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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권재철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19

권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5일 까지 7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형 군수로 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부군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즉시 출석이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감사대상 실과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기 바라며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기간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다른 실과장, 읍면장은 퇴장을 할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미 읍면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고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읍면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권재철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읍면장님 대표로 어느 한분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순창읍장 양주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순창군 조례에 보면 순창군에 읍면장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82년 9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예 읍면장님께서 할일이 많고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명예 읍면장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명예 읍면장 제도는 제가 그전에 읍면에서 민원을 봤기 때문에 80년대 읍면장 제도가 꼭 필요해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조례는 그 안에 제정이 되었고 그 뒤에 명예 읍면장제도를 일부 몇 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다가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인력 낭비가 되는 소지가 있다 해서 중간에 하다가 만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중간에 하다 만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면 사실상 보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복무 제4조를 보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해당읍면에서 출근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의한다, 거기에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일선에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읍.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 말씀드릴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안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제도 부분도 그때 장단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폐지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기획감사실 감사때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더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실시

10시 30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