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장대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하면서 지역 곳곳을 발로 뛰는 의원생활을 정립하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군민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과 평소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나 대응 방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은 우수하다고 많이들 평가는 하고 있으나 예천농산물의 브랜드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상품화, 공정화 시키는 대형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천농업은 생산기반과 기술에는 많은 투자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유통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형산지 유통센터설치 운영은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위 유통센터설립과 전문 마케터 도입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품의 선포식과 1.5차 산업의 혁신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료값 폭등과 한미FTA체결에 따른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축산업의 내실있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 선진방역체제,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등 위축된 국내 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조사료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TMR사료나, TMF사료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쇠고기를 생산하여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수 한우브랜드 혈통보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이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입문한지 벌써 어제 같은데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의원의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주민을 존중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구현함으로써 높은 삶의 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방과후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어른 흉내를 내고 PC방을 전전긍긍하며 배회하는 청소년을 많이 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초·중·고 학생수는 9월 1일 현재 4230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격주로 5일제 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화활동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본 군의 여건으로 도농간 학력격차 및 문화생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환경보전체험활동, 전통놀이체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량기업의 도산과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예산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1억 46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고철, 폐비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등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한기 기간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읍면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평소에도 수집하여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폐비닐,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으로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호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이 대대적인 운동으로 분위기 조성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최근 2년간 수거한 읍면별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보상금액이 읍면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소비의 저조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소, 돼지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축전염병발생, 돈사의 경우 축산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닭, 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전염병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관내에서 사육되는 주요가축 사육현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자재퇴비장 정화시설설치 등에 지원 등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도 가축병 발생으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의 종류 및 수량과 향후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가입에 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 사보험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풍수해 보험가입은 2006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당초 2009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도 전면시행에 따라 주택, 축사, 온실 등 올해 2170동 가입을 목표로 예산 3200만원을 사업에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2008년도 풍수보험에 대한 예산을 얼마 집행 하였으며 보험 가입자의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 보상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둘째,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산업발전에 대하여 곤충연구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국내외 우리군을 알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곤충의 고장으로써 명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에 한층 기여하였으며 백두대간 프로젝트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속적인 곤충사업을 육성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곤충연구소 활성화와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둘째, 곤충특구지정사업 및 종봉육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곤충산업발전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책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 취미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학력증진 및 문화 여가 제공을 위하여 초등논술, 영어듣기, 한자교실, 인라인스케이트교실, 과학로봇교실 등 총 21개 과목을 개설하여 350회 7466명에게 교양·취미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격주 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휴무 토요일에는 청소년수련관 극장을 이용하여 교육용 DVD “니모를 찾아서” 외 13편을 상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관내 28개 초·중·고·대학과 연계하여 특별활동시 수련관 장소제공 및 수영강습지도 등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수영장과 댄스실 시설을 이용한 방학특강교실 운영과 청소년 강습반 운영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 댄스동아리 “래드아이”와 예천여고 풍물동아리 “풍학단”에 대한 6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간식비 등 지원과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별 교사, 경찰, 방범대 등 10명으로 구성된 읍면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및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과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교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체험 및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은 6억 161만 5000원이나 이중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수용비를 제외한 순수예산은 9275만원으로 법무부 범죄예방 상주지역 예천지구 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한마음 대회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양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교양·취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도서구입 등에 5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또는 사회진출 이전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바람직한 청소년 상 구현을 위하여 335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각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도농간의 문화생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은 우리군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의 육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며 청소년관련 예산은 92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책발굴과 청소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지난 13일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이 자칫 해방감에 들떠 탈선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및 탈선방지를 위한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과 읍면별로 구성된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우리 예천군의 청소년 예산자체가 사실 많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 청소년 업무는 학교와 교육청과 우리 행정기관과 경찰서와 우리 지역 전체가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청소년 학생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11월 25일하고 12월 5일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대창고등학교, 예천여고, 지보고등학교, 감천고등학교, 풍양고등학교 학생 전체 34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을 예천천문과학센터에 위탁을 해서 국내에 있는 저명인사를 초빙을 해서 직업선택이라든지 자기 탐색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우주 환경체험 등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청소년들에 대한 탈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연계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특히 야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모두 모여서 문화회관이라든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청소년 동아리에서 나름대로 갈고 닦은 끼도 발산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아직까지 계획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또 청소년 때의 교육이 평생교육을 좌우한다고 봤을 때 많은 예체능이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약 14% 맞죠?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350억 정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이 현재 4230명.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인구의 약 8.8%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예산대비 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위치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350억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청소년은 학교의 생활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9000만원에 대한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특정부분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고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행정에 지금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쪽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관하고 있는 사회보장 쪽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청소년들한테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김영규의원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개발에 한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6억 1000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학생들 4230명을 취미생활하게 해주고 예체능교육에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들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습공간제공 이런 쪽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관련한 대부분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다 적다, 꼭 그렇게 따지기는 좀 곤란한.
김영규의원
그래서 1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예체능하고 해봤지 않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 있는 초·중·고생이 약 4300여명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울림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 예산으로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김영규의원
그래서 부족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러면은 현재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지.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교실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고 답변을.
김영규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언급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골자는 애초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몰라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김영규의원
전혀 몰라요? 애초에는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이 밑에 한천공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한천공원에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실내에서 인라인 교육을 시키는지 밖에서 실습을 위주로 시키는지 한 번 묻고 싶고, 불편한 점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사실 아니어서.
김영규의원
소관이 아닌 것을 여기에 넣어놓고.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적어도 이렇게 하시려면 상세히 알고 나오셔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들도 의문점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별로 교사, 경찰, 방범대 등 10명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0명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여성교사라든지, 전부 남자로 되어 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그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의원
보통 보면은 남성들로만 단속을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모성애라든지 어떤 더 따뜻한 그런 분야 쪽으로 굉장히 남성보다도 더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10명중에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차출을 하실 때 여성교사 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범대 10명으로 구성된 내용이 실적이 올해 2008년도에 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달에 도단위 행사를 김천 아포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우리군에 1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체적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의원
읍면 자체적으로 한 실적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받아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희의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수험생들 그 어떤 기간동안에만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내년도부터는 아주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청소년 선도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의원 두 분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나머지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만 11월중에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 5일날이라든지 11월 25일날이라든지 전체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희의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합동으로 하는 11월 25일 교양강좌로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순희의원
없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희의원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청소년이 지금 어떤 업무보다도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희의원
그러니까 예산부분에도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이라든지 취미활동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많이 세워서 예산도 수반이 되면 더 세워서 하시던지 해서 정말로 청소년이 지금 시점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되어 있는 예산은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이철우의원
사회복지과에 포함된 예산은 없죠?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 다음에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해주는 예산 등등 해가지고 실제 많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이철우의원
범죄예방도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범죄예방 이것이 청소년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든지 모범청소년 선도, 표창, 한마음대회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수련관 운영비, 수련비를 빼고 나면 범죄예방 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지요?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미미합니다.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위에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활동의 대대적인 운동 분위기 조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24회에 걸쳐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823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고 금년에도 곧 농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읍면별 각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량씩 발생되어 마을 어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현재 폐비닐 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2년간 수거한 재활용품의 읍면별 수집 판매금액은 2007년에 1억4353만 6000원, 2008년에 1억 4630만원으로 읍면별 상세 내역은 표를 대신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별로 민간단체를 통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재활용품 수집활동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내어 놓아도 청소차량에 실을 경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싣고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하여 싣고 갈 경우 분리수거는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도시처럼 재활용 수거 요일을 정하여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캔이나 병, 플라스틱 등을 혼합해서 검은 봉투에 배출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분리해서 분리함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싣고 차에 가는데 그때 대충 만져가지고 매립쓰레기는 매립쓰레기 대로 소각쓰레기는 소각쓰레기 대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청소부들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부들이 싣고 가서 차량에 실을 때 이쪽에는 재활용품이다, 이쪽에는 수거다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싣고 가서 매립장에 가서 또 다시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막 내놓는다고 해서 그냥 뭉텅이로 들어가는 그런 예는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훈의원
답변은 고맙고요.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줍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대형 고물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천읍에 예천고물상, 돌고개 고물상, 대호고물상, 호명면에 호명자원, 개포 경진에도 있는데 이 신고된 대형고물상에서 마을이나 각 단체에서 수집한 종이나 고철 이런 것을 팝니다. 팔면은 거기에서 얼마를 팔았다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러나 마을 단체에서는 그 영수증을 우리 읍면에다가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종이, 고철, 금속, 캔류, 종이팩 일부 등은 판매금액의 25%를 다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주고 플라스틱, PT병 같은 것은 고물상에 팔은 금액의 100%를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수집 보상금을 줍니다.
이영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로 재활용품이 고철로써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년 초에 600원하던 고철값이 8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큰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금을 더 증액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올해 9월말 재활용품 수거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폐비닐이 69%이고 고철이 11%입니다. 그런데 고철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기는 많은데 극히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놨던 것이 보상금이 다 나가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수집한 것에 대한 것은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고철에 한해서는 지금 노동비도 안 나옵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섭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처음은 폐비닐이나 빈병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하면은 환경이 깨끗해지고, 다시 그것을 환경도 깨끗해지지만 이렇게 모으면 재활용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규의원
수거한 것을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읍면별로 배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양이 같아요. 2007년도 1억 4300만원, 2008년도 1억 4600만원 사실 예천군에 비닐을 사용한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을 위해서 새 비닐이 들어가는 양이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잘.
김영규의원
폐비닐을 수집하는 것을 보면 새 비닐의 사용량의 10분의 1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 90%의 폐비닐은 전량이 소각한다든지 땅에 묻어 버립니다. 농작물하고 난 다음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규의원
지금 현재도 나가 보시면 고추밭에 고추대궁을 모으고 비닐을 둘둘 말아서 소각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웃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인정상. 보셨죠, 그런 내용들을?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계도도 하고 합니다.
김영규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이웃농민이 그거 좀 어설프다고 해서 비닐을 모아서 소각을 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적정한 가격, 하루 종일 폐비닐을 수거를 했을 때 적어도 하루 노임정도는 나올 정도로 지급을 해 주면은 폐비닐도 수거도 되고 환경파괴 대기오염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수거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계도를 많이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폐비닐 집하장을 내년도에 7개 신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22억이나 됩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숫자가 백자가 잘 못 더 들어갔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김영규의원
잘 못 들어갔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영규의원
이거 내가 보니까 답변하실 때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7개소 짓는데 22억이 들면은, 이거 아니죠? 얼마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백자가 잘 못 들어갔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천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한글로 된 백자를 지워야 됩니다. 2200만원입니다.
김영규의원
그렇죠, 2200만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7개소에 22억이 들면 몇 수 십년을 모아야 되는데 오타가 났으면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거 궁금하기는 하고 말은 못하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올해 보상금 신청 들어온 것 중 미지급분이 있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입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1억 4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1억 정도 지급을 하고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연말까지 남은 돈으로 가능하리라 보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도에 보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이철우의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4630만원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1억 4630만원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1억 463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들어온 것에서 미지급금이 얼마이냐 이것이죠, 지금까지. 연말까지 해서 미리 지급해야 될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상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환경과 우리 자원을 활용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자원을 모아야 될 입장인데 보상비를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 완전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올해 재활용품 수집행사는 몇 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24회 했었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 했었는지?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는 앞으로 농한기가 다 왔으니까 앞으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해야겠죠.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지금까지는 올해는 몇 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3,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한기 다가와가지고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철우의원
몇 회 했어요, 3～4회요?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저번에 몇 차례 걸쳐서 수집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11월인데 3, 4회 했다, 제가 알기로도 수 십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일도 잡혀있고 다음주도 잡혀있는 것을 읍면을 알고 있는데, 수집행사도 꼭 농한기뿐만 아니고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감천 같은 경우는 수집보상금을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읍면하고 업무 공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을 재활용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중을 실시해야 되지 꼭 농한기에 실시하기 보다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15회 정도는 안 열렸겠느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장대복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군이 청정지역인데, 정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 저 혼자만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의 쓰레기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은 이렇게 갖고만 가시기 때문에 거기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다른 지역도 오다 보면 그렇고 지금 거의 그럴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보시면 자기 지역에 쓰레기통에 정말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환경보호과가 아니더라도 반상회하는 부서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서 반상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이 어렵다면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반상회를 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상회 때 돌아가면서 번호수를 따져서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자율적으로 아니면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정말 일자리창출을 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청소를 하시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서 봉급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던지 정말 제가 수 십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그 반상회 업무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협의도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에서 청정지역답게 깨끗한 지역으로써 손색없을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던지, 정말 예산을 수반하셔서 동네마다 지정을 하셔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시던지 간부회의가 있다든지 논의를 하셔서 예천지역 깨끗한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마음이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른 시군에는 청소하는 청소부 자체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항상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더 들여가면서도 청소부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청소부 숫자가 조금씩 줄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쓰레기를 내놓은 그 문제가 고양이라든지 짐승들이 파헤쳐서 그래서 주변이 참 어설픈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내년도에는 통을 만들어서 쓰레기통같이 밑이 없는 고양이가 못 들어가도록 이런식으로 함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순희의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고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흩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거두어만 가니까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시내를 각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시면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그렇게 예산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건강에 관련이 되고 이런 문제인데 특별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황완섭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유통센터 설립, 전문 마케터 도입체재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유통업체에서는 산지 거래품목에 대해 생산량이 많고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한 생산자와 거래를 희망하고 있음으로 규모화 된 산지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산물은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보관, 유통 등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접 시지역이나 기타 큰 유통시설이 된 곳도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과 영주, 문경지역의 대규모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하여 자금력과 규모화 된 유통업체가 많은 반면, 우리군은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단위 품목 중 생산 규모면에서 전국적으로 비중 있는 농산물이 적고 자금력을 가진 유통 상인이나 자체 유통기반이 취약하여 규모화 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농산물축제 행사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예품” 농특산물 상표에 대한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별하여 “예품” 브랜드를 활용한 고품질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화와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여 지역 농산물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차 산업은 혁신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자금력과 기술력, 마케팅력이 뒤따르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지역에 자금력을 갖춘 농산물 가공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보 참기름, 용문 청결고춧가루나 기타 된장, 고추장 등 지역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보완과 품질향상을 통해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정부 농정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나 전문 마케터 도입은 현재 농협 등 기존 생산 단체와 유통업무가 중복되고 유통회사 설립을 주도할 자본과 기반을 갖춘 생산자 조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사업 추진상황과 추이를 보아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사실 유통센터하고 전문 마케터 이 부분을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의 필요성하고 또 전문 마케터에 대한 필요성 또 인근시군의 사례, 개선방안을 제가 자료 수집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두에 질문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의 품질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유통시설이 없어서 센터가 없어서 생산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 때 안동공판장에 가봤었는데, 예천 생산자들이 주로 사과재배 농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유통에 대한 굉장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보통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통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건의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대단위 유통센터를 설립을 했을 경우에 고용창출 효과가 1년에 150억 정도 유통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사과만 해도 1년에 2만t 이상 되어 가지고 150만 상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g당 15kg 한 박스에 유통수수료를 6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80억이 넘어가는 그런 마진을 우리 지역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인근에 영주나 점촌에서 유통센터라든가 유통회사를 설립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주저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한 직재개편이 되어서 곧 농업유통과로 곧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이재창의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시장개척단 조직 확대를 하시겠다고 첫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부합해서 인근에 타시도 강원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문 마케터를 도입한 곳이 강원도내, 대표적으로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랑농협, 임계농협 4개 농협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시행 연월일이 작년도 4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정선농협이 제일 빨리 했습디다. 4월 17일날 해서 기타농협은 작년도 6월에 해서 지금까지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왜 마케터가 필요한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물론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는 준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4개 농협에 대한 이 사람들이 채용을 3개 농협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마케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평균 월급은 정선농협은 한 400만원 정도 예미농협은 200만원, 여랑농협 300만원, 임계농협 300만원인데 판매실적은 13억 4400만원 정도 1년에 올렸어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려서 평균 신장률이 정선농협은 42%가 신장이 되었고, 여랑농협은 35%, 임계농협은 29%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예미농협은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채용문제에 있습디다. 예미농협은 마케팅 경험이 전무한 조합원 자녀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단순인력으로 지게차하고 무 세척기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인건비만 지출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예를 들어봐서 우리 지역에도 전문 마케터를 도입을 하면 상당한 우리 농산물 판매에 기대효과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보고요. 근데 특이점은 이분들은 관에서 주관을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만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행정과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농업인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엮어서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 군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축협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엮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제개편이 되고 농업유통과가 되고 시장개척단이 조직 확대를 하실 때 이러한 내년도 예산에 절대적으로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유통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어필을 한 바 있습니다. 농민은 지금 현재 적자 농사를 지어도 판매해주고 운송해주는 유통업자는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세목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던지 아니면 지금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를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설립을 해 보시던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농림부가 농림식품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농산물을 1차로해서 판매를 하는 것 보다는 2, 3차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만이 농민이 소득이 있다해서 농림부가 농림식품부로 변화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2, 3차 가공공장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천군에서 유통공사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뽕잎차를 만들기 위해 유통공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것은 뽕잎차는 다 만들어 가공을 해서 팔아도 2억에 불과합니다. 그 2억에 불과한 뽕잎차 유통공사는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농민들이 총 생산하는 농산물은 5대 품목에도 3000억이 넘습니다. 3000억에 대한 마진이 50% 유통마진은 과장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럼 30%이상이 유통마진으로 나간다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민이 실질적으로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세출예산의 약 20%가 농업부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농민소득이 향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온 것을 농민소득을 다시 증대를 시키는 길은 바로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개선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통거점 단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유통회사 전문 인력을 흡수를 해서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로 도입하던지 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군수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농림식품부 장관님이 전국 농어민 시군구에 대해서 전체 3차에 나눠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시장군수님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5대 중점사업을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유통회사를 건립하고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의향조사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워크숍을 다녀오신 뒤로 워크숍을 할 때는 상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을 하면은 시군이 농산물이 유통이 잘 될 것이고 또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뒤에 실무진들이 농림식품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억 정도의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농업인이 25%를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지자체에서 25%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일반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유통회사를 다 만들고 나면은 농림식품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매년 7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주 내용이었고요. 그러한데서 기인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보니까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유통회사가 부실운영이 될 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운영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저희 시군에서는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에 그러한 내용을 상의를 해보고 또 협조를 구해보니까 아직 예천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아직 타시군에 하는 것 봐가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선 내년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또는 다른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해도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에 신청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상북도에는 영주시만 1개소가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 8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전국에 16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초기에는 상당한 의욕과 열풍이 있었는데 실제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타당성이 상당히 희석이 되어서 시군별로 저희들 군과 마찬가지로 좀더 지켜보는 그러한 추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판단이 되면 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채산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뭔가 조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그리고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수익이 있구나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왜 늦느냐? 벌써 그런 단체에서 시장이나 대형마트나 그러한 것을 선점을 해버립니다. 가락시장이나 대형마트 이러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다른 단체에서 선점을 해버리면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먼저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지, 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 사업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한다손 치더라도 그 농산물을 어디다 갔다 팔 것입니까? 어차피 경쟁시대인데. 아까 영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주에 사과가 많이 나는데 그 회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가락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영주 물건이 선점된 다음에 우리 물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느냐하면, 어차피 우리 지난해 유통공사를 만들려고 용역도 줬고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시켜가지고 뽕잎차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시켜서 자금도 더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할 때는 60억이 든다고 했는데 유통공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지금은 25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농민이 25억 부담하면 되고 정부에서 25억을 3년간 대준다고 했고 원물을 확보하는데 70억의 1%를 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품에 대한 선포식을 했고 이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천에서 나는 농산물이 어디서 팔립니까, 지금? 안동으로 가고 점촌으로 가고 영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안동에서 예품 마크 붙여주겠습니까? 좋은 물건 다 팔아먹고 찌꺼기 가지고 예품 붙여가지고 어디서 써 먹을 것입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폭넓게 생각해주세요.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과 국가간 FTA 체결 및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배합사료의 절감을 통한 축산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2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2세트 6400만원 및 사료발효배합기 50대 1억 7500만원 등 약 3억 9000만원 정도 지원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급육생산 거세지원, 한우인공수정, 환경개선장비지원, 종자대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등 더욱 확대된 대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섬유질 발효배합시설인 TMF 사료생산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등록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인 개량과 순수 한우 혈통보존으로 예천한우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내년에도 품질 향상과 사료비절감, 생산성 향상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많은 대책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주요가축 사육현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자체 퇴비장, 정화시설설치 등에 지원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한육우 4001호에 3만 8613두, 젖소 20호 778두, 돼지 41호 3만 9180두, 닭 750호 45만 4767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관리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축산 농가에 톱밥 6만 9200포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충분히 발효시켜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사 및 저장시설에 저장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였으며, 양돈농가의 경우 고액분리기를 통한 분과 요를 분리하여 분은 톱밥을 이용 퇴비사 및 저장시설을 통해 발효시키며 요의 경우 액비저장조에 6개월 이상 저장하여 완전히 숙성되면 농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교육이나 농가 출장시 환경오염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개선토록 농가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매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농민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자체 퇴비장, 정화시설설치 현황은 199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퇴비사 324개소 23억 300만원, 고액분리기 4개소 6000만원, 액비저장조 17개소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퇴비사 10개소 1억 8300만원, 고액분리기 2개소 3600만원, 액비저장조 10개소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의 종류 및 수량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폐사한 가축은 없습니다. 2종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9농가에서 한우 67두의 양성축과 15두의 양성 의심축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살처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이 최선책으로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방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농가홍보를 통한 자율적 방역유도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의심 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완벽한 조치 체계를 유지함과 특히, 영세농가에는 구제역과 AI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3월에서 5월은 매주 수요일, 1월에서 2월, 6월, 9월에서 12월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를 하는 등 연 20회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축산을 전공은 안 하셨고 행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번에는 군정질문을 두 가지를 하면서 좀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깊이 있는 것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자료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돈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벌기 위한 것인데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하고 타지역 한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예천의 한우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A 같은 경우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A은 비슷하게 조사가 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로 한 것이 우리 예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균제와 또 자가 생산되는 조사료를 활용해서 금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효사료제조기 공급을 위해서 비율을 위주로 해서 현재 A등급이 40%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90%이상 끌어올려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어떤 그런 뜻에서 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축산물등급 판정소에서 등급판정 통계를 보면 1등급 출현율을 보면 2005년도는 47.9%, 2006년도는 44.5% 줄었고 2007년도에는 50.9%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3.9%까지 나왔는데 1등급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최고급인 1++A은 2005년도에는 9.8%, 2006년도 8%, 2007년도 7.5%, 금년도에는 7.2%까지 이렇게 매년 감소합니다. 반면 1등급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3%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1등급 출연율 증가는 1등급 ++A등급 출현에 감소를 상쇠 하는 일정 정도 착시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A이 고급유가 출현이 떨어지고 1등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비육기관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품질보다는 정체와 조기 출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암소개량관계 사육일수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등급 출연이 높아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한우개량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혈통보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우 보증 씨를 좋은 씨를 구입을 해서 정액을 구입해서 태어난 송아지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말이죠, 평생 도축 적기를 650kg으로 봤을 때 도달하는 시간이 34일 정도 일반 종자보다는 단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4일 정도. 그러면 kg당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하면 7479원 이것은 금년 초 기준입니다. 감안하면 한우개량사업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650kg에 도달할 때 얼마만큼 절약이 되느냐하면 25만 4082원 생산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연적으로 한우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문경하고 예천하고 한우의 규격을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천한우는 체형의 길이는 짧아지는 추세고 몸통은 굵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문경한우는 그 반면에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몸통이 길어지고 굵기는 같아지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가를 알아보니까 정자에서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축협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우리보다는 인근 문경에서 더 체계적이고 확고한 체계를 갖춰가지고 정액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급 정액을 구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정액을 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공수정사들 얘기에 의하면 할아버지 것도 들어오고 아저씨들 것도 들어오고 퇴화된 정액이 들어와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지배적으로 그렇게 합디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축협하고 어떤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래서 우리 예천한우 농가가 전체적으로 봐서 400호에 3만 9000여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이 전체 생산액을 609억원 정도 되어 있고 우리군 전체의 17.5%를 차지합디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정도로 많은 수익성이 있다는데 놀랐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250만두 중에 전년도 대비 약 13%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앞으로 나타나지 싶습니다. 사료값은 40～50% 정도 폭등되어 있고 비육우은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청보리라든가 번식우를 위해서 대체사료를 개발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식우 혈통을 등록을 해서 전국적으로 경매 판매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번식의 혈통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고급육을 생산을 해서 경매시장에 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 체계적인 번식의 족보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디다. 송아지 판매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한우하고 정액을 혈통보존된 정액하고 해서 생산되었을 경우에 30만원 정도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송아지가 1만 5000두로 봤을 때 1만두만 우리가 고급등급으로 판매를 하면 연간 30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고요. 청보리를 활용해서 사료비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30% 절감 이것도 10억 정도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1등급 하고 ++A하고 +A하고 가격차이가 kg당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차액이 12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kg ++A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9억 6000만원 정도 이래서 지보같이 한우마을을 조성해서 예천에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먹거리 쇼핑 쪽으로도 소득자원을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9억 정도 두당 60만원 정도 소득을 봤을 때 연간 1500두를 파는 것으로 봤을 때 9억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액 구입부터를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어려운 한우농가를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작물 확대제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원사업으로 받은 톱밥으로는 연간 소모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환경보호를 위하여 상·하리, 감천, 용문, 예천 일부 지역에도 톱밥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한 번 판단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황명섭 예.
이상입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3/4분기 까지 예산집행액은 212만 3660원이며 앞으로 4/4분기 작년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총 1212만 366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말 전국 평균 가입률은 3%이며 우리군의 총가입수는 1004건이며 가입률은 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2170동 대비 46%를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 보상건수는 금년도에는 태풍, 대설 등의 재해가 없어 보험금 지급은 없었습니다만, 참고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서 보문 승본리 신각균씨 외 1명을 보험가입금액 9800원 납입으로 각각 1500만원과 7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강풍과 8월 집중호우시 호명면 직산리 임성무씨 외 9명에 대해서 주택 및 축사를 보험료 18만 7000원 납입하여 총 9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홍보는 큰 것만 쳐서 12회 정도를 실시하였고 금년 2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개포면, 용궁면 시설채소 하우스 밀집지역을 농정과와 합동으로 보험 가입 독려를 실시를 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의용소방대 등과 합동으로 상리 곤충연구소를 방문하는 지역민, 관람객과 또한 추석·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시 전단지를 배포, 홍보하는 등 이외 각 읍면 5일장이 있는 시장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현수막을 2회에 걸쳐 게첨을 하였으며, 10월에는 읍면 이장회의 시 동부화재 보험사와 2개조로 나누어서 이장님들과 풍수해보험에 따른 설명과 질문 시간을 가지는 등 풍수해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재해 발생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풍수해보험 전국평균 가입률은 3%로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1004건을 가입하여 가입률이 4.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재해발생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시설물 피해발생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가입대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 파손시 이때의 복구비와 보험 보상금의 차이는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험가입자가 피해발생시 복구비와 보험 보상금 양쪽 다 수령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이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에 면적에 관계없이 동당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에는 주택 50㎡를 기준으로 해서 즉 15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50% 파손으로 가입할 시에는 1500만원, 90% 가입 시에는 2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험보상금은 면적이 증가 시에는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액 지급되고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제적인 복구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와 보험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든 사람은 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입니다.
이상훈의원
잘 알았습니다. 군민들이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곤충산업 발전 대책 중 첫 번째 곤충연구소 활성화와 백두대간 곤충생태원조성 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으로 예천의 위상이 곤충의 고장, 청정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도부터 산업곤충인 머리뿔 가위벌과 호박벌을 증식하여 왔으며 지난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9월 28일 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곤충연구소가 신설되면서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곤충인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의 지속적인 연구와 증식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과수농가 및 원예작물 농가에 더욱 많은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금년도 16만 마리를 공급하였으며,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박벌은 금년 완성봉군 2000통을 공급 및 판매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정서곤충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꼬리명주나비 등은 생태체험관과 유리온실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규모만 사육하고, 현재 경북대학교에 용역중인 흰점박이꽃무지를 중점 증식하겠습니다. 현재 약리효과 분석 중에 있고 곤충을 법적으로 축산으로 법제화되면 대량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에 권장할 유망 품목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활성화 방안으로는 365일 관람객이 곤충생태체험관을 찾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10월말 현재 생태원을 찾은 관람객 인원이 5만 8000여명입니다. 연중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여름철에는 여름방학 곤충올림픽대회, 가을에는 글짓기 및 사생대회, 사진작가들을 초청한 사진촬영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상시 상설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생태체험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원조성 실적입니다. 군정중점과제로 백두대간 곤충바이오생태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곤충연구소 주변 110여만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야외곤충생태관찰체험지구, 생태숲체험 및 테라피단지, 생태탐방지구 등 1470억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는 일단 마련하였습니다. 마침 도 산림부서의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본 계획이 근접하여 경상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시설지구인 곤충연구소 주차장 건너편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2만 4000여평을 구입하였고 점차적으로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확정에 따라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여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특구지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특구지정 및 종봉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곤충특구지정의 목적은 대내외적으로 곤충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 곤충관련 사업추진시 각종규제로부터 특례적용을 받아 처리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고 친환경지역의 이미지를 인정받아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구지정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금년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수립도 병행 수립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지식경제부 특구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다녀갔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특구지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와 꿀벌의 극심한 잡종화로 양봉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우량 종봉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 길림성양봉과학연구소를 방문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전문 양봉기사 1명을 파견 받아 육종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도 꿀벌 및 유용 곤충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이전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및 추경예산에 종봉사업장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사, 저온창고, 작업장, 종봉사를 8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10월 1일 착공해서 내년 3월 완공계획으로 부지정지 작업과 석축 쌓기 등 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 인프라와 연구인력 인프라가 동시 충족되면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종봉장 위치가 모시골로서 인근지역에 농가가 없어서 종봉사업지구 적지로 3년 후에는 우량종봉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곤충산업발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입니다. 곤충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생태체험관과 연구시설을 연계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소 활성화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종봉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10월 군민제전시기에 맞추어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를 예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전남 고창에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1박 2일 규모로 세계양봉 심포지엄, 양봉인 체육대회로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예천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도 되며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곤충사진 촬영대회 매년개최, 곤충학회 유치, 계절별 곤충이벤트 개최 등 곤충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차츰차츰 연구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청정지역인 산과 물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두대간과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곤충생태원 사업이 백두대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곤충체험지구, 탐방지구,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소장님, 보고서대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께서 곤충특구지정하고 종봉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보면 곤충특구지정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이미 양봉은 특구는 칠곡군이 며칠 전에 지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김영규의원
특구 기반으로 한 생산 가공이 칠곡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양봉은 한 도에서 2개를 지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그것은 양보를 하고 특구지정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종봉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곤충특구지정은 전국에서 된 곳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특구지정은 함평이 나비곤충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에는 곤충특구지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경북이 18개 시군에서 22개가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경주를 해서 양봉은 안 되더라도 곤충특구 만큼이라도 지정을 받아서 우리 예천군이 최초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곤충바이오 행사를 지난해하고 올해는 계획이 없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바이오 축제관계는 아직까지 업무자체가 현재 곤충연구소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시책사업형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013년도에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곤충학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준비하는 시기적으로나 예산확보 문제로나 그때 하는 것이.
김영규의원
언제요?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2003년도.
김영규의원
2013년도?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2013년도.
김영규의원
2013년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 때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반해서 엑스포가 다시 한번, 그때 해서 750억이 넘는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 좋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곤충바이오가 유용해 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충질문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좋은 시책개발을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양봉인들 상대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가 체육대회를 계획을 하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소장님과 함께 갔다 와서 양봉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도 못해서 지금 안을 하나 만들어서 금당실에서 개발을 완료단계에 있고 이것을 특허로 제출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콩하고 양봉에서 나오는 화분하고 이것을 섞어서 장류제품을 개발을 해 봤습니다. 문제는 화분을 섞어서 된장하고 된장 소스를 개발하고 청국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어 보니까 문제는 빨리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어서 인근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부가가치 내용 기능성에 영양학적 우수성 등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기대효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이재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장개척단과 이런 기대효과가 좋은 것을 양봉인들과 양봉협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래서 이제 3가지를 특허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된장소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소스하고 청국장하고 고추장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