인데 2000만원 이하는 ······.

잠깐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수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또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2000만원 미만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건국 60주년 큰울림 한강서초축제 86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

그래요? 그러면 한여름 밤의 서초영화제는요?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답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잘 인지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건국 60년 큰울림 한강 서울축제는 서울시에서 일주일간 남겨놓고 갑자기 25개 구청 한강변에 있는 대상 8개 구를 지정해서 축제를 개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또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도 그때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것 하느라고 수의계약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종대왕 그것은 우리 구의 큰 행사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했네요. 5100만원이나 들었는데도.

이것은 분류를 해서 총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예산액을 소액으로 분류를 해서했기 때문에 총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각자 다 틀립니다.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기다 포함해 놓았는데 내역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것 우선 죄송하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나중에 분류해서 주시고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전체 행사와 전체 행사 건수와 예산을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과 소속만.

우리 행사 내역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서초문화마당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것은 1억 7300만원, 그다음에 한마음 대축제 지난번에 5월 15일 축제한 것이 9482만 5000원 사업예산입니다 그것은. 구립여성합창단 6000만원, 전통문화행사 5150만원, 양재천 음악축제 2200만원, 기타 상설문화교실 1800만원, 자매도시 문화축제 5600만원 그런 등입니다.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렇게 해서?

8건입니다.

8건이고 예산은요?

예산액은 8억 9200만원이 예상액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못한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하지 못한 내용?

다 완료를 했고요. 금요음악마당만 11월 중순이니까 11월 12월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8억 9000만원에서 예산 불용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상 불용액은 10%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행사는 잘 기획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구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시죠?

예, 제가 서두에도 지난번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금년이 서초구 탄생 20주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행정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봄에 5월 달에만 행사가 집중되었는데 가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예산 잘 살펴볼 것이고 2009년에는 꼭 필요한 행사만 하시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잊고 싶은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민의 혈세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본위원은 이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계속 소요 예산이 주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동안에 또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도 이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노인휴양소에 대해서 관리인 인원 축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주말에 하위직 직원 80%가 고과장님 답변에서 하위직 직원 80%가 이용을 하도록 한다, 그 점은 참 높이 평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휴양소하고 횡성휴양소하고 관리가 과가 다르지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휴양소는 우리 휴양소라기보다도 노인휴양소인데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횡성수련원은 말 그대로 수련원은 직원들인데 이제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조금 나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지에만 치중하면 거기에 많은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복지는 복지인데 직원에 대한 복지시설이고 그것은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 ······.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 노인휴양시설 해놓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이용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칭을 바꿔서라도 하나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안 했더라면 복지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치가 지금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짜리 하는 콘도를 300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혈세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콘도를 산다는 것, 콘도가 사실 ······.

예를 들자면 그만한 가치로 ······.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콘도가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보면 콘도 이용이 그만큼 콘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겠지만 콘도를 이용함에 따라서 전혀 무료가 아니고 그것도 일반 관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원은 전액 무료이지만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콘도는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물론 분양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은 이왕 샀으니까 거기 운영을 잘해 가지고 적자를 최소한도 줄이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묘를 살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장께서 관리인 축소로 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축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장을 저희가 2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말이면 이용객이 많아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그때에는 10명이었습니다. 상주 직원이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또 축소를 하게 되면 복지를 위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박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지금 태안수련원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셨지만 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직원 축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지금, 말 끊지 마세요 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가?

연계해서 지금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관련된 부분만 ······.

질의 중에 말 끊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 그렇게 답변하시죠.

그리고 보다 나은 홍보,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쪽은 우리가 각 학교, 기업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시설 팸플릿을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용료 관계도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다 보내고 협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줄이는 문제는 아까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인건비를 과다하게 가장 큰 적자요인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해 와가지고 일반직 3명은 어차피 봉급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이니까 그대로 3명을 쓰고 나머지 상용직 한명을 줄이고 일용직을, 일용직도 같이 쓰지만 그것도 시간제로 쓰면 그만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용직 주로 쓰는 분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쓰면 비수기 때에는 하루 종일 쓰면 그 인건비를 하루 종일 다 주어야 되니까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인건비를 최소한도 줄이겠다는 뜻이지 인위적으로 사람을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몸에 두 지게는 못 진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많은 시간 노력을 하셔서 다소 적자폭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태안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이정도 하시고 나중에 주민생활국 감사 때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과별로 끝나면 또 다시 다른 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질의입니까?

예.

왜냐하면 또 다음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전화에 대해서 암행 전화를 한번 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지, 전화번호가 바꿔가지고 많은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팀장 전화는 모르지만 과 전화를 걸으면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난번에도 이 전화 바뀌기 전에도 전화 걸으면 특히 민원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과라든지 이런데 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보면 받아서 왜 전화 왜 안 받느냐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사과에서는 그러한 암행 전화를 시행한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가면 앉아서 인사를 하고 또 일어나서 정중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을 본다든지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미소를 띠우면서 민원인을 맞이한 것을 볼 때는 굉장히, 과장이 물론 거기 상주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참 우수한 공무원들이 오-케이민원센터에는 배석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들어가든지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를 많이 안 받고 또 전화 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보았더니 공익요원들이 대충 그런 전화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재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관께서 혹시 그런 지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화기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는 암행으로 전화 친절도 확인을 하셨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 못하고 지금까지 전화 응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한번 있었고 저희 자체로 8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응대가 연초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친절도가 1월 달에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계산했을 때 한 89.3 정도로 되었는데 한 9월경에 되어서 한 90점 되어서 1.3%가 상승되었고 또 시에서 응대 평가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한 10위정도 되어 가지고 한 15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도 25개 구청에서 5위로 되어 가지고 10위가 상승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청장님께서 늘 말씀드린 것이 친절,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은 친절백화점의 도우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걸어본 결과 친절백화점의 도우미 정도는 안 되지 않느냐, 미달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수한 데는 조그만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데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마음 대축제에서 비보이 대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제가 대충 알기로는 우리 구 예산외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요음악회에 물론 매 회마다 대상자라든지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총 1년에 연간 2007년도 그만두고 2008년도 1월 달부터 10월말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보이 축제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은 서초 1, 2, 3, 4동 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쓰면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고려미화, 농협, 사랑의 교회, 서초2동 주민 해서 4500만원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보이대회에 총 6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모 기업에서 비용을 스폰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삼성에서 당초에 기부를 해 주기로 했는데요. 삼성에서 그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럼 삼성에서는 장소 제공 정도로만 한 것인가요?

예, 장소 제공하고 그때가 이건희 회장님의 공판 관계 여러 관계로 해서 아주 어렵다고 된 ······.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억대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6400만원 정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

그다음에 금요음악회는 현재까지 1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월 달에 1125만원, 2월 달, 3월 달 계속해서 5월 달만 600회 기념했기 때문에 좀 많았고 해서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1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연사를 모신다든지 앙상블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모실 적에는 금전으로 다 무료 스폰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예산 지원이 소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 출연을 하는 업체 30명 이상일 때에는 500만원, 30명 이하는 300만원 해서 지원이 출연진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회 특별공연 할 때에는 금액이 상회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 과장께서 답변에 8억 9200만원 정도의 문화행사를 썼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우리 서초구 탄생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했다고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8억 9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타 구의 문화행사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약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서초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타 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것만 말씀하세요.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서 금년에는 서초구 탄생 20주년이기 때문에 근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아마 반 이하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보고드릴 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1층 보면 지금 신개념 시설개선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전에 홍보정책과에 좀 물어볼게요. 게시판이라고 그러나요? 벽면에 보면 국정홍보 되어 있고 구정홍보하고 그 면이 지금 몇 면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면이 사진하고 신문하고 해서 2면을 활용했고, 국정홍보판은 과거로 하면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고 저희 구청은 2개를 했습니다.

의정 홍보는요?

의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것 1면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정홍보가 1면 있고, 국정홍보가 1면 있고, 구정이 2면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다가 또 LED 표지판이라고 그러죠? LED 그 면에 또 구정에 대한 홍보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청사는 사실 원 구청사인데 의회 청사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의회 청사도 여기 겸해서 쓰고 있는데 구는 지금 구정홍보 하는 루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또 타면 엘리베이터에 또 그전에 신문 게시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다 도배되어 있었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많이 깨끗하게도 되어 있고 청장님 사진 나온 것은 오늘 보니까 좀 없고 그전에는 초창기에 사진으로 많이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신개념 시설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구정홍보가 면이 2개가 할애되면 의정홍보에 대한 것도 면을 2개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형평성도 좀 맞추고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도 어차피 우리 의회 청사도 같이 올라가고 하니까 2면을 엘리베이터 안에 신문게시대 있는 게 이렇게 구정에 대한 게 나가면 1면은 의회에 대한 것도 좀 의회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약간 절름발이로 지금 사실 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같이 쓰고 있다고 그러면 홍보정책과에서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영기 과장 답변도 좋고,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도 좋고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과거와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뭐라고 일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IT 홍보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이나 구의회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런 논의는 아직 되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웅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IT 쪽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그 지자체라는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 2개가 합쳐졌을 때 지자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 하여튼 고무적으로 듣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더불어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보조금과 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활동 실적이 미진한 동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 되는 동은 보조금 지급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지역의 중심에 서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활동이 원활하게 잘 되는 동은 보조금 지급을 더하고 어떤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그런 대로 보조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금년부터 각동을 대원수 비례와 활동성 비례해서 예산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원수가 20명 이상인 5개동은 40만원, 21명에서 25명 5개동은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은 20만원 그 다음에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 미구성 된 데는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을 하도록 해서 실제 금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전을 위해서 가장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50만원 정도 보조금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화행정과 소관 ······.

50만원 제안은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

그것은 다음에 내년도 예결위 심사 때 거론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반영하시라고 그리고 서초구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금요마당과 관련하여 새롭게 구성을 하시겠다,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전에 개인적인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금요문화 마당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달리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계시면 ······.

작년부터 민선 4기 들어와서 장르가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되어서 매주 문화마당을 할 때마다 지금은 꽉 찹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어린이축제도 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학교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 하실 것입니까?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30명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3~4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현재 지금 차등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일괄로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문화행정과에 서초구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음악회에 보면 국악 같은 데가 한민족의 국악 같은 것이 프로그램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악 쪽에도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되시겠습니까?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경영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고현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