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이 읍면과 실과에 방송될 겁니다. 지금 읍면 실과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읍면과 실과에서는 시청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로 바로 전화를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시청하고 있으면 시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먼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 첫 번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신속한 보도의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군정질문의 원동력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세계는 금융시장 위기의 불황속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인상과 물가상승,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소비자 경기는 찬바람 속에 꽁꽁 얼어붙어 모두가 살기 힘들다는 실물경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로 기업들마저 지방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재정의 기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및 불확실 결정으로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로는 핵폭탄을 맞은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책연구소 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러온 세계경기 둔화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이 전 세계인을 경탄과 환호, 감동의 파도 속에 휩싸이게 한 것은 그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Change we need” 즉, 우리는 변화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최초 흑인 대통령인 그가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던진 화두요,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으로 우리는 뜻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후를 가려 낭비성 행사나 축제, 생색내기 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청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국립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9월 17일 우리군의회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지난해 10월 5일에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보완을 적극 지지한바 있으며, 작년도 10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여 각 관련부처에 명칭보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대한 해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달 11월 3일부터서 5일까지 3일간 전북지방 시군의회 방문시 정읍시의회에서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장님은 국립공원의 지정해지를 장성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청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군수님의 고향이시기도 한 정읍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에 대해 국립공원으로서의 개별지정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정 폐지를 위해 정읍시와 연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규정은 이제 효력이 상실돼 종부세 부과범위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부세가 폐지될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욱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올 한해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아 온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액의 49.3%에 해당하는 1,225억원의 상당 예산이 앞으로 절반으로 대폭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군정운영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긴축재정 편성 및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은 상무대 5개 군사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후방 전선에서 지휘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전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많은 고급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과 상무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우리군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대민지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요청 사항과 봉사내용이 있다면 그 성과와 군 장비 활용실적을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 군 장비를 활용한 제설작업과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과 대학출신인 고급장교 인력을 우리군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생활체육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하나 없는 부족한 체육시설에도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조팀 운영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조정과 검도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된 것으로 보아 전국대회의 유치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전통 생활체육인 노인게이트볼과 국궁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은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궁도장 설치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는 궁도장 한 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역시 시군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시군에서는 잘 정비된 체육시설에서 체육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심신단련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홍길동의 고장 우리군에서는 홍길동축제를 개최하면서도 전국 궁도대회 한번 개최치 못한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건립부지설립과 함께 향후 홍길동축제시 전국 궁도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궁도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며, 읍 관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문화관광과장님의 추진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농산물가격하락과 가속화되는 이농현상으로 농촌은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고,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중보뜰의 1차 건립 완공된 330세대의 주공국민임대아파트에 이어 2차로 456세대의 주공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에 나노생물실용화센터가 구축된다면 이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방재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삼면 용흥리에서 복합화물터미널까지 의 도로이설을 주민들이 요구하여 민선4기 출발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 조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가 시작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관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1일 장성읍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08년 소도읍육성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50억원 외에도 도비 10억 5천만원 등 민자를 포함 총151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내 관공서 주변과 중심상가권 주차난해소를 위한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밀집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화 충무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까지 끝나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청운, 대창, 삼가지구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오염과 간이급수시설의 고갈로 주민들이 식수공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만족스런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뒤에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추위 속에 떨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주위에서 챙겨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5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Yes. We Can 생각을 바꾸고 밖을 쳐다보고 힘찬 도약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민선4기 군정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일해 봅시다. 각자가 장성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장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실 것이라 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나. 임동섭 의원

민주당 소속 임동섭 의원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여 도약하는 장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 와 함께 부족함도 많았지만 군정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만 그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을 하면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내놓으면 뭣합니까? 받아주는 집행부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 실천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군수의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4기 관내거주 6급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승진자는 몇 명이고, 장성 거주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가매매, 점포정리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소상인들도 장성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회기 때 공무원 출장시 관용차대신업무용택시를 이용한 출장제도를 본 의원이 건의한 바와 있으며, 이러한 시책은 행정안전부를 비롯 타자치단체에서도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과 어려운 택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택시로 교회오기운동을 읍 관내 모 교회 목사님께서 어려운 택시 사정을 이해하고 전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며, 1년간 공무원 관내 출장비 10억원 중 일부만이라도 택시를 이용, 출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일부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 또는 일부 행사 추진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군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시 이를 군비로 전액 집행코자 예산을 요구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우리의회에서 이주대책수립을 못하게 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 사료되며, 군수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모든 면을 이제는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제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자라나는 장성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금년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장성 청년회의소에 1,600만원을 지원한 후 이 예산을 축제위원회에 지급토록 하였는 바 회계법상 정당한지를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축제장소 또한 본 의원이 군청광장을 축제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 하였는데 군민회관을 사용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수의 청소년들과 축제 관계자들이 환기시설도 없는 군민회관에서 강행토록 한 조치가 정당하였는지 또한, 체육문화 오락을 진행하는 동안 청소년들과 축제 관계자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원에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와 성토부분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 30억 확보라는 프랑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확보는 도비포함 25억에 불과하며,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농민회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어려운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하고 수확을 목전에 둔 시점에 사업부지의 성토를 이유로 벼를 갈아 엎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는 할지라도 수확기가 된 벼를 갈아엎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성 근린공원시범사업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묻습니다. 민선4기 군정홍보 팜플렛에 의하면 6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민들은 이 말만 듣고 믿음으로 사업을 기다 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강성주 의원님이 서삼면 우회도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전자종합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내 토사반출 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기 반출된 토사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군비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군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사업 국비 77억원, 도비 26억원, 민자유치 157억원 등 확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6억을 계상한 후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노량진역사 재무구조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노량진역사가 장성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군과 노량진역사의 브리핑자료, 그리고 경비지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관내 농협에 지원된 보조금집행과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어떻게 집행되고 정산되었는지 보조금정산잔액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예산확보 등을 위해 서울 등 관외출장시 출장여비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부 부족한 비용을 직원 출장처리 등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풍축제기간 중에 재경향우회 임원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 재경향우회 임원들께서 버스로 한 차가 장성을 방문했습니다. 백양관광호텔에서 장성군 기관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하고,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나 6백여 공직자 중 한명도 안내하지 않는 등 의전을 소홀히 하여 지탄을 받았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축제장 인근 간이부스 음식점에서 전 군수와 재경향우회장, 양회동 부회장과 언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별정직 비서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사업단 내 칸막이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소속이 어디이며,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와 의원이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갖고 각종 군정현황 문제를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글로벌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질서의 흐름에 따라 크게는 국가간, 작게는 자치단체간은 물론이고 개인별 경쟁대상이 되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누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이 변한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에 와서 왜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면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군수와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적인 자치시대를 꽃 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각종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의회는 정작 모르는 가운데 여과없이 군민에게 홍보가 되고 추진되는 사례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민선 1, 2, 3, 4대를 맞이하면서 절차나 과정없이 군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대형사업들을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에 와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계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창시장 현대화사업, 홍길동체육관건립, 문예회관건립사업, 홍길동생가터, 장성행복마을조성사업 등 이밖에 많이 있지만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여기 저기 떠도는 얘기들은 가만히 들어 보면 모 기업이 장성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목욕탕이나 시내에서 물어봅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견주어 말하기를 양수레 바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시와 견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의회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상호협력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군의회와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방대한 1조 2천억원의 돈을 투자 하는데 우리의원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을 보면 도지사, 시장이 지역현안 사업들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국회의원들을 초청하는가 하면 찾아가서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때마다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업을 거론했지만 사업 구상전에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한다면 예산확보, 사업추진에도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해 봅니다. 군수께서는 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부자 농촌 장성건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다. 이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있어 민선4기 이청 군수의 활기찬 군정운영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일부 답변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로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변경과 관련 하여서 앞으로 추진의지력에 대한 군수의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이대원 실장은 군수의 복심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집행부와 의회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행정을 원만하니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해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의원님의 말씀, 생각들을 제가 잘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고 또 군수님께 여과 없이 잘 전달되게 하는 심부름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부를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영기획실장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체인지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변화! 이번에 22대 부군수로 취임하신 박양종 부군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점과 군정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살기 좋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외지인들과 기업들을 우리지역으로 오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늘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핌퐁식으로 업무를 다른 실과로 넘기거나 창의적인 업무를 실행하고자 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는 어떠한 공무원도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시책을 많이 강구해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종부세에 대한 폐지가 우려되어 서 예산삭감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수없이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과장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와 또한 현재까지 내년도예산에 대한 국비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 전체전망은 금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98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780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종부세 감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교부세 늘어난 것 하고, 재산세 늘어난 부분해서 약2,1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출면에서는 그런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인원감축이랄지 최대한 줄여서 내년 신규시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3년도 불용액에 대한 통계를 보았을 때 2005년도 불용액이 11.4%에 해당되었고, 그 다음에 ‘06년도에는 8.2%에 대한 불용액, ‘07년도 9.9%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10%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우선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 못 쓰면 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입장에 서서 이 불용액을 줄여나갈 방향은 있으신지요?

내년도 신규시책에...,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시고 또 군수님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가급적 요약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줄이는 신규시책 말씀하신대로 10%정도의 평균 불용액을 5%로 줄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불용액을 10%되는 것을 5%로 줄일 수 없지만 그러나 정리추경부터 쓰지 않는 재원들은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보완을 잘 해 나가면 불용액은 획기적으로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이전부터 금년에 불용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3년 목표로 해서 5%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2,240억정도에서 결산액을 보면 2,100억정도 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약208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묻혀 버리면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긴축예산을 해야 하는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아마도 쌀직불금수령에 대한 공직자들 신고를 받으셨죠?

네.

몇 분이나 신고 되었습니까? 신고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부당수령공직자가 나왔습니까?

법적고발조치나 해야 할 그런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요. 다만, 회수가 몇 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하신 강성주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만 가급적이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제가 본 의원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는 조사된 내용을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로 인한 조정과 검도부에 대한 우리군 유치로 지역경제에 아주 활력을 넣었어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정경기는 여건상 한10일전부터 와서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가에서 이 선수들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어요. 숙박업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단지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음식이 비싸다거나 맛이 없는 것이 있어서 광주 첨단지구나 많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는 숙박시설을 확충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질을 개선해서 외지에서 오신 선수들이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정경기장에 군비로 3억 4천 올렸거든요. 시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금년안으로...,

이 3억 4천은 조정경기 관람석을 하는 것이죠?

관람석이 아니라 경기장의 외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관람석은?

관람석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관람석을 하게 되려면 전부다 약30억 잡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으나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시합이 있을 때 가서 봤거든요. 물이 빠져서 다행히 본면에서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위쪽에 벌목을 하고 관람석을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산림을 훼손치 않고 기존에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데크를 설치해서 자연 그대로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부터서 1회 추경까지 해서 황룡면에 노인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올라 왔길래 7 천 5백만원 삭감을 했어요. 지금 2억 2,500만원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못 지은 것입니까? 이 놈 가지고 맞춰서 지을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담양하고 완도 게이트볼장 견학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했는데 마을이장님을 같이 대동했는데 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대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억 5천～1억 3천, 최하 2억정도 가지면 지을 수 있다는 하거든요. 지금설계를 보면 바람막이 하나도 없이 유리로 막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계자체를 다른 시군 보셔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절감된 상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이일현 의원님께서 1억이나 1억 8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우리 읍 지역에 4면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위치가 대략 선정은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홍길동체육관앞에 정도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다면 바로 인근이 필암리거든요. 장소선정을 봐 가지고 예산을 합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황룡면 자체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관계는 예산이 9억 확보됐다고 했죠?

네.

그러면 부지선정 관계는 대안은 마련해 봤습니까?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행정주무부서에서 어디가 좋다고 선정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냐고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인제 와서 못 했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과장님 못지않게 추진 의지력을 물어 봤어요. 이제 오고 몸 아프다고 해서 여태까지 땅도 안 보고 다녔으면 기분 나쁠 일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FTA협상체결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은 비준이 안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쩌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산물시장개방도 피해 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농촌은 더욱 시름에 잠길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농촌을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농촌경제를 파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농산물개방화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토양에 적합한 대체작물, 특용작물 이러한 것이 개발되고 투자 되어야 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농가에서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국지정책 중 전업농업인에 대해서 전업으로 바쁜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가 주민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군으로 전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으로 축산농가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정책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생산비절감대책으로 TMR사료한우협회에 희망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지금 청보리를 이용한다든가 조사료, 각종사료를 소에게 배합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축산농가에게 값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실한 공장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유의 농지가 없는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기산리라든가 하천 제방둑에 꽃만 심지 말고 사료작물인 청보리라든가 이런 사료작물을 일부구간은 희망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벨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벨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황룡강변에 제방이나 하천에 작물재배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고요. 둔치에다가는 활용해서 저희들이 권장토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농연에서 청보리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 벽면 같은데라도 일단 사료작물을 기를 수 있게끔, 지금 가만 보면 숲가꾸기 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풀 벤 잔여를 축산농가가 안 가져가요. 사료작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은 주고, 어느 구간은 꽃을 재배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천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한우사육 1,450농가 중 10두 미만인 1,078농가가 78%에 해당됩니다. 소규모사육농가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우량정액사업이라든가 또 출산장려금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한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통계자료에서 보다시피 75%가 해당됩니다. 농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소 몇 마리를 기르면서 송아지 새끼를 생산판매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그 송아지에 대해서는 송아지발육작업으로 내년도에 A+ 육질을 고급육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사업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이 얼마고,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 있어요?

송아지안정제는 16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14만 7천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7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합니까?

네, 축협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 가지 고 농가부담분 합해서 1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2농가에 1,600두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 새끼를 낳으려고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있어요. 소를 몰아넣으려면 노인양반들이 몰아넣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동목걸이를 번식으로 갖고 있는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축산농가가 편해질 것 같아요. 혹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료값이 폭등함으로써 조사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료의 저장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 키우는 분을 축사소독을 하고 기계로 하고 하는데 그게 보면 일반농약을 할 때 썼던 기계를 가지고 가서 축사도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농작물에 썼던 농약잔류가 남아 가지고 축사에 뿌리니까 가축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축사 소독기구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소규모축산농가는 공동방재단을 선정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업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으면 공급 좀 더 해 주십시오. 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보리라든가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여기서 재배를 못 하니까 타지역에서까지도 사료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롤이 6킬로 아닙니까? 한 6만원정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6만원에 구입하는데 농가들이 거기에서 실어 오려고 하니까 수송비가 부담이 돼요. 어려운 축산농가가..., 그래서 한 롤을 6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자체부담 하더라도 수송비만이라도 우리군에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축산농가들의 희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사료나 총체보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와 어울려서 연결체사업이 우리군에서 8개소를 재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관계해서 운송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한 일반 농가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어려운 경제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행안부 제2차관을 면담해서 8억이라는 지원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1차적으로 장성읍과 황룡, 동화면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우리 삼계 상무대 군인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시가스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하니 검토를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무대에서 국방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6권역의 사업자인 광주에 있는 해양가스측에 물어 보면 상무대측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복리후생측면과 연료비절감을 위해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가스사업자하고 협의한 것을 봐 가지고 1단계로 3개 읍면 장성, 황룡, 동화면 끝나고 2단계로 나노지방산단이 끝나면 국방부와 협의를 봐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라든가 실효성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에 마무리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신 것 같고...,

저기 남은 시간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신 군수나 실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임동섭 의원께서 서삼면 용흥리 우회도로개설에 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시행키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서 우리군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내부문제인데요. 용흥리 우회도로문제는 국도구간이 아닌 관계로 해서 국도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인 감사결과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군민들에게 국비 9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선한다는 약속도 하고, 공약도 했어요. 민선4기 출발하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 3월 21일자로 익산청에서 보상을 추진하라고 공문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송금해 주라고 공문까지 냈었어요. 보상을 착수하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 발생을 한겁니다.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못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도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관도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성 소도읍육성 사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군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읍 출신의원으로서 이번 기회로 인하여 장성읍이 대 변혁을 가져오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전선에 대한 지중화, 역전앞 광장, 공영주차장, 콘텐츠관 건립 등이 있는데 역전 광장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루미나리에로 할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예술의 거리라든가 목포나 영광을 가 보면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추진한다면 다른 시군에 대한 예측을 한번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방도로 뚫고, 도시권 길을 확장하고 나면 전부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한쪽만 주차하면 모르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버려요. 그것은 우리 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몰아넣을 데가 없어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버스터미널과 역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읍 충무공원을 보면 대창동 지역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또 충무공원 입구 현충탑 올라가는 정면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시장통에서 보면 충무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시장통 양쪽으로 보면 차가 있어 가지고 차 하나가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충의 날 행사 때 올라가면 공원뒤쪽으로 차가 올라가다가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후진해서 나오는데 충무동 바로 옆 공원옆에다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에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우리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구도심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은 건축법이 성립되기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나 구도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사업에 읍사무소앞과 문화원앞에 중복됩니다마는 장성읍과 역전과 공영버스터미널 중간에 개인주차장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매일시장 우측 주차장문제는 소도읍육성사업에서도 공원의 일부면적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서 같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봐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가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현지를 보시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변해야 산다는 군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군수님께서 당부했다시피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노력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 우리공직자들의 능력을 높이평가하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우리군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는 군수님께서 취임 300일을 맞이해서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를 맞대고 변화를 갖는 현실에서 여러분과 힘을 합치면 어떠한 일이든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더욱 분발합시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 상당히 피로한 상태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의원입니다. 군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관내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주라.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급적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관외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근무평정 2007년 12월 11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순창, 진안, 상위법을 무시하고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렬불구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법의 형평성만 고려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으면 장성의 점포가 전부다 망해 가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 5급이상, 다만 6급이라도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12월말까지 전부 들어오세요. 사는 주거지가 문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용역을 축령산에다가 하지 마라 김태석 회장님이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업자 공모라든지 노량진역사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광지 같은 곳에다가 어느 한 곳에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