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통상과등 4개부서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작년에 상인회 번영회 방화제를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방화제를 따로따로 했는데 1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방화제를 상인회. 번영회 통합해서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시비 막대한 예산이 들여져서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두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상인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평소에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주차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넘버 표시를 해서 상인들이 바치고 있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 하는지 확인하고 있고 관리인을 둬서 상인들의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주차장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두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도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공인들한테 좀 더 계도를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12쪽.각종 단체보조금 집행상황 제1시장 상인회 민간보조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상인회1명을 배치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퇴직인력 금년도에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해서 배치 되어 있는데 상인회 의식개혁 상인회 활동 등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등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추천이 되어서 자부담 15% 시에서 15% .국비 100만원 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인회 하고 번영회 하고 원만한 관계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 따로 번영회 따로 이중단체로 되어 있어서 생각하는 견해나 대안들이 따로따로 인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단일화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함께 힘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상인회. 번영회 회의 때 참석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 일이 있는 경우에 참석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되도록 이면 알아 가지고 행정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행정에서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줌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시범거리 완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관리는 그 쪽에 초산로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쪽에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노점상 있는 곳에 띠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이상 나올수 없도록 인식이 조금 못 미치는것 같아요. 상인들 회의 할 때나 집행부에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해 놓고 인도에 상품을 진열을 해 놓으면 흉물스럽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6쪽.기업인 상담실 설치 및 신우전자 관련 적정처리에 관련해서 2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현재 경제통상과에 상담실을 2평 정도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가 좀 좁습니다 탁자 있는 곳을 기업인 상담으로 활용하고 있고 경제통상과 건물을 이번에 짓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해서 안락한 상담실을 만들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비좁은 곳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오신분이 여러 가지를 말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착안을 해서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해 주시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저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려면 오염종량제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기 힘들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폐수처리업체는 환경관리과 오염총량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와 동반 되지 않는 업체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수위원
신우전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많이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제라기보다는 2007년도에 공장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산을40,00루베에 4m 정도를 절토를 해서 공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변경 신청이 들어 왔는데 18만 루베르에 17m골을 깍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방환경청에 협의결과 최소화 해야 한다 만복원과 진출입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협의를 해라 통사마을에 환경적으로 해를 입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보완을 요구 했는데 보완없이 들어와서 11월13일자로 불허승인을 했습니다. 허가가 되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요
정영수위원
절토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흙 안 싣고 나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인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지를 가시니까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공장을 하는 거 같이 보이던가요 지금 무엇무엇 갖다 놓았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에 다시 이분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없죠? 현재 그분들의 목적은 토치만 가져가려고 하는것은 아닌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가 나갔습니다.
정영수위원
당초 허가의 목적을 이행 하지 않고 수익성에 집착을 해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하고 또 그 옆에 산을 사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설계변경 신청 한 것은 불허처리가 됐고요 최초에 환경에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46,000루베에 4m절토 한 것은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2008년도 도시가스 배관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 배관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도시가스 배관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는 없고요 전북에너지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수용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지침에 의해 수익성이 맞는 세대에 35세대 정도 되면은 수익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배지 경계선까지 전북에너지에서 하고요 배관을 집 내에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일부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스 들어가는 배관라인을 지원하지 않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장학수위원
도시가스 배관이 전라남도 쪽에서 정읍을 거쳐 서울 쪽으로 올라가죠? 남쪽에서 LNG 기지가 있어서 입암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영파동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보면 도시가스 사무소가 영파동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이 정읍시 권역에 보급된 것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 사무소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농소동에 도시가스 사무소와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천 제방을 통해서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소동에 목련아파트 인원이약 6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웬만하면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다수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었으니까 그 쪽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그 쪽은 약 2.2Km를 배관을 해 가야 하는데 수익성과 관련이 있고 예상투자비가 10억 정도 절반은 자부담을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장학수위원
하천제방을 통해서 가면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쉽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신태인 신용육가공단지 공장부지가 도로보다 약 60Cm가 낮아서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분양을 하는데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학수위원
부지 분양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1블럭인데 10개 블록이 분양이 됐습니다. 100% 분양이 되었었는데 지난 번 AI 때 관련된 업체가 포기 과정이 있어서 현재 1개 블록만 남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설계서를 확인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보다 높은게 상식입니다. 우수관이 묻혀 있거나 도로를 통해서 하수관로가 지나 가거든요 만약 우수가 폭우가 내리면 도로를 통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는 우수관이 소화를 다 하지 못하면 부지로 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더 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꼭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47억 정도 금년도에 사업비 부분에 제1시장 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시장이 사업을 꾸려 나가는데 제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방치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바닥타일 공사 라도 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꺼려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연지동에 그 쪽 사업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제1시장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지역이 어딥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시장 오거리 주차장이고 애초에 이번에 확장하려고 하는데 까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T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확충하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강제력은 없지만 부지가 들어갈 그 분들로 하여금 인감증명 까지 했는데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협의진행중이고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장학수위원
아케이드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시에서 직접 시설 작업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하였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돈 나가는 부분도 시와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회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도급을 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장학수위원
정읍시에서 수의계약을 천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만 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민간자본적보조중에서 천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온 게 민간자본적보조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업체선정을 번영회 회장을 통하여 시에서 통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 본 것이고. 2008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9천만원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비 3억 6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읍.면동에 추천을 받고 시에서 선정을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집에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
지원사업체는 몇 군데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6개 업체 48명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장학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읍면에서 보면 풀베기사업 쓰레기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정업체에 실업자를 지원 해 준다고 하는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40명에서 44명 사이가 일자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44명에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단계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고 4단계까지 연속해서는 안됩니다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전엔 대대적인 조직까지 있었는데 운영을해 오다가 현재는 축소해 가지고 계에서 통합해가지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3단계까지 하고 4단계 연속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1단계 쉬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추진배경에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기업에 알선을 해 주면 기업에서는 무임금 노동자가 창출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에 기간이 지나면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그런 조건으로 6개월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학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했던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명단을 제출 했을 때 특정인에게 연도를 넘겨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대상자 심의는 매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 시키는 것이 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탄력을 받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남발하는것 같고 소수 특정인을 지원 해 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공공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초산로 시범거리 준공이 11월 14일 이면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몇 번 나가 보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노점상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초산로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오후에 나가면 바구니 들고 어르신들 나옵니다. 라인선이 안 지켜 지고 있습니다. 준공식 한지 일주일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초반부터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전협의회 사람들 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강력히 행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14쪽에보면 명시이월사업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것 있죠? 제1시장 진입로 확포장 진입로 개설 제2시장 주차장 조성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시장 진입로는 보상이 다 되었고 입찰을 해서 하고 오거리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연말인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압니다.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은 이월사업이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빨리 추진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농공단지심의위원회 미운영 운영위원 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정원도 없고 중소기업 서류심사 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여자 선발을 하는데 서류심사로 하고 작년에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지적사항이고 모든 위원회는 서류심사 하지 말라고 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가 공공근로 사업 선발이 되어 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해서 읍면에서 하게 되면 선정기준도 다르고 잘 사는 사람이 공공근로 대상이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기준을 같이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 의견을 감안해서 심사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이 11분이 계시는데 정읍시가 23개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참여자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자 선발을 서류로 해가지고 11명이 23개 읍면동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의견이 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로 하지말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라고 서류심의 지양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은 서류심사만 있지 실제 미운영 된 곳이 정원도 없는곳이 3군데 서류심의 한곳이 3군데입니다 11명이 다 선정을 한다고 열어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하면 괜찮을텐데 서류심의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부분이 불합리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의를 하지 말고 심의를 개최 해 가지고 해라 인원을 늘리더라도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이었는데 올해도 문제가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에 있다가 경제통상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모를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산업농공단지 8개 있는데 3개의 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8개 단지 분양 상태 점검이 소홀한것 같은데 분양이 다 된 걸로 아는데 분양은 다 되었다 하더라도 미가동 되고 있는 업체 파악이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만 보더라도 8개 단지에 18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가 45개입니다. 그럼 25%가 미가동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에서 제출하신 자료 말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인지 하고 있는 미가동 업체는 56개가 미가동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 공단에 30%가 미가동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용육가공 농공단지는 금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4업체 포함 38개 업체가 휴업과 가동준비중 건축중 미착공 등 해서 38개인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휴`폐업 업체라는것이 법적인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의원님께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소위원
제1산업단지와 농소농공단지 안내도만 가져 왔는데 빨간스티커를 붙인 곳이 가동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북면농공단지 5개가 넘습니다. 신용육가공 단지 11개 블록이 형성 되어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블록은 11개 인데 들어올 업체가 11개는 아니고 5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는 들어와 있고 1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기는 1군데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안내도 에는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도 안 받았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신흥라이프와 함진축산인데 AI 파동 때문에 그걸 가공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계약금은 정읍시에 귀속이 되고 계약해지가 되어 가지고 4개 블록 이었는데 김포에 있는 플러스원 이라는 곳에 분양이 돼 가지고 지금 건축중에 있고 1개 블록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문영소위원
언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없어진 업체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시정조치를 해 줘야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안내도는 9월말까지 60여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약 두 달 사이에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진 부분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고부농공단지 미가동 업체 신태인농공단지 미가동 업체입니다 6개 미가동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주무부서 에서는 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평상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고 안내도를 지나서 업체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코너 같은 곳에 싸인보드 하나만 해 주라고 2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을텐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입구에 전체적인 안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법내지 그런것을 검토해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공단부지 계약 후에 잔여금을 미납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네 군데가 다 어디 지역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산업단지입니다
문영소위원
3산업단지죠? 북면이고 공단부지 계약 후에 잔여금을 미납을 하면 건축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건축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 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와 공장간에 공장용지를 입주하고 분양하는 계약서를 보니까 제10조에 토지사용승낙 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양대금에 10%만 내면 업주가 건축을 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4개 업체에 분양대금체납액을 보니까 한 군데는 4억3천 분양대금이고 한 군데는 3억. 4억. 4억 6천인데 10%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네군데 중에 건축은 두 군데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두군데가 있습니까. 건축이제가 2년 전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미납업체 중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되지 않는 곳 중에서 “토지” 라는 업체는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이번에 경매가 되어 경매 받은 업체로 하여금 재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4억 3천 8백 분양금 중에 10%를 내야만 입주 허가가 나는데 여기는 3천 7백 냈는데 10%안 냈는데 건축을 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이자가 포함돼서 4억3천이 되고요. 그전에는 10%가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문영소위원
아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자료는 미납돼서 이자가 포함돼서 그런 것이고 계산 해보면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분양대금 이라고 항목을 만들면 안 돼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 직원들이 좀 착각 한것 같습니다 .
문영소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분양대금에 10%가 납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건축을 토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분양 당시엔 10% 낸것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면은 토지는 원래는 잔금을 다 치러야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주인이 둘 이라는 겁니다. 토지는 시의 것이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주인이지만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10%를 내고 승낙을 얻어서 했었는데 그 후엔 그런일이 없어지만 당시에 산업단지에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분양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분양 후에 이게 미가동 업체로 가는 지름길에 척도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0%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적어도 50%이상 납부를 했을 때 잔금을 50%이상 납부를 했을 때 토지승낙을 해 줘야지 10%는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그 업체는 또 쉬어야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적절한 지적이고 보고요.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신용 육가공은 40% 납부로 해서 했습니다. 3산업단지도 회수를 해서 한다면 신용 육가공 수준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잔여금 미납 부지에 대한 업무를 보실 때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후 대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산업농공단지 매입 후에 공장 미착공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11개 업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분양후에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년 이내에 공장을 가동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는 11개 업체는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11개 업체는 3년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러습니다. 제일 빠른 업체 3년 되는 업체가 “신한정유”입니다. 09년도 8월이 되어야 3년이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2년전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11개 업체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특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입주분양 일자가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입주분양 날짜가 어떠한 재질을 할수 없는 전부다 3년이내에 입주분양이 되어 있어요. 이 업체들이 2004년도에 입주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그전에 시정질문할때 요구한 자료에는 200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1개업체중에 포함된것이 있습니까.
문영소위원
2년전에 시정 질문할때 당시에도 이 업체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치가 다른대로 옮겨졌는지도 몰라도 이 업체들이 다 있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앤지텍도 분양계약이 해지된 업체로 브앤시텍크는 제가 온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앤지텍도 분양계약을 해지 했던 업체로 있기 때문에 전과후를 비교해서..
문영소위원
이 법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때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게 3년 입니다.
문영소위원
준공후 1년과 가동4년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후 3년이내에 미 착공시에 하고 또 4년이내에 공장 가동 안할때 그러고 공장을 준공해서 1년이내에 가동을 안할때는 재제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지고요..
문영소위원
입주계약을 해지 할수가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년이 미도래 됐다는 말씀 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계약서하고 그 위 상위법하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는 그 법을 적용해서 저희는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적용이 2004년도부터 우리 공단내에 초기 입주를 했던 기업들인데.. 지금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좋았을때 이사람들이 공단 부지를 홀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약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꼭 들어 와야 할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게된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봐와 같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규정에 있는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계약해지하는방향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초기 입주시기로 따져야 될것인가 재 계약후 로 따져야 될것인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건 재계약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시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곳으로 출퇴근을 하죠. 186개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이 몇명이나 출근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다고요. 거기가 잘 활성화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재래시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어떤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이냐 시설비냐 분명히 나눠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내에는 상인회와 번영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상인회, 번영회 어떤 다른 모임을 얼마든지 민간인들은 조직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집행의 단일화, 사업창구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상인회에 이런 사업 주고, 번영회에 이런 사업 주고, 다른 모임이 생겨서 그 모임에 사업을 주면 단일화가 되지 않아 시끄러워 집니다. 그러지않아도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살리고자 하는데 예산집행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때는 꼭 단일화를 시켜서 재래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내에 주차장이 2개 있는데 당초 계획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왜 하나로 하느냐, 2개로 위,아래로 내 집 옆에 나눠주라고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주차장까지 2개로 있으면 안된다고. 하나로 규모를 갖춰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쇼핑카트라도 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재래시장이 산다고 주장했지만 시장상인들의 개인 욕심 때문에 내 앞에 큰 감 놓기 위해서 하다보니 2개로 쪼개져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얼마든지 자기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개인의 욕심인지 재래시장 전체의 발전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재래시장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당초 시설비로 서야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집행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경제통상과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시설비로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투자자가 책임을 지지만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시행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를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민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시에서 계속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랄지 아니면, 공공의 성격이 아닌 일부 특정인의 사업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불의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도감독소홀의 책임은 시에서 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노후되어 보수를 한다 해도 당사자가 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입찰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이나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고, 계약은...
이병태위원
입찰도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인들로 하여금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는 행정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전수해서 지도감독해주셔야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다 관여를 해버린다면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설비와 민간자본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고,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업체선정을 단체에서 누구를 줬다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민자본이지만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태위원
입찰을 민간인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을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방침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한다면 민자본을 확보해서 시에 납부하도록 해서 같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시민이 모두 원하는 길이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공적으로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은 집행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따져서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편리할 대로 쪼개주기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2개 나누듯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 한가지 태인오봉농공단지의 경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얘기했지만 폐수를 개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처리는 자칫하면 환경오염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관로를 해서 신태인으로 가는 것에 연결하면 통합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그렇게 되면 오봉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협조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그쪽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협의한 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던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농도는 아니고, 거기에서 유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허용기준치까지 낮추는 것은 개별업체에서 해야 되고.
이병태위원
그게 안된다니까요. 3공단은 개별적으로 처리하잖아요. 농도가 기준치이하로 되었을 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신용육가공단지에도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농도가 1일 600톤인데 환경부에 고시한 기준까지는 농도가 진하면 개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허용기준 한도까지 해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3공단에서 폐수를 버리는데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어느 농도이하로 낮춰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에서 장학초로 나오는 비오면, 휴일 그런데는 폐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감독을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도에서 1시간 내지 3시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 물이 흐르고 난 뒤여서 잡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각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부분에 투명하게 관찰하게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산단이나 3산단은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수나 그런 부분들이 장학초로 흘러가는지는 몰라도...
이병태위원
아닙니다. 우수가 아니라 실제로 폐수를 버려서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 업체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이병태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농도를 낮춰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나온 농도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환경오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폐수 버리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3공단에서 일주일이면 한 두번씩 폐수를 흘러 보내요. 그분들 다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봉농공단지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밑에 다 농로고 하천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만들더라도 허용기준치를 낮춰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3공단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차피 그게 폐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간다니까요.
이병태위원
3공단 것이 폐수처리장으로 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흘러 보내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병태위원
그렇지만 정읍시에서 한 건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좀 전에 벌금 부과한...
이병태위원
그것은 저희가 신고해서 뒤지고 다 뒤져서 잡은 것이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단속을 해도 관련 공무원들 한건도 못 잡습니다. 날마다 상주하고 지키는 사람도 잡기가 힘들어요. 한건 잡기위해 몇 년 걸렸습니다. 폐수는 매일 내려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폐수시설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고시해서 거기까지는 낮춰서 1일 600톤 시설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 고시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수기준농도를 감안해서 부과하고 통합처리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신태인의 폐수처리장으로 관로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농도를 맞춰서 보내는 것으로 하자 아니면 전부 다 같이 받아서 부분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하는 차이인데 과장님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기준농도 이하로 되었을 때 통합처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준에 부합하면 처리할 것 없이 그냥 가고 오봉지구는 철강이나 음식료는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기본계획에. 저희는 조립금속, 폐수배출제한을 해서 그런 업체만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준이하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읍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될 거라고 믿고 있기만 하면 업체가 폐수를 버린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어느 단지든, 시설이든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봉농공단지만 그냥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전에도 현장 나갔을 때도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신태인관로에 연결한다고 해서 직접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게 아닙니다. 개별처리해서 기준치로 낮춰서 내려 보내야한다고 하면 3공단이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폐수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단이든 그 업체에 나오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라는게 환경부고시로 그 기준이하로 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공장폐수유입부분은 550인데 처리장에서 유출수는 8미리까지로 낮춰서 하거든요. 550까지는 낮춰서 와야 한다는 것은 어느 공단이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말처리장의 용량을 키워서라도 각 개별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개별 공장에서 1차 처리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1차 처리하면 1차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단배출하는 겁니다. 3공단이.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말한 뜻을 모르고 1차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하시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말씀은 오봉농공단지에서 자기들이 배출허용기준까지 처리장에서 유출수를 550인데 8미리까지 해서.
이병태위원
그럼 3공단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느 공단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육가공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말씀드린 것이 공장폐수유입은 비오디를 리터당 550밀리그램까지 공장에서는 처리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신용육가공단지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느 시설이나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위를 일정수준까지는 낮춰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출시설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환경과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읍시에 새로 공단이 조성되면 새로 조성되는 공단만큼은 개별적으로 1차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기업들이 1차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단배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익보고, 시민은 피해를 보면 안되지요.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지에서 보고할 때는 저희가 철강 내지는 조립금속 쪽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소량으로 나올 것이라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에 신태인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천에 흘러보내는 것으로 자체처리후에 했는데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신태인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내포된 것은 배출허용기준까지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감안이 되어 있었고, 어느 곳이나 예를 들어 수질환경보존법 26조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달라진 것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지금 현재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호소한 것이고, 그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조치를 강구하는데 새로 조성되는 공단만큼은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시간 흘렀는데... 장학수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남았습니까?
장학수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근로내역에 대한 명단제출을 부탁드리고, 혹시 벚꽃한마당축제 업무부서가 경제통상과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건설과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재래시장 분양 다 끝났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대상자를 확정하고 코너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분양은 다 끝난 상태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영코너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보셨던 가운데 코너에 8개가 현재 신청자가 없고,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부분인 수퍼가 너무 크다고 해서 2개로 나눴었는데 53평과 102평을 가지고 그 2개 해서 10개가 현재 희망자가 없어 2차 공고할 예정입니다. 1차 때는 신태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때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주장에는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최초 계약당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그분들이 느낌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고,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영스토어라고 해서 이쪽과 저쪽이 돔이 있는데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덮힐 것입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해서 안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시장안에 가운데 있는 것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모두 덮여집니다. 양쪽에 있는 상가와 다 덮여져서 돔형식으로 됩니다. 그게 공사가 미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분양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분양이 10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2차 공고를 해서 지역제한을 풀고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게 100억 사업입니다. 음식단지와 시장하고...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과 예산이 54억이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였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경제통상과로 예산이 서있지 않고, 도시과로 서있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어차피 사업이나 집행은 경제통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산규모를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이쪽 건물 지을 때 건축직이 감독관이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태인에 근무하는 건축직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도록 그쪽에 감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약하게 지어졌다는 것이 있었는데 내부는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벽돌로 했고, 밖의 마감처리를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처리했는데 내부가 콘크리트타설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밖을 그렇게 발로 차면 어때요? 그 건물이 무너집니까? 그냥 그런 표현을 썼는데 드라이비트가 약하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애초부터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경위에 대해서는 한분도 질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기금관리는 잘 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몇 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길게는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1년요? 정기적금 드는 것과 단기적금을 드는 것의 이윤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까지 이율이 높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연이율 6.5%까지 나옵니다.
김현목위원장
경제통상과 위원회가 총 몇 개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6개입니다.
김현목위원장
7~8개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6개입니다.
김현목위원장
6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게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에 물가인상을 요구해 왔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안건이 있을 때 상시 개최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공공근로추진위원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 한번정도는 위원회가 열어졌어야하고, 서류심사라는 것은 담당자가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싸인만 받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 이미 담당자가 명단확정해놓고 싸인해달라고 하니까 싸인해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하라는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미 다 결정한 사항을 싸인만 하라고 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과 비교해보면 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거의 열리지도 않았고, 또 서류심사로만 다 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산업단지내에 미납내력 중 지금 4개업체인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도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가동않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연 매출 10억이라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호연화학’은 현재 가동중에 있었는데 거기가 건축중에 암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소송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송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가동한 업체까지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분양계약후 3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또, 착공후 4년이라고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착공이 3년, 가동이 4년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7년 동안은 벌 수 있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최장 4년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토탈 4년이죠?
그런데 그 위 업체는, 썬토리 같은 경우는 4년이 넘었잖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여기는 건축이 완료가 되어 소유권분쟁이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건축중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토지요? 썬토리? 썬토리는 그것을 받아 건축을 하다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여기도 4년은 넘었다는 해지할 수도 있다는 여건에 들어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문영소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교육만 시켰지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보일러공 4명 수료해서 3명이 취업했고, 올해는 4명 했는데 취업이 1명 되었고, 전기 4명에서 2명이 취업했고, 인터넷교환사 1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취업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교육을 담당했었던 학원과 연계해서 취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진 위원회는 최소한 한번쯤은 이루어져야지 서류심사로 끝내버리고 한번도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심사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심사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거 결정된 상태를 위원들한테 싸인받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필요한 부분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생명연이나 방사성연구소에서 정읍시에서 준 연구용역이나 연구비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6건입니다.
김현목위원장
6건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희 과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온 건이 4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사업완료된 것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복분자와인제조기술개발과 단풍미인쌀이용청주제조개발기술, 샘골전통한과, 싸리재전통식품우리문화사업안관계와...
김현목위원장
지금 연구관리가 완성된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활용하는데도 있고...
김현목위원장
기술이전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안된 것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연구과제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관내 기업과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복분자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다 끝났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기술이전만 남았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기술이전만 남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당시 3대 국책연구원들을 위한 정주공간조성사업 부분이 연구원들에 한해서 입주가 제한되어야한다, 그리고 입주한 후에 일반인들에게 매매가 되면 특혜성우려가 있으므로 대안을 세워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도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한 서류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교부할까 합니다.
장학수위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됐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현재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수위원
착공 들어가기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이후에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착공 시점에서 급하게 하느니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서 차분히 업무를 준비해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시일이 현장방문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방법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당시에는 국책연구원샘골마을연합회규약을 공증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차후에 연구원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로 인해 공증서류를 다 살펴보고 빈틈없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무튼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해당 공증서류를 요구해 살펴보니 그 규약서에는 연구원들 끼리 한해서 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시 사업 자체의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마을연합회 규약을 만들어 목적에는 연구원정주공간조성사업을 위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고, 회원지위양도에는 물론 제3생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내지 연구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규약의 제7장 연합회 해산의 내용을 보면 연합회는 택지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서 연합회의 해산을 결의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 공증받은 규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정읍시의 3대 국책연구원이 유치가 돼서 우리 첨단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가 예산을 들여 택지조성을 해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름대로 투기성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하는데 그것을 현장방문때나 업무보고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렸는데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대안을 세워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안되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부지까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구입한 주택은 개개인들이 돈을 납부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다만 진입로와 기반시설만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양분된 것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 드린 샘골마을조합과 거기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살다가 그만 둘 때와 연구원이 연구하다 작고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할 때 주거공간을 연구원 팔아야 한다면 살 사람이 없어 2년, 3년, 4년씩 묵혀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정주하는 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자체내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연말이고 바빠서 회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간 전매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도비 15억, 시비 15억 등 30여억의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해주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정읍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 택지조성을 해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정읍시를 위한 인센티브가 연구원들에게 또, 3대 국책연구소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외람되게도 수백억의 정읍시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는 3대 국책연구소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정읍시에 이바지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예산가지고 정읍시를 꾸려가는 살림에서 무제한적으로 지원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사업을 중간에 멈추게라도 해야지 대안이 없으면서도 진행해 나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안이 안나오고, 차후에도 대안이 안 나올텐데 그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진행중이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분명히 책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안이 나온 이후에 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장학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우리시에 있다고 한다면 통상 생각할 때 우리 시민이나 시는 어떤 혜택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옳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명공학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준 건수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과제사업이 총 7개로 나왔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6개입니다.
문영소위원
한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이미 개발이 된 것으로.. ‘감곡을이용한산천주개발’ 그것도 있었지요? 그것까지하면 7개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7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공학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줄 때 연구비를 줍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필요경비는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럼 7건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건은 예산 없는 것이고, 2건은 예산을 각 5천만원씩 해서 우리시에서 생명공학연구원에 1억 예산을 줘서 2건의 연구를 의뢰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2건의 예산 들인 것은 ‘복분자와인제조기술개발’과 ‘감곡을이용한산천주개발’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단풍미인주요?
문영소위원
예, 지금 복분자와인제조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와인 개발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개발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금년도 7월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개발했으면 복분자가 기가막힌 복분자라는 상품가치가 있어야만 우리시로서는 연구과제를 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특허를 출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직 특허가 안 나왔죠?
특허가 나오면 특허권 개발권을 정읍시에서 갖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에서 갖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특허권을 갖는다할지라도 이미 복분자와인을 생명공학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아도 기존에 와인개발은 타사에서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복분자와인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나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러면 다른 제품과 굉장히 차별화된 차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용역을 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상품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와인은 5천만원 지원했는데 생명공학연구원에서 1억원을 더 투입해서 1억5천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순수한 경비이고, 1억원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숙성기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1억이 들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와인이 개발이 완료됐는데 지금도 숙성단계를 더 거쳐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나오면... 며칠전에 제가 시음을 했는데 잘 되면 와인으로서 값어치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판단되셨습니까?
만약에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시가 또 와인공장을 짓지 않으면 사장되는 특허권이잖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관내 필요한 기업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면 됩니다.
문영소위원
기술이전을 무료로 하실 것입니까? 기금이나 대가를 받아야겠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계약을 해야겠지요.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복분자공장에서 우리 기술만으로 충분하다, 기술 필요없다고 거부한다면 이 특허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장되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현재는 정읍시에서 나오는 것이 술이지 와인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농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국책연구소를 통해서 무언가 연구업적성과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지 다른 경쟁력있는 타사제품들이 많이 있는 와인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을 설립할 당시의 협약조건이 있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협약이 아니고,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할 때 조건이 붙었을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요? 대부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희가 대부계약할 때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는데 무상사용대부조건으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정읍시의 용역은 무료로 하지만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겠다, 전북분원은 인력을 전북출신으로 30%이상 채용해 전북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 특약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국책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철저하게 충분히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읍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무료라고 했는데 괄호치고 필요경비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얼마든지 경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아다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를 들면 용역 한건에 1억이 들어간다면 시에서 5천만원은 대고, 나머지 5천만원은 국비로 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역내에 있는 국책연구소와 끊임없는 공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공학연구원의 조직현황이 있는데 연구원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연구원에 총 75명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75명 있는데 특약조건대로 한다면 전북출신을 30%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북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16명 있습니다. 현재 21%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16명의 분포가 연구센타에 있습니까? 행정실에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행정실과 연구센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30%를 전북출신을 쓰기로 했는데 이런 것이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든지 연구원에서는 우리시 사람들을 쓰라고 했을 때 쓰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규정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생명공학이 6월 4일날 개원했는데 개원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6월 13일에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는데 공채기 때문에 76명이 왔는데 전북출신이 3명이 경쟁에 임했는데 목적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아 탈락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우리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특약조건을 넣어야한다는 아쉬움이 남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국책연구용역을 몇 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까? 액수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작년부터 매년 50억씩 내려오는데 인건비가 8~9억 정도, 나머지 26억 정도가 연구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구용역관계는 내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과제가 떨어지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영소위원
국책연구소는 국가가 자본도 출연도 하고, 연구과제도 국가가 주는 것이 국책연구소가 하는 일이겠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매년 26억의 연구과제를 맡아서 한다면 하는 것에 우리시가 예산을 줘가면서 연구하는 연구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생명공학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총액을 뽑아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와 축산센타에서도 많은 연구과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니 그 액수를 제외한 사업건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명공학연구원에 연구비를 많이 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책사업소지 국책연구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의 연구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 연구결과물을 국가가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연구비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장학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투자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아웃풋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주는지 주무부서에서...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부지대금으로 6억, 시설비로 26억 해서 32억이 지원되었고, 연구용역비로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와 연구소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성과가 나오면 최우선은 정읍시이고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이더라도 정읍시가 우선이 되어야할 것은 정읍시가 우선적으로 연구성과물을 투입하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국가에서 연구비 준 것에 대해서 정읍시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은 정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당연하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읍시도 지자체지만 정부기관이거든요.
문영소위원
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저번 브리핑시간에 생명공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소 국책연구원은 우리시에 위급한 상태가 생겼을 때 가령 AI가 생겼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책연구소로서 우리시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고 질의했었는데 답변이 우리는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긴급한 사태가 생겼는데 국가가 연구하라고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구원장님의 마인드가 생겼는데 국가의 관리를 받는데 지자체에서 시비를 줘가며 연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에 대해 원장님께 본인 생각은 국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국가를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AI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2~3일 전에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에도 AI연구비로 20억이 정읍에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앞으로 정읍에 할당이 되면 연구성과물은 정읍에 투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쉽게 말하면 정읍시에 사용권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하면 연구성과물이 수천억원대가 된다고 하던데 그분들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잘못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국책연구소가 어떤 때는 국가의 관리를 받고, 우리 지자체에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원장님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소와 연결시키는 주무부서에서 끊임없이 연구과제를 맡길 때도 시민들과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맡겨 주셔야지 이미 기존에 다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비로 조금씩 주는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과학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3개월 됐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첨단산업단지조성관련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가지라고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 이해는 많이 시켰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동안 보상협의회를 포함해서 2차례를 했고, 현지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만나봤습니다.
안왕근위원
감정가가 나와서 보상 진행중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열람중입니다.
안왕근위원
오늘 보상대책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와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 분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만족이 안되니까 그러는데 주민 설명회를 가져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담당계장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산업도시인데 이게 잘 안되면 2차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건축이주민들을 농가주택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리조트 이주민들도 농가주택으로 해서 융자를 줬거든요. 23가구를...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56세대 정도 되신다고 하시던데 그분들에게도 솔직히 낡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받아가지고는 힘들고,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가셔서 도지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예니까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읍시로 배정된 물량 말고, 특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주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융자이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가가 나와서 저도 대충 가격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이니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은 엄청 낮게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도 주민편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주해서 살아야할 입장인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타결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감사쪽에 2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타운영이 나옵니다. 8개 동에 똑같이 사업비로 7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수성동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440명 정도 되고, 장명동 같은 경우는 24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720만원 투자를 해서 어디가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헬스, 요가 2가지와 기타로 해서 24명이 하는 곳과 440명이 하는 곳이. 내장상동 같은 경우는 250분이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이 문제는 몇 명 안 되고, 헬스나 요가 같은 경우 5~7명 하면서 강사료 똑같이 주고, 운영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치센타의 경우도 운영이 잘 되고 회원수가 많은 곳은 좀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차등지급을 해서 해야 하는데 동민들의 경우 우리도 한두명이지만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동에 지시를 내려서 어느 정도가 안되는 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사설기관에 보내도 이 돈보다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요가 같은 경우 5명인데 그 사람들 강사료 주면 그사람들 학원비 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성과위주로 주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국장님도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수 11쪽 기금적립및운영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장학기금의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모금액이 4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출은 5억 8천을 했고요?
기금을 2004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립기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4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일반 잔액은 현재 보통예금에 있고, 나머지 전부는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적금? 몇 % 짜리로 되어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국장
최고 6.5%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금년 계약은 7.2%인데요, 전에 2006년도 예치한 것은 4.4%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년 짜리로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3년입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국장
전에는 2년 내지 3년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예치하는 것은 1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예금을 3년짜리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많이 하면 2년을 하는데 3년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3년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요?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3년짜리로 갖고 있다는 것은 금리계산을 해보고 하면 손해가 많을텐데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국장
작년에 그것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취소해서 다시 재예치하는 것과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을 검토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기금 운영하는데 위원회를 일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여기 보니 이사님들이 17분이 계시는데 위원회를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국장
중간정도에 장학기금을 지급할 때 정기총회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계산했을 때 손해가 덜하다고 하셨죠? 변동금리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산을 해봐도 저희시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인정합니다.
정영수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과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계받은지 3개월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4.4%를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을 나눠서 얼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의 간사역할을 하는게 교육과학과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에서 제가 있을 때 금리와 이런 것들을 조정하다보니 주로 예금을 하는 곳이 전북은행과 농협이고,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같은 곳에 계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일년에 약 1억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는 기탁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인출할 때도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 그분들에게 맡기는 돈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까지 하고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기금은 지금 한번 비교해보고 작년과 올해는 많이 다르고, 앞으로도 2~3년 정도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로 정기예금한 통장 사본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기탁금이 올해 4억2천5백만원이 11월중에 예탁이 된다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돈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출연금과...
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는 서면으로...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4억2천만원이 농협시금고에서 1억 5천만원이 들어오고, 전북은행에서 7천5백만원이 들어오고, 시기탁금이 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시금고를 관장하는 농협과 전북은행에서는 2억2천5백만원이 들어옵니다.
정영수위원
이 돈의 예금 금리를 가지고 잘 나누면 관리비 정도는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회계과장을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참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3대국책연구소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가 방사선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분소 이 3가지의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은 특약사항으로 몇가지 대부계약조건으로 무상으로 20년간 토지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계약이 되어있는데 방사선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도 그렇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방사선연구원은 자체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안전성평가연구소는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거기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20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원
장학수위원
두 국책연구소가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었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을 보니 제1연구동으로 신정동에 25,612㎡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해 주었고, 제2연구동으로 20,130㎡의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혹시 이번 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연구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147,994㎡의 부지를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에 상정했었는데 그 부지는 어디에 활용하려고 매입하려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 부지는 시 목적사업으로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안 목적에 보면 부지매입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에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연구목적이 아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의 기존의 연구동처럼 부지매입해서 연구동을 제공한다는 조건인데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그당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거기가 교육청부지로서 4만5천평 부지인데 약 3만평 정도는 노령역주변관광자원화사업에 이용하고 1만4천평정도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중인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연구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심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노령역을 연계한 4계절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고, 일부 부지는 돼지사육연구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에 상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과학과에서 올린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부결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사유로 청정단풍미인복돼지연구단지조성과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노령역주변관광자원화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한건의 단위사업으로 통합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부결사유를 제시했고, 그와 함께 양돈농가 및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결사유를 기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됐다하더라도 사업목적의 변경 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조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보를 보냈었는데 이번·142회 정례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말씀 그대로 사계절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양돈협회와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정읍시를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양돈협회와 협의를 하셨었군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협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협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읍시 축산농가도 살리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한 좋은 아이템이나 성과물을 적용해서 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렇습니까? 양돈농가와 정읍시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갈음했다고 말씀하셨고,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사유로서 해당 토지가 국도 4차선도로와 철로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입지적으로 적합한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사계절관광과에서 그 부지 전체를 쓴다면 그 부지를 사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계절관광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전부 넘겼습니다.
장학수위원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는 부기명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연구단지조성사업으로 상정했지만 의원들에게 간담회때 설명할 때는 청정단풍미인복돼지연구단지조성 이라는 부기명으로 사업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본 의원의 생각도 우리가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측에 제1연구동과 제2연구동에 많은 부리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그 쪽에 20년간 사용권을 해줬는데 모든 연구시설이 집약화되어야 할텐데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분산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약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해마다 감사를 하는데 작년 감사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봤습니다.
고영섭위원
의원님들이 감사시간에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하므로 작년에 지적됐던 것이 올해 다시 또,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보시면 방과후학교맞춤형교육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후세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개선해야할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얘기는 학교별로 시험보는 시간들이 다르고, 학사일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앞으로 학교장들이 모여서 학사일정을 맞추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학사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학교장들의 의견은 다들 다르시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다릅니다.
고영섭위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학교마다 특성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288명입니다.
고영섭위원
288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학년별로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학교장 의견을 보면 각기 다른데 학교로 이런 사업 예산을 보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후세들의 인재양성을 위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학생들과 학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나은 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했을 때 늦게 시작해서 학교학기가 시작된 뒤 4월부터 시작하다보니 학교에서 3~5등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급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데는 거점학교를 가지고 있는 호남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가하면 일부 2,3학년 내지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참여율이 낮은 것이 잘못되었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배정해버리면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당초 목적에 따르면 시골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서울 중앙의 입시정보라든지 교과정보를 받기위해서 였는데 그렇게 되면 외래강사를 전부 학교에 내줘야하는데 이 예산의 배이상이 더 들어가야할 것 같고, 학생들은 집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데 거점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할 입장이고 이것은 이대로 추진해 나가며 개선해야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들은 외부에서 옵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부에서 오고, 자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선생 중 제일 잘하는 국어선생님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국어, 수학, 영어, 논술! 논술은 외래강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보니 학교마다 견해가 다 다르기에 기왕에 후세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묵
김현묵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5분 정도 할애해서 교육과학과장님께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가 상당히 오해가 있어서 지난 청정단풍미인복돼지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이 부결된 이유가 본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의원들게 그런 의견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가 2년전부터 줄기차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산인 입암산을 대다수가 장성쪽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하단부에 주차장내지 편익시설이 없다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시로 오지않고 장성군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교육청부지 5만평을 활용해서 전라남도로 빠지고 있는 탐방객들을 전라북도 정읍으로 유입시키자는 사업인 줄은 알고 계셨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 사업이기는 했으나 이 사업 때문에 청정단풍미인복돼지사업을 부결시키려고 다른 의원들에게 부탁한 적도 없으니 원래 교육과학과장님께서 개입만 하지 않았으면 원활하게 사계절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사계절관광시설과 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잘 진행될 사업이 교육과학과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으니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사계절관광과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그때 당초 목표가 얼마였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100억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때도요? 조례 개정 등을 한번도 하지 않으셨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조례 제정이 1999년 8월 24일이었는데 그 때 당초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100억으로 바뀌었으면 조례도 바꾸고 해야 하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조례가 아니라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관에는 금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까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연말에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장학재단은 운영하는데 장학금 전달할 때만 장학재단 회의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관변경할 때도 하고
김현목위원장
정관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30억이었다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작년 2월 28일에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작년에 했어요? 그때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실질적인 정관도 2007년 3월 12일날 다시 정관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랬다면 내용도 바꿀 것은 바꾸고 했어야지 그리고,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최초의 이사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 계속 하시겠지만 1999년부터 이사로 되신 분들이 여섯분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정읍시장학재단이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개보수요?지금은 설계중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이 감독하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리모델링에 대해 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계획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보면 만능이시겠지만 그곳이 원래 골치아팠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회여성과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문직은 없지만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건축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감독공무원이 건축직이신가요?
해다마 투자를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하자보수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연히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8쪽을 각종단체 보조금집행상황을 보시면 사회여성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올해도 사랑의김치담가주기 행사를 하시죠? 올해는 얼마정도 담글 계획이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에서는 8백만원 생각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나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기타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해마다 애를 쓰시는데 차라리 김치담가주기사업은 묶어서 동시에 나와서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회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두세가지단체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을내 겨울내 몇일을 품버리실 일이 아니고, 묶어서 넒은 장소를 선택해서 일시에 해서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단체마다 성격이 달라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은 단체가 있고, 독거노인을 돕고 싶은 단체가 있다보니 단체의 계획에 따라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더 벅차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봉사단체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3개 단체에 속해있는 여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몇일을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약 12억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미 설계가 나왔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설계진행중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정읍시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몇 층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층입니다.
문영소위원
3층이면 엘리베이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되어있지 않지요? 전부 계단이지요? 수영장이 지하에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남자수영장이 지하에 있고, 여성수영장이 그 위에 있지요? 그럼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라든지 운동하고 싶어서 수영장을 가야 하는데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시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당초시설이 통과됐는지 의심스럽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이니까 리모델링할 때 조건이 된다면 수영장으로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문영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하고, 리프트라고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동정수장에 문화체육관을 설치할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민간위탁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감사가 많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 모두 시정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해까지는 시정으로 끝났는데 금년도 한 것은...
안왕근위원
금년도는 끝났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수련관 관장의 활동비에서 직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애사에 위로금을 지급해서 회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가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2008년도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감사결과에 복지후생비지급소홀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7월 30일 휴가를 실시하면서 직원들 1인당 일괄 20만원씩 지급한 것이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반납하라고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회수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감사기간이 10월 20일부터 3일간 하고 처분결과는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다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위탁사무감사가 2007년도가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감기간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2008년도 것을 벌써 감사에 지적당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만약 반납이 되고, 회수가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읍시감사자료 각종위원회운영상황 26쪽에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2월 12일날 10명 위촉하면서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회의를 주재했는데 10명 중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위원님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소위원님들이 네분입니다.
안왕근위원
소위원이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평가”을 심의했습니다. 지원사업인데 소위원회 가지고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의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항상 전년도 9월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관부처에서 타당성검토한 후에 사회여성과로 제출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는 절차상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안왕근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있고, 전체위원회 있고?
그럼 소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10명인데 4명이 가결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왕근위원
또 심의를 해서 본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회가 두 번 열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도 소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아서...
안왕근위원
소위원회에서 해서 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면 그게 예산낭비지요. 따져보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안왕근위원
아니, 위원회가 위원들을 다 나오라고 위원들을 지명을 한 것인데 그거 때문에 소위원회 열고, 또 본위원회열고 해서 참석위원 수당 지급하면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70여개 단체에서 100건 정도 들어오는데 본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선정이 어려워지므로 위원회 자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걸러줍니다.
안왕근위원
근데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본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한다고 하면 그것을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80여건이 들어왔는데 본위원회에서 전부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서 소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하는데 예산낭비입니다. 소위원회를 열어서 본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운영실태 예산집행내역에서 대상별 상담실적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2007년과 2008년 대상이 나와 있는데 2007년의 경우에는 총 1,422명이고, 2008년도는 1,916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타사항에 2007년도는 707명 밖에 안되는데 2008년도는 1,230명이나 늘어나버렸는데 2007년도에 줄어든 것이 있는데 2007년도는 성상담이 192명인데 2008년도는 3명밖에 안됐습니다. 상담한 내용이 있나요? 여기 올라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실 센타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올려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여성문화교육과정운영실태라고 했는데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하반기 강사수강료가 많이 올랐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수당은 한시간에 3만원이어서 6만원 지급됩니다.
안왕근위원
2007년도에 제과제빵자격이라고 해서 이은주씨라고 2007년 하반기에는 20명을 가르치는데 36만원이 나갔습니다. 2008년도를 보면 2008년 하반기교육을 보면 72만원과 81만원이라고 해서 월별로 다르더군요. 가르친 인원수를 보면 20명 똑같은데 수강료가 차이가 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하계특강과 동계특강으로 나누고, 상반기와 하반기는 3개월씩 해서 하고...
안왕근위원
이것은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20명이 수강했을 때 수강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인원은 똑같다고 해도 월요일날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을 수 있고...
안왕근위원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고 하면 40명으로 올려야지 왜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그런데 전반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와 2007년 하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38쪽과 44쪽을 한번 보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생활제빵은 두시간이 소요되고, 기능사반은 세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강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시간으로요? 똑같은 과목인데요? 제빵기능사.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7년도에는 2시간이었고, 2008년도에는 3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기재해야지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고서 작성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보조금 중 2007년 늘푸른청소년축제 라는 것은 BBS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정산서 기타에 보면 식대가 4,000원에 10명이면 40,000원이죠? 그런데 정산서 누가 해서 올렸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산서는 그쪽에서 올렸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산이 잘못되면 고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식대 4천원씩 10명이면 4만원입니다. 2일이면 얼마입니까? 4만원에 2일이면 8만원인데 16만원으로 정산서를 올렸습니다. 고치면서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틀리니... 이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올리든지 돈을 회수해야할 것입니다.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오타가 났는지 과장님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회로 되어 있어서...
안왕근위원
그러면 20명으로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받아 올리면 안되지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받으셨으면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수정을 했는데도 틀리게 올라오니... 다시 정산을 하도록 해서 다시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2쪽 예산전용및이체등지불현황을 보시면 전용과목이라고 해서 당초와 변경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하면 2,700만원이라고 청소년문화센타기구구입기금 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자산취득및물품구입비라고 해서 1,080만원이라고 있는데 자산취득하려면 취득승인 받는 내역이 있습니까? 승인 받아서 물품 사야하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물품이 책정된 것은 승인받지만 일반 집기나 사무용품 같은 것은 승인 받지 않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2,700만원과 1,080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청소년성문화센타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집기구입비로 되어 있고, 1,080만원은 자원봉사센타프로그램운영사항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는데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정영수위원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왜 그러면 목을 변경했습니까? 그럼 산 집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집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역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계획에 내역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변경해서 쓰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한다면 승인을 받고 해야지 정수물품 서류비치한 것은 없지요? 해놓고 나중에 서류 만들어야죠? 승인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진열해놓고 이렇게 샀습니다 라고 맞춰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여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는데도 한번도 하지 않고 이대로 전용해서 11건을 써버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다문화체험센타에 대한 예산인데 당초에 목과 달라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계획에 의하고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용을 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기금적립및운영현황을 보시면 기금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당초에 5억입니다.
정영수위원
이 예금은 어디에 몇 %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6.0%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개월 짜리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자로만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 정기예금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6%로 받고 있다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기준이 6%입니다. 그전에는 높았는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영수위원
떨어졌다고요? 과장님 금리가 얼마가 올랐는데 떨어졌다고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98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정기예금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2%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년도에 12%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8년도에
정영수위원
이게 고정금리로 예금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5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2005년에 12%가 되요? 그건 말이 안되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농협과 다른 은행을 비교해서 전북은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계장님이나 은행에 다시 물어보시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예금 하십시오. 지금 최고 금리를 1년짜리 7.5%까지 주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25쪽 보시면 주요사업집행현황 있으시죠? 다문화가족지원센타사무실리모델링 2,700만원, 여성문화회관신축옥상방수및청사개보수 4,270만원, 여성문화회관안전시설교체공사 2,600만원! 저희가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 해야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희 조례에 얼마 이상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천만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왜 한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눠 줬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 해야하기 때문에 찢어서 혜택을 줬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타는 분야가 다르고, 여성문화회관의 옥상방수도 사업내용이 다르고, 안전물교체공사도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눴는데 도급자가 입찰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무엇 무엇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
정영수위원
과장님, 왜 회계과로 떠넘기려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입찰 계약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진건설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관리만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회여성과에서 받으시죠? 입찰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도급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지 말고 회계과로 넘겨야지 사업을 하시면서 회계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산하 전반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부서에서는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계약자선정은 회계과에서 일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영수위원
사회여성과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해버립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여성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재 후에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줍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한 후에 도급자는 사회여성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감사를 회계과에서 받아야 합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도급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부서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추진은 부서에서 하고 도급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우연찮게 한 업체에게...
정영수위원
우연찮게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을 나눠서 세부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무리..
고영섭위원
9쪽 한번 확인하시게요. 농촌총각국제결혼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성사내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11쌍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1쌍? 현재? 성사되면 5백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혼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비용은 사실 후원을 받아 결혼식을 해주지 결혼한다고 일괄적으로 5백만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주나요? 안 해 주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똑같이 결혼사업으로 5백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성사비 같은 경우는 항공료나 숙박료나 현지 교통비로 해서 3백만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까지 5백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백만원 한다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다보니 5명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신청이 많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시에 아직도 농촌에서 결혼못하는 농촌총각이 많이 있지요?
현재 몇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한테 접수한 총각들은, 해외결혼은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은 세계화가 되다보니 또, 농촌이 열악하다 보니 나이 많은 농촌총각들이 아직도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돼야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옛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어쩌고, 잘못하면 어쩐다고... 반면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아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잘못 되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여성과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 새터민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25가정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새터민들이 가정을 꾸미는 경우도 있지요? 여기 와서?
지금 그런 가정은 몇 명이나 되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새터민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적십자봉사회에서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부단한 추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중복이 됩니다. 인원이 7~800명 잡아놓고 참여하는 사람은 중복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체의 힘에 밀려서 요구 되는대로 하는데... 공사도 꼭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그사람그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단체장들에게 권고도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행사에 그사람들 모셔다 놓고 하고, 저 행사에 그사람들 모셔다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지적하면 그 단체장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지적은 하지 않지만 행사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또,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은 성삼담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줄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은 줄었고, 성폭력상담실은 늘었다는 것은 자료가 조작되었을 리는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안 맞습니다. 같이 늘었으면 늘었고, 같이 줄었으면 줄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통계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할 것 같고, 또 다문화센타에 당초 예산 전용을 많이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용은 의회의결을 안 거쳐도 되긴 하지만 특별히 전용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국비예산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할 입장이었고.
이병태위원
예산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제협력관에서 늦게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고, 확정내시는 다시 또 통보되어 편성되다 보니 2008년도에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30일에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가내시가 될 때에도 자산취득물품항목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에 다 넣어놓고 나중에 전용을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차원에서 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더 잘하려고 처음에 통보될 때는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처음부터 국비가 가내시가 되더라도 과장님이 예산을 한두해 다뤄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문화센타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상부의 지침없더라도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확보차원에서 우선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2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안전점검용역의뢰해서 나온 결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당초에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1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엉망인 건물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오랫동안 많이 투자해서 개보수한 것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전점검용역결과를 보면 맨 끝에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12억은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진단이고,
김현목위원장
안전점검용역결과에 의해 12억을 세웠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구의회청사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수련관시설물인데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시설이 문화의집과 수련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진단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당초 협약서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개보수 한계가 있지요?
별첨 협약서를 보면 개보수한계를 보면 그쪽에서 해야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건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나 위험물방화자랄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명입니다.
김현목위원장
10명이 전문직업을 가진 분들 입니까? 보일러실 관리나 소방관련이나...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지만 이번 감사에...
김현목위원장
일반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현목위원장
거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같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 리 없었잖아요?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0년에 개관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게 노후됐다고 하니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실은 10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자꾸 노후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서류를 오늘 말고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감사 나가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형식에 그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법규에 맞춰 적정한 집행을 했는지 또, 일상업무도 제대로 했는지 서류감사를 해서 시정 몇 건과 회수 2건으로 해서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자체 안전점검을 관리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쪽 수탁자가. 그것도 감사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그쪽도 우리가 감사기간에 가서 그 기록을 볼 계획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시에서 관리감독 했더라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록을 점검하겠습니다. 수탁자가 보험든 것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수련관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거기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보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액 45억원에 대한 화재보험과 시설물운영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가입하고 협약체계로 20일 이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 원본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 사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수련관 운영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들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들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것하고 2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체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기록을 안 했으면 지금 안 했다고 하십시오. 저번에 다른 부서 할 때 보니 한사람 싸인이 여러개 되는 싸인은 없어야 합니다. 자체 점검한 기록을..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서 증권 가져다 주십시오.그러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해서 끝난 시점에서 1개월내에 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주는걸로 끝내지 말고 항상 준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자부담도 형평성 맞게 해야지 어느단체에는 자부담 시키고 어느단체에는 자부담도 없이 하고 액수가 많은데도 자부담을 부과 안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 맞게 해주길 바랍니다. 방금 보헌증권 같은 경우는 회의 끝나고 바로 갔다주시길 바라고 30분 이후에는 수련관에서 복사해온걸로 인정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쑥 가꾸기 사업 올해 총 몇헥타나 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총 2,347헥타 정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도비 몇프로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국비 보조비율은 좀 다릅니다.
고영섭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쑥가꾸기 현장을 방문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만은 산림에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정읍산야가 잡목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곳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지거든요? 전국에서 소나무는 정읍소나무가 가장 우수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가능하면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어느정도 대목까지는 행정에서 처리를 하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처리를 합니다.
머지
나머지
잔가지들은 그대로 쌓아놓죠?산림녹지과장 박종기 예.
고영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해년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임야가 손실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시골에 노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화목보일러도 때고 있고 고유가로 인해서 그 주변마을에 주민들한테 회수해 갈수 있도록 잔가자기 산불예방도 되고 잔가지로 인해서 산불이 나면은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일도 되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가들은 갔다가 단일재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고영섭위원
잔가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워낙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쭉
철쭉
굴낙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어느지역에 집단으로 식재를 했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산림녹지과장 박종기 두승산에 철쭉 굴낙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사해보니 상당히 고사된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사원인이 금년도에 너무 가물어서 금년가을에 보식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가을에 비가 안와서 내년봄에나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5쪽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 내력을 보시면 톱밥 제조기어느 명목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국비 사업비가 4,800만원 인데요. 국비50%. 도비15%. 시비35% 이런 비율로 예산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산가꾸기 하면서 산림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한 톱밥이 친환경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감곡면에 소를 많이 키우시는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지원해서..
고영섭위원
개인한테 지원해도 됩니까? 주는 근거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무작정 지원만 하는것은 위험할수도 있다. 왜냐면 톱밥제조기나 이런것들은 시설하는 농가들이나 산물 퇴비로 숙성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과수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서 과수에 필요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퇴비생산에 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것 인데 물론 행정에서 잘 판단 하셔서 지원 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산림업무에 어려운일도 많을것이라고 봐요. 현재 올해까지는 큰 산불이 없는데 내년봄까지는 산림에 산불이 안나서 산림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쑥가꾸기 사업에 2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눈이 오면은 12월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쑥가꾸기 사업은 산에서 하기 때문에 눈이 온기간에는 할수 없지만 해당기간에는 저희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산림바이오매스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주목적이 50명인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었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예산에 국비 내시를 보니까 일자리창출 주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해서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부분은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같은 경우는 그래요. 쑥가꾸기 사업하고 산림 바이오매스하고 어떻게 똑같은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차이부분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쑥가꾸기 사업은 말그대로 쑥을 가꾸는 사업이고요. 바이오매스라고하는사업은 쑥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은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수집하면..
안왕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몇군데 전라북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전체하는게 아니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몇군데만 지정해서 익산.순창..
안왕근위원
이거 발대식할때 산림조합을 들려어요. 도에 관계자분이 오셔서 4군덴가 운영을 하는데 잘하면 내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훨씬더..
안왕근위원
올해 45명 운영했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내년에는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인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바이오매스 처리할때 수집할때가 많이있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못해서 못하는분 그걸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야할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10쪽에 보면은 가로수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정읍사공원에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입구까지 단풍나무 식재를 많이 했단 말이예요. 단풍나무가 많이고사가 되어 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다른나무에 비해서 더디더라고요. 금년도에 가뭄이 있어서도 그랬고.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은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그 영향때문에 가로수가 크질 못한것 같고..
안왕근위원
그쪽에 가을인데도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수정갱신을 안하고 그대로 놓아둔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려보고 정읍시 시내 이쪽에보면 메탈시아카 수성동에 처리가 되고 단풍나무로 식재를 했잖습니까? 1단지나 2단지 사이는 단풍나무가 아니고 단단풍이리고 외국 수싱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인도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할때 단풍나무로 식재를 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수정선정에 있어서는 수정선택에 심중을 기해서 우리 고유의 단풍나무로 식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수성동 같은 경우는 큰길에는 수정갱신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단단풍이고 인도올라오니까 할때 거가만 안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부분도 해주시고 연지동 다리건너서 공설운동장 가는 부분에 우측에만 메타시아카가 서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해주셨으면 그런 생각 입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두승산에 철쭉 심은거요. 몇년도에 심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 심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많이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병태위원
입암 톨게이트에서 단풍백리길 시책사업으로 한사업 있잖아요. 거길 가봤더니 관리 된데는 됐지만 안된데는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서 죽어요. 산에있는것도 죽는다고 관리 해주는데 우리 시책사업으로한 단풍백리길을 안해서야 되겠습니까? 가 보아도 엉켜서 단풍나무가 죽기 직전예요? 그런 관리를 해주시고 태산선비권 사업일환으로 칠보가는길에 연꽃심어놓은데 있죠.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당초 거기를 태산선비권 사업 일환으로 도로변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 땅을 샀어요. 시에서.. 매입하고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로 연을 심고 있단말이예요. 어떻게 된것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공원을 조성할려면 거기가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우선 연꽃단지로 조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때 위반한것은 아니지만 그땅이 논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매립을 해서 공원화를 시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생공원으로 하십시요라고 조언도 하고 대안도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꽃만 임대주어서 심고 있어요. 시에서 연꽃 심을려고 그 땅을 매입해서 임대주어서 해야 되는것인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당초계획은 그게 아닌것 같아요.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땅이 알기 쉽게 절대농지 논농사를 지을수 있는땅 그 땅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하는데 법적으로 못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반할때 행정에서 그런것을 따져가지고 해었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것 같아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임대만 줄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은 어떤공원화 사업으로 가꿀수 있도록..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수의계약건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계약한것은 아닙니다만은 개발행위토사 채취장 허가를 내줄때는 복구 계획서라는게 있죠? 복구계약서가 계단식으로 파악한걸 말합니까? 일자를 파고 붙이는것을 말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채석허가를 낼때 미흡한 부분도 있있어요. 설계서를 첨부해서 낸는데 2003년도 이전에는 지감으로 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안이 돼서 계단식으로 설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때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관내 토사석 채취현장이 지금 문제되는것이 2003년도 이전에 허가 나간 지역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문제 된것은 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지역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덕천산업은 최초 허가시점이 언제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97년도에 나갔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감으로 파고 어떻게 복구한다는 설계 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복구허가를 내주면서 채석. 채취량에 비례해서 복구비 예치 기준이 있거든요. 복구비 예치를 받아서 실시하고 지감으로 한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구가 다 끝난뒤 가보고 그랬는데 완전복구는 불가능하고요. 복구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덕천산업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었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추가 신청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불허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변론이 끝나서 11월말쭘에 선고날짜가 잡혔는데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나오셔서 현장 검증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허가가 나가서 계단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말씀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3년도 이후에 허가가 계단식으로 설계를 내야 허가가 났는데 그 이전에 난 사업장이라도 다시 재설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전에 나간데는 사업장이 끝나서 복구까지..
김현목위원장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하고있는데는 물론 계단식으로 해야되죠.
김현목위원장
2003년도 이전에 나간 허가 지역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단식으로..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예를들어 상두산업같은데는 2003년도 이전에 나갔거든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상두산업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2계단정도 잡어져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단계를 계단식으로..
김현목위원장
위에 보이는데만 계단식으로했지 밑에 가보면은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계속 잡어 내려올것 입니다. 지금.
김현목위원장
잡어 내려와도 지금 위에 상단부만 2개정도 그렇게 되지 이 밑에는 덕천산업 이상 갈것 같은데.. 인허가 내주면은 현장에 방문을 안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수시로 점검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때 갈때마다 몇루베파갔다 몇루베파갔다 그런것도 보고 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하지만 당초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지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당초 설계대로 채석허가 될수 있도록 지도하는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상두산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잡어오는 계단이 계속 내려올수 있도록 지도하고 만약에 지도를 안따르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김현목위원장
지금 개발행위 소송 부분이 상두산쪽이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쪽지역이 많습니다. 정읍시 관내 채석허가가 상두산으로 집중이 된그런지역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요. 이병태 위원이 질의 했던 단풍길 백리길 하자보수 보식기간이 끝났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끝난데도 있고 끝나지 않은데도 있고 끝난데같은경우는 저희가 보식을 해야 하고요.
김현목위원장
끝난부분은 거의 규격에 맞게 식재가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하자기간이 남은 지역같은데는 규격이라는게 있잖아요. 하자보식기간이 남는데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식재할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