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평균 2개 이상의 건축물이 함께 건축 했을 경우에 평균 18층 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봐서 1동은 22층 1동은 14층 이런 식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평균으로 18층 이하를 잡으면 되는 거죠?

임정화 위원입니다. 대야동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이번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도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왕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정회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1월 4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현행 별표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은 본 위원의 뜻에 따라 삭제를 하셨네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해서 견인차량에 대한 내용을 쭉 잘 조례 개정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인은 「도로교통법」상 법률적인 것은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 대중교통의 혼잡성 그리고 대중교통이 피해를 입고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할 것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인 것 우리 시흥시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정왕권, 신천권 그쪽 외에 대단위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쪽에는 상당히 그런 「도로교통법」상에서 견인차량, 주정차 단속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법을 유지하고 잘 지켜가는 것은 좋되 법률적으로 인상요인 같은 것도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개선책이 무엇인가 그런 대안 제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작년도에도 우리 목감 쪽에는 한군데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목감 시내 그쪽에 중심부 지금 택지개발이 향후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지금 사정으로는 도로에 차를 주정차 안해서는 진짜 어디에다 차를 델 데가 자체가 없어요. 주차장이 인근에 정왕권이나 신천권 같은 곳에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이용을 안 하고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많이 대 놓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견인차든 어떤 주정차 위반에 관해서 법적인 시행을 할 때는 우리 시 자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분명히 진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목감 쪽에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목감동에 그것은 견인차량 이런 것보다는 주차 위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이런 쪽에서 저도 거기에다 어떤 경우에는 차를 대 놓고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차를 대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대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것을 법적인 단속을 안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더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많이 대 놓으면 일반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것이 지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안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기도 그런 것은 상당히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단속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여튼 견인차도 마찬가지이고 견인사업 비용을 인상 시키는 것도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는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향후 이런 견인자동차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법적인 시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럼 과연 개선대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시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런 것도 비용 같은 것을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견인차에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향후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대안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구조에서 그런 견인사업비 같은 인상문제라든가 주정차단속 같은 것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단속하고 법률적으로 시행하실 때는 지역 간의 배려를 상당히 생각하고 이것은 이런 것을 견인 했을 때 이런 때 주차단속을 했을 때는 향후는 어떻게 시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은 저는 상당히 어떤 쪽에서는 아까 박길수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 지역적인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법률적인 것을 전혀 고려안하고 또 어떤 인상요인에서 인상을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또 부과하게 되어야 하는 것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시행을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상항에서 지금 이게 집행해야 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우려의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향후는 어떤 대책을 놓고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예산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많이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타 기관장인 경찰서장을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김정회 소장께서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을 문구를 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개정된 안을 봐도 경찰서장이 시장보다 위에 있는 모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의전이라는 게 위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먼저 들어가고 경찰서장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