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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본회의2008-11-19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수

정길수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09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산림환경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보고 청취 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군정보고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반성, 2009년도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2쪽에 오룡산 등산로 정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오룡산을 장기적으로 공원화시킬 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오룡산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팔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공모에 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알기로도 산림청에서 지자체한테 산림을 사 줄 수 있다는 답을 얻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일 하실것이 아니라 도나 산림청에 출장도 자주 가시고 많은 지식을 얻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저도 오룡산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많이 가는데 너무나 잘 안 되어 있어요. 도청이 와서 신도청 시대라고 우리 군에서는 떠들어 대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그래서 전남개발공사한테도 개발이익금을 많이 남기셨으면 많이 달라고 협상도 하고 식사자리라도 해 보고 뛰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1-109 남악신도시에 녹지나 모든 분야에 인계인수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1-109는 인계를 받았고 1-209는 인계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럼 1-109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1억6,500만원 받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그것도 정확한 전문가 용역을 해서 받으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 앞에 소나무 심어진 것은 잘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 보십시오. 전부 나무 한 그루씩 심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과장님, 남악신도시에 조그마한 공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조그마한 공원은 파악을 못 했고 중앙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을 가 보았는데 목포시와 우리군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목포시와 우리군과 그 사항을 전남개발공사에 건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럴 것이 아니라 발로 뛰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우리 군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조그마한 공원이 7개 있는데 칡넝쿨이 다 덮여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산림조성하는데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한 꽃길조성이나 장미터널만 해서 되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 대죽도 등 공원에 충분한 조경수 식재완료 후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비가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청소차는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저는 10쪽 마을 환경종합평가와 13쪽 농자재 분리수거작업을 병행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그 마을 종합평가에 두 사업은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문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위 여건이나 모든 것이 확보된 뒤 심의과정에서 심사하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데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평가항목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판매금액이 있고 주민들 실천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을 주변환경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물론 저도 기준을 두고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첫째 기준이 마을에 사업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는데 우수마을로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여건자체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수상금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다 물론 하지 마라는 법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첫째는 그렇게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도 못 받는데 굳이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한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심사위원이 푸른21, 관계공무원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금 민간인 6명과 공무원 3명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또 병행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에 우리가 분리수거장도 사실상 마을에 대지가 아니면 마을 부지가 없으면 분리수거장도 우리 군에서 해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청계도 마찬가지에요. 몇 군데 신청해서 선정되었다가 마을부지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한 마을 10개 마을 정도 되는데 마을부지까지 사 주면서 수거장을 만들어 준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형평성 문제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실시 해 주셔야 군민이 공감이 가는 것이지 어떤 마을은 부지까지 사서 수거장을 만들어 주고 어떤 마을은 부지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요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을 지원했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하지 못했으니 그런 점은 앞으로 추진할 때 관심을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공원 사는데 토지 매입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분리수거장을 만드는데 또 환경평가 시상금으로 사는데도 있어요. 시상금으로 사서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서 토지매입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류나 다른 감사과정에서 정말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일부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는 환경평가시상금 받아서 본래 그 마을에 공동 토지를 희사를 해서 마을토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평가 시상금을 가지고 다시 샀어요. 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A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 땅을 희사해서 마을이 쓸 수 있도록 내놨는데 마을에서 쭉 써 오다가 시상금은 어디 갔어요? 이장이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 토지매입금을 이장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확인 해 보셨어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앞으로 이요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현재 노출이 되어서 지역의원도 확인했고 또 그 지역에 하신분이 사실상 전 이장이 기 마을로 등기만 명기가 안 되어 있지 마을로 희사해서 마을 공동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상금을 가지고 토지 매입금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안가꾸기 및 마을환경종합평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엉망이에요. 과장님 돌아다니시면서. 물론 정말 잘하신 마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제도 관광문화과장 답변도 그렇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상금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물론 자부담은 안 썼다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보여지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하는데 그때 당시 실무부서에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하기는 하셨지요? 가정집에 공원을 만들어 줬어요. 사람이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그것도 토지 매입까지해서 그런데다가 결정을 해 준 산림환경과도 문제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는 앞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평가가 되어서 시상금을 조성을 못하게 하십시오. 개인정원 만들어 주고 정원도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동 몇 개 놔두고 벤츠하나 만들어서 사업해 주면 되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첫째 여건을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2005년도 사업 기 결정해 가지고 등수가 해당되신데서도 전화도 받고 했는데 1, 2등을 몽탄에 푸른21 김기주의원이 위원장하시는가 본데 그 쪽에 다 주었다고 해서 양의원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거든요. 꼭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시 심사과정에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1지역에 하나 준다든가 2지역에 높은 상금을 하나씩 주신다든가 고루 해 주셔야지 몽탄면에 다가 물론 저희도 몽탄면과 가까우니까 좋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형평성 문제에서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통장에 입금되고 확인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설령 안 쓰더라도 최소한 사업비에 대해서 50% 정도 눈에 보여지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마을의 노동력도 포함되는데 만약에 마을에서 다른 업자한테 맡겼을 때에는 자체부담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로 월암리에 철도 부지매입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균특도비에서 35억이지요. 이 사업추진하는데 높이 평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 부지매입에서 정말 공원화 시키고 또 체육관시설, 체육시설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생활체육 축사과정에서 분명히 예산확보해서 하겠다고 일로 주민들한테 굉장한 박수를 받고 그런 과정을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보았는데 그 사업은 어디가고 우리 군에서 철도 부지매입해서 실시하네요. 해명 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노력해서 균특회계를 확보했습니다. 11월 14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결정통보가 왔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보고서는 그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보면 총사업비는 45억이 됩니다. 45억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기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으면 예산확보 10억을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해 주셨다고 하면 체육관시설을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한 35억원 균특도비가 군에서 계획한 이 사업을 국회의원이 교부세 부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교부세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갖고 온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관계부서에서 올라가서 협조요청해서 받아 온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사실상 균특회계는 군에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이 노력했습니다. 특별교부세 관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검토해 보실 의양 없으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어떤 사항 말씀입니까?
관헝

김관헝의원

본회의장이고 녹취 됩니다 전부. 일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는데 자꾸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부세 내려오면 실과소에서는 파악 좀 하세요. 몇 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 단체장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남창천 생태복원사업 9쪽입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복원되는 것을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생태복원을 할 계획이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도청이 와 있기 때문에 남창천은 정말 복원해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꼭 복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16쪽이나 같은 내용입니다만 산지조림사업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지조림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저도 지방도변을 타 보면 조림사업을 잘 하셔서 수목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칡넝쿨 제거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좋은 수목을 심어 놓고도 칡넝쿨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그런 조림사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칡넝쿨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칡넝쿨 제거사업은 도에서는 많은 지시가 오는데 특히 전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거사업을 못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전답까지 해야 하고 철도변 특히 전답제거에 노력 하겠습니다.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요진의원께서 환경종합평가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보면 마을 동네 안에 부분만 신경을 써서 심사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쓰레기를 보면 생활 쓰레기는 읍ㆍ면 소재지 위주로 많은 수거를 하다보니까 자연 마을에는 투기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나 환경종합평가시에 마을주변까지도 대부분의 마을주변 야산이나 해안가를 끼고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낚시철 해안가 수로낚시나 붕어낚시하면 낚시객들이 와서 투기한 쓰레기 부분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읍ㆍ면 위주의 어떤 것을 하다보니까 자연마을에 생활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실은 우리과가 환경관리계와 시설계에서 내년도 사업분에서 제일 먼저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인트를 맞추어 공원조성은 쓰레기분리수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관리 수거했을 때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주변을 먼저 깨끗한 동네부터 지원해서 특히 분리수거장 부지 매입관계가 나왔는데 요즘은 시골에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분리수거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마을주변도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해안선이 거의 200㎞ 이상 되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2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230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막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옥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포락지 관계 저하고 이야기 했었지요. 문제입니다. 자기재산을 가지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하천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수마가 핥고 지나간 자리도 국유지에 해당하는 흡사한 법이 있지요. 물론 지자체에서 자체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어디서 인가 현실감을 몸소 느끼고 이런 정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을 해 내야될 그런 부분들. 오랜 세월동안에 방조제 내지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바다에 의해서 유실되는 땅들이 우리 무안군에 너무 많습니다. 무안군의 많은 토지가 개인사유지가 어떻게 보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법에 일종의 악법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 개인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누군가는 나서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옥과장님이 계실 때 나누다가 자리를 다른데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 다소 남아있고 지금쯤이면 해양수산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유화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실이 되고 나면 사후조치를 해서 거기에 정확한 경계에 의해서 복원해 주는 차원의 어떤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한번 유실되고 나면 복원이 가능치 못하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그런 차원의 해양수산과장이 보고하시는 연안정비사업을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전에 200평 정도가 유실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유실된 200평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하시고 복구해 주는 차원까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실된 땅을 제외한 지은 그대로 공사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연안정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현장측량을 다 한 후에……
관형

김관형의원

설계하고 나면 지금 옛날 그런 상황하고 다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현장측량을 해서 하지……
관형

김관형의원

측량을 하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과거의 당초 원형 그대로 복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무주동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우리 군유지 내지는 국공유지로 등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이전에 실시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전이라면 어디……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예전과는 달리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옥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흡사한 부지에 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차원에서 원상복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게는 해안지선에 접해 있는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간에 예를 보면 어떤 특정인이 이것 내 땅이니까 내가 복구해서 내 땅 측량해서 복구하겠다 해서 구속사례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재산을 지켜 주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4쪽입니다. 무안갯벌감태 유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갯벌감태는 그 동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서 최근에는 10㎏, 20㎏, 택배 박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 소포장 단위 유통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10㎏이하 감태를 브랜드화 하려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족을 시켜 주어야 브랜드화가 된다고 봅니다. 최소 1㎏, 2㎏ 단위의 유통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지금 까지는 대부분이 감태유통이 재래시장 위주이고 택배위주입니다. 10㎏, 20㎏ 단위로 소비자가 구입을 해서 보통 냉장고에 1㎏ 단위로 냉동을 시켜서 드시고 싶을 때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포장이 유통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포장재로 가는 것은 재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급화시장의 공략차원에서 대형마트랄지 이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추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촌계 자체가 스스로가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힘들 것 같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의 황토랑유통공사가 있습니다. 황토랑유통공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황토랑유통공사가 GS리테일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랑유통공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GS리테일 시장에 어떤 접근성이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소포장단위 유통에 관한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우리 황토랑 유통공사가 경기도 시흥판매장하고 성남판매장 2곳에 직접 판매하는 데가 있고 서이천에 GS리테일 물류센타가 있습니다. GS리테일물류센타는 전국에 마트, 슈퍼, 백화점, 편의점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감태를 전국에 유통을 시키려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감태가 동절기라 하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1주일간 넘어지면 소위 말한 감태의 본래의 기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시흥하고 성남판매장에는 황토랑유통공사에 직접 판매를 하는 곳이고 서이천 GS리테일물류센타는 마트나 백화점, 편의점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냉동, 냉장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게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태가 1주일 넘어져서 자연상태로 놔두면 본래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냉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가지 문제점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주일이 넘어졌을 때 재고량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황토랑유통공사와 절충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포장재로 해서 시흥이나 성남이나 서이천 GS리테일물류센타에 납품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유통기한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보면 농산물, 수산물이 다 유통에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점유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연구하고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민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해서 반드시 우리 감태가 낙지하면 무안갯벌낙지 브랜화에 성공을 했듯이 감태도 무안갯벌감태해서 반드시 브랜드화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브랜드화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소비자기호에 맞게 소포장재로 제조를 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황토랑유통공사와 심도 있게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16쪽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왜 연안정비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추진계획에 5억5,000만원 들어 있는데 왜 확보가 얼마 안 되었네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2009년도 추진계획이 사업비 5억5,000만원 들어 있는데 150억을 갖다가 그 사업을 언제부터 하려고. 너무 예산확보를 못했네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국가 예산도 상당히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업 확정을 받아놓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사업비가 적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첫 회기 때문에 5억5,000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럼 5억5,000만원 갖다가 어디에 붙일 겁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4개 지구에……
요진

이요진의원

4개 지구에 붙이는데 지구별로 보면 34억, 24억, 56억, 37억 되어 있는데 몇 십억 사업인데 1억씩이나 붙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는 김관형의원님이 포락지 문제로 나왔지만 관리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소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5억5,000만원 가지고 찢어봐야 1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능한 내년부터는 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이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서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계속 지원을 받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쪽입니다. 바다레저낚시 기반시설을 운남에 작년에 했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시설해 보니까 지역경제와 연계가 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운남이 주말되면 낚시군들이 많이 옵니다. 두 개소에 내년도에 시설하는 부분도 금년 이월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 그래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국내에서 지원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어떻든간에 이런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더 연구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군정보고내용이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 사업부서에는 계속사업이 많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상호 이야기하면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군수님이 배석해 주셔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약실 마을건과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이 사업을 솔직히 시작을 할 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도지사님께서 도비로 100%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우리 무안군에 부담을 떠안겨 주었지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 3억을 받았는데 2억4,000만원으로서 국도비로 받고……
관형

김관형의원

왜 과장님 부서는 많이 받았는가요? 아무튼 본인이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 50%에 가까운 돈이 우리 무안군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비단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와 실과장님, 실무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쪽 부서에 온 힘을 다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서 일원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약실마을 사실 따지고 보면 산중에 거문고란 말입니다. 경관을 뽐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산중에 다가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앞산과 뒷산하고 간지대 걸면 빨래 널겠더라고요. 그 동네가. 거기를 누가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바꿔 놓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는 도에다가 각 부서에서는 도지사 공약 사업이니 만큼 돈 내놔라 생색은 도지사가 하고 왜 사업은 군에서 추진을 하느냐 하는 항의를 한번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무안군에 사토장 허가 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저희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토장에 대해서 아직 허가가 아직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 사토장 허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남악신도시로 3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나간 사토장…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어떤 민원이냐면 목포시청에서는 흙 한 톨도 사토할 수 있는 사토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암 삼호쪽에 사토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사토장이 목포에 없으므로 무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사토가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도 몇 차례 전화로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사토장이 무안군 자체에 필요하다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사토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중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할 만한 대가 거의 없거든요. 운남 내리지구 290㏊만 남아있고 1~2㏊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제를 돌아보면 아주 소규모적인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해 주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하시고 어제 제가 관광문화과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무안군에 농공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무안에서 기업하고자 무안에서 사업하고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냐면 관계부서에 상하수도 소장님 또 건설과장님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과장님과에 사업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실시 설계시에 농공단지 제품을 활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그 부서에서는 죽어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엉뚱한데다가 설계할 때 설계반영해서 엉뚱한 물건이 들어 와서 외부에서 그와 흡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추고 다소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여건에 맞게 교육시켜서 그 물건을 우리 무안군에서 써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 싶습니다. 맞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과에서 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사업전반에서 보면 사업자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빵만 주면 안 됩니다.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화를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갖다놓으면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데 그 삶의 질을 넓힐 수 있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내지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 혜택을 갖고자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영역이 생길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미래 지향적인 행정에 앞서 주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비단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만큼만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좋습니다.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시골에 겨울철이 되면 거의 우리는 비닐하우스와 동떨어져 있는 농촌이기 때문에 겨울손이 그렇게 바쁘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시골에서 요즘에는 짚단 많은 농가들이 볏짚을 썰어서 버린다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먹고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하다 못해 새끼 꼬는 기계라도 마을회관에 몇 대씩 지원해서 겨울 일손 놀리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형성시켜 주고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 한발대비용수개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께서 기존 저수지 준설 및 보수 11개소를 말씀하시고 들샘 보강시설 3개소인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별도로……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다음은 경제개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시간이 20분정도 밖에 안 남았고 경제개발과는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그러면 김관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해서 시간이 촉박하고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고 여러 의원들의 동의 하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개발과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민원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 간에 고생이 많으시고 최근에도 허가 관계에 대해서 정말 10여 차례 방문하면서 까지 주민화합을 시키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7페이지 보면 일로재래시장 품바 홍보 공연실시가 있는데 15회 3,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도 우리가 지원된 내용이 활성화 방안차원에서는 1,000여만원 되어 있고 행사도 하고 이번에 명인대회도 일로에서 했는데 품바는 6.25 이후에 애환을 달래기 위한 것인데 일로가 대한민국 원산지 아닙니까? 김시라씨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기리고 보존하는데는 사실 우리 군민이 책임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2009년도부터는 남다르게 행사를 보람있게 해 보고자 알리고자 증액을 해 주었는데 물론 이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품바공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이왕이면 관광문화과와 이중으로 중복해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어느 한 군데서 품바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각자 업무가 틀리다 보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과에서 했는데 ……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어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품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루어서 매년 경제개발과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주면 물론 예산지원만 하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쪽 부서에서도 이 행사하고 저쪽 부서에서도 이 사업하고 모양새가 조금 그렇고 9페이지 보면 늦게나마 물론 다른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김운과장님도 경제개발과장할 때도 그랬는데 제2청계농공단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이달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년이 걸려 왔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시작한지 김옥과장님 이전에 몇 분이 거쳐 갔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시작부터 제가 5번째 지나갔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5분이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현재 큰 짐을 지고 현재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제가 경제개발과에 부임한지가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사실 1주일마다 한번 씩 배씨 문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동안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는 군에서 요구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번 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갑자기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측에서 많은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5,000평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농공단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이 들어 온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가 급합니다. 너무 지지부진 많은 날짜를 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정말 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넘어야 될 2009년도를 넘길 수는 없고 더 넘길 수는 없고 매듭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간에 농공단지 문중에 설득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이요진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바의 원조가 맞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충북 음성에 가면 6회차인가 7회차인가 올해 품바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 좌석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은 음성이 꽃동네가 옆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연예인들 몇 데리고 가 보았는데 상품행사와 관련한 상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성에 자기 행사인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안에 와서 첫 입성해서 이 좌석에서 이야기를 몇 회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이요진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고 망운도 재래시장이거든요. 일로 재래시장 못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시장을 겸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망운시장이. 우리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장옥이 새로 마련되고 주차장 주변정리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것이 구역지정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날을 통하면 장날에는 길가에 잡상인 내지는 앞전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찾아온 손님도 그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장사가 되듯이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마침 망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구역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유래나 기타 등 등의 분위기를 보면 잡다한듯하고 질서가 없는듯하면서도 시골에서 풍겨나온 갖가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구역정리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달성배씨건도 이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똑 떨어지는 민원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우리 실과장님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옥과장님께서는 주민 접촉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하고 말씀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는 그런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게 알고 있습니까?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달성배씨 문중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옥과장님이 여기 온 이상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기대를 해 봅니다. 괜찮겠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더불어서 백련제품개발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제품을 돈을 들여서 만드라고 하면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시던 분들도 녹제품을 만들고 물건 파려고 시장으로 가지고 나갈 줄은 다 압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홍보내지 제품의 질이나 시장을 잘 개척해서 개척만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이 자주 생산될 수 있게 이 제품이 팔려 가야 되거든요. 부족합니다. 체감하고 계시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마케팅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실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백화점도 비축되어 있고 어디에도 비축되어 있고 비축되어 있는 것은 얘기해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진열상품으로 끼워 넣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끼워 넣기를 하고 나서 자꾸 돌아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돌아가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품만 계속 만들어 놓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무안군에서 제품만 만드는데 한정 할 것이냐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성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쯤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앞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다시피 특히 농공단지를 관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역시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무안군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6쪽입니다. 주식회사 천수 땅을 매입 했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매입 완료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조선소 설립을 위해서 운남산단 추진 내용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운남산단 조선소는 부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질문에 어떤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고 천수는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동산 매입만 하고 설립은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주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는 6,900평 정도 매입은 끝났습니다. 2주전에 사장님께서 직접 와서 면담을 했는데 현재 그 밭에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반정도는 고구마 수확이 됐고 반은 안 되어서 고구마 수확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금년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남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던 것은 동양메이져쪽의 땅이 매입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동양메이져 전략 본부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동양메이져에서는 그 땅을 매도 할 의사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동양에서 직접 하겠다고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맥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신청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한맥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단됐다는 말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지요. 중단됐고……
김산

김산의원

조선사업 자체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한맥에서는 손을 뗐지만 동양에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김산

김산의원

동양에서 조선 관계를 투자하신다는 말인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것도 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조선하는데 만드는 기반 블럭같은 것을 제조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기존에 있는 땅에다 자기네가 하게 되면 무안군에서 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야 대기업에서 저희군으로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기업도시가 마무리 되면 동양 서울 회사 회장님을 한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주식회사 천수가 됐든 가칭 운남산단이 됐든 개발이 되었을 때 저는 개발조건으로써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쪽 지역은 앞에 연육교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가 조선소를 해 주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무안 경제를 위하고 운남 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금 자체는 어떻게 됐든지 무안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 납부를 하겠지만 생활경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세워졌을 때 성내 부분에 사택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무안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결국은 모든 생활이랄지 모든 부분은 공장은 우리 무안 운남에 있고 모든 생활패턴은 목포시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반드시 개발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생활경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를 들면 사택은 소재지권에 해서 하는 조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선언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약속의 조건하에서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 저보다 군수님이 주관이 확실하십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천수 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채용할 때 이쪽 주민들 채용하고 그 쪽에서 우리 운남 소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려서…… 지금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심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부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일환으로 아마 우리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청와대 생활도 해 보시고 그 쪽에서 정치를 해 보신 분이라 발 빠르게 입맛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자 주위 인근 군에 신활력 에너지사업을 한번 해 보고 협의내지 협약에 의한 단계를 거치자 하고 발표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전남 신문에서는 크게 나지 않아서 접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가 보니까 중앙지에는 대서특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투자유치계가 과장님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업을 하고자 투자를 하고자 무안을 빌려서 사업을 해 보고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상담 내지는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청해 올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냐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골인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무안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도시와 잘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과장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만 과장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자치개발지원과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무안읍에서 성동리, 성남리, 교촌리가 몇% 정도 진행이 된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 딱히 몇%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세 개지구 중에서 성동지구만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 절충 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 일단계 사업은 지금 교촌지구는 공사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고 성남지구는 공사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난번 2단계 사업을 도에서 확정고시 이후에 무안신문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실무 맡고 있는 송계장님이 하셨는데 보고에서 과장께서 보고 하신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1단계 사업을 할 때 정말 토지 수용문제를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되어 가는데 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 동의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에는 일단계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언론보도가 그렇게 무안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누차 우리 청계도 발 빠르게 명실 공히 목포대학교 종합대학 앞으로 미술대하고 체육대가 목포 캠퍼스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폴리텍 기능대학이 있고 이동인구가 임직원 학생들까지 하면 우리 청계 소재지가 평일에 만여명의 이동인구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 자체를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군민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군정질의 때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발 빠르게 추진 결성해 놓고 90%가 넘는 동의를 지금 현재까지 받아 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읍면 담당자들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실무자들하고 한번 불러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7개 읍면에 해당되는데 발 빠르게 동의서를 먼저 해 주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먼저 하고 다른 읍면 모든 동의가 다 이루어지는 대로 같이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편입 토지 협의가 완료되는 지구부터 먼저 착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청계는 동의서를 30명중에서 2명 못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 외지 있는 분까지 다 받아서 지역에 있는 두 사람 못 받았는데 못 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자기 땅을 공원 부지로 묶었다든가 주차장으로 묶었다고 해서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 사업시행하면서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할 수도 있는데 30명중에서 2명 못 받았으면 100%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저한테 하는 요구도 받아서 발표를 해 주었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평가도 의뢰해서 측량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타읍면에 모든 토지 수용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할 것이냐 먼저 들어 온 대로 순서대로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분명히 말씀 드렸다시피 들어 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다만 저희들도 토지 협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2쪽 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한다고 해서 토지 승낙을 못 받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과감히 토지 승낙을 못 받으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 일로 체육중학교 거기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장

예.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인데 거기에서 일부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다 안 되면 저희들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거기 지금 이야기한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금년도 넘어가면 3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비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형

김관형의원

이요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반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데서 오는 얘기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물론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보다도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편입토지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가 되면……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다면 협의되어서 들어오는 데서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와 조금 동떨어지 는데 늦게 오나 먼저 오나 사업은 해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내년도가 약 42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들어 온대로부터 주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협의되는 지구부터 먼저 착출 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42억 가지고 나머지 2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지구가 전체적으로 도로계획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2단계가 전체사업이 149억이거든요. 150정도 되는데 내년 일시에 동시는 어렵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버리면 현재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42억 정도 된다고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각 의원들이 협의해서 청계, 망운, 운남 할 것 없이 사업해당지역에 의원들이 한 날 한 시에 네발 빼라 내발 넣게 하지 말고 한 날 한 시에 경제개발과장님 책상 앞에 가서 일렬로 행렬로 서지 말고 종렬로 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업비는 없는데 한꺼번에 다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들어 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한꺼번에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못 내려온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차질의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본인 스스로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걸쳐서 약실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실과장님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실장님,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속기록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의원들 이 봉급 받아가지고 예산서 머리에 다 못 넣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 밖에는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무부서를 만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군정보고서 또는 예산서를 아직까지. 예산서는 오늘 왔기 때문에 더욱 더 습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정보고가 먼저 실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서를 못 본 상태에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자질이 있고 공부를 하네 못 하네 소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예산실에서 규합을 시켜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군수님 무엇으로 해 주든지 해서 법에 규제 받을 무엇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따라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 같은데 나는 행복마을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비 행복마을이 있어서 지정을 예비를 하네요. 그래서 무슨 대학가기전에 예비고사를 봤는데 그것인가 하기도 하고 이것 참 머리가 아픕니다. 예비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행복을 해야 되고 아무튼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행복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또 살기 좋은 것이 부족했는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또 만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발전하면 정말 살기 좋은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지자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예산서 떠들어 보고 있으면서 돌아서면 우리 과장님 그런 것 느끼시지요. 연세가 지긋하시다보니까 뭐 하나 공부해 봐야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돌아서면 가만히 있어 어느 페이지에서 보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목에서 보았는지 헷갈리시지요? 저는 어려서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보고 돌아서면 페이지는 커녕 이것이 이 사업 같고 저것이 저 사업 같고 질의하려고 하면 저기 앉아계시면 전문위원을 몇번 부릅니다. 밑에 빨리 한번 내려갔다 와 주시라고요. 이 봉급 가지고는 내가 살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셔버리면. 그리고 언제는 몇 푼 올려준다고 하더니 정부에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내리려면 내리라고 했더니 지역신문에서는 내린 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또 동결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관계에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언론인들이 몇 분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결했다고 하면 되는데 작년에 올린 가격에서 동결했다고 오늘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 하네요. 동결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작년에 올린 금액을 강조해서 동결했다고 하면 보는 입장에서는 올린 것인지 동결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언론인들이 펜의 기법으로 하는 방법대로 우리 군정보고서 보니까 그 기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행복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하고 과장님 실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따라온 부분들은 나머지 시군에 가도 이와 흡사한 몫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이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습득한 부분이 있어서 과정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무안군이라도 한꺼번에 목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행복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헷갈립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목도 이야기하기도 헷갈리시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패키지 사업이 여러 군데 들어 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본래 하는 것이……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우리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 설명하실 필요없고 혹시라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 정리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일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자에 이야기하는 주관업무 부서를 별도로 사업이 적은 두 개 실과가 거치는 예를 들어서 도로 안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안길에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산림환경과가 따라가서 정용석 산림보호담당이 환경조성을 한번 해 주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수도 들어 가지요. 본체를 만들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골자 잡았지요. 그 부서에서 사업은 시작해서 나무 심지요. 도로 만을지요. 하수도 들어가지요. 상수도 전체부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환경개선을 시켜야 된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뒤 따르는 참 살기좋은 마을에도 한번 넣어 보고 지역만들기에도 한번 넣어 보고 또 그것만 만들면 뭐하냐 해서 행복해야지 하고 행복마을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의 이야기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무부서 만들어 내는 것은. 여기 앉아서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내용은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개나가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되면 우리 무안군 자체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더 빨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핀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하시고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지금 공항이 생긴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개발지원과장님으로 오시면서 과연 우리 무안공항에 설립목적과 달리 지금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현실화되어 가려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켜보는 당의 지역에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공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먼저 행복마을 조성사업 패키지 사업은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문에 말이 나올 때마다 실무자인 저희들은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공항은 잘 아시겠지만 공항 활성화는 무안군민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첫날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을 요구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한번 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재탕치는 것 같아서 현실감이 떨어집니다마는 공항 이용객이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근본은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요가 증폭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행사들, 항공사들의 서비스가 따를 것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더 무안 공항을 활용하면 활용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안공항을 통해서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공항은 활성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감과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과감히 이런 사업을 과장님한테 예산을 집행부에 한번 요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직원들 해외연수를 1순회씩 1년에 한 번씩 보내라. 단 보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무안을 올 수 있게 협약 아닌 협약이라도 맺어서 우리 서로 주고 받자해서 반드시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찌들었던 시름 속에서 단 며칠이라도 연수와 더불어서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자, 600여명이 갔다 왔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약2,4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2,400명이면 2,400 나누기 365일하면 며칠입니까? 어떻게 보면 365일도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렇게 하면 공항 활성화 방안의 최우선적인 일환이 될 수 있고 찌들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신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요즘 정부에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전라남도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정당한 일로 외국을 나가는 것도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개발지원과장님이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느낀 분위기가 와 닿지 않으니까 느낌이 안 좋다 보니까 분위기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도 아마 뒤에 앉아 계신 분이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동질성을 가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개라도 끄떡 끄떡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한번 나서 주어야 됩니다. 총 안 맞으려고 하니까 못 나섭니다. 이것 지금 정부에서는 분위기가 이런데 우리 무안만 공항활성화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할 때 할 줄도 아는 공무원이 진짜 멋있는 공무원이고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콩 가면 애국심이라도 생겨서 온다니까요. 삼성, LG 회사 불빛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큰소리로 한번 외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항 활성화 차원은 우리가 말로만 시급하게 떠들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선두 주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공항개항을 엊그제 1주년이 지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미나 행사하는 것 조차도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는 그 사람은 농사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항에 대한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고 공항이 활성화되리라고 바로 보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처지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제가 재탕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조금씩이라도 거들어서 가겠다는 느낌을 서로 가질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매진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 핵심적을 이야기도 하셨는데 업무에 관련 문제만 여기에서는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질문 기간이 3일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게끔 그 때 질문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아니면 아니고 맞다는 확신한 답을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사를 가졌을 때에는 과장님들께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요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복마을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왜 과다 지원하냐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옥마을이 지정이 되면 한옥마을이 지정되기까지는 경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몇% 이상 진행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행복마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개발지원과 행복마을계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상당히 동떨어진 업무에요. 그런 것 같지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행복마을계가 사실상 경제개발과에 같이 속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패키지로 당연히 행복마을로 지정되게 되어 있으면 패키지로 모든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약실마을 같은. 지금 보면 기 일로 복용촌은 먼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고 몽탄 약실은 한옥마을 추진회에서 행복마을 지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경 석북이나 운남 학내는 한옥마을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으면서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되고 당연히 한옥마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행복마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마을로 지정을 받으면 패키지는 모든 기반시설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십니까? 그 행복마을을 차라리 우리계에서 없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잘 ……
요진

이요진의원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주거개선환경사업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겠는데 국ㆍ도비 21억4,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도비 21억4,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12쪽 보십시오. 주거환경사업개선사업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 20억1,900만원이지요? 국도비 해서 21억4,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2009년 소요 사업비가 41억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국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1억4,500만원이라는 거예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45%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인데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읍면 주거개선사업이 37억인가요? 3년 써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읍면 37억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10개 지구에 316억9,000만원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 그래요. 과연 41억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7개 읍면에 다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잡아 놓고 협의과정 모든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몇 년이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내용은 신문에 나듯이 먼저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도하천과 군하천이 지정된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군에 소하천은 145개가 있습니다. 지방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정비는 도에서 하는데 7개가 있으며,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영산강 하나뿐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매년 풍수해 때 보면 사실 소하천 퇴적물이 쌓이고 잡초가 무성해서 강수량이 조금만 와도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 소하천 퇴적물을 일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강수량에는 농경지가 침범 안할 텐데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기준이면 50m정도 만 하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어떤 하천을 준설하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면 제 견해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부족한 실정에서 1억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약 3억7,000만원정도 금년도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준설비는 군에서 직접 준설하지 않고 읍면에서 필요한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9개 읍면을 똑같이 분배해서 전도 할 수는 없는데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읍면실정에 맞게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정액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읍면에 전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준설하기 위해서 어느 하천 하나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3분의 1 하다가 말아 버리는데 하나마나하는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창천 같은 경우를 보면 공터자리 조금씩 하다말아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퇴적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과감하게 세워서 어느 한 곳이라도 하는 것처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준설할 때에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자율방재단 단체상해 보험을 100만원 잡으셨는데 자율방재단에 조끼 제작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도……
천성

김천성의원

그것을 입고 모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보험금으로 100만원 증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갖추는 교육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소나마 간식 정도의 예산을 조금 세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자율방재단은 인부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원봉사쪽에 가깝습니다. 그 분들이 의용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이 분들이 나와서 금년에는 특별한 재난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필요할시 복구작업에 응할 때 점심이나 간식이라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나 급식비로 해서 28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풍수해 보험가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보험 제도인데 가입실적이 비교적 안 좋은 편인데 행정의 홍보부족인지…… 그리고 주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온실이나 축사가 가입률이 적은 것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 때문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보험인데 저희 군은 금년에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이 돈을 다 못썼습니다. 가입실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군에서 1,575건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군이 3~4번째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전원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비가 사실 보험에 들어가면 한 건당 도비가 8%, 군비가 8%, 나머지 84%는 국비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 국비는 전체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나가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었는데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나름대로는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만 이 보험이 문제가 있는 것이 1년차입니다. 한번 보험에 가입해서 영원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낮은데 많은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더욱 더 홍보에 궤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재난 위험시설 1개소에서 해제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 위험 시설이 1개소에 매월 10회 정기점검은 해제연립주택을 매월 10회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중점관리하고 위험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A급부터 C급까지는 중점관리로 들어가고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들어갑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는 해제연립주택에 대해서는 D급으로 판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별한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조사를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해제연립주택인데 저희들은 매월 1회 이상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이상씩, 재난위험시설인 해제연립주택은 월1회 이상씩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자료에는 재난위험시설 1개소 매월 10회 정기점검 되어 있어서 해제연립주택은 위험하기 때문에 월 10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심각한 시설물이 아닌가 싶어서……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습니다. 해제연립주택이 우리 군에서 가장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유도로……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까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분류하는 것은 A급이 저희 99개중에서 77개가 있는데 A급이라고 하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A급으로 분류하고 B급이라면 경미한 손상이 약간 있기는 있으나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을 B급,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이 대체가 필요한 것, 지금 말씀하신 D급이라고 하면 노후화 되었거나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것을 D급으로 분리해서 이것도 광주에 있는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의뢰해서 판정을 받은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살지 말아라 다시 재보수를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E급에 가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기술원의 감정을 받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살피고 문제가 있는가 자주 점검은 하되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킨다든지 재보수를 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저희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6쪽에 보면 봉명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안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봉명진료소 올해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 올해 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사업은 작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올해 했지요? 그런데 보면 건강증진 시설해서 또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고 봉명은 2004년도에 했고 건강증진실은 그때 지으면서 건축면적이 조금 적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체조를 하는데 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동네에서 약50평의 땅을 보건소 진료소 옆에 기부를 했습니다. 건강 증진실을 지어 달라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1차는 군비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금년에 아무튼 더불어서 그 보건진료소가 우리가 확인해보면 각 읍면에 전 부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현경 같은데도 일부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안 가져 보았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관리구역을 말씀하십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관리구역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00인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취약지역은 일부 인구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삼향쪽에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리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런 필요성을 느꼈냐면 보건진료소에 국한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진료소에서 별도 야유회나 다른 레저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부락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청계 같은데도 보건진료소가 도대 진료소가 있는데 복용리 강정 도대에 국한되어 있는데 인근 확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진료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는 보건보지부 지침상 독립예산 체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만 저희들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의약품을 사고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은 전년도 12월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2009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