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라든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준비기간이나 감사자료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은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종전에 없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의 추가자료 요청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위원님과 제가 사인을 해서 해당 국·과에 넘기도록 하고 거기에는 제출일시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대비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실 사항인데 여러분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료준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은 다 패용되셨는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신 분은 순서를 달리할 테니까 자리에 가서 가져오셔서 입장해 주시고 저 역시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실무자 얼굴을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이슈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요청하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쟁점화 된다면 그런 조치도 할 생각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19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0일은 도시디자인국 및 건설교통국, 11월 21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11월 24일은 보건소, 11월 25일과 26일은 동 주민센터 및 현장확인 순으로 하고 11월 27일은 총괄질의·답변을 한 후에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국 관계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해서 요지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성길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불법현수막 단속철저로 쾌적한 거리조성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추진 및 서초다운 서초 가꾸기의 중점추진 사항으로서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강성길위원님께서 개선하여 주신 불법무허가건축 강제이행금 부과 및 압류조치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과세물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압류조치시는 발생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압류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과 관련해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광고주가 신고자를 추측하여 찾아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향후 공무원이 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발표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추진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한 홍보에 신중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저 시정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 기능이 사실상 없고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 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제도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익모위원님께서 방배권역 생활환경 개선 촉구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2007년 10월 1일 착수하여 2008년 9월 30일 준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낙후된 방배동 지역의 생활환경이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최대한 모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옥주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절개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현 시범구간을 추진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구간 확대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당IC 램프 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4일 서울시에 우리 구의 불가입장을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 10월 2일 서울시로부터 당해 사당IC 변경 입안에 관한 협의가 있어 우리 구로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동 입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 관할지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요청해 온 바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수합하여 우리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익모위원님께서 방배 서리풀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 촉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재건축 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주된 사유는 조합에서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었던 바 향후 재건축 업무 처리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 철저 시정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 건은 철거 50건, 건축이행강제금 48건에 1억 511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신발생의 경우에는 철거 및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만 단속인력 및 장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단속 건은 철거 50건, 건축이행강제금 48건에 1억 5117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께서 화훼클러스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확보 없이 용역실시가 불가능하여 용역을 미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구체적 사업진행시 구의회와 긴밀히 사전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의 우면산 계단목 설치 재검토 사항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단목 설치를 최소화하여 사업완료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옥주위원님의 자투리땅에 장미식재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는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및 이미지 부각 등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양재천의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사이에 장미 630주를 식재하였으며 추후로 확대 시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의 영어테마파크 정상화 추진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공원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영어테마파크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부서 및 미래 당사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웅재위원님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와 상승폭이 큰 토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 결정·공시한 결과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72건으로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익모위원님의 2012년 전면시행 예정인 새주소 홍보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에도 다섯 번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2008년도에도 새주소 안내지도 배부 및 새생활 안내지도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홍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요청 2008년 10월에 중앙파 방송을 통해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새주소 일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웅재위원님의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법 개정사항 홍보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거래신고 시행 초기에 과태료 금액이 과다했고 인터넷신고에 대한 시스템의 불신으로 이의신청이 많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2회, 신규창업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보도자료 및 리플릿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민을 대할 때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이고 보고사항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있거든 국·과장님들 상대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이어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화훼클러스터를 용역을 준다고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당초 예산 책정 할 당시부터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기는 벅차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을 용역을 하나도 해 보지도 못하고 아마 현재까지도 불용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관련 진행상황을 좀더 자세히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토지도 선정도 안 되고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사업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재에 조각공원이라고 앨리스파크라고 그래서 영어테마파크라고 조남호청장 계실 때 마지막에 굉장히 무리수를 써서 오픈을 했던 영어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앨리스파크를 거기에 시설한 업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은 과거에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그 투자했던 업체는 굉장히 거의 어려워서 그 업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 실적을 받아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초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English Premier Seocho라는 것으로 해서 방배권역, 양재권역, 서초권역 그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영어 몰입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테마파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어린이들이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구에서 방치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소관부서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처음에 영어테마파크 만들 때는 도시계획과와 우리 문화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세 군데가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는 다 그런 문화행정과나 도시계획과는 다 떨어져 나가고 공원녹지과에서 혼자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직 공원 관리하는 차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사실 영어테마파크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도 같이 먼저 답변 해주시고 그 답변 듣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클러스터 테마공원 관계 용역비가 금년에 3억 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보상비가 600억 정도 소요되고 또 시설비가 300억 해서 전체 900억 계획이 되었습니다. 토지주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들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쪽의 토지주는 거의 한 70% 내지 80%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작년도에 그야말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전체해 보니까 앞으로 화훼클러스터 관계는 우리 구 자체로서는 힘든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해서 전체 다시 타진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서초 시민의 숲 일대 aT센터하고 우리 문화예술공원하고 그 일대 전체를 아그로보타닉파크 계획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생명물파크 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이 나와서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용역비는 사실 좀 못썼습니다. 그리고 앨리스파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앨리스파크에서 1만 5600명 정도 지금 다녀갔고요, 금년도에는 2만 7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인원이 원어민교사가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봉급주기도 힘들고 아주 어려운 경제가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서초구에 있는 회사 큰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앨리스파크 좀 활용을 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차장 사용 문제하고 이런 것을 관련 공문이 나와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을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에서 일반회사 운영이나 마찬가지인 앨리스파크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고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될지 그래서 문화행정과하고 지난번에 상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회사라든지 학교 쪽으로 통보도 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aT센터부터 조각예술공원까지 아그로보타닉파크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우리 국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같이 해서 조성하겠노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방대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어야지 서초구 혼자만으로 화훼클러스터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앨리스파크 문제는 아까 관에서 기업을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민선 4기가 출범하기 이전 6개월 동안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앨리스파크 이용하도록 완전 동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English Premier Seocho 이렇게 홍보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앨리스파크는 나중에 지금 20년 무상사용한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우리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는 자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행정과에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청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설치된 시설이고 또 원어민교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이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좀 적극 독려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실상을 저 오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저희 공원녹지과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관리 상태인데 그것이 실제 운영을 소프트웨어화한 내용을 문화행정과나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할 사항 같은데 아직까지 업무 소관이나 내부를 지금까지 운영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적절한 체계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좀 더 연구를 검토 내부 검토를 거쳐서 개선발전 방향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거기를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행정지원국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국에서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이슈화해서 이왕 설치해 놓은 시설이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 되는데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슈화 시켜서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주택조합하고 우리 토지 때문에 소송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심까지 패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패소했으며, 우리가 금액을 변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반포주공2단지 소송 문제는 지금 3심까지 패소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공부지하고 상시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소송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송수행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나요?

TF팀이 별도로 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TF팀에서요, TF팀이 정책기획단요? TF팀이라는 것은 우리 직제 안에 있는 어느 TF팀 아닙니까? TF가 어디 따로 떨어져있는 강남구청의 TF입니까?

참고로 참신하신 국장님이 총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잠시 보충 설명드리자면 본 건은 우리 서초구청의 직제와 관계없는 TF로서 주도는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생활국장을 불러서 여기서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면 여기서 자료를 받아다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직제가 주민생활국은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TF팀에서 한다고 그냥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직제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팀을 꾸려서 소송만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와 관계없이 주민생활국장이 부르면 올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한다면 우리 직원 팀장 중에 그 내용을 알고서 답변을 대신 드리면 어떤가 하고 ······.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꽃농지담당주사 임병석입니다. 주공 3단지 관련해서 토지 부분 특히 정비 기반시설 도로공원과 관련해서 무상양도 소송입니다. 그런데 주공 2단지에 용도 폐지되는 도로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양도되는 부분은 용도폐지 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용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서 추가되는 금액이 있다 해서 별도로 더 비용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도 폐지되는 시설의 기반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하지요? 그 당시 용도 폐지되는 시점에 그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지금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 상식에 관한 얘기이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42억 7200만원을 지금 청구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진행과정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아주 일반 상식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공 2단지에는 42억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주공2단지 조합해서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지가 구거부분입니다. 구거부분을 우리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에서 우리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부분이 당초에 평가한 금액하고 차액이 있다 해서 42억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재무과에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2억 7200만원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3심까지 패소했다는 ······.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3심까지 패소했다는 부분은 무상양도 부분이지 지금 42억 7200만원은 ······.

42억 7200만원은 뭡니까? 무상 양도부분입니까, 구거부분에 대한 차액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거부분의 당초의 사업인가 당시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평가한 금액 신청당시의 금액하고 사업시 인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가기들이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을 ······.

그 얘기는 다 알았다는 얘기 쉽게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자료 받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42억 7200만원이 지금 구거부분에 대한 차액입니까?

구거 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입니다. 평가기준이 달라서 ······.

그렇지요? 우리 매각당시에 우리는 장차 이 땅의 활용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는 매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아니다 구거는 구거일 뿐이다 그 차액을 지금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 기준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는 ······.

그러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3심까지 패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는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동일 건인지 아니면 다른 건을 설명하는 것인지 ······.

별개의 건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매각대금 42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3심까지 패소했다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용도 폐지되는 시설하고 새로운 정비 기반시설하고 그 무상 양도를 가지고 우리가 소송한 결과 3심에서 패소했다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2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거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

그것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원녹지과장이 사인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엉터리 자료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하나씩하나씩 집어냈어요. 지금 42억 7200만원이라는 것은 소송이 지금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42억 7200만원은 소송 결과 패소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누가 작성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 받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시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그리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임병석 팀장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자료하고 본 회의장에서 설명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익일 날, 다음날 또는 총괄시까지 성실한 자료준비를 부여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사당IC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맨 주무 과처음에 설계 나왔을 때는 피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렉스콘이라는 레미콘공장 부지가 거의 다 없어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새로 주민의견청취인가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공장부지가 한 2분의 1은 다시 또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은 지금 렉스콘 그 레미콘공장이 존치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한테 준 용지는 그게 아주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된 것을 보니까 공장 진입로가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석장을 채굴하면서 거기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렉스콘 레미콘공장 바로 동작대로변에 연접된 도로부분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사무실 있는 부분만 지목이 잡종지인가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옛날이니까 그냥 계속 공장을 해 와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런 어떤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 도로 주체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사입니까?

예.

거기는 이런 레미콘공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받아들여져서 만약에 공장을 그 밑으로 축소해서라도 좀 옮긴다, 이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지목이 산이고 또 공장부지로서 적합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에는 그냥 거의 불법이나 다름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행법으로 그 인허가가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모두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레미콘공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을 바꾼 이유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첫째 공사비가 과하다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또 공사기간이 만일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하면 공사기간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비도 줄이고 공사기간도 줄이고 보상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IC를 일부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 자체도 잘 보면 저희들은 순수하게 교통체증 면에서 우리 사당IC에 집중된다고 해서 현재 계획도 우리 구에서는 너무 우리 구에 집중되는 자동차 소통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올린 상태이고,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한테 입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안을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저희들한테 공람공고를 시켜 달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구의회에 의견청취 때 또 자세히 보고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구는 현재 그렇게 IC를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IC 지금 그 설계변경의 주된 그 사람들 목적이 불순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공장을 존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필요 없는 도로 공장부지로 들어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부지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공식적인 의견은 보상비가 과다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것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네요. 설계도면에는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그쪽 도시기반시설공사인가요? 거기서 제가 통화도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설계도면을 보면 그게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쭌 것은 지금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고 그것 사실 원칙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다시 인허가가 가능하냐? 또 인허가 주체가 우리가 되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하면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옛날부터 그 개발업자 외에 다른 사람도 여러 번 개발행위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서초구에서 또 관악구에서 계속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데가 아니다,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죠. 그게 법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서를 받아서 개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그 건에 관련해서 하려고 구속도 되고 사기도 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구에서 특별히 거기에 검토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인허가 주체는 우리가 되나요?

예, 그렇죠.

공장 이전하는 것도 ······.

공장 이전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전을 시키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니까 ······.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방배권역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그 레미콘공장에서 아주 거센 로비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존치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계획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전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방배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

저희 구로서는 레미콘공장이 현재 도시 주변에서는 없어지고 해야 할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레미콘공장이 존치하도록 행정을 하는 행위는 없고,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비나 공사비 과다의 사유를 이유로 현재 IC에서 ······.

아니,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회의 국정감사시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정수령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중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부 복지가족부죠? 차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퇴까지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국감 당시에 우리 서초구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국회의원들이 한 대여섯 분 오셔서 여기서 브리핑도 듣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따라서 우리 국감 현장에 우리 구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답변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쌀직불금을 타간 고위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하나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또 부정 수령자는 얼마나 되는가 자료가 지금 사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우리 주무 과가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쌀직불 보전금 때문에 국회의원 6분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저희들 원래 쌀직불금은 원래 신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화차관님이 우리 서초3동에 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 소재지는 안성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초 원래 쌀직불 신청은 금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등록을 교부해서 9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11월경이 되어서 직불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도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이 많아서 고정직불금은 11월에 나가고 그리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변동직불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봉화 차관님은 왜 언론에 났느냐 하면 2월 28일 저희들이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29일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직불제를 신청했지 않나 해서 언론에서 터지고 한 내용이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찾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위공직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감자료를 요청해서 한승수 총리님하고 여섯 분을 국정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조사해 보니까 고위공직자는 직불제 수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령자 관계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지금 감사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화 전 차관께서 신청을 했다가 여기서 접수를 안 했습니까? 취소를 했습니까? 수령한 사실은 없나요? 그러면 ······.

이봉화차관이 2월 28일 신청을 하고 10월 2일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감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구청에 와서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랬으면 되었지 안 했으면 여기 와서 그런데 왜 국감 현장에 우리 구청장까지 출석을 시켰지요?

증인채택을 그쪽에서 농림식품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청날짜가 안 맞아서 이봉화측은 1월 28일 했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접수 날짜 기재가 2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한 차이로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새우촌공원 밑에 중간에 도구머리길 있지 않습니까? 도구머리길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었지요? 해병전우회라고 해서 해병전우회장님한테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거든요? 녹도 슬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방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여러 번 문서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새벽 순찰 가서 지적이 있어서 지난 6월 23일자로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빨리 철거 좀 해주라 해서 그래서 다시 7월 25일자로 다시 재발송하고 이번 11월 14일까지 자기들이 장소를 찾아서 나가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24일까지요?

11월 14일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장주임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 중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녹지시설에 흉물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러 번 지나간 사람마다 말하고 그것하나 못 치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남태령전원마을 1종 주거단위 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태령전원마을은 1종전용주거지역이지요? 그래서 2층 이하 또 수방사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고도제한을 8m 이하 8m 이상 12m 이하까지 군부대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 먼저 답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구는 군사보호지역과 관계없이 2층 이하 높이 8m 최고 높이 12m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과 관계없이 협의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1종 주거지역을 말하자면 2종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지붕높이 12m 이하로 된 것이니까 주거전용지역을 다른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3종으로 바꿔야 그 높이를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개발하는 것이 적정 밀도냐 또 현재의 도로 상태나 기반시설이 타당하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덕식위원님께서 그쪽이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용역 준 우리 구청 담당 직원하고 용역 받은 엔지니어링회사가 설계파트하고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현행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층 이하로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200호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것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층 일반주택인데 단독 주택인데 그것을 어떤 이름만 타운하우스라 바꾸어서 이름 바꿔서 2층으로 재건축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거니와 개발주체가 주민이 된다면 재건축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증식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층 집을 개인 주택 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돈 들여서 공동주택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괜히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밀도를 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상향 조정해주고 그러는데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이 사실 있어요? 구릉지 같은 어떤 그런 전원마을로서 높이제한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다 하나더라도 최소한의 재건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뚫어주어야 된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군사보호지역 해제라든지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린 아닌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주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다면 앞에 입구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재개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용역 준 그런 그림대로 나온다면 진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 그린벨트 구역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된 마을들이 그린벨트로 해제되어서 1종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있고 아파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그린지역을 고층 아니면 중층의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개발해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저층으로 타운하우스 정도로 갈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10층, 20층 아파트 지을 지역은 전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주민들의 시각이라고 보고 저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거기를 아파트 5층 이상인데 5층 이상 거기를 짓도록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역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자체에서 아파트를 짓토록 허용해 줄 수는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지역은 그렇게 고급주택 빌라촌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 아파트로 지을 지역은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일부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전원마을의 7층 이상의 아파트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구청 컨셉하고 전혀 맞지 그런 것인데 저는 아파트 짓는 것 저도 환영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용적률을 지금 보다는 높이고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걸림돌을 해제해줌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이 되어야지 재건축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제도하에서 재건축은 아무 의미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재건축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지은 지가 대부분 20년들이 넘었고 30년 가까워 오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택들이 노후되어서 새로 신축이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지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8m 이하 2층 이하로만 지을 것이냐 아니면 도로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용량 이런 것이 현재상태로 신축시키고 말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계획된 개발이 필요한 것이냐 하고 검토시킨 것이고 현재 우리 구가 용역자한테 몇 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만 용역을 해라 또 군사보호지역을 해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된 것은 없고 다만 도시 계획적 전문가 측면에서 현재 거기가 집 지은 지가 30년 되고 단독 주택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적합한 용도나 밀적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거기다 5층, 6층, 7층 이렇게 대형건물을 짓도록 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계획에 없다 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호응해 줄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부 추진하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현혹되는 개발업자한테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알려 달라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잘 가꾸어질 한국의 비버리힐즈처럼 잘 가꾸어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변과 조화되게 타당성 있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권창주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의한 부동산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만족치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새주소 부여 홍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가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데 개편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동 통폐합이라는 행정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주소 부여가 결연되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이쌍홍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자투리땅을 공원화하라고 했는데 영동1교에서 2교까지 장미식재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에 자투리땅이 영동1교에서 2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서초구에 얼마나 서울시 체비지나 서초구 체비지가 있는지 그 자투리땅에다가 정말 특색 있는 좁은 공간에 공원화를 하고 벤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그 우리 새로운 주소 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다가 새로운 주소가 부여가 될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좀 멋지게 해서 먼저 앞서는 서초가 되도록 이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은 시비에서 50%, 또 지자체에서 50%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그렇게 5대 5로,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방법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더불어서 이제 구정의 전광판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새주소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에서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전부 또 개편하는 작업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또 재정비하는 작업이 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이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다 또 다시 정비하고 정비하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우리나라의 실정이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건물이 한번 신축이 되면 몇백년씩 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많은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이 55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내년도에는 이제 주간선도로인 29개 노선을 주로 해서 도로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행자부 지침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리고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장님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의 장미식재 관계 건의하셨는데요. 서초구 구화가 실제적으로 장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옥주의원님이 장미를 많이 심자는 그런 의도에서 자투리땅이 나오면 가능하면 장미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에 넝쿨장미하고 63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앞으로도 공원이나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계속 추후 확대 식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장미를 심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서초구에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꼭 거기만 식재를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동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논현로 알죠? 논현로, 양재2동 논현로 그 앞에 거기 도로에 보면 지금 도로가 쓰레기장화가 되어 있어요. 인도에다 공원화하려고 꾸미는 모양이던데 그런 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도 전부 엄밀히 말해서 체비지 땅이라든가 이것 자투리땅이라고 제가 보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습지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획을 한번 세워서 공원화를 벤치도 놓고 해서 구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좋다는,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리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는데 그 목적을 좀 하시고, 또 혹시 우리 위원들 중에서 질의 사항이 없을 때 또 하나씩 해 주시고, 또 질의가 빠졌을 때 위원장님이 또 질의를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꼭 질의를 하고자 하시면 부위원장님과 교체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좀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나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철거한 적이 있나요?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불법 현수막을 붙이면 가차 없이 또 수거를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데 보면 간혹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이런 현수막은 사거리 코너에 불법으로 붙어 있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일이나 홍보할 일이 있으면 정식 현수막 붙이는 데에다 정식으로 신고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보가 있잖아요? 구보에 홍보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은 불법현수막 하면 단속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은 계속 저희 구에서 억제를 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지금 많이 달은 불법으로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ED현수막을 많이 이용토록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줄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일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간혹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나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구정홍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보라든지 LED현수막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그것을 직접 건 붙이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인 적이 있었지요?

있습니다. 반포나 잠원동에 보면 며칠 전에도 보면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거리 쪽에 LG전자 밑에 있을 때 신사역 바로 밑에 그런 데는 제거를 했습니다. 기타는 제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약수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약수터가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한 31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31군데 중에서 적합한 데가 두 군데 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2007년도에 2008년도에는 적합한 데가 5군데이고 나머지 전부 부적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지금 조기 명퇴한 사람 집에서 정말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일,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잘 아시겠지만 청계산이나 우면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31군데 중에서 29군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3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여름에 수질검사는 1년에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7, 8, 9월 장마 때 수질 검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장마철때는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거의 약수통에 있습니다. 그 안에 식수통이 있는데 그쪽에 직접 이입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격이 많이 나왔고요? 지난 10월도 사실 불합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약수터는 거의 장마 때나 아주 갈수기 때 두 군데가 보통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해서 내년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 집수정안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불합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관계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6번한다고 그랬나요?

예, 6번합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오염이 그런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아닌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시면 그것이 정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부적합 한 데는 폐쇄를 하든지 또 구보에나 등산로입구에 그런 데는 어느어느 약수터는 부적합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약수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홍보는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상탄 것 잘 한 것 이런 다 자꾸 써 붙이지 말고 진짜 주민이 필요한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약수터신호등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약수터 앞에 저희들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실히 해 놓습니다. 해놓는데 불합격 해놓아도 사실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쯤은 검사를 하면 장마가 아니니까 정말 이 약수터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는데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고 도시디자인국 오전에 질문이 많았던 과보다는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 대한 부분은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수질감사를 1년에 6번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자료에 보니까 어떤 데는 적합했는데도 2007년도에는 적합했는데 2008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6번한 자료가 있지요? 자료를 지금 갖다 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내주세요. 참고 좀 하게 ······.

김진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요. 이어서 오전에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서희봉 부동산 정보과장님은 오후에 오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압축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노태욱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수행 중인 사건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6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부분실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쟁송을 해서 거기서 부과 여부가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그런데 아까 한건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지금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 저희들이 상고중인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3건을 설명을 드리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두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소송을 일단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저희 과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25때 지적 공부가 손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쟁송이 있었을 때 증빙자료에서 패소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두건을 패소했고 추가로 그 다음에 한 건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인데 현황에 특성상 일부 아까 방배동지역의 IC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가격이 너무 낮게 되어 있다 해서 소송제기 들어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회 부분 우리가 패소해서 패소한 부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에 대해서 오전 답변 내용과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먼저 질의해주시고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구인 서초2동 우성3차아파트 옆 도로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 에 우성3차아파트가 처음에 신축될 당시 옆 도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했을 텐데 기부채납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도까지 가서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찾느라고 상당시일 소요를 했지만 결국은 못 찾고 우리가 패소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편성해서 배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쪽 주민들이 도로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소송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예컨대 무단 증축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체납한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무려 21억원입니다. 그 중에 양재2동에서 20억원이나 되는 그런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재2동에 우리 현대자동차 사옥이 들어서면서 무단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9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은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개인이 1억 18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 건축법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때로는 생계형으로 정말 좁은 건축 면적에서 조금 내달아서 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계용으로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건의 경우 양재2동에 있는 이 두건의 경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생계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19억원 4900원의 체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후자 개인의 경우에도 1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 체납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진행과정은 어떤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우성3차아파트 옆길 관련소송은 2000년도에 이루어진 소송인데 사실은 저도 서류 확인은 못 했고 이야기만 들었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도로를 그 당시의 행정처리의 착오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그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해서 사용료도 저희가 물어주었고 나중에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이루어진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추후 정길자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중에 생계형이 아닌 왜 이렇게 큰 사항들이 체납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위법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것은 아산빌딩에 관한 사항인데 현대자동차는 도시계획시설상 건물이 창고로 되어 있는데 전부 업무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에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의 이행 강제금은 부과되었고 19억원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납부를 완료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두 번째 아산타워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축주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 질의 우성아파트 토지 매수와 사용료 관계를 본위원도 그 당시 예산도 편성을 해주었고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진행 중이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현재 서로 우리가 소송 상대방에 대해서 공방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러면 공방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예, 알겠구요. 더 이상 최근에 소송 당사자가 된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과세 연월이 2008년 9월인데 이것은 그러면 다시 새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답변하실 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그쪽에서 패소하면 납부하고 또 새로운 소송을 또 제기해서 또 패소하면 납부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부과연월이 이제 2008년 9월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작 우리가 부과를 했었을 텐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 납부를 안 했다든지 이래야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좀 이게 맞는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에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 최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법발생이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번 정도씩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위법이 발생되어서 그해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2005년도에 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과할 때마다 건건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소송이 끝나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까지 지금 해 놓은 사항이고요. 올해는 9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이진형 건축과장께서도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 3억 불용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 3억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죠?

예.

그게 불용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이다, 해서 12억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청장은 해외출장을 가셨고 그래서 계수조정 바로 직전에 그때 본위원이 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터를 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이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서에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 3억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3억을 그때 계상할 때는 전체 약 12억원이 들어가지만 우선 타당성용역에 준하는 비용만 우선 먼저 계상을 해 주자,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 개략적인 진짜 기본설계비로 3억을 잡았고, 기존에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연 이 설계도 설계지만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당시에 한 600~7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 조달 문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어떻게 구비로 700억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느냐는 문제 등 그다음에 여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후원을 받아서라도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개 지역에 후원을 받더라도 또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끝에 하여튼 그 지역에 일부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제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투자하면 알다시피 일정 부분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서 계속 몇 년 동안 그 수입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의 계획이 그것을 저희들이 주먹구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초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공사비 조달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민자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이 저희 구청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그런 결과로 3억을 쓰지 않은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부터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그때 본위원이 동료 위원들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설득을 시켜서 해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을 해서 만에 하나 민자사업을 해서 공사가 되어서 오픈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물어주지 않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민자사업에는 BTO방식이 있고 BTL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BTL 방식은 알다시피 어떤 사업의 적자 흑자와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해서 처음에 해서 우리한테 시설물을 인가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수익이 나든 안나든 자기들이 일정한 기간 처음에 우리하고 계획했을 때 나는 이 시설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 사업비를 뽑아낼 수 있겠다 해서 처음 계약해서 BTO라고 해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나도 우리가 보존은 안 되고 따로 BTL방식, 리스방식이라고 있는데 그 리스방식은 처음부터 개선해서 일정수입이 안 나오면 그 부분을 보존해주는 것이 BTL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BTL방식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가 BTL방식입니다. 적자보존을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은 BTO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사업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존해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8월 28일 사업 추진 기자설명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튿날 8월 29일 주민제안 접수를 했지요? 주민제안접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삼성래미안으로부터 롯데캐슬아파트 그 사이 440m 구간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정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거의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여기에는 예컨대 빔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위에는 어떻게 덮고 위에 시설들은 각 테마별로 어떻게 만들고 상업 시설 명달공원에 몇 층에 얼마 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를 수입을 가지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도 많으셨고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예결특위에서 제가 예결특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동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아가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전의장님이신 김진영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이렇게 불용에 되고 결국은 민자유치로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그 당시의 민자유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국내 유수기업을 생각했었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 기업들 예컨대 롯데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데에서도 지금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신규투자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다른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 나쁘면 나빴지 그래서 이 사업이 솔직하게 이 시점에서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정이 정말 안 좋다는 것은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가 될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시행사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재현했던 시행사가 처음에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인근에 있는 삼성, 롯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회사도 처음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 시행사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은행권하고 먼저 이것이 협의가 되어서 국민은행이 주은행이 되어서 몇 개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 전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비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선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은 현재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갖는 회사도 몇 개 대기업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행사는 저희들도 국내 유수 어떤 회사가 참여를 하고 일반적으로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민간사업 투자활동은 대기업이 일부 건설업체가 지분을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상태에서 은행권하고만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만 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3자인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계속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든지 저는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는데 어디서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다시 한 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가 타당한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지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일단은 협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요.

아니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청장님 말씀하시듯이 민선 공약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해주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것을 발표하고 나니까 철도청에서도 철도 오픈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밑에는 철도 다니고 위에는 건물 상업시설 이렇게 짓겠다고 전부 안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사항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 된다면 바로 사업 자체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서울시와의 관계에 따른 행정 절차는 우리 구에서 길을 터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시행사 거기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누가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는 국민은행 등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할 거라는 추정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하실 때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불과 한달 사이에 세계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참여한다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인데 이것에 만약 참여를 하면 아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방법을 쓸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주는 형식인데 어느 은행이 지금 자기네 직원도 간수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한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이대로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진행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좀더 짚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러운 것이 그 이전에 은행사하고 그것이 협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는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엊그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약이 체결 안 되었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상태에서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삼성타운 주변을 명품거리로 만든다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저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용역단계가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간판을 정비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과장에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먼저 용역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추경에 예산반영 시켜 주면 용역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비비 방침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비비 방침을 받아놓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같이 그것을 하겠다 그것을 예비비 방침을 받았지만 해도 되겠다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방침까지는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주면 앞으로 용역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용역예산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담당과장께서도 그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용역방침은 이미 추경 예산 편성 전에 다 받아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예비비 금년도 사용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추경은 그 당시 추경예산편성 의결은 7월에 했는데 이미 예비비는 5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예비비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바로 지금 용역주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받았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예비비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집행을 하겠노라고 의결을 받았으니까 다만 돈이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

그때 그랬습니다. 예비비를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추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추경이 안 되는데 먼저 용역만 덜렁 해놓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추경되는 것 보고 집행을 하자 그런 상태에서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역을 먼저 같이 그런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없이 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주면 굳이 이렇게 방침을 받았지만 추경과정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쓰라린 마음가지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셨다는데 저희도 우선 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방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연 말씀이 예비비 사용 결재는 받았지만 추경에 안 되면 이 예비비로 못 쓸지 모르니까 발주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

그게 아니라 너무 일찍 발주만 내놓고 있다가 늦게 공사하는 것이 저것 할 것 같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답변을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서 이것이 의결이안 되었다면 예비비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썼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주는 것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방침 받아 놓았던 것을 지금 시기는 이것이 끝나는 동안에 내년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도 성실한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쓰라린 질문도 있었고 아쉬운 답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내일도 시간 있으니까 기억나시면 총괄 때까지는 유효한 질문으로 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이쌍홍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요구자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별 꽃재 식재를 했는데 예산이 그런 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꽃재 식재를 수주하는 데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있고 단가계약이 있고 조달청 계약도 있고 한데 이 꽃재 식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단가계약을 맺는 이유하고 우리 서초구가 화훼단지 서울시 25개구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화훼로서는 명물을 살리고 있는 그런 구인데 굳이 조달청계약이라고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남의 다른 지방에서라든지 다른 구의 경기도 일원에서 갖고 올라왔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꽃재 식재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공원을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삼성에버랜드하고 AM영보라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현재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예전에 우리가 일용직, 상용직을 써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 단가계약 사용 문제인데요. 저희들 지금 원래 우리 구 관내에 참, 서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꽃인데요. 단가계약 자체는 2년 전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감사에 사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주는 단가는 2000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해 꽃 식재할 예산이 보통 녹지대 공원에는 보통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초봄에 저희들이 1년 소요예산 꽃묘 품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전체 파악을 해서 전체 공개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화훼연합회가 있고 화훼단지가 지금 7개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봄꽃축제하고 가을축제를 그쪽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는데요.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내년부터는 서초구에 있는 꽃 단지에서 우리 서초 녹지대나 공원에 꽃들을 꼭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영농조합 단위로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문제인데요. 지금 민간위탁은 보통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87개하고 저희들 체육시설 지구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몽마르뜨공원하고 문화예술공원, 양재근린공원하고 양재천공원 해서 전체 지금은 116개를 갖다가 삼성에버랜드에서 주어서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직영을 했는데요. 직영 인부가 보통 한 36명 정도 직영을 해서 전체 83개 어린이공원에 배치를 해서 2개~3개를 단위로 한 한두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해서 시간 단위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주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은 전체 인원을 배정 준 것이 26명을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19명은 고정인부를 주었고, 한 5명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기간제로 주었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주어 보니까 사실 시간 단위로 기간제 3시간 정도 하는 경우에는 한 20만원~30만원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청소상태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줄 때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주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더해서 그렇게 지금 내년도 관리계획을 계약을 여하튼 용역을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화훼단지에다가 그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사실 수의계약을 맺어서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단지로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든지 단지로 해서 하신다니까 바람직스러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다른 데서 꽃을 갖고 온다면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좀 어긋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서초에서만이라도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그런 자료 수집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그 민간위탁 기구 이야기 이게 삼성에버랜드라는 회사와 AM영보라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만요. 이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했죠?

예.

이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저희들 당초 작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그쪽에서 어린이공원 전체 83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전체 취합을 해서 최고 적정한 업체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에버랜드하고 AM영보라는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삼성에버랜드 소장하고요, 그분들이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럽시다. 그러고 우리 공원이 87개하고 한 100여개가 넘는데 거기 위탁관리 업체들이 내가 알기로는 20명도 채 안 되는 일용직 비슷한 인부임을 가지고 우리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만료가 되네요?

내년 3월 달입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에 끝나니까 그럼 다시 시작할 것인데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네에도 그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이 드신 노인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사랑하는 자원봉사 식으로 그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쌍홍 과장님 연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참고로 공원녹지과는 우리가 서초의 특징상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국·과 관계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사항은 이런 행정감사 시간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점도 찾아본다, 이런 의미와 아울러서 지역별로 대표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론이 여과되어서 여기서 표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특히 공원녹지과는 일이 굉장히 많다. 거기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대단히 많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은 바를 갖다가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이것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제로는 공원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 행사가 주민센터에 있어서 인근에 행사 옆에 가 보면 좀 더 청결의 상태, 클린하게 하는 그런 노력은 좀 배가할 필요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충분히 준비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녹지과에 하나 또 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 총괄현황을 보면 녹지과에 가로등 꽃걸이화분 설치가 금년 6월 30일 날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 꽃걸이가 보면 주로 서초동, 양재동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방배동이나 반포 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 30일 날에 완료가 되었는지 우선 한번 답변해 보시죠.

걸이 화분은 저희들이 반포로하고 이 앞에 남부순환로하고 지금 염곡사거리 쪽하고 네 군데 정도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걸이 화분은 한해에 두 번씩 설치합니다. 4월 달에 한번 설치하고 장마 지고 나서 설치하고 두 번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반포로 쪽은 금년도에 하려다가 신반포로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한 상태이고요. 한해 봄에 한번 걸어서 장마 끝날 때까지 사용하고요. 장마 끝나고 걸면 조금 직전까지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2회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방배동 쪽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그쪽으로 좀 먼저 해 주어야만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면 그냥 구청 옆에는 뭐 누가 와서 보면 그냥 번쩍번쩍하게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런데 좀 별 것 아니지만 먼저 좀 해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반포나 방배동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김익태 운영위원장님께서 미리 질의가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밑에 체크해 놓은 것을 못 보고 순서가 약간 바뀐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토지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제가 아는 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 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삼성에버랜드하고 AM영보라는 두 회사가 각각 이렇게 수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삼성에버랜드나 AM영보에서 직접 수탁을 운영을 않는다, 관리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청 주고 거기서 또 재하청 주고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돈만 중간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업체 선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않는다, 돈만 따 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됐는지 그것을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버랜드 쪽은 전체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관리 그쪽이고요. 영보 쪽은 이게 화장실관리입니다. 화장실관리하고 청소관계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에버랜드 하면 전체 큰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에버랜드 중에서 관리만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에버랜드 안에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그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재하청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상승, 그 가치상승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렇죠? 그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은 어디까지나 국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50대 5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형질변경 건수가 몇 건인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8건을 신청해서 4건이 부결되었고 4건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종교시설도 있고 한데 종교시설도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비과세대상인지 그것을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남교회 있죠? 강남교회는 불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고발하고 그래서 법원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항소하고 그랬죠? 우리가 이행강제부담금이죠?

예.

그것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는 당초에 허가를 물류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소유주인 강남교회 측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교회로 무단 증축을 해서 위법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납부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 부과금은 이의신청 안 했을 때는 지금은 제도가 틀립니다만 그때 당시입니다. 이의제기 않고 그냥 납부만 하면 우리 구세가 되는데, 구수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함으로써 국세로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계속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행하고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

서울시에서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서울에서는 일단 시에서 그것은 심판인가?

행정심판 ······.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에는 행정소송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서울시에 무슨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1차 거르고 그것도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없어졌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개정되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맞죠?

예, 이행강제금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참 잘 된 것 같고요. 그 강남교회가 그러면 그때 당시 몇 십억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는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납부 안 했는데요. 지금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알기로는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4억을 납부했을 때 그것을 확인을 하고 최종 우리가 사용승인이라고 그러나요, 뭡니까?

사용승인 ······.

승인,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24억은 그러니까 국가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네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수가 그것 4건 중에서 종교시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산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차피 저기한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가결된 게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J 홈쇼핑이 있어요. 홈쇼핑이 1만 7561㎡를 여기 형질변경한 것으로 여기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CJ 홈쇼핑이 그것도 개발부담금이 아주 과중하다, 해서 이의신청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를 부과했는지? 또 그 징수기관이랄까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서 받아서 징수를 해서 우리 구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36억원을 부과해서 ······.

다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방송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 통신시설이요.

방송 통신시설은 특례법이 있어요? 그것도 ······.

법에 딱 목이 박혀져 있어요, 개발부담금 열거법 식으로 항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부과하고 제외대상은 제외 대상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은 정말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형질변경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소유자가 안 나와 있는데 한건은 방배동 998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은 제일 넓은데 5000㎡인데 이것이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택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한테 자료를 받았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땅 산 것 있지 않습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저희 양재시민의 숲하고 교환 했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앞에 아파트 조그마하게 지은 것 있습니다. 은광아파트 뒤편 쪽에 있습니다. 전북장학숙 앞에 그 옆에 세워진 건물 아파트 건물입니다. 그것이 ······.

건물이 단독 건물로 지었습니까?

아파트 지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형질변경해서 종교시설인데 형질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목이 무엇이었지요, 그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그냥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 옆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치가 ······.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형질변경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

이것은 지반 자체가 토고차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형질변경을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반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저는 산이나 이런 농지 같은 것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형질변경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런 것도 있고 고도 차원의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이상 되는 것 형질변경을 성토하는 것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는 않습니까?

개발부담금도 일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예고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시 시점 지가로 받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예고를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왔지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금액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14억에서 15억 정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목은 원래대로이고 성토만 했는데 ······.

아닙니다. 형질변경이 되면 저성토가 이루어져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승인 나간 것은 전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

형질 변경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택건축촉진법에 아파트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

형질변경하고 관계없이 아파트로 사업 가능하게 ······.

단순하게 이것 쉽게 말씀드리면 절토 성토만 이루어져서 추가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은 개발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5억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4억에서 15억 사이 ······.

14억, 15억 부과를 우리가 주체를 우리가 했습니까?

부과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부과 우리가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50%가 저희 세입이고 나머지 50%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국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형질변경 건수가 4건에서 종교시설이 있고 방송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 정도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까지가 도로명이 반포대로지요?

반포로입니다.

반포로 제가 나무를 세어봤습니다. 사실 차를 슬슬 서행하면서 숫자를 제가 망각을 했는데 그 가로수 숫자 아시고 계세요. 메타쉐콰이어 ······.

606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6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아웃소싱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지요?

지금 가로수 관계는 전체 직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합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뵈었을 때 직영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만약 직영했을 때 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틀리는지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쌍홍 과장께서는 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만 행정서비스 업무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3시를 전후를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불가피하게 한 위원님께서 오늘 도시디자인국 질의를 못한 사항이 있고 저도 일부 질의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님의 질의를 오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시지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조금 전에 우리 김익태 운영위원장님 질의한거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형질변경 행위허가 건수가 본위원의 자료요구에는 3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한테는 8건에서 4건인데 본위원한테는 3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방배동 2724외 13필지 면적이 1만 7561㎡이고 두 번째는 반포동 20-15 1565.6㎡ 그 다음에 양재동 183-4외 4필지에 3166㎡입니다. 첫 번째는 방배동 것은 기존 신청 목적이 기존 건축물 증축 성토로 해서 형질변경이 되었고 2007년 1월 29일자에 그 다음에 반포동 20-15는 교회 신축에 따른 지반고 성토로 해서 2007년 9월 18일 형질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양재동 건은 화물차고지에서 종교시설 허가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네요. 금년 3월 17일 되었네요.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이것 좀 세 군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위치가 어디이고 기존 건축물 증축 성토인데 이렇게 해서는 자료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할 때는 참고로 속기에 도움이 되고자 해당 직책을 밝히시고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세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남태령에 있는 CJ홈쇼핑 증축이 있었는데 증축 허가를 할 때에 성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성토를 할 경우에는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데 약 2m 정도 성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주공 3단지 내에 있는 산성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50㎝ 이상을 저성토가 있어서 형질변경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강남교회입니다. 위치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알지 이것 번지만 해 놓고 ㎡만 써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습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J홈쇼핑은 방송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포동하고 양재동은 교회시설입니다. 종교시설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공동 주택 사업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우리가 예정 통지한 것이 15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정 통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충분하셨습니까?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내일 10시부터는 아침에 배부해 드린 본래의 행정감사계획표대로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