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의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역경제국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 예산현황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이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2-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220만원인데 지출행위가 252만원입니다. 미집행이 1,968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 맞죠? 예산서에 225쪽에 보면, 맞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집행이 많습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2,220만원에 1,968만원 남은 부분은 한우불고기특구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하고 식탁용 냄비 받침대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남아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한우불고기특구를, 지금까지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 전에 전국 단위로 하든 지방단위로 하든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하든 해야 할 예산입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월입니다. 과연 효과가, 성과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행사 전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 있느냐 행사하고 나서 연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 물컵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고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작비는 식탁용 냄비받침대를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찍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뒀다가, 그러면 2회 추경 때 받아서 하면 앞에 돈은 더 시급한데 쓸 수 있는데 편성만 해 놓고 집행은 하지 않고 12월에 한다, 내년도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편성되었다 하면 홍보는 언제 합니까, 같이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상반기 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맞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1원을 쓰더라고 1,000만원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1,000만원을 써도 1원의 효과도 못 볼 때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연말 다되어서 돈을 놔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은 늦게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행사 앞전에 한 것하고 늦게 한 것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겠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13쪽 위에 보면 2008년도 예산 2억5,400만원에 집행잔액이 1억500만원 정도 되죠, 여기에 대부분 식품 영업질서 확립해서 기타보상금도 597만원, 한우불고기특구지원육성사업에 1,080만원 그대로 있고, 1장 넘겨보시면 유통관련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에 507만5,000원 남아있고, 밑에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에도 기타보상금이 730만원 중에 513만원이 남아 있는데 전부 시기미도래 했는데 전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부 시기미도래입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과 총 예산이 2억5,400만원 중에서 1억4,800만원 쓰고 1억 정도 미집행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597만원, 이것은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데 4/4분기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외빈초청여비로…….
한성율위원
특허장려금 및 특허등록에 대한 것인데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밑에 1,080만원은 특구지역에 지정표시대 보조금이 576만원 남아있고 불고기 축제 우수 한우도축장려금은 지급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1,080만원 특구 지역에 불고기 업소에 메뉴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080만원은 메뉴판 제작 비용으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곧 지출할겁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 봤습니까, 보고 이야기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한성율위원
한우특구홍보사업에 일반보상금도 600만원 세워놓고 어떻게 보상을 주지 않고 시기미도래라고 해 놓았고 한우특구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민간보조금에서도, 왜냐하면 메뉴판 제작을 72개소 계획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특구인정업소 표지판 제작도 72개소, 당초예산에 해 놓고 1년간 뭐했느냐는 겁니다. 빨리 사업을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추진 중이라 하면, 만드는데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이 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업무를 제대로 과장님이 챙기지도 않았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일을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올해는 그렇다 해도 2009년도 예산편성 이대로 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이대로는 아니고 달리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었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란 말입니다. 왜 과마다 챙기느냐 하면 2009년도 예산과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물컵 제작이나 표지판제작이라든지…….
한성율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즉각 쓰세요, 제대로 못쓰는 것은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내년에는 조기집행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씀처럼 2억5,400만원인데 1억500만원 남아있다는 것은 불과 한달 남았습니다. 3분의1, 반 정도 조금 더 썼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빨리 써야 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언제 쓸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보상금은…….
이수선위원
한우홍보사업 600만원하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600만원인데 홍보대사 초청여비로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 때 오은정 씨하고 이만기 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하동진 씨는 참석하셨는데 개막식 때 축제예산 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부기에도 기타보상금 하지 말고 홍보대사 여비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산서 내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식회라든지 특구관련 행사 때 초청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려고 했으나 사정상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산추경 때 반납할 계획이고, 한우특구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특구업소에서 떡갈비라든지 양념불고기라든지 특화된 메뉴개발 장려를 위해서 특허출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4월에 특구업소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해서 홍보도 했으나 업소에서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지 못해서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면, 신청자가 없고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보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민간에 홍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놓고 없으니까 반납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2-37쪽에 행정심판현황을 보면 2007년도 3건, 2008년도는 2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업소라는 것은 전부 다 되겠죠. 식당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업소까지 다 포함되는데 울주군 관내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2008년도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청구요지도 보면 과도하게 영업정지를 줘서, 결과는 경감되어서 1개월, 밑에는 2개월 정지 되어서 40일로 경감, 이런 것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지도 단속도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도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해서 그 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벌 하는 것보다, 업소가 잘 됨으로 해서 세수도 들어오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행정에서 처벌위주는 거의 없습니다. 식당이 잘되는지, 벤치마킹시켜서 식당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서 식당 허가 내주고 단속해서 걸리는 부분을 도출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사전예고제 단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와 대상을 알려주면서 단속을 해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기획조사하는데 이것은 고발이나 신고 건에 대해서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권도 거의가 접대부 알선, 도박,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이런 건데 행정심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울주경찰서에 112 신고가 들어가서 생활안전과에서 출동해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법조항이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저희들은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처분에 대해서 과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감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식당이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처벌보다는 처벌을 안 받게끔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업소마다 다니면서,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하면 안된다,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생업소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행정지도가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업소방문을 할 때 영업장 준수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업소도 다녀 보시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유도도 해 주고 만들어줘야, 그 분들의 귀가 뚫리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장사를 해야 세수를 거둬들이니까,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관련해서 축제 전체 소요경비가 2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행사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생과입니다. 뭐냐 하면 축제명에도 알 수 있듯이 불고기축제입니다. 불고기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고기입니다. 한우가 싱싱하고 등급이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것, 공급적인 문제는 위생과소관 업무 맞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 행사가 사흘간에 걸쳐서 방문객수 집계된 자료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흘간 소요된 한우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130두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사흘간 축제를 하면서 고기가 언제부터 모자랐는지 아십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마지막날 오후부터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오후 몇 시쯤 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오후 2시쯤.
최인식위원
마지막날 이후에 모자라는 공급 두수가 2,30두 되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는 상가번영회에서도 100두 정도 예상했고 군에서도 100두 정도 예상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행사를 하면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잘 잡더라도 그런 변수 때문에 행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외성이 100마리 예상했는데 30마리가 모자란 부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양 지역에서 똑같은 행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계와 언양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감을 잡기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행사를 앞두고 번영회하고 위생과에서 한우 공급 두수 문제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했으면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전에는 개인 업소에서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두수…….
최인식위원
재작년에는 그랬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소요 물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봉계보다는 적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100두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시에 번영회 측의 통일된 요구가 없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회장도 있는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100두로는 모자란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100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사무실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축제 마치고 고기가 남으면 업소에서 한 마리씩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더 많이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00두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은 번영회 측에 소가 모자랄 것이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주도적으로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30두 정도가 당초에 우수 도축 관련해서 질의 등급, 우수한 한우 도축이 아니기 때문에, 또 30마리 정도가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고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업소 냉장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소, 아니면 쉽게 이야기 하면 숙성도 안 된 소, 실질적으로 그게 공급 되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회원업소에서 조달된 32두는 축제 끝나고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소를 잡으면 하루 숙성해서 그 다음날 출하하는데 그 32두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시작하기 전에 잡은 소 아닙니까, 고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좋고 싫고 등급을 떠나서 그걸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언양은 우수 암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축제는 금요일 했기 때문에 목요일 잡아서 금요일에 출하되었고 일요일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작업한 부분이 축제 마지막날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점심 때부터 있었는데 추진위원장하고 총무 몇 분이 고기가 없어서 여기저기 회원업소에 갖다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기가 없는데 질이 좋고 나쁜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대로 가지고 오느라, 이런 형태였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08년도 언양불고기축제 대비해서 900만원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우수 도축 장려금까지 지원하면서 2008년도에는 정말 좋은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하에 이 비용도 이 만큼 지불하면서도 30두 정도 질 낮은 고기가 공급되면서 행사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봉계축제 때도 오후에 고기가 모자라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측보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공급이 달렸고, 이번에도 100두 계획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모자랐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행사나 미래를 감안해서 도축수를 잡는건데 지난해도 모자랐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문제는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충분한 물량은 확보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최인식위원
번영회 측에서도 예측을 못했지만 그것은 3일 동안 고기를 준비해서 남으면 회원업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불고기집에 있는 고기 팔면 되는 건데 왜 모자라게 하셔가지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해마다 고기가 모자라는데 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수량을 가능한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특구 업소와 봉계 특구 업소가 소를 도축하는 방법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언양은 도축업체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위만큼만 구입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봉계는 마리단위로 도축하고 있습니다. 언양은 많은 소를 도축했을 때 언양 업소들이 자기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거든요, 한 마리 단위로 도축 안합니다.
최인식위원
부위별로 언양에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 내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봉계 경우는 A업소에서 한 마리 도축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유통을 넘겨버립니다. 언양은 축산기업조합을 통하든지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위만 가지고 갑니다.
최인식위원
그건 일반적일 때, 행사 때 외에 공급형태 아닙니까? 행사기간에 소가 모자라고, 평시에 언양 도축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에서 소를 충분히 도축해서 축제기간에 다 판매되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업소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까지는 언양 업소에서 감안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작년에 봉계할 때 행사 마지막에 부족해서 업소에 있는 고기를 공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언양에서도 충분한 소를 잡아 달라고 수 차례 주문을 합니다. 언양 축제위원회나 자기들도, 한 마리당 500만원 치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재정부담이나 부위별 공급방식이 다른 것은 언양 지역의 특성상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고 행사 비용이 2억이 넘고 또 특구지역이고, 울주군 자체적으로 큰 행사입니다. 그런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고기가 30%가 미달되는, 예측을 못해서, 또 질이 떨어지는 고기 공급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그런 작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다른 좋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한우 고기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공급 못하는 것이 30% 이상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2007년도 마찬가지고 늘 고기가 모자라는데 차후에 2009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각 지역에, 홍보비를 많이 썼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요된 경비만큼 내방객들이 오겠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도축된 수나 지역의 여건, 날씨, 요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는 예측을 잘못해서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예측이 빗나갑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단화해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축제기간만 설정해 놓고 개별로 영업하다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잡혔습니다. 올해 특정된 장소에서 회원 모두가 문을 닫고 공동으로 참여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축제에 대비해서 참고를 해서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숫자를 잡으라고 축제위원회에 요구를 해도 저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비용부담이 오다보니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에 보면 2억5,000만원중에 1억이 미집행됐는데 연말 다가가는데 얼마나 집행될런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우특구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불고기축제 할 때 떡갈비나 이런 걸 별도로 제공하려고 했다고 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우특구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특구업체에서 주가 언양이나 봉계가 숯불갈비입니다. 나이드신 분 40대, 50대는 숯불갈비가 잘안 맞고…….
권영호위원장
떡갈비를 위주로 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스턴트나 입맛이 변해서 불고기를 가지고 퓨전 음식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불고기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업주가 있으면 등록출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전에 다른 특허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이야기도 없이 막무가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왜냐 하면 9월23일자에 울산매일신문에 보면 언양봉계지역에 떡갈비 특허를 한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사전에 예산 세울 때부터 업체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위생점검에 이수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데 위생점검을 하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위생점검을 한다고 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신문보도상에 대상…….
권영호위원장
한달전인가 TV를 보니까 앞에 사람 음식이 다시 주방에 들어가 되돌아온다는 게 TV에 나왔을텐데 울주군이라고 그런 게 없으리라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 안 좋은데 식당을 이용하는데 불신이 가는 측면이니까 정상적으로 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가겠지만 불시에도 가서 그걸 차단하는 방법,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없이 불시에 가서 위생점검이 됐으면 식당에서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축제에 고기 질은 평이 괜찮다고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나왔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격이 축제 때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체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에 우수 한우가 사실 사육두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소 값이 저렴하고, 고기 들어오는 품질이 좋고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을 때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언양이 1인분에 1만6,000원 정도 하는데 횡성을 갔다 왔을 때 횡성도 원플러스 이상 개념을 초장집 개념으로 저희들보다는 30% 가격이 싼 걸로 알고 있고.
권영호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몇 % 쌌습니까? 20% 쌌죠? 정상적인 가격보다 축제 때는 20% 하락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2만원인데 1만6천원, 예, 그렇습니다. 20% DC해서 받은 부분이고 결산부분은 보조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총괄해서 수식이라든지 알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아직 결산이 안 됐다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나중에라도 지원해 준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시고 가격문제라든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위원
저희들이 식당이나 횟집, 불고기에 비하면 1인분에 몇 g 해서 표기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횟집에는 소·중·대 이렇게 해놓고 1인분이 뭔지가 없습니다. 소는 고기를 몇 g 표기가 안되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소·중·대, 어떤 사람은 중이 다섯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두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소고기 식당 업소같이 g으로 표시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횟집에 다녀보면 소·중·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자율적으로 돈을 받겠지만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등심, 갈비 해서 그램 수가 정확하게 나와지지만 회 부분에 대해서는 회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체 소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g 수로 정하기는 식당업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수선위원
횟집에 도다리, 광어 이런 게정해져 있거든요. 소는 몇 g, 중은 그 몇 g, 충분히 표기가 가능합니다. 소를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갈비살, 갈매기살, 등심 등 부위별로 표시가 되고 수산물일 경우에도 도다리다, 소는 몇 g, 충분히 표기할 수 있죠, 왜 표기 못합니까? 천차만별이 아닙니다. 수백종류도 아니고, 나머지 종류는 큰 이외에는 거의 다 잡어로 들어가니까 그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적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쇠고기도 식당에 가면 1인분이라는게 정량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1인분 130g 주는 데도 있고, 160g 주는 데도 있고, 120g 주는 데도 있고, 식품위생법이나 개별법에서 1인분의 기준이라는게 정형화된 게 아니고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어종에 따라서 틀린데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화되어 있다보니까 가격자체도 자유화되어 있거든요.
이수선위원
모범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도 안있습니까, 꼭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게 약하지 않느냐,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도 펼 수 있고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위생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번 지도를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앞으로 몇 인분이라든지 kg 단위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왜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회를 사면 몇 kg 달아서 얼마 이렇게 합니다.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도다리 1kg에 얼마, 광어 1kg에 얼마, 분명히 정해져서 사오기 때문에 먹는 주민들도 알고 먹어야지 전부 소·중·대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것을 노력을 하셔서 그런 좋은 모범업소가 있다면 거기에 장려를 해주고 정착시켜나가는게 안맞겠나 생각입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몇 인분, 몇 g 정도 표시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2-25페이지에 2008년도 현황사업 부분에 멜라민 통합식품 안전대책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난 9월말부터 중국산 분유 내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민 성분과 관련해서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는 분유를 가지고 국내 제과점, 해당 제조업체에서 만든 인체유해식품과 관련해서 군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부기관이나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 최일선 기초단위급에서 수거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계도, 홍보도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멜라민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이라든지 울주군에서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멜라민에 대해 알고 있는 유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멜라민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백석 원료인줄 알고 있고, 많이 먹었을 때 신장이나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과자류에 들어있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배출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제품이 시중에 유통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상파 보도를 통해서 5개 제품에 압류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은 9월25일날 압류를 했고, 비상대책회의소집을 시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난 후에 구·군에 과장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시달을 받은 부분이 중국산분유에 함유되어 있는 428개 품목이 수입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3개 반을 편성해서 17명이, 관내에 식품판매업소가 327개인데 반 편성해서 그 제품이 업소도 많고 제품도 많고 그 제품을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수거검사를, 일단 봉인만 해 놓고 멜라민 함유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온 것은 압류에서 해제해서 풀어주고 그 이후에 부적합판정이 나온 것은 압류를 해서 수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미수거 제품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5개 품목을 했는데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PC방 내에 소규모 과자를 판매하는 데에 공문이 내려와서 50개 업소에 대해서 가 보니까 그 제품이 없었고 홍보는 지상파를 통해서 잘 됐기 때문에 수거하고 압류하는 부분에 최단시간 내에 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생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까지 15명입니다.
최인식위원
3개반 15명 같으면 1개 반이 5명씩 해서 전체 위생과 전 직원이 대책반에 포함되어 있고 멜라민 관련해서 수거라든지 압류라든지 해지라든지 전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렇게 식품감시원도 동행을 하면서 거의 다 종료되어서 비상은 해제가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자율소비자 고발센터, 자율적인 모임과 연계는 안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9명을 연중 15일 정도 필요할 시에 대동하면서…….
최인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동하고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32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 한다. 읍·면별 대형마트, 편의점, 수퍼, 학교 문방구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작게는 구멍가게부터 크게는 대형마트까지 327개 이상의 몇 배라도 있다 아닙니까?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양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327개를 정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수입제품들은 경로가 다 나옵니다. 식약청에서 수입을 해 오면 수입회사에서 판매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러면 327개 업소는 수입제품 판매업소 전부라고 봐도 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제품판매업소가 아니고 마트라든지 일반 구멍가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업종이 아니고 자유업인데 지역경제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최인식위원
327개업소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업소 중에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배제를 못하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과자류를 조금씩 파는 것까지도 추가로 점검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PC방이라든지 특히 유해식품판매라는 부분은 음성적으로 가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점검을 해보니까 구멍가게쪽에는 아직 많이 안들어와 있고 대형마트에서 가격이 싸니까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인식위원
식약청이나 상부기관에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공문관계, 추진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압류조치를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해라, 식약청 검사결과 이 제품은 무해하니까 판매해도 좋다, 계속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완료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실시 중에 안있습니까.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종료시까지. 종료됐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거의 수거 다 하고 식약청에서 수입제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은 남아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안됐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판단이 나온 공문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327개 판매업소에 중점적으로 감시관을 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품이 들어와서 제품에 대한 것을 수거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어떤 제품은 멜라민 함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특히 소비자들은 군민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사 먹지마라고 홍보하는 자체가 중요한겁니다. 물건을 없애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저 제품은 밀크리스트라든지 홍보만 되어 있으면 그걸 안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주민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수입식품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관리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고 이번 멜라민 파동 때에는 식약청이 주관해서 관련업체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지상파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한 예는 홈페이지 게재를 해서 특정제품에 대한 멜라민 항목 내용만 담았지 다른 군정홍보지라든지 이장·반장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민계도나 홍보방법을 취한 사실 없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계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형식적입니다. 인터넷 홍보, 계도, 누가 봅니까? 주로 소비층이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학생들이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올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장·반장 회의할 때에 유인물이라도 해서 집집마다 통지를 하든지,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방송이나 신문에…….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따로 홍보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최인식위원
폭로적인 사회고발성적인 기사를 다루는 것이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이것은 사먹지 말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은 아닙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시기성이 안맞는게 예를 들어서…….
최인식위원
다른 행정제도나 시행도 언론에 맡기고 그렇게 하지 군자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일 경우에서는 식약청에서 검사를 해서 멜라민이 과다 함유되어 있다든지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분석결과에 의해서 회수명령이 떨어집니다. 각 시·군에. 그러면 물건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회수하라고 오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구·군 단위로 내려가서 업소를 통해서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회수를 한다 말입니다. 일정한 소량이 들어서 인체에 유해가 없다고 유통을 시켜도 좋다는 품목이 판명되는 부분은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과다 함유되어서 판매중지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조치하는게 아니고 일주일 이내의 기간안에 조치를 완료시키거든요. 시키다보면 우리가 이장단회의라든지 군정홍보지 나가는 데에 보면 시기성이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되고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327개 업소에 유해성 제품이, 업소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판매하고 있는 중에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양이나 금액만큼 누가 보전을 해줍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수입판매하는 업자측에서 법상으로는 거기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수도 하고 가격보전은 거기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도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냐지적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시급한 성격이 있어서 인터넷상 홍보방법밖에 취하지 못했다, 9월26일부터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상황종료가 안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도 100% 수거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최인식위원
식약청에서 모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식약청에서 자료가 안나오면 군 자체에서는 모르지요.
최인식위원
포함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327개 업소에도 판매되고 있다든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327개 업소는 관내에 대형마트나 슈퍼로 등록된 업체가 전체12개 읍·면에 327개 업소고 이 327개 업소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어떠어떠한 식품에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중지를 시키거나 회수를 하라는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12개 읍·면 327개 업소를 확인해서 회수하고 판매중지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계속 시험분석을 해서 소량이 들어있다고 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유통을 시켜라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식품리스트가, 그런 것은 유통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식약청과 지자체가 단속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민계도라든지 홍보방법이 미흡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없잖아요.
최인식위원
아까 군정소식지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주민계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9월26일 이후에 이런 파동이 시작된 것 같으면 반장이나 이장한테 일정 부분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달할 수 있잖아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민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군 전체를 홍보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트에 있더라도 못 사먹게 한다든지 방지차원에서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감사중지
11시4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금년 FTA, DDA 협상 등으로 농산물 개방의 가속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농업전반에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행동이 요구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경에 힘쓰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 보고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각종 행위허가 및 불법사항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올해 10건 해 줬고 농지전용협의를 486건, 불법농지전용을 17건,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농지전용허가를 10건에 면적이 7204㎡이고 농지전용협의를 486건에 88만905㎡, 불법농지전용이 6582㎡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나 농산물을 개방하면서 농지가 많이 잠식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에는 농지가 있는 데에는 거의 농지전용을 안해줍니다. 산지나 도로 같은 것도 산으로만, 농지를 우려해서 농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일본 한 번 가보셨죠? 일본에 가 보시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될 게 우리는 농지전용을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농지전용 행위허가 사항을 보니까 공장을 짓거나 주택 짓거나 이런 데에 거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협의를 해주는데 농지를 앞으로 보호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현재 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부분은 저희들이 농산과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지를 보존해야 할 의미도 있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에는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 농민들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데에 돌아가는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 집단화 된 지역의 농지는 보존해야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규모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7㏊이상 되는 데에는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7㏊이하일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기업들도 못 들어올 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외지인도 있을 겁니다만 거래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반대 대답을 하시는데 올해 곡물가격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폭등했거든요. 농지를 적절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보니까 농지전용허가된 건수가 7204㎡, 농지전용협의한 게 486건에 88만905㎡, 불법농지전용허가도 82㎡, 일부 원상복구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식량정책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울주군은 미미하겠지만 전부로 봐서 1년, 10년, 100년을 봤을 때에는 농지가 전부 다 잠식되어 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70%가 산 아닙니까, 산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지 규제를 강화해서 식량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무차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협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 전체가. 군 뿐 아니라, 농산과장님도 일본이나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는 도로를 하나 내도 농지가 있는 곳에는 절대 농지를 훼손 안하고 전부 산을 개발해서 도로를 만들고 산을 개발해서 공장도 세우고 이런 실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농지전용이나 농지전용협의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부동산거래라든지 뭐뭐 이렇기 때문에 안맞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경지전용된 지역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 입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우규의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을 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잘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정책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퇴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 군 관내에 경지 정리가 된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지정리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최대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7㏊ 이상 되는 지역은 허가내 준 게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예를 들어 집단화규모를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0년 사이에 수십만 ㏊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도 봤지만 국장님도 봤을 겁니다. 울주군 관내에 웬만한 데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농지가 없습니다. 산지가 70%가 넘는데 울산광역시나 산지에 대한 조례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만 농정정책도 세계 식량차원에서 곡물 전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벤치마킹으로 일본에 갈 생각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농촌공사 계획에 맞춰서, 외국의 농지보존이라든지 전용사례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이 17건인데 6582㎡입니다. 18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중에 12건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5건은 계고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지금도 조치중에 있고, 그중에 전체 원상복구된 지역에 대해서 재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 지역은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필지가 허가하고 난 뒤에 미이행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서 고발함과 동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왜냐 하면 농지불법전용 부분이 아니고 농지전용협의도 마찬가지이고, 농지전용협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성토를 한다든지, 다 보면 영농목적으로 농작물경작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토한 부분이 울주군 관내에 어느 정도허가를 내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농지법상에 영농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부분들은 농지소유자나경작자의 재량 행위로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농지에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했을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되도록 이면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에 인근 농지에 용수공급이라든지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행위를 해놓다 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농지전용 협의해 주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성·절토 부분은.
이수선위원
성·절토도 50cm미만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개발 행위 대상이거든요, 국토개발계획법상에.
이수선위원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cm정도 성토해서 묵혀놨다가 내년에 50cm하는 행위가 있고, 한꺼번에 메워버리니까 50cm 이내로 한 것인지 안 한것인지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작물은 거의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도 안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농지보호차원도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닥쳐올 자급자족시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농산물이 무너지면 다른 공산품이나 석유보다 더 혹독한 전쟁이 곡물전쟁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지잠식하는 부분은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없는 사례를 만들고 전용허가나 협의를 해줄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3-11페이지에 101억5,505만7,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예산액 203억8,432만원 중에 미집행이50% 정도가, 뒤에 한장한장 넘겨보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5에 보면 수출농가지원 민간보조사업에 100만원, 그 밑에 특산물판촉 홍보행사지원도 보면 국외여비가 그대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11월 중 집행할 것이고 그밑에 민간국외여비 그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도 그대로, 민간보조사업도 3,000만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회추경에 했네요. 불과 폐쇄기가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16에도 보면 농산물수출촉진 민간자본에 1억9,8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동안 돈이 그냥 남았고, 지역명품발굴에도 3억이 그대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백몇 억이, 당초예산할 때 전년도 11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돈이 그냥 잠자고 있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부분 자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자체가 가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특판 홍보행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민간인 국외여비, 공기관대행사업비 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은 9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달, 11월달 이번에 국외여비라든지 민간인여비는 미국판촉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1,600만원은 공무원 3명의 여비이고 2,000만원은 민간인 여비입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원협에 판촉행사비입니다. 실지적으로는 시행을 했는데 자료를 내줄 때 9월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실지적으로 아직까지 논농업직불금도 11월5일날 지급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44억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개보수라든지 과수정비사업이라든지는 11월달, 12월달 연말에 많은, 농번기 이후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 하고 나면 예산액이 100억 이상 되는 돈이 거의 1년간 잠자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도 11월달, 12월달에 집행된다고 하면 그때 돼서 신청하면 되지 왜 이걸 당초예산에 신청해서 관내에 급한 다른 현안사업도 많은데 당초예산에 해서 이렇게 잠을 재우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시설하우스라든지, 외국에 홍보판촉행사비로 나가는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명품발굴도 시비 50%에 군비 50%,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1월달에 가내시가 온 것을 예산편성 안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자체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10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40억 정도는 농업직불금으로 주고 60억 정도 남았는데 이월 안하고 폐쇄기에 다 써진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월은 1억5,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연도 폐쇄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한성율 위원님께서 50% 이상 안됐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산감사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남은게 거의 없었거든요. 농업의 특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2007년도도 똑같은 9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는 34억8,4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7년도 기준은…….
이수선위원
미집행액이 34억8,405만400원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중에 미집행액 이것은 이월시킨 것이고 실제 잔액은 12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올해에는 명시이월이 거의 없이 1억5,000만원만 명시이월하고 다 쓴다는 얘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3-57페이지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및 운영수당 지급현황에 있어서 울주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 내용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과장님께서도 상이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조례에는 307명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고의 경우에 그렇고, 실지로 읍·면에서 마을당 한 사람과 농업관련 기관, 읍·면장, 2007년도에는 277명, 2008년도에는 275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최인식위원
57페이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도에 운영경비가 1,440만원, 농지관리위원들이 277명해서 회의개최일수가 306회, 306회 회의 개최일수 같으면 회의일수 횟수가 예를 들어 온양 같은 경우에 15명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5명 전체가 한 번 했을 때 1회로 잡습니까, 아니면 온양 특정마을에 농지관리위원 몇 분이 했을 때 1회로 잡은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보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 그러니까 확인이라든지 논농업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확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수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제 몇 군데만 표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언양같은 경우에 30명이 회의개최를 30회, 소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다 포함해서라도 30회입니다. 2007년도, 청량 같은 경우에 35회, 두동은 47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30회를 잡았을 때 365일 기준으로 하면 토·일요일 빼면 거의 일주일 단위로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사실은 농지전용에 따른 처리기간이 12일입니다. 12일인데 관련 실·과,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공장이 오게 되면 민원실에 접수하는 그날부터 12일이거든요, 저희들 과에 이틀이나 사흘째에 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가서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다보면 한 달에 몇 번 할 때도 있고 모아서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회수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각 지역마다 인원 수도 다르고 회의 건수도 다르고 읍·면 비교상황이다른데 금액은 같다 말입니다. 120만원씩.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면 위원회당 12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0%, 시비 21%, 군비가 39%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당 2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3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최인식위원
그러면 평균 했을 때 1년에 1,400만원 2008년도에 270명 잡고 인당 실비지급 수준이겠지만 몇 만원 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비는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명목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수당도 줄 수 있고 경비에 쓸 수도 있고.
최인식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현지에서 농지관리라든지 이용실태 조사가 잘 안됨으로 해서 농지가 잠식되고 타 용도로 이용되는 것도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심의하는 역할,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기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위원회만 활성화시키고 실지적으로 운영만 잘 되면 농지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안그렇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회의일수라든지 일괄지급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군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농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자체가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에서 확인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확인만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90년도까지만 해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결이 안되면 허가를 반려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되어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약화되었다 치더라도 이용관리 실태라든지 전용논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문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 실태조사 부분은 기능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물었을 때 소위원회라든지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에 회의록이라든지 내용 부분 지금 감사장에서 요구하면 다 확인될 수 있습니까? 회수만큼. 참석인원, 회의내용, 다 자료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인식위원
참석 확인은 직인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표시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읍·면장입니다. 당연직 읍·면장이고. 저도 면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만 농지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누가 참석을 했다,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읍·면에다가 그 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오늘은 회의내용을 감사장에서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언양, 범서 2008년도 회의 일수에 따른 회의내용, 참석인원, 회의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금요일 이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2007년도에는 인원수라든지, 2008년도에는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2008년도 1회 추경 때 120만원 증액됐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20만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위원회당 10만원을 올려서 130만원 하는 바람에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시비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다 올라갑니다.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21%입니다. 전체 61%가 보조금이고 39%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모레까지, 회의기록을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너무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농지관리위원회 진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차 자료요구도 한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큰 만큼, 어차피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 울주군에서 차후에는 더 효율적인 관리가 돼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읍·면별로 전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부분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당장은 안될 것 같고 이달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12월5일 안까지는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국비에서 민간이전자본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을 안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서와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다 지불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었는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농산과 예산 203억중에 백1,2억이 집행이 됐고 101억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게 전체 5,60억 이상 나갔습니다. 5,60억 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각종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4/4분기 학자금, 영유아양육비, 영유아양육비만 해도 한 번에 나가는 게 2,3억정도 나갑니다. 학자금만 해도 3,4억 정도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학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돈을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가 시·군비해서 말이지. 전부 다 잖아요, 과수농가에, 화훼관계, 수출 배 공급관계, 왜 이렇게 해놨느냐 말입니다. 집행을 안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동안 남았지만 예산에 있어서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언제쯤 지불해야 성과가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24페이지에서부터 향토산업육성지원도 울산원협에서 배즙 공장을 웅촌 대복에다가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3억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 놨지 그렇게 되어 있고, 수출촉진자금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수출하고 난 뒤에 나갑니다. 12월20일, 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자상거래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범서 선바위에서 전자상거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파프리카 단지도 웅촌에는 11월달에 준공을 했고 삼남에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 같은 게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이 있어서 시행발의를 해서 착공되고 준공되고 난 뒤에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게 9월, 10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해마다 이런 사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3-16쪽에 보면 수출장려금 지원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것도 12월20일쯤 돼야 나갑니다. 계속 수출하고 있거든요. 배도 298t밖에 안나갔는데 올해는 800t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서 지역명품 발굴해서 민간자본보조 402-01도 역시 수출장려금 보조로 맥락을 같이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품도 지역특화품목인데 울산원협에서 웅촌 대복에다가 부지매입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아놨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3억을 집행할 때에는 건물이 준공돼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것 뿐이지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밑에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1억9,800만원에 이 역시도 집행을 안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촉진자금도 수출하게 되면 물류비에 30%를 보존해 줍니다. 수출이 계속 나가면서 포장비라는게 수출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성율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출 관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서생 화훼 난은 일부 집행한 것도 있다 아닙니까, 상반기에 수출한 것은 신청하면 5월달, 6월달에 집행을 하고 9월달, 10월달에 계속 수출되고 있는 것은…….
한성율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그대로 있는데요, 집행안했다고. 3-16쪽에 보면 과수 화훼 운영 활성화에 있잖아요. 예산서 260쪽에 있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보다는 3-24페이지 에 보면 앞에 사업명하고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해서 전체 예산액 1억2,500만원 중에 시비가 6,250만원, 군비가 6,250만원 중에 집행이 4,0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게 서생난이 수출된 실적이 되겠고.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따로 따로 해 놨어요, 왜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시비가 6,600만원이고 군비가 1억3,200만원이 됐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4,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16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다 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장려금은, 위에 칸 말씀이죠?
한성율위원
아니, 밑에 보세요.
이수선위원
장려금 밑에 1억9,800만원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 이것은 단감하고 배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수출되는……. 화훼는 3-14페이지 네 번째 되어 있고,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4억 해서 민간자본보조 402-01 1억2,500만원은 화훼만 되어 있고 3-16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1억9,800만원은 배, 단감, 방울토마토 이런 것에 대한 물류비입니다. 화훼하고 배, 단감 물류비는…….
한성율위원
자료에 보면 1원도 집행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가 가을에 나갑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방울토마토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방울토마토도 10월 이후에 나가지 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겨울철인데 이제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서류 구비하기가 검역을 통하고 전체를 확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성고 받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기성고처럼 지급하면 되는데…….
한성율위원
농산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돈을 제대로 집행 안하고 12월달에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해가 너무 안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여러 가지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수선위원
과장님, 표기를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8월31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정반대 되도록 이야기하니까 책자의 표기를 8월30일자로 한 걸 뭣 하러 내놨습니까? 지금 11월하고도 말인데.
한성율위원
10월31일자까지 내놔야죠.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요?
이수선위원
내년 이월이 1억5,000만원.
권영호위원장
1억5,000만원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시이월이 1억5,000만원이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명시이월을 1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결산할 때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22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 보는 것보다 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22페이지 2008년도 위에 보면 3-20페이지에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현황인데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화훼류전진단지자금 이런 게 다 나와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한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이 일찍이 사업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제때 제때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일찍이 사업을 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12월달까지 넘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일찍이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배 봉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이 끝났다고 봐지는데 수출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하면 원협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전체 농가에 얼마를 배정했다는 서류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들어와서 집행 못한 것이 있다고 봐집니다.
권영호위원장
배 농협에 독촉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시행한 것은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봐 주세요. 읍·면별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 있죠, 언양읍 다개리에 백운학 씨하고 범서 박성문 씨, 청량면 용암리 김창균 씨, 이 자료는 2008년8월30일까지 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는 문민정부 시절에…….
이수선위원
작성기준이 언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현재까지 관리 하고 있는게 3동입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범서읍 사연리 329-3번지 박성문 씨 트랙터 외 8종, 박성문 씨는 지금 살아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관 책임자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수선위원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8월30일까지 기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없는 박성문 씨를 소유자로 해 가지고, 그 집 창고에 트랙터가 한 대도 없는데,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직원이 해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수선위원
해마다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넣지말고 실태 파악을 좀 하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현대화 사업에 묻겠습니다. 홍춘식 계장하고 최인식 의원님, 우순노 의원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미국에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과수농가에 개인까지 포함해서 냉장창고가 몇 평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온저장고가 8000평.
이수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유통관
홍춘식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실태조사를 안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홍춘식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몇 평 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홍춘식 8500t 정도는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수선위원
8500t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창고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에 갔을 때 저온창고 시설이 울주군에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도 600t 정도 수출목표를 했습니다만 800t 계약을 마쳤습니다. 바이어 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400t을, 그린랜드에서 400t을 계약하면서 자기는 1000t 이상도 받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출하시기를 우리는 10월에 홍수출하 아닙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수출을 하고 싶고 미국 바이어 이야기가 울주군에는 저온창고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달만 딜레이 되면 1000t도 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대형 저온창고 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외로 수출되는 과일하고 농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배와 단감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산물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버섯이 일부 수출되고 있고요.
이수선위원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이 따로 있고 수산물시장이 따로 있고 공산품은 마트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미국은 농산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거래가 되는 걸 봐서 우리도 수출을 할 수 있는 큰 계기는 마련될 수 있겠다. 고추라든지 파프리카, 키위, 다른 지역에서도 영동포도라든지 느타리버섯도 충북지방에서 수입해서 잘 팔립디다. 꼭 우리도 배와 단감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온창고를 군에서 국비, 시비를 좀 받아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4년도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자동선별시설은 물론이고 그 안에다가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원협을 주축으로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3, 4년 하다가 전국적으로 15개소가 거점산지유통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개월 만에 10억의 적자를 봐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도를 하려다가 거점산지유통단지를 하려니까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되고, 건물하고 시설 비용이 130억, 그 중에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군비 25%, 그래서 그때 원협하고 시행을 한번 하다가 현재는 포기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포기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공시설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에서 1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 시설 자체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100억이 더 들어갑디다. 농식품부에서는 1년에 3개소 내지 5개소를 선정합니다. 땅을 먼저 매입해라, 매입해 놓아야 사업이 원만히 되지 땅을 먼저 구입 안 해 놓으니까, 선정부터 하니까 땅을 못 구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더라.
이수선위원
포기를 했다는데, 과장님도 미국에 가보시고 세계시장을 봤습니다만 군의원들도 상당히 소홀히 했다. 앞으로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세계시장이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과일까지 전부 개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파프리카 뿐만 아니라 고추라든지 이런 것도, 비닐하우스 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시사철 계속 푸른 고추가 생산 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바라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하다가 안되더라, 어렵더라,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해서 홍춘식 계장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과수선별기도, 큰 농장에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선별기부터 저온창고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 초라하다. 개인이 20년 전에 과수선별기하고 저온창고 시설을 갖췄는데 우리는 20년 전 같으면 꿈도 못 꿨는데,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1만평이 필요하면 1만평 사셔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배, 단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FTA체결되고 나니까 농산물 몰려오면 농민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역수출해서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산과장께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선정이 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서너 번 떨어졌습니다.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내년에 삼남에 물류창고라 해서 특별교부세 6억 받은거 하고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짓게 되면 창고를 700㎡ 21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몇 t 들어갑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아니더라도 물류창고를 지음으로 해서 갑자기 홍수출하가 될 때 수급조절을 함으로 해서 시장가격도 지지해 주고 농가소득도 되고.
이수선위원
몇 t 저장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는 100평에 150t 정도.
권영호위원장
내년도에 물류창고가 가능합니까? 2004년도 국비 6억 받은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먼 장래를 봐야 됩니다. 몇 백t으로 홍수출하 이것은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판로도, 행정에서 사는 것 파는 것 모든 걸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은 행정서비스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바이어가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팔 수 있고,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웅촌에도 파프리카 3000평 정도, 거기에서 더 확대 시켜서, 우리나라 파프리카 정도, 저도 웅촌을 가서 생산량도 보고 품질도 봤습니다만 충분히 미국시장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타 시장에 가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도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서 저온저장 시설도 생산량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국장님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전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1만평 사봐야 변두리에는 얼마 안 비쌉니다.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생산자 단체인 농협하고 원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해가지고 또 “접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농산과장은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농산과가 울주군의 수장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현장을 뛰고 좋은 땅이 있으면 찾아서 만들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수출품목이 뭐가 될 수 있는지, 홍춘식 계장도 가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눈을 벌겋게 뜨고 저온창고 이런 걸 활성화 시켜서, 영동에 포도를 보면 저온창고가 1500평 정도 된답니다. 영동군에서 만들어서 포도를 사시사철 365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온창고시설이 없어서 400t도 겨우 했지만 바이어는 한두 달만 출하시기를 늦춰주면 1000t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3-10페이지입니다. 쌀직불제 관련해서 얼마전부터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직불금 관련해서 실제 경작자하고 수령자하고 차이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휴경지 대상으로 보전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휴경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거의 100%입니다. 휴경지라 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쌀값 안정이라든지 땅에 대한 지력 증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휴경지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휴경지라면, 휴경지 지원 대상이 될 만한 휴경지, 어떨 경우에 휴경지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실제로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지급되기로는 2002년부터 지급 되었습니다. 그때 할 때 2001년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3년 동안 농사지은 농지는 전체 직불금 대상이다. 그래서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년 동안만 지목에 관계없이 논농사에 이용된 토지는 전체 직불금 대상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3년동안 이용된 토지를…….
최인식위원
과장님, 직불금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경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도 이 직불금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떨 경우에 휴경지 보상대상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3년 동안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전체 직불금을 지급하다가 2003년인가 쌀생산 조정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벼를 안 심어야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DDI협상 때문에 3년동안 휴경 했는데 다시 농사를 지으려니까 새로 농지 만드는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휴경지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그 이후에 휴경한 것도 다 지급을 하겠다. 직불금 지급 대상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지급을 하는데 나무를 심든 하우스를 하든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다보니까 휴경지를, 그러니까 벼를 재배를 안 해도 휴경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직불금이 변동형과 고정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만 지급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휴경지의 정의가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어야 되고, 농지의 기능이 충족되어 있어야 되고, 농산물의 생산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웃 농지와 구분가능,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웃 농지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잡초제거, 이런 정도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휴경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확인을 하고 휴경지의 보전금액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되고 있는지 휴경지 관련 대상지에 확인은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인은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읍·면하고 3개 기관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2008년도 자료에 보면 휴경지 109ha 정도로 휴경지 보상신청 대상 건수가 12개 읍·면에 900필지입니다. 소유주는 달리 있겠지만 한 소유주가 몇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 필지로 하면 900건인데 휴경지 관련 해서 2008년11월5일에 지급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관내 경작자일 경우에만 11월5일에 지급했습니다.
최인식위원
900필지에 6,690만원 지급했고, 2007년도에 828건에 6,68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휴경지라 하면 농지의 형상이 유지된다든지 몇 가지 내용적인 형태가 유지 되어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조건만 충족하면…….
최인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휴경지의 지원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논의 형상하고 기능유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어제 범서 지역으로 해서 봉계, 언양, 삼남, 다시 범서로 오면서 전체 900필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지번하고 면적하고 확인해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범서 지역으로 해서 봉계, 두서, 언양, 범서로 길에 가면서 가장 가까운 지번을 택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두동, 범서, 두서, 삼남, 6군데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6군데 다 휴경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두동, 은편에 829번지 이 자체는 실제로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벼도 짓고 휴경지도 지급 받았다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 밖에 안 나갑니다.
최인식위원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지은 것 같으면 이런 잡초나 파랗게 일어난 것, 이거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번지에 두 개가 지급 될 수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휴경지 리스트에 올라와있고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벼 재배하는 직불금은 안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안 줬단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로는 받았고.
최인식위원
왜 휴경지로 올라와 있습니까, 직불금으로 올라와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휴경지로 하면 농민이 손해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범서 척과입니다. 산인지 논인지 모릅니다. 농지형상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급되었습니다. 또 두동 월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농지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풀만 났을 경우에는, 풀이 없다고 보면 농지 형상을 유지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삼남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밭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나리도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직불금 대상이지 휴경지 대상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런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거나 휴경일 경우에도 고정형 직불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조사의뢰를 읍·면하고 어딥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공사입니다.
최인식위원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러면 최종확인은 누가 합니까? 불법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최종확인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최종확인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확인 의뢰 기관인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만 가지고 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확인도 안 하고 지급합니까? 제가 시간만 있으면 다 조사해도 거의 80% 이상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길따라 조사하기 쉬운데 한 바퀴 돌면서 임의적으로 조사했는데 100%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최인식위원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돈을 지불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벼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최인식위원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직불금 자체가 똑같은 직불금인데 벼를 재배하는 집에는 두 가지가 나가고…….
최인식위원
제가 물었을 때 휴경지라 하면 형상이 유지되고, 몇 가지의 조건이 되었을 때 휴경지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충족이 안되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 과장님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런 확인도 안 하고 작년에 이런 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6,680만원이고 올해 6,69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라는 것이 1년만 농사를 안 짓거나 2,3년만 농사를 안 지어 버리면 실제로…….
최인식위원
그러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든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유지한다는 것이 풀을 베어 주거나 그런 방법인데.
최인식위원
과장님, 잘못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하겠다든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 없이, 휴경지에 대한 문제를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5가지 정도 언급해 줬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나리나, 다시 논을 했을 때는 오히려 농민이 휴경지로 해 놓고 다시 욕심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변동직불제를 못 받는 것이고, 그 분이 휴경지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는 것은 손해 보는 부분이고, 단지 휴경 농지가 언제라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혀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휴경농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먹혀 놓고 휴경농지를 받은 부분은 논으로 형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조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태 조사를 할 때 휴경지에 대해서는 논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라든가 하면 되는데 3,4년 묵혀 놓았다 치더라도 논두렁이나 약간 손을 안 봤을 뿐이지 트랙터가 들어가서 로타리를 쳐 버리면, 순수하게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울퉁불퉁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죠?
최인식위원
당장 들어가서 로타리 친다든지 아니면 용배수로 인근 농지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국장님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권영호위원장
지금까지 휴경농지를 지원해 준 부분은 이번에 조사할 때 논 형상으로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시를 하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휴경지 형태가 안되면 제외를 시키든지 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아 주지 말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쌀보전직불제 관련 법률에 휴경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민이 논을 휴경을 하면…….
최인식위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주고 그 요건이 안되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시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사진에 나왔다시피 순수하게 풀만 있을 경우에는 베어내거나 할 때는 가능하지만 나무가 자라있는 부분은 과연 논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가능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제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불법 지급된 부분은 지나가버렸으니까 그만이란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진에 나왔다시피 새피기 종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새피기가 1, 2년 안에 그만큼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2년 이후부터 휴경을 해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4,5년 휴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인식위원
그건 그렇지만 아까 그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을 보다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하고 몇 군데 의뢰해서 그것만 믿고 돈만 내주는 결과 아닙니까?
이수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휴경농지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다녀보고 농지로 형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농촌공사에만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농지 부분은 광범위합니다. 일단은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배내라든가 내와, 진짜 산골짜기에 몇 십년 동안 묵혀 놓은 부분들은 앞으로 제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척을 시키면 돈 지급은 안되지만 농지 잠식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주에게 휴경지 보전금액을 지원하고 형상만 유지하고, 휴경지로 놔 둘 것 같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터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마지기에 고정직불금이 4만9,000원인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4만9,000원 가지고 풀 하나만 벤다고 해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문제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100군데나 200군데라도 조사를 해서 몇 군데 나온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가를 가면서 찾기 쉬운 지번을 찾아서 조사를 했는데 100%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조사한 것을 보고 제척을 시킨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가 이번 달까지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번 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최인식위원
이 900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불되었다 안 되었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면에서 2008년도 직불금 관련해서 관내 경작자에게는 11월5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필지 전체하고 관외하고 12월26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가 경작자만 해도 8,900명 정도, 2만4000필지인가 됩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이니까 14만 필지가 나옵니다. 번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2만300필지쯤 되는데 이걸 다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추가 조사하기에는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최인식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해마다 안 했습니다. 올해 논농업직불제가 전국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읍·면에도 실경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최인식위원
12월26일 이전까지 별도로 조사하기에는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2월26일까지 할 때 휴경지에 대한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유기질 퇴비, 그러니까 군비로 10억쯤 지급했죠? 그 이후로 농협인가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년부터 물바구미병 약제를 지급 안 하고 이걸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수도작에 하려고 했는데 과수나 원예 쪽에 오히려 더 많이 지급되는 것 같고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는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에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농협에서 해마다 판매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판매하는…….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올해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에는 유기질비료는 정부에서 별도로 올해처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내년에 친환경으로 변경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벼 종자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해마다 벼종자 신청을 받고 품종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3월말쯤 되면 벼 종자가 나오는데 신청한 양이 부족하면, 일괄적으로 벼종자를 줄여버리고 준다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10명 신청하고 5명밖에 안 내려오면 5명은 못 주거든요, 사전에 벼 종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내려가고 통보를 해 주면 다른 종자라도 준비를 할 텐데 신청한 종자만 믿고 있다가 볍씨를 담궈야 되는데 그때는 부족해서 10포 신청했지만 2포밖에 안 내려와서 없다고 해 버리면 농민들이 상당히 난감한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사전에 부족한 것을 미리,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는 없지만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다른 볍씨라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군에 RPC가 웅촌하고 두북 두 군데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웅촌은 부도가 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인근에 RP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농소까지 가는 형편에 있던데 이것도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인근에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인 후계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선정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통 2명 3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신청에 따라 틀립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 농업경영인은 6명이었습니다. 창업농하고 신규농으로 구분하는데 창업농일 경우는 융자금을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신규농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입니다. 연리 3%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후계자가 선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후계자도 있는 반면에 잘못해서 후계자 전체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두서 복안 농어촌도로입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묘소하고 불법농지에 매립한 부분, 도로 노선하고, 내남에는 전혀 아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선정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최초의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묘지에서 6m 안에 도로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노선은 왜 변경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노선은 9m로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3m 더 해 줌으로 해서 공사비 8,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노선이 타당합니까? 묘지앞에 보면 완전히 S자 식인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는 묘지 앞으로 바로 가야 S자가 안되는데 그 사람이 워낙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S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흙을 좀 돋우니까 그것까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장
옆에 농지는 매립이 왜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산꼭대기에 생태터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흙을 파내다 보니까 도로에 갖다 놓을 때가 없어서 거기 갖다놓았다가 이번에 준공하면서 그 흙 전체를 다 덜어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적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임시로 갖다 놓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좀 떨어진 밑에는 야적장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 바로 밑에는 평평하게 골라놓은 입장이고 양쪽 둑도 장비로 두들겨서 탄탄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임시야적장이란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독을 잘못했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묘 주인도 격분한 것 같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민원을 야기하는 촉매제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이후에…….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임시로 야적한 것 같으면 묘지주인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감사중지
16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전직원이 막아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2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108억5,700만원 현재 미집행된 게 39억3,700여만원이 남아 있고 그 사유로 보니까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하나하나 다 불러야 되는 데, 바로 밑에 한우번식기반육성에도 3억9,200만원에 2억1,700만원만 되고 1억7,500만원이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도 2억3,200만원에서 1억700만원 1회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대로 남아있고, 그 밑에도 보면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도 4억4,600만원에서 2억1,200만원 쓰고 2억3,300만원 남아 있고,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에도 1억1,800만원이 남아 있고, 4-14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아직 5,8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3억인데 2,000만원 소요되고 2억8,000만원 남아 있고, 인근구조조정사업도 2억5,000만원 중에 7,800만원이 2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됐고 소규모 바다사업에도 1억7,600만원이 있고 4-15에 보면 어촌정주권어항 및 연안관리 시설부대비가 5억900만원, 적조 및 재해복구에 보면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적조미발생액이 3,066만원, 뒤편에 4-16 어업인육성지원 사업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6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했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고, 폐쇄연도가 다 되어 가는 데도, 이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월 말로 기준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조금 전에 농산과는 9월말로 기준했다고 하고 축수산과는 10월말이라고 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감사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예산집행사항 모든 통계를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과가 9월말이라고 한 것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국장님, 농산과도 10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고 방금 10분도 안 지나서 축수산과장이 바뀌니까 한달이 딜레이 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회에서…….
이수선위원
아까 할 때 국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 해줘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산과장이 9월말 이라고 한 것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잘못했으면 국장님이, 국장님이 뭣 하러 앉아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
한 국에서 자료가 10월말이면, 10월말 현재 축수산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하셨고, 과 별로 자료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되고 국장님 감안해 주시고, 39억3,796만4,000원이 남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4-12페이지에 한우번식기반육성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에 전체 3억9,261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2억1,750만원을 집행하고 1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이유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나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매분기마다 집행하는 사항이고 월별로 농가에서 인공수정료는 신청이 올라오고 이 사업은 12월달까지 사업이 가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 같은 경우에는 12월달까지 수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인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2월말에…….
이수선위원
분기별로 4/4분기인데 3분기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직 집행을 하나도 못한 실정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1,2분기는 집행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2,3분기까지는 집행이 끝났고요.
이수선위원
1억7,500만원은 4분기에 하고 돈이 많이 남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서 1억 가까이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걸 명시이월 한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7,5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9억3,700만원 중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 금액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억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됩니다.
이수선위원
2007년도는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4억 정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명시이월 주 원인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주 원인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나 소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또는 돼지 품질개선사업, 농가에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울산한우회에서 추진하는 조사료 가공시설…….
이수선위원
해마다 3,4억씩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12월이나 11월달에 인공수정료 하는, 12월달에 인공수정 하는 농가가 나오거든요, 이걸 11월말까지 해서…….
이수선위원
아, 하고 내년도에 돈을 지급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확인하는 시간이 12월 끝나면 익년도 해야 되거든요, 익년도 1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렇게 안하면 12월에 하는 것에 대해 구제를 못해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 한우개량육성기반 구축에 1억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젖소증액지원료사업이나 젖소산우우인맥건전사업이나…….
이수선위원
젖소 뭐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산우인맥건전사업. DNA 검사비하고 혈통고등등록우 육성사업에서 지원이 연말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선위원
이건 명시이월 안되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종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이용 확대지원사업은 2억1,3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게 울산한우회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에 2억1,300만원이 명시이월 함으로 해서 2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존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은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육성사업 1억6,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한우브랜드 사업에는 혈통송아지 생산지원사업이나 브랜드생산 농가지원 출하장려금이 12월말까지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되면서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4-14에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민간이전에…….
이수선위원
일반보상금도 2,458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400만원이 남아 있는 일반보상금은 공수의예찰활동금이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분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아니, 10월말까지인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산집행은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1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10월달 인건비까지는 안 나간 사업입니다. 2,450만원이요. 민간자본이전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인데 16조로 사업을 완료하고 14조가 남아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연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방역장비 및 재료지원에 재료비는 2억8,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하면서 예비비로 쓴 것과 약품구입비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1 2억8,000만원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어패류 방류인데 올해 바다가 수온이 올라서 전복이나 해삼, 강도다리를 현재 입찰이 끝나고 어제 해삼을 방류하고 강도다리하고 전복을 구입함으로 해서 지금…….
이수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국비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국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이수선위원
아니,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는 1억3,500만원이 그대로이고 402-01.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도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삼이나 전복을 구입해서 하는데 바닷물이 올해 온도가 높아서 살포를 할 수 있는 적정온도가 안나오는 바람에 사업이…….
이수선위원
이것은 살포를 겨울에 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봄 또는 가을에 하는데 수온온도가 15℃나 20℃로 내려가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올 봄에는 수온온도가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자율관리육성사업 계획이 어촌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때부터는 수온이 상승되는 바람에 살포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 하는 것은 11월달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돈이 보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은 국비, 시비,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이수선위원
봄에 뿌리면 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확정되어서 어촌계에 선정을 하고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들어갔을 때 수온이 상승되어서 안 맞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봄에는 수온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앞에 3월이나 2월달에 살포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 자기들도 어촌계에서는 어촌계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입찰 관계나 시기가 안맞고 해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폐쇄기를 한달 정도 남겨놓고 돈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입찰을 보고 토요일날 살포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소규모바다 목장사업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소규모바다 목장사업은 사업비가 3억이 되겠고 집행은 1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줬는데 3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집행잔액이 3억 중에 1억2,300만원밖에 안드는 돈을 가지고 3억이나 예산을 세워서 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해양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양연구원에서 돈을 무리하게 주라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새로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물어보니까 1억2,30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공공기관대행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이수선위원
절감을 하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남으면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때에는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위수탁계약한 수산과학연구원에서 1억2,000만원 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과목을 바꿔서 거기에다 위수탁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물어봐야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수선위원
정식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까, 전화로만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처음에 용역관계 협의를 해양연구원에 공문을 보내니까…….
이수선위원
공문보낸 내용을 감사 끝나고 불가하다는 것과 가능하다는 것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수선위원
예?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과학원에는 안 보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안 보냈다고 해야죠.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안 보내고 엉뚱한 데 보내놓고 예산이 3억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과장님 대답은 이랬다 저랬다, 알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촌관광자원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간절곶 대송 리모델링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경 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적조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적조가 미발생함으로 해서 그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 1,500만원인데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도 적조가 미발생함으로 해서 2주나…….
이수선위원
여기에는 계속 추진해 놨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수선위원
어업인 육성지원에 일반보상이 1,500만원 있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 어업인 행사보상금 1,500만원은 어업인들 해외 견학가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
언제 갑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번 주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예산집행은 1,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6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추진하는 송정외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안 쓰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2월말에 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다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을 보면 집행하는게 거의 연말 폐쇄기에 집중돼서 하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워놨으면, 급하니까 당초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하듯이, 국비,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36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해서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사업 해서 스키드로다 16대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8대로 편성된 걸로…….
이수선위원
예? 20대라고 하더니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0대를 요구했는데 8대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스키드로다를 신청한 축산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 초 신청한 것은 80농가 가까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내년에 8대 해서 앞으로 12,3년 뒤에 가야 분뇨처리기를 다 지급하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서는 과수요가 나타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이수선위원
일정규모라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사면적이 300평 정도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소규모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트랙터로 자기들이 치우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2,000만원에70% 1,400만원 정도 하니까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5년 정도 관리가 됩니다. 확인하고 관리하면.
이수선위원
그러면 일정규모가 300평 이상 돼야 되고 소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요.
권영호위원장
축사 평수하고 사육두수하고 채점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채점을 해서 순위 결정을 해서…….
권영호위원장
두수하고 평수하고, 등록된 축사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대상자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 농가에서 받아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평점을, 예를 들어서 사육 두수가 많은 것을 점수화 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소 사육사가 300평 정도를 일정 규모로 봤을 때 소 두수는 어느 정도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00평 정도 됐다고 하면 100두 정도 사육.
이수선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스키드로다 지원하는 기준의 평점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육규모하고 축사면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개방되고 하는데 내년에도 스키드로다 지망 농가는 80세대 되는 데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8대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80세대 중에 맨 끝자리에 있는 분들의 소 두수는 몇 두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떤 농가는 5마리 가지고도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미국산 수입고기가 들어옴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1년에 8대씩 하면, 12년산 소가 있습니까, 앞으로 12년 되는 소가 없지 않습니까? 8대씩 지원한다고 봤을 때 80농가가 신청했는데 5두에 있는 사람도 신청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하든지 신중하게 해서 2,3년 이내에 주민들이 스키드로다 분뇨처리기라도 하나씩 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가뭄에 콩 나듯이 몇 대씩 몇 대씩 줘서는 안 되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경에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80농가가 신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8대 준다고 하니까 말이 맞느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촛불집회니 뭐니 해서 난리인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과에서는 30대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세입규모에 비해서 세출예산규모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에서 요구는 30대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세입 범위에서…….
이수선위원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각 분야별로 조금씩 예산증액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커져버립니다.
이수선위원
제일 중요한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큰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당장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2,3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이래도 될똥말똥인데, 미국 같은 데에는 한 사람이 소 먹이는 게 한두 두수가 아니고 몇 천두, 몇 만두까지 먹이고 있는데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전부 집단식으로 해서 농촌에 축산농가가, 농산물 폭락있지요, 그나마 소라도 먹여서 자녀들 학자금이나 가정에 보태쓰려고 하는데, 2,3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장비를 지원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김치진 국장님도 국장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한 도표 1-14페이지에 소규모바다목장 조성해서 3억이 됐는데 1억2,300만원 쓰고 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하시던데 해양수산과학원? 맞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권영호위원장
용역을 할 때 물어보니까 3억이라고 했고 국립수산과학원 이것은 뒤에 설립됐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국립수산과학원은 국가기관이고 해양연구원은 법인체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해양법인체에 물어봤을 때 3억해서 다시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1억2,300만원이다 말이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신중히 안다뤘다는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만약에 3억이나 들여서 해양수산과학원인가 법인에 했다면 이런 1억 몇 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더 소비시킬 돈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 신중해야 됩니다. 돈 1억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다행히 이렇게 했다는 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설명을 들을 때에는 혹시 잘못 됐더라면 1억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낭비를 할 뻔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느 기관이라도 더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전복치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방류를 하고 뒤페이지에 생산을 하고 각 어촌계, 각 계별 항마다 방류 마리 수와 생산 마리 수, 생산 양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양이나 진하, 송정, 다인 방파제 항마다 크기라든지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현지의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건상 상당히 난해한 경우도 있는데 군에서는 2004년도, 5년도 도표에 보면 거의 다 강양이나 진하,송정이나 비슷합니다. 보통 2만9000마리, 3만 마리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지형마다 변화가 있고, 그러면 현지에 보면 어항면적이라든지 현지 여건이 다른데 마리 수는 방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민소득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일정 면적에 해변 여건에 따라서 그게 그렇거든요, 마리 수만 제한된 면적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올곧게 크고 생산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복 같은 것은 방류를 하는 양이 지금 최소 면적에 비례하면 얼마 되지 않는 양이거든요.
최인식위원
일정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은 실적입니다.
최인식위원
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각 지형마다 해면 면적이나 어항크기라든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이유도 있고 물론 항에 비해서 치패 방류하는 양이적다고 하지만 크기에 따라서 달리 방류를 해야죠. 어차피 생산 양을 넓히기 위한 소득증대 목적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2007년하고…….
최인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은 어항에 똑같이 방류한다는 자체가 현지 실정을 무시하는 행정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부터는 해면이나 어촌계 현수나 해서 2008년도도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전복치패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인근에서 합니까, 남해안쪽에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산만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복은 울산…….
최인식위원
2004년도부터 지역적인 제한을 뒀습니까? 최근 몇 년도에 제한이 됐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2004년도부터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에만.
최인식위원
우리 군내에 전복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치패할 수 있는 어린 전복을 구입단가도 마찬가지이고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라도 쪽이 쉬울 겁니다.
최인식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구입단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치패…….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우량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단가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산 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쌉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회를 해서 최저 단가로 가격입찰을 시키거든요. 그 단가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께요. 전복 치패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기준으로 두는데 예정가격 작성을 할 때에 축수산과에서 전국의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얼마다, 남해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전복치패 규격이 5cm미만일 경우에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최저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cm미만이 1,000원이라고 예정가격을 작성해 놓으면 울산에서 사려면 1,200원, 1,3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기초는 1,000원을 잡아놓거든요. 울산 업자들이 들어올 때에는 1,000원 밑에 가격으로 써넣어야 낙찰이 됩니다. 1,000원 이상은 못줍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울산에서 구입하고 단가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단가가 옛날 2004년도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급과잉도 있고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800몇 십원밖에 안합니다. 전에는 1,200원씩 하더라고요.
최인식위원
지금 구입을 어디에서 해도 특히 울산에서 해도 구입단가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뒷장에 보면 바다생물이라서 방류하는 양만큼 생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생산양이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방류는 똑같이 하고 생산양은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체는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서식되고 있고 자라고 있는 항에 적정한 시기에 채취를 안했다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각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동원해서 채취를 하는데 진하나 이런 데에는 몇 년간을 채취를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촌계마다 습성상 올해는 채취를 하지 말자고 해서 채취를 안했을 때에는 채취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치패 지원은 1년에 1억 넘게 지원을 해주고, 어촌계에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도, 계도라든지 그런 것은 안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7년도에 거기서 수확할 수 있는 전복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촌계에 이야기를 해서 생산을 하라고 하든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진하나 신리에 보면 600kg 나오다가 387kg하니까 인건비도 모자라게 나오기 때문에 3년간은 채취하지 말자고 자기 어촌계에서 결의를 해서 채취를 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 하기는…….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치패방류할 때 지원만 해 주고 생산은 어촌계에 맡기는 내용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지원사업비를 들여놓고 중간에 관리, 감독도 하고 계도도 하고 어느 정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돈만 투자해 놓고 던집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생산량이라든지 어촌계 특성에 따라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어떤 특정 항에 어느 지역에 전복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방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유도를 하든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행정에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어촌계별로 어촌계원 해녀들이 들어가서 채취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채취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게 말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양이나 이런 데에 보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생산량이 있고 송정은 2004년도에는 생산량이 있다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전복을 방류를 하면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최인식위원
당해연도는 안되죠, 다른 데에는 생산되고 있는데.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4년 정도 걸리는데 어촌계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해녀들이 부정을 했다든지 금년에 묻어버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촌계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올해 전복 생산양을 얼마나 잡아라 이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이유가 생산 하나도 못하고, 없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작업을 안해서 그렇지 작업을 하면 전복생산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작업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각 어촌계마다 개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이 가서 잡아라 이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방류를 하고 생산시기가 4,5년 정도 되면 어촌에서 생산할 여건이 안되면 울주군에서라도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어촌계에 수익은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도 특별히 다른 해녀들이라 든지 어촌계에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산하지 말자 어촌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자체에 맡기면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촌계에 최대한으로 지도해서 매년 채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전복치패 어장이 많이 있는데 이 양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줘야 가격도 높아진다든지 싸진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양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비를 2억4,000만원 하다가 지금은 전복을 1억8,000만원 줄여서, 생산되는 양이 우리지역에서 과잉생산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없고 다른 걸 대체해서 해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앞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까지 다 해놨네요. 성과분석까지 잘 지적해 놨는데 생산이나 출하라든지 어촌계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AI가 발생해서 울주군관내 살처분 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가격이 병아리 얼마, 큰 닭 얼마, 오리 얼마, 꿩 얼마, 거위 얼마 이렇게 산정 되었던데 이 가격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국 평균가격보다 상회시켜서…….
권영호위원장
전국 평균가격이 정해졌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근 양산하고 경주에서 구입한 가격을 참고로 해서 토종닭은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반닭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0수 이하 농가는 대부분이…….
권영호위원장
꿩은 2만원, 역으로 생각해서 식당에서 파는 꿩하고 토종닭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꿩이 조금 비쌉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꿩은 3만원 정도고 토종닭은 4,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반 큰 닭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토종닭하고 같이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토종닭처럼 먹이는 닭하고 일반 가두리에 대량 키우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어떻다고 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00수 이하는 토종닭으로 먹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닭은 성축은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토종닭을 만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났겠지만 토종닭처럼 먹이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웃 양산이나 경주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비는 없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액 군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토종협회 사이트에 보면 공식적으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토종협회에서 나온 것 보다는 조금더 상회시킨다고 해도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료값 인상으로 지난 1,2차로 국비를 가지고 저리이자 보전한 것 있죠, 축수산과에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서 농가에서 신청을 1차, 2차로 받아서…….
권영호위원장
전액 국비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융자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차에서는 신청한 양대로 보전해 주던데 2차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삭감되어 버렸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든 2차에 신청이 많으면 더 확보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야기됩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별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1차는 행정에서 바로 신청순위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가 희망하는 사육두수나 규모에 따라서 100% 맞춰서 배정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100% 융자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2차는 농협에서 취합함으로 해서 신청을 마감기간까지 받아서 전체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희망했으면 배정된 것은 300만원일 수 있고 500만원 일 수 있고, 업무처리 형태가 이원화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료값이 높음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청보리를 많이 권장 하죠? 청보리는 겨울철이고, 여름철에 수단그라스나 수수나 옥수수 등 여름철 사료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종자대 8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종자대만 하고 여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퇴비일부가 지원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종자대는 축협에서도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축산발전기금으로 40% 보조 내려옵니다. 그것 내려오고 군비로 40%.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너무 청보리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수나 이런 것을 먹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료를 안 먹여도 될 정도거든요, 이런 계통에도 역점을 두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종자대는 지원을 하고 청보리는 올해…….
권영호위원장
종자만 하지 말고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봄에 심는 수수나 옥수수에도 올해 퇴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하는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퇴비를 지원했는데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수는 연 2회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하는데 농민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수확장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에 옥수수 예취기 계통으로 20대를 확보하려고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전염병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나 농가수, 가축두수, 2008년도에는 9억7,000만원, 2007년도 16억, 2006년도는 45억,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말 경에 울주군 지역에 AI발생으로 인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초소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경비나 보상문제라든지 살처분 관계, 금액으로나 인력으로, 소요된 경비가 많다 그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80%, 시비 조금 받는 수준인데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염병을 근절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주로 농가방역, 예방접종을 최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역학조사를 해도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특히 5월1일에 농가에서 경미하게 시장에서 구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살처분 했을 때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소요되는 방역대 설치라든가 수매를 해서 도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군비로 추진하고, 올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예산을 국비 교부금이 3억, 시비 2억7,000만원 해서 5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 예산이 15억 편성해서 9억5,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축수산 행정이 전염병 이런 것도 역학적으로 원인이나 예방 방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항상 전염병이라든지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다 보면 인력이나 예산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늦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 무인자동소독설치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무인자동소독기도 농가에 올해까지 매년 30대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이런 기기 설치 부분도 한 방법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80농가에 5억 가까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무인자동소독기, 각 읍·면별로 설치한 대상자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수시로 농가에 예찰가면서 소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농가에 승용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승용차가 들어갔을 때 약을 한 번 침으로 해서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수송차량이나 질병 매개체가 되는 차량은 철저히 소독하고 농가 지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실태조사 연1회 실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장 여부 점검을 위해서 한번씩 합니다.
최인식위원
연 1회 실시해 가지고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축산과에서 인력이 그렇다 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소홀로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막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연1회 실태조사, 기계 고장 여부, 현지 갔을 때 가동여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를 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읍·면별로 기기 도입된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몇 군데도 가보고, 거의 방치입니다. 가동 안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조금만 지도단속하면 전염병 예방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설치해 놓고, 조금만 지도단속을 하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기기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이 예방이 목적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국의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의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