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 제작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발급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성별·종교적·사회적신분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공무원증 제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행정안wjs부의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니 시흥시 지방공무원증 제작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좀 더 공정한 위치에서의 복무를 집행하고 또 업무에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복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건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보통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가 되어서, 세 가지 필요 목적 때문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에 대한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최근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일부 종교에 편향된, 아니면 일부 종교가 제외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복무 조례 개정안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같이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이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성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동안에 공무를 봤다거나 이런 예는 없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이로 만들어져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다가 코팅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이제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해서 제작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꼭 그래야 되실 이유는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유보다 지금 공무원증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자공무원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벌써.
서훈
서훈위원
아,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전자로 다 바뀌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유가 뭐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전자화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해도 우리 공무원증에 나와 있는 내용의 확인보다는 거기에 있는 어떤 소프트에 있는 감식기능에 의해서 갖다 대면 바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자공무원증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활용 기능상에서 개인별 식별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 출결도 그것으로 가능하고요, 그것 활용 측면에서요.
서훈
서훈위원
어떤 거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 여부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저희가 사후결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식권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관내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은 회원관리를 하면서 전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등이 회원카드를 별도 발급하든지 아니면 회원카드에 스마트카드로 해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려면 스마트카드를 별도로 제작 받아야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자······.
서훈
서훈위원
시대 감각에 맞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만들어 놓으면 다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뭐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꾸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식별하고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개인 식별을 갖다가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인 식별이 됩니까,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자공무원증만 갖다대면 박코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이용 식권 이용에 대한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식별기만 갖다 설치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요구는 맞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요건을 갖춰 가면서 해야지 전자공무원증만 만들어놓고 우리 시에서는 별로 그게 사용 가치가 없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뭐 따라가는 어떤 저기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갖춰 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한 것은 큰 문제 없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1,320만원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얼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1,320만원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발급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관리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발급 시스템이 한 715만원이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154만원, 그 다음에 카드나 케이스 칼라리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1,30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카드를 만들고 나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요, 현재는 교육 출결사항이라든지 관내 회원관리 카드상에서는 회원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도 사용할 수 있다, 만들자마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우리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필요한 조치사항들이니까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5조3항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 조례 개정에도 이렇게 했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 바뀝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흥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경기도 조례나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헌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시군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중앙 단체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5조3항 같은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 제11조를 근거해서 만들 수 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중앙 지침이나 특히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 그냥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우리 대회실 옆에 가면 뭐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들어갈 때 스마트카드 찍는 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대회의실 옆에 가면 좌측에 일정한 종교 사무실이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 네, 거기 우리 기독교 신우회에서 집회, 저기 뭐야? 저기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에서 하는 행위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종교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법하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직원들의 종교적 활동은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종교가 그 종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종교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 공간은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고 서로가 시간적으로만 맞는다면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줄 수 있단 말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럼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매화동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화동 청사는 1992년에 836평방미터(㎡)에 3층 건물로 신축하여 동 행정 기능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또 건물 면적도 좁고 노후하여 상대적으로 매화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시정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있어 건물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부지는 현 동청사를 중심으로 인근 토지 1,322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60평방미터(㎡)로 신축하여 지하 1층 60평방미터(㎡)는 기계실로 지상 1층 600평방미터(㎡)는 동 민원실 및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다가 향후 건물이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이 날 경우 신청사를 2~3층으로 증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 36억원 중 2009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에 신축공사비 및 구청사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2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0년 2월 공사를 시작하여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008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심사되었으며 2008년,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매화동 청사 건립비를 2009년 9억원 2010년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청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짓고자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위치가 76-2번지 외 2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2필지가 아닌 많은 필지 수인데 어떻게 2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76-2번지, 76-3번지 그리고 그 외의 필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간담회를 마치고 토지소유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76-1번지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76-1번지만 추가로 확보된 게 아니고 74번지도 포함이 되고 73-1번지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75번지도 포함이 되고, 아니 지금 여기 진입로 계획도에 보면 필지가 여덟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76-2번지 외 2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요하고 매입부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침에 진입로 확보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도면을 그리는 실무자 작업 중에 실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6-2번지 옆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822번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도로를 활용해서 이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토지소유주하고 합의를 봤다는 부분은 76-2번지 외 2필지만 본 것이지 나머지는 아니네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것 두 개 보고 그리고 72-1번지에 일부 조금 들어가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74번지, 75번지, 73-1번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주하고 합의를 본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6-2번지 외 2필지는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이죠, 이것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토지주하고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필지 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확실히 토지 면적하고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협의가 힘든 부분이 내가 땅 주인이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팔려고는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땅 주인이. 땅 전체를 다 산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75번지 같은 경우 보세요. 75번지는 나누어 놓으면 옆의 토지 매입분할선 옆에 보면 조그마한 땅 하나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하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76-1번지가 전체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2-1번지부터 74번지, 73-1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이 필지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추가분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도로를 도면을 저희가 잘못 그려드렸습니다만 현 도로를 해서 토지를,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매입 면적이 1,931평방미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1,931평방미터인데 우리가 기존 동청사 부지 이외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또 사업개요에 보면 1,322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득재산이 1,322평방미터(㎡)인데 우리가 매입 토지면적은 1,931평방미터(㎡)란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1,981평방미터(㎡)는·····.
용철
윤용철위원
1,931평방미터(㎡)?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1,981평방미터(㎡)는 저깁니다. 1,981평방미터(㎡)는 건물면적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죠, 아니.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토지면적이 1,322평방미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1,931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아? 매입 토지면적 이렇게 돼서 계획도에 보면 매입 면적이 1,931평방미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면적이란 말이에요. 토지면적하고 건축물하고 상관있나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 부분은 도면을 잘못 그리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 71-1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 토지 중에서 도로 후퇴선하고 부지 매입선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을 도로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면적을 환산하고 그러니까 도로 후퇴선에서 부지 매입선 그 면적을 환산하고 지금 76-1번지, 76-3번지, 그러니까 편입된 면적 쉽게 얘기하면 이 면적이겠죠, 1,931평방미터(㎡)에서 72-1번지의 일부를 빼고. 그렇죠? 72-1은 여기 지금 99평방미터(㎡) 빼고 그러니까 1,931평방미터(㎡)에서 99평방미터(㎡) 빼면 1,832평방미터(㎡)네. 1,832평방미터(㎡) 중에서 도로 후퇴선부터 부지 매입 분할선 이 면적을 뺀 면적이 얼마인가 보고 71-1번지 면적이 얼마인가 확인을 한번 해서 그 면적, 위에 지금 우리가 분할해서 매입하려는 면적하고 순수한 면적하고, 도로 빼고. 71-1번지 면적하고 비슷하다면 굳이 그 위에서 힘들게 해서 그 위 토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71-1번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동청사 활용도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동청사를 찾아오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쪽에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76-1번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그랬더니 토지주의 토지 중 76-1번지가 제일 가장자리입니다. 제일 뒷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182평방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매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앞에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자기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해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동사무소를 그 위치에다 지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저 위로 그려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위로 그려졌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기존 청사 옆으로 동청사가 들어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야. 면적이 비슷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이쪽으로 들어와도 지금 매입면적이 1,931평방미터(㎡) 아니에요? 여기 분할면적표에 보면 오차가 생겼든 안 생겼든. 이 면적을 매입할 거면 이쪽 72-1번지가 그것에 가까운 1,800이 됐든 1,700이 됐든 가까우면 72-1번지의 땅을 매입해서 동청사를 우리 매화동 동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봐도 동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저 뒤에다가 지어놓고 이것 기존청사 지나서 한참 들어가서 이게 동청사가 있는 것인데 사실 주민들 이용하기도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2-1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입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처음에는 72-1번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를 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도로 변에 붙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뒷 부지를 차선책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면 지금 토지주가 71-1번지 또 76-2 또 75번지도 같은 토지주예요? 76-3까지야, 소유주가?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토지는 전부 한 사람 토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72-1번지의 토지주가 나머지 다 토지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사람은 아주 시에서 이것 동청사 부지 저쪽 뒤로 해서 사 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 청사 뒤에 있는 땅들이 크게 사용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만 지금 팔고 앞에는 안 팔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왼쪽에 우리가 도로를 다 내주면 지금 74번지, 73-2, 73-1 뭐 이런 부분은 진입로가 크게 생겨서 이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가 크게 상승되는데?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74번지하고 73-2, 73-1번지, 75번지의 땅은 이미 도로가 나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거야 이쪽 옆에 소도로 나 있는 거 아니야?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보다는 동청사 저쪽에 들어가면 큰 도로를 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72-1번지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매화동 주민들은 이렇게 동청사가 저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부분을 좀…….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2-1번지보다는 그 뒤편에 있는 게 불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100미터(m)도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동사무소만 넘어가면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동사무소 넘어가면 인접해 있는 것인데 내가 기존 청사 뒤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기존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보이겠어요, 이게? 앞에 기존 도로 산업도로로 나가는 길에서 동청사가 보이겠냐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산업도로에서는 안 보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화동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길에 그쪽에서 동청사가 보이겠냐고, 이것?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가시권이 근거리에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매화동에서 나오면서는 보이지요. 매화동에서 나오면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매화동사무소 기존의 동사무소는 이제 노후화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그래서 건물을 북측에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을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동안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면서 1,322평방미터(㎡)로 면적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1,322평방미터(㎡)로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정히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면 추가로 변경계획승인안을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322평방미터(㎡)하고 지금 매입부지하고 매입토지면적하고는 지금 많은 차이가 나요. 1,322평방미터(㎡)하고 1,931평방미터(㎡)이면 얼마예요, 이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600회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로를 잘못 그린 부분 기존 현행도로를 활용을 하면서 저기하면…….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매입은 1,322평방미터(㎡)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야?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래서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에 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시 한 번 이쪽 72-1에 대한 부분을 토지주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고 1,322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추가매입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 청사가 동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존 청사가 노후화가 되어서 D급 판정 나와서 어떻게 될지 난 그것은 뭐 나중에 봐야 될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청사는 그쪽 동민들이 이용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깥에서 동을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동청사를 금방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한 15년 됐죠, 지금 현재?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15년은 글쎄, 지금 16년 정도.
서훈
서훈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기는 하는데 새롭게 건축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들이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동청사가 새롭게 증축된다, 개축된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 위치에 적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 72, 73, 74, 75, 76, 77번지 이 전체가 한 토지주가 한 사람인가요? 한 분이에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내 땅을 내주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그렇다고 시세로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그런데 손해 봐 가면서 지역의, 이분도 아마 지역주민일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는데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도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그림은 77-1번하고, 72-1번하고, 73-1번을 구입하면 모양새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현재 77-1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72-1, 73-1을 구입해서 하면 모양새가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욕심인 것이지 이것은 토지주에 대한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차원에서의 동청사 증축이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써 한 사람에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한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 보니까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게 가장 그래도 최상의 방법을 찾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나가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아직 선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또 답변 한 번 주시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매입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와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시가대로 저희 감정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는 약간 적게 나오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일단의 토지가 전부 한 사람의 토지이고 지금 기존의 매화동사무소도 종전 소유자가 같은 분입니다. 이 분이 동사무소 부지를 할애를 해 줬고, 72-1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계획이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이렇게 일단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께서 그것은 나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매입을 하려면 뒤편 부지를 좀 사 달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매각을 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76-1번지에 대한 것은 또 따지고 보면 토지주에 대한 시에서의 배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6-1번지가 남게 되면 토지주로서는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아침에 검토보고를 보고 그려오다 보니까 토지면적이 진입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해서 도로 선을 긋고 건축물의 방향만 약간 바꾸면 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여튼 토지주하고 정말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야지 너무 토지주한테 희생만 강요해가지고 우리 동청사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희생만 강요해서는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지만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도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예요.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해 주셔가지고 이런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청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말 동청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기존의 매화동사무소 사용하고 있는데 철거계획과 시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기존 동사무소의 철거시기는 지금 현재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일단 저희가 동청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D급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매화동사무소는 2006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할 때 C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급을 받아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은 현재로써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건축물의 안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사용되는 것은 저기인데 C급 판정 받게 된 동기가 뭐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C급 판정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니요, 건물이 오래 된 것이 C급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오래되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시설의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C급이라고 하면 건축물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없는 거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것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앞으로 10년 정도를 지금 우리가 C급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잘 손 봐서 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우선 10년 정도는 이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토지는 매입해 놓더라도 지가가 상승되니까 토지는 매입해 놓더라도 우선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한다거나 리모델링 차원에서 수준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바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증축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본 건물을 증축을 해서 면적을 늘려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서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고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화동 동민들하고의 지역간의 어떤 정서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도면 그려온 것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제대로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것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정회를 하는데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매화동이 주민의 수가 현재 몇 명인데 앞으로 매화동이 주민의 수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이 C급 판정 받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계획이 나온 것인지 뭔지 그것에 대한 것 그것을 말한 거예요. 매입해서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건물이 진짜 노후화되어서 해야 된다는데 건물의 노후화는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런데 그럼 매화동 인구가 확 늘어날 것이다. 향후에 1~2년 사이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땅은 매입을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정회를 하고 말씀 좀 나누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일단 매화동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우선 청사건립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보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신천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 그다음 순서가 은행동 그다음이 매화동 그다음이 과림동 순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화동 청사가 지금 836평방미터(㎡)입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사실 동사무소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에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매화동 주민들한테 불만으로 계속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증축하는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비용이 거의 맞먹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지으면서 저희가 장래에 증축을 해도, 지상3층으로 증축을 해도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서 1층만 증축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자꾸 얘기가 말꼬리 잡고 얘기하는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건데 신축하는 거나 증축하는 거나 들어가는 예견되고 있는 예산은 거의 같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비 예상하고 있는 게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여기 봤을 때는 대략 평당 가격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한 760만원 정도.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새로 건축을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예요, 증축하게 됐을 때는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자료들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니,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상1층에 짓는 것과 지상2층에서 지상3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바닥의 공사비만 추가되는 부분인데 바닥의 공사비는 지상3층에 소지한 건축비에 부속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세이브를 시키면 거의 똑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이.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윤용철 위원님으로부터 청사 건립 및 진입로 확보에 따르는 매입 토지 산정이 불명확 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2007년 12월 14일 또 2004년 9월 6일 2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세부규정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2005년도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춰서 2000년 3월에 제정된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사회복지관의 설치 사업내용 및 대상 종사자 처우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그동안 복지 종사자 및 관련 당사자인 사회복지관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조례는 시립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새롭게 변경된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및 대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관련 훈령의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실비이용료 수납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퍼센트(%)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20퍼센트(%)라는 것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 문화 자활 및 특화사업 등으로 5대 사업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20퍼센트(%)는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번에 정부 합동감사 시에 저희가 저희 복지관이 감사를 받을 때 너무 저소득 계층이나 수급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20퍼센트(%) 정도는 저소득 계층이나 수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인 지침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침에 아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20퍼센트(%) 안으로 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신청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기순에 의해서 이분들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선착순으로 해서 20퍼센트(%)가 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다음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되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먼저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수익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잘 안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유료 이용자를 많이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20퍼센트(%)로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20퍼센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분들을 다음 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권고사항이라도 어쨌든 꼭 20퍼센트(%)를 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복지관 관장님들이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표준운영경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운영경비 지원에 좀 더 반영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시면서 복지관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주실 때 좀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시에 사회복지관 조례 개정이 전면적인 것 같아요. 전폭적으로 많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서 사회복지관들에 대한 운영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사항인데 우선 궁금한 것은 목적에 있어서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몇 가지 유형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리고 일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복지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왕동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한 형태의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도 나올 수 있고 또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회관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여러 형태의 이런 것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정의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각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관의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노숙인 보호 직업 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정신병력자 및 한세병력자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능에 대한 것이.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계장님이 설명을 주시죠, 그럼.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복지협력계장 양승학입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은 개별법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개 조항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용어 정의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특수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법령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여기 그 다음에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는 조금 전에 우리 양 계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법」에 개별 법령이 없고 그래서 운영 기준 2개 조항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개 조항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6개 복지관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관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지원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운영되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서훈
서훈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5조의 2항에 있어서 말입니다. 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을 때에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해야 되는 것인데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이라고 그러면 법인 전입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인 전입금에 대한 규모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여기에 혹시 준비되어 있나 해서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위탁 공고 시에 법인 전입금을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만 위탁 신청할 수 있도록 위탁 공고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받고 있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대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목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하고 3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법인 전입금을 계약할 때 낸 것이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3,000만원 이상으로 공고해 가지고 한다. 규정에 없지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없다면 규칙이나 규정에 명시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기 금년도에 재위탁한 목감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3년간 5,000만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3년간 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왕사회복지관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왕사회복지관은 2007년도에 1,120만원, 2008년도에 2,155만원 그래서 2년에 걸쳐서 3,270만원 정도.
서훈
서훈위원
우선 그 동안에 법인 전입금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보면 목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대야는 6,000만원 정왕은 3,270만원인데 물론 3,000만원 이상 공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1년으로 봤을 때는 이것 한 1,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인 전입금이. 1년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인 전입금이 적지 않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법인 전입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것도 좀 더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규정에 넣어서 공고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공고도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절차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시다시피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법인 편이 아니고 법인 대변인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전입금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될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봅니다. 아무튼······.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받고 있는 수탁기관이 지금 사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해에 혹시 정말 큰 어떤 법인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것 한 번 위탁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전입금도 많이 놓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사업을 비영리로 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 좀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단체들이 이런 것에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규정이나 규칙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저희가 더 타 시·군에 대한 법인 전입금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한 규모의 법인 전입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입니다. 위탁기간인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자료를 아직 충분하게 검토는 아직 안 되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3년 정도가 무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것은 갱신하고자 했을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좀 주시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치는 않고 이 근거에 의해서…….
서훈
서훈위원
필요에 따라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상에 보게 되면 9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종사자, 법률적인 전문가 등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9인을 선정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선정심의위원이라고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하여튼 사회복지 쪽에 전문인들이 참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정서에 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지역에 맞게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준비하시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없으시겠지만 이러한 점도 앞으로 좀 더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또한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2항에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모든 지역 사회 주민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5번에 보면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긴급지원이라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상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고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라면 우리가 제도상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 장애인 다 그렇습니다, 4항까지는. 기타 법률의 제도권 법적인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생기거든요. 그런 계층도 취약한 계층 일시적으로 그런 계층이 우리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의 부양에 따라서 그런 계층들이 생기기 때문에 긴급구호자들도 생기고 저번에 말씀드린 무한돌보미사업 같은 것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또 한시적 구호를 해 주는 그런 계층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층 기타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계층들,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들 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들 그다음에 일단 먼저 구호를 해 주고 나중에 조사 조치하는 무한돌보미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구호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긴급구호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겨나는 계층들이 동절기 같은 데 좀 생기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또 한 가지 지금 14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건데요. 3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따라서 운영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그러면 사회복지관마다 다 틀리게 이게 보조가 나갑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균등하게 지금 운영비가 균등하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명 표준운영경비라고 해서 앞으로는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차등 지원을 그냥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감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이 용납될 수도 없겠지만 사업실적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차등을 둬서 달리 보조할 생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라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평가가 어느 정도 차이 져야 그게 보조금을…….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전문 평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은 일괄적으로 5대사업으로 크게 분류는 5대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사업내용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지관마다 특별하게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업은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달리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복지관 시설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1항에 보면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 하고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실적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 라는…….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11조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별도로 이런 경우에 따로 보조를 한다는 얘기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우개선이나, 11조 직원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뭐 기념행사, 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옥구공원에서 복지박람회도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전체면적이 지금 3조3항에 보면 ‘40프로(%)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관마다 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이 40프로(%) 라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기준인데요,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을 침해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사업에 필요한 면적의 40프로(%)를 넘지 말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이런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사회복지관 면적의 40프로(%)를 넘게 되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과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런 판단 하에서 40프로(%)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건축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이 40프로(%) 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본 위원이 금방 제12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규칙에다가 넣으실 수 있겠어요? 20프로(%)가 넘었을 때 신청자에 한해서는 운영지원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규칙에 넣으실 수 있겠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이용자를 20프로(%) 내외로 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는 이렇게 까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프로(%)가 넘었을 경우 선착순에 의해서 결국은 이상의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다음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무료이용자들이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다음번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는 복지관 운영하는 기본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복지관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는 너무 많이 받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또 다소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규칙에 내용을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막연하게 지원 하겠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 중에서 아까 5대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실비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가 교육문화사업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교육문화사업에서도 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측에서는 실비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수급자들이나 저소득 계층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염려에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무튼 저희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규칙에다가 한 번 넣어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20프로(%) 넘기기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20프로(%)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혹여라도 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는다면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가 선착순에 의해서 다음번에 이용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복지관을 정말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위배되지 않을까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만큼 이용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교육이나 문화적 것들을 혜택을 갖지 못한다면 저희가 또 사회복지 하는 측면에서 모순된 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12조2항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애들은 보육 같은 것, 급식 같은 것 이런 것 다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들한테도 의료비나 이런 것 다 주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만약에 한 달에 월 1만원 짜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별도로 1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거? 그냥 복지관에서는 그냥 무료로 오게 하고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별도로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대주잖아, 왜 여기에서 의료비 같은 것.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별도로 20프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문화혜택이나 예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은 없느냐 이거지. 그게 없으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 그럼?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다른 파트에서 우리 시에서 바우처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춤형이나 보편형 바우처산업에서 수급자들이나 이분들은 그 자녀들도 다 혜택은 받아요. 혜택을 받는데 대개 실비사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피아노교실 같은 것 복지관에 그다음에 노인대학 그리고 요리자격증, 함현 같은 경우에는 특공무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여할 때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네들도 떳떳하게 돈 내고 하게 시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시에서 별도로 그네들한테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별도로. 그러면 되지 이것을 왜 거기에다가 넣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의 가장 우선적으로 시혜를 받아야 될 계층이 수급자하고 저소득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게 어떤 프로그램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별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특공무술비 또 파악해 가지고 특공무술비 주고 또 파악해서 또 피아노 교습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어차피 물은 김에 2개만 물을게요. 제9조에 별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잠깐 과장님하고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안심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15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복지회관은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조에 보면. 그러면 지도감독은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준안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에 관한 배점을 따질 때 평수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많이 한 데는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면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 직원 종사자가. 그런데 이미 별표에 보면 2,000회배 이하는 쉽게 얘기해서 10명 이내 또 2,000회배 이상은 13명 이상 이렇게 해서 이미 3명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을 더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으로 얘기하면 ‘너희 왜 3명 더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운영한 배점기준에 따라서 지원비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동의를 하는데 15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감독에는 예를 들어서 2,000회배 이하면 2,000평방미터(㎡) 이하면 당연히 10명 이내에 직원을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이내가 아니고요,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글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 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히 2,000평방미터(㎡) 이하인 복지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2,000평방미터(㎡) 미만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0명 이상만 충족됐으면 최저배치기준은 만족하는 거죠, 10명 이상이면. 최저배치기준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 할 때 지도점검 시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는 거죠. 만약에 10명 이상인데 9명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최저배치기준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죠. 그런데 10명 이상이면 일단 만족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만족하는 것이고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 과연 이 작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목감이 10명이고 저쪽 정왕이 15명이다. 그런데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동등한, 10명이나 15명이 사업실적이 똑같더라. 그렇다면 누가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10명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낸, 100이라는 효과를 낸 목감이 정왕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지원경비심의위원회 별도로 또 둘 것이죠, 그러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경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년에 운영을 하고 평가는 내년 말에 평가해서 차등운영 지원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가단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단은 전문평가단이 있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업평가단이 있고요, 경기도 사회복지평가 전문기관이 있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장의 권한의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중에 시행규칙에 복지관에 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2개 조항만 나열되어 있고 지원 근거가 또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기존 조례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조에 보면 다섯 가지 쭉 나열한 것 이외에 결과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우리 시흥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3항을 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그럴까 ? 그런 차원이죠, 이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그리고 법인 전입금도 위탁심의위원회의 평점에 들어갑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그 평가표 만들 때는 다 거기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비영리 법인 단체들이 실제 돈이 충족해서 이런 것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요. 사실은 사회 봉사적인 정신이 투철하거나 사회 봉사에 대한 희생정신이 강한 이런 어떤 종교집단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고 사회에 뭔가 희생하고 싶은 단체들이 이런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관 같은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법인 전입금을 강요한다 라고 하면 글쎄, 이것은 돈 있는 사람만 와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평점에 가점을 둔다 라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 많은 우리나라 최고 갑부 와 가지고 이것 해.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최소한 그래도 당신네들이 여기에 와서 이 기관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모르겠으되 법인 전입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위탁에 대한 평점을 매긴다 하는 이것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네들의 생각 또 사회에 희생하고자 하는 그네들의 생각에 전면 배치되는 이런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그 평가항목에서 전입금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중치를 절대적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입금을 많이 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 시설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다 하는 이런 절대적 가중치보다는 필요한 것 아까도 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규칙에서 정하면 그 기준액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면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절대적 가중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민국 위원장님의 그뜻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을 드렸지만 비영리 법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석에서. 말하자면 건물의 규모가 커서 복지관의 규모가 커서 전등을 50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규모가 좀 작아서 20개만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한 30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규모가 작아서 한 10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그간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차등 지원을 위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이라든지 직종별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너무 이것이 규격화 된 조직 구조의 매뉴얼이 아니냐 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배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외형상의 규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외형상의 규모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에 대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르게 봤을 때는 규모는 좀 작지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적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또 많다거나 이런 외형상의 것이 아닌 내부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제도는 봤을 때는 2,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런 규격화 된 틀 속에서만 지원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조금 그런 데에서는, 물론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나 규칙이 따로 준비된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들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보게 되면요 덩치는 커요, 규모는. 규모는 큰데 실제로 작은 데도 못하게 사업 성과를 내는 데가 있어요. 또 규모는 작으면서는 덩치가 큰 사회복지관 버금가게 지역에서 사업 성과를 내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운영비를 주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좀 더 효율화 시키고 극대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자. 획일하게 다 똑같이 100원씩 주면 되겠느냐,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110원을 주고 못 하는 데에는 90원을 주고 또 내년도 평가에서 또 잘 하면 90원 받은 데에서 잘 하면 120원 주고 못 하는 데는 80원 주고 운영이 못 되도록, 운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차등을 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도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 지역의 현안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평가할 때는 그런 것도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까지 고려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번에 정부합동감사 때도 나와서 얘기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쪽 함현 쪽에 있는 데 아파트 단지에는 사실 수급자 저소득 계층이 적어요. 여기 작은자리나 여기 정왕 목감 이런 데는 그런 저소득 계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때는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자가 없는데 수급자 비율이 낮다고 해서 평가를 낮게 봐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전체 수급자 중에서 얼마, 그 함현이 마크하고 있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얼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정형화 된 매뉴얼은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법인 전입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