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이한승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자 이 강 우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있어 행정을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사업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고 너무 잦은 행사 등으로 오히려 다문화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점을 산발적인 다문화가족 관계를 지양하기 위해서 각 기관 단체에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9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장수 쪽에 있는데 우리 쪽에 이것을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 운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무주군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장애인 수는 2,253명이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남자분이 1,272명, 56.5%, 여자분이 891명, 43.5%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우리 장애인복지 예산으로는 15억4,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관 사업 운영, 장애인 단체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최저 생활을 영위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도 최저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의 최저 생계를 위해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이들에게 일 할 수 있는 보람과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려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 관계는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고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공동 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배려도 지금 현재 콩나물 공장도 지어져 있고, 또 곡물빵 이런 것을 판매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콩나물 공장이 가동이 제대로 된다면 한 10여명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은 숫자지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현재 3명하고, 행정도우미로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7명,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6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장애인 분들의 자활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일자리 관계도 늘려 주는 쪽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과장께서는 관심을 그 쪽에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관련하여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신 이강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10월 기준 2,253명으로 무주군 인구 대비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무주군 인구대비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087세대로 1,815명으로 무주군 인구 대비 7.2%, 전라북도 평균인 6.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진정한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사회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분들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거의 1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 또 행정쪽에서 그 쪽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자활이나 또는 최저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밑바탕,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만이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우리 과장 설명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견해로는 정말 진정한 복지는 일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방송국 캠페인에서도 이제는 복지는 나누어주기 식 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방송 캠페인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주군청 내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현황을 보면 정원 499명 대비 0.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로 통계가 그렇게 현재도 지금 11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 1.5% 수준을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는 상위하는 그런 채용 숫자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장애인 채용한게 11명이라는 답변입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무주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2006년도에 정원수 483명 중에 11명의, 비율로 정원대비 2.17%, 그리고 2007년도 정원 499명 중에 등록장애인이 11명 그래서 비율로는 2.20%, 2008년도는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상으로 확인할 결과 2008년도도 2007년도와 똑같다고 이렇게 담당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한 현황입니까? 무주군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까? 채용현황인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이 분들 채용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용 연도가 틀릴 뿐이지 지금 현재 현황에 공무원이 되어서 물론 장애인이 된 분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11명 중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음을 본 위원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무주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보면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별도로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만 채용이라고 해야지 장애인 공무원 수를 갖다가 채용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임용을 해서 들어와서 장애인 된 분들이 거진입니다. 11명을 직원을 시켜서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 한분 만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채용했지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채용하고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무주군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라고 자료를 내 놓습니까? 잘못된 자료죠? 이거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 현황은 아니고 공무원 현황,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라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 카메라가 비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주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해 가지고 정원대비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런 자료를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잘못된 자료지요? 잘못된 자료를 준거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이라는 말은 잘 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통계를 내면 장애인 채용을 법적으로, 법으로 규정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는 그 통계를 지금 11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1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거시기 하고 한번 인사 채용하는 쪽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이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됐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을 무주군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무주군 공무원 등록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무주군 채용 공무원 장애인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좀, 이게 우리 쪽에서 나간 자료 같으면 이 표현이 좀 잘 못됐고 채용에 관련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 자료가 계속 이렇게 도에도, 행자부에도, 노동부에도 지금 7명, 11명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11명이.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치단체 장애인 등록 채용현황을 자료로 받는데 무주군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법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을 2%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고 돼 있고 지금 앞으로는 2009년부터는 국가 지자체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을 하고 신규 채용시 의무고용을 3%에 도달 할 때까지 6%의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 관계까지는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이 내용은 장애인 채용 임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그 부분에서 명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채용에 관련해서 자료를 몇 명으로 내 줘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채용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공무원 대비 장애인 채용을 몇 프로로 했냐,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장애인 공무원의 그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런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등록장애인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맞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무원에 그런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치행정과 임용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무주군에서 무주군 사회복지과에서 무주군에서 장애인 임용, 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는 데는 1명으로 내 줘야 됩니다. 1명으로. 정확하게요. 사실이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11명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이 장애인을 별도로 임용해야 만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높이는 그런,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지금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채용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언론에 노동부장관이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간다고 그러면 무주군에 어떻게 복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최하위를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내 줄 때는 장애인 채용 현황을 1명으로 이렇게 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채용부서 쪽하고 면밀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정말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보면서 어떻게 2020무주 발전 글로벌 커뮤니티 무주 건설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지 정책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써 장애인 채용 임용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장애인을 기피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 정서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도 사회에서 훌륭한 생산인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건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별표1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 기준은 2~4%까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주군의 전용주차장으로는 2%로 이렇게 전체 주차장 대수의 2%로 하여야 된다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무주군은 주차장 설치조례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법률과 규정에도 10대 이상 되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의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무주읍내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청 부설 주차장 관계, 지하주차장하고 구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아시다시피 이 규격 고려상 10대 이상이 되는 쪽에 주차대수 2%를 충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리조트라든지 콘도 일성콘도라든지, 토비스콘도 이런 쪽에 대형 시설쪽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현재 10면 미만이 나오는 소규모적인 것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럼 군청지하주차장하고 구경찰서 주차장 정확히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무주읍내 것만 가까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내에 10대 이상 주차장만 우리 군청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이 11곳에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11곳 중에 장애인 주차장으로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5개 주차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11곳 중에. 그러면 6개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으로 법으로 10대 이상 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6곳에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파악 못하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사실 이렇게 되었다면 장애인주차장이 설치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 못 되었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건설교통과 쪽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주 읍내권에 10대 이상 주차장이 11곳이 있는데 5곳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돼 있고 6곳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파악한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잘 못되었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잘못되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면적과 크기는 가로 3.3m, 세로 5m로 규정돼 있는데 규정과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 의회사무실 옆에 지하주차장 현장 사실 확인한 결과 무주군청내 지하주차장이 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으로 3대의 전용주차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 의무 주차 전용주차대수 이상으로 이 부분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있어서 가로가 3.3m이어야 하는데 2.3m로 무려 1m가 작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어떤 편익시설이 못되고 오히려 이용이 불편한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시정 요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구경찰서 주차장에도 전체 주차 공간이 65대의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구획으로 3면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가 5m가 되어야 되는데 세로가 4.1m로 무려 90cm가 작게 돼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불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정으로 규격하고 있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는데, 줄자로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겠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규격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께서는 꼭 그렇게 바로 시정 개선되어서 정말 장애인이 주차하며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익 시설이 불편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기준 무주군에 0세에서 3세이하 아동수는 무주군 전체적으로 남여 840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런데 법 조례에 의해서 무주군에 주소를 둔 0세에서 3세이하 아동에게는 월 50,000원씩 아동 육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기준 무주군 전체적으로 아동육아 수당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시면.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 지금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2007년도 12월 말은 613명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13명이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0세에서 3세이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84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613명이랬죠? 2007년도 12월 기준해 가지고. 그러면 227명이라는 아동이 아동수당을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아동 수당을 못 받았습니까?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이한승위원장
과장께서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여명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셨냐고 물으셨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주민등록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227명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죠? 안나갔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아동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지급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대주의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수준이 상위 20% 이상을 가진 대상자 관계는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소득수준 20%를 제외한 분이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명 수는 방금 지적하신 나머지 명수가 소득수준이 20%를 상위,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수당관계 월 50,000원씩 월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돼 있고 그것을 지키다보니까 그 인원수가 빠지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부분이 이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득수준이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주가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수준이 상위 20% 이상은 제외한다라고 지급제외가 제6조에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단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 아니지요? 그 외적인 것도 있지요? 사유가.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아동육아수당 관계는 주민등록상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관계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수작업으로 할 때하고는 틀려 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로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동육아수당 지급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보면 양부모가 거주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한쪽부모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쪽부모가 계시던지 양쪽 부모가 안계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돌봐주는 분이 확실하다면 그 분한테 보호하고 있는자로 저희가 지급 대상을 해서 그 보호자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양부모가 다 계실때만 지급한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했습니다. 읍면에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금년도 2008년도에는 조례에 그렇게 지급대상이 딱 못 박혀서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도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상도 지금 애매하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해연
이해연위원
부모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앞에.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 또는, 그러니까 부모도 되고, 부모도 되지만 그 어린애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범위는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동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주민 가족들, 주민등록상 여기 없기 때문에 그 분들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죠? 그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여기 안계시면 곤란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그 분들은 지금 못 받고 있죠? 그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여기 안되어 있다면 안나가겠지요. 당연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말씀하시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문화가족.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아직 귀화 관계 같은 절차에 의해서 안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여기 한국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챙겨가지고 수당이 전부 나가는 것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그 분들한테는 지금 아동육아수당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무주읍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읍면에서는 한 쪽 부모만 계셨을 때에는 아동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자료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인원수까지. 그래서 아동육아수당 지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조례에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아동육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의 집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 번째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의 집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 추모의 집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이것이 완공이 됐습니까? 2005년 12월 7일 날 완공이 됐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몇 기나 안치 되었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252기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52기 중에 2기가 무연고, 무연이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현재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추모의 집 주차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관계가 지금 현재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임시로 돼 있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물론 임시로 안되어 있는데는 몇 대 못 대는데, 지금 현재 252기가 안장되어 있고 추석명절 때로 집중돼서 100여명이 다녀가시니까 그 때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약간 혼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날 추석명절을 제외해 놓고는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50대 정도 주차 공간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금년도 6월 달에 변경 결정된 군 계획 시설에 의하면 앞으로 소형 200대 정도하고 대형 9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조성해야 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 잘 아시겠지만 무주 추모의 집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조성되어서 건설된 겁니다. 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그것이 추모의 집이 건립이 된 것입니다. 담당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예. 그 불법으로 건물을 추모의 집을 만들어 놓고 또 군계획위원회에 나중에 준공을 마친 다음에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난개발이 된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거예요. 지금 과장이 알다시피 현장에 안가보셨겠지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45도 경사도에 비포장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임시 주차장입니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조치 취해야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임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포장관계 같은 것이 이루어 져야 되지만 이 쪽 군 계획시설에 의해서 제대로 하려면 토지 일부가 아직도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거 사유지하고 또 전부 그 쪽이 공동묘지 지역이라서 분묘이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묘이장, 토지매입하고 분묘이장 사업을 내년에는 본격 추진해서 이것이 되면 바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총 사업비가 26억4,900만원이 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묘하는데 또 한식 때 추석때 이런 때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데 대비해서 충분한 주차장 규모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보가 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참작을 하셔서 2009년도에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2개 단체에 현재까지 정산액이 28억9,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인되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그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검사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는 담당 부서에서 그 관계를
강춘
이강춘위원
성과평가는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정산 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검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 관련된 부분은 성과관계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성과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평가가 안됐다면 반드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민간이전 경비는 자기부담 매칭 의무화를 통해서 10% 절감토록 돼 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잘 알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데 무주군의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18%, 민간위탁금이 12.3%가 증가되어 있고, 2008년도 본예산대비 제2회 추경에 보면 잘 알고 있으면서도 10%,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민간경상보조 18.5%, 민간위탁금이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민간위탁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과가 민간위탁 기관이 가장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소외계층 쪽에 전부 사회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추가로 드는 비용, 쉽게 말해서 유류대가 한 28%이상 인상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말하자면 지원, 보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위에서 그, 물론 경상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10% 이상 씩 다 줄였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상위해서 이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반드시 비용을 정산토록 하는데 그 때 원가 계산 및 예상가격을 작성요령을 잘 준수하고 계시나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이런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또하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초과수입액이나 이자 등 수탁기관을 정산하여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민간위탁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액 등 정산 후 반납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해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정산 후 반납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 경상보조나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한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각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09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성과 평가 없이 의례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앞으로 이 모든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후에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에. 잘못 됐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명시하라고 돼 있지만 그 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공문으로 카드 수수료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정부분 다른 예산 관계는 말하자면 계좌입금 쪽으로 그런 것도 권유를 하는 그런 공문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90%가 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건 본 위원이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앞서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육아수당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에 주민등록상하고 아동수당 지급 현황하고, 2007년도에 주민등록상이 840명인데 613명 해서 227명이 아동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분류가 됐는데 이 전체 아동수에 보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기준해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0세에서 3세가 797명 중 289명으로 36%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사유나 원인 분리를 해서 아까 20%의 어떤 소득 관련해서 정확히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해연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시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이 재 환
이한승위원장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의하면 총 불법건축물이 31건, 조치완료 건수가 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5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홍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인지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사유자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진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소가 됩니다만 그런 사전 안내 계도나 이런 절차에서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 군내에 저희들이 불법건물이 31동이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주건물보다는 부속건물로써 주로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어떤 창고라든가 어떤 보관에 대한 것들이 발견이 되서 저희들이 31건을 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6건은 이미 철거가 이렇게 돼 있고 25건 중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중에 12건 저희들이 수납을 했고 13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납부토록 이렇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강행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법규상은 강제금을 매번 해소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부속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상태에 따라서 양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철거하게 되는 경우 국가나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강제 철거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과 주민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가 낳게 될거 아니에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지도와 철저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는 불법건축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와 사전 행정지도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 마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것도 사전에 계도를 하고 물론 건축주들이 건물 주변을 신고하든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은 본인들이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면에 사전리 한빛아파트 추진 상황과 또한 무주읍 당산리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면 사전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한빛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안성면의 한빛아파트는 건축주가 신성주택건설로 대표 김한기씨가 지하 1층, 지상6층 해서 22.5평형 42세대의 규모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착공은 99년도 9월 16일 날 했고 현재 추진 공정은 95%정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승인 사유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사전리에 기부채납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기부채납이 미이행 됐고 또 하자 보수 보증금이 건축부에 100분의 3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제출 됐고 또 감리자와 사용승인 조서 작성자가 누락이 됐습니다. 아마 건축주가 감리자의 관계에서 금리상으로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불되어서 이것이 감리자가 감리를 기피함으로써 이렇게 발생된 것이고 지금 아마도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과 또 채권자인 양기호씨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 명의변경등의 가처분 신청이 있기 때문에 미승인 사유만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정말 무주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42세대나 되는 이런 건물을 조기에 승인돼서 주거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미승인이 승인 되었을 때 지금 미승인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건축주가 이런 조건을 어떤 자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이런 사항들을 이행을 해야만이 승인이 되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법조항으로 인한 미승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12년 동안 착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2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주민의 소리들은 앞으로 이것을 방치를 해 놨을 때 정말로 흉악한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또 무주군의 현재 건축을 시행을 하다 중단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읍 쪽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사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 절차도 중요하지만 시행사로 여러번 변경이 돼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시행주하고 행정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만이 앞으로 흉물 건물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해소를 하려면 건축주가 어떤 자기가 회생할 수 있는 첫째는 돈이겠지요. 돈이 가령 아까 같이 건축주가 돈이 마련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또 99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거의 10년째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돼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거주하려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보완이 돼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문제가 건축주들이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쉬움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와 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경제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못된 상태인데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건설업주로부터 시행을 못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업이. 이 건축이.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현행 법적으로는 아까 건축주가 쉽게 얘기해서 자본력이 미달해서 완공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 재산을
준환
김준환위원
가정을 했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요즘 대통령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해서 금융에서 돈이 말단까지 흐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령 국민은행 같은 주거래 은행에서 건축주하고 이렇게 회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자금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군에서도 어떤 이런 특별한 기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서 거기를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자금 회전이 되면 좋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좀 막혀 있는 것들이 현재 문제를 좀 가중시키고 있고 그것이 답답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혹시 이 한빛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업주들이나 개인들 인건비 같은 것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직접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안성에 가면서 현장을 몇 번 눈여겨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수리 한적은 있습니다만 인건비등 이런 것들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있거든요. 지금 한빛 아파트로 인한 전기 가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물론 업주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현재 그 분들이 금전을 못 받아 가지고 동수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준공이 안되고 했을 때는 지역민들도 엄청난 손실이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물론 증인께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가교 역할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령 주거래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권고사항으로 해서 은행에서 추가적인 어떤 자금 지원을 알선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일이 어렵다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도 앞으로 또한 이게 건설업주들이 금전난으로 인한 모든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이 10년이 되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2년 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나마 조금 누수율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10년이 지연되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또 안성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이라 튀는 건물입니다. 튀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완공이 안되었을 때는 엄청난 흉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나아가서는 무주읍 당산리에 주상복합아파트 이것이 이제 현재 허가가 ‘07년도에 나서 1년여 동안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산리 689-1번지에 대지면적 한 2,030평방미터에 서울에 소재한 주)성보홀딩스 대표 윤희중씨가 2007년도에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2007년도 8월 20일 날 허가가 됐고 착공이 2007년도 10월 23일 날 됐습니다. 공사 시행 중에 2008년도 5월 13일 날 공사 시공자가 공사포기서를 이렇게 제출이 돼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 사실 이행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행에 관한 그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다만 건축주들이 무모한 건축을 하다보니까 자본이 부족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공사를 포기를 해서 어떤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는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만 저희로서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안전관리 조치를 했고 제가 와서도 11월 14일 날 동절기 지하 터파기로 해서 물이 나기 때문에 지하수위를 좀 조절해서 어린아이들 얼음치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단도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는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건축주는 지금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하면 시공을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나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건물 뼈대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현재 터파기나 미관상으로 엄청난 흉물로 돼 있고 또 터파기로 인한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어린이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해서 사고 위험도 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줄여서 얼음치기를 못하도록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 공사포기를 했을 때 이거 허가취소가 안됩니까? 업주가 사업을 못 하겠다는데 미적미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건축 허가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건축법이 없으면 허가 사항이 아니겠죠? 누구나 다 자기가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법이 존재를 하는데 착공을 본인 건축주가 신고를 해서 아까같이 중간에 되면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부도로 인해서 자원이 열악해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이제 호텔, 아파트 이것을 시공을 해 놓고 지역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증인께서 다녀 봐서 아시겠지만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무주 같은 경우도 무주 관광호텔 추진 잘 박수치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중단이 돼서 정말 흉물스러운 현장이 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증인께서 철저한 행정절차를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추진이 어려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업 평가는 못 하겠지만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1년도 안되서 이게 부도사태가 나고 사업포기 제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아무리 행정에서 절차상으로 그 분들한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앞으로. 또 이것이 다른 사업자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거 지금 한빛아파트하고 비슷해요. 한빛아파트 사업자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마무리가 안되고 있으니 이건 철저하게 어떻게, 물론 행정에서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지를 못하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3의 인수자가 정말로 나타나서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을 한다면 좋은데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중도 포기한 건물을 완공을 해서 승인을 하는데는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이 해소의 지름길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해서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정말로 사업자들이 튼튼한 사업자들이 와서 시공을 해서 완공이 돼서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행정적으로도 무주 군민들이 박수를 쳐야 할 일이지만 정말로 이게 사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지금 여기 보나마나 주상복합아파트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자재도 대 주었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이 이것도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주민들도 피해가 발생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환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준환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에 서창에 보면 관광농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수년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절차 상에 행정처분을 실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행정을 처분하는데 실기를 하지 않도록 해서 흉물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농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예치금을 이렇게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일반공사도 그런데.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 임무는 저희 관련부서는 아닌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최종의 민원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아까같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1년 이내에 농지가 허가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마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흉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서 동료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빙기에 안전사고 또 여름에 어린이, 노약자 익사 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고 또 여름 우기때 장마철에 주변에 붕괴위험도 이렇게 노출돼 있고 또 말할 것 없이 주변의 경관을 이렇게 해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과장 아까 조금 전 답변하셨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행정이 실기를 해서 흉물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펜스를 쳤지만, 혹시 펜스가 좀 구멍이 났다거나 또 밀면 넘어진다거나 하면 이것을 좀 단단히 해서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2007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이의신청이 52건, 2008년도에는 150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2건과 2008년도 150건의 이의신청이 2배 이상 민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자료에서 본 것 같이 2008년도에는 주로 안성이라든가 설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지가에 대한 토지주들이 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 또 안성면이나 설천면에 특정 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대 욕구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상향조정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하향해 달라든지 상향해 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떤 지가조사 적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유에서 그랬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토지주들의 기대욕구라고 봐야겠지요.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는 데는 무주군의 표준지가 아마 이천 몇 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근접성 또는 실거래 가격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감정평가사 2개사가 이렇게 한 지가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아까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까? 지가 조사 적정성에 있어서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아까같이 2개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산정토록 하고 또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법하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52건, 2008년도 150건 모두가 이렇게 기각이 돼 있는데 심의에 있어서는 어떤 별다른 의견이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상향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52건, 150건이 모두가 이렇게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재감정을 할 적에도 2개 회사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감정을 해서 저희들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한 후에 수용을 할 것인가, 수용을 하지 않을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특성과 비교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기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서 3번 부동산 관련하여 회의가 열렸고 금년에도 2번 열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를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산정을 해서.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개별적으로 전부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개별통지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통보 안합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개별 산정 공시지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24시간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개별 전부 통지하고 있고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게 아니고 그 전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개별 공시를 개인별로.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한번만 통보를 합니까? 두 번을 통보를 합니까? 과장님한테 도움을 주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절차는 아까같이 산정을 해서 개별로 통지해서 이의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같이 이것을 다시 재감정평가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지가가 결정이 되면 토지정보시스템에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다 등록이 돼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토지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활용해서 정확한 토지의 적정성 현황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부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담당자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도움을 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런 휴대용 타블렛을 한대 구입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많은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효율적으로 지가심의가 되도록 지가 정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하는 정보화 추진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2007년도에서 2배가 증가하도록 민원의 이의신청이 없었을 것인데 뭔가 홍보 부분에서도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도록 사전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주민감독제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마을회관 신축이 10동, 동당 6,200만원씩 총 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거 맞지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 38동
해연
이해연위원
신축만 제가 말씀드리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 신축은 10동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주민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장님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10동 신축하는데 지금 주민감독제를 전부 두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사업은 마을 모정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장들이 전적으로 그 공사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어떻게 보면 마을 이장들이 너무나 전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어떤 시공사로 하여금 과다한 요구를 해서 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대로 하지만 마을 주민이 원하는대로 마을회관의 어떤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0동을 신축을 하는데 마을 감독관을 전부 두었습니까? 안두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토목공사와는 달리 저희는 아까같이 그 어떤 주민이 선호하는 그러한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회관의 모형이라든가 또는 회관의 어떤 실내 공간등을 시공사로 하여금 선택케 해서 그 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은 하고 보조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보다는 오히려 마을 주체들이 공사 발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일반 토목공사와 달리 건축주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도록 아마 시공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주민감독제를 둘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안두고 있었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추진위원이 하나의 발주자 이면서 건축주가 되겠지요. 마을의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독에 따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해서 법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해서 7번째 마을회관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으로는 제1조1항, 공사는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써 그 상한 금액은 해당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조례로 얼마로 돼 있냐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주민감독관으로 다 두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상한액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법률로도 이렇게 돼 있고 주민감독제를 3,000만원 이상 공사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제를 전부 법률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 주민감독제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이것을 감독을 합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방금 군에서 발주한 어떤 마을 하수도라든가 또는 어떤 편익 시설에 대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모든 일반 공사 관리감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것 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 회관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지만 또 마을에서 회관을 지을 대지라든가 이런 땅을 마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마을회관이 가령 100평의 대지위에 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10만원 가면 1,000만원돈, 한 20만원 가면 2,000만원 정도를 사실 마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까 관련 법규에는 주민감독제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감독관을 두고 있는 그 입법취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건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도를 하지만 돈 주는 사람이 관리감독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같이 저런 상하수도 관계나 이런 것들은 무주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업자가 군청 말을 사실은 잘 듣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업자하고 군청하고만 서로 둔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감독제 입법 취지에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거와는 약간 다른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아까같이 마을에서 이미 대지를, 부지를 마련했고 거기에 저희들 일부 보조금을 줌으로써 마을 주민 전체가 쉽게 얘기해서 공사 명예 감독관이라고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행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맞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 편익 시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또 이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보면 분명히 상대적인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어떤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감독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택지는 총 29필지이죠? 현재까지 몇 필지가 분양이 됐나요? 10필지 분양이 됐습니다.
10필지지요? 그 중에 2필지가 마을회관 복지센터로 계획이 됐고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마을 복지센터는 1필지 211-6번지, 이 1필지
강춘
이강춘위원
1필지지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전체 9필지가 분양이 됐죠? 그것을 제외하면.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총 29필지 중에 2006년도부터 분양이 됐거든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6년도부터 현 시점까지 2006년도에 3필지, 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필지 밖에 분양이 안됐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분양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시골에 집 한 채 지어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여건도 그렇고 다소 일부 사람들은 너무 택지가 좀 비싸지 않으냐 그런
강춘
이강춘위원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을 한 15개월에 걸쳐서 했고 또 사업비를 보면 분양가가 적정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또 분양가를 결정할 적에 감정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현실에 비해서 좀 싸게 해서 빨리 분양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홍보 방법을 보면 2006년도에 2번, 무주군 홈페이지에 2007년도에 1번, 자치단체 홍보는 2006년도에 2번, 2007년도에 1번, 일간지 게재는 2006년도에 1번, 2007년도에 2번하고 2008년도는 아주 전무한 상태네요? 그렇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에 홍보하려면 지금 지방지도 한 200만원 정도 홍보비가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나 무주군 홈페이지에는 2008년도 전혀 홍보된 내용도 없고 2008년도에 일간지 게재하는 데는 홍보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확보 못해서 홍보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9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사실 신문 홍보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분양이 아무래도 손쉽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광고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광고로 돈을 낭비하고 분양율이 저조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무겁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고려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한번 분양이 안된 이유를 검토를 해 봅시다. 과장 건축에 관한 사항 규제를 하고 있지요? 택지 분양하는데. 거기에 알고 계십니까? 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친환경 자재로 하도록 하고 층수도 5층 이하, 높이도 20m 이하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양조건에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하면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택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꼭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요건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러한 면도 있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5,000만원에서부터 7,000만원 들어가고 건물을 3년 내에 지으려면 보통 1억에서 한 1억5,000만원 이렇게 잡는다면 3년 이내에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이런 규제를 풀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것이 지금 2008년도 수준을 보면 2필지 분양 됐는데 19필지 남았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야 분양이 된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예산을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철폐할 의사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마 아까 조건은 대지를 사용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3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조기에 택지가 분양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규제는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 갖고 계시죠? 분양가격표.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211-25번지에서부터 보면 평수가 큰 것이 있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7개가 평수가 큰데, 이것을 분할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약 300평 가까운 필지가 7필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보면 이거 1필지당 약 9,800만원, 9,500만원, 9,3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는 조건을 폐지를 하고 또 300평 가까운 택지를 분할해서 작은 택지로 분할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충분히 한번 고려 대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대지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수요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분양이 안될 리가 없겠지요? 그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수요자를 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요자를 못 찾았으면 3년 동안 이렇게 방치 가까운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에 2필지 밖에 분양이 안됐고 3년 동안 9필지 밖에 분양이 안된 것은 평균 1년에 3건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필지를 분할한다든가 또는 3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분양되는 방향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계시는데 왜 무주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똑같은 황토 벽돌을 사용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검증이 되었는가, 일부의 말을 들어보면 군수께서 황토벽돌로 마을회관 전체를 다 신축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왜 똑같은, 거의 다 보면 똑같죠. 저희들이 봐도. 왜 주민들이 목재로 지을 수 있다고 건의를 하면 그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군수께서 황토로 지으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항간의 풍문이겠지요.
강춘
이강춘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황토라는 것은,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저희 건축 담당에 의하면 황토가 친환경 소재로써 노인들의 건강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도시의 콘크리트에 쪄든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이렇게 회관에서 혹시 숙박하는데 도움이 더 부수적으로 그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황토 소재로 한 그러한 마을회관이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황토의 기능에 대해서는.
강춘
이강춘위원
검증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 황토벽돌이. 담당 한번 도움 좀 줘 보세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추후에 황토에 대한 건설 품질 관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가 황토벽돌을 선호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풍문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자신하실 수 있지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통나무로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과장,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20호가 넘는 데는 85평방미터, 그 다음 20호 미만은 60평방미터로 다른데 좌우간 일률적으로 그런 규모에 의해서 건축단가가 통나무로 짓겠다라고 하면 황토에 한하여
강춘
이강춘위원
황토벽돌 300만원 균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평당 한 3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건축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를 든다면 통나무집을 짓는다면 어떤 마을은 가령 20평에 한 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는데 또 어떤 마을은 또 20평을 통나무로 지으면 싸 가지고 한 4,000만원만 보조가 됐다 그런 점이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러한 것들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서 가령 통나무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목재로 짓던 황토로 짓던 원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할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를 든다면 건축 단가가 만약에
강춘
이강춘위원
건축단가 300만원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간단하게 대답할 것을 서면까지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매월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매월 첫째주 월요일 날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어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민원도 처리하려면 이슈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친절하게 잘 응대하는 언어의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이 직접 교육시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직접 시키기도 하고 또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전부 이메일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개인 직원들에게 한달이면 한 10번 정도 보낼겁니다. 한 30건 가까이 보냈을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초에 한번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마 민원인 50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친절이 78.6%, 보통이 12.1%, 불친절이 9.3% 나왔죠?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친절이 보통 78.6% 나왔으면 대단히 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친절도가 78.6%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가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의원님들이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는 고객만족도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고객만족도를 지금 설문조사를 했지만 지금 보면 매월 교육을 하셨고 또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였고 해서 12월 초에 고객만족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화로 한 500인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하도록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전화는 전화하는 사람 붙잡고 잘한다, 못한다 하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자동응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귀찮아서 안합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년 동안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였으니까 연말 되면 이것도 평가를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문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하는 친절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건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다만 친절조사는 설문 항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좌우간 설문항목을 잘 다듬어서 정말 친절도가 정확히 평가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인 답변 중에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금년에도
호규
강호규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저로서는 없습니다. 밑에 담당직원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계장님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실무부서에도 신축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 이상합니다. 본 위원은 마을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 시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민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민원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300여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을 잘 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형편없이 사업을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다시 시정한 것이 여러 차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증인께서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이런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민감독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을 뭐 좀 설명 드린 겁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편익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감독제가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을의 주체가 대지를 이렇게 했고 또 그 분들이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 답변은 잘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시면서도 법률에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시정해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왜 많냐면 마을회관이 거의 리단위는 되고 소규모 마을 단위로 지금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도. 그러다보니까 한 20가구가 사는데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능력, 감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는 이런 감독제를 두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것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증인한테. 악법도 법인데. 증인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을 좀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던지 조례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증인께서 거기 앉아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서 나가야 되겠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이 법이 좀 잘 못 됐으면 저희들이 좀 법을 고치고 아니면 법을 못 고치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도 안되면 군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든간에 평당 300만원 건축이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분들 금년도까지 한 280만원 밖에 안 짓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잘 수행되려면 그 지역에서 이것을 주민감독제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안해도 되고 그렇지 못한데가 있으면 주민감독제를 해서라도 이것을 잘 사업을 마무리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의 할 일 아닙니까? 증인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거기 법이 있는 한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전혀 안하셔 놓고 지금 보조금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당화 하시면 저희들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2009년도부터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명예감독관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뭐 일률적으로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증인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는데는 안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이 부족한 데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3,000만원에서 1억원인데 사업비가 작다보니까 우리 주택계장이랄까 담당 직원들이 자주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주민감독제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법을 이해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또 여기 그에 대한 감독자의 자격 보면 엄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실비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책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증인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강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신 서면 보고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준환위원과 이해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던 건축물 중 지금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중단된 건축물이요?
이한승위원장
중단된 건축물, 관내 전체의.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규모에 관계없이?
이한승위원장
규모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무과, 환경산림과,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