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20

회의 전체 보기 118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왔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7년도 작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제가 받은 마스터플랜은 이게 조그마한 것인데 2007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2007년 7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2007년 9월, 2007년 11월, 2008년 2월, 2008년 5월, 2008년 11월 그래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업무보고서 모두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온 지 한 2, 3개월 남짓, 그래서 업무파악이 어려운데 과연 이 33개 사업이 어떻게 되나 하고 죽 파악을 해 봤더니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TF팀을 만들든지, 각 부서가 다 머리를 맞대고 계획해서 세운 마지막 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마스터플랜 맞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중간에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거나 창의아이디어처럼 반포분수대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저희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알려 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한 위원들이 상당히 이 업무파악을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보고에서 항목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추진현황별로 설명을 하셨다가 이게 들어왔다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여 주신 마스터플랜 이 사업에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따른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분야별로 하십시오, 사업별로 하시지 말고. 기억 니은 순으로 하시지 말고 처음에 했던 카테고리를 나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을 경우에 그 이관된 내용,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서 저희가 크고 작은 33개의 사업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내년 1월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33개 사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서 컬러사진으로 하고 조감도도 넣고 정말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해서 책으로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예를 들면 반포대교 분수 같은 경우는 처음 마스터플랜에 없었던 사업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마치 반포대교 분수가 33개 사업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서울 바이크축제,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시 전체와 연결해서 자전거하고 도로를 전체적으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 09년도 예산은 교통본부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스터플랜에 없었던 한강생태박물관 건립, 물론 2008년 11월에는 생태라는 단어는 빠지고 한강박물관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 갑자기 생태가, 생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갑자기 녹화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사업의 어려운 점 이해를 합니다. 그 어려운 점도 시의회에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한눈에 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 소관부서들의 모든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한강사업본부가 그나마 업무보고 표지에 보면 우리 서울서체를 사용한 유일한 부서여서 아주 기분은 좋았습니다. 특히나 업무보고서도 아주 공무원들이 만들었다는 냄새가 물신 풍기지 않게끔 좀 세련되게 만든 점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난지야구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지야구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 5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금년 5월, 그러니까 4월 말쯤 준공이 되었는데요, 한 14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플랜카드에 안전시설 점검으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명의로 되어 있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50회 정도 시범경기를 하면서 안전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면서 순찰하고 몇 번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야구장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시범경기를 할 때는 안전요원을 주변에 배치하고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안전요원이 공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야구공 그 빠른 공을. 먼저 야구할 때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이 뭡니까? 야구할 때 가장 필요한 안전시설이. 그러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공원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인공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구로구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에 그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공이 날아왔어도.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야구를 할 때 공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펜스지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난지야구장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타석 주변에는 공이 파울볼로 뒤로나 옆으로 날아가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야구장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주변으로 이동식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타석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타석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야구장 전체에 지금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펜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맨 처음에 난지야구장, 지금 현재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동식은 괜찮습니다. 고정식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고정식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맨 처음에 이 야구장 지금 현재 준공허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준공은 되었습니다. 준공은 4월 30일에 되었는데 준공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준공허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펜스얘기를 좀 해 보지요. 펜스 설치가 1m로 되어 있습니다. 1m 펜스입니다. 야구장에 1m 펜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타자 중에 멀리 치는 그런 거리를 감안해서 산책로라든지 주차장하고 이격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난지야구장에 설치한 위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설치계획을 세웠을 때 야구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펜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한강변에 설치한다고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조명탑 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명탑 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 하천점용허가권을 받아야 되지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받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흐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했고, 허가를 해 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펜스조명탑을 제거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국토관리청의 조건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맞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펜스를 제거하고 조명탑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조명탑은 야간경기를 포기하고 제거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 펜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유수에 지장되는 높은 펜스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설치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1m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1m짜리를 설치해 놓고 언젠가는……. 지금 준공허가, 사용승인을 못 받았는데, 사용승인 이것 받는 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원한 일입니다. 사용승인을 못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펜스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m 이동식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위험, 공이 날아가서, 주변에 지금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유수에 지장되는 고정시설물은 할 수 없겠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이동식으로 펜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이동식을 몇 m나 할 것입니다. 1m 가지고 됩니까, 야구장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보다 더 높게 하는 방향을 강구…….

김정재위원

지금 잠실구장이 좌우가 100m입니다, 펜스 높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1m예요. 제 키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지요? 사용승인은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하면 내준다고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용승인이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준공허가지요? 준공허가를 어떻게 하면 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꺼번에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재위원

한꺼번에 신청하라는 거지요? 네 개의 사업 지금 한꺼번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 확충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사업, 반포동 자연형친수공간 조성,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야구장하고 같이 일괄로 준공허가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 지금 이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 네 개 사업 다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강서습지는 12월 말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김정재위원

암사동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암사동도 12월 말에 끝납니다.

김정재위원

반포동 친수공간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반포 친수는 좀 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내년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0월까지 가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자, 그러면 다섯 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준공허가 내준다고 했는데 내년 10월까지 가면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허가 안 떨어지네요, 야구장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더라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임시로 야구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준공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임시로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한 50여 차례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 없이요. 1m 이동식 펜스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강사업본부 아닙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간에 자전거 산책로를 일정거리까지 이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격거리 그것도 여기 국토관리청에서 준 사용허가조건에 보면 펜스 제거로 인한 주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넓은 폭의 식생대와 같은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이 날아가는 범위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특화사업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지금 내년 10월이 반포동 친수공간 조성이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자, 2008년 4월 30일 준공을 해 놓고 2009년 10월까지 준공허가가 안 떨어진다, 그 중간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다, 이것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터넷에 야구동호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 가장 좋은 난지야구장이 생겼다, 가보자, 그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하다가 안 걸리면 해도 되고 걸리면 도망가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한테는 허락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공을 안전요원이……. 안전요원을 몇 명이나 배치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주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동호인들이 야구할 때마다 안전요원들이 중간에 다 배치되어서 나가서 자전거 오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공 멀리 치려고 그러면 공 멀리 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럽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임시로 했고요.

김정재위원

공을 받든지 아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왕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안전문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부터 보니까 펜스 문제나 이런, 지금 야구장의 가장 핵심은 펜스 아닙니까? 안전 아닙니까? 안전인데 그런 시설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고……. 펜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조건으로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1m 이동식 펜스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도 못하게 준공허가도 안 떨어져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균본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고 시공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했고, 그렇지만 종국에 운영과 관리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져야 됩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좀 이격한다든지 안전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안 나오도록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 하나인 수상이용 활성화, 그래서 그중에 수상관광 콜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상관광 콜택시가 출퇴근이 주입니까, 아니면 관광이 주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더 비중이 큽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아, 그러면 출근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출퇴근은 아침저녁으로 택시운영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목적은 관광이고 출퇴근은 서비스로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상콜택시 이용객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용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 달에 여름 같은 경우는 6,00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한 달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에 통상 평균해 보니까 한 32명 정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 344페이지를 보면 일일 이용객이 3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 운송할 수 있는 인원은 210명입니다. 그래서 한 15%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게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한강으로 접근도로,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자전거 무료대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자전거 무료대여, 이것 설치하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30대를 샀으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

30대 지금 접이식 자전거지요? 30대를 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30대 사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모두 다 400만 원 소요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접이식,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주는 관광이고 출퇴근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차적인 기능이다, 서비스 기능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료 자전거까지 임시방편으로 대여해 가면서까지 출퇴근 콜택시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비스 차원에 손님들이 이용하다 보면 수상관광 택시가 편리하다, 또 관광목적으로서도 좋다는 것을 구전을 통해서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재위원

네, 이것은 지금 민간이 타는 거지요. 지금 서비스로 해 주는 이 사업에 자전거까지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자전거 몇 대까지 확대할 예정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30대인데 이용추이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무료 이용하는 사람 아홉 명이에요. 잠실승강장 입구 자전거 보관대에서 대여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 30대 배치한 것 중에서 10명 정도면 그래도 그다지 낮은 율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수상교통, 이러면 수상관광 콜택시를 연상하고 처음에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또 월 이용료를 8만 원으로 해 준다고 그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4,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미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자,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명 이용해요, 아홉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데, 잠실 쪽에 사시는 분이 얼마인데 아홉 명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보에 비해서 내지는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실적이라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오히려 밝히는 것이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11월 1일부터 출퇴근 때 회원제로 해서 요금을 1회 이용할 때 2,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대폭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종전에 출퇴근 인원은 하루에 32명이었는데 지금은 70% 증가해서 55명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하루 55명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접이식 자전거를 제가 대여 약정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대여를 하면, 매일 수상콜택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그것을 들고 택시를 타고 내려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회사까지 갑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퇴근할 때는, 만약에 수상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않으면 회사에 보관하고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보관하고 그냥 버스타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는 할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계속 이용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아무튼 무료니까 회사에 놔두든지 이용하든지 그것은 자유고 그런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8만 원 회원제에 대해서만 무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확실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8만 원에 그 서비스에 자전거까지 같이 끼워 팔기네요. 그냥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집에 놔두든지……. 그리고 그 자전거를 지금 보면 잠실역 승강장 입구에서 신천역까지만 이용하게 딱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 감시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자팔찌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전거를 타고 제가 집에 놔두었다가 여기저기 다니든 말든 그것 알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신원보장이 되는 거지요.

김정재위원

신원이 보장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수리비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분실하면 배상하든가…….

김정재위원

분실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지요. 고장 수리비는요? 본인이 부담하나요? 아니지요? 자, 내 집에 내가 가지고 가는데, 내 자전거 타고 내가 노원까지 타고 가든 말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지금 무조건 수상콜택시 여기에 좀 많이 사람을 태워야겠다, 대중교통 없다니까 자전거 주어야겠다, 이렇게 순간순간 정책을 내놓으시지 말고 그런 꼼꼼한 문제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입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난지야구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지금 균본에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는데 이것이 한 50여 차례 시범경기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일부…….

이주수위원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제가 현장을 나가면서 철거하고 더 정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뭘 철거를 하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용할 수 없다는 그 현수막을…….

이주수위원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시범경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범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전상 문제는 보완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보완을 하지도 않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를 내렸는데 그것을 또 보완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주수위원

안전요원 배치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1m예요. 구의정수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펜스를 높이 쳐서 다 철저하게, 민원이 심하니까 도로에도 치고 인근 주택가에도 공이 날아들고 하니까 보호막을 쳤잖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안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그러면 안전요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러브 끼고 공 날아오는 것 받는 거예요? 야구선수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배팅할 때는 아마 산책로를 통제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배팅할 때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배팅해서 수비수들이 딱 받으면 그때는 산책로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타자가 배팅할 때는 또 중단하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고, 내년도까지 완전하게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을 금지시키고 안전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확실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시범경기를 하면서 안전문제를 대처를 한 다음에…….

이주수위원

인수인계는 왜 안 받았습니까,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범경기를 통해서 안전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주수위원

안전문제를 논의한다는데 인수인계는 왜 안 받았느냐고 물었잖아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받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들이 시설해 달라는 것을 좀 더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보완해 달라고 그런 협의 중에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m나 둘러치는 안전망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 받을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난지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요? 점용허가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어기고 보완하실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조건에 어긋난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산책로가 가까운지 그런 것을 정밀검토해서 좀 더 이격거리를 넓힌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 야구장이 들어설 때 균본하고 중간 협의를 했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고정식 펜스는 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한강 하천변에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불가능했던 시설물이에요. 불법시설물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불법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야구장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야구장이 들어올 때 시설물에 1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고 아무런 의견도 안 내었던 거예요?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업부서가 서로 두 군데 틀리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업무협의를 했느냐고요, 타당성 검토할 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처음에 이 야구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고요, 한강사업본부하고 균본하고? 동대문야구장을 이전해 가면서 간이야구장을 만들겠다고 서울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의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간이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겼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섰던 거예요. 이런 시설물도 예산을 14억이나 투입을 해 놓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때 타당성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강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견개진을 했어요? 의견을 올렸습니까? 그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었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감지를 하고 미리 건의를 했다면 무엇을 건의했어요, 어떤 내용을? 건의를 안 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덜된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본부장님 말고 담당부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이진식위원장

운영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주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철거를 하고 야구장을 만들게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정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책회의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 측에서도 참석했을 때 전임 전임 본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본부장님이 의견을 냈으리라 보고 있고요, 또 의견을 서로 토론할 때 한강사업본부 의견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에도 한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밝혔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의견을 확실히 낸 겁니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강변에는 고정식 펜스 같은 것은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지요, 절대?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절대는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주수위원

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몇 개만 예를 들어보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현재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특화사업 말고요, 고정식 펜스. 이런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것, 본 위원도 지역구 민원이 심해서 한번 한강변에 유치하려고 국토관리청도 문의를 해 봤고, 많이 문의를 해 봤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도 문의를 해 봤고, 그런데 이런 고정식펜스는 절대 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런 시설물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구장도 불 보듯이 뻔히 이게 안 되리라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타당성 검토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고, 개진을 했다면 서류가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펜스를 칠 수 있겠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펜스가 있고 이동식펜스가 있는데 한강에서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말하자면 유수가 예정이 된다든지 비가 내릴 예정이 있다면 거둬버릴 수 있는 시설, 이동식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동식은 높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높이 제한 없이 이런 얘기는 곤란하고요.

이주수위원

부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1m짜리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m짜리 펜스를 설치…….

이주수위원

지금 이게 안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m짜리인데 야구공을 치면 날아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습경기를 하면서 그 지점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지점들을 체크하면 그 공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했고요, 그 선 밖에 펜스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펜스가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야구경기를 통해서 시범경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펜스를 이격거리, 소위 야구를 친 최대 거리 밖에다가 펜스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기까지는 안 날아갑니다. 단 사람이 그 안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펜스가 아주 높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펜스를 치고 펜스에다가 여기는 야구경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비슷한 얘기를 써서 접근만 막으면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야구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치다 보면 파울볼도 나올 수 있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파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펜스 치는 범위가 넓어지겠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도 펜스를 치면 야구가 가능한데 볼이 날아가는 거리 멀리까지 해서 상당한 부분의 면적을 지금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애당초 처음에 타당성 검사할 때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충분한 의견을 냈으면 여기에 야구장 건립 자체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면적이 500평이면 충분할 것을 지금은 야구공이 멀리 날아갈 것을 계산해서 1,000평 이상을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펜스를 높게 치면…….

이주수위원

낮게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의정수장보다도 훨씬 더 면적이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펜스를 치면?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면적이 넓어지는 거지요, 펜스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타당성도 충분히 못하고 야구장 때문에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주수위원

야구장 면적이 넓어지는데 안 줄어들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야구장은 넓어지지만 그 가 쪽에다가 수림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녹지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화사업에서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녹지대들은 어차피 1m 이동식 펜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녹지인 것이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단 100% 확보라기보다는 약 1m짜리라도 펜스가 없는 것만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공간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녹지를 시민들의 휴식시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녹지 밖에다가 시민들의 산책로를 만듭니다, 펜스 밖에다가요.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러운지 아세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를 울타리로 막고 시민들이 안가도 녹지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완전히 상관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의견개진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면적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펜스 쳐서 사람들 접근을 막고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안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의견 개진한 것을.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니, 서류로 의견개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지금 말장난을 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시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거기서 정책결정을 하는 분들이 한강에서 펜스를…….

이주수위원

좋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주수위원

이봐요. 이게 그냥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시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요. 또 유지관리를 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런데 그냥 가서 말 한 마디 딱하고 말아요? 부서가 달라요. 부서가 다른데 업무 협의해 가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말 한 마디 물어보고 끝내요?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요. 지나간 일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이주수위원

아니, 미흡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책임지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위원님께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부장,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 질문에 답을 안 했어요. 부서 간에 이런 중요한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냥 딱 가서 말로 의견개진을 하고 아무 관련 근거도 내놓지도 않고 서류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게 우리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는 사업의 기준이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정책회의는 그 정책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의 참석대상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주수위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업무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그렇게 합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면 정책회의를 소집해서…….

이주수위원

아니,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업무협의를 그렇게 합니까? 근거 없이 그냥 가서 말로 하고 맙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닙니다. 원래 근거 없이, 서류를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회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수위원

의견이 조율될 수 있으면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의견 조율을 했다는 얘기지요, 추측컨대?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것은 제가 정책회의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세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면서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 정책결정을 할 때…….

이주수위원

정책결정을 할 때 분명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안 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부장이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주수위원

자기가 참석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개진했어요, 안 했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저는 참석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위증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런 중요한 정책회의에는…….

이진식위원장

참석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래야지, 참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참석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석대상이 안됩니다, 직급이요.

이주수위원

위원님들, 속기록을 잘 확인하세요.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참석자인 것처럼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참석자인 것처럼 다해 놓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고, 막상 물으면 나는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해 버리면 참석대상이 아니고 모르면 정책회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니,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조치 할 테니까요. 자, 읽어 주세요.

영배

김영배의사지원팀장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제4항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충분히 들으셨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난지야구장 건립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의견개진 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공문으로, 문서로 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구두로 한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앞에 구두로 의견개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구두로 의견개진 했다는 것은 속기록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제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이주수위원

이봐요. 지금 장난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서울시정책회의의 흐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요.

이주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요? 이전에 분명히 의견개진 했다고 얘기했지요? 속기록 되짚어서 분명히 보겠습니다. 구두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이전의 본부장, 그전의 본부장인가 모르지만 참석해서 분명히 한강사업본부 의견을 전달했다고 얘기했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로 왔다갔다 한 것 없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 당시에 건의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책부서 간에 업무 협의하고 서울시 정책 결정할 때 타 부서 간에 업무협의 하는데 서류상 근거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진식위원장

잠깐만요, 이주수 위원님. 지금 본부장을 대신해서 운영부장이 답변대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려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왜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단장이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섭 운영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 운영부장…….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전재섭 운영부장, 사과하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조심하고 또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성실히 열심히 답변할 수 있도록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운영부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충실히 답변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하고 철저히 당부를 하고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크게 잘못 되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주의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주수 위원 질의에 운영부장의 답변태도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답변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진식위원장

주의를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도 사과를 하세요.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의 답변태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본부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통감하시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주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난지야구장에 대해서 본 위원과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난지야구장이 과연 우리 한강에 적합한 시설물인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물론 야구동호인들한테는 상당히 반길 만한 그런 일이에요. 본 위원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우리 한강을 보는 곳에서 머물고 즐기는 곳으로 바꾼다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완벽하게 안 해 주셨는데 완전히 이양받은 거예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완전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런 것은 적극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물에 이렇게 서울시민의 예산이 14억이나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균본 예산에 보면 야구장 관련하여 129억의 예산이 잡혔지요. 이것뿐 아니에요, 구의나 이런 데 다 합쳐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이 야구장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균본은 건립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잡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야구장은 관리운영비가 잡혀 있었어요. 난지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현재는 없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 내년에도 그대로 방치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민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었으면서도 애초에 이런 정책을 계획하면서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1년 동안 방치된다면 과연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예산의 효율성 면을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야구장 안전문제를 조속히 보완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연내에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자료,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320쪽을 보면 한강 내에 설치한 어도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 결과가 강북측이 2002년도에 1개월간 4회에 걸쳐 모니터링 했는데 강남측은 2002년도 11월에서 2007년도 11월까지 13개월간 21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강북 측 어종은 2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1년간 4회 모니터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도에서 발견된 것이 두 종류라고 하면 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요. 그 계단별 낙차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무리한 계획에 의한 실패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북 측 어도를 설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장

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기획단장입니다. 강북 측 어도는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건설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진식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리고 강북 측 어도는 현재 조사된 어종이 두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강북 측 어도 계단높이가 50㎝가 되고 해서 아주 큰 물고기 아니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남 측에 어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높이가 10cm 정도라서 아주 어린 치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강남 측 어도는 물고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13개월간 조사결과지만요. 앞에 것은 1개월간 조사결과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강남 측의 어도보다 강북 측의 어도는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어도…….

정연희위원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강남 측 어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강남 측 어도는…….

정연희위원

한 100억 이상 들어갔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토목공사, 일반 부대공사 해서 약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한 109억 들어갔네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었지요, 당시에?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물고기 막힌 길 뚫어 주었다, 물고기 길 생긴다. 등등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도 나왔고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33종의 어류가 어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6년도에서 2007년에 걸쳐 모니터링 한 결과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정연에서 하는 쪽으로, 연구 쪽에서 하는 차원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잡히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모니터링 목적이 뭐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생태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어종들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또 어도를 만들었을 때의 효과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면 정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대상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일정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 어도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도를 신설해서 한강의 어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류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것은 무엇을 검증합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의 생태계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정확한 조사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것 생태계복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금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선 그 점 죄송스럽고요, 지난해 결과만 일단 보더라도 많은 어종들이 이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요.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모니터링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이 어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데이터 없이 학생들한테 뭘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은 우선 당초에 어도 데이터를 조사했던 분이 우리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이기도 한 황종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환경 프로에서 잠실어도에 대한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십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지요? 그 학생들에게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금년에 오는 사람들이 작년 데이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좀 미흡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교육의 효과가 있으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요. 교육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어떠한 어종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강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도 없이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 집행률을 보면 자료를 따로 주신 것 같아요. 2쪽에 보면 한강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7,000만 원을 예산 해 놓고 지금 현재 지출이 3,270만 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휴학 등의 사유로 학자금 융자 신청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휴학 등 사유로 학자금 융자 신청자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도 최근 몇 년 간에 그런 추세를 봐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숫자가 최근에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뜻이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대학생 자녀들이 휴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학자금 융자도 해 주는데 휴학을 하면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은 30번에 보면 한강모니터링 및 한강공원 서비스현장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1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잘한 뜻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민한테 미안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5,000원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한강 모니터링 작업이 들어가 있네요. 한강 여의도 샛강과 강서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모니터 비는 어느 것으로 지급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주로 민원서비스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라고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제목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민원상담 모니터 요원입니다.

정연희위원

민원상담 모니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샛강 생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제목을 제대로 집어넣었어야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고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한강생태 관련 민원 모니터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어도에서 보듯이 거기에 모니터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예산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99쪽을 보면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예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강주운이라는 것이 뭐지요, 경인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 내지는 강화도 쪽으로 해서 한강하구로 나가는 뱃길을 말합니다.

정연희위원

결국은 경인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경인운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광역여객터미널 조성해서 선착장 및 마리나, 갑문설치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한강에 배가 예를 들어서 외국 무역선이 들어오려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5,000톤급 정도 여객선이 다닐 때 수심이 6m 정도 필요하다고…….

정연희위원

6m 이상이 되어야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잠실수중보 또는 한강 밑에 수중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같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중보 개선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실수중보는 거기까지 배가 안 다니기 때문에 잠실수중보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강본류 및 지천 해 갖고 중랑천이라든가 탄천, 안양천에도 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수상택시나 작은 선박 같은 것이 중랑천이나 탄천, 안양천에 일부 하류구간은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정연희위원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서출신입니다. 항상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닥을 다 걷어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배 들어가겠습니까, 냄새가 푹푹 나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12월 16일에 나옵니까?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강서구 접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화동 쪽에 접근로가 하나 있지요? 하나는 전용보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기획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원래 계획은 전용보도로 하려던 계획은 아니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전용보도가 하나 있고요, 예전부터 차도 겸 보도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뚫은 것은.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보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연희위원

보도 할 계획이었다고요? 그렇게는 안 들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건설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보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그 육갑문의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최근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건설할 당시에는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차도가 다니는 부분에 육갑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그것을 차도용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보도로 전환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정연희위원

지금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연희위원

하나를 뚫으려면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도로 해서 나와서 또 자전거 타고 그 길을 다닙니다. 나오는데 결국 내려가는 차량과 딱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그 보도로 나오는 길과 자동차로 내려가는 길이 딱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끝 지점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는 차와 나와서 반대로 가는 찻길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88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와 동네 쪽에서 나오는 차가 서로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은요, 우선 보행자하고 경사로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내려가는 부분을 가급적 보도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많이 떼어서 우회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정연희위원

우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요. 제가 매일매일 거기를 통과하는데 모르겠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다음에 차량이 서로 교행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차도의 보행통로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차도 폭이 얼마 정도 돼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차도 폭은 약 3.5m 내지 4m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 차 두 대가 교행을 한다고요, 알고 계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큰 차가 들어오면 작은 차는 진입을 못하고 작은 차가 들어오면 바로 교행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좌회전 차가 다 끝나고 나면 좌회전해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형태지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추우니까 사람들이 크게 이용하지 않는데 거기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한강습지공원에 거기 주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0대 정도.

정연희위원

거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88도로가까지 죽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한강사업본부가 있지요, 강서?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지구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안내센터 있지요, 그쪽 방향은 진입도 못하게 해요. 차라리 거기를 오픈시켜서 도로를 한쪽만 죽 주차장화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진입도 못하게 해요. 거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싸움 구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차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아마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현재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를 하셔야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일단 강서생태공원이 원래 생태공원이니까 사실상 주차장을 적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본래 설계의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그런데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정연희위원

그것이 만약에 강남 쪽이나 서초 쪽에 인접해 있는 한강둔치였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강인접 자치구별로 보면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사실 저도 강서구민인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적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정연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연중행사로 거기가 홍수가 나면 뻘 제거작업하고 생태가 다 파괴되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완전히 다 파괴되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과연 그것이 생태공원으로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상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한 27억인가를 들여서 더 확대하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생태공원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금년 12월이면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12월이 마무리인데 여의도에서 나오는 토사 갖다가 붓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토사는 공원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공원이 아니면 어디에 갖다 부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부분적으로 준설토가, 지금 한강 매년 준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강 준설토 말고, 여의도에서 지금 여의도특화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갖다 붓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그렇게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현재 강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한강의 합류부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행주대교 밑에 적치하는 장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자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제가 자료에서 틀림없이 봤습니다. 여의도 특화사업에서 나오는 토사를 마곡지구 개발할 때 쓰기 위해서 적치해 놓는다는 얘기를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우리가 초기에 예산이 아무래도 그것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중에 주신 것, 제출한 자료 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11장,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평가 그 바로 뒷장에 보면 공원조성사업으로 대규모 절‧성토공사는 없으며 지구 내 사토 발생량 44만 8,709㎥는 행주대교나 한강둔치에 가적치 후 마곡지구 등에 성토재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했는데……. 그것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마곡지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토 보관해 두는 것은 좋은데, 올 연말까지 한강습지공원을 완료하게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습지공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막 작업하고 그러는데 식물들은 그냥 적치물로 묻어두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그 토사가 들어가서 문제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습지공원 사업하면서 토사를 막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식물은 심지 않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거기에다 필요한 부분에는 씨를 뿌린다든지…….

정연희위원

식재합니까? 씨만 뿌립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씨를 뿌린다든지 또 필요하면 식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이 연중행사예요. 그냥 막 한강 샛강도 그렇고, 강서습지공원도 계속적으로 토사 때문에 상당히 홍수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금년 지나고 나면 강서습지는 내년부터는 풀이 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여의도 샛강도 내년도 공사를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큰 생태공원사업들은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그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고라니라든가, 사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 다 어떻게 됐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고라니나 사슴들은 당연히 좀 이동할 것 같고요.

정연희위원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공사하기 전에.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공사하기 전에도…….

정연희위원

포획을 해서 어디다가 보관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고라니나 사슴 같은 것은 포획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얘기고요. 밤에 왔다가 밤에 돌아가는 것으로…….

정연희위원

돌아갈 데가 없는데요, 거기.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88도로가 막혀 있고, 강 이남 쪽으로는 거기 농경지밖에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 동물들 다 어디 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부분적으로 예전에 출몰한 적이, 저희들도 사진을 통해서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공사를 하면 초기에 분명히…….

정연희위원

다 도망갑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겠지요.

정연희위원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거기 사슴도 있었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목격했습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라니에 대한 사진은 저도 봤고, 사슴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연희위원

저는 봤습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 공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부분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 위치를 옮겨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또 생태공원화 한다면서 생태를 파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환경단체에서도 위원님 같은 지적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강물이 들어왔지요? 지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실개천 식으로?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말라 있어요. 물 들어올 때는 거의 없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연희위원

그러면 더 깊이 팠다는 얘기네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조금 깊이 판다기보다 예전에 퇴적된 부분을 좀 많이 걷어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물을 주기적으로, 마를 경우에 대비해서 펌핑을 해서 좀 주입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가 한강 하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강의 수질이 3급수 정도 되기 때문에 생물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1970년대에는 거기 조개도 많았고, 모래무지 같은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생태공원 조성해서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것 이런 것 생존해 있는 것 본 적 있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서 봐도……. 우리 눈이 서로 다른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60년대, 7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것이…….

정연희위원

물론 다르지요. 그런데 생태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체들이 사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뻘에, 다 파내고 나면 뻘이잖아요. 그렇지요? 물 들어와도 뻘이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쩌다가 새나 한 마리 푸드덕거리고 날아가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생태공원입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생태가 완전 100% 복원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고라니가 나타나고 사슴이 나타나고 또 황조롱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생태계가 그만큼 건전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또 환경단체들도 황조롱이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조류라든가 동물들이 나타난 것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지가 되고 거기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고기라든가 있는 어류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갯지렁이 같은 것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파괴가 아닌가 싶어서…….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쯤이면 많은 철새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강서지역 생태공원 있는 인근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새를 보러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 쪽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철새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연희위원

철새는 거기 말고 다른 데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평생을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강서구에. 제가 더 잘 알지요.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철새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생태공원을 꾸며 놓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사 후에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공사 후에도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개선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서남하수처리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 것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서남하수처리장 배출구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배출구 보고 왔습니다.

정연희위원

배출구에 보면 물이 온도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고기들이 그쪽으로 잘 올라와요. 낚시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에 보면 한강에서 금지되어 있는 훌치기낚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던져놓고 그냥 발 막 잡아당겨 가지고 몸의 아무데나 걸려서 올라오는 그런 식의 낚시방법, 그런데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배출구가 상당히 둔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 배출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바깥으로 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사전에 좀 내용을 알고 내년도 사업비에 약 10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정연희위원

10억 가지고 공사할 수 있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물관리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하수도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더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현재 하천 물가가 있는 쪽까지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국에 특별회계를 요청해서,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말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할 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변에 인접한 자치구별로 보면 우리 강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변방에,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괄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영등포구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싹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인가 2004년도 까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나갔다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스콘 포장은 다 됐더라고. 그리고 또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겨우겨우 부탁해서 조명시설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조명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조명에 대한 것은 좀 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2008년도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방화대교 남단에 보면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바닥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여가를 한강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어제오늘 이틀간에 걸친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회와 그리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환경대회 중 하나인 람사르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 창원 우포 늪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포늪지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강과 겨울철새와 그리고 사람과 생태계의 조화지요. 우리 한강르네상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상목표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강 공동체에서, 한강에서 인간과의 조화를 하자는 것이 우리 한강르네상스의 기본방향이고 지상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강변을 바라볼 때 콘크리트,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 그리고 토끼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과거 우리 경제개발시대의 경제 위주, 성장 위주 그리고 빨리빨리의 한국식 어떤 조급증 그리고 성과주의, 업적주의가 낳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한꺼번에 걷어내고 한강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한번 변모해 보자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로 인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강프로젝트는 몇 가지의 우려스러운 사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실시설계와 함께 병행되어서 설치되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한강을 새롭게 뜯어고칠 경우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검토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조직구성은 더욱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설공학이나 토목공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을 하거나 해체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절대로 생태전문가이거나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한강프로젝트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이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마치 공사판에 공기를 정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그리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장위주 그리고 개발위주의 한강개발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되는 한강르네상스도 반드시 한강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주었는데 이 한강르네상스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그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유기다, 직무유기다, 그리고 나중에 생태계 교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이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들어오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환경성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모든 사업들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추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구잡이식으로 공기 안에 진행되고 있는 한강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예산심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리고 집행과 나머지 사항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33개 프로젝트 중에서 15건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집행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예산편성과 심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리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점검할 수 없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만약 이러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예산 재배정되는 사업들은 모두가 다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벌써 어제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잘못했다는 사과발언을 하셨고, 자료는 충분하게 제출되지 못했으며, 그리고 심각한 자료누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이 부분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한 명백하고 조직적인 그런 감사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이어 적어도 내년 1월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매월 업무보고를 건의합니다. 매월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가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플로팅아일랜드를 빗대서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플로팅(floating)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아이디어와 의욕이 없는 분들이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에만 우왕좌왕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의 기본을 좀 지켜주십시오. 창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과 방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은 한강사업본부를 지금 떠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또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장은 숙지하시고, 지금 김철현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실현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매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하게 저희들이 실행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33개 한강르네상스사업도 하지만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낚시 관련업무도 맡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낚시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좀 이상하겠지만 이것을 언제부터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소가 생긴 이후로 관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강에서 낚시금지 구역지정을 하고 유어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연생태를 위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2003년도 전에는 제한 없이 허용을 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제한을 하는 구역도 있고 또 허용을 하는 구역도 있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한하는 곳, 금지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느 곳은 어떻게 금지를 하고, 이유가 있겠지요, 금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어떤 이유로 금지를 하고 어떤 이유로 허용을 하고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수중보 하류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 황쏘가리라든지 또 은어 같은 보호해야 될 어류는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성산대교 사이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떡밥 어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일정 허용된 구간이라 하더라도 떡밥이나 훌치기 등은 금지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일부 낚시인들이 떡밥을 사용하여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계도만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계도 위주로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청원경찰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계도해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안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안내문도 배포하고 계속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안내문은 어느 정도나 배포를 하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약 만 부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보니까 지도건수도 1만 6,000건이나 되는데 이게 2008년도 10월까지 실적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만 6,000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낚시를 하시던 분들이 여러 층이라, 물론 취미생활이니까 하루하고 1년 뒤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낚시 취미생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내수면어업법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호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등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1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 2차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실행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진위원

계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 눈에 자주 띄는 것은 어떻게 그런 분은 계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내수면어업법에서도 제27조 과태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제18조의 규정에는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성격상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속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환경보호나 금지어종을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유어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신다면 충분한 안내표지가 필요한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낚시금지나 낚시를 허용한다는 안내판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구석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인지 허용하는 구역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자전거로 순찰하면서 안내판이 낡거나 노후된 것을 발견하고 최근에 다시 개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잠실수중보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중보 상류는 금지구역입니다.

이우진위원

수중보 상류도 그렇지만 수중보 아래쪽에 물 떨어지는 곳에는 특별히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잠실수중보에서 수중보 하류 400m 구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왜 금지를 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어도에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합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야간에 한번 그쪽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우진위원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야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밤에 이렇게 잠실수중보 쪽에 나가보시게 되면 낚시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잡히는 어종은 누치, 개중에는 쏘가리도 잡혀 올라오더라고요. 금지구역이니까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금지를 하게 해 놓았습니까, 낚시를 못하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훌치기 같은 낚시행위를 못하도록 낚시행위 차단형 로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우진위원

펜스를 설치해서 릴이나 이런 것 해서 끌고 오는 것은 걸리게 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일반 낚시대로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금지구역에서 하니까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이렇게 금지어종들을 잡고 할 적에도 보면 저녁시간이니까 당연히 단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취약시간대에 단속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실제 펜스 같은 것을 쳐서 예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릴이나 훌치기 등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 낚시대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구애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이 구상을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낚시미끼로 떡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잠실수중보 하류에는 떡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또 허용하고 있는 구간도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성산대교 하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내 눈에만 띄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여의도에 한번 국회의사당 앞 쪽으로 한번 가 봤더니 여의도에서도 떡밥과 훌치기를 사용해서 낚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관리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등 현행 법령으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고 있는 어종이 있는데 어느 종류가 금지대상이고 어느 종류가 보호대상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은어 포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황쏘가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쏘가리는 산란철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전혀 천연기념물로 해서 상시 금지이고, 일부 어종은 산란기에 금지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이런 보호어종을 포획하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지, 아까 전 선례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계도위주로만 하시고 단속을 해서 처벌하시겠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낚시면허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면허에 따른 수익도 있을 것이고, 한강변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낚시면허를 하게 되면 단속도 쉬워질 것이고 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낚시도 스포츠의 일종이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선은 시민이나 동호인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겠지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곁들여져야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하고 추후 단속이나 계도의 방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강에 낚시허용지역과 허용되지 않는 지역, 금지어종,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계도위주로 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차 계도에서 지적된 시민에 대해서는 다음 2차 때 또다시 적발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색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1차, 2차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1차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실제 금지대상어종을 포획한다든지 또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사람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게 안 좋게 보인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올바른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게 하고, 낚시를 허용하는 구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미끼의 종류를 명기한 안내판, 미끼의 종류를 항상 자연 상태의 지렁이나 미꾸라지 같은 것은 쓸 수 있겠지요, 평상시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떡밥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한강이다, 일반 저수지하고 틀려서 강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이것도 쌓이면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중간 중간에 수중보들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결국은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판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우시고 지렁이 등 자연미끼의 사용을 권장해서 무분별한 떡밥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우진 위원님 낚시 관계에 대해서 12개 지역에라도 광고판을 설치해서 낚시할 수 있는 구간을 명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어디가 낚시를 하는 곳인지, 이런 것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12개 지역에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금지구역에 가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수상콜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에서 하는 수상택시가 관광용입니까, 출퇴근용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주목적은 관광용이고 부수적으로 출퇴근용으로…….

나주형위원

애초부터 관광용으로 계획되었던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주목적이 관광용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한강유람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유람선은 무슨 용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유람선은 지금 민간에서 C&한강랜드가 하고…….

나주형위원

그것은 수송용입니까, 아니면 관광용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관광용입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주목적이 원래 관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서울시에서 한강수상택시를 띄울 때 보면 대체적으로 출퇴근용으로 홍보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하도 출퇴근 인원이 적으니까 자꾸 비판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한강유람선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C&한강랜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좀 어렵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C&한강랜드는 경영상태가 괜찮은데 그 모기업인 C&그룹 전체가…….

나주형위원

C&한강랜드가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유람선은 괜찮은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그룹 차원 자체에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C&한강랜드 자체는, 유람선사업 자체는 아주 경영상태가 좋은데 그룹 전체가 나빠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게 그러면 한강유람선 C&한강랜드에서 하는 유람선사업에 어떤 관광하는 사람들 말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 겁니까, 수상택시하면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는 소규모로 일곱 명 이하로 타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이 관광 목적으로 주간에 탈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관광용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입니까, 자체평가 하기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광용으로 봄, 여름에는 거의 한 달에 5,000명 정도 탔습니다.

나주형위원

수상콜택시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관광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외국인들도 타고 많이 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상콜택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이용객 대책 마련한 것이 전부 출퇴근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출퇴근에 대해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 보면 접근성이 제일 민감하니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시민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다,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운영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는 못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수상택시 출퇴근 목적은 부수적이지만 좀 이용을 더 활성화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지금 출퇴근회원제 도입해서 이용요금을 5,00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낮추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퇴근용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10월에 비해서 11월에 출퇴근 승객이 70% 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2007년도 월평균이나 2008년도 월평균이나 630명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1월 1일부터 회원제로 요금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탄 평균 출퇴근 승객은 지난 10월보다…….

나주형위원

이 자료는 9월까지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난 10월보다 70% 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11월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12월 현재까지 5,000에서 1,800원으로 인하하고 난 뒤에 승객이 몇 배 늘었다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1월 14일에는 출퇴근 승객이 55명이었고 10월 말에는 32명이었기 때문에 72%가량 증가했습니다.

나주형위원

72%가 증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은 상당히 인하된 것 아니에요? 반값도 안 되지요? 그만큼 수요가 나느냐 이거지요. 액수가 맞추어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창출이 안 되었다, 인하한 만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전해 주나요, 업체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승객들이 타게 되면 수지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며칠 통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통계라는 것이 며칠 가지고 통계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장기간의 통계가 되어야 그것이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것이 되지, 지금 당장 며칠 가지고 72%다, 얼마다, 요금 액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거의 세 배 정도 늘어나야 맞출 텐데 수지를.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시행한 지 한 2주되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망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고, 아까 그 말씀은 맞지요? 유람선사업은 괜찮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 때문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C&한강랜드는 괜찮은 사업인데요. C&그룹 전체…….

나주형위원

그룹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매각하려는 것이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룹에서 하고 있는 조선사업이 자금수요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지금 한강유람선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계속 잘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유람선을 말씀드리면 C&한강랜드 측 얘기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매출액이 한 50% 이상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이 수상택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제점이 접근성도 있지만 요금에 대한 문제성이 제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통계상 그렇게 늘어났다면. 너무 요금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승객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5,00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되자마자 벌써 승객이 72%가 증가하고 증가하면서 오히려 더 승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요금이 비싼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요, 결과적으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1회에 5,000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보다 조금 비싼 측면이 있었는데 …….

나주형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요금에 대한 책정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 조사 자체도 틀렸던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요금만 내리고 월 회원제 도입하니까 갑자기 막 승객 늘어나고 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요금 인하하도록 권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요금 책정할 때 조사나 이런 것이, 요금은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요금승인 과정에서 어쨌든 간 애당초 너무 높은 요금을 책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여지껏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 안 하게 된 것은, 외면하게 된 것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요공급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민간에서 책정하고 저희들이 승인했지만 또 수요공급의 원리상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조정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좀 더 우리가 일찍 이런 조정이 있고 대책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또 좋아졌을 텐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했을 때 컨소시엄 회사에서 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구두자문으로 나와 있어요. 구두자문이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서류자문이 아니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뭐 하실 때 서울시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당연히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주변경이 불가한 규정이 없고, 사업협약서상에 사업 시행자…….

나주형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법률자문이랑 아니면 그냥 구두로 자문하는 것은 자문하는 측에서도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자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자문단이 공모 때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법률자문가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법률자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서류자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구두자문이 아니라.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내용이 좀 불명확하거나 쟁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서 애매할 때, 불확실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그냥 구두자문으로 끝냈다는 말씀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신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서면자문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지금 내용에 보면,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정상적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협약서에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 대주주인 C&그룹이, 지금 어떤 상태지요? 파산인가요, 아니면 법정관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어렵지요, 하여튼 경영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나주형위원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회사를 매각하려는 그런 아주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룹 전체 한 4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일부 기업을 매각하려고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주형위원

이렇게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어려운 회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이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귀책사유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현재 SPC라고 해서 플로팅아일랜드를 운영할 시행자가 구성되어 있고, 그 시행자는 아홉 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 전체가 합의를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대책을 하겠지만요.

나주형위원

이것이 C&그룹이 67%를 가지고 있는, 2/3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그쪽에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를 파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시행자의 귀책이 아니냐,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특수목적법인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주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67%도 일부 주주변경으로 그렇게 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여덟 개 회사가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주형위원

아니, 6.7이 아니고 67%도 일부로 볼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협약서상에, 또 시행자가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도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가 주주로 변경이 될 경우에 승인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또 없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이 주주로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고 불허합니다.

나주형위원

반대로 그쪽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전문가를 통해서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주주변경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왔을 때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형편이 안 되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바꾸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아무런 불가한 규정이 없다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권자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정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 9월까지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기본설계를 거의 다 끝냈고요, 주주만 새로 보충이 되면…….

나주형위원

설계에 대한 표절인가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1심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상대편에서 항고를 해 놓았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그 항고장 접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항고는 했다, 이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상대 쪽에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 금융위기다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거기에다가 C&그룹이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다른 회사가 참여할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고, 참여하나요?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러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한 10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1, 2주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결정되는 것이 막바지에 와 있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문을 받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구두자문보다는 서면자문이, 아까 답변상에는 별로 법적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서면으로 받고 안 받고가 자문하는 사람들은 그게 틀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면이 좋은지 제가 심층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심층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투기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있는데 징수가 안 되는 것도 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왜 안하고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업운영자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지연 납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선납을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지를 대토해 준 경우가 있지요, 임대료를 받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보다 담당자가 직접, 담당사무관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과장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정연희위원

하천 농지 점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농지를 대토해 준 데가 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지금 개화동 그쪽 지역입니다. 한강 하류 쪽에요.

정연희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1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정연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하천의 공시지가랑 지방에 있는 하천의 공시지가가 다르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농사를 지었을 때 나오는 소출에 대한 양이 달라집니까? 공시지가가 비싸면 많이 나오고 공시지가가 싸면 적게 나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래서요, 같은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지은 경우하고 서울에서 지은 경우하고 같은 배추 값은 큰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농산물은.

정연희위원

소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소출량은 그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10/1000은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골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낮춰 줘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요율을 낮춰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저도 그분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실질적으로 법 규정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농경지에서 농사를 대토 받아서 짓는데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의 공시지가와 지방의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쳤을 때 삭감해 주는 삭감방법이 있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똑같은 넓이의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소출은 똑같은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적게 들어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빨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한번 강력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와서 200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게 2007년도 말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그 법이 개정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것이 우리 서울시 조례라고 하면 저희들 힘으로 그리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됩니다만 또 국가의 법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큰 목적은 관광한국, 세계 속의 한강, 한강을 세계 속에 알리자, 이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민한테 친숙한 한강이라든가 또는 볼거리 있는 한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가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합하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10년까지 6,500억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2010년까지 6,500억입니까? 그전에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전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한강개발계획은 5공화국 시절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한 1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투입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한강에 외국인들이 왔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했느냐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가장 큰 정책목표로 잡는 것이 관광객 1,200만 유치지요? 2010년도까지 1,200만 유치를 위해서 한강르네상스를 한다고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러면 과연 2010년도에 1,200만의 외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올까요?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 세계 경제위기도 있고 해서 그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사실은 위기가 찬스로 이어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요, 환율이 상당히 오르는 바람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일본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정연희위원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1,200만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개발계획이 가장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 사람 중에 외국인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제가 외국의 문화행사를 가봤더니 인구 100만의 소도시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60%, 60만이 그 문화행사에 참여를 한다 이거지요. 결국은 서울시민의 호응을 얻지 않고서는 한강르네상스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민참여가 가장 필요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계획 초기이고 금년도부터 사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알리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계획이 서울시민의 60%가 모르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서울시장은 1,200만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참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강 접근성에 대한 문제예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지요, 접근성 문제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아까 제가 개화동에 있는 토끼굴, 토끼굴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아까 육갑문, 나들목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접근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직접적으로 지하철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또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접근할 수 있는 곳도 별로 많지 않아요. 결국은 교통과 도로, 도로가 주로 많이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도로 등이 가장 많이 막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올림픽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강 노들섬 같은 경우에 노들섬에 아트콤플렉스를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짓고 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2,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아트콤플렉스를 짓는데 그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접근성에 대해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접근성에 대해서는 르네상스사업의 접근성 개선분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버브리지로 해서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과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량 위에 버스정류장도 만들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둔치로 내려가도록 하고 있고, 또 제방에 지하통로, 토끼굴 같은 것은 나들목을 내년도에 6개를 더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잠실과 난지는 맞춤형 주말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도로를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오버브리지요.

정연희위원

오버브리지 설치가 여러 군데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저는 노들섬에 아트콤플렉스를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방향이 반포 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은 저희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국에서 하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어쨌든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를 안 지을 수가 없지요? 한강 안에 짓는데 연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유명한 것은 전 그렇게 봐요. 앞에 탁 터진 경관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건축물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시드니에 있는 것이 상당히 유명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들섬에 아트콤플렉스가 선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관까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포대교의 물 분수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다리를 쉽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이지요? 반포대교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반포대교와 10여 개 한강 다리는 보행과 자전거를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불편하잖아요, 다른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데는 반포대교 잠수교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분수대를 틀면 자전거 통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바람이 없을 때는 분수를 틀고 있고, 바람 세기가 좀 강할 때는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다 보면 바람 불면 분수에서 떨어지는 낙수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물벼락을 맞기 일쑤입니다. 그렇지요? 보완이 상당히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분수가 양쪽에 날개처럼 나오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한쪽 편은 틀지 않는 방향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그 방법으로, 분수대를 안 트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요? 바람 방향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1년 내내 사시사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그런 시간대를 맞추어서 분수를 가동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현재 11월부터 겨울 동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영하로 내려가면 작동하지 못하고요. 작동해서도 안 되겠지요. 만약 작동했다가 얼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만 사항인데 개화동 육갑문 통행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기획단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육갑문 거기 교행차량 때문에 상당히 큰 불편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차량이 엉켜 가지고 거의 통행하기 엄청나게 힘들고, 만날 싸우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K1 구경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량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각각 분리된 통행로가 있으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여건이 아마 그렇게 원활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물관리국과 한번 상의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생태공원이 점점 커져요. 지금도 27억을 갖다 투입하는데 이것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오는 것은 나와서 바로 좌회전밖에 할 수 없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좌회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안 일어나려야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끼굴을 하나 더 뚫었을 때, 사실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바깥에서 돌려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한쪽은 완전히 보도로만 하고 한쪽을 차도로만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결국은 양쪽 다 위험성이 있고 자전거 타고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나오는 진입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 한번 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위에 보행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이 방법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그것도 고려한 적이 있었지요? 개화산에서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동물들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했던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도 예전에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만, 워낙 도로가 폭이 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그때는 포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저에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업소들의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관계법규 위반내역, 점검시기는 정기(매분기별), 수시(이용객 폭주시-어린이날, 설날, 추석 등) 해 가지고 점검방법은 2인 1조,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 딱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료 준 것을 보면 한강변에 위치한 사업소 오폐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 수상업체 및 오수분뇨 처리실적, 해 가지고 대상은 선착장 22개소, 유람선 7척, 딱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분뇨 처리실적 딱 보면 공교롭게도 14개가 실적이 없고, 6개는 실적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14개 실적이 없는 곳은 어디며 왜 실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육상처리, 이런 것 많이 있더라고요. 분류하수관로 이송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육상처리는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주수위원

분뇨를 수거해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분류하수관로 이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상업체에서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수상업체에서 분류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뚝섬유원지다, 그러면 어디 처리장으로 갑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이주수위원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거기까지 파이프 관이 묻혀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한강변에 위치한 사업현황은 같습니다, 해서 유선장 현황 22개소, 딱 되어 있어요. 선착장을 얘기하겠지요? 거기에 보면 퍼스트 오리진, 잠실. 뭐하는 곳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오픈 안 한 유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직 오픈 안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설치연도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88년도에 설치되었고 아직…….

이주수위원

8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아직도 오픈 안 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업주가 바뀌어서 내부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88년도에 설치를 해 놓고 올해가 몇 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방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 20년 경과했습니다.

이주수위원

20년 경과할 정도로……. 설치를 해 주고, 점용료는 받았지요, 꾸준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꾸준히 받았고, 그것은 그냥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계속 내부시설 하고 업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내부시설을 20년 동안 해요? 20년 동안 업주가 계속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사용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부시설 하고, 사용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사용 한 번도 안 했는데 20년 동안 업주 바뀔 때마다 내부시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그냥 점용료만 받고 점용료 들어오니까 놔두고 방치한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업체가 빨리 준비를 끝내고 영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탱크도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유선장 준비 중이라고 해 가지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탱크는 바지선 밑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없어요, 저 준 자료에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비고란에 유선장 준비 중이라는 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오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촌에 있는 세븐마린레저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분류하수관로 이송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촌도 분류하수관이 묻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강변에 가다 보니까 분류하수관인지 무슨 관인지 모르겠지만 관이,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래에. 그것 무슨 관이에요? 보셨지요, 그 관로들이 죽 나와 있는 것?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우수관입니다.

이주수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우수관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비가 오면 빗물을 우수관에 모아서 보내는 관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우수관은 빗물 우수관인데, 어디에서 오는 빗물을 받아서 오느냐 이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천이나 둔치 주변에 오는 빗물을 받아서 보내는 우수관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뇨처리 실적이 없는 14개는 관로이송 때문에 없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분류하수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보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숲하고 선유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둔치 화장실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분류하수관로 이송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승선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승선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지요? 그러면 망원보트, 망원둔치 화장실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둔치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고 있다가 둔치로 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답을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주수위원

조그매도 여기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조사해 보셨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월 400명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월 400명인데 화장실 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런 문제가, 광진교에도 다리 밑에 카페를 설치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한번 논란이 되었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디자인심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카페는 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강이 수질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혹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사업소가 위치한 주변의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강 전체가 아니라 이런 시설물 없는 곳과 있는 곳과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오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수질검사 한 적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이런 음식물 말고도 많은 오염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족끼리 동반해서도 가고 또 이런 곳은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웨딩도 하는데 특히 이럴 때 수질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클럽제페 반포, 보면 탱크용량이 있어요. 탱크용량이 있으면서 분류하수관로 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식당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오폐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분류하수관으로…….

이주수위원

분류하수관으로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는 탱크가 400인용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반면 뚝섬 마리나아리수, 르네상스, 아리랑하우스, 이런 쪽에는 육상처리를 해요. 육상처리를 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8월까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분류처리 실적이? 급격히 손님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손님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감소를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무려 이것이 몇 배예요? 10배가 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한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있는 시설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 웨딩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공연장이라든가 위락시설, 아니면 웨딩홀 같은 것은 규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한강을 즐겨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들이 필요하고, 반면에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경관과 아름다움, 또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찾는 것은 좋아요. 찾고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웨딩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공연장이라든가 라이브카페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 웨딩산업까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게 한강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지금 현재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뚝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뚝섬 한 군데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뚝섬, 여의도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가장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디자인심의를 의뢰한 잠실도 있지요? 공연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것은 공연장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자료제출을 받아 보니까 거기도 웨딩홀이었어요, 목적이. 이런 편법적인 시설 같은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예식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보고 즐기는 한강수질, 때로는 우리가 상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게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오‧폐수 관리에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주수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 또 관광객 유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한강에는 선박운행도 아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름 유출이나 선박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오염방지대책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비, 예를 들어서 선박사고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비상대책 매뉴얼을 상세히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가상해서 선박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오일펜스를 치고 청소선을 배치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기름 흡착포 같은 것으로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흡착제로서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유처리제로 분말 액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화를 하도록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선박도 있고 저희들 비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여튼 이주수 위원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 생길 때는 만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나서 그 이후에 준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한강에 5,000톤급 국제여객선이 2010년도에 나갈 거라고 그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2010년도부터 선착장하고 항로를 만들고 주운기반공사를 착수해서 2015년까지 국제여객선을 띄울 예정이다, 기사가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강 수심이 평균 배가 지나가려면 한 6m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몇 톤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5,000톤 여객선이 다닐 때 수심 6m가 필요합니다.

허준혁위원

원래는 9m 아닙니까? 지금 한강이 5m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에는 4m도 있고 5m도 있고.

허준혁위원

4m, 5m하고 그런데 제가 또 전문가한테 들었더니 운하가 제 구실을 하려면 2,500톤급이 6m고 그리고 주로 한강을 다니려면 5,000톤급 정도 되려면 최소 9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6m면 충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1m만 더 파면 됩니까? 확실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운하가 되게 되면 저기까지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잠실수중보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국제여객선인데 아까 보니까 중랑천까지 간다면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소형 수상택시나 작은 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하천 지천규모에 맞게 큰 선박은 갈 수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여주대교는 뺄게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여주대교가 1.2 같으면 여기는 난리 나겠네. 지적을 당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5,000톤급 정도 되면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지적을 많이 당했을 텐데, 그러면 양화대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양화대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경간폭을 넓히기 위해서 아치교를 한다든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강 교량 하나를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암사대교 하나 건설하는데 3,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일반 지방도가 하게 되면 보통 400억이니까 몇 배, 한강 다리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닙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양화대교는 일부 구간만 경간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게 굳이 여의도로 한정지은 게 이게 또 반포대교가 욕 들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용산과 여의도를 광역 역의 거점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또 반포대교하려다 390억 해 가지고 낙하분수에 쏟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잠수교는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 욕 들을까 싶어서 자른 것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용산과 여의도를 광역 역의 주운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서해까지 뱃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서해 청도까지 이런 데 간다면 21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3,000톤급 5,000톤급 배를 타고 가면 뱃멀미가 엄청날 텐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해바다는 풍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시민들이 용산에서 청도까지 21시간 정도를 타는데 5,000톤급 통통배 수준인데 그것을 21시간 타고 5,000톤급 배를 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인천에 가서 15시간 정도 가는 3만 톤짜리 배를 타겠어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울 용산에서 인천까지 가는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경인운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는 것이나 서울에서 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산에서 바로 청도까지, 거기서 5,000톤짜리를 타고 6시간을 더 가는 배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인천에 가서 3만 톤짜리를 타서 6시간을 절약하시겠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또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허준혁위원

참 그런 억지를. 제가 말하는 것은 바다에서 바람 한번 불면 휙 뒤집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5,000톤짜리 그 배를 탈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고 시간도 한 6시간이나 단축되는 그런 배를 탈 것이냐, 상식적으로?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기획단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군에서 이용하는 구축함이 약 4,000톤급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대양의 바다도 나가고 또 안전도 측면에서 보면 여객선이 구축함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구축함은 스피드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청도 가는 시간은 현재 배가…….

허준혁위원

아니, 여객선 5,000톤짜리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폭이 더 넓습니다.

허준혁위원

속도가 더 낮잖아요, 16노트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기사 상에서의 얘기이고요, 실제로 인천에서 청도 가는 그것은 화객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19노트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객선이 화물선보다는 스피드가 약 1.5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약 25노트 정도 운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허준혁위원

그랬을 때 안전도는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안전도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화물선보다는 절대 빠르면 빨랐지 늦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준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5,000톤이 3만 톤보다 더 빠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네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하도 오전에 우리 이주수 위원님하고 김철현 위원님이 언성을 높여서 저는 살살 하려고 하는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이 부분은 한중에 여객선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가 지나가려면 흔히 말하잖아요. 진짜 대운하의 서울구간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 한강다리, 특히 잠수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좀 미궁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정치논쟁이 될 것 같아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복질문이 아니고 계속 같은 위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지구 인공섬하고 야간조명 통행로 이런 것을 하면서 하천점용허가, 어제도 해명하시고 오늘도 해명하셨는데 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허준혁위원

아니, 점용허가를 얻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 중이었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저희들 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를 끝낸 후에 금년 봄까지 모든 르네상스사업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난지공원에서는 건설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폐콘크리트 2만 5,903톤, 폐아스콘 1만 2,461톤이 나가 있고 계획서를 보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 폐콘크리트가 1만 3,813톤, 폐아스콘 3만 271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설폐기물 성상별 종류별 분리 배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답을 보니까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용하거나 매립 일반소각 등으로 분리 선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여의도 현장 내에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처리장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직접 설치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생산되는…….

허준혁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계획서 준 것에는 현장 내 재활용 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8월이라서 그런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지금은 재활용하고 매립하고 일반소각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소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나 아스콘 이런 것을 재활용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체 약 80%를 현장에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현재 건설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있고 있습니까? 중간에 굉장히 영세한 업체가 되어서 어떻게 불법처리 한다든지, 자꾸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던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현장에서 그때 환경단체에서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는데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다만 운반거리 문제로 일부 의견을 냈었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없도록 조치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일정부분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업체는, 저희가 예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85% 이상 금액을 써낸 업체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사업수행능력,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는 업체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최저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최고가하고 최저가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85% 이상이면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적정가격으로 했는데 적정가격이 아닌 경우에 그냥 포기하고 유찰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85% 이상 되는 업체가 약 50개 이상 입찰을 하고…….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정가격이 좀 아니라고 봤을 때 서로가, 그렇게 되면 유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담합이라고 그러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담합이 특정 몇 개 회사만 해당될 경우는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십 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이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난지한강공원특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현황, 입찰순위 1위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 입찰자격 5억 1,900만 원, 포기, 2위 삼원환경산업 5억 2,000, 포기, 3위 대흥에코, 포기, 5억 2,000, 그런데 다 포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5위가 낙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포기로 되어 있는데, 포기라는 말이 떨어졌다는 소리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인지…….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우리가 적격성을 심사를 하니까…….

허준혁위원

적격성 심사를 해 가지고 1위부터 4위까지 다 날아갔고, 5위부터 해 가지고 다섯 개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여기 1위 업체가, 여기 보시면 금액상으로 보면 85.5 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거고요. 그러면서도 85%가 넘은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적격업체가 다섯 개인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1에서부터 5번까지는 사업성의 적격 수행능력을 평가하니까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6번째가 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6번이라니 6번이 어디 있나…….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5번이 계약이 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왜 포기라고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그러면 탈락이지 적격성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표기상에…….

허준혁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어야지.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평가를 했더니 5번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가 충분히 입찰해도 되는데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 담합이 아니냐 이거지.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는데 보내온 서류를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는데 95점 이상만 적격심사에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네 개 회사는, 우리가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 보니까 95점이 안될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입찰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95점이 안 돼서 다섯 번째 업체가 95.032 그 정도 돼 가지고…….

허준혁위원

그러면 적격점수 미달이에요, 아니면…….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미달입니다.

허준혁위원

미달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미달이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좋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종규 특화사업본부장님, 들어가시는데요. 앞으로는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허준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대에 부르실 때는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허락을 득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오지 마세요. 직접 답하세요. 여의도 한강공원특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보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여기도 태우토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도시기반시설 쪽인가……. 어쨌든 여의도 샛강이면 한강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 지천이지요.

허준혁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하나 와 있는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생태공원 내에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억 1,900만 원을 절감하고 골재 구매비용도 절감하는 등 26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여의도공원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의도 샛강사업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의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지역 자치단체하고 다 얘기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한강공원 수영장 민간위탁을 언제 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전체를 민간위탁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금년에 한 것 치고는 자료가 너무 이상한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좀 잘하자고 한 것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53만 명이었던 것이 39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말만 되면 비가 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도 그렇지 민간위탁 되자마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단순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우천일이 여름에 25일이었습니다. 작년도 우천일은 15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10일 정도 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허준혁위원

비는 그렇다고 치고, 만족도가 뚝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4.8%였는데 이번에 62.2%, 22.6%가 뚝 떨어졌고, 광나루 같은 경우가 82.8%인데 겨우 절반 넘어 50%, 32.8%가 뚝 떨어졌고, 한두 군데 같으면 시민들이, 비 오니까 이용 만족도가 비 때문에 만족 못한다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기사 보니까 보도자료 아주 멋있게 내놓았데요, 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자료 보니까 작년에 53만 명이었다는 말 싹 빼고 한강 수영장이 39만 명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아주 예쁘게 내놓았던데 기가 차더라고요. 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77.3%였는데 금년에는 63.2 14.1%가 떨어졌고, 망원 같은 경우는 기가 찹니다. 작년에 91.7%였는데 지금은 이용만족도가 38.8%예요. 52.9%가 뚝 떨어졌어요. 잠원 같은 경우 82.9에서 60.5, 22.4% 떨어지고, 잠실이 그나마 74.3에서 72.1%, 2.1%인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민간위탁 한 사업자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작년까지 수영장 운영경험이 없는 업체가 고가를 썼기 때문에 낙찰되어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낙찰조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 있어요, 나한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내가 궁금하고 그 조사를 해 보려 했더니 아직까지도 안 와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이상하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너무 떨어졌잖아.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보통 민간에서 하게 되면 어떤 경영마인드가 합리화되어서 오히려 자기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더 느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용객들이 그냥 직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굳이 민간에다 위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간위탁 하고 이따위로 이게 뭐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숨길 이유가 없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무조건 최고가만 해 주면 이렇게 낙찰……. 해 보지도 않고, 그 기준이 뭡니까? 최고가 낙찰인 것인지 적정가인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최고가 낙찰이었습니다. 위원님, 그 업체 자료요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허준혁위원

오늘.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통보 못 받…….

허준혁위원

뭘 못 받아요? 제가 인턴보고 계속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인턴한테 화를 냈다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담당자가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허준혁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기 있는 직원이 아니고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했는데 이쪽으로 연락이 늦게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나는 분명히 자료요구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고……. 그냥 막연히 이용만족도만 가지고 내가 씩씩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인지 내가 궁금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업체인지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뚝섬 광나루는 C&한강랜드가 입찰했고요, 잠실‧잠원은 두리종합조경, 여의도‧망원은 C&우방랜드가 최고가로 낙찰받았습니다.

허준혁위원

복사해서 줘 봐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봐야 됩니까? 면밀히 분석해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경영과, 운영과, 뭐하는 놈들이야, 여기 와서.

이진식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지금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직원들한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직원들 자료제출을 위원님들께…….

이진식위원장

높은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허준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여론조사를 하셨던데.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뚝섬광나루 C&한강랜드 6억 4,000, 그 다음에 잠실‧잠원 두리종합, 그 다음에 여의도‧망원 C&우방랜드, 이 세 군데가 다 그러면 수영장 경험이 없는 데였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C&한강랜드, 우방랜드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허준혁위원

두리종합은 있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세 군데 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준혁위원

최소한 업체 선정을 할 때 한강사업본부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써낸다고 해서 척 해 주고,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하고 뭘 해 줘야지, 아니 1년 사이에 이렇게 만족도가, 여기 망원 같은 경우는 92%가 어떻게 38%까지 만족도가 떨어집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이런 경험을 저희들이 사례로 삼아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허준혁위원

아니, 그러면 경고라도 했어요, 뭐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페널티 부과를 해서 수탁료를 깎았습니다.

허준혁위원

얼마 깎았어요?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즉석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연결, 성과평가 계약체결 시민만족도 목표 86%, 사실 무슨 놈의 86%, 개코나 86%예요. 5% 이상 초과 시 수탁료의 2배에서 10%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57.1%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페널티를 10% 이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뚝섬광나루 쪽 업체에 대해서는 5,800만 원을 깎았고, 또 잠원 잠실지역에는 3,800만 원, 여의도 망원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 가량 그 페널티를 깎았습니다.

허준혁위원

경고를 주시고 또 이 업체들이 금년에 경험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에 또 신청하면 주어야 되겠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도 인위적으로 주지 마시고 기준을 잘 정해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에 있는 한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기준을 잘 정하시고 안 그러면 특혜의혹, 또 역차별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면밀히 잘 정하시라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너무 떨어져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경고를 했고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지요, 불만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것보다 더 저거한 것이 있는데 매점요금입니다. 45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면 무료부분에서는 그늘막이 없다는 것이 3년 연속으로 꼴등이거든요. 최하위예요. 그 다음에 벤치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점 주변의 청결상태가 안 좋고, 음수대가 너무 부족하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늘막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쉼터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수목도 더 심고 또 그늘막을 더 증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몇 군데를 시설하고 어떻게 하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이동식 그늘막을 50동을 설치를 더 했고, 의자 100조를 설치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0월까지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게 조사 이후에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 전에 진행된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만족도조사 이후에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다음에 많이 뚝 떨어진 것이 화장실인데 둘 다 걸렸습니다. 화장실 청결, 깨끗한 상태하고, 다음에 화장실 편의성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폭은 7.3% 하락했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수려하게 하고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하고 해서 금년도에 31개소를 교체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31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노후화장실 31개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남자 여자 비율을 다 포함해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성변기도 2배로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다음에 역시 제일 기분 좋게 왔다가 기준 나쁜 것 중의 하나가 하여간 가면 비싸지요? 매점판매가격의 만족도가 34.8, 그러니까 66%가 싫다는 것이거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매점직원들의 친절도는 작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허준혁위원

친절하면 뭐합니까, 가격이 비싼데?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물었더니 붕 뜨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얄궂은 소리를 한 모양인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 만족도에 매점판매 제품가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작년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허준혁위원

3년 연속 최하위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하위상태지만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작년보다 개선되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항목 중에서 제일 3년 연속 계속 최하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친절하게 하면 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매점판매가격은 point-of-sale 시스템 해서 컴퓨터로 저희들이 신고한 가격보다는 더 이상 못 받게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근절을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다니까. 어디 가서 700원에 살 것을 여기에 오면 1,200원에 사야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또 똑같은 캔 커피인데 동쪽에서는 700원하고 여기 오면 1,300원이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시내보다 더 좋은 경관에서 보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지라든지 경영상 또 시민이 여름에 시내보다는 경치가 좋다는 이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작게 보면 작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참 기분 나쁘거든요. 가족들하고 놀러왔다가 아니 뻔히 저기에서는 500원에 산 것을 여기서는 1,500원으로 1,000원 더 얹어주고 사려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데 왔으니까, 자기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왔겠지, 비싸게 주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비싸게 받아도 할 수 없다라면 안 되지요. 그냥 일반 슈퍼에서처럼 그 가격으로 팔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이 좋으니까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가격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더 이상 안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시내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시내와 똑같이 하세요, 그냥. 그래놓고 그 돈에 팔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될 것 아니가? 그래도 들어올 사람은 천지일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냥 똑같이 하세요. 그래도 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술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팔려고 하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내가 비싼 값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얼마 받든 간에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시민들한테. 우리는 돈 주고 낸 것이고 자기가 돈 주고 비싸게 왔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다, 터치 못한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일반 시중하고 똑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계속 요금인상요인이 있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셔서 일반하고 똑같이 하라니까요. 밖에서 컵라면 값이랑 한강공원에서 먹는 컵라면 값이랑, 물론 물 끓여주면 물 값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꼬깔콘이 왜 저기서는 500원이고 여기는 700원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만날 1,000원 주고 사서 먹던 것, 800원에 먹으면. 역으로 800원 주고 사다가 1,000원 내고 먹으려니까 되게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하나만 딱 더 할게요. 매점에 대해서 불만이 나와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다 뽑아왔는데 약속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푸른도시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강공원 사건이 일어나면 세 건 중에 두건은 자전거사고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위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분리공사 이후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다고 그럴 때는 반박자료를 낸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던데,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분리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고가 더 커졌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관리 주체가 한강사업본부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점점 편리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 이용객이 급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사고율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수에 비례해서 사건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수가 늘어날수록 사건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더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런 답변은 아니지요. 우선은 묻겠습니다, 아까 물었는데 답이 없으셔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분리공사를 했는데 오히려 사고가 22건이 더 증가했다 말이에요. 공사 전에는 149건인데 공사 완료 후에는 171건이다,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오히려 21건이, 더 잘되라고 만날 자전거하고 사람이 똑같이 다니니까 잘 부딪치니까 그러면 따로 따로 다니라고 해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 돈을 발랐는데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시설을 너무 잘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달리기가 속도를 내기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차라리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 만들어 놓으니까 씽씽 달려서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다시 원래대로 자갈밭에 울퉁불퉁하게 해야지 그러면 사고가 덜 나겠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교행이 가능하게 편리하게 하는데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속도제한표지라든지 주의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속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자전거, 여러 가지로 법적인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전거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 것이 인라인이고, 또 연 날리다 보면 애들 뒤 안 돌아보고 연만 쳐다보다가 오는 자전거 그냥 들이받고 막 대형사고 한번 날 것입니다, 대형사고. 그러다 애들 한두 명이라도 죽었다 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 자꾸 사건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댈 것인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아까 구체적인 사례는 안 했습니다. 수영장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느, 어느 업체가 얼마, 얼마 써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가 됐다, 또 어느, 어느 업체가 되었는데 최종 가격차이가 얼마나 났고, 이것을 봐야 그래도 뭔가 의혹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턱 해 놓으니까 도대체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자료 같은 것 할 때는 우리가 따져봐야, 이 자료도 제가 얼마나 적정가격표 달라, 그다음에 또 계획서 달라, 계속 어제오늘 계속해서 내가……. 그런 것 이왕 낼 때 한꺼번에 주셔야지 오히려 추궁도 덜 받으시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공원 매점의 가격이라든지 또 수영장 문제, 확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내년에 어느 업체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겠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지 개인 사감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되니까,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이전 경험에 의해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준을 넣어서 그냥 빵점을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1년 사이에 이렇게,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 30% 되는 사람이 뚝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한강사업본부는 경영의 합리성도 있어야겠지만 공공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어제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예산 집행률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보는 한강에서 시민이 와서 머무는 곳, 즐기는 한강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예산은 전혀,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를 들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개선은 집행률이 6.6%, 한강공원 안내유선방송 유지보수가 8.5%, 자전거도로 분리는 특화사업과 맞물려서 이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또 한강 모니터 및 한강공원 서비스 현장 운영, 제로예요, 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1.7%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항목별로 38번, 강변카페 페스티벌이 뭐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뚝섬에 여름에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동호인 단체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카페 동호회원들이 즐기는 데 6,100만 원, 그런데 그 예산 집행률이 99%, 해마다 했던 예산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보면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쪽 예산은 집행을 해 가면서 항목 82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웹 홍보 전시관,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보화기획단과 같이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하느라고 좀 업무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은 작년 12월에 배정받았어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수립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올해 다 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하는 이런 판국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곧 입찰공고, 등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왜 이런 강변카페 페스티벌 같은 데는 해마다 예산을 해 가면서 정작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홍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터넷 쪽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데 몇 년 걸려요? 원래 이런 것 다 세워 가지고 예산 배정 받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인터넷상으로 가상체험 할 수 있는 3D체계로 최신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기술자문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문 받고 훈련 받고 예산 배정 했지요? 자문 받는 데 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훈련 받는 데 돈 들어가지요? 예산 집행률은 제로예요, 제로. 훈련 받았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올해 예산 수립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꼭 쓰라고 왜 안 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한강르네상스 홍보가 중요한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문하셨어요,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아는 시민은 불과 몇 %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홍보예산 가지고도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현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우선 집행돼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집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요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홍보하는 웹사이트 전시관을 안 해 놓았다, 문제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수영장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답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공원 내 매점의 가격, 그것을 일반 매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추겠다는 것인지 동결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 동결을 시켜서 몇 년간 올리지 않으면 같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서 받고 있는 것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허준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매점들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8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계약 맺은 지가 매점마다 다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다 똑같이 했습니다. 금년부터 8년 동안 운영합니다.

허준혁위원

금년부터 8년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 올리고 일반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일반가격이 되면 일반가격하고 똑같이 갈 것이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똑같이 가도록 저희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일반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그대로 있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한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약속했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앞으로 공원에서 일반 슈퍼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 둔치에 카페처럼 되기 때문에 시내 편의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할 것이냐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비슷하다고 하면 100원, 200원 차이 나도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니까. 같이 봐 버려요, 같이. 그러니까 편의점이라고 그럴게요. 앞으로는 편의점 가격하고 같아질 때까지 동결시키고 일반하고 똑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한 꼭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5쪽입니다. 어제 사용승인 내역, 별도 제출한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 보면 3년간 722건에 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연날리기 행사하고 마라톤, 수영대회, 황해도 도민의 날 행사 이 네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부과징수 현황, 본부장에게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갖다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연날리기 행사를 보면 2006년도에 리더스컵, 행사내용은 SK행복연날리기 축제예요. 참여인원 1,000명에 405만 원, 또 같은 날 똑같은 행사입니다. 1,000명에 18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제가 보낸 자료, 같은 자료인데 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연번 2번과 4번이에요. 이것이 같은 행사인데도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7년도에는 SK인천정유에서 행복연날리기를 했는데 2,000명 참여에 60만 원을 받았고, 2008년도에는 연보존회에서 연날리기를 했는데 5,000명이 참여했는데 408만 원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SK그룹에서 연날리기를 했는데 180명 참여에 60만 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았는가, 그래서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리더스컵은 그것이 당초 계획에서 사용시간이 추가되어서 추가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18만 원은 시간이 추가되어서 그렇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용시간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마라톤은 시간관계상 빼도록 하고요. 수영대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료 5페이지, 13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회에서 한강횡단대회가 있지요, 수영. 거기에 보면 1,000명이 참여해서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전국수영연합회에서 한강수영 횡단대회를 했는데 2,000명 참여에 93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회에서 3,000명이 참여했는데 54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시간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2006년도에는 망원지구에서 했고, 2007년은 잠실에서 했고, 2008년에도 잠실에서 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점용하는,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 단위로 부과했기 때문에 각각 사람 수가 다르더라도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게 되면 부과액수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사용하는 면적이 사람 수가 많으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 수가 적은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신청한 서류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이진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황해 도민의 날 행사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다 잠원지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6년 도민의 날 행사에 6,000명이 참여를 해서 370만 5,600원, 2007년도 6,000명 똑같습니다. 433만 2,000원, 2008년도 6,000명 인원 같고요, 346만 5,000원 이것은 체육대회입니다. 2006년, 2007년은 도민의 날 행사인데 체육대회를 했는지 행사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자료 1페이지, 10페이지, 18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갖다 나눠 드렸잖아요, 밑에 페이지 매겨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신청한 경우는 장소면적당 부과를 하고요, 장소면적이 안 나와 있을 경우는 인원기준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1인당 2㎡ 점유한다고 가정해서 장소를 점유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왜 다르냐 이거지요. 같은 인원에 지속적으로 한 단체가, 다른 단체라면 모르겠지만 황해 도민의 날 행사인데 같은 것을 3년 연속해서 들어가는 행사인데 왜 다르냐 이거지요. 계절도 거의 같고 6,000명, 6,000명, 6,000명, 그런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부과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 부과금액이 늘게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시간이 늘면 늘어난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원이 똑같더라도 시간이…….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계약한 시간에서 늘어나면 더 부과하고 줄어들면 빼줍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신청할 때 사용하겠다는 시간과 장소면적이 나오는데 그러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부과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사용한다든가 3시간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그 기간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다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 3개가? 이것 내역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별도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자료를 해 주시고 모든 행사가 이게 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203개에서 264건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3년 평균을 보면, 200여 건 이상이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4개만 이렇게 뽑아서 봤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징수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부과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처리요령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부과기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 수감결과를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