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강서구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와 소관 국장 및 각 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친후,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조직개편 운영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해 본 거에 대한 성과랄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보전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구정신문에 강서까치뉴스를 만드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도 요새는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돼서 강서까치뉴스가 좀더 세련되게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일괄질의니까요 답변은 일괄답변을

예, 일괄 아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두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되신 모양인데 제가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 나중에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회복지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라든가 민방위팀 등 이런 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서에는 팀장님과 과장님 급에서 한 분정도는 전문가로 이렇게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근을 해야 하는 청사관리 경비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따뜻한 방열복이라고 하나요? 요즘 새로 나온 옷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그런 옷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옷으로 해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기진작도 올리고 그런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지금 강서구 발전을 위한 많은 관리 용역중 유독 우리 화곡동 발전에 대한 용역실시가 없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강서구에서 반드시 이번 회기에 화곡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회기에 예산을 적극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지금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각 동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통장추천심사위원 구성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동에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포함이 돼있고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포함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통장추천심사위원으로 그래도 그 동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참여를 좀 규칙으로 정해서 지방자치 효율성을 좀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1항 구성을 보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21인 이내로 되어있고 또 부칙에는 통폐합동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까지 정수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동 통폐합에 따른 너무 획일적인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갈등을 너무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지역의 인구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7조1항의 주민자치위원의 정수를 통합동에 한해서 전년도말 인구가 3만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2000인당 1인의 주민자치위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각 동 직능단체장들의 몫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된 자는 그 재임기간 동안에만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후임자가 주민자치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동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팀은 유사시에 구민의 안전보장에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 전시 화생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현재 비전문가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안위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방위팀의 책임자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정직6급 전문직원으로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강서구 정원 규칙에 의해서 6급 직원이 7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화생방업무의 중요성과 유사시 구민의 안전문제를 생각한다면 화생방전문가가 6급 전문직 공무원으로 직급상향이 돼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는 하루속히 강서구의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민방위팀의 사기 및 강서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주 지역주민들의 사기진작과 전통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참 바람직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또 기존축제의 활성화에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지만 발산동과 화곡동의 수명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화곡동 음식문화대축제 등 이런 새로이 시작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또 우리 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지역주민과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무대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그런 축제, 그 다음에 그런 정신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축제가 한쪽 지역으로 너무 편중이 돼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강서구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자랑거리인 여자축구교실의 활성화문제입니다. 강서여자축구단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요. 우리구는 지금 발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약구역에 CCTV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CCTV,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CCTV 설치가 너무 초등학교 교정 안에 한정이 돼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등하굣길 건널목에도 좀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방안도 좀 앞으로 기존에 돼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또 계획이 있죠?

예.

향후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실 때에는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거기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다음에 우리 공보전산과요. 금년도 현재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 까치소식지를 분기별 200부만 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셔서 내년도에 1회 500부로 매 분기별 발행할 계획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1년에 4회 발행은 일반 우리 강서구민들이 매달 까치뉴스 소식지를 접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몸이 불편한 우리 시각장애우들은 상대적으로 비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발행이 지금 단가가 9000원으로 돼있죠? 1매당 9000원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부분을 절감을 해서, 그러니까 점자전용으로 왔을 때는 단가가 5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한 4000원 정도의 예산절감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점자전용 까치소식지로 전환해서 향후 일반구민과 동등하게 매월 강서까치소식지가 우리 시각장애우들에게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좀 요구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대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모두 열심히 하셨고요.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직원포상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건 공개된 이야기니까 그런데 발산1동장 이종석 동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좀 이렇게 사기진작책을 좀 강구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원이 그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의 곽호상 팀장님 같은 경우는 동네하고 유기적으로, 밤늦도록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을 좀 발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발굴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의원님들만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없잖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좀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런 포상제도를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내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명예구청장이 지금 120명 위촉돼있죠? 물론 덕망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선임에 철저히 기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평이, 여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성 명예구청장에 대한 운영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방화1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청사문제, 주민자치센터문제가 그 지역여건에서 늘 낙후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차 이번에 경찰청하고 화곡4동 동청사하고 경찰청 대지와 빅딜을 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에 있는 방화파출소자리하고 우리가 빅딜을 해서 그걸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90평이 되고요 그 주위의 한두 필지만 구입을 하면 아쉬운 대로 한 300평이 돼서 청사를 짓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방화1동청사를 매각을 하면 지금 현시가로 한 20억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재원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근래에 인사문제가 너무 자주 있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결여가 돼서 우리 실지로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민원을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같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똑같은 청사 내에서 똑같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가서 하면 어떤 직원은 된다고 얘기를 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하다가 직원이 바뀌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역에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것인지? 빠른 것인지? 이건 앞으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근래에 우리 20여개동이 가을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돼서 문화축제나 운동회를 많이 개최해서 정말 구민이 화합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헌데 유독 우리 공항지역에, 옛날에 공항지역하면 방화동하고 공항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화동에서 1, 2, 3동이 나눠졌는데. 얼마 전에, 11월달에 공항동에는 송정뜰악축제라고 해서 매년 하는 행사, 기존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2동, 방화3동이 또 운동회를 했어요. 방화1동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어디 딴 구에다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 방화1동에는 유독 행사를 안 하는 건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공항동, 방화2동ㆍ3동은 화합의 장을 열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방화1동은 왜 배제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특정학교에 과다지원된 거 같습니다. 다른 학교의 두 배 정도 특정학교에 지원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도 없는 파주 소재 기숙사 건물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지원비가 사용된 거 같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특정인의 개인건물 지금 나타났는데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명예구청장 제도와 관련해서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구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서비스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120명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예산 없이 조직을 운영할 경우 편법예산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직접 예산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승진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곡4동청사를 곧 오픈하게 되는데요 철저한 점검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길꽃어린이도서관 한 층 증축을 제가 구정질문과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라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주차장이 11대 댔는데 한 층을 증축했을 때 13대 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가보니까 앞에, 담장 앞에 두 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그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 지구대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주차장 대수 두 대 때문에 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애초 설계할 때 한 층을 더 증축하는 조건으로 모든 구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방화3동 길꽃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염창동의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데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공보전산과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 예산을 선정할 때 두루뭉술해 가지고 어디 신문사별로 이렇게 구별을 않고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문사별로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신청할 때 예산편성 시부터 구독부수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성,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느냐 조정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또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임시 임대주택단지나 특히 우리 동에는 임대주택단지에서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동에서는 일반주택단지 같은데, 아파트지역은 통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특수한 지역은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공고를 해도 후임자가 안 나오는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임자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2동, 3동에서 올해 처음 동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송영섭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하셔가지고 동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행사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선거법 문제라든가, 특히 선거법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떳떳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참 또 후원금까지 하면은 우리 300 지원받았는데 지금 후원금이 430인가 들어왔으면 한 800정도 약 방화3동 같은 경우에 예산들여서 한 건데 어느 동이 됐든지간에. 아, 뭐 숨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되는 일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죄짓는 양같이 이런 행사를 치러서야 되지 않겠느냐? 설왕설래 해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막 해가면서 하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소홀하고 이런 점이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행사하는 거 법적인 제재도 안 받고 또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고 숨어서 하는 그런 행사,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행사라면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각도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행사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에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고, 추가질문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우리 국장, 과장님들은 가끔 뵙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계장님들도 자꾸 감추지만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얼굴 좀 잘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강서구청의 여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갑니다만 청장이 두 번을 바뀌면서 청장 시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하 인사를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사는 청장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 일을 할만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청장님 한 1년 한7, 8개월 남았죠? 임기 동안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 사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라는 것은 동장들은 그 동에 와서 동을 파악하려고 하면 약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파악만 하려고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동장은 그 동에 오면 동민들의 가가호호에 숟가락 숫자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확실한 동장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2, 3개월, 뭐 7, 8개월만에 옮기는 동장들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계하고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 또 국·과장님 마음대로 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님이 잠깐 인사를 하고 불만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방화2동, 3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참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주민들의.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각동에서 큰 예산을 갖추지 않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각 동에 예산을 충분한 예산은 못 줍니다마는 우리들이 터만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축제비를 마련해서 동화합 그걸 만들면서 부닥치면서 그 동이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화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부터 우리 20개 동이 공히 각자 그 마을실정에 맞는 날짜를 정해서 봄·가을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그 동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쭉 보니까 일곱 번에 거쳐서 우리 직무유공분야, 또 사업유공분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구청장 표창이 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일곱 번이 아닌 그때그때 우수한 공무원이 나오면 발굴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대신 표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사례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우리 강서구의 어떤 이미지 쇄신을 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고,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소리를 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속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구청 별관에 가면은 구청 어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녀, 구청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49명에 지금 현원이 47명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1년에 한 1억 가까이 들거든요? 9800정도? 그런데 보니까 1, 2층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직원자녀는 16명밖에 안돼요. 직원자녀는 16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 지역근교에 사는 지역주민들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에다 보내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원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 자녀분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산과 또 청사활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도 충분하게 있고,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축소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어린이집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보고자 했던 부분은 좀더 우리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비좁아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 보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되시는 우리 국·과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시 외국, 국내는 놓고 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또 어떤 단체,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사장, 기업대표, 또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뭐 교사 이런 분들이 변호사 망라해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교류를 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자들은 교육자만 하려면 교육자들만 하고 또 기업인들을 하려면 기업인들만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이 뚜렷한 이런 외국자매 결연하고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들이 2008년도 주요사업 공약사업이 총 160개네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완료가 6개사업, 정상추진이 128개, 계획변경이 4개사업, 또 미흡 부진이 22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공약사업 하면 청장 공약사업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청장님도 투표로 해서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투표로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업이 뭔가? 검토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신경써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지역의 구의원들 공약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너무 구청장한테 치우치다보면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공약사업이 같이 겹치고 또 새로운 부분이면 청장 공약사업하고 구의원들,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우리들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관련 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지금 우리들이 동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부분이 많은 데는 700, 800에서 적은 데는 한 20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조금 각동에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다. 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뭐 푸른, 어디어디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울한마당, 작은 어린이 도서만들기 등등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던 동의 동민의 날 축제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연계해 볼 부분이 있다. 지역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또 유치원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있으니까 돈 나눠 먹기식, 나눠주기식 이렇게 하다보니까 크게 우리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도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불만을, 그 중에서 받으면서도 불만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더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특히 우리 장학생 선정에서 본 위원은 장학회 그러면, 장학재단 그러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장학금을 받는 입장,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장학금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수급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은 전부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틈새계층, 즉 말해서 정말 어려운 틈새계층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틈새계층에서 정말 공정하게 선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기 위해서는 특히 장학재학에 출연을 하는 이사님들은 특히 거기에 관여를, 선정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공정한 어떤 단체나 공정한 입장에서 선정을 해오면 최후 그쪽에서 검토만 해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학회가, 장학생이 선발이 된다면 좀더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장학회, 또 그러한 우리 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잠깐 일문일답 조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때 하시죠.

보충질의할 때 하시죠.

난 문화체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서구 봄꽃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허준축제, 또 지역축제,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방송에서 우리 봄꽃축제는 했고요 또 전번에 우리 허준축제는 인천방송에서 했죠, 인천방송에서?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사하고 연계를 하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책임을 하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방송사 협찬이라든가 방송사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연예인들 어떤 비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예인들은 우리들이 선택도 안 되죠? 어떤 기획사에서 해버리면 기획사에서 몇 명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송사와 연계를 하면, 우리들이 방송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축제로 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 방송, 우리들이 무대만 만들어주면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전부다 해주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를 받을 때 우리 국ㆍ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구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찾아내고 무슨 잘못을 우리들이 했는가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한 자리에서 어떤 경각심, 1년 내내 우리들이 해오면서 서로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또 개선될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하는 게 이 감사가 아닌가! 우리 의회와 구청의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그런 속에서 같이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공유할 점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주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피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신경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행사 허준축제, 거리축제, 봄꽃축제, 행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우리 과장님 열의를 가지시고 굉장히 잘 해오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강서문화원, 강서문화원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강서문화원이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강서문화원 문화센터 임원들이, 문화원 임원들이 전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전 이렇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강서문화원의 예산이 약,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8800정도 됩니다. 10억 8800정도의 예산요구를 문화센터,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이사진들이 다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살펴보면. 이런 문화원의 이사진들이 전부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정관에 보면 제16조에 정치관여 등의 금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본 원은 정치ㆍ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문화원장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원을 운영하는, 지금 28명의 문화원의 임원들이 있는데 이 임원들이 전부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행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첫째 이런 계획, 또는 행사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사업구상을 이 문화원의 임원들이 다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우리 정관에 보면 없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과 협의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문화원의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사회단체가! 사회단체가 너무 많고 너무 지금 방대하다!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금 관련 국ㆍ과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복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중복된 예산이. 이거를 지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손질한다는 것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통합이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또 기획예산과, 이런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내용,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수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빠른 시간에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준비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전체 전 과가 소홀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니면 이거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소홀했다 했던 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는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외부사람들이 볼 때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는데 우리 공보전산과장님, 함안군청에 들어가면 강서구가 자매도시로 돼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자매도시로 함안군이 안 돼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함안군과 역점사업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비단 이런 빠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를 알리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주관행사, 구청 예산 후원행사, 또는 여러 민간단체의 자체행사 등 행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강서구는 사회복지비용이 매칭펀드로 강제로 배분되는 예산, 강제로 꼭 해야 되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항상 예산 부족으로 시달리잖아요?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있는데도 포장이라든가 그 옆의 땅 매입, 이런 게 예산부족으로 계속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가 허다한데 과연 강서구 장래를 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다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행사의 피로에 쌓여있어. 과연 이런 행사를 과연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산도 문제지만 행사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공무원들 일도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또 동네에서 진짜 진정한 봉사가 아니고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강서구의 진짜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잘 살고 좋은 다른 구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보니까요 동장님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가 서있는데 특별한 어떤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을 좀 위원들 의견 들어서, 그냥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밖에가 서있으면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귀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잠깐,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나가서?

그냥 직접 하시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국장한테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께서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조직개편 후에 조직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당초에 5국 2담당관 24과 1소 3과 22개 동에서 5국 1담당관 27과 1소 3과 20개동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편을 한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행정관리국 경우로 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의 기획재정국으로 있던 기획예산과가 공보전산이 신설이 되고 해서 2개과가 편입되고, 교육담당관이 교육지원과로 되어서 행정관리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청장님이 중간에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오셨고, 중간과정에 하실 일도 많고 또 속단, 속결쪽으로 해야할 일도 많기 때문에 조직을 추스르는 경우로 해서 행정관리국 밑으로 기획예산과를 편제시킨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 개의 국장이 해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제가 조직개편 때도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지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가 돼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주말행사가 많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가는 등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성과를 봐가면서 꼭 재개편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하고,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 같은데 잦은 공무원의 전보로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또 직원 사기가 저하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안된다. 앞으로 전보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보는 임용권자의 의지와도 관계있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은 2년 6개월, 기술직과 사회복지직은 3년된 7급 인사에 대해서 정기인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또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는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5급을 겨냥해서 하신 건지, 7급이하 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을 못해서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를 쭉 하면서 느낀건데 총무과나 인사를 하는 곳에서는 잦은 인사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자기 희망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17%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17자리가 안되고, 보내줘도 그만, 안 보내줘도 그만이 23%정도, 그럼 나머지 한 60%, 60여명은 인사에 불만입니다, 하면은. 그래서 인사하는 측에서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이 많은 것이 인사기 때문에 많은 인사를 한다거나 잦은 인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급 같은 경우라든가 6급 주요 보직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적재적소라든지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배치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이다! 또는 하나의 조직을 통솔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선지역의 여론은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저희들이 습득하지 못한 일선정보가 해당 동장, 해당 계장이 도저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는 특정 사항과 관련돼서 바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시기와 관계없이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사속성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동 통폐합 등과 관련했기 때문에 인사가 잦은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못하고, 1차 승진에 따른 인사를 소수 했고, 지난번 인사에서 자리바꿈을 한 300여명 대폭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들어서 인사를 자주 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극히 민원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정기 전보대상에 해당되었을 때만 인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1 치안센터 교환부지하고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방화1동 청사를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또 화곡4동 동청사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교환 토지인데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동청사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복지센터하고 겸하는 문제 등 고려해서, 삼각형 땅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연립까지 편입시키기에는 너무 크고, 연립 말고 외에 부지를 더 편입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거기에 복지센터 겸하는 연구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뒤에 토지를 매입하는 대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왜냐하면 매입비는 가액을 지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 나온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 1500만원 달라고 그래요, 평당요. 조금 연구해서 추경도 가능하니까, 우리 재원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박양삼 위원님과 우리 황준환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물론 박양삼 위원님께서 방화2, 3동 주민축제는 있었는데 공항동과 방화1동이 제외되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아니, 공항동은 했지. 지금 방화1동만, 공항동도 안 했으면 얘기 안하는 거야.

예, 방화1동

방면에서 방화1동만 배제되었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1동이 배제됐다는 거, 배제로는 보지 마시고, 지역축제란 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첫째, 여망, 여론이 있어야 되고,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2, 3동하고 공항동하면서 방화1동만 쏙 빠진 건 잘못 됐습니다. 그건 즉시

, 위원장님! 보충질의 나중에 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예, 그때 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일선동 축제가 선거법하고 엄청 연관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공선법에서 일부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라고 해서 법령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선지역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전 동이 골고루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송영섭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공감입니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우고 법률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선거법으로부터 지역축제가 제한을 받는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방화1동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시지만 내용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으셨습니다. 현행 인사제도에서 조건부 승진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도라는 거는 없으나 지금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등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공사 사장 1년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사관 조기 퇴직을 시킨다든지, 1년간 의회 사무처장을 하는 조건으로 1급 승진을 시켜서 의회로 보내는 문제, 서울시에서는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을 시키면서 보직 대기를 시키는 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써 문맥상 표현되지 않는 조건부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때에 따라서 인사적체가 생긴다면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 많이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진 위원님께서 화곡4동 청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곡4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2인1조가 되어서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설계로 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조치하도록 건축과와 지금 계속 부서간 다툼이 있을 정도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여 강서구의 대외이미지를 높였는데 발표관련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창의행정에 대해서 2회 연속 수상한데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신 송영섭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6일날 포상금을 수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상신은 11월 13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포상금을 받고, 표창 상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구행정에 도움이 될 때는 심지어 우선적 특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전보에서도 희망부서에 전보를 시키는 등 창의행정에 대해서 수범이나 모범을 보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송영섭 위원님께서 강서구청 어린이집 직원자녀 입소저하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구청 뒤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물론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있거나 일반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 47명중에 직원자녀가 16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별관에 직원이 있고, 구의회에 있고, 또 주차관리과에도 나가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보니까 있는 사람도 여기다 다 맡기지 못해서 일부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청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가 각 동에는 동직원이 위탁할 때는 우리가 셔틀을 내보내서 동에서 어린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차에 태워옴으로써 위탁이 된 것으로, 탁아가 된 것으로 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지역에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거는 법규에 의해서 설치됐으니까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직접 질문주신 부분은 이게 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듣고 해야지 국장님

보충질문요?

보충질문을

일괄답변 받지 말고?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충질문을 할 사람들은 하고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을. 그런데 우리들이 16명을 상대로 해서 약 1억 가까운 예산을 소비를 하고, 또 구청청사가 비좁은데 거기를 1, 2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육비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방법으로 해서 아까 청사가 흩어진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도 지금 여기에 없고요. 주차관리과, 화곡1동, 또 교통행정과, 화곡본동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약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6명을 상대로 해서 2개층을 사용을 하고 1억정도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라는 상당한 원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아까 17%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23%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60%는 불만이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개 동의 동장이 서너번씩 바뀌어 버리면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그 동장이 정말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구청 어디 행정부서에 아주 필요한 부서에서 그래 너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구청으로 와서 좀 해라 할 때는 동에서 양보해야죠 별 수 없죠, 구를 위해서는. 그러나 다른 동으로 가면서까지 그 동에서 1년미만 이렇게 해서 많이 업무숙지를 할만한데 옮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아까 17%, 23%, 6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인사라는 게 불만도 있고, 애로도 많이 있겠죠,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러나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자체도 얼마 안돼서 다른 동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상처를 입고 갑니다. 그 직원도 상처를, 같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 쪽에서 답변하시려고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야지 격에 맞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포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일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구체적으로 실례를 우리 발산1동 이종석 동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동네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은 동행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밤샘작업을 하는 등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포상 계획은? 하고 제가 여쭤봤고요. 또한 모범공무원 추천에 있어 구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이종석 동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는 동급인데 총무과장님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건 격에 안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말로만 어떻게 포상도 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실적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묵살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향후 포상계획을 가질 때 구의원님, 지역구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공무원들, 음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실상 이건 국장이 답변할 소관이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 답변을 지적하신 부분에만 답변드리다 보니까 누락된 거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의회와, 처음 구의회가 열릴 때 기획예산과장을 했고요 쭉 해왔습니다만 의원님이 동장, 팀장을 구체적으로 능력과 공과를 들어서 칭찬해주신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발산1동 이종석 동장이 집안에 우환이 있음에도 지역을 잘 관리해서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동장들 귀감이 돼야 되겠고 곽호상 팀장 역시 이번 인사에서 발탁이 된 직원이지만 지역관리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들어서 훌륭한 팀장이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이종석 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창을 하고 이 문제를 할 것인가는 좀더 제가 보고를 들어서 하고 곽호상 팀장에게는 다음에 정부가 주는 포상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공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참, 답변자료도 한참 저희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포상제도, 직원들을 포상할 때 아까 묵살했다는데 묵살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한다, 지역의 여론도 좋다” 그럴 때는 반드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표창지침에다 근거명시를 하겠습니다. 해서라도 좋은 일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 전부 하나하나 정리해서 곽호상 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한 대로 하고 이종석 동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화끈해서 좋습니다. 저도 화끈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모범공무원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이고요 우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니까. 물론 대표적으로 제 눈에 보였던 것이 우리 곽호상 팀장이었고요, 일단 샘플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상하시겠다니까 포상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대부분 보니까 동장, 일선동장님에 대해서는 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진급도 안 시키고 그리고 고가, 인사고가도 엉망이고 아주 너무 관내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인사를 반영하면 누가 동장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다 급은 같은데. 동등하게 하고 또 지역에서, 동장님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에 한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진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것이지 막말로 동장으로 가면 다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면 누가 동장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화끈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강서구는 그런 일이, 우리는 그렇게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종석 동장님 샘플로 1주일 해외 포상휴가 보내시고요 다음 진급기회가 있으면 진급케이스에 넣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 있죠?

진급은 자신 없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해외 1주일 포상휴가 내려주시고

예, 기회가 있으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련해서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총무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앉아있는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고요 우리 김선경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지금 뒤에 각 동의 동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난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고 같습니다마는 너무 리얼하게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이렇게 포상휴가를 실시하라, 이거는 좀 행정감사장에서는 약간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곰달래길 카페촌 아주 정비사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1일간 휴가를 실시해 주었드만요, 1일간. 해준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 또 정말로 안 보이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제가 반발하는 게 아니고 소신껏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우리 최동철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하셨는데 서운한 점이 있었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자! 이제 김선경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질문내용을 제외한 일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낙형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민방위 분야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는 팀장이든 과장이든 한 명은 전문가를 배치해달라는 질문내용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보 시에는 개개인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인력은 한정돼있어 정기적인 순환배치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인사기준의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앞으로 인사이동시 가급적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험,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사관리직원 등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외근직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외근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신 신낙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10일 청사관리 외근직원들에게 활동이 편한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근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더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구청내 6급 팀장보직중 민방위팀장의 경우는 현재 행정직 팀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방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별정직 총 정원은 12명이며 6급 정원은 체육지도사와 비서요원 합해서 두 명으로 이중 체육지도사의 경우는 당초 화생방관리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생활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전문직 관리자의 채용이 필요하여 부득이 체육지도사로 변경한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업무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실정이어서 정원의 증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원과 예산운영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6급 화생방관리원의 채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 김병진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여성 명예구청장 구성인원이 너무 많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된 거 같다. 명예구청장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거나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질문내용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명예구청장제도와 관련하여 박양삼 위원님과 김병진 위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일괄답변드리면 여성 명예구청장제도는 기존 명예구청장제도에서 발생했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형식적인 조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구청장이라는 직함을 받기 위해 지원한 사람이라면 의원님들과 각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진사퇴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구청장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자매결연시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 학교, 학생, 교사들, 기업체 대표들이 있는데 목적이 뚜렷하거나 분야별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상호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류를 추진할 때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보면 명칭이나 사업이 유사한 단체가 많아 보조금이 중복지원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신 최동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명칭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 일부는 개별법령에 의거해 구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법령 검토를 통해서 유사한 지원단체를 통합,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위원회에서 심의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전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답변 중에 일부 사항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직이 현재 7급이 있고, 6급이 팀장이 없다는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액임금제에서 나오는데 현재 6급을 우리가 정원을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맨 먼저 답변하신 사회복지, 가정복지, 민방위팀장 전문직 보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희소직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직의 횡포가 대단하거든요. 저도 행정직인데, 희소직렬에 대해서 보호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내가 그 사항을 질문하려고 했더니 핵심을 빼니까 내가 질문하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시니까 좋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은 어차피 보충답변해 주셨으니까 발산1동 이종석 동장님 어떻게 조치하는지, 포상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지켜볼테니까 약속지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민방위팀에 대해서 6급 팀장쪽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전시 아니잖아요? 전시가 아닌데도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군대가 있으므로 해서 미리 예방효과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방위가 뭡니까, 민방위? 민방위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유사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사실 우리 정원조례에 보면 2.2명으로 별정직으로 돼 있죠? 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명을 비서직 6급하고, 생활체육지도사 6급 한명 이렇게 됐어요. 우선순위를 보자고요, 우선순위를 보면 지금 구청장 비서직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민방위 쪽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하고 제대로 배치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남는 사항이 있다면 구청장 비서실 6급 아니라 4급, 5급 다 하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출 것을 안 갖추고, 먼저 다른 것을 갖추니까 지금 이런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다행히 국장님이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하셨는지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세요. 유사시입니다, 유사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 하나 더 있으니까 마저 듣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방한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한복은 다 피복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한복 주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새로나온 방열복이라고 있어요. 방열복.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한복은 지급했지만

조금이따가 잠깐만요.

방열복은 추가로

외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한복이 아니라 좀더 최첨단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왕에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면 화끈하게 신경쓰시고 제대로 해줄 거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일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방한복이 아니고 방열복입니다, 방열복. 그래서 방열복을 지급할 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첨언해서 실무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티오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별정직은 사실은 승진이 아니고,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고 다시 6급을 채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누구를 채용하고 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

방한복은 지급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열복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직원들 복지문제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예구청장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 전의장님하고 같이 합해서 답변을 해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했던 것은 그것이 꼭 필요는 합니다. 우리 명예구청장 제도가 지역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죠. 다만, 120명이라는 거대 숫자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하나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산문제를 얘기하니까 선거법 문제가 또 걸리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직능단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구의 부담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드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꼭 필요하다면 120명 운영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그러면 그 예산을 결국은 변칙적으로 이거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이 주머닛돈 털어서 그 사람들 오면 밥사서 먹여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두 사람 질문을 합쳐놓으니까 자질이 없는 사람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가지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김병진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박양삼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좀 차이는 있는 듯 하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일괄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방금 부연설명하신 바와 같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 예산의 편법 지원이 아니면,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김병진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님들이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면 무엇인가 구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인근구청 5개 구청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2선, 3선하신 구청장님들께 학습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평구청에서 명예구청장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피하고, 또 연말에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연말에는 될 수 있으면 명예구청장 행사를 좀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비예산 사업으로써 꼭 점심시간이 이렇게 도래하면 서로 이렇게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내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주 건전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꼭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섭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차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다섯 분이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국장님이 답변하신 다섯 건을 제외하고 네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동장은 통장을 추천할 때 7인 이내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심사위원 권한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2006년 개정전 조례에 의하면 동장에게 위원 구성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시에 우리 구청의 행정규칙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에게 심사하도록 동장권한을 제한하여 2년 전 의회에서 조례로 동장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의 대표성이 인정되고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므로 각 동장님이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이 감사장에도 동장님이 참석하였으므로 동장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폐합동의 주민자치위원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 증원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별 인구가 3만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인당 1인씩 증원하는 개정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대표자 임기만료 시에도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직능단체 임기만료와 동시 자동해촉규정 신설입니다. 직능단체 대표가 임기만료 시에도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직능단체장 임기만료와 동시 자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며 규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조례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통장 선임시 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의 후임지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파트지역 등은 통장의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단지나 고주택 밀집지역 등은 통장후보자가, 응모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석이 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고 싶은 마을 예산에 대해 공평하게 각 동에 골고루 좀 배정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ㆍ선정하여 구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사업비중 주민자치센터 기금 30%, 구지원금 70% 등 매칭분담하여 동별 사용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여건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지원하긴 곤란하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아까 내가 그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상세한 설명을 아까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지금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가 다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거의가 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거의가 대부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각 동에 전부다 공히 생기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인원이 줄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광역화를 시켜서 정말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 인근 권역별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는 헬스를 하면 헬스장을 좀 잘 하고 또 그 다음 B라는 동에서는 가까우면 스포츠댄스를 한다면 스포츠댄스를 좀 적극 양성을 해서 같이 공유, 그래서 인원 가지고 서로 다툼이, 경쟁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구청에서, 각 동 자체에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세 분의 위원님이 네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특화축제가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실시되는 거 같은데 지역균형을 맞춘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특화축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초반기의 접수현황을 보면 대부분 신청하는 축제가 화곡동을 제외한 가양동, 방화동, 발산동에서만 현재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화곡동 축제의 추진을 위해서 경인유통 등 지역연고에 따른 지역특화축제가 형성이 되도록 유도를 무척 한 바 있으나 축제 형성이 되질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특화축제 계획 수립시 화곡동지역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동별로 소규모축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인유통 옆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한다든지 만물상축제, 혹은 곰달래길의 벚꽃축제 등 신규축제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축제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 전 지역에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안배가 고려된 균형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서구는 강서구여성축구단에게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강서구여성축구단을 활성화시켜서 강서구의 브랜드를 높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지원계획을 밝혀달라는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은 2003년 5월달에 창단을 해서 30여명의 회원이 매주 화, 목, 금, 주3회 10시부터 12시까지 우장산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본예산 1700만원과 추경예산에 시비 1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27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에서 구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에 힘입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현재 많이 되고 있고 강서구 우리 축구연합회에서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긴말한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서문화원 기능이 방만하고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서문화원은 현재 문화시설인 강서문화센터, 또 허준박물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겸재정선기념관까지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게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서구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더욱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강서문화센터에서는 건강, 음악, 미술, 어린이 등 80여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원 운영이 활성화된 동작문화원과 노원문화원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회원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카드로 수납하는 등 주민편의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지금까지의 동아리운영방식에서 벗어나서 문화원에서 직접 수강료를 징수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강의와 강사의 질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강의실 확장 등 이용이 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강서문화센터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강서문화원 임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문화원 정관 제13조에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제1항에는 이사는 본 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고 또 제16조 정치관여의 금지조항에는 본 원, 즉 문화원은 정치ㆍ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원 중에 정치관계자에 대해서는 본 원 목적에 맞는 문화활동을 제외한 정치활동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문화원은 문학, 미술, 서예, 사진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마음봄꽃축제, 허준축제 시에 연계하는 방송사에 따라서 연예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달에 실시한 한마음봄꽃축제는 TBS교통방송국에서 ‘노래하는 서울’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TBS교통방송과 저희 구가 섭외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예인 섭외비용은 TBS교통방송국에서 지불을 하고 우리구는 무대, 음향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10월달 허준축제의 경우에는 우리구 관내의 염창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성인음악채널 아이넷TV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프로그램인 골든팝 명곡음악회, 혹은 주민장기자랑, 한마음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조건은 연예인 섭외 등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저희 구에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통상 방송사에 섭외하는 연예인 비용은 우리구가 직접 섭외를 하거나 또 일반 기획사가 섭외하는 비용이 가수 1인당 100만에서 한 5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별로 연예인 섭외비용이나 조건들이 전부 상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고가의 연예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음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출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신경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의 정관에, 문화원의 정관의 내용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정치집단화가 되어있는데 그분들은 사퇴서를 바로 원장에게 제출하면 자격이 상실되게 돼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해주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단체에 다 가입되신 분들이 여기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자격기준을 좀 본래의 문화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인물들로, 유능하신 분들로 전부다 좀 선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6조에 해당하는, 정관 16조에 해당하는 정치활동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전부 사퇴서를 받으세요, 사퇴서를. 지금 사실 강서문화원이 1년에 약 10억 8000, 내년도 예산 10억 7000 막중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강서문화원의 이사들이에요, 이사. 거기에서 예산 요구하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계획을 하지만 사업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돈 먹는 문화원이에요. 작년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업했던 진행, 또 금년도 사업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손질을 해야 되겠다, 다듬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문화체육과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고생 엄청 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마는 예산이 약 1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부서는 사업항목 예산요구액을 반드시 점검하고, 또 거기에도 우리 강서구청에 관하는 준공무원 식으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돼 있어요. 지금 문화원의 직원들이. 총 9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문화단체 행사를 지원해 주는 지원내역, 수익사업이에요, 문화원이. 정관에는 수익사업으로 돼 있고, 또 우리 이사들의 출연금,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있죠?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좀, 이사원에서 출연한 출연금, 서울특별시에 보고한 내용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허준축제도, 우리 강서구에 문화축제가 너무 많은데 사실 허준축제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두 군데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성 허준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약재를 많이 판다든지 이런 홍보를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이문화에, 소비문화에 우리가 지금 젖어있는 그런 형태를 금년을 통해서나 작년을 통해서나 볼 수 있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문화원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나 또 우리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사용한 내용들이 다 지원사업이이에요, 문화원이. 이번 금년 12월달에 각종 쭉 잡혀있는 공연장, 어린이집, 사진 여러 가지 등등의 문화원에 이용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죠?

구민회관 말씀하십니까?

, 문화원.

예.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받아서 다 지금 각 동아리단체들에 돈을 500, 700, 많이 준 데는 900만원 이런 식으로 줘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거 좀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단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오해가 사지 않도록, 충분히 해촉할 때 오해가 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법령, 정관 이런 것을 충분히 갖다놓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우리 최동철 위원님 답변 들으실 겁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저도 지금 보충질문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써 어떻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낸다라는 건 그렇지만 지금 최동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한 운영과 이사에 대한 저것들은 정치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감사자료를 쭉 봤거든요? 사실은 원장만 정치적이 아니고, 나머지 이사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300만원 이상 돈을 냅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 금방 해촉하라고까지 명령조로 내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지금 현재 강서문인협회 시조분과위원장으로 있는데 문인들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서문화원에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위원장님!

예술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아니

답변을 김경자 위원이 하는 거예요?

, 제가 지금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인으로서. 예를 들면 저거하는 건데

예?

중이잖아요. 발언 중이니까 들어봅시다.

것은 저거한데 문화원의 저기로서

잠깐만!

위원장! 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잠깐만요.

예.

김경자 위원이 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정관이라도 좀 보고

중일 때는 좀 듣고 합시다.

보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좀 듣고선 얘기하시라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산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교정내 설치가 한정돼 있으므로 등·하교 시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등·하교 길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0개교 50대, 2008년도에 10개교 39대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15개 학교에도 2010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의 CCTV 설치 지역은 학교 건물 및 시설보호를 위한 설치는 가급적 배제하였으며,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설치대상 중 5개교의 스쿨존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 및 사고예방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나 등·하교 길 교통사고 발생지역 등 스쿨존 지역에 CCTV 설치를 더욱 확대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하여 특정학교에 많이 지원되었으며, 특정학교는 보조금을 파주에 있는 선수 기숙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20억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학교에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특히 파주에 있는 체육부 기숙사에 지원된 보조금 중 일부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타 학교와 형평에 맞고 지원기준에 맞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길꽃어린이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면적이 적어 1개 층 증축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주차장이 11대인데 증축시 13대를 확보해야 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꽃어린이도서관 건축물 현황은 대지면적이 1020㎡이고, 연면적은 1845㎡이며, 이중 도서관 면적은 592.2㎡입니다. 현재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11대입니다. 증축시에는 별도의 주차대수가 추가로 필요하여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 바, 검토 내용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에는 별도 필지에 주차장 지목으로 결정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꽃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부지 소유주가 상이하고 목적이 주차장 부지와 맞지 않아 현재로는 바로 증축할 수 없고, 또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 방화3동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서 증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 증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과 유치원 보조금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하여 학교에서 불만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총 78개 학교와 46개 유치원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총 20억으로써 2007년도 24억에 비해서 약 1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학교의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요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총 신청액은 46억 2000만원 정도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신청이 많았던 교실의 노후 영상장비 교체사업의 경우는 한대당 기준가격을 정해서 2000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 영상장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학교별 지원예산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 및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 학교의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지원되는 학교가 없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차별된 지원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하고 시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제외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어서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수급자 외에 틈새계층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 이사들이 장학금 선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는 뜻있는 지역인사들이 십시일반 출연금을 모아 2001년 12월에 설립한 단체로써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관 및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장학회 출연자, 학교장 및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운영세칙 제10조 및 11조에 의거 이사장이 위촉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장학회 이사와 구청 및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서는 더욱 공정한 심사로 수급자 외에도 틈새계층에 대하여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과장님! 특정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지원된 거 맞죠?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학교 체육활동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일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을 고려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집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답변입니다. 저는 항상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사무적이다, 너무 좀 적극성이 없다! 이런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사전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파출소 바로 앞에 거기가 국유지지만 경찰서 소관 땅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도 되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유지가 아니라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교환권을 지금 화곡1동 동사무소 부지하고 교환권할 때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 업무요청해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우리 구유지로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고, 아까 우리 담당이 이쪽에 체비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비지가 또 좀 있어요. 번지를 전부 확인해서 지금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가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럴까 담장이 처져 있잖아요? 담장 처진 거 앞으로 벼도 심고 허수아비도 진열했던 데가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말로 3단으로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하는 주차 그걸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주차장부지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개인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실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보시고 좀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셔야지 법법법 하는데 전부 시행규칙에서 그런 예외 조항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찾아보셨는지? 법 조항에는 딱 그렇게 돼 있지만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예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건물에 주차한 거를 지금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팀장이랑 저랑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가서 있는 부지를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 때 또 황준환 위원님이 몇 군데 말씀하셔서 감사 끝나고 또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선우 공보전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정선우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은 네 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께서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를 시각적으로 세련되게 탈바꿈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소식을 알리고자 1995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25일에 17만 3000부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개선하고자 이미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구민의 관심이 많은 여성, 교육, 경제, 자매도시 등의 소식으로 새롭게 변경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기사내용도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문화정보, 건강정보 등을 재밌고 알기 쉽게 게재하여 일방적인 구정홍보를 지양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구정신문제작 수준항샹을 위하여 디자인 등 다각적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인과 차이없는 점자 까치뉴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까치뉴스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5항에 의거 2006년부터 발간하여 현재 묵자ㆍ점자 혼용으로 분기별 200부를 발행 시각장애인 92부, 장애인 관련시설 40부, 구ㆍ동 민원실에 68부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급 확대방안으로는 점자 까치뉴스가 필요한 우리구 시각장애인의 증가와 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08년에 점ㆍ묵자 혼용으로 발간하던 것을 신낙형 위원님이 건의하신 점자 전용으로 발간될 경우 권당 3800원이 절감되어 2009년도는 절감되는 예산 304만원과 일부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분기 200부에서 분기 500부로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적시성 있는 구정소식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 예산편성시 신문사별 구체적 구독부수와 예산액을 명시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공정치 않은 보도로 법적 제재를 받았던 언론사의 경우는 구독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구독 예산액 편성은 신문사별 세부 구독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신문, 지방 광역신문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간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하여 각 언론사별로 구독부수를 결정, 정기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예산편성시 특정신문사를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 자치구가 없으며 발간부수, 구독료, 보도실적,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치 않은 보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구독을 제한하는 사항은 구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문 위원장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의 자매도시 안내사이트에 함안군청이 빠져있음. 홈페이지는 대외적으로 구청의 얼굴인데 자료정비를 좀더 잘해주기 바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적하신 자매도시 안내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사이트는 해당 업무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공보전산과에서는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틀린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발견 즉시 수정을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해당 업무부서에 전달하여 즉시 추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회에 걸쳐 부분개편작업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용률이 낮은 사이트는 과감히 삭제하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미처 빼먹었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PC 보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PC보급에 1차에 133대, 2차에 43대, 3차에 62대, 그렇게 돼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쓰고 못쓰는 부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하여튼 이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꼭 질문했었던 사람만 해야 되나요? 그냥 저기 한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진행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모든 과장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하세요.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재무과장 이종두 징수과장 남기흥 부과과장 박귀식 지역경제과장 최의식 지적과장 이병열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추진사업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요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두 재무과장입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인사) 남기흥 징수과장입니다. (남기흥 징수과장 인사) 박귀식 부과과장입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인사) 최의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인사) 끝으로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조직은 지난 9월 2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재정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공보기능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세무과가 징수ㆍ부과과로 분리되었으며 지적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어 모두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력은 정원 기준 142명에서 14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모두 40억 700만원으로 그중 60%를 집행했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예산은 주로 관리비용과 일상경비로 무리없이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농수산물상설판매장 대행사업비와 지적과의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비 등은 주로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843억원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집행이 차질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토지가 8104필지로 대부분이 공원,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팔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잡종지는 203필지에 13만 8590㎡이고 건물은 154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6개동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1만 8478점으로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으로 토지가 18만 5193건, 건물이 16만 2559건이며 법인은 2473개소, 항공기가 167대, 자동차가 17만 187대로 세원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22개소, 연료공급시설이 129개소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만 7667필지에 4142만㎡의 지적공부와 41만 700매의 건축물을 관리대장을 관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266개소에 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장님들은요, 꼭 우리 과장님들께서 중요한 부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과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받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분, 실적부분만 발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심현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현자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계약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토지 2882필지와 건물 148동입니다.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등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고 팔 수 있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잡종지는 35필지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황과 맞지 않는 지목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합병을 했으며 무단점유된 16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건물 143동과 100만 원 이상의 시설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손실에 대비하였고 도로, 공원 등 영조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변상금을 징수해서 구수입으로 34억 7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계약ㆍ지출 등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조달청의 G2B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1063건의 계약중 1011건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해서 대면계약은 52건에 불과합니다. 전자계약률이 95%에 달할 만큼 계약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843억원으로 자금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1개월에서 최장 1년의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고 보통예금은 1억원 미만 수준 유지를 해서 정기예금율이 99.9%에 달하도록 함으로서 이자수입만도 15억 7000만원을 올리는 등 자금관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구예산의 지출은 3674억원의 예산중 2547억원을 지출해서 69.3%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을 명확히 해서 별다른 지적없이 구의회의 결산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현황은 세입이 3477억원, 세출이 2953억원, 잉여금이 524억원이었습니다. 도로확장이나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11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을 선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운영을 분명히 해서 재산관리는 소중하게,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물품관리는 알뜰하게, 결산은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흥 징수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기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징수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나문찬 징수2팀장입니다. (나문찬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징수실적 가운데 지방세는 징수목표 48억 600만원 가운데 49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02.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60억 7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목표 574억 9200만원 가운데 595억 1000만원 징수하여 103.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628억여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중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기에 채권확보를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휴면공탁금에 대한 세입조치, 그리고 회원권이나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 20억 3600만원 가운데 현재 16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78.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한 사례를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예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말미암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미환부금을 일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8.7%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환부금 문제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 경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이게 납세자들의 관심부족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100% 환부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형태로 환부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수 확충인데요, 세외수입은 14억 9600만원의 징수목표액 가운데 현재 17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119.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식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재산1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윤종부 제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병천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세입징수 실적 등 지방세에 관한 세입실적입니다. 우리 구 총 지방세 징수 목표는 2776억 5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2732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8.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13.5%인 3150억 4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구세와 시세로 세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구세는 456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74.5%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10월말에 공동재산세 약 162억원의 구세입이 있으므로 금년도 결산전망은 재산세의 과표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76억 3800만원이 증가한 623억 22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 목표대비 105.2%의 진도율로 2276억 2800만원을 징수했으며, 결산전망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둔화로 취득세 신고가 감소되었으나 화곡2주구 및 수명산파크 아파트등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00억 5800만원이 증가한 2527억 24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세원발굴에 대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16억 9600만원 증가한 67억 90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다음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 누락으로 인한 세원발굴로써 23억 4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과장님! 읽는 데가 17페이지 아닙니까?

예, 17페이지고, 지금 읽는 데는 18페이지인데요.

내 자료에는, 자료가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페이지수만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한 장씩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분 납부기간 중에 민원처리 연장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상담민원 처리 건수는 8176건을 해결하였고, 리콜 처리건수는 54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단문자 메시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단문자 제공건수는 208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전자고지 부과건수는 4만 1696건입니다. 전체 건수에 비해서는 미비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무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평과세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세화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최 혁입니다. (최 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점호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옥란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박경민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목표액은 상·하반기 총 40억원으로 공장 및 벤처기업 등 9개업체에 14억 7600만원, 소상공인 등 50개 업체에 14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9개 업체에 28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강서구 상공회 운영지원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장 20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발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생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물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정보란에 매월 개인 서비스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동향을 게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129개소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등록 홍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업소 151개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21페이지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하단에 있는 가스안전관리 분야로 LPG공급 등 가스공급시설 28개소와 대형유통등 사용시설 19개소 총 47개소에 대해 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등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점검시 지적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기기 보완 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류유통관리 분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하단에 있는 도시친화적인 영농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불법농지 관리분야로 관리대상은 168필지 17만 6192㎡이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취득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18필지 8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10필지 9명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며, 1명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23쪽 농민지원사업 분야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고, 쌀소득 직불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1137명의 농가에 대해 현재 농협등 관계기관에 확인의뢰 중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4억 1613만 9000원을 12월 중에 아마 지급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도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24페이지 구민의 정서함양과 학생의 자연학습장 활용을 위하여 오곡동 국유지 8208㎡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구민 500가구에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직거래장터 사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2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관내 6개 골목시장을 대상으로 국비와 시비 총 2억 4288만원을 교부하여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 전통시장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동상품권 등 마케팅 사업과 배송센터 설치 등 시장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있는 까치산시장, 송화시장 주차장 사업과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국비 45억 9800만원, 시비 18억 3924만원과 구비 12억 2676만원 총 사업비 76억원으로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10월말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 주차장 사업부지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모아져 11월 중에 대상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우리구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군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적과 2008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으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민원창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7종류의 민원서류 발급시 신청서 작성없이 구두에 의한 신청을 받고 모니터로 발급되는 전 과정을 확인토록하여 민원편익에 도모함은 물론, 대기시간에는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업무 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민원발급시간의 절약, 인쇄비 절감 등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6쪽으로 도시개발 예측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은 지적과에서 개발한 업무로 뉴타운, 주택재건축, 재개발 등 지적요건에 필요한 건축물의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추출하여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당 부서에서 15회 이상 조회 요청하였으며, 그간 뉴타운지구지정 조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8쪽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1279개 업소로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관내 일부 지역의 중개업소 민원이 발생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총 33개 업소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19건, 시정조치 1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수입금액 중 50%는 국가 수입이고 나머지 50%는 자치구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실적은 10건에 20억 66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7건에 9억 9300만원으로 4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징수된 사유로는 소송 2건에 8억 6900만원과 납기 미도래가 1건에 2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미납된 부담금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0쪽으로 새주소 고지·고시계획 업무추진 사항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고시하여 법상 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 추진사업 지침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기한 계획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 등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충고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시에는 속기를 중지하고 속기는 금일 오후 19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