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은 오늘 처음 이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수고 많다고 얘기하는 그렇고 국장님 힘드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요.
진상
박진상위원
외형상으로 봤을때 체중이 더 불어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나 됐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4개월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직 업무숙지를 하는데 워낙 출중하시니까 다 하셨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회계과 업무가 난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특히 계약문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체들에서 시민 모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좀더 투명하게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저는 투명한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3쪽을 보면 각종 계약철저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전년도에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료 유인하면서 내용을 한번정도는 파악을 하셨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특별히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관내 농공단지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때는 물론 모든 제품은 다 아니고 주로 건설분야에 투자되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러한 제품은 관내 농공단지 업체의 것을 최대한 구매를 해주라는 지침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을..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 통상 우리가 1천만원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 예를들어서 김제나 전주, 완주, 충청도나 이런데서 자재를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도 그것을 타지역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제가 원칙적인 것만 물어보는거예요. 여기에서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증도 다 받고 품질인증도 성능 인증도 받고 했는데 타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 72건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청 것이 아니에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선 원칙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만약에 관내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의 것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진상
박진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한 여기에 있는 사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는데 김제나 완주나 이런데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되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자재를 구입할 때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우리 시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타 기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시 산하에서는...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농촌공사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것을 알고 얘기를 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펌프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펌프와 제진기라는 것들이 있나봐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체 화양중공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정읍 것을 외면하고 타지 것을 자꾸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원칙적인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우리 관내의 것을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절대 타지에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이 어렵고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더불어서 우리 시도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세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농촌공사에 얘기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줘라 법이 허용하는 한 해주시고 다음에 4쪽, 수의계약 계상이 1천만원이 넘으면 전부다 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중에 떠다니는 루머로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약육강식으로 완전히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풍문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5~6년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그런 수의계약 문제는 한도를 벗어나면 해서는 안되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악성 루머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0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자료 빼줄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실무선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는 5백만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1천만원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작년 11월1일부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을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떠한 물건 납품 이런 것은 빼고 건설부분만 빼주세요. 건설과 건축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6쪽에 공공기관 임대절차, 임대를 결정할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평가액, 건물평가액에 부가요율이 있습니다. 부가요율이 경작의 경우에는 1/1000이고 주거는 25/1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가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이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기 점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이 비어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많이 요구됐었던 그런 시설은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 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평가는 건축비 자체가 평가액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실지로 장부상에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노후된 건물은 건물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해도 낮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대체결하지 않고 축산진흥센터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서 직접 체결을 하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회계과에서는 중간에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임대를 책정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회계과에서는 거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청사부속시설 건립 및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죠?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비고란을 보시면 총사업비는 총 17억9천1백46만6천원인데 이 비고란에 보시면 2개 사업 일괄 발주 부속시설 해서 13억9천1백46만6천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명시 및 당해로 승강기 4억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청사 부속시설 건립으로 작년에 3억9천이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나중에 14억5천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7억9천만원이지만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4억이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당해연도 승강기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4억이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저는 승강기가 4억이라고 써져 있는줄 알고 이것이 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1쪽과 12쪽에 38번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라면, 단풍미인주, 쌀 이런 것들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매를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는 해당실과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경로당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구입은 라면 같은 경우는 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배달장소가 많기 때문에요. 또 단풍미인주 같은 경우는 단가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가때문에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상 소요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다른 업체로 하면 단가를 못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단풍미인주 이외에 다른데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복분자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로당 위주로 보급을 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경로당하고 쌀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어 단풍미인주 같은 경우 경로당으로 전부 간 것이 아니고 마을 부녀회장들한테 주었어요. 마을마다 부녀회장들한테 몇병씩 준거예요.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위주로 찾아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두병을 주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안주고 하는 현상이 마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찮은 호박나물에 속상한다고 엄청난 불신과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급해서 되겠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처음들었고요. 또 그 문제가 있다면 해당 실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분문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배분상 어떤 하자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줘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간의 위화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죠. 또 마을은 서로 화합되고 뭉쳐서 사는 것 같지만 많이 갈라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럴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안하든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든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아주 잘못된 사례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절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를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쪽, 28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보시면 임대 방법에 무상, 사용료가 옆에 써져 있는데 사용료를 이사람들이 이렇게 다 내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유상의 경우에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도 내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나 무상인데 여기는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정읍사 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96년도 6월에 임대 입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동학같은 경우는 97년 12월 또 6,25참전 동우회 같은데는 2001년 8월에 각각 입주를 해가지고 관행처럼 그렇게 10여년 이상을 입주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 10월29일자로 각 해당부서에 임대료를 부과를 할테니까 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이 바로 장기간 관행처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두 단체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불과 4일동안의 행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적어도 몇개월, 6개월, 예를들어서 두세달 또 사후정산을 위해서 관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구 시기동사무소에 있는 6,25참전동우회 여기도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례대로 한다고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하는데 지금 정우면에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내로 농민단체 사무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직 그것은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다만 들어온다면 용도폐지,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 같은데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을때는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합니다.
박일위원장
아니요. 지금 신축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농민단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신축되는 데요?
박일위원장
예, 그럴 계획이라는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들어봤고 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부서에서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장
설령 그런다면 진짜로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농민 사회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들어가서 하면...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유상이 되어야겠죠.
박일위원장
건물비 투입대비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관행처럼되어 있어서 정작 우리가 정읍시가 주인이면서 주인 행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려면 처음에 신축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는데는 아마 잘하셔야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민회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처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충질의로 과장님 연지청사가 지금 17개 사무실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구의회 청사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직영이 9개이고 단체가 8개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읍시에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기여도를 감안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몇개 단체가 아닙니다. 근거없이 무료 임대해주는 단체는 몇개 안되는데 경영수익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지원조례나 또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세요. 무조건 근거없으니까 받아야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관련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재산을 취득하고도 이전이 미쳐 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12월16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왜냐면 지금은 등기이전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전에는 그것이 아니고 보상해놓고 사후에 이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때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있을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셔서 돈주고 산 것이니까 바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 분리 발주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해주므로써 장점도 있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장점은 뭐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우선 시일성인데요. 시기적으로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것에서 전자입찰을 해보면 시간이 걸리고 시일성이 빨라지고 그런데 수의계약의 당초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였고 또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규를 준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점은 우리 관내 업체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단점은 조금전 박진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때 일정 룰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서 시공능력이라든가 납품능력, 또는 페이퍼컨펀이냐 아니냐? 또 업체의 성향 또는 긴급상황 또 실과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이기보다 상식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되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겠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고 분리 발주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여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체 건설업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제일 분리발주를 많이한 시로 나와 있습니다. 몇건인지 아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분리발주 실적은 모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전자계약을 422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26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들어서 8월31일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가 67건입니다. 우리가 일반 건설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1천만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 건설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전부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 건설은 더 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견적입찰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전자 견적입찰은 1천만원이상인데 일반 공사는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2억미만 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2억 이상공사는 11건이었고 2억 미만 공사는 67건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2억 이상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도내로 풀어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물론 장단점이 있을거예요.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금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분리발주가 공교롭게도 전주시는 9건, 군산시 13건, 남원 48건 최고 많은데가 정읍시가 67건입니다. 총 78건 중에서 정읍시가 67건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그 건을 저희 상반된 입장같은데요. 도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관내업체에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또 요구가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분리발주를 하지 마라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행정력 낭비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또 5페이지에 수의계약을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지금 우리 수의계약 71건중에 약 41억 정도 산림조합에서 무려 60% 가깝게 24억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애매모호한 법 규정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으로 인해서 해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중앙회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규정을 들어서 24억이라는 돈을 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적한 것을 보면 애매모호한 이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계속해준단 말입니다. 누구나 봐도 산림조합의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보고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타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도내로 풀어집니다. 도내로 풀어지면 저희 관내업체가 그 입찰에 낙찰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풀었더니 낙찰된 경우도 없고 그래서 저희 원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8천만원 미만은 관내업체로 입찰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럼 두군데가 입찰을 참가해서 둘중에 하나는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천만원 이하만 산림사업은 8천만원 미만만 관내입찰이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 지금 제가와서는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적으로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계약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법에 다른 공사는 2억미만의 관내공사가 견적입찰을 하고 산림조합법은 8천만원 미만만 관내입찰을 하냐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요. 기타 공사, 전문공사 그러니까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또 전문공사에도 여러가지 나눠지는데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미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8천만원 미만이면 입찰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천만원 미만짜리도 수의계약을 여러건 해주었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온 뒤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 왜냐면 그 문제가지고 기존 다른 업체에서도 항의를 하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요. 8천만원이 넘어간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낙찰요율이 87.745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경우에는 부가세하고 이윤을 뺍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약 77%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익을 아주 빼는 것이죠. 그래서 8천만원 이하는 당당하게 이익도 주면서 하기 위해서 87,745 그 낙찰요율을 정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원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윤에 대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에서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관에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는..
철수
김철수위원
이윤을 아껴서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쪽을 준다라는 명분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국가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다 세금에서 나오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관에서 세금을 아낀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조합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갑니다. 전년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연치않게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8천만원 이하는 관내 견적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여러건이 있습니다. 13건중에 6건정도가 8천만원 이하예요. 그러면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좀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원님 한가지 저도 관거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태산임업은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산림사업 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몇개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두군데입니다.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 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면 다른 업체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억, 2억이상도 다 수의계약을 거의 해주었는데 이정도까지 해주었을때는 누가 보더라도 산림조합에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모 도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건이 아마 이런 일들때문에도 영향이 크다라고 들어서 혹시라도 너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봐도 이 자료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공건물 임대시 무상임대 또는 유상임대 관련 법규 있다 없다 등 관례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관례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모모 단체들은 민간보조로 사업비가 적지 않은 양이 나가서 인건비도 몇천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2층 끝에 있는 방을 계산해보면 감가 다 빼고 화장실 빼고 다 빼면 얼마나 나올까요? 5억도 민간보조로 가져가는 단체가 50만원정도를 내는데 따라줘야죠. 법을 지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실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주세요. 다른 쪽에 편히 쓰시라고요. 밥 한끼 밖에 안됩니다. 밥 먹는 것이 수천만원이 되는데 하나의 잣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세요. 관행이라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문제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행사비로 주는 보조금을 예산상 임대료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부서와 상의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도 어떤 사회적인 쇼살포지션이 있는데 그 몇만원, 몇십만원 내는 것이 떳떳하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왜 우리 시가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1,400명 공무원들이 13만 시민들한테 왜 그런 일가지고 구설수를 당해야 합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싸다면 모르는데 아주 미비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제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한달에 5만원도 안나와요. 한 3만원 가지고 시청에 시장이 누구는 봐주고 어떤 집단은 봐주고 우리도 하나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도 달라는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정읍시 공공건물을 쓸려면 돈을 다 줘야한다 예외규정 없이 법령에 있든 없든 다 받는다 그런데 가능한 한 많이 빼주세요. 통로도 좀 빼고 길도 좀 빼주고 화장실도 빼주고요. 요건을 빼주면 많이 빼줄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두가지중에 한가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저희가 조례상에 명분화를 시키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것을 안하니까 문제가 됐고요. 두번째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보다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두번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면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좀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수요층에 답변을 못하겠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29쪽에 오피러스 시장님 차량 작년 7월에 출하됐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 키로수를 좀 알려주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289만원 1,300만원이 유류비네요? 그리고 밑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인데 키로수 좀 알려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년, 8년에 구입한 것만 알려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4쪽에 공공청사 정비내역, 2007년 의회 UPS수선 이건 뭐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전기가 나갔을때 짧은 시간동안에 전기를 유지해주는 장치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선이예요? 교체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수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 비데수리 이것은 뭐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화장실 비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리예요? 교체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수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관, 의회관 비데 수리 그것도 수리입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비데가 50만원, 80만원이 안가는데 수리비가 한건에 올라왔어요. 이것 정정해주세요.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리 룰을 정해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벗어나기가 힘들거예요. 그런데 산림조합 건 이것도 규정의 잣대를 만들고 유사업체 다 부르세요. 안맞아요. 그리고 심정술 과장님도 그자리에 있을 때 시인을 하신거예요. 못맞춥니다. 관계법 가지고 정리가 안됩니다. 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 뿐이다고 하는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태산임업도 숲가꾸기 하나 사업밖에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경은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그것도 거기를 주냐 이말이예요. 조경면허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나 수요를 못맞추니까 거기 계시는 동안 언제 한번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많이 주고 적게 주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만도 있게 생겼어요. 10여개 업체가 조금전에 김철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줄 수도 있다예요. 그것은 10개중에 2~3개는 그냥 불러서 계약해서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큰 위치에 있어요. 숫자대비로 하면 그래서 잣대를 좀 정하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면허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가기도 했고 그분들이 여러차례 와서 했는데 저도 규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우리 10여개 관련된 업체 불러서..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조경업까지 불러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조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산림조합에 준 경우에는 일반 조경업이 할 수가 없는 업종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따져줄께 참여시켜주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계약을 최초 언제 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거기는 지출원이 따로 봅니다, 제1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을 안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괄은 않하지만 거기서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경리관이 따로 있지만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안들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안들어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계약자체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태산임업이 숲가꾸기 사업 하나의 면허만 있어요. 임도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령을 좀 검토해서 우천규 의원 말씀대로 조경공사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업체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분리발주건에 대해서는 선심성 사업이 많다고 말이 나와요. 예를들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도로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리발주의 목적이 물론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크게 보면 예산낭비고 또 도로로써 어떤 사업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후방도로 같은 경우 조금 해놓고 중단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줘야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관내업체 보호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시장님, 과장님, 여기계신 의원 모두가 관내 업체 보호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다보면 선심성이 됩니다. 사업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점 참고하셔서 혹시 예산을 세울때나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것은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논의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요즘에 행정이 굉장히 선진화 됐고 발전되고 옛날처럼 우물쭈물 안하고 대부분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잘되고 있는 것을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수혜를 못받았다 상대적으로 나는 못받았다 왜 못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 모아놓고 가드라인 서너가지 잡아놓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제압이 되죠. 잘하고 있으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욕만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드라인을 정해야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세요. 그래서 세간의 얘기를 줄여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청사 짓는 것은 정산때나 들어오겠네요? 경리관이 기술센터라서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안들어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간 것은 거기서 끝난다? 그럼 문서 이관만 받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문서 이관도 안받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센터는 거기 자체에서 회계처리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세군데는 자체 회계처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명도 안되는데 그것까지 맡겨놓으면 그것 뒤치닥꺼리하다가 서너명 들어가버리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에 제1관서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나 계약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양해각서요? MOU말씀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실과소에서 하죠. 여기는 경리에 필요한 계약이나 그런 것만 하고요. 사업에 필요한 양해각서라든가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부서는 국장님이시네요. 양해각서는 보통 어떻게 체결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복돼지라든가 축산 먹거리 센터 같은 것을 하면 축산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유스호스텔이면 국장님 소관이 되는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가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이런 것을 몇건이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MOU? 언제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더 잘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 13만시민은 물건을 사고 팔때와 같은 계약, 전세집을 얻을때의 계약, 그리고 동업의 계약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MOU체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MOU라함은 앞으로 있을 본 계약전에 하는 것이 MOU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앞으로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할 본 계약은 뭐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MOU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국어사전하고 신지식...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MOU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MOU가 체결된 이후에 예를들어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정읍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그런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을 때는 그 다음계약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그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하겠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할테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이해의 또는 약속의 각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시장님한테 예를들어서 이런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얘기할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회사간 업무교류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양해각서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 등을 정식 계약서 구체적으로 논의, 맺기로 하고 본 계약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기술이 들어갔다든가 자본이 들어갔다든가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양해각서는 명사이고 경제용어예요. 그리고 우리 기관대 기관으로 할때는 땅을 좀 사주세요. 내가 1/1000드릴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통장개설해놓고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법적인 것보다는 그 MOU체결 자체가 갖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만 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리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난발해서는 안되요. MOU를 지금 롯데마트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MOU라면 롯데마트하고 해줘야 된다고요. 롯데마트가 하자는대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다 해줘야 할 일이예요. 우리 정읍시와 잔디로와 맺은 사항은 롯데마트한테 다 협조해줘야할 사항이라고요. 정읍시민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유스호스텔을 짓나요? 단 1%라도?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그 문제는 여기 의회에서 근접하기는 그렇고 그 문제는 업무적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더 솔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책임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서, 바로 잡을려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죠. 그것을 우리 시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국한된 내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정회때 말씀하시든가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일 예만 소개하려고 하는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빌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계시니까요. 가지고 계시겠지만 남원시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일은 서로 책임을 안진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약서예요. 사회적인 용어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이 없을때는 이것이 사실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요. 모든 정읍에 와서 여관하나만 지어도 협약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기가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큰 회사하고 적어도 정읍시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MOU를 체결한다면 혼돈이 안가는데 우리 시의 자산을 수천억, 수조가 되는데 자산 조금인 곳과 1천억도 안되는 미천한 회사와 이렇게 1조도 넘는 MOU를 체결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은 혼선이 되고 시가 하는줄 알고 업무보고에 유스호스텔 이것이 들어가요.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갑니다. 우리 일이 아닌데 협력해주기로 했지 뭐 1원하나 투자한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벌어서 우리 정읍시에 1원도 낸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단 1%라도 수익금을 낸다거나 매출을 낸다면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한번 곁가지로 벗어난 것은 자꾸 가니까 그것도 우리가 최소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자산과 같은 이상이라든가 동적이라든가 프러스 마이너스 20%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저는 정식으로 감사시간에 지적하고자 함이예요.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된다, 뭔가 정해야 된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설야적장 및 사무실 및 차고지 신축공사가 있어요. 취득은 2008년도에 했어요. 취득가액이 2억되는데 공유재산 의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받은 것인지 토지까지 다 소유권 이전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소유권 이전이 안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건물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건물은 지금 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입니다.
김승범위원
왜 소유권이?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땅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이전을 받았고 거기가 도로공사 것이라 건물만 이전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건물은 신축건이라면서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신청을 해놓고 아직 보존등기가 안됐답니다.
김승범위원
보존등기를 빨리하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축산경영과 소관 단풍미인 홍보관 승인 받으셨던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직 승인 안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지방 공기업법 제40조 적용 제외 대상 상하수도 사업소 신태인, 태인 처리분고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지방공기업법 제40조를 적용시켜서 공유재산 취득을 제외를 했어요. 우리 정읍시에 어떤 기관이 공기업입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승범위원
상하수도 그럼 이 40조 적용은 40조를 읽어보면 의회 취득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40조를 보면 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이 맞는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공기업 전부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착각하시는지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를 적용한다면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특별회계이고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기업법 40조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외를 시켜버리면 앞뒤가 맞지 않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 공기업 상하수도사업소에 의회 동의여부를 아직 미필한 그런 경우는 묶어서라도 다 받아야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의 부동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업부서, 현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용도폐지가, 이것은 쓸모없다 해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종합관리는 안하고 있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죠. 통계는 잡고 있지만 통계상 관리는 하지만 말하자면 그에 따라서 부대적인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총계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 총계는 잡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종합관리는 하는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윤영희위원
왜냐면 구 청사 관리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보시면 알지만 뒤에 읍면동에 공공기관 건물 그것도 용도폐지된 것만 저희가 현황으로 넣은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예, 현황에 그것만 들어 있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작년도 감사에서 관급자재 수의계약시에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정읍에 레미콘 회사가 몇개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3개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 3개에 수의계약한 건을 따져봤더니 정수 콘크리트가 37건이고 삼성이 31건, 만수산업이 41건으로 나와 있어요. 건수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연인지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액수를 고려해봤더니 제일 적게 맡은 삼성이 1억2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수산업이 1억7천 그런데 정수산업은 2억1천만원이 나와요. 제일 적은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배차이가 나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건수만 맞추고 우리가 액수는 차마 볼까하고 의도적으로 많은 액수를 밀어줬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것 생각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또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사업장이 나오면 지역을 배달, 차량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고 그럽니다.
김택술위원
그래서 의도적인 것인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과장님 결제를 할때 건수만 보지 말고 액수도 좀 봐서 이왕이면 그것도 좀 맞출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이 몇군데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김택술위원
예식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료는 어떻게 받아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장학금으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택술위원
파악을 해주셔서 장학금으로 받더라도 거기에 타당한 액수를 받아야지 그냥 흉내만 내는 식으로 장학금 얼마 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몇대 주차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장학금을 내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크로웨딩홀 옆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은 연 얼마씩 사용료을 받게 계약이 되어 있을거예요. 지금 장학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한때 그것을 아크로웨딩홀이 갤러리아일때 어려워서 임대료를 못준다해서 징수를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임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문제가지고 이번주 월요일에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인형국장이 옛날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더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을 가지고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한번 지시를 해보고 웨딩홀은 정읍사예술회관이 관련이 되겠죠. 저도 궁금하고 시장님도 강력히 지시를 하셨어요. 시민들도 의견들이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지금 관리실태를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 민원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드시죠? 또 민원실이 좁아서 너무나 힘들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장소가 좁아서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대책은 이쪽 지적창고하고 호적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터져 있었는데 지금 베니아판으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벽을 허물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시장속도 아닌데 어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어깨가 부딪힐정도가 되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민원인 탁자를 조금 안으로 당기고 뒷면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책상배열도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 자료 10쪽에 각 지자체 특히 농어촌지역의 지자체가 늘 안고 있는 고민꺼리인데 인구 증감문제, 지금 매년 2천여명 이상씩이 감소되고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7년 12월말하고 지금 10월 인구가 1,17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2007년도 통계에 비해서 감소가 둔화됐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7년도에는 2,027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2개월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감소가 저하됐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우리 정읍이 살기좋은 그런 도시로 부각이 되면서 세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인구는 감소가 되는 반면에 세대수는 늘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읍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기업하기 좋은 것은 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야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북면이라든가 공단에 많은 입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대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 2002년, 03년, 04년도에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됐는데 그때 요인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15만 정읍시민이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때는 인구불리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정책을 계속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과장님으로써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물론 그렇고 육아수당이라든가 신생아 출생했을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보건소라든가 사회여성과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인구가 여기 주민등록상에 상주 인구가 몇명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2월말까지 123,062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천이 무너져 버렸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 2003년,04년, 05년에는 한집에 몇십명씩 인구불리기도 해놓았던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그런 방법으로라도 인구를 불려야 직제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열심히?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현재 12만3천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공부상에 있는데 실제로 거주는 몇명이나 된다고 판단을 해요? 실거주 인구?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상주인구는 95%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안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나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만 여기에 놓아두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주소를 많이 옮겨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여기에 놓아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예비군 부대관리를 하는데 한 70%이상이 여기에서 상주를 안해요. 70% 이상이예요. 그래서 인구불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정읍, 살기좋은 정읍 환경조성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부터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해왔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보호대책에 대해서 좀더 신경쓸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업을 하기 좋고 여기와서 살기좋다고 느낄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잘 안되고 있어요. 정읍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좋습니다.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집에 몇십명 갔다 놓지 말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출산율이 낮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평할때 한국은 앞으로 30년후면 한마디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출산장려때문에 하는 얘기예요.평균 여성이 일생에 1.2명을 낳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1명을 낳아야 승려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구가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2.1명인데 지금 1.2명을 낳아요. 나중에 엄청나게 줄어버립니다. 일본은 장려대책을 벌써 한 30년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안줄어요. 심각한데 특히 지방은 말할수 없이 줄어요. 여기를 보면 출생이 1,014명이고 사망이 1,172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생율과 사망율을 따져놓고 보면 출생이 그렇게 적더라도 정읍은 1,500명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600명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배가 되요. 노인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을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않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택술위원
그것도 질병관리과에서 하던데 거기서 출산장려금까지 취급을 해야할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요. 질병관리과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출산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과나 힘있는데서 해서 출산장려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두자녀는 얼마 줍니까? 국장님?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20만원인가?
김택술위원
세자녀는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실례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안되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도에는 세자녀만 3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올해는 두자녀 30만원, 세자녀 80만원이라고 제가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지금 세자녀를 낳으면 500만원을 줘요. 익산도 3백만원이고 그런데 정읍은 80만원이면 작년까지 30만원인데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정보공개에서 미공개 사유가 있죠? 그중에 산림녹지과 소관 북면 태곡리 태산개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제반사항들 같아요. 비공개 사유가 개인사생활 침해 비밀 또는 자유 침해라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업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내지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허가 번지, 물량, 허가기간, 토사반출 진입로 허가사항, 환경영향평가, 수질개선사업, 슬러지 처리방법 석산에 대한 복구설계 이것 요구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고요? 왜냐면 여기에 인적사항이나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비공개사유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공문접수해서 담당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판단은 산림녹지과에서 실무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비공개 사유 내용을 보면 이것은 공개할 수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 말씀드려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서 현황파악이라도 입구에 붙여서 시민들이 보고 여기는 반출하는 내용은 무슨 종류가 반출되는지? 허가기간은 언제인지? 또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수질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에 연락해서 그렇게 한번 요구해보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몇년도에 완성된다고 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09년 내년도까지 완료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지금 몇%나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80%정도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명패의 규격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규격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전국적으로?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만 작고 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왜냐면 규격이 정해졌다면 어쩔수 없지만 보이지도 않고 여기가 새암로다 뭐다 써져 있는 것이 잘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 전부다 설치를 할때는 규격을 좀 크게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6쪽에 주요사업 발주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명 사업비입니다.
윤영희위원
건당 3천만원?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3억4천9백만원입니다.
윤영희위원
몇년도까지 완성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09년도까지 시설완료를 해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도로명을 전부다 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용역을 전주 올포랜드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사업이 12월말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내년도 시설을 해서 하면서 홍보까지 겸해서 요즘 지사님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방송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연말에 완료를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12년부터 새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물론 홍보도하면 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서 글씨도 작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변경할 수는 없죠? 정읍시만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신태인하고 우리 시동에는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시골에 어디 한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보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보이는 명패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잘보이는 장소를 저희가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종합민원과 담당공무원이 정원대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명이고 기간제 무기계약이 12명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만 37명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 기간제가 12명 해서 37명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타부서 직원들이 9명이고요.
정병선부위원장
민원처리하는데는 일손이 모자랍니까? 적정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이 많이 있을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또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가할때는 한가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반 제증명발급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원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어려운 문제의 민원을 처리했을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상담제 운영도 하고 사실 저나 계장님들이 늘 민원인들 앞에 수시로 대기실에 나가서 민원인들 맞이하고 담당부서도 안내하고 저희들이 또 찾기 어려운 것은 전직원을 동원해서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필요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고 뭔가 아쉬워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민원인들한테 관심을 주셔서 모든 민원인이 정읍시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식을 온 시민이 가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복합민원처리제 운영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를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지목변경한 건수가 354건에 1,450필지가 맞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원실에 해야되겠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럴때 민원실 자체에서 하지 않고 타부서의 협조를 받을때는 민원접수를 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접수해서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확실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혹시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물론 잘해주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또 완벽한 가운데도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10월부터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꼭 기간이 다 차서 민원을 처리해준다는거예요. 물론 민원실에서 촉구도 하고 그러겠죠.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빨리 필요한데 꼭 날짜를 채운다는거예요. 15일이면 딱 15일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는거예요. 15일이니까 좀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한다는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겠죠.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처리기간내보다 빨리 처리하는 제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본인들은 급한데 꼭 날짜 채워서 해준다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몇대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시 전체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5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법원에 있고 정읍새마을금고, 신태인 새마을 금고, 우체국..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5대 있으면 거의 공공장소에는 설치되어 있는 정도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왜냐면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정읍까지 오려면 힘드니까 무인 민원발급기를 좀더 증설해서라도 그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같은 것 정산만 하지 증설이나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신과와 얘기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도로명 부여사업할 때 우리 인접도시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럽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장
예를들어서 똑같은 길을 우리는 정읍로 그러는데 저쪽 전주는 전주로 그럴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07년도 사업예산 1천만원 이상 잔액이 인터넷 유해사이트 시스템 구입 이런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잘못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 통신설비 보호용 접지 시설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김승범위원
2009년도 예산도 정보통신 이런 내용들이 사업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더러 있습니다. 주로 장비구입 같은 것 그런 것이 있고 접지시설 공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2008년도 것도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 부기가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남아서 물론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겠지만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을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단가를요? 입찰은 몇%예요? 전국입찰입니까? 조달구입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조달구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달 구입을 하실때는 설계했을때 이 기계들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몇개업체나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달요구를 하면서 미리 업자가 조달청에 요구를 할때 미리 기기명이나 이런 것을 명세서를 받아서 들어갑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기기를 정하진 않고 사양, 수량이나 이런 예산액 그런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몇개 업체나 거기에 참여를 하죠? 조달이니까 조달청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맞는 업체가 사업요구를 하면 그 업체로 가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면 보통 서너개 정도 시장조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격에 어느정도 맞춰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시스템을 요구를 할때 어떤 결정을 누가 결정을 해서 그 시스템을 요구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예를 든 것이니까 다른 어떤 종류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딱 못을 박아서 지정을 해서 업체 지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럼 2007년도하고 2008년 조금전에 말씀하신 입찰, 조달요구를 해서 입찰한 사업, 업체명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조달청에 요구를 했든 중앙 조달청에 요구를 했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기들을 납품한 회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원본을 한번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무인발급기 설치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시청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수성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은 그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데요. 수수료 같은 것은 수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정보통신과에서는 단순히 설치만 해줍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에러가 없는지 점검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는 유지관리를 하고 에러가 있으면 그런 사항은 수리보수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주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태인 한군데를 했거든요.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건의가 있으면 하고 건의가 없으면 그냥 놔두고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정읍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주로 면지역에서는 신태인이고요.
정병선부위원장
시내지역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수성동이나 상동이죠.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면지역은 어차피 면사무소에 오실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오셔서 발급을 받아가셔야 하는데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업무를 본인들이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하시기에는요.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밀리는데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민원이 많은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민원이 많은데 기다리거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는 가능하면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인력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취지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동같은데는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실때 9월26일자 신태인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셨다는데 어느 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몇건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신태인은 9월26일날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65건, 한 두어달 정도 됐겠죠? 약 두달정도 그러면 신태인 인구가 몇명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만3천, 4천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상동인구는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만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상동 같은 경우는 집중화가 되어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읍면을 소외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때는 건의도 좋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요판단을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주로 요구하는 것이 시내동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아쉬울거예요. 다른 민원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등기부등본은 하나도 발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신태인의 경우는...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새마을 금고도 그렇고 정읍우체국도 그렇고 하나도 발급이 안되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는 대법원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신청이 안되었어요.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재차 부탁드리는데 이런 편리한 기기를 설치하실때는 건의사항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전산장비 지금 2008년도 예산 추경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추경에 세워진 것이 포털사이트 개발, 웹방화벽 구입, 침입방지 시스템, 외부망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무인민원 발급기,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등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들은 추경에 세워져서 사업기간이 늦게 발주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 방화벽 구입은 본예산이었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추경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을 몇월에 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7월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11월말에 조달요청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망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은 본예산이예요? 추경이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추경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추경이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 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그것만 본예산입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입찰로 갔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조달로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메이커는 뭘로 구입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삼성, 삼보, LG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나눠줬네요? 기종을 선택할때 3개로 나눠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규격이나 사양, 수량, 단가 그런 정도로...
김승범위원
그것이 하나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요구를 했을때 A라는 제품에 기종은 무슨 무슨 내용을 한가지로 가야 구입하기도 좋고 일괄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지 똑같은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왜 3개, 4개 회사를 나눠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 기종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시스템도 틀리고 다 가격도 틀린데요.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딱딱 떨어집니까? 원래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때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예산서에 정확하게 부기된 예산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3억5천3백90만원이..
김승범위원
원래 부기상 이렇게 나와 있었냐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김승범위원
원래는 얼마로 있었어요? 예산금액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3억6천입니다.
김승범위원
3억6천이면 돈이 남는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죠.
김승범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불용처리하고 있겠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불용처리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금액은 원래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라고 나와주어야지 이것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설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3억6천이 예산이고 3억5천3백90만6천원이 집행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삼성, LG, 삼보를 똑같이 1/3씩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조달구입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김승범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회계과에 요구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기종선택을 누가 했냐는 얘기죠. 3개의 메이커를 어떻게 누가 기종선택을 했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기종선택을 해서 회계과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최고 금액으로 해서 조달요구를 하죠.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 이런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까지 가기 전에 일련의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3개 회사를 선택을 할때 누가 결정해서 3개를 선택했냐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기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3개회사의 제품이면..
김승범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달요구할때 3개 회사 제품을 구입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하면 그 금액의 내에서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1억이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3개 회사에 3천3백씩 조달요구를 하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럼 메이커가 5개 회사면 5개 회사 것을 구입하고 2개 회사면 2개 회사것을구입하고 1개 회사면 1개회사 것을 구입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사양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양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사양만 결정하지 어느 회사 것을 해달라하는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3개 회사 것을 똑같이 구입하냐는 얘기예요. 담당 실무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종선택내지 등등을 회계과에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조달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조달요구하면 이 메이커에서는 정읍시에서 100대가 올라올 것이다 30대씩 각 메이커가 조달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종 선택을 누가 하냐는 얘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기종선택을 해줘서 회계과에 넘겨주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계약관계는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김승범 의원님 말씀의 뜻이 바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LG것도 있고 삼보것도 있고 삼성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회계과에 넘기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그럼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하려고 회계과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전산장비 10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100대 요구금액해서 조달로 요구해주십시오 이헐게 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회계과로 서류 넘길때 3개 메이커에 공히 30대씩 금액 얼마, 기종은 뭐, 최신형 다른 부품장착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말씀이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에 그러면 거기에 기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살수도 있고 삼성이면 삼성 전부 구입할 수도 있어요. 100대를 예를들어서 삼보로 100대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조달요구하는 것, 금액에 나와 있는 것,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울어서 하기 위해서 2~3개를 골라서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2개, 3개 업체에서 사줘 지금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개의 회사가 공히 나눠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 1개의 회사로 구입할 수도 있고 3개 회사도 구입할 수 있어요. 조달요구할 때는 그러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3개를 구입할때는 담당 실무에서 조달요구를 했을거라고요. 이 기종선택을 해달라고 과장님이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삼성, 삼보, LG로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행정전산장비를 거의 조달요구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도 이해를 좀 더 해봅시다. 조달요구를 할때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하는 기종, 금액, 쭉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메이커 선택을 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조달청에서는 메이커 선택을 할때는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 올린 A라는 제품에 기종을 올렸어요. 조달청에, 미리 이 업체가 A라는 제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달청에 미리 사업을 가져가겠다라고 연락을 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김승범위원
그럼 그 업체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결탁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이것이 맞아 떨어지면 거의 조달로 100% 그 회사로 가요. 그럼 행정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냐?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아마 그런 내용을 업자가 미리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리서 알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아마 기종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정보통신과에서 회계과로 서류를 넘길때 통으로 예를들어서 전산장비 컴퓨터를 구입해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서류를 넘깁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사양을 거기에 넣어서요.
김승범위원
그럼 제품사양도 넣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제품사양은 안넣죠.
김승범위원
그럼 사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주로 CPU가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사양을 회계과에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1/3씩 공히 메이커에 구입요구를 하겠다고 조달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요구를 못하죠. 기종 선정을 임의대로 회계과에서도...
김승범위원
못하죠. 그럼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그 기기를 가져가겠다라고 미리 조달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 결정을 누가하냐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냐 싶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렇게 화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각 업체들이 회원가입을 한 곳이 있어요. 그럼 정읍에는 3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나눠먹기? 원인은 1개 기종으로 요즘 나오는 컴퓨터 시스템이 비슷한데 왜 3개업체로 구태여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 LG면 LG, 삼보면 삼보, 삼성이면 삼성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읍시는 1/3씩 구입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처럼 메이커는 여기에 있는 대상 업체들이 조달청에 우리 정읍시에서 올라오는 컴퓨터 100대 우리가 구입하겠소. 금액은 얼마 그렇게 입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입찰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달요구할때는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 김승범 의원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장으로써 소신있게 한번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것이죠.
김승범위원
누가 결정을 하냐는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사양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결정해서 조달요구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말을 돌리면 누가 결정을 해요? 제가 결정해서 정보통신과에 요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눠먹기 좀 하지 마세요. 행정전산장비 나눠먹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조달요구 다해서 미리 싹 설계도 받아가지고 시비로 다 받아다가 조달요구 다 하면 여기서 올라가면 기종이 다 맞아 떨어져서 요구한 업체로 싹 가버리고 몰라서 물어보는지 알아요? 제가? 특히 정보통신과 사업.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거기서 우리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르라는 것은 아니고 불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하고 왜 3개 업체로 공히 나눠주냐는 말이예요. 1개업체로 갈려면 가고 관계업체로 가면 전략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리 이 메이커하고 짜고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행정전상장비 전부 짜고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아요? 좀더 깊이 들어갈까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있다고 하니까 구입할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두명의 업자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몇개의 단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개의 단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무엇 무엇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농악단 이렇게 해서 시립예술단 3개 단이 있고 국악단은 별도로 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국악단은 다른데서 운영을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은 합창단, 농악단, 교향악단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하는데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약간의 단별로 봤을때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분포가 외지 분들이 많이 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합류했을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지 시점에서는 단원들이 사표를 내는 그런 경향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우리 지역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농악단 역시 우리 지역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약간 연세드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동아리 팀 운영은 안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동아리팀을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각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측면에서 농악을 하는 팀들이 왔을때 1주일코스, 숙박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대개 오시는 분들은 관외에서 오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대체적으로 성균관대, 중앙대 동아리로 농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이 줄어든다고 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창단, 농악단도 역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팀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분들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학교나 또 그런 여가를 즐길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또 이분들의 시립예술단을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전시킬수 있기 위해서는 동아리팀 구성운영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특별히 운영해야겠다는 것은 지금 검토 안해봤고요. 나름대로 그룹별로 다양하게 우리 시내의 농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들이 있고 또 학교별로 중학교에서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럼과 동시에 우리 시립농악단 강사측면에서도 나가서 출장겸 지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봤을때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처럼 우리가 직접 앞장서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계선상에서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저변확대의 측면에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감사한데요. 지금 정읍시에 옛날에 관현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많이 있었는데 현재에 보면 유명무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서초등학교만 관악부가 있습니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관악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변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정읍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명맥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동아리 팀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자면 다른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농악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나이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릴때부터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명씩이라도 뽑아서 하나의 어린 소년, 소녀들 합창단도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세요. 예를들어서 합창단만 얘기한 것입니다. 관현악부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농악단도 있겠지만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어린 소년, 소녀들 그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앞으로 국가 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느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혹시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좀 검토분석하셔서 여기서 바로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분석하셔서 명실공히 정읍시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염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정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교향악단이 현재 몇명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많이 줄어서 49명입니다.
김택술위원
별로 안줄었네요? 51명이 정원인데 49명이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분들은 생활에 안정이 조금 안된 것 같고 타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택술위원
저번에 열몇명 줄어들었다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표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숫자가...
김택술위원
현재가 몇명이냐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9명입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숫자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대개 평균 몇달있다가 갑니까? 1년이나 채웁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몇달보다 6개월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금년들어서 지금 사표 숫자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때 한 5~6개월은 하다가 자기들의 직장이 구해진 그런 사항속에서 안정적인 직장...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 평균 1년을 못채우죠? 평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년 넘게 채운 분들도 있고요.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평균내서 뭐 삭달만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여건이 이 교향악단은 직업없이 있다가 잠깐 거쳐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개 서울이나 전주 주거지를 가진 사람인데 계획은 1주일에 두번 연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돈 15만원 받아서 1주일에 두번 차비도 안되요.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중에 교향악단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어디에 몇군데나 있어요? 전주정도나 되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정읍에서 물론 구색을 맞출려고 3개나 했는데..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군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전주 군산만 하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는 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할려면 상임을 절반둔다든가해서 해야지 형식만 갖춰놓고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좀 깊이 생각해서 교향악단은 해주시기 바라고 합창단이나 농악단은 거의다 정읍이 주소인 사람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택술위원
그것은 좀 다르고 다음에 국악원 노사문제 협약체결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체결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완전히 타결됐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작년에...
김택술위원
여기에는 단체협상중이라고 했는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김택술위원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문제였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간을 10시에서 15시로 그 부분은 전라북도 다른 국악단의 형평성에 맞춰서 얘기가 되어서 단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분위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10시에서 15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정읍도 10시에서 15시였는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시간을 9시에서 17시로 이렇게 대폭 늘렸어요. 그것이 사실 무리였어요. 다른 시군도 있는데 말을 잘 안듣고 한다고 그 시간을 그렇게 늘리면 됩니까? 결국 시가 졌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갈 것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되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번에는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국악원 교육연수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몇분이나 받으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거기에 등록되어서 하는 사람이 555명인데요. 두 파트로 나눠져서 33기, 34기 이렇게 금년 한해동안에 2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6개월마다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으로 따지면 555명 그중에서 파트별로 있거든요. 분야가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총계로 5백여명 졸업한다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다니고 올해도 다니고 몇년전에도 다니고 이 명단이 똑같으면 그 분은 교수가 되어야겠네요? 규제없이 한사람이 몇번씩 신청해서 명단에는 지금 이중명단 제가 보기에도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 작년에 신청해서 다니다가 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종합해서 5백여명 졸업했다고 하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상반기 33기에 등록되어서 쭉 연수를 받은 학생수, 그 다음에 9월부터 하반기 34기에 등록된 다시말해서 조금전 상반기에 했다가 본인의 기량면이나 그런 것을 봐서 다시 34기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연 인원으로 계산된 숫자가 555명입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연장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던 수업을 중복해서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업은 다른 부분별로 연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을 더 했는지 아니면 진도를 나가는 중에 나갔는지 그 사항까지는...
윤영희위원
수료증을 정확하게 줍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작년에 33기 수료증을 받고 또가서 똑같은 수업 또하고 34기 수료증 받고 이렇게 하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럴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이 연수원이 생긴지가 몇년됐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9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우리 정읍에서 지금까지 555명 졸업했다고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윤영희위원
올해만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올해에 33기하고 34기하고 등록된 명단이 555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보기에 그 명단에 작년에 다니던 사람 명단, 올해도 2개씩 명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있을법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몇명 졸업했네, 몇명 수료증 주었네 의미가 없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 정식적으로는 수료는 기간별로 정해진 코스에 수료를 해서 수료증 수여는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본인이 수료과정을 했지만 더 기량면에서 깊이 연수를 받으려고 다시 등록해서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윤영희위원
그것쯤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도교수 연봉이 얼마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6급수준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6급수준이면 가야금은 4천만원이 넘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가야금 4천, 판소리 4천2백, 무용 4천1백, 대금 4천7백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이면 1억7천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5백여명의 수료생이 정작 정식으로 공부한 수료생이 아닙니다. 이런 것 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경비지출하고 인건비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한만큼의 시민들이 혜택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명단을 뽑아봤어요. 지금 무용은 전부 이중으로 했고 가야금도 109명으로 나왔는데 아주 모자라요. 한 30명 빠져요. 이 명단만 기준으로 해도 그런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정말로 배울 사람이 배우고 있는가? 명단만 올려놓고 통계만 높이는 것 아닌가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저도 몇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다니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가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2기이상 배우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혜택도 볼 수 있고 우리 교수님도 가르칠수 있지 같은 사람 또하고 또하고 명단만 올라오면 되겠어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또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시민 모두에게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홍보를 해서...
윤영희위원
모집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홍보를 해가지고 방송 또 우리 지역신문 내지는 모든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몇달전부터요. 그래서 각 반별로 모집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부분별로 모집을 해서 입교식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제공면에서 코스까지 다 따져서 자가용으로 다닐 분 자가용으로 다닐 분, 아니면 버스 이것까지 전부다 파악해서 차량까지 운행해가면서 저희들은 그쪽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윤영희위원
교육연수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1기나 2기, 예를들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몇기정도 받으면 예술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와서 배우는 과정은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하루에 한시간씩 하는 사항이고 또 하다보면 성향이 취미삼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가하면 또 거기에 소질이 다양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량면을 어디에 저울질을 해서 얼마를 하면 수준을 갖출 수 있냐 이것을 점수매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윤영희위원
예,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생하면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자기가 좀 배워서 뭐라도 해볼까하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생 여기서 연수받고 예술단에 들어간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그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중에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여기에서 수강을 받아서 1기 수료했다고 해서 1회가지고 우리 국악단에서 다루는 그런 기량은 안되고요.
윤영희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악연수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정읍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연봉이 2억3천정도가 나갑니다. 전부다 합해서요. 좀더 많은 수료생을 배출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정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정읍이 키워야 되는데 이 투자에 비해서 이분들은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92년부터 시작해서 16년이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홍보 더 잘해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홍보도 잘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물론 많은 혜택도 받고 기회제공도 받아야하지만 2기 이상은 안받는다든지 한번 수료하면 두번까지는 받는다든지 1년에 두번정도만 하고 다음에 안받는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어야지 이 명단에는 555명이라고 해도...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이 숫자는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접수된 수강료를 낸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윤영희위원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인당 1만원씩해서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3만원씩
윤영희위원
그럼 그 수강료는 어디에 쓰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점입니다. 이 교육연수생이라고 해서 신청만 해놓고 안나가고 또 이중으로 신청해놓고 몇년전에도 하더니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윤영희위원
그런 것을 제가 규칙적으로 몇회이상 안받는다. 이것을 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들인 만큼 혜택도 봐야 되고 또 정읍시민들이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여기서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성회관 그런 교육생들은 홍보는 자주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술회관은 국악원이나 전수회관, 하여튼 이런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홍보를 잘했다고 하지만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강신청을 해서 솔직히 안나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무슨 학생이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해서 교수분들이 꼭 전화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555명이라는 것이 허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배운 분들이 올해 명단에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아마 그렇게 중복해서 배우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면 숫자가 너무 없을텐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숫자보다 우리는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야별로 수강료를 낸 숫자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이다는 것이죠. 우리 국악원 교수님들 그분들 우리 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를 보면 교수와 강사는 담당하는 전공분야에 연 1회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했습니다. 금년 1월에 했고요. 9월해서 두번 연구과제 발표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가 교수님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분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과목이 4과목이예요. 제일 숫자가 많은데가 어디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가야금쪽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제일 적은데는요? 대금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대금 그쪽이 적습니다.
박일위원장
거기는 몇분이나 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0명입니다.
박일위원장
이분들은 출퇴근시간이 단원들하고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틀립니다. 시간 안배된 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반편성된 부분들이 낮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기 때문에 직장갔다가 오는 사람들을 그 시간대에 모아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할 부분이예요.
윤영희위원
그럼 수강생 모집해서 들어올 때하고 수료증 받을 때는 얼마나 차이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윤영희위원
당연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데 학생들 빈자리 그런 시간을 해서 했는데 개인별로는 기량을 100% 안채우면 연수 안받으면 떨어진다고 하지만 끝까지 다니는 사항속에서 약간 이수를 못한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 50%정도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50%는 훨씬 넘죠.
윤영희위원
6개월을 배우는 것이죠? 두번씩?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한 90%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국악연수원 지도교수를 채용할때는 다 오디션 거쳐서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지금 수년간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2008년도 전수회관 교육연수생 명단을 보니까 전수회관에 농악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오디션해서 뽑아요? 하학열씨, 김종수씨, 황원식씨 이렇게 있는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하학열씨는 전임강사로 거기는 현재 7급대우로 우리가 공무원 보수수준에 맞게 위촉이 되어 있고요. 황원식씨는 단무장, 시립농악단에 단무장으로써의 역할과 시간강사, 필요할때 하학열씨는 상쇠 그런 전문이기 때문에 우리 전수회관에서 우도농악을 배우는 부분이 소고도 있고 장구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박일위원장
아니 이런 분들 어떻게 채용하냐고요? 이분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구분을 하냐는 말이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뽑았냐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으로써의 자격하고 역할, 시간강사에 적절한..
박일위원장
아니 시간강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력을 평가해서 뽑았느냐는 얘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전형위원으로..
박일위원장
오디션해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오디션할때 그때 전형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저는 이것 처음알았네요. 농악하는 하모씨 연간 2천8백, 황모씨는 2천6백, 김모씨는 3천6백 이 예산이 원래 다 있었어요? 처음보는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시립농악단 사항이 있고 전수관 운영측면에서 전수관에 농악을 배우러 오신 분들 사항속에서 소고, 장구, 상쇠이 왔을때 하학열씨는 전임강사로써의 역할을 우리 7급대우로 하고 있고 혼자 여러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비 상임,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무장하고 시간강사로 황원식씨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김종수씨 소고 이렇게 시간강사로 때우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어떤 근거로 돈이 이렇게 나갑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도농악 전수과정에 전수를 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적의 도서관 총 예산이 얼마예요? 공사비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총 28억이었는데 28억속에는 3억3천만원이 부지매입비였고 설계비가 7천이었고 건축비가 24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딱 떨어지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해서 개관까지 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이 있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8천6백99만9천원 증액을 했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설계누락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변경을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내력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 예산액이 기적의 도서관 신축자료를 보면 16억1천1백48만5천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17억3천5백만원정도 됐어요. 낙찰율 87.8% 계산하니까 15억2천4백만원이예요. 설계변경에 8천6백99만9천원이 증액되어 버렸는데 설계할때 어디가 누락이 되어서 증액이 된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크게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명세...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28억중에서 부지매입비 3억3천빼고 설계비 7천을 빼면 4억아니에요? 그럼 24억이 도서관 건립에 들어갔어요. 그 24억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감사를 많이도 받아보셨고 앞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혹시 잘하고도 오해받는 것을 시민들에게 벗자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 목적은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과장님 살림이나 제 살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벌써 7억이 생기면 빨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가져오도록 해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17쪽에 둘불이 얼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6억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에 무대설치나 조명 다른 장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셈을 해놓은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구분을 조금 분류를 한다면 스탭들에게 나간 돈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5월21일에 무대제작설치로 2천6백53만6천이 나갔는데 정산서에요. 이것이 어떻게 쓰였냐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무대하면 음향, 조명, 소품, 그렇게 묶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계약을 하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에 전문성을 봐서 회계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수의로든가 입찰로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의계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수의로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의계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수의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특수성, 무대에 관련한 분야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특수성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연결된 사항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13만 시민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 열심히하고 어떤 업자로부터 빵하나 안얻어먹고 오해만 깊어서는 안된다는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못다한 얘기 우리 계장님도 못다한 얘기를 표출해서 해주세요. 그럼 기록이 남고 뭐가뭔지는 알고 욕을 얻어먹어도 얻어먹어야죠. 일 열심히하고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어서 되겠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19쪽에 농악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들 각종 무대에 세워져서 기량을 발휘하고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의상을 갖추고 갔을때 의상실이나 출연자 대기실을 무대에 가장 가깝게 멋지고 예쁘게 해놓아야 되는데 무대복을 입고 돌멩이밭을 걸어다니고 그럴때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에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윤영희 의원님이 20분동안 말씀하신 것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몇년째 배우고 있어요. 연수생으로써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은 제법 박사님들입니다. 말 그대로 교수님들 아닙니까? 대학에 서시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처음 오신 분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처음와도 이 교수님 앞에서 꿍덕꿍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둘중에 하나는 안맞는 것 같아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서 정말 어떻게 단계를 맞춰서 받을때도 이정도 심사해서 이정도 받는다든가 아니면 초보자만 받는다든가 초보자만 받는다면 이런 값비싼 교수님이 안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도 더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중에서 좀 싸게 봉사다 하고 교통비정도로 싸게 해서 초급반, 가르쳐서 중급이상을 이 교수님한테 맡겨줘야지 오자마자 맡겨놓고 이 돈을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이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쓰임새가 잘못되었다 부적절하다. 초등학생이 처음 배울때 연봉 4천만원짜리가 가르칠 필요는 없다. 1천만원짜리가 가르쳐도 한참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두달 가르치면 됩니다. 저도 그 연수원 출신이예요. 수년전에 저도 다녔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조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내지 조금 된 사람들은 전공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대 과장님한테 휘하에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안나오면 집에 물어보고 배려를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지금 일하시면서 의혹이 많아요. 교수님을 위해서 교수님이 삯꾼을 사오고 거기에 명단을 빌려주는거예요. 우리 정읍시민이요.이런 소문까지 나오는거예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입니다. 윤영희 위원장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는 주무과장님으로써 그런 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말이예요. 초등, 중등, 고등을 나누던가.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욕먹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상 그런 부분을 더 모색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발 업무보고 받으실때나 감사 받으실때는 시민들 의견듣고 연수생 의견듣는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쪽에 거기는 피감기관이고 감사기관인 이쪽 의회에 주민들의 대표가 여기 계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든가 주민들의 대표가 여기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할까 저것할까 머리 아플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선택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끝까지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안되고 자기 주장만 할 것 같으면 감사도 필요없고 업무보고도 필요없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정리되는대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1년에 공연 네번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 두번하고 임시 네번합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이 1년에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비 894만원은 어느 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악보제작하고 홍보비로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단복도 맞춰주고 그렇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2을 해주든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적정한 보수 다 지급이 되죠? 조례에 의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비 상임으로써 수당, 월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당이든 뭐든 적정한 것은 보상이 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정기연주회 두번하면서 악보 한번 만드는데 420만원정도가 들어갑니까? 노래는 몇곡을 불러요? 5곡에서 7곡정도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한시간 정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악보만드는데 4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년에 네번 공연하면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간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참여하도록 홍보측면에서 팜프렛 이런 부분을..
김승범위원
연주회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팜프렛이나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420만원이라는 얘기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백정도 팜프렛이 들어가고...
김승범위원
1백에서 120만원정도는 악보비로 들어가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조금전 설명하신대로 악보만드는데 420만원이라면 누구든지 의아하게 생각하죠. 시립합창단 공연이 너무 왜소해요. 물론 그분들 수당으로 조금씩 지급하면서 자꾸 나와서 하라고 하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 시립농악단은 1천5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부 그런 예입니까? 집행이 어떻게 된거예요? 회식비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주로 시립농악단이 1년에 나간 사항이 전국 경연대회 이때 나갈때는 조금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이 집행안한 측면에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예산이 안한 측면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으로써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전국 농악경연대회때는 한 1천만원정도 예를들어서 연습하고 출전하는 그런 사항때문에 제일 연중에서 많이 들어가고 그외에 25회정도 자체적으로 행사 나간 사항은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고부자애원에 갔는데 15만원, 2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런 것은 뭐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람 숫자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25회정도 가서 공연을 하는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되고 정기공연이나 대회나갈때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는 부득히 다른데로 멀리 가기 때문에요. 그외에는 자체적으로 공연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목이 따로 서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교향악단은 지금 몇명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39명입니다.
김승범위원
39명이 전부 외부에서 출퇴근한다고 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한 10%정도이고 그외에는 익산, 군산, 전주, 서울입니다.
김승범위원
공연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익산에서 합니다. 아파트 2층에서 공연장이 되어서요. 분포가 익산, 군산, 전주...
김승범위원
익산, 전주, 군산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할 때는 우리 시에와서 정기연주회나 공연을 하고 그런 예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시립교향악단을 뭐하러 운영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9명 단원중에 3명은 여기에 거주, 그것도 주소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 90%는 외지에서 다 활동하고 외지에서 거주하고 다 그러면서 시립교향악단 운영한다고 수당주고 교향악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급료 얼마씩 주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교향악단을 뭐하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비상임으로써의...
김승범위원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교향악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정기연주회를 제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시립농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에서 거의 100%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생활도 여기서하고 그런데 교향악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90%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인데 구태여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라고 여기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희망이 없거나 지금 이 예산이면 전주, 서울 유명한 교향악단 1년에 정기연주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초빙해서 1년에 한두번씩 우리 시민들한테 음악정보 제공해주고 공연도 하고 그것이 훨씬 낫죠. 이렇게 운영하려면 말아버려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폐여부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생각한번 해보셔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는 학교도 그렇고 인력수급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상임할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과감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홍보물 제작이 두건이 있고 애드벌룬도 있는데 지금 들불 공연할때는 황토현 동학축제할 때 한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들불은 그 시점에 했습니다. 천변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연계행사로 했죠? 동학축제하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 일정에 맞춰서 저녁시간에 천변어린이 축구장에서 3회를 했는데 홍보비는 전체 예산 1억6천에 비해서 한 3%에 해당된 홍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소요된 것을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동학축제할때 들불 홍보를 여기도 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중으로 덜되게 하기 위해서 동학기념사업회 큰 행사계획속에 다 넣어서 홍보비는 절약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서하고 거기서 하고 했죠? 결국 이중은 이중인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크게는 예를들어서 동학기념사업 행사하는 그 프로그램속에 들불은 예를들어서 천변에 언제 언제 한다고 홍보가 되었고 별도로 나간 사항은 그 사항에 이중이라기보다 이 사안에 맞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현수막, 리후렛 등 필요한 부분이 약간 소요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애드벌룬 띄운 것도 들어가 있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애드벌룬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조금인데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절약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시립교향악단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잘 해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될 수있으면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중에서 실력가를 한번 찾아봐서 한 50명이나 60명정도해서 늘상 100%참석을 요망하면 안되니까 60명 정해놓고 40명 정도 나오실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듣는 시간도 갖도록하고 들불에 보충입니다. 공연할때 봄이나 가을에 우리 예술회관의 단원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때 연출가하고 고생해서 만들지만 단원들은 관객이 있어야 최고의 무대아닙니까? 같이 좀 해주시고 그자리에 계시면서 도서관 관리하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음나는 것은 절대 막아줘야 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악원 교육연수생들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가야금이 95명, 연인원이 95명, 판소리 64명, 무용이 63, 대금이 44명인데 이분들이 다 접수를 해서 한달에 1만원씩 낸 것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이 돈은 어디에 냅니까? 세정과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그럼 세정과에 이것을 한번 빼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 전수회관 교육연수생이 있는데 이분들도 돈을 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88명입니다.
박일위원장
소고는 두명이네요? 그런데 한분은 우리 시립농악단원이죠? 두분중에 한분은 시립농악단원이고 김혜미라는 분은 그전에 유지화 선생한테 배워서 어디 대학졸업하고 원래 전공하는 친구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재 우리 전수회관 교육연수생 이 명단안에는 우리 시립농악단 단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이 현재 연수과정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극히 적은 숫자로 생각합니다.
박일위원장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악단에 4개반 내지는 전수관에 등록된 이 숫자는 저희가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은 정말로 추호도 없습니다. 명단들어와서 수강료를 접수받아서 낸 숫자지 더 부풀린 사항은 정말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장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해야되요? 국악원의 지도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이 적어진다고 하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법을 거기에 맞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검토해나가야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1만원씩이라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방학없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의 방학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한사람이 6만원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269명에 6만원하고 그다음에 286명이 6만원하고 합하면 3천3백3십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을 했는지 알수 있어요.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태여 공정율을 따지면 지금 몇%나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39%선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 기준으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모든 공정을 감독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으로 30%예요? 돈으로 30%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정별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끝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잡고 하는데 날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우리가 불편해서 고쳐쓰는데 의자를 몇개나 줄였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당시는 776석인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622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애인석은 그대로 6석으로 가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 의석수의 1%로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다보니까 양쪽 4개, 4개 해서 8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조항이 1%이상은 충분히 해라?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8석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이 다른데보다 더 많아요. 8석보다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자 샘플은 도착되어 있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오늘 도착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에서 지체장애인 이 갈수 있는 길 확보해놓았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다 확보해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변경에 넣어줬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 의자를 끌고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말씀하셨던 앞무대로 올라간 부분은 2미터정도 조립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완만하게 이쪽 무대앞에서 좌측무대앞으로해서 아주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서 가게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사항은 장치를 해서 평상시에 장애인석으로 계속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화장실에 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장치를 해놓고 무대가는 코스만 조립식으로 해서 연결시켜야할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놓았다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미관상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글쎄요. 그것이 전번보다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고정,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정을 시켜서 올라갈 수 있게 휠체어를 본인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해서 더 연구적인지는 봐야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을 더 넓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설계에 반영을 해주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지금 공사를 넓혀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배려를 하셨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각장애까지는 우리가 못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청도 잘못되고 있거든요. 블럭이 빠졌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바닥 블럭은 의무사항으로 다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상의 한번 하세요. 전문가들하고요. 시청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든다면 5층도 우리 장애인들이 못올라가듯이 5층 회의실도 못올라가고 계단에 블럭 장애인용 그것이 전체 풀로 다 되어야 되요. 법적사항인데 우리 시도 그것을 못지키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얘기 나올거예요. 그래서 그것 빼먹지 말고 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계단이나 휴게실, 화장실 점자라인 문에 붙이는 것, 우리 의회에 해놓듯이 해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각은 좋은데 청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볼 수 밖에 없으니 사회자의 말이 전혀 없는데 늘 수화는 못하잖아요. 그럼 시각적으로 비디오 판넬을 붙여줘야죠. 전혀 못들으니까 유사시나 화재가 나도 못듣고 그러니까 지체, 시각, 청각 이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해주시고 이왕 과장님이 시간을 좀 내셔서 정읍에는 협회가 다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으니까 협회분들 서너분 오시라고 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요구를 받아주시면 아주 잘할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복지관에 박종현 국장도 이 업무 아주 잘알아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거든요. 그보다 더 잘해놓으면 더 좋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당관계가 지금 일률적으로 1만원은 아니고 학생은 1만원에서 3만원이고 일반인은 1만5천원에서 4만5천원 부분별로 구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일률적으로 1만원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세외수입 들어간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학생은 얼마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학생은 한달에 1만, 3개월에 3만원, 3개월분을 넣으니까 3만원이고 일반인은 1만5천으로 3개월해서 4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액수가 더 늘어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의원입니다.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장산관광 테마파크는 공공사업 4개, 민자유치사업 3개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다목적 문화광장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토지감정평가 절차 이행중에 있어서 12월부터 보상업무에 들어갑니다. 두번째 워터테마파크는 작년에 12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서 보상비 10억, 설계비 1억, 관정 지하수개발 1억해서 12억이 섰는데 지금 지하수개발을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50억 사업비중에서 15억의 국비가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 체험관은 작년에 6억의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주셔서 지금 현재 국비1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진행중에 있고 민자유치로 추진중에 있는 한우테마파트하고 화훼테마파크 관련 사항은 현재 내부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현재 관련부서에 추진중에 있씁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내장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목적이 뭡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의 큰틀의 목적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이루어나가는데 하나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큰틀에서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지금 제일 먼저 과장님께서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현재 유스호스텔과 저희가 하고 있는 다목적 문화광장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숙박하고 워터테마파크 연계된 사업이고 다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한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광객이 우선 당장 이것은 장기적이 계획아닙니까? 단기내에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2011년까지 끝낼수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정읍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관광이라고 하지만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풍철 성수기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여기에 왔을때 굉장히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판단한 첫번째 문제점은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다음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두번째는 여기와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음식, 먹을거리가 뚜렷하게 상징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먹거리?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 있지만 제일 우선 문제점이 교통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숙박시설, 먹거리 그것도 많은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주차장 시설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몇대를 하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문화광장내만 1천대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천대면 내장산 관광객이 왔을때 몇분의 일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그 단풍시즌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는 없고요.
정병선부위원장
수용할 수가 없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전체적인 시즌에 예를들어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오는 숫자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포켓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문화광장 관계없이 우리가 4, 5주차장이나 그런데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도 그 당시 그 시즌에는 교통문제를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천대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생각할때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내년이라도 광장을 예를들어서 토지매입이 다 된다면 임시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안을 두시고 이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금년도에는 내장산 저수지가 비가 안와서 고갈되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교통대란이 없었어요. 그런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물이 찼을때를 생각해서 내년에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완성된 주차장 시설은 아니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두번째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라면 유스호스텔도 들어가겠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유스호스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유스호스텔은 작년에 기공식을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인가 실시인가를 다 마쳤고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유용가능한 조경수를 인근 월령마을 앞쪽으로 해서 600주 이상을 이식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본관동 유스호스텔 부지에 암이 좀 나와서 요즘 암을 절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때 뚜렷한 공정은 아니지만 한 30%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이게 민자유치사업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잔디로를 몇번이나 만나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한 50번 이상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만나서 대화하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처음에는 그분들이 잔디로에서 유스호스텔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골프장을 할 계획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면적이 서울시보다 15%가 크고 광주보다 면적은 40%가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땅을 찾아보니까 종중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골프장이 들어갈 자리가 현재 리조트 부지 말고는 없어서 저희가 그 사장님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찾아가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유스호스텔을 하면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도 현재 숙박거리도 해결도 되고 또 사업하는 분야에서 골프 관련을 하고 있으니까 연관되어서 여기에 참여해주십시오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모든 과정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토지매입하는 과정, 여러가지를 서로 협의를 했고 지역에서 의원님들은 저희보다 더 시민들에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들은 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민 정서가 이러니까 빨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반시설 등 많은 여건을 기업에 수혜를 주고 그런데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세제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 잔디로 이분들한테 수혜준 것이 뭡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수혜준 것이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면서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니 저희가 없다는 얘기가 세제혜택은 없고 지금현재 저희가 한 것은 토지매입하는데 노력을 해줬고 땅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해서 모른 일련의 절차를 할때 저희가 도에도 뛰어다녔고 지방환경청도 뛰어다녔고 그런 모든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을 해주었지 세제혜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만일에 너희가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 근교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참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 나름대로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분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유치를 해봤습니다. 기업유치를 할때는 밥을 사줘가면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분들이 하기만을 기다린다는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안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도 기술적인 노하우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다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골프 전문가이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한마디로 다른 기반시설 여건이나 시 차원에서 세제나 그런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자꾸 나무관계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진실된 얘기는 아직 못들었을거예요. 뭔가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시내 일각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투자 절대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잔디로측과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못해주더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면 우리가 뭐 아쉬울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읍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투자라도 해서 우리가 건질수 있다면 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도 안쓰고 기업체 유치하려고 해서는 절대 큰 오산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해서 뭔가 예를들어서 기반시설이라도 해주게 생기면 해주고 나서 유치를 시켜야지 아무 것도 안해주고 말로만 유치한다는 것은 절대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먹거리 관계 얘기하셨죠? 교통, 숙박, 먹거리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묘하고요. 그것은 저희 사업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 그 관광 테마파크라는 사업 구역에 축산센터에서 정우면 출신 정우섬유 사장을 만나서 그분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해서 30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먹거리 센터를 만든다해서 지금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시부터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적성평가가 생겨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토지이용계획 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시장으로 결정을 해서 한 2천5백평정도 30억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한우나 이런 축산 관련해서 먹거리 하나의 음식점 겸 한마디로 산외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한우 먹거리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번째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수해서 내년도 관광시즌 전에 임시 광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 우리가 투자를 해도 기업이나 또 그런 잔디로 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투자를 하더라도 하라는거예요. 그분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물먹여야 합니다. 알겠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잔디로에서는 요구한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잔디로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 위치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위치가 아니라 누구나 그것은 모두 하는 것이라니까요. 정읍시에서 일상적인 것 말고 특별한 것, 별도로 없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없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위치상으로 봤을때 남원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골프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잘 생각 안나면 없는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국립공원 경계에 있잖아요. 경계인데 진입도로가 현재 그 앞에 호수공원쪽으로 진입도가 조금 머니까 진입도로를 제방쪽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있냐고 없냐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저쪽 제방쪽에서 진입도로를 내주었으면 하는데 국립공원지역이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있었는데 국립공원지역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었는데 경우의 수때문에 못해드렸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말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정읍시는 국지도 49호선 요구를 했나요? 개인이냐? 단체냐? 회사냐?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몰라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아는 판단은 거기가 선형불량구간이니까 겸사해서 선형개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을 자르고 도로를 내주었는데..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민의 공원이 잘려져 있어요. 잔디로 들어가는 입구로 공사장 입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몰라요? 혹시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시에서 길을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 부지가 잔디로 청소년 사업부지이지 따로 진입도로를 내준 일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가 청소년 잔디로 부지에 우리가 공원을 세워놓고 수십년간 살았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거기에 농촌공사 땅이 있었고 시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우리가 진입도로 내준 것은 아니고 사업구역에 포함되어서 국지도 49호선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진입도로 개념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수공원이 국지도 49호선과 원래 연결되어 있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호수공원 자체가 국지도 49호선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역을 하다보니까 일부 거기에 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이 원래 법적인 공원은 아니고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시 땅도 아니고 농촌공사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따로 도로를 내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들이 한 것이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차가 다니고 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땅은 혹시 누구것인지 몰라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일부 시유지 들어가는 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한테 매각을 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잔디로에 일부 매각을 했죠. 회계과에서요. 협의를 해서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정면적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요? 요구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시 땅이 팔려요? 여기 감사장이예요.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박일위원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번 확인을 했어요. 이건 녹음이 다 되고 있고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분명히 녹음이 되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요구가 없었는데 시의 땅에 팔리냐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사항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정읍시가 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요구를 했어요? 땅 팔아달라고요? 의회의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그 사항을 일단 제 말씀을 들어보고 야단을 치시고 질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이라는 숫자중에 거기에 일부 농촌공사 땅도 들어가고 시유지도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절차를 거쳐서 그때 한 것이죠.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그런 사항을 지도해주고 했지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요구도 못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몰라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도 없었고 이런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참 해석이 어려운데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이라 길을 내는데 요구를 못해서 시에서 알아서 너 돈내놓아라 우리 시것 팔것다 해서 적으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표현을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00이라는 면적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사고 다 해서 했는데 그중에 일부 사유지가 아닌 것인 농촌공사 땅하고 시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협의를 했고 또 시는 시 재산부서대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입안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다보면 관련 부서의 의제 협의처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련 법에 절차를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을 해서 끌어서 여기까지 왔다? 시 땅도 팔면서? 모르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모르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 제가 모른다는 의미는 그분들은 아까처럼 그 땅이 들어가면 농촌공사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개인 땅만 살 줄알지 농촌공사 땅은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농촌공사 땅은..
박일위원장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잔디로에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샀는데 그 사업장의 진입로가 복잡하니까 우리 시에 저쪽 공원부지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지역이라서 그것이 안되고 차선책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 땅이 있어서 그 진입로를 우 시 땅은 그쪽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박일위원장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박일위원장
의원님 계속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평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시유지가 154평이고 농촌공사가 229평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협의만 됐지 아직은 잔디로에서 매각대금을 아직 지불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만 다 끝냈지 그쪽에 돈은 불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협의절차는 끝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돈도 거래가 안됐는데 매매로 인정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협의절차가 다 끝나서 회계과에서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누구땅이냐고요? 현재 그 땅은요. 154평은 누구 땅이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으니까 시유지로 판단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사업도로로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도로개념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지로써 허가가 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주었냐고요? 개인 회사가 정읍시 땅을 빌려쓰든 사용하든 걸어다니든 하여튼 장기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 무엇을 받아놓고 지금 거기를 다니라고 시 땅을 허가해줬냐는 말이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그 절차 좀 무슨 계약서인지 그 매매계약서 같은 것을 요구해주세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잔디로에서 몇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까? 업무에 필요한 것 몇가지 사항을 시에 의뢰를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잔디로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큰 틀에서 몇가지라는 것이 큰틀에서 토지매입할 때 협조를 해달라는 것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를 협조해달라는 것 큰틀에서 그것입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에 따라서 시유지도 일부 편입되고 농촌공사 땅도 편입되고 하는 것이 입안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잔디로 사업에 모든 서류는 저에게 복사를 해서 한부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고 저와 별도의 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이자리에서 MOU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요. 제가 MOU를 잘몰라서 다음에 들어가서 국어사전 신지식을 들어가 봤어요. 양해각서 그랬더니 이렇게 무차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양해각서가 뭔가? MOU가 뭔가?
그런데 거기에는 후속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명사이고 경제용어고 회사가 회사가 쓰는 것, 거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등등해서 밑에는 유하게 풀어져 있는데 양해각서는 본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을 써놓는거예요. 그래서 정식 계약이 없는 것은 양해각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 우리 시는 조금전 154평을 무상으로 준다 등 뭐가 들어가야죠. 아무 것도 안들어갔어요. 남원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해놓은 계약서 보셨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남원시 것하고 부안군 것 두개를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원 것 보셨죠? 남원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방대하게 쓰여져 있어요. 법적으로 쓰면서 10/1000은 농협구좌로 한다 농협구좌 들어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서울 어디로 한다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달랑 해놓았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끝나고 저하고 개인 미팅을 하시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