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20

회의 전체 보기 20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박대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이재영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각 근로자복지관의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도부터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무쪼록 위탁받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근로자복지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먼저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이 한 후 이어서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소속 간부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이재영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소속 간부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근로자복지관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 근로자복지관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근로자복지관 박대수 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박대수입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김정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박대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이재영 관장께서 계속해서 간부소개 후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강북근로자복지관장이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저하고 같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박승희, 총무부장 오상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이재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근로자복지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관장과 해당 간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우선 간단히 별것은 아니지만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재영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1층 반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년실업극복위원회, 나라사랑청년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것과 날짜가 다른 것 같아요. 08년 8월 7일부터 전부 위탁을 재계약한 것으로, 8월 7일에 했지요?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그래서 뒤에 건물관리계약서에도 보니까 8월 7일~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입은 9월 30일부터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순한 착오지요?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오타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년씩 했는데 왜 이 협의회하고는, 협의회 자체가 짧은 기간만 요한 것입니까? 왜 그런 거지요?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가 저희가 임대할 때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더 받아서 건물을 위탁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올해는 굳이 사무실을 빈 공간으로 놔두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젊은 학생들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만…….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로 빌려준 것이군요, 놀리기 멋하니까. 그러면 금년 말까지 협의회에다 임대를 주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내년 1월부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그때 되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공간 활용을 아직까지 추진중이시면 걱정스럽겠네요.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애당초 이 조직도 저희하고 약속이 됐던 것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공간을 놀리기 멋하니까 여기 협의회에다 잠시 빌려주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박대수 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노총의 직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복지관 관장이 맞는 것이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사실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시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준 것이지 다른 일체의 지원금이 없는데 우리 박 관장님이 관할하시는 근로자복지관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복지관요?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14, 15, 16이 2006년~2008년 10월 현재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상하게 2억 6,700이고 2007년도에는 근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금년도에도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아주 중대한 사고가 있더군요. 그렇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옛날에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전임 이휴상 관장이 계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고용대책과나 이런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될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강력하게 따져야 될 일이지만 경위를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한국노총 보조금 횡령사건 서울시 지원금을 무려 3억 7,400 가까이 되네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문제가 불행하게도 옛날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보니까 우리 서울지역본부가 어떤 협의체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의무금을 받아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의무금을 거의 조합원 1인당 한 50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지원금을 우리 자체적인 의무금을 적게 받으면서 활동은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박홍식위원

돈은 필요하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돈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서울시 지원금을 활동 쪽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유용이 된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박 관장님도…….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착복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박홍식위원

박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휴상 전임 의장 그분에 대한 입장을 쉽게 말하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옹호를 하시는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지역본부도 이제는 아니다 해서 제가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의무금을 200%로 올렸습니다.

박홍식위원

조합원들 이렇게 받는, 쉽게 말하면 조합비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조합비지요. 1인당 조합비가 지금 200원에 또 2만 원이, 각 조직이 영세조직들이 많습니다, 100명 이하 조직들이. 그래서 가입이 되면 무조건 의무금 2만 원에 조합원 1인당 200원 해 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런 노동행사 노동관련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무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이시고, 그러면 50원, 100원 받던 것을 2만 원을 받아서 쓰면 시의 보조도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불과 십수 년 전 일도 아니고 얼마 안 된 일인데 지금 이것이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시가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지금 금년도 것을 보니까 법률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또 ILO 가는 데 9,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휴상 전 관장은 이 용도에 어긋났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지금 그 경위를 말씀을 들었는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과연 부담을 해야 되나, 시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독촉장도 가고 그 돈을 반환해라 하는 것을 최근에도 받았습니까? 우리 관장님 시에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은 안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런 공문을 독촉장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없고요. 아무튼 구두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우리 노총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자니 또 안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박홍식위원

개인횡령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이휴상 씨가 개인횡령이 아니면 저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3억 7,000 몇 백 만 원을 갖고 무슨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했다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조합비가 적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써야 되는 용도는 있고 그래서 조합을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썼으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지만 기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 지원금을 그 정도만큼 안 받는다고 한다거나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고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래서 50%씩 삭감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 담당께서도 매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건전한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박홍식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궁하면 상생문화를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원칙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당당해져야 됩니다, 우리 노총이 됐든 민노총이 됐든. 그런 돈과 관련돼서는 좀더 당당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에다 요청하든지 나라에다 요청하든지 그다음에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단지 그냥 말이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 점잖게 표현해서 서로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6년에 서울시 지원금이 2억 얼마밖에 안 된 이유는 이 일과 연관돼서 2006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줄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전 2005년도에 판가름이 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2006년도에는 3억도 안 됐는데 2007년도에 갑자기 15억 가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장학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관련해서 장학금 10억을 시울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노동계가 더 투명성 또 그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이고요. 다른 한국노총 산하 시․도지역본부는 늘어난 부분이 2억 얼마 3억이었다가 한 2억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장학금 빼고. 그런 부분은 뭐냐, 다른 시․도지역본부에서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우리 조합원 수, 수도 서울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지역본부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또 요즘 장학금사업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비정규직 또 하역근로자들, 서울택시 이런 데는 장학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서울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우리 박대수 관장님한테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지, 어떠한 입장이신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우리 서울시 본청 경본에다 담당과장이나 담당본부장한테 여쭤봐야 될 사안인데, 이참에 고민하고 그런 것도 좋으시지만 저는 좀 우리 노총 스스로도 거기에 따른, 그것은 있다가 그만두면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더 세상사에 당당해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그것으로 더 이상 다른 처벌, 또 다른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처벌을 본인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반환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못한다고 그러고 어딘가 정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갑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명확하게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하다못해 재경위가 됐든 시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 우리 강북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집행부에다 별로 할 말이 없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지역본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