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벽 총무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선서) (총무과장 송성찬,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지방세과장 박경준,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정책사업과장 박무실 동시선서)
송정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19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제17회 울주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지난 4월19일 12개 읍·면 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상 시상과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19만 군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10월29일 울주군수 등 보궐선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한마음연수, 공무원체육대회, 해외견학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자계약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일부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 소재 업체로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4별관을 건립하였으며 범서읍을 비롯한 4개 읍·면 청사에 대한 청사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1만8,000여건의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10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비과세 감면대상은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감면 및 재정재원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하여 무통장입금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세 납부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예약처리제 운영,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토지거래의 정착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실태조사, 관내 143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군청사 이전을 위하여 지난 7월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이어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연차별 기금마련과 군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어마을운영준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축, 실시설계 및 문화재 발굴용역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주아카데미운영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 관내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거점초등학교 영어센터 구축,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 등에 15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송성찬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감사를 받겠다고 엄중히 선서를 하셨거든요. TV나 시 종합감사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감사 수감자는 명찰을 달고 다닙디다. 우리 울주군에도 감사를 받는다면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 자료 1-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를 했는데, 우리 보조금에 관해서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5월까지 보조금실태조사를 감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실·과를 대상으로 10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7월1일부터 8월5일까지 군비보조사업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운영비, 2008년도 통일문제강연회 등 주의조치를 하였거든요. 여기는 주의조치를 했는데 여기 2-27페이지에는 정산결과가 전부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항상 결산감사 때도 매번 지적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군 기획실 감사에서는 주의조치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부 적합한 거거든요. 어느 것을 믿을까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하면 적합이고, 우리 군청 전문가인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1-30페이지 보면 전부 다 주의, 주의되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제출된 똑같은 자료인데 기획실 감사에서 감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주의가 되어 있고 우리 총무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부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감사는 어떤 데 기준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총무과 실무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아주 소액인 금액, 시중에서 바로 구입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계산서가 첨부 안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몇 천원짜리, 만 몇 천원 이런 식으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하기는 좀 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인정해줘서 적합으로 봐준 경향이 있었고 감사부서에서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것은 주의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는 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어찌됐든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검증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감사내용에는 주의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부 적합으로 낸다면 의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느 한쪽은 잘못된 감사자료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의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의 조치를 줄 수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접근하다보니까 적합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감사자료에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접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해 준다든지 기획감사실 주의 이렇게 토를 달아준다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 위원들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차후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바르게살기울주군협의회에서 생활문화운동 예절지키기가 보조금이 5월30일에 250만원 지급이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아직 정산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정산이 추진 중에 있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다음에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에 2월22일에 225만원을 보조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연간 할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매월 하는 연간사업입니다. 연말이 되어야 정산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도 보니까 2월이나 지급한 것은 거의 다 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연간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어야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봉사단활동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 연중에 225만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연중에 월별로 나와서 활동을 합디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정산문제가,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을 연초에 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상 큰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소액을 하면 사회단체 같은 데는 정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 힘이 드니까 편리를 좀 봐주는 겁니다. 큰 돈 같으면…….
송정문위원장
해병대전우회도 보면 13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소액인데 432만원을 연초에 지급해서 연말에 결산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고 해병대전우회도 430만원, 250만원이나 225만원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분기별로 주면 분기별로 실적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지만 이렇게 1년에 소액이지만 줘버리면 어느 특정단체의 보조금밖에 안 됩니다. 회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2월에 주고 아직까지 사업진행 중이라면 보조금의 성격이, 이 보조금을 왜 줍니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장려하는 사업인데 행정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맞지 않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소액이지만 그때그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한다든지 한번에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이 결정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시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도 이렇게 나온다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적당하게 봐주기 식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시키려고 하는데, 감사실무담당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담당 과에서는 적합하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자꾸 봐주기 식으로 되다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내주면 각 단체마다 카드를 또 주지요. 현금카드를 주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현금카드를 주는데 현금카드 사용하는 데 가서 사면되는데 굳이 카드 사용 안 되는 데 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즈음 깨끗한 세금정산을 위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개인 집에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재래시장 가서 사면되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까지 주고 있는데 굳이 카드 안 되는 데 가서 사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했으면 계속 시행하도록 만들면 이런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는 많이 바뤄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적합하다고 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을 좀 하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위원입니다. 올 한해 이진벽 총무국장님, 송성찬 과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 한해 우리 울주군청은 굴곡이 좀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임 군수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직원들의 사기가 좀 많이 저하됐고 직원들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신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실추가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직원들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직원사기를 위하여 올 한해 2008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첫째로 지난 11월15일에 개최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이것도 당초에는 조금 빨리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로 인해서 다소 늦춰졌습니다만 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한마음연수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한마음연수도 당초에는 5월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늦춰졌고, 금년 한해는 생각지도 않은 선거를 두 번 치렀고 또 조류독감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는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늦은 일정이나마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하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것, 반복되는 시책 말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사실 수렴해 봤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매년 하는 체육대회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매년 하는 체육대회와 한마음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그에 따른 예산을…….
조충제위원
과장님, 한마음체육대회하고 한마음연수는 차이점이 어떻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공무원체육대회는 하루 만에 하고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는 2박3일로 해서 연수일정에 따라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남는 예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원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9페이지 공무국외여행을 살펴보면 총 83명이면 전체직원 대비 몇 % 정도 다녀온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732명이니까 10% 조금 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0%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10% 조금 넘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체험함으로써 얻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단순 관광으로 받아들이는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관광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문물을 접합니다. 그러면 견문이 넓혀집니다. 그런데 꼭 관광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놀러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해외문물을 접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목과 견식이 넓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녀오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보고서만 받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보고서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공유만 하고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발표회는 미국 델라웨어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발표회를 가져서 슬라이드로 해서 1시간가량 자기가 느끼고 들은 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만 지정해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직원들 자주 모을 기회도 없으니까 정례조회를 이용해서 30분 전에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는 정례조회 때라든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직원들의 느낌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발표능력도 충분히 이런 기회에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런 기회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후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우리 울주군 750여공무원이 여건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이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총 102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79명은 배낭여행이고 23명은 각 부서 자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자체 해외연수 다녀오시면 정말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각 부서의 특성화를 가진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즉 말해서 우리가 올해 자료에 보시다시피 배낭여행 1기부터 4기까지 모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률적이었거든요. 접목하는 부분이 대동소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건축행정에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면 건축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쪽으로 배낭여행을 보내시고 사회복지라든지 울주군이 앞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 쪽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가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 국이, 2008년도는 국외 전부 다 나라수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내년에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간다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로 가더라도 팀별로 해서 직원들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건축과에서 가는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보고 와라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언론의 지탄을 받고 문제지적을 받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울주군의회도 1년에 한번 가는 기회를 좀더 양질을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재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문화재 하나를 그 나라에서는 전체인양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울주군에 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도 안 된다, 옛것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접목해서 행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부분은 정말 올 한해 나라를 똑같이 한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아무리 과제를 준다하더라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직원은 유럽을 가고 어떤 직원은 동남아를 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1기는 건축행정직을 보낸다, 2기는 사회복지직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짜서 전문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을 우리 행정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함으로써 그런 폐단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 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본만 가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정말 실속적으로, 무작위로 부서에 차출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전문가집단의 공무원들을 조를 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타당성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울주군 행정을 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워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해외연수가 예산에 맞춰서 1인당 나누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다른 사람은 유럽 가는데 우리는 아시아 가면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으면, 동료 위원들도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가까운 데 가면 일수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이번에 유럽이다 이렇게 정해 주지 말고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도 지역마다 어느 쪽에 가면 어떤 것이 선진화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적절히 선택하고 또 연수를 가는 사람들에게 지역을 정해 놓고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 이번에 대상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룹별로 이렇게 정해주면서 가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연계해서, 이번 의회에서 해외연수로 인해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있었고 항의가 들어와서 시 감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인당 130만원의 해외연수경비를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180만원으로 또 의장단은 23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가상승도 있을 테고 한데 또 그 법정경비 한도로 가다보면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동남아나 선진국가에는 잘 갈 수 없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좀 선진국가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그런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50여만 원의 추가 경비가 있어서 개인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갔다 와서, 여행이라고 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을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이고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이고 문화탐방이라고 하면 문화탐방이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사람들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도 제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비공개질문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2-82페이지 새마을 소특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특자금 융자금지급 조례가 폐지 됐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새마을소특자금 체납현황을 볼 때 1991년부터 ’08년7월17일 현재 160명인데 융자금이 12억7,700여만 원에 상환액이 3억여 원이고 미상환액이 9억7,300여만 원이 되는데 미상환액 원인이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미상환액의 주 원인은 아직까지 시기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시기미도래가 얼마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체납자는 22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시기미도래 건입니다.
이몽원위원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체납자들 개인별카드화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미루었던 보증인한테 일괄적으로 다 보증인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를 했고 일부 보증인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22명의 체납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소특자금 체납자관리 카드를 보면 성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대부현황에 대부일이 ’91년07월23일인데 대부금액 이 200만원입니다. 자금용도는 한우입식이고 1년 거치 2년 상환에 이율 3%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 같으면 1년은 3% 이자만 내고 2년 동안에 다 갚는 거지요? 1년 뒤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몽원위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현황에 보면, 1년 뒤에 2년 동안에 다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대부를 해서 1년 뒤에 ’92년7월 달에, 그러면 ’93년7월 달부터 2년 동안 같으면 ’93년도, ’94년도에 다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1년 거치 2년 상환 같으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94년도에도 안 갚아졌으면 일단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체납 독촉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체납 독촉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독촉현황은 하나도 없고 ’97년2월26일 이자상환 15만원, 연체이자 34만9,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10월30일 현재 200만원 대부를 했는데 연체이자 466만원 포함해서 666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위원님,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1년 거치…….
이몽원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여기에 보면 1년 거치도 있고, 2년 거치도 있고, 2년 거치 1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또 일시상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특자금 체납자 관리카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런데 징수독려에는 96년도에 재산압류만 해놓고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2008년도 이래 가지고 체납자처분계획 통보, 또 체납자 및 보증인한테 통보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 분은 주소가 서울로 옮겨갔고 2년 뒤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도 대부금액이 우수 농고생 이래가지고 또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2년 뒤에 일시상환으로 1년 동안에 다 갚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원금 및 이자해서 ’97년도, ’99년도까지 갚은 금액이 70여만 원 되는데도 또 연체이자해서 1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 울주군에서 새마을소특자금 줘놓고 이자놀이 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새마을소특 관련 조례를 없애면서 체납자에 대한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원리금을 조속히 상환을 받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에 보니까 개인별 체납자카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개인별 체납카드가 없어서 제가 실무자에게 카드화를 해라, 카드화를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이력을 추적을 하고 관련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했다든지 독촉을 했으면 독촉한 그런 기록을 일일이 남겨야 담당자 바뀌었을 때도 그 카드에 의해서 원활하게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카드를 조금 늦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구두로 독촉을 했다든지 문서화로 해서 독촉한 부분이 소급해서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하면서 연간 누계자금으로 몇 십억을 운영을 했더랬는데 그중에 일부 원금으로 따지면 크게 체납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100% 다 환수를 해야 되지만 사정에 의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좀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은 감수하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재산이 있다든지 상환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특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새마을소특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다친 적이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소특자금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또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특자금 체납자 관리카드를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만든 것 같아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이전에 올 초에 제가 와서 실무자에게, 그것은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올 초에 이력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독촉을 안 하고 물론 금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보증인들도 서로 서로 보증을 서가지고 이런 체납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재산능력이 없다든가 보증인들이 사망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올해 이후에는 새마을소특자금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에 안나오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폐지를 앞두고 일괄적으로 보증인에게 전부다 재차 재산 압류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보증인 재산압류 내지 여기다가 또 재산처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보면 보증인한테 재산압류를 자동차압류 해놓고,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처분은 안하고. 2002년도에 보증인 재산 자동차를 압류한 것 같으면 지금 2008년도인데 그때 차가 몇 년 식인지는 몰라도 차를 폐차시키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재산압류에 대해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어쨌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일제로 다시 한번 더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상환계획을 다시 보증인들 찾아가든지 아니면 채무자를 찾아가든지 해서 상한기일이 당겨지고 체납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160여명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체납자가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2007년도에 예산액이 9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사유미발생 해가지고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외빈초청여비 750만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750만원 그대로 남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작년에 할 적에는 그때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 사유가 미발생해서 못했고요, 금년에는 불고기축제라든지 외고산옹기축제할 때 외빈초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중국 측에서는 갑자기 입국하는 당일 날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외빈초청여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경우에 왔을 때 자기들 만찬경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초청여비부분은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지출을 못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각종 축제시나 하기로 하고 이번 일본에서 오신 경우도 다음에 아리랑축제라든지 축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유대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초청하고 상대편 기관에서도 우리를 초청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우호협력도시 몇 개 도시가 있고 자매결연도시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자매결연도시는 없고 우호협력도시는 아마 6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매결연도 1개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문등시나 판진시는 우호협력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우호협력입니다.
이몽원위원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우호협력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우호협력도시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판진시에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등시에 있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문등시에는 그때 정성욱 씨가 가 있다가 오고 난 뒤에 문등시하고 교류 안하고 판진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판진시하고 효과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교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자료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중소기업에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중소기업체도 해외로 나갈 경우에 중국 측 그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활동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알기 위해서, 물론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하면 그 지역에 초청이 없으면 못 가게 되어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번 대마시 부시장 일행 방문하고 이번에 판진시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할 때도 의회기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초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초청할 적에는 의회도 같이 초청해 달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런 데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가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빈초청여비를 남겨가면서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번에는 외빈초청을 해서 여비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 서는 그런 것을 거절했었고, 중국 판진시에서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서 참석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할 때는 의회와 같이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갈 때 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해외연수보다도 우호협력도시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코트라 방문이라 든가 미국 배 수출 관계해서 기관방문이라 든가 지방 방문할 그 시기에 물론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거기에 시간타임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 또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굉장히 피곤한 부분인데도 그래도 의원들이 그런 곳에 한번 가봄으로 인해서 배 수출하고 우리 행정을 하는데 많은 이해가 있을 줄 알고 가려고 하는데 굳이 꼭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 비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놀러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서에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판진시 교류를 이야기했었는데 정확하게 판진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환공무원을 파견해서 서로 교환하고 있고 요.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직원 한 명이 최수영 씨라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김봉대 씨라고 판진시에 1명 가있는데 서로 우리 측에서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서 확보하고 판진시에서도 우리 측에 우리나라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가고 서로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국제교류를 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양도시간 서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우호협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기껏 해봐야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판진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 파견 그것 하나밖에 없다 그지요? 다른 것은 없잖아 그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기업 활동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106페이지 보면 5개 도시와 2000년부터 시작했지요? 2000년부터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2000년부터 6개와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판진시를 제외하고 5개는 처음을 제외하고 교류실적이 완전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거래실적은 전무한테 래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림농산에서 나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배 과수 재배를 하고 있고요.
조충제위원
어디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래서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호협력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조충제위원
그게 2000년 처음 시작할 때만 했는 거지 솔직히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잖아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서로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사실 래서시하고 왕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진출할 때 저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6개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판진시, 래서시인가 여기도 처음 2000년도 시작할 때 배 과수 이것만 해놓고 지금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사람들 해외 개척할 때 그 루트를 저희들이 뚫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준 데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림시, 대마시, 교주시 여기 에 교류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은 지금 보면 우호협력이라는 게,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이 차이가 있는 게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나가는 단계이고 우호협력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우호협력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회성 성격이 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실속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히려 교류 안 되는 데는 다 없애버리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에 대해서는 초청을 하고 교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호협력 체결을 해놓고 서로 파기하자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써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기 때마다 국제교류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실속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집행사유 두 번째 칸에 유관기관 격려품 에 돼지인데 돼지고기를 샀다 말입니까, 돼지저금통을 샀다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은 생돼지인데요. 설날을 맞아서 군부대하고 울주서에 전경들하고 위문한 내용입니다. 위문해서 돼지고기를 사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돼지고기입니까? 돼지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돼지 4마리분인데, 돼지고기 4마리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에 6월15일 날 집행한 것 있지요. 이런 내용도 ’08년 태화강 용선대회 출전 및 식사비해서 괄호해서(의회참석)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은데 마치 그날 의회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쓴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보여 버리면, 선생님 한 분 접대하는데 학부모 50명 앉아가지고 ‘100만원 선생님 접대’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용선대회에 다수 공무원 출전했고 의회도 일부가 출전해서 같이 대회를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용선대회출전 괄호(의회도 참석)하든지, (의회도 참가)하든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또 감사자료가 외부로 노출되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좀 표현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표기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10월6일 날 집행한 내용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의장단협의회 참석 군정홍보 및 식사”, 간담회해서 만찬 한 것 같이 표현하지 말고 “구·군의장단협의회참석 울주군정 홍보 및 식사”, 표현을 할 때 좀 용어선택을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가지 더 공무원 정원과 직렬조정을 기획실에서 하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가 통폐합되고 국이 서로 분할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직렬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관습상,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복지위생과 시절에 그 직렬들이 위생과는 떨어져나가고 복지는 복지대로 생활지원은 생활지원대로 이렇게 과가 분리되고 특색 있는 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는 직렬들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직렬들은 기획실에서는 직렬과 정원만 체크하니까 눈에 잘 안보입니다.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 아, 지금 거기에서는 이런 이런 업무를 보고, 이러이러한 직렬들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한번 조정해 보자든지 이렇게 해서 시대에 맞게 직렬조정 또는 정원 조정할 때 직렬조정까지 같이 협의를 하면 새로운 과가 생기고 통폐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렬이 가야 될 곳에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정원조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 인사 쪽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과의 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니까 어떤 직렬이 필요하겠다, 또 시대에 따라 지금 우리의 군정목표에 따라 직렬을, 직급을 조정하는 게 정상이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할 때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복지위생과 시절의 직렬들이 아직, 새로운 업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생활지원과에 농업직의 TO가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농업직이 더 필요한 데 조정을 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야만 그 과의 특색에 맞게 업무가 원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정할 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2-108페이지 직원자녀보육수당 대상자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보육수당지급이 2007년도에 공무원자녀 수가 300명에 3,195만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1153명에 1억4,3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지금 보니까 법정보육료가 50%에서 60%로 상향됐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갑자기 850명 증가됐어요.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물론 보육료가 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이 이직하면서 아니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감사자료 자체가 2007년도는 10월말까지 자료를 끊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분만 포함되어 있고 2008년도는 10개월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기존 2007년도 전체 몇 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 2개월분이고 2008년 10개월분이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따지면 이것 두 개 합한 숫자만큼…….
우순노위원
매년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1100여명이 수혜를 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장에서도 요즘 보면 직장보육시설해가지고 선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직원이 700여명이 넘는다고 항상 하면서도, 여직원들이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아이들 걱정이 되면 일하는 데도 아무래도 지장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수치로 나타난 것은 누계수치거든요. 월별 해놓은 누계수치가 이만큼 되는데…….
우순노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상보면 100여명쯤 됩니다. 수혜대상자가 100여명쯤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직원 휴게실해서 수유실 정도는 마련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갈 수 있는 사람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청사 협소 문제 때문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 인력, 청사문제 이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청사협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하면 개선이 안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러면 울산에서 광역시어린이집이 있고 북구에 청사어린이집이 있고 동구에도 동구청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예산 많고 뭐 많다 하면서도 이런 쪽에는 전혀 개선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 사기라든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쯤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청사가 협소하니까 조금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차후에 이전을 한다면 그때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리고 아까 휴게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휴게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여직원휴게실이 되어서 차마 남자라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순노위원
여직원이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휴게실이라 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거기에 누가 외부에서 와서 봐도 여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고 하겠습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거기에서 수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 환경에서 정말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환기시설도 없고 청소도 안 되어있고 시설도 갖춰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TV도 무늬만 TV였지 나오지도 않고 냉장고도 없었고 그런 시설에서 여성휴게실, 명분이 여성휴게실이지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전기장판 하나 갖다 깔아놓고 그 위에 이불 하나 펼쳐놓고 그게 여성휴게실이라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청소라든가 이불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형식에 가까운 그런 공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우리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끓일 때 차를 뭘 넣고 끓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물을 마셔 봐도 모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끓인 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독 냄새가 난다 그런 게 있고, 식사 중에 락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식판을 세척할 때, 설마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식사 중에 락스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도 국장님 하고 한달에 몇 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도 식판에 락스냄새가 난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식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팔팔 끓였을 때와 덜 끓였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정수기를 갖다가 먹게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는 정도에 따라서 물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점은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식사를 하는데 락스냄새가 날 정도였으면 민원이 좀 제기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냄새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전부 다 일제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의장 입실)
송정문위원장
의장님께서 격려차 내무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의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시 잘못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퇴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에 계속할까요?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4시0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감사자료 2-53페이지 승진임용권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울주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2008년3월13일자 울주군 행정7급 승진 임용자 세 사람은 모두 총무국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사규칙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승진 시마다 그때그때 바로 하게 되면 전체 인사에 흐트러지는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1월이나 7월 정기인사 때 배치시켜줍니다. 이 사람들이 7월에 온산이라든가 서생이라든가 두동으로 다 갔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람들이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3월에 해서 인사이동 3명을 하면 후속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못하고 7월에 인사이동 할 때는…….
이순걸위원
그런데 총무국에 관련된 부분만 이후에 다른 데로 하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닌데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중간에 승진하게 되면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여파가 여러 사람이 생깁니다.
이순걸위원
3월이 정기인사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3월은 아닙니다. 보통 1월하고 7월에 정기인사 합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통상적으로 승진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례인사 때 합니다. 1월이나 7월경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승진임용부분이 3월에 있다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좀더 챙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월에 7급자리가 승진할 대상자가 없어서 근속승진을 한 것도 있지만 7급, 8급의 연한이 안 되어서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9급이라든지 8급이, 그러니까 이번 3월13일자로 승진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7월에 승진시켜서 읍·면에 바로 보내야 될 것을 좀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3월에 승진시켜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정례인사인 7월에 읍·면으로 전보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정기인사 때는 이 법 28조1항을 준수하고 정기인사가 아닐 경우에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간대를 조정해서 읍·면으로 내 보낸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이 행정8급에 3월13일자 임용된 직원들이 각 과에서 7월까지 근무하다가 읍·면으로 다…….
이순걸위원
세 사람 다 내려갔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조충제위원
다른 겁니까?
이순걸위원
예.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승진임용자 현황을 보면 우리 6급 승진공무원을 보면 보통 도로교통과나, 도로교통과에 근무한 공무원이 7급을 11년 근무했는데 6급으로 승진됐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밑에 기획예산실에 보면 7급을 8년6개월 근무한 후 승진하였고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은 7급을 7년 근무한 후에 승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 근무한 공무원과 도로교통과에 근무한 공무원의 6급 승진기간이 거의 4년 격차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기획예산실 이 사람들이 빨리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 근무한 사람은 그때 무슨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민원처리로 인해서 부군수님이 근평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줄 수 없는, 평점을 잘 못 받아서 밀려온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밀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밀려왔는데 이번에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 해서 구제해준 겁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평점이 전혀 없었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민원처리 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그때 민원관계에 대해서 언짢은 것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8년6개월 만에 승진했고 총무과는 7급을 7년 근무한 사람이 승진됐고,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4년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사람은 그때 근본적으로 조금, 가면 그 과에서 항상 문제성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밀린 겁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총무과 내지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승진을 보통 보면 좀 빨리 하면 3,4년 만에 하고 힘없는 격무부서는 승진을 늦게 한다는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제척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구제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승진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4년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물론 도로교통과나 정말 고생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평점을 좀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버리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고 또 특히나 우리 울주군공무원 전체를 본다면 승진에 소외된 공무원이랄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시에서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기술직은 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기술직은 승진이 좀 느립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순위명부를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군하고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고참들이 많은 쪽에서는…….
조충제위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농업직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었고…….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좀 소외되지 않게끔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좀더 북돋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울주군은 기술직이 다른 타 구보다 많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농업직이 울산광역시 대부분을 저희 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의 직원이 시 쪽으로 많이 가고 교류가 되어야 자체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기술직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농업직은 주로 시로 가는 것이 울주군직원입니다. 다음 승진케이스도 우리 군 쪽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곁들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의 평점에 불이익을 받아서 승진이 늦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6급 직원은 지금 우리 군 체제 하에서는 간부직원입니다. 담당이고 군에 가면 계장역할을 해야 되고 읍·면에 가더라도 담당 계장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청에서의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읍·면의 계장으로 보직발령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선적으로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도 좀 줘야 됩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과 업무처리가 미숙하지만 어느 정도 공직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직원은 근속연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승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주고 적절하게, 조화 있게 운영해야 조직이 힘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본다면 기술직에는 30년을 해도 진급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읍·면을 가도, 기술직 읍·면으로 가도 되지요?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읍·면에도 갈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도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요청해 놓고 감사에 대한 확인도 잘 안하고 하면 자료 요구한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109페이지 보면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약 2억8,000여만 원 들여서 2006년 이전 생산기록물에 대하여, 200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1억1,990여건의 기록물에 대해서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절차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파일명만 넣으면 파일이 코드넘버가 있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열람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열람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열람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열람해 줄 수 없는 것 같으면 못해 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런 보존상자가 어느 쪽에 어떻게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문서 전체를 전산화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파일명만 넣으면 어느 쪽 몇 번째 칸에 꽂혀 있다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전체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럴 것 없이 바로 가서 빼낼 수 있습니다. 도서목록 정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존창고는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현재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이몽원위원
좀 체계화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찾을 때는 없으면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때는 전체 같으면 연도별로, 보존연한별로 전체를 일일이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하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리고 12-111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대 설치 있지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예산심의 때도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구나 이런 데는 보면 배포대를, 물론 소식지, 각종 민간소식지 그런 배포대를 강제철거를 해서 언론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그때 당시에 더 예산을 들여서 확대해서 미관상 좋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을 더 늘렸네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10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5일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읍·면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보면 운영상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읍·면에 다수가 있습니다. 삼동 같은 데는 오히려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현행 이것을 희망하는 읍·면이 10개 면입니다. 읍·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10개 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유지해보고 관리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몽원위원
현재까지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읍·면에 의견 조회한 바로는…….
이몽원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각 읍·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다 알고 있지요.
이몽원위원
수시점검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읍·면에서 배포된…….
이몽원위원
요즈음 소식지, 사설소식지 그런 부분도 꽂고 뒤돌아서면 폐박스 구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 빼가버리고 없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군정소식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치는 그런 사설소식지와 비슷한 장소에 놔두는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위주기 때문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관리사무소 앞이라든지 주로 사람이…….
이몽원위원
그러면 울산소식지라든가 사설소식지도 그런 데 놔두지 않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실 쪽에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때문에 그런 손실은 없는 것으로…….
이몽원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군정소식지가 발간하는 부수에 비해서 너무 군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데 사실 지금은 하다보니까 또 사설소식지함에 폐지 수거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거리를 더럽힌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편으로 집집마다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인력난, 예산난 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군정홍보지가 세대마다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2-113페이지 방범용CCTV설치사업은 8억여 원의 예산으로 카메라 및 감시예고 안내판 62대 우리 군에 설치하고 또 운영은 울주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CCTV상황실 개소식할 때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옛날보다는 요즈음 장치가 기술이 좋아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CCTV의 연한 있지요. 내구연한, 교체연한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리고 연 이런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증설을 못한다고 울주서와 많이 다퉜는데 사실상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울주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관리비용,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보수비용이라든가 그런 후속비용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이…….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은 범위도 넓고 농어촌지역이고 또 하다보면 마을경로당 짓듯이 우리 동네도 어떻게 해라, 우리 마을에도 어떻게 해 달라, 우리 지역에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 달라 자꾸 요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방범, 우범지역을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국도변, 간선도로변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요.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앞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방범CCTV상황실에 가보니까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8대를 가지고, 앞으로 166대 설치하기로 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6대입니다. 전체 다 하게 되면 106대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 상황실에서 106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무한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군 예산만 이렇게 자꾸 들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있지요. 행정관공서나 그렇지 않으면 농·축·수협, 우체국, 전화국 아니면 소방서 이런 관내 관공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런 협의를 해서 자기 주요 지역 우범지역에 한 대씩 정도 해 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데는 한두 대 정도의 관리능력도 되고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설치를 해 달라고요?
이몽원위원
자기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 각 읍·면별로 다 관공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관공서가 있지만 자기들도 없는 예산으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CCTV는 영상물에 관한 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속단속카메라 300M 전방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앙기관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 방범용CCTV도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방범용으로 CCTV를 몇 대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고 여기에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받고 난 뒤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특정조합이라든지 기관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환경정화구역을 1사1강 살리기, 1사1하천 살리기 그런 정화구역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일단 지역에 관공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방범시스템을 자기 지역이니까 한 대 정도 기증을 받아서 그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리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 하듯이 경찰서에 위임을 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관에서, 울주군에서 전적으로 대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협조를 해서 각 관공서에 그런 것을 1사1하천 살리기 하듯이 어느 구역은 어느 회사에서 맡는다 그런 식으로 부여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예산절감상, 다른 예산을 많이 이용할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방범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100% 해서 앞으로 이런 설치보다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방범CCTV 설치계획은 경찰서하고…….
이몽원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울주군에 ‘방범CCTV 예산을 좀 주세요.’하는 그런 협조와 같이 각 지역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농·축·수협, 우체국, 전화국, 소방서 이런 데도 자기 지역을 자기가 책임지라는 쪽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을 띄우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 시국에 경찰에서 그것을 일반 우리 관공서나 방범의 주핵심인 경찰이나 행정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제출했을 때 그것도 일파만파가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이몽원위원
하여튼 그것은 참조로 하시고,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자기 기관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며칠 전에 시험 운전할 때 가보니까 해상도가 200만화소 정도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범죄예방과 검거에는 상당한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완전 사생활의 노출, 그것을 지금 106대라고 했습니까? 109대라고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6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6대가 울주군에 설치되면 최소한 차를 운행하면 하루에 많게는 몇 십번 방범CCTV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금 기존에 다른 19대인가는 어느 정도 위치 선정상 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90여대가 더 늘어날 때는 울주군 전 지역에 다 설치되다시피 하니 설치할 때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장소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 점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험운전 다 가보셨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니까 200만 화소 정도니까 상당히 사생활에 노출이 될 수가 많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경찰서에서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설치장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를 하기 전에 경찰과 협조해서 ‘도난이나 범죄의 우려가 되는 장소에 설치장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장소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경찰과 충분히 그 장소를, 일단 주민들에게 추천부터 한번 받아보고…….
이순걸위원
이것을 하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장단 회의 때 오셔서 이런이런 용도로 하니까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9대 설치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106대를 설치하면 평균 읍·면에 10대 정도가 설치된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많은 데는 20대가 되고 적은 데는 5대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될 때는 장소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계획 52페이지 보면 웅촌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8억 예산을 들여서…….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예산 때 하도록 합시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울주군의회 공무원들은, 본청공무원과 의회공무원 다 같이 우리 울주군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인사교류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의회는 의장님의 동의 하에서 지도 감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69페이지 보면 훈·포장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 울주군의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수원고리원전 대외협력실에서 신고리3, 4기 착공할 때 의회나 원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포상 하나 준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자료를 보면 국무총리 7명, 장관 44명, 시장 42명, 군수 50명 등을 포상하였으나 의회공무원은 포상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있어도 우리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늘 안타까우면 ‘의회와 집행부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피해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아침에 해외교류 관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공무원 초빙할 때도 우리 언양한우불고기축제 때나 우리 옹기축제 때도 보면 기관에 계시는 장을, 아니면 나라의 우호협력 자매도시 되어 있는 분들을 모실 때 의회는 초청하라고 하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말을 즐겨 썼기 때문에 여기도 그것이 포함되어서 기관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을만한 공무원이 없어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만큼 많은 인재에 의회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 내용을 보면 표창대상자가, 표창계획이 내려오면 표창계획을 그대로 실·과·읍·면·의회에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실·과·읍·면하고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해서 안 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추천하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의회라고 해서 제척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서 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거의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도 별도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적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각 중앙부처별로 정보화에 기여를 했다, 농업진흥에 기여를 했다든지 특정분야에 한해서 장관표창을 추천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부분이 장관 표창은 대부분이고 연말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풀입니다. 그런 부분에 실·과의 추천을 받아서 그 공적에 따라 저희들이 시 또는 중앙으로 추천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중앙부처와 연결된 것이 저희들 집행기관이 많이 있고 의회차원에서 바로 연결되는 중앙기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장관표창도 조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 그런 표창이 있을 경우에 적극 추천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런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흔히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관이 달라서 안 주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사무과는 한직이다 그렇지요. 아예 표창도 탈 수 없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니까 인사나 이런 것도 참 골치가 아프네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의회사무과에 오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중앙기관에 직접 관할하는 부서만 있으면 각종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정 유공공무원 추천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 의회 계통은 보면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표창관계 챙겨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의장단협의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중앙기관에 의정활동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를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회 쪽에서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시장님 표창이나 군수님 표창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하고 올해 연말만큼이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시장표창이나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울주군 전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울주군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표창에 참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언론보도 된 내용을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울주군 75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울주군의 상황만이 아니고 5개 구·군의 전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울주군이 해당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는 한 사람이 나대신 시간외수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지문인식기까지 있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운 없이 우리 울주군 행정이 지적된 부분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안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모주간지인가 월간지에 보도된 사항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화면상으로 보면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더 엄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의 처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신해 달라는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이것은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지적하기가, 우리도 같은 울주군 행정의 동반자인데 우리가 우리 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켜야 될 양심이고 룰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다시는 우리 울주군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행위는 없도록 국장님 이하 다같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언론매체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한번 지적되니까 정말 울주군은 변모해서 너무나 잘 지키더라. 이런 부분이 다음에 언론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의회의 감사관님께’ 해서 주민 제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대해서 조직운영 및 회계실무자에 대한 주민 제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의 조직과 운영체계, 사회보조단체로써 예산편성 및 투명성 있게 집행 확인, 사무국장과 회계실무자간의 관계, 사무국장 장기재직에 따른 능률과 관련 인사교류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님, 제보자료 하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제보자료 전달)
우순노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울주군의회 감사관님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울주군 관내 거주하는 새마을부녀회장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제보 드립니다. 제보내용은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 두 번째는 사회보조단체로써 예산편성 및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지 확인이고, 세 번째 사무국장과 회계실무자간의 관계, 네 번째는 사무국장의 오랜 재직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떨어져 타 지역과 인사교류는 안 되는지요.’해서 네 가지가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운영비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단지 조직이라든지 채용관계, 저희들이 직접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는 직원의 채용문제라든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제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의 오랜 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그 조직구성원들을 많이 알고 그런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사무국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어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해서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우리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인데 행정의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도 기껏 사업명이 환경개선 및 국민의식개혁사업에 500만원 지원하는 데 대하여 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도 그렇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행정동우회에서 500만원을 요청 했었는데 그것으로 범서 일대에 한번 행락질서와 환경정비캠페인을 했었고 작천정에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0월에 산불조심캠페인 해서 현수막을 읍·면별로 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울주8경을 밑바탕에 깔고, 울주8경 사진을 넣어서 했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산불캠페인과 동시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걸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8경…….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울주8경을 넣어서 산불조심 해서 넣어놨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현수막을 20여개 만들어서 읍·면별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직 공무원 출신 모임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행정경험은 누구보다도 많다고 봐지는데 이런 좋은 행정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누가 봐도 500만원 지원해서 그냥 캠페인 한두 차례, 자료를 보면 캠페인 한두 차례 했다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더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의 행정 경험을 우리 울주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울주8경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행정동우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총무국장님, 본 위원이 감히 권한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올해 직원 고가점수 매길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울주군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게 거둬들인 것을 쓰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체납세징수할당제 다 알고 계시지요? 자기 할당된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뒤에 분들은요? 자수하세요. 일일이 물어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올해 실적을 꼭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즈음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모 구청에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이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행정이 예산 많다많다 하지만 이런 세입증대에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을 것이 없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납세징수할당제에, 특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연말까지 자기 할당제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계장님들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우하용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흥식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인사관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름 공개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공개 안 하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실 분들 계시면 정말 좀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감사중지
15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회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정오표를 앞에 갖다놨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며칠 전에 제출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의회에 바로 제출을 안하고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회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제출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기획예산실로…….
이몽원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 확인은 한 번 합니까, 안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도 하고 담당자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이몽원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몇 번 했는데 별책자료는 별도로 나가서 제가 자료 확인을 소홀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면적 지목이 조금 바뀌어졌고, 또 엑셀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은 화면상에는 나타나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책자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냥 훑어보는 그런 긴 시간은 없습니다. 자료를 볼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이런 훑어보는 상황에서도 이런 허점이 보이는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직원들이 한 번씩만 보더라도 이런 잘못이 보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지목하고 면적하고 바뀌는 이런 부분은 눈을 보면 퍼뜩 보이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물론 표기상에 나타나도 표가 작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도 몇 단위까지는 나타난다는 것을 대충 아는 것 같으면 숫자크기를 작게 하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내역이 쭉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는 보면 공사명, 기초금액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재산표시, 대부료, 대부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이런 설정을 페이지마다 다하면 나중에 짧은 기간에 의원들이 보기도 쉽고 할 텐데, 보다가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위에 설정만 해놓으면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지요? 이런 것도 사소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 부과현황에 보면 물론 타 지역에, 인근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사를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주소만 옮겨놓고 살기는 여기에 사는데 주소를 그 지역에 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언양 지역에 있는데 부산 사하구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대부자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대부자 주소는 사실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연고가 있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땅하고 조금 인근에 연접해 있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주소가 밖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부산서, 타 지역에서 농사목적으로써 짓지는 않는 사례가 많거든요. 연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지인데, 대지 같으면 거기 집을 짓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자 주소가 부산지역에 해운대구도 있고 사하구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송동에도 있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대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건물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주소는 밖에 되어서 살더라도 지금 거기 인접해 있는 대지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천 지역 하천부지에는 1년생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지요? 다년생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물이나 이런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천 지역에 보면 하천지역에 대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하천도 행정재산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실상 지목은 하천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관할하는, 담당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농사목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외지인들 있지요. 이런 것은 일일이 파악을 해서 실제 거주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대부를 해가지고 재임대를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 자기가 옛날에 여기에서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사를 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로 재임대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대부료 부과를, 납부는 잘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납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 영세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세외체납 된 게 1억 정도 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지난 5월 달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읍·면별로 징수독려도 하고 있고 압류도 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할 때 대부료를 몇 번 내지 않으면 대부를 파기한다든가 그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부료 안내면 저희가 차후에는 대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는데 대부해 줄 일은 없는데 일단은 대부계약을 해 놔놓고 사후에 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읍·면에 현장 출장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산림청하고 계약은 큰 금액도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많던데 산림청과 계약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도 조합하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산림법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몽원위원
산림조합장이 최진성 씨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일반시설비에는 편성을 안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임목, 특수한 목적이나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다른 그 분야에 전공분야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2008년11월18일 울산매일신문 내용을 보면 이런 산림조합 법인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자격도 없는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싸게 줘서 횡령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른 저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산림협동조합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법인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임목해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하고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저희가 전부 경쟁입찰을 해서 면허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낙찰 받아간 후에 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자격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산림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신문에 난 것은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 산림 할 수 있는 산림청으로부터 법인입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사소한 감사 자료라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울주군 행정이 서면으로 제출되는 자료라도 꼼꼼하게 잘됐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다음부터 이런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별책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압류절차가 어떻습니까? 납기가 지나고 얼마 있으면 압류에 들어 갑니까? 재산압류절차.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별책에 어디쯤?
송정문위원장
별책에 34페이지쯤 보니까 압류가 있고 압류예고가 있거든요, 그지요. 업체명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대단위 아파트공사에 보면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거든요. 시행자들은 그 아파트공사만 끝나버리면 회사 자체가 법인체를 해체해 버립니다. 그걸 종장 봐왔지요? 시공회사 말고 시행회사,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국유재산대부료 압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압류하는데 대부료가 선납부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선납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안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을 만약에 내년에 할 경우도 올 연말쯤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1월1일부터 60일 안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0일내에.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대부를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안합니다. 다음 연도에 돈을 안내면 대부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돈을 대부한 사람들은 형편 안 되어서 있다가 연말 되면 내는 수가 자동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혹시나 그 물건들을 나중에 불하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대부를 해서 사용하면서도 대부료를 제때 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땅이 좀 크다든지 농사의 목적으로 조금 쓰는 것은 대부분 농민들은 내는데 주거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대부료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올해도 보면 37건에 3,000만원 정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산을 찾아서 했고, 올해 수납한 것도 지금 한 35건에 1,300만원정도 저희가 체납된 것을 얼마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보면 그 체납자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대부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마다, 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안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몇 십 년 사용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 농민들은 내가 농사를 계속 지으면 언젠가는 내 땅이 되겠다싶은데 그런 걸 우리가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대부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대부가 되지 않고 하천부지나 농지를 지금 자기 소유의 땅도 제대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까지 해가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국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농지의 대부 목적은 실지로 농사를 짓거나 꼭 필요한 사람한테 대부할 수 있도록, 이걸 마치 국유지의 대부권한을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그것은 내가 계속 대부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실제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제기 됐었지요? 서로 대부하겠다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서로 대부하겠다는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에 보면 본인이 혼자서 대부한다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가 있으면 저희는 경쟁을 하도록 대부도…….
송정문위원장
경쟁시킨다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경쟁을 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평생 지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B라는 사람이 나도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경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대부주변에 농지나 인근에 농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기존 대부해 있는 것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사람이 제가 와서도 좀 있어가지고 경쟁을 붙였는데 경쟁을 하면 대부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내 가지고…….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굳이 그걸 경쟁을 붙이는 것보다 대부 우선순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접에 농지를 소유해서 연접해 있는 자라든지 이런 우선순위 전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우선순위는 없고 상대가 있으면 기존 하는 사람은 대부를 계속하면 대부료 수가가 낮아지는데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 대부료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두 사람, 세 사람 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모아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저희는 합의를 붙이고 있고 하다하다 안 되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해서 이웃간에 대부 목적으로나 대지 부지를 가지고 다툼이 종종 발생하니까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규정이라든지 또 국유재산은 저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업무차량이 지금 현재 83대 정도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유가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동의 폭이 크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유차량 중에 휘발유차량하고 경유차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휘발유차량은 사실 몇 대 안 됩니다. 20%도 안 되는 걸로, 대부분 경유입니다. 포터라든지 사업용…….
이순걸위원
요즘은 시대적으로 주차우선권이라든지 모든 제도자체가 경차 우선으로 가거든요. 경차를 많이 하는데 우리 울주군 행정에도 83대 중에 경차가 몇 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83대 중에 사실 경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연한이 지나고 폐기할 차량은 내년에 교체를 할 때 전부 경차를 5대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름값이 상당히 유동의 폭이 크고 특히 공무원 중에 우수한 인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중대형차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경차 위주로 업무용차량,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요자의 가정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에 쓰는 차량은 과감하게 경차로 한번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차 구입할 것이 안 되고 내년부터 차를 구입할 때 업무용은 저희 생각에도 무조건 다 경차를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대흐름에 우리가 적응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중대형보다 이제는 경차위주로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한테도 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필할 수 있고, 시대적인 흐름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앞으로 국제 유류파동에 의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번호도 이제는 홀짝을 구분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홀짝제도로 간다든지 십부제로 간다든지 이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현실에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차위주로, 또 경차에서도 새로운 넘버를 부착할 때 가급적이면 홀짝을 구분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83대 보유 중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고거든요. 관용차량 사고처리현황 79페이지 보면 앞차가 급정차 추돌이라든지 추월도중 이런 부분의 접촉은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정차중인 상대차량 접촉이고, 그 다음에 후진 중, 그 다음에 주차중인 상대 차량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경미한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해서 예산에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용차량 운전하면서 다들 운전 실력은 탁월할 텐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의 운전부주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만 해도 관용차는 자차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공무원 본인이 배상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개정이 되어서 자차보험도 저희 관에서 더러 넣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15건에 보험료가 9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예산이 지출된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운전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몰고 가면 되는데, 저도 실·과를 보니까 지방세과에 체납차량 하면서 여직원도 있더라고요. 운전이 부주의해서 안 그랬나싶어서 다음에는, 그래서 차도 전에는 실·과별로 차를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부 저희 과에 갖고 있습니다.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해도 지금 이런 사고가 나는데 아무튼 직원들 차가 나갈 때 주의를 시키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사고에 보면 한 사람이 두 번도 사고를 낸 경향이 있거든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고 차량하는 직원들은 당분간 관용차량에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룰을 정해서 다른 모범적으로 우리 울주군 행정에, 이렇게 사고를 냄으로써 우리 울주군에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앞으로 보험수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관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울주군 전체 재원 낭비에 상당히 역할분담이 되고, 이것은 정말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고 일어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자체 룰을 정해서 한번 정도 사고를 내고 보험에 하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관용차량의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룰을 줘서 정말 경각심을 일으키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1명은 30만원을 보험에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자기의 저거로 처리했습니까? 전혀 보험에 관한 지출명의가 없고 그냥 3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명식 씨가, 보험의 대물이라든지 자차라든지 전혀 없이 그냥 30만원 해가지고 동부화재 해놨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부담을 한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 울주군 행정이 관용차량의 사고부분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자체 룰도 정하시고 어찌됐던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차위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분석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감사자료 3-64페이지에 관사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관사 쓰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전 군수님이 사용하시다가 서울로 이사하시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현 군수님이 들어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군수님께 제가 의향을 물어봤는데 들어갈 의향은 없고요. 그래서 11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이제 관사는 두지 않겠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일단 그 관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우리 군수님이 만약에 하더라도 전세로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해서, 그것은 지금 예산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군수님께 확답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있는 관사는 남이 쓰던 것이고 해서, 또 불미스러운 그런, 잘 안 들어가려고 또 놔두면 관리비만 나가고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달 안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쳐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전세라도 관사라고 해서 얻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내년에, 차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는 저희가 임차를 해뒀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전세금 찾으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관사를 매입하는 것은 일단 안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와 읍사무소에 비데를 설치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때 설치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해놓고 사용을 잘하는 데는 잘 사용하겠지만 현재 설치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본관 청사에는 저도 늘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 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예산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우리 여기 3층 여성화장실에 보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까? 전에는 전기에너지 절약한다고 타이머를 부착해놓았는데…….
우순노위원
작동자체가 안 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순노위원
한쪽에는 전열판이라고 합니까, 약간 들어오는 듯하고 한쪽에는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작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다면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해놓든가 안 될 때 바로 연락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해도 크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굳이 안 되어도 안 된다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업체보다는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1년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할 텐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됐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기에 비치해주시면 사무실에 바로 연락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50페이지 도로부지나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금전을 주고 취득하는 자체는 절차는 좀 간소합니다만 거꾸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어쩔 수 없이 군에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요?
송정문위원장
예.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은 서류만 갖다 주면 다 처리가 되는데 기부채납 하는 것은 그 법무사수수료까지 기부채납자에게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등기필증까지 떼 와야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서 준공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민원은 준공처리를 받기 위한 일종의 약자니까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 기부채납의사 표현하고 기부채납하는 것만 해도 공공을 위하고, 또 본인도 위하겠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본인들에게 이행하는 금액까지 부담시켜서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라든지 도로 또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로 부여를 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에서 등기한다든지 수수료라든지 측량한다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짐을 지우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등기하고 하려면 과에도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취득하면 기부채납도 결국은 울주군수로 취득이 되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취득절차나 이행절차는 해당 실·과에서 하시고 그런 금액의 부담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려면 그런 사항을 연말이라든지 당초예산하기 전에 실·과에 전부 자료조사를 한번 해서…….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놓든지…….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다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건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 진입로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데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도 부족해서 나에게 등기수수료까지 물어가며 기부채납 하라고 한다. 이런 절차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준공처리를 빨리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해당 과에서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은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올 한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사민원주차장에 대하여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면수와 우리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주차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우리 청사에 주차하는 것은 실·과별로 해서 146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별로 없고 기타 각종 단체 해서 146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46매가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은 관용차가 나가있는 것이…….
조충제위원
83대.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83대인데 늘 밖에 나가는 차는 현장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51대는 관용차고요. 실·과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63대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합해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합해서 관용 51대, 실·과에 63대 또 국장님해서 146개 정도 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을 대공원에 임차를 받아서 차 1대에 월 4만원 정도 주고 80대를, 실·과에 직원들이 주차하도록 80대 정도 대공원에 주차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가 146대 같으면, 차량대수가 우리 관용차량하고 대는 것이 146대가 되는데 우리 지금 청사민원주차장에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주차면수는 제가 알기로는 100대쯤 댈 수 있습니다. 댈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 주차증이 나가더라도 지금 우리 직원들도 홀짝제를 하기 때문에 주차증이 있더라도 반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 제가 어제는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번씩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단속을 합니다. 비번인 날에 들어온 직원들 차량은 우리 스마트플로어에 올려서 통제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관용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 차량도 그렇고 의장님 차량도 사실은 홀짝제해서 하루는 승용차타고 하루는 경유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하기가 조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방금 관용차량이라든지 146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는 100여대 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홀짝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그나마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주차증은 민원처리 등 출장용으로 배부하는 것 맞지요? 우리 주차증, 관용차량…….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주차증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실·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조충제위원
주로 용도가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보통 보면 민원이라든지…….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출근했다가 출장 갈 때 관용차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현장도 둘러보고 출장 할 때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주차증은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배부할 때는 간부위주로 배부를 절대로 안했습니다. 제가 와서 공문을 보낼 때 실·과장님에게 현장에 자주 출장갈 수 있는 직원들 또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실·과장이 알아서 주차증을 배부하라고 공문에 못을 박아줬는데 실·과에서 부서장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과장님들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직원 위주로 하라고 공문에 못을 박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직원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주차증은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바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간부들이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바람직합니다. 내년부터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주차증이 있습니다. 저도 내놓겠습니다. 내놓고 실제적으로 연말에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반드시 밑에 직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또 현장 출장이 잦은 직원들 위주로 배부하도록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이 좀 지켜져야 만이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차 때문에, 주차 곤란으로 인해서 민원을 보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공원 주차증 배부에 예산이 3,800만원되어 있는데 활용 실태파악은 해 봤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실태파악은 이것도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주차증을 실·과장에게 배부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배부를 하는데 요즈음 보면 부쩍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데 지금 청 내에 주차공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9시 이전이나 10시 이전에 오는 민원인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청사 주변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증을 줘도 대공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 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차증만 배부하지 말고 실태파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못 댈 형편 같으면 대수를 반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80대를 가지고 대공원에 실·과별로 나누다보니까 실·과에 나가는 것이 2대, 많은 데는 4대, 3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직원 말고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증 있는 직원들은 다 대공원에 댑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증을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인근에 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내년에는, 직원들을 늘 단속만 했는데 주차장도 비좁다 싶어서 내년에는 주차증을 20대 정도를 더 확대해서…….
이몽원위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 이용자가 많은 것 같으면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줄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파악을 해서 그냥 실·과별로 몇 개, 몇 개 나누어서 줄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실제로 차를 대는지 안 대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지급 아닙니까? 개인지급을 해서 자기가 내일은 차를 안 몰고 오니까 다른 직원이 몰고 오면 거기에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 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1년, 한달 이용률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게도 합니다. 실·과에서 홀짝제를 하기 때문에 비번인 날은 옆에 동료직원에게 줘서 대도록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청사 내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주차관리실 개시 시간이 8시 반 입니까? 8시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8시 반 정도 되어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6시 반쯤 되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6시 반 7시까지…….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개시되기 전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시되기 전에 들어와서 폐쇄 이후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간에 관공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공원에 1대를 4만원씩 주면서 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아마, 차량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고질적인 차량넘버를 파악해 놓았다가 그 주차하는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종용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주위에…….
이몽원위원
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유재산 중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재산이 있음에도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각종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시 미활용 재산부터 먼저 확인하여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리공동작업장, 난 재배단지, 간절곶회센터, 간절곶회센터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등시장 등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다고 보면, 난 재배단지나 신리공동작업장은 신리마을에서 상당히 이용해서 신리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도시과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또 도시과에 알아보면 일단 회계부서에서 임대를 해주면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신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일단은 재산도 1차적으로 관리는, 이것은 4건이 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관리관인 담당과장이 행정재산을 1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고 행정목적에 쓰지 않았을 때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되면 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또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목적에 쓸 것인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최초로 땅을 살 때 그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담당 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필요 없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종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담당 과에서 민원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의회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이것을 지주에게 다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환매 그 사항도 도시과에서…….
이몽원위원
환매를 해야 되는데 지주환매포기각서를 받으면 우리 여기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환매처분, 그러니까 환매를 안 한다는 그런 각서를 내용증명을 보냈다던데 답변이 안 오는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도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 용도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공동작업장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원전설립을 위한 그런 인근 주민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장을 실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장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월이 변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은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어차피 지역주민들 수익사업을 해주려고 이런 공유재산취득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구 보건소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진하 구 보건지소 말이지요?
이몽원위원
예, 거기는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구 보건지소는 어떤 상태로 쓰고 있는지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몽원위원
지금 아마 거기 아무 것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의회 의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이나 국외연수라든지 다른 사적으로 해외에 나가다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1회의실도 봤을 때 전등 소등하는 장치가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켜놓고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 전체에 청내나 읍·면사무소에, 읍·면에도 저녁에 늦게 나가면 직원 1, 2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것만 절약해도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에도 의회 의장님부터, 부의장 사무실부터 모든 의원사무실에도 권역별로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불을 켜서 책상 위에는 책상 위에대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각 실·과에도 계별로 불을 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전부 손을 봐서 내년부터는 우리 울주군에 필요 없는 전등을 꺼버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과는, 저희 과를 비교해보면 저희 과는 팀별로 스위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과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계 배치를 자주 인사이동으로 옮기다보니까 전등 소등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서를 찾아서 돈이 얼마 안 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전에는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할 때 일부 보완한 실·과도 있거든요. 안 된 과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순걸위원
모범적으로 의회부터 해서 각 의원들이 혼자 근무실에 나오시면 자기 위에 전등만 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자산 관리하는 팀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읍·면 전 청사까지 예산 절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감사중지
17시2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던 우리 울주군의 살림살이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지방세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방금 모두 발언에 6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에서 50억을 목표로 삼아서 43억을 체납정리하고 나머지 9억원을 연도까지 폐쇄한다고 했는데 43억 정리는 확실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결손보다 징수가 훨씬 많습니다. 결손은 16억 정도 되는데 징수는 25억입니다.
이순걸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과년도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또 과년도 부분은 체납 정리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현재 42억원이라는 체납정리를 했다는 부분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모 구청에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서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로 보니까 다른 행정에서 하지 않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체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만의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세 같은 경우에 타 구청에는 징수기동반이 없습니다. 저희부서는 체납관리팀에서 2명, 2명, 3명씩 조를 만들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징수가 좀 많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 전체 전 직원 체납정리 할당은 저희들이 이미 할당했듯이 현년도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기 쉽게끔 과년도분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징수기동반이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계장님을 포함해가지고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현년도 부분은 징수 할당시켜놨는데 여기에 계속 총무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남은 기간동안. 그래서 내년도 인사고과에도 참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직원들 체납하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던 우리 울주군청이 체납세 제로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당히 보였고 그에 따라서 모 구청에서 형사고발하면서까지 세금을 거두려는 의욕들이 각 기초단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자구노력이 없습니다. 별다른 새로운 세원을 하려고 하는 저것도 없고 기존 있는 세원이라도 충분하게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행정에 상당히 기여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 업무추진비도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지방세과는 분명히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추진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팀들한테 많이 배분해가지고 우리 울주군 체납세 정리에 좀더 충실을 기해주시고, 전번에 과장님 실시하셨던 부분 납세자 1가상계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기우편 원스톱 고지서 전자우편 송달시행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을 더 이상 지원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고지서 전자우편 송달로 인해 직원의 소모되는 인력을 체납세 정리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세무행정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세 정리하는데 인력동원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국에서 서너 군데 하고요, 지금 시에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만 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 고지서에도 찍혀서 나갑니다.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세만 가상계좌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세외수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하려고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체납세를 같이 하려고…….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 세수에 상당히 도움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는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정말 열심히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부서에 대놓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상당히 저거 합니다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미 지방세과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22페이지 지방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충제위원
4-21, 22.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조충제위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게 잡혀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이 9월말 현재 기준표입니다. 12월까지 같이 가면 징수액이 훨씬 많아지지요. 기준일이 우리가 자료를 낼 때 10월말로 내야 되는데 전산이 안 나와서 9월말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면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조충제위원
12월 달 가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자동차세도 있고 아직까지 부과 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부과 안 된 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자동차세하고 사업소세하고 특별징수 주민세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대충 계산해보니까 179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자동차세하면 120억 정도 충당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또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군세가 안 들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이 책자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연말 되면 별 문제는 없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힘들더라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만이 다음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4-29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2007년도 1억9,000만원이고 2008년도 152건 14억이나 되네 그지요? 이렇게 결손처분사유가 명확한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2007년도 1억9,000만원인데 2008년도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7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아닙니까? 그게 1억9,000만원이고 2008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책자는 전부 다 9월말입니다. 10월말로 넣은 것이 아니고, 자료자체가 9월말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14억을 하면 맞습니다. 1억9,000만원은 2007년도 과년도에 넘어가는 것이고 2008년도 14억원은 올해 결손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징수를 위하여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세를 이야기합니까?
조충제위원
예.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1월18일 날 울주군에 왔는데 그때는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별로 세무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지가 읍·면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30억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소지로 직접 나가는 것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징수기동반 6명이 움직여서 징수활동을 했고요,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하고 그런 식으로 징수활동 했고, 전 직원 징수할당제는 3개월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주로 고액자 위주로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조사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별첨자료책자 62페이지에 공매처분 37필지나 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 보면 공매를 해서 3억3,000여만 원 정도 세입을 확보했습니다만 공매 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요,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의 재산은 포착된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체납하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공매라는 자체는 저희 관청에서만 공매하고 나머지 법원에서 하는 것은 경매입니다. 경매 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수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것만, 실익이 없으면 저희들이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한 것이 21명에 대해서 37필지 정리한 겁니다. 공매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매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법원의 경매물건은 우리의 납세도 그러니까 체납자들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을 경매 후에 떨어지는 배당금을 받아오는 거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공매는 배당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별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공매는 우리가 주가 되다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압류가 1순위가 아닌 2순위나 됐을 때는 우리가 선순위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순위에 대하여만 공매합니다. 2순위는…….
송정문위원장
1순위만 공매를 하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순위는 저희들 공매를 해버리면 세무서 가져가버리고 개인이 가져가버리고 하면 저희들 남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1순위를 잡은 것이 3억3,270여만 원 정도 잡았는데 체납액은 14억중에 3억3,000만원이 확보가 됐다 이 말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공매 후 나머지는 다 결손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결손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기 별첨8에 첨부된 내용에 공매 후 체납액은 전부 결손처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사후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결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손해도 사후관리는 하기 때문에 꼭 결손 했다고 그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환원시켜서 다시 추징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재산이 나타나나?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사후에 또 나타나면…….
이순걸위원
가족들을 상대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없습니다. 본인에 한해서 합니다. 부인도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법에서는 상속이나 기타 등등 재산을 할 때도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듯이 부부가 한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부인의 재산성장배경도 남편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게 사해행위라고 하거든요. 사해행위는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가족끼리 합치면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났다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정말 우리가 받을 의욕이 있다라면, 아, 계속하시고 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물건을 취득했다가 우리가 세원확보 전에 벌써 매각돼 버렸다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취득세나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재산세는 보유하다가 매각돼버린 상태이고 주민세 같은 것은 주로 소득할주민세입니까, 무슨 주민세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소득할도 있고 양도할도 있고 법인세할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소득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소득할주민세를 몇 천 만원이 체납이 될 정도면,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의 약 10% 정도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소득할주민세가 있다고 보면 소득은 어쨌거나 3억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부도가 나면 보통 세무서에서 추정세액을 많이 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추정세로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추정세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10% 주민세가 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
송정문위원장
추정은 3억 정도의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재산이 없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주민세는 10% 납부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동구 화정동에 토지가 있어서 우리가 압류조치해서 공매처리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동구 화정동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세원을 찾다보면 체납자나 체납법인이 재산이 전혀 없어서 더 이상 추징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심증은 가는데 실제로 아까 같이 가족간 부부간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출장 나가서 보면 배 째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확실히 이것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고 은닉재산이다, 이것을 납부하라고 설득시키고 받아오는 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거짓말을 좀 합니다. 안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송정문위원장
거짓말 치지 말고 정당한 말만 하세요. 거짓말까지 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특히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은닉재산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우리가 주로 보면 세금을 체납하거나 채무가 많은 사람 중에도 재산이 있는 사람보다는 현금유동성이나 현금 쓰임새가 더 많은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것을 잘 추정해서 또다시 차명내지 차명계좌에 그런 숨겨놓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송정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인의 재산을 사해행위라 해서 남편의 채무변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인의 재산 형성을 점검해보면 시집 올 때 지참금을 많이 가져왔다든지 부모의 상속을 직접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며느리가 받았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들 중에 자식이나 부인한테 재산을 전부 넘겨놨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 사람의 직장생활이나 그 부동산을 소유할 만큼 자산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부부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취득세를 나중에 부과를 시켰다, 그러면 토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인한테 명의를 넘기면 사해행위로 해가지고 법원 판결 받으면 저희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부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법원에 가도 손 안 들어줍니다. 아예 넣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해가지고 했을 때 내 재산을 부인한테 넘겼을 때 그것은 사해행위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 아직 접근을 안 해보니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우리 지역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추징을 이 책자의 이름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그런 잠재성이 많이 있는 분들이 결손처분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세 체납 해결과제를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주군민의 납세의식 고취가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군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한다든지 각 읍·면의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특강을 나간다든지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세무공무원 인력충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더 이상 울고불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세무공무원 인력충원은 어렵고 그 다음 자치법규 정비거든요. 우리 군 지방세과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진정 재산이 없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라도 안타깝고, 우리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좀 얄미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닉을 한 재산 이것은 방금 말한 사해행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문변호사나 기타 등등 이런 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자치법규 조정을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을 민간위탁에 관리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충원 안 되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 처분된 5년 동안 자료만 준비할 뿐이지 결손처분 해버리면 시효가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광역시하고도 협의해서 구·군 전체 결손처분액을 민간위탁 하는 관리방식을 도입해서 울산시나 아니면 각 구·군에 민간위탁업체를 하나씩 만들자고 제도정비를 아까 말한 자치법규 정비를 좀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그분들도 요새 경기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또 우리군 행정은 우리 군 행정이 결손처분 기 되어 있는 것 더 이상 조사할 인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때 하나라도 받아들였을 때의 수입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했을 때 충분하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답변해 보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체납세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돼 있고,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우를 보면 뻔히 알면서도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민간위탁 체납세 징수부분을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은 검토하고 우리 군 단위에서의 추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능하다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 중에 어찌됐던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5년 동안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 해놓고 5년 동안 시효 저거지,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결손처분 된 사람의 재산이 다시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우리 인원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자치법규를 정비하든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우리 울주군 지방세가 선진차트로 가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액을 민간위탁 하는 관리방식도 예의주시 하셔가지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앞서가는 지방세 행정을 하는 우리 울주군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또 얄미운 사람의 재산 은닉하는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방식을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책자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원들 책자 회람을 시켜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재산 은닉된 사람이 있거든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없어서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분들은 동정이라도 가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군 행정을 비웃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응징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심정으로 제도를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4-36에 저명인사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는데 자동차세 등해서 4건입니다.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우순노위원
자동차세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 분 같은 경우는 올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인데 월급 받으면 5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직업이 스포츠댄스사더라고요. 재산도 무재산이고 당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장월급으로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4번 납부하셨더라고요. 전체는 못 갚고, 처지가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우순노위원
하필 직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재산도 없고 저희…….
우순노위원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원래는 이장월급을 저희들이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20만원 이하는 추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자동차세외 다른 세는 무슨 세가 더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주민세가 있답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순노위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이런 세금에 문제가 돼 있다면 재산세를 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스포츠댄스사인데 자기 먹고 살기도, 그러니까 자기 받은 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도 생활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만나고, 그래도 자기는 이장월급으로 분납하겠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 아닙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주민세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 아, 주민자치센터 거기 있나?
송정문위원장
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부과되는 거기 세.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소득세를 내면서 소득할주민세를 안 냈다 이렇게 이해돼 버리면 소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인식이 돼 버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강사료에 대해 세액을 떼는 것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