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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20

홍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 강서·금천·관악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김종만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오복희 시립엘림요양원장, 조동순 청운양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시립 강서·금천·관악 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운영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등 가족 같은 환경으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특히 복지관 등 수탁계약 시 재단 전입금 납입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엘림요양원장, 청운양로원장을 비롯한 해당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립 강서·금천·관악 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개 위탁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무영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개 오늘 수감기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제목 및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특기할 만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급적 3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십시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강서노인복지관장 임무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과 함께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노인복지관으로서 저소득 빈곤층 어르신을 비롯한 독거노인 및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께 각종 상담사업과 평생교육,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 등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 증진토록 도모하였으며, 예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문제의 최소화와 기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복지관 운영과 사업에 필히 반영하여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가일층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업무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간부들은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부장 이혜진, 총무과장 박석란, 복지과장 이혜선, 생산복지과장 김선숙)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임무영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훈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중에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노인복지관의 내용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특징적인 사업만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구자훈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복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장 최윤정, 복지과장 김지은, 총무과장 이해경) 지금부터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구자훈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종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사업을 잘 소개함으로 해서 우리 복지가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관악 봉천1동에 있고, 보라매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에 노인복지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관되었고 그 자긍심과 또 그 노력으로 인해서 전국에 약 196개나 되는 복지관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대지가 3,554㎡이고 건평이 3,152㎡이며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직원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장 이계용, 총무과장 이재남, 복지과장 김상환, 고령자취업센터 과장 김은미) 계속해서 관악노인복지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건강한 지식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잘 배워서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종만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복희 시립엘림요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엘림요양원장 오복희입니다. 먼저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면서 특히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엘림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는 무료시설로 시작하여 무위․무탁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정신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복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저희 요양시설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엘림요양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지은, 생활복지팀장 정봉조, 간호팀장 이양희) 물리치료팀장은 어르신들 물리치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엘림요양원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엘림요양원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오복희 시립엘림요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동순 청운양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청운양로원 원장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업무를 간단히 보고하신 후에 답변은 사무국장이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청운양로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운양로원 원장 조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이…….

안훈식위원장

네, 원장님 들어가시고 사무국장이 나와서 대신 하세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청운양로원 사무국장 최영희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운양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원장님 대신 전해드립니다.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민덕준, 간호과장 이성실) 원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운양로원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청운양로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또릿또릿하게 최영희 청운양로원 사무국장, 원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양로원 원장님들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십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비교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강서노인복지관 간부명단을 보면 사진부터 잘 하셨어요. 여기는 현 보직을 복지과장 하면 포괄적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 복지과장이다 그것만 해 주시고요. 금천노인복지관 관장님, 사진도 눈 좋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봐도 누군지 몰라요. 감사 받아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처음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과장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상의해 봤어요? 감사한다고 하니까 사진을 어디에서 갖다 붙이셔서 했는데 여기 여러분 직원들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야 돼요. 검증해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자택까지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누구한테 묻고 왜 시간을 낭비해요. 팩스 같은 것 다 넣는데 여기는 사무실, 핸드폰, 자택,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넣으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의라는 말입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시 해 오세요. 여기도 부장이 상담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고 있는 일 그것도 더 넣으시고. 또 시립관악노인복지관장님, 감사 처음 받아보셨습니까? 이 사진 감사한다고 하니까 카메라 갖다 그냥 며칠 전에 찍어 가지고 갖다 놓은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윤정용위원

비교한다고 했는데 강서관장님과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사진 봐요. 누가 한눈에 다 알잖아요. 이것은 카메라로 순식간에 찍어서 가져온 것 같고 자택도 하나도 없고, 왜 자택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픈돼야 돼요. 떳떳해야지요. 투명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다시 해 오세요. 그리고 시립엘림요양원, 자택까지 사진부터 글씨까지 또릿또릿하게 잘 해 오셨어요. 이렇게 해 오셔야 돼. 뭔가 성의가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림요양원 원장님도 현 생활복지팀장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청운양로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력이 높다고 일 잘 하는 것은 아니구나, 진짜로 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된다, 아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보니까 자택까지 잘 넣었는데 현 보직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80 얼마로 죽 붙였다는 말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하신 것처럼 보기에 딱딱 띄울 것은 띄우고 그래서 현 보직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 있지요. 과장, 3대가 아니라 전체 노인복지관, 또 청운양로원, 엘림요양원, 전체 후원물품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복지관장님만이 아니라 전체.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십여 일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전까지 뒤에 사무장, 팀장들이 빨리 해 오세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못 거둡니다. 맨 먼저 내일 시정질문 예정되어 있는 우리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고맙습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위원님들 지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과장도 여기 참석했지만 우리 노인복지과장한테 들으라는 소리예요. 서울시 정책,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여러 복지관들이기 때문에 잘 명심해서 예산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본인들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남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친절한 문제라든지, 특히 자원봉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원봉사 인력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운영비 안에 모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다 줬는데 그 비용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대신 일을 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이것은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중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개발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노인복지관이니까 1일 봉사자하고 1시간 데이트를 만든다든지 2시간 데이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가족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강서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돼 있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관장 임무영입니다. 저희는 1일 보통 오십 분에서 육십 분이 하시고요. 저희가 현재 개관 9년이 됐는데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는 총 누적수 2,354명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주로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상담 또는 경로식당에서 설거지라든지 배식, 이·미용서비스, 그다음에 재가노인들에게 배달서비스나 방문서비스, 그다음에 사회교육 강사라든지 교육…….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거지는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식당에서?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설거지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부두완위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서 설거지는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아니라 아까처럼 좋은 게 있어요. 이·미용 하신다든지, 또 안 그러면 노인복지관 안에서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독거노인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집에서까지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굉장히 더 좋은 복지관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교육하고 이런 것 다 와서 하는 것, 어차피 프로그램 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돈을 주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내일 제가 시정질문 시장한테 할 내용도 자원봉사가 너무 편중돼 있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할 일을 대신한다, 자원봉사라는 게 서울시는 1년에 1.7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성인의 53%가 주당 4시간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110시간 이상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거지요. 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자원봉사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노인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전부 노인복지관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그렇게 같이 우리 관장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요양원 같은 데도 자원봉사자가 와서, 여기는 또 말벗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셔서 잘 해 주면 좋겠고요. 또 예산 같은 것 투명하게, 요즈음은 전부 클린카드 쓰시나요? 그리고 후원금은 또 어떻게 처리하지요? 후원금을 얼마나 받아요? 두 번째에 금천노인복지관인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계획한 후원금은 1억 972만 3,874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셨어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은 결연후원금으로 1,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비지정후원금으로 2,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는 후원금으로 한 7,100만 원을 사용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쓰임새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특정사업은 프로그램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결연후원금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복지관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단기보호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주간보호도 있나요, 거기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 무연고는 얼마나 돼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다 식구들이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재돼서 낮 시간 동안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서 받아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고요. 본인부담금 15%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만 받는 거지요? 나머지는 그쪽 직원 채용해서 다시 하고, 그것은 우리 서울시 보조금하고 별도로 수익이 생기는 거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력 때문에 수익을 더 쓰는 건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로서는 인력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의 원래 시설을 이용해서 인력도 움직이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인력은 별도 인력입니다.

부두완위원

별도 인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창출된 것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관이 쓰세요, 아니면 법인에서 가져가세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시작한 지 1개월밖에 안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부두완위원

제가 거기서 투명하게 한번 하자는 게 그것입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시설을 이용해서 서울시로 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법인을 위주로 썼을 때는 거기서 하지 말고 따로 나가서 하라 이거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앞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요양센터가 생겨가지고, 아마 복지관이 생기면 일부 가정에서, 아니면 요양센터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세력다툼이 많아질 것이고, 벌써부터 한 사람 모집해 오는 데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벌써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절대 근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지관이라는 데는 그러한 노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점점 접근성이 좋은 분들이라 수익창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되는 돈만큼 금천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쓸 수 있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청운양로원 사무국장님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답변하기가 나쁘니까. 이쪽에 자료 좀 치우고 거기 앉으세요. 제일 편한 데 앉으세요.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노인복지과장님.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박덕경위원

청운양로원, 우리가 1년에 예산지원 얼마나 하나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2008년도에 총 5억 8,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속에 시설장님 급여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잘못 집행하셨습니다. 시설장 연령이 정년이 지났어요. 그것 다 환불 요구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개 시설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4개 기관은 시립시설이고, 청운양로원은…….

박덕경위원

그것 상관없어요. 복지시설의 관념도 몰라요,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우리 사회복지 관련 25개 법령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배출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는 의무를 갖고 보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정년이 65세로 정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해?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덕경위원

확인하기는 뭘 확인을 해. 그것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고요.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청운양로원 사무국장 최영희입니다.

박덕경위원

원장님 연봉 얼마 드려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어떤 근거로?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만 65세로 정년이 돼 있는데요. 그때 유예기간을 10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디가 하자가 없어요, 왜?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아니, 보건복지가족부…….

박덕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시민의 세금을…….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 왜 없어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원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조리사.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영양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잖아, 그냥.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영양사가 영양사 자격증과 조리사 자격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엘림, 엘림은 왜 겸직하고 있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한 울타리 안에 시설이 2개 있을 경우에…….

박덕경위원

한 울타리라고 해도 같은 시립인데 어떻게 2개를 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덕경위원

어떻게 그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리고 조리사 왜 없어요, 거기?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조리사는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에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엘림.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냥 국민이 내는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규정에 의해서 써야지. 지금 업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설의 자료요구 담당 일어나세요, 자료요구 담당들. 아까 선서하셨지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청운양로원, 엘림요양원 조리사 자격증 반드시 제출해요. 오늘 못하더라도 추후라도 노인복지과에 반드시 제출해요. 네? 앉아요. 아무리 국민의 세금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돼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 얼마든지 원장 할 사람 있고 시설장 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잘 한 거예요? 오늘 3개 노인종합복지관 중 제일 선임 복지관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인데 우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김종만 관장님이 연봉도 제일 많고 연세도 제일 많아서 3개 복지관 동일 질문을 김종만 관장에게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내가 관악노인종합복지관한테 묻는데 자료들은 다 주세요. 자선단에서 운영하는 수탁 운영시설 몇 개나 갖고 있지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들 있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수탁운영이요?

박덕경위원

법인 자선단에서 이런 시설 몇 개나 갖고 운영하시냐고.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에서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1개,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3개 복지관도 동일하게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자료를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저에게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어르신들 욕구 프로그램의 대책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야.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교수를 했다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했다든가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욕구를 맞춰줄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계획 하에서 대상별, 예를 들면 좀 더 지식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너무 가난한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좋습니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장기요양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장기요양중개센터. 그러니까 요양사 중개센터.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요양사 양성과정입니까?

박덕경위원

양성과정 말고 중개센터.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우리 금천.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파견 말씀입니까?

박덕경위원

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파견센터는 저희 금천은 없고요, 강서도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관악은?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복지관 내에 요양시설 확보는 했어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금천은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요양센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강서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저희는 강서지역에 요양원하고 장기요양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장애노인하고 뇌졸중 어르신들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따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시에서 요양원 개설하라고 공문 내려갔을 텐데 준비들 안 하고 계세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은 장기요양시설로서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인가를 받아서 지금 주민들의 치매나 어르신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요양사 중개센터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 요양을 요구하는 1․2급 수급자 수가 1만 2,0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이 시설에 갈 수 있는 시설 명수는 5,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집에서 천상 요양보호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요양사를 중개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복지관에서 그런 일을 안 하면 그런 일을 어디에서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요양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인가 받아져 있고, 또 지금 요양과정 240시간 받는 과정의 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180일간 보호할 수 있도록 1․2․3급 어르신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악에서도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6개 노인복지관 대부분이 그 일을 위해서 거의 다 준비했고, 주간 낮 보호를 위해서 하는 과정은 몇 개 기관이 아직 채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금년 안에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기대되어집니다.

박덕경위원

강서노인복지관 이사장님 성함은 무엇이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복지관장입니다. 전창선 이사장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다음에 금천 법인 작은예수회 법인 이사장님은 누구세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박성구입니다.

박덕경위원

박성구 신부님.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관악 자선단은?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김철주 이사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엘림요양원, 이사장님 누구세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박덕경위원

청운양로원 이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이규홍이십니다.

박덕경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야단맞아야 돼. 국장님은 사회복지사예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박덕경위원

사회복지사로서 법을 그렇게 악용해도 돼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박덕경위원

아니, 10년 이상 더 할 수 있다며, 정년에서.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처음 정년에…….

박덕경위원

그게 법 악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 악용하는 것 아니야?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경과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경위원

위증하지 말고.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사했던 원장님께서는…….

박덕경위원

그렇게 했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있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갖고 오세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 됐으면 위증하신 거예요, 지금.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2001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참, 이랬다저랬다 하네.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 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규칙 언제 만들었어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2년 전 언제, 정확하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제가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원장님 37년생이시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정년 언제 지났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저희 취업규칙에 원장님 정년을 75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만 60세까지이고 원장님은 65세까지로 정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냥 65세 정년은 몇 년 지났냐고.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7년 됐습니다.

박덕경위원

7년 됐지요? 운영규칙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위증하고 계세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운영규칙이 같은 게 아니라…….

박덕경위원

벌 받는다고 위원장님이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린다고,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셔 봐.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저희 취업규칙에…….

박덕경위원

하여간 운영위원회 명단, 최초로 만들어진 운영규칙,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위증 고발할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이제 숙지하셨어요?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숙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200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를 권고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도감독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 들어가세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면 끝나잖아. 혹시 관악복지관의 김철주 이사장님이 시설에 1년에 몇 번이나 오십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요즘은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자주 오지 않으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주 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멤버십도 같이 참여하고 아주 가까워서 늘 친숙하게 그렇게 돌아보고는 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자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박덕경위원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오셔서 무슨 교육을 시키세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제일 먼저는 정신적인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함양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또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집단활동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럴 때는 꼭 법인 사무실보다는 예하 기관에 가셔서 직접 살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수탁을, 청운양로원은 직영이니까 빼고 4개 시설은 법인을 보고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장의 끊임없는 관심과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을 약속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주 40시간 근무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시설 운영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 3개 노인복지관들은 지금 토요일은 다 근무합니다.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도 와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관리자 수당은 어떻게 드려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관리자 수당에 대해서는 법정보다 1.5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이 잘 안 돼서 토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일주일 중에 그 근무시간만큼 면제를, 그러니까 토요일 근무한 것만큼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노인복지관이 서울에 몇 개 있어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28개가 되었습니다.

박덕경위원

27개.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7개. 서초가 확실하게 지으면 28개.

박덕경위원

서초는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27개면 토요일 근무는 관리 종사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세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각 복지관마다 공식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그러니까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박덕경위원

하루에 몇 명이 하느냐고, 토요일에 몇 분이 하시냐고.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7명 내지 8명이…….

박덕경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각 파트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관리하고 보살피려면 그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큰 민원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7~8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엄두가 안 나네. 한 2명, 3명이면 안 돼요? 1.5배 수당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이용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니까 그것도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도 고재욱 회장님이신가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하시는 우리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괜히 7~8명 하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박덕경 위원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덕경위원

하나만 더…….

안훈식위원장

하나만 더 하십시오.

박덕경위원

엘림 오복희 원장님.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네.

박덕경위원

언제부터 겸직하셨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중간에 또 원장…….

박덕경위원

원장 취임은 언제 하셨는데, 우리 오복희 원장님이 취임은?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제가 97년도에…….

박덕경위원

97년도에 어떤 시설에?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엘림경로원에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에 하셨네, 노인전문요양원에?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그때 당시에 경로원과 요양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로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요양원이 생기면서 제가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아니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중간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시 또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박덕경위원

횡설수설하시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엘림요양원과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우리 오복희 원장님이 겸직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언제부터 겸직하고 있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언제부터라고 딱 날짜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고요.

박덕경위원

대충 그러면?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올 때부터는 계속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오래됐네. 그런데 겸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 겸직사항은 지금 한 울타리 안에 노인요양원과 바로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실제로 오복희 원장님은 노인전문요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실은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월급 안 나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박덕경위원

그 월급 누가 주는데?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는 나가는 시설입니다.

박덕경위원

시에서 보조가 나가도, 그 시설 왜 줬어요, 아까운데 통합시켜 버리지?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박덕경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시설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이 다르고요. 입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 4,000만 원이 아까워서 겸직을 시켜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 아까운 사람이 왜 정년 지난 사람 그냥 놔두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시설 통합시켜 버려요. 그것이 뭐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한 울타리에 있어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복지과도 다 통합시켜 버리지 그래, 월급 비싼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이…….

박덕경위원

책임을 회피했으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해 버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무슨…….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시설이 거의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다 분야가 틀려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박덕경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엘림요양원은 정원이 50명이고, 엘림전문요양원은 정원이 100명입니다. 합해서 150명이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한 명이라도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왜 그러면 그것을 분리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수준이 틀리고요. 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배치 기준이 틀립니다.

박덕경위원

중요한 것은 이용객에게 좀 더 얼마나 안락하고 편리를 제공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지시 내려서 시설장을 빨리 내정하세요. 조용기 목사님보고 빨리 내정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가 그렇게 힘들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엘림요양원 오복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시설로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편하잖아, 더. 같은 업종이니까 통합하려고 지금 그랬다, 그러면 편하잖아. 지금 복지시설이 거의 다 한 울타리에 다 있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위원님, 그동안에 장기요양보험 시행하기 전에 6월달까지는 전문요양원과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건강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환자들만 들어오시고, 요양원에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일반 노인성 질환이나…….

박덕경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었는데, 제가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알지 않으면 겸직하는 것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내년부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통합을 엘림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한다고 그것을 노인복지과장이 얘기를 해야지 왜 시설장이 그 얘기를 해?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복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예전에는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법이 개정되면서 구법 적용, 신법 적용이라는 경과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의 시설기준을 완벽하게 갖춘 연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화를 내가지고 미안한데요. 어차피 제가 기회가 왔으니까 요양사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오복희 원장님, 지금 요양사가 많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많습니까, 관리종사자가?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요양사가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많은 이유는 뭐지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5명당 1명의 요양사가 배정이 돼 있고요.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명당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그전에 요양사가 없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 배정돼 있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 다 안다니까. 그런 것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생활지도원이 있을 때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사가 있었을 때 사회복지사 그 숫자가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나가고 요양사로 대체시켰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아니요,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있으면서 요양보호사가 전문요양원으로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법정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 늘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을 잘 지켜 주세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네.

박덕경위원

솔직히 요양사라는 것은 간병인만도 못해, 솔직히. 그런데 이 요양사가 싸니까 이 사회복지사들을 내보내고, 요양사들은 또 연봉으로 계약을 하니까 이것이 다 바꾸는 추세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을 할게요. 사회복지사를 내보내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4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말만 요양사지, 그것이 누구든지 가서 앉아서 강의만 듣고 나면 1급 따. 그것 간병인만도 못하다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이상하지만. 그런데 치매나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오신 분들 자립·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요양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기술이 되느냐고. 그것은 왜 그러냐, 난 요양사들을 너무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요양사들은 거의 다 50대로 나이가 많잖아.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요양원에 사회복지사 하나만 둬도 돼,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리고 다 요양사로 바꿔도 되고, 요양사야 최고 많이 줘야 1년에 주 40시간 근무밖에 시킬 수도 없고, 또 호봉도 안 올라가고 좋잖아 그냥. 그러니까 얕은수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요구, 그것 오늘 지났다고 해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시고, 안 주면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 철저히 오도록 위원장이 독려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김배영위원

간단히 하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일단 서울시 과장님 잠깐만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기관의 결산서류들이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이 통일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시설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회계규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회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 작성된 회계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고, 또한 저는 그렇게 회계를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어떤 통합적인 모범 회계라는 것은 있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군데, 일단 강서를 기준으로 할 테니까 다른 복지관들은 하나하나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강서를 가지고 일단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쪽, 2쪽, 3쪽, 4쪽, 본 위원이 보고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회계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회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1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2007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은 이것인데 25억 8,208만 3,000원을 결정을 했는데 직접 받은 돈은 26억 503만 4,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돈이 더 들어왔나요, 덜 들어왔나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더 들어왔습니다.

김배영위원

더 들어왔지요? 그러면 더 들어온 것은 회계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더 들어온 것은 아무 표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표시를 하든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각형이라는 표시는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국제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때는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관악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그런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이런 회계는 없어요. 어디에 이렇게 내 놓으면 큰 망신당합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 2007년도 세출결산을 한번 볼게요. 세출결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는 난이 나와 있고 자체수입이라는 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오전에 저희가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법인전입금들이 대부분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공히 5개 기관도 제가 죽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5,846만 8,000원의 법인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5,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있지요? 그러면 남은 돈은 결국 불용처리해서 법인이 다시 갖고 갑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이월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수입이 1억 8,122만 9,000원이 나왔는데 사업수입으로 1억 1,680만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1,94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수입에서 들어온 게 사업수입으로 쓰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수입에서만 쓰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은 어떤 것으로 사업수입을 쓰게 되어 있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미용, 저희들 식당, 복리후생 관련된 것인데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이․미용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또 여기에서 지출해야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지출이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관리자 인건비를 주는 비용이라든지 거기 재료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후원금도 결국은 이월이 되고,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들어왔으면 수입 통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통합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수입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갖고 와라, 그러면 사업수입에서 1억 8,122만 9,000원 들어온 내용과 여기에서 또 별도로 지출한 내용의 장부가 별도이고, 그리고 법인전입금 장부가 별도이고, 이렇게 전부 운영됩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예산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업에만 쓰도록 해서 별도로 계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무엇을 지출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기타 수입은 은행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잡수입 지출은 어떤 것을 잡수입 지출로 잡아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출이라는 것은 기본 틀 이외에 인건비니 뭐니 그런 것 이외에는 통합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후원금이 불용처리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지금 후원금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 불용처리가 되고 사업수입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청운양로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 12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산은 1억 8,500만 원인데 결산은 1억 4,900이다, 증감에 -3,600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려면 우리가 얼마 있는데 이미 지출된 게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라고 나오는 것이지 결산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두 달 남은 것 아직 회계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잔액처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2008년이니까. 그래서 좀 모범된 규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보기 좋은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면 저희가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각 공히 기관들이 세분화 자료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속된 전표를 첨부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할 때는 얼마의 예산이 있었고 얼마가 지출돼서 현재 얼마가 남아서 이월이 됐다는 항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간단히 하라니까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어렵고, 특히 어르신들 교육하랴 보호하랴 힘드실 것입니다. 일단 공히 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려운 점, 그리고 이것만큼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2분 정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부터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갑자기…….

김배영위원

애로점과 이것만큼은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반복되고 하나 질문하면 3개 기관 공히 같은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복지관에서 애로점과 꼭 이것만큼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 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그러면 강서는 애로점도 없고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노인취업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가 그런 취업알선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노인취업 관련사업에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금천구의 어르신들이 무료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중국동포 귀화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무료급식이 지금 110~12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150명이 넘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17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자원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손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애로점만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저희 사업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금천구에서 금천노인복지관은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27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없는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구 시흥1동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시흥1동이면 도로 접근율이…….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시흥1동에서 한참, 50m 도로에서 700m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는 시흥동 쪽에서는 20m 도로를 건너와야 되고 다시 50m 도로를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도로 접근성이,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몇 군데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봤는데 버스도 안 가고 걸어가든지 셔틀버스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노인종합복지관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애로점만 있고 특히…….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2009년에 공동모금회에서 프로포절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점기관을 지역 내에 몇 군데에 둬서 찾아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그곳에서 직접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그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이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복지관.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의 김종만입니다. 김배영 위원님께서 우리의 숙원사업을 말씀하셔서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박덕경 위원님 말씀처럼 토요일에 근무할 때 과액된 비용이 자체적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라, 또 설계해서 건의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들이 노동청에 제소된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외 근무를 해서 벌금이 4,000만 원이 나왔고, 한 기관은 8,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복지관 2개만 걸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과외 근무,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근무, 이 기간은 법적 제도적인 보장이 없어서 노동청에 제소가 되면 그 개인기관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런 문제로 오인되고 그 개인기관들이 과외 근무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과외 근무할 때마다 보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근무에 있어서 아주 소수인원만큼은 보장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요. 또 우리 관악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운동을 펴나가니까 그 운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지어서 관악구에 있는 좋은 시설을 우리에게 줘 가지고 서울시 청소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금년만 해도 벌써 1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의젓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들에게 내년 예산에는 각 기관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크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드린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떤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위기의식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오전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특화 프로그램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꼭 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애로사항, 문제점,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만큼은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아까 취업센터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취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취업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취업을 우리가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고령자 취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무작정 고령자 취업센터가 필요하다, 어디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똑같은 형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답변도 보니까 거의……. 저희가 진짜 예산이 수반되고 꼭 해 보고 싶은 것 도와드리고 싶어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이 나시면 추후 업무보고 때 진짜 연구해 보셔서 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도 아까 답변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서류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정확하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지고 답변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질의를 하고 며칠 해 보다 보니까 참 잘 해 온 곳은 질문할 게 없어요. 서류만 보면 해결이 다 되니까. 그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철저히 준비해 오셔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게 같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기관들 아시지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2009년 예산 집행 21조를 관장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이십니다. 김배영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세출, 복식부기는 아닐지라도 철저한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 잘 뽑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복지예산, 국민의 혈세, 이것 새면 안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또 금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님들은 아주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받으시고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많은 것을 느끼셨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을 세 분의 관장님들로 끝나지 말고 간담회라든가 있을 때 전체 관장님들한테 다 알려 드리세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세 분의 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 간담회 해 보셨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의 임무영입니다. 저희는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사 때나 또 지역 행사 때, 개소식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참석해서 뵙고…….

윤정용위원

우리 강서복지관장님은 간부명단도 아주 잘 해 오셔서 제가 선입감이 좋고 호감지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천.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저도 시의원님이 행사 때 오셨을 때 저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행사 때 말고 별도로 시의원님들하고 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별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좀 하세요. 그러면 관악노인복지관장님은?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의 김종만입니다. 관악의 시의원님께서는 오신환 의원님이라고 젊은 분이 계신데 우리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서 분기마다 와서 지도해 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도 강연도 많이 해 주십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우선 우리가 바라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위원에 시의원님들 들어가신 분들은 금천하고 강서는 안 계십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는 구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시의원님은 안 계시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구의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의원님은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왜 안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가 여론을 수집해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세 분을 빼놓고 시의원들하고 2년이 돼도 한 번 대면한 적이 없다는 관장들이 많은데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보셨지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구의원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위원도 뭔가 각 노인복지관 관장님들이 시의원이 네 명이면 네 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간담회라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애로사항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감사는 12월달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서로 유대관계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시의원님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발전하는 데 기여하지 해코지합니까?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관 관장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의원님들하고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도 과장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시의원이 말이에요, 노인네들 민원을 수백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화도 내시고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으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 민원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긍긍해서 관장들이 잘못하는 것 전부 다 수습해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운 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2년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화 없고 말이야, 한번 만나지도 않고. 그런 관장들이 직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만 주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따위 짓이 나오는 거예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관장들 있으면 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도 용서 안 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내가 찾아갈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면 전부 다 만나서 뭔가 최선을 다해야만, 노인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살면 얼마나 사시는데 민원이 들어오게 해요?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오면 진짜로 내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부시장 만나가지고 단호하게 조치할 테니까. 알았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상호 협조 없이 말이에요, 운영위원도 어떻게 구의원 몇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 각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들한테 전부 다 저기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금천 관장님.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참 많은 것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제가 사선 의원입니다. 예산문제는 어련히 잘 할까 해서 한 번 보지도 않았는데 김배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죽 보니까……. 금천 있잖아요, 감사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왜 이것도 제가 훑어봤느냐 하면 김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가 있어요. 먹고살지도 못하겠고 교통비도 안 되고 말입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연봉액이 440만 원이에요. 보셨어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로 근무한 지가 한 달이 돼서 200만 원이고요. 11월, 12월까지 합해서 44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10월달에 됐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채용이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또 130만 원 연봉이 있어요, 연봉액이.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16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람도 1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3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개월 했기 때문에?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달에 130만 원입니까? 생활보조원이 한 달에 134만 9,000원이냐고요, 한 달 봉급이.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한 달 급여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보조원이 몇 살쯤 됐어요? 몇 년생이십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1978년생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살입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서른하나입니다.

윤정용위원

결혼했습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결혼 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연봉이 134만 9,000원이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연봉이 1,500만 원 되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면 2,200만 원, 2,300만 원, 2,500만 원 되는데 왜 이 사람만 유난히 이렇게 적어요? 연봉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생활보조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적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개채용 했습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공개채용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일곱 명이 왔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일곱 명이 왔는데 지금 취직문제로 상당히 저기하니까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장님은 고려를 해 주시고.

홍광식부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주는 사회복지사 1호봉이 1,985만 5,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관악 한번 봅시다. 관악도 6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예산은 제로인데, 0이란 말이에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런데 770만 원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기능보강은 2007년 12월에 보통 예산을 짜는데 그해 예산에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로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결정되면 추경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특별회계는 어떤 회계예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특별회계는 직원들 퇴직금에 관한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퇴직금?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있나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각 관장님들, 다 있어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 있습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악이나 금천에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은 100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금천은요?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62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강서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는 198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정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의정활동 지금 사선, 15년 이렇게 하면서 노인정에 15년 전, 20년 전에 가보나 지금 가보나, 대한민국 서울에 3,000개가 넘어요. 경로당이라고 하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변화하는, 앞서가는 관장님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노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을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교통봉사 같은 것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어르신네들이?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 받는 사업을 한 이백삼십 분이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복지관은 특히 또 사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증되신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하면서……. 노인복지과장 일어나 보세요. 뭔가 변화하는, 간담회를 몇 번씩 해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하나?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윤정용위원

그럼 총 서울에 관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중랑에 구립노인복지관이 하나 생겨서 총 28개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28개 관장님들을, 과장의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것을 저기해서 관장님들이 노인 자원봉사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28개 관장님들이 지금 한 200명을 수용할 것 같으면 2,000명, 3,000명이 일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이 소외돼서, 저 역시도 서울역이라든가 탑골공원 무료급식, 이것 눈물 날 정도예요, 지금. 며느리가 밥 안 해 주고 올 데 갈 데 없고, 또 내외분이 전부 다 직장에 나가서 한 그릇 무료급식 하시려고, 원장 인터뷰 하는 것 보니까 하루에 몇 백 명씩 말이야.

홍광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네, 이런 문제를 노인복지과장은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인복지과장은 간담회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하나라도 뭔가 변하는 관장님들이 되도록 해요
상한

김상한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부위원장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보통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취업알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딘가요, 교차로 그런 무가지에 광고나 조그맣게 내고 크게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립강서노인복지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저희들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안내지 발간하고 생활정보지 홍보, 취업정보를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또 지역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허락을 맡고 게시하고요. 또 지역의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직자 현황 해서, 이것은 구직자인가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한 분이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분의 현황이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만큼 어떤 실적을 내신 줄 알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해서 어르신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하고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그맣게 요만큼 무가지에 내고 마치 큰 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보면 어르신들 300여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면 연결을 해 주실, 구체적으로 좀 그런 노력들을 하세요. 가서 보면 달랑 여사무원 한 분이 그거나 내고 있고 스크랩이나 해 가지고 문서작성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 나오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디밀고, 위탁자 선정할 때 자료라고 갖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름만 번드르르한 이런 사업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르신들한테 한 가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집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비단 강서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일제히 그것을 받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어르신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력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 취업을 시켰다 이런 것처럼, 일자리를 드렸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돈 나눠드리는 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제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장애노인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체 내에서 장애노인 분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 장애인으로서 노인이 되신 분들이 장애인과 노인의 사각지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특화해서 대상을 세분화했습니다. 허약노인과 뇌졸중 걸리신 장애어르신과 그다음에 청각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뇌졸중 장애 어르신들에게는 저희들이 동그라미 사랑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치아 게임이라는 특화를 시켜서 보호와 교육과 운동, 이렇게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청각장애노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소리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도 하고 저희도 배워서 어르신들이 같이 통합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나오시면 한 분 모시고 하고, 두 분 나오시면 두 분 모시고, 제대로 성의껏 해 주시는 것입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특별히 특화해서 발굴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하여튼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 촉탁의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 강서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에 다 공히 촉탁의들을 두고 계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근무하십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저희는 촉탁의 선생님이 월․수․금 3일 동안만 근무를 하십니다.

박희성위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 9시 전에 출근하셔서 4시까지 근무하십니다.

박희성위원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신 분입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연세는 일흔 아홉이십니다.

박희성위원

일든 아홉 되신 분들이 어떻게 노인 분들을 케어하십니까? 왜 제가 연세를 묻는고 하니 노인종합복지관마다 촉탁의를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연세가 높아서 그분이야말로 진료를 받으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시간만 대우고 자리만……. 촉탁의를 모셨다는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노인복지관 촉탁의는 어떻습니까?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저희도 월․수․금 활동하고 계시고, 34살의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이십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수를 드립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임무영입니다. 월 189만 원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또 금천.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89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복지관장님.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 김종만입니다. 189만 원, 동일합니다.

박희성위원

똑같이 189만 원을 드리십니까?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근무시간은 마찬가지이고요? 월․수․금이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시고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4시까지입니다.

박희성위원

4시까지요? 그러면 관악에는 연세가 얼마만큼 되신…….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70세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희성위원

물론 다 전문직들이니까 경험 다 갖고 있지요. 스물 몇 살 때부터 의사였으니까 오랜 경험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언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의 의사선생님께서 괜히 그러다가 더 병을 얻으실까봐 걱정이라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보니까 각 시설별 인력 구성에서 간호사를 두시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두 분 두셨네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인복지분야는 다 간호조무사를 말할 때 간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은 간호조무사입니까? 옆에 금천 말씀하십시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간호조무사입니다.

박희성위원

또 옆에.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간호사입니다.

박희성위원

간호사이십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희성위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돕는 일입니다. 간호사는 3년제 내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촉탁의가 안 계실 때 어르신들을 그래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입장이고요. 간호조무사 분들도 애를 많이 쓰시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하십니까? 관악 말씀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 촉탁 선생님께서 다 지시해서 처방하고 또 처치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주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그러면 중풍 주간보호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인지증 주간보호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촉탁의께서 일주일 내내 나오시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면 촉탁의가 안 나오실 때, 그러면 약을 드리라고 하고 내일까지 어떤……. 연세 드시고 중풍 걸리고 그야말로 인지증에 걸리신 분들이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의사선생님이 다 예측을 하십니까? 예측하지 못할 상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지, 그렇게 계획된 프로그램처럼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이 약 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해도 된다? 간호조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은 일하시는 다른 분이 하셔도 그 정도는 무방합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호사 채용하는 급여기준이 간호사를 채용하기로는 적은 금액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쓰시면서 이런 중풍 주간보호사업이나 인지증 주간보호사업을 안 하시면 저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면서 임금 조건부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물론 간호조무사들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박희성위원

그 오랜 경험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랜 경험 하면 지금 갓 나온 교원자격증 가진 선생님보다 50, 60 되신 어르신들이 어쩌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자격증이고 그 만큼 국가에서 인증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부터 오랜 경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인건비에 잘 배려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갈 부분이고요.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런 데 보내드리면 굉장히 보호를 잘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타령 하면서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을 그런 곳에 보내신다면 가족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조치를 취하되 복지관장님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건의도 하고 또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타령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이 몇 십억인데. 거기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 분 모시는 데요. 그것 가지고 자꾸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운양로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수급권자 육십 분을 수용하고 계시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청운양로원 최영희입니다.

박희성위원

기초수급권자가 불편하시게 되면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1종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전액 무료가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2008년도 후원금 지출명세서 사용일자 2월 4일 병원비, 임임석 어르신 병원비 105만 1,620원.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그것은 어르신이 대퇴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총 금액 900만 원 중에 본인부담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무연고 되시는 분인데,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시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양로원 후원금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정기 어르신 병원비 83만 원은…….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장정기 어르신도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

골절은 전액 무료는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골절해서 수술하게 되면 보통 병원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총 금액이. 그중에서 본인 부담액이 그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간병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입원하신 흔적은 없는데 간병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저혈당으로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노인성 질환으로 갑자기 중풍 증세…….

박희성위원

간병비라는 것은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뜻이군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유급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인 없이는 입원을 안 시켜 줍니다, 병원에서.

박희성위원

그런데 임임석 어르신은 대퇴부 수술을 하셨는데 간병비가 9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간병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일인당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후원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박옥희 어르신은 어떤 병환으로 계시길래 36만 원, 42만 원, 12만 원 해서 토털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박옥희 어르신도 좌측 대퇴부 골절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원씩 유급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이것이 케이스에 따라서 똑같이 대퇴부 골절이신데 어떤 분은 병원비와 간병비가 굉장히 적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비만 있으시고, 어떤 분은 간병비만 있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여기는 지금 후원금에서만 나간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박희성위원

들어가시고요.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하나만 더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엘림요양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비와 부식비가 있고요. 의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5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주식비, 부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비하고 부식비가 2007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떤 후원물품을 많이 받으셨나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2008년도 것은 현재 10월까지의 기준이었고요. 2007년도 것은 1년, 12개월입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12개월이고 이것은 10개월까지입니까, 9개월까지입니까? 10개월까지겠지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네.

박희성위원

그래도 계산을 해 보면 훨씬 적지 않습니까? 두 달이면 340만 원 더 더하면 적지요? 조금씩 적습니다, 계산을 해 보셔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편찮으신 것하고 잡숫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도 없고 외롭게 양로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잡숫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주식비를 더 쓰시고 부식비를 더 쓰시라는 것보다 다른 지출에 비해서 주식비와 부식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저희가 원래…….

박희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홍광식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시설 운영하시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 운영하는 종사자를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쑥 빼고 자기들 자꾸 권익주장만 하고 자꾸 자기들 것만 하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펄펄 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양원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서류 하나 안 맞습니다. 오죽하면 김배영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가면서도 나보고 또 이 후원회비 이렇게 저거 한 것 보라고 이러고 나가셨는데, 저도 지금 수백 개 찾다가, 이것 다 찾아서 전부 이렇게 했는데 표기, 존경하는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 회계장부, 회계처리, 후원금을 불용시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강사료도 보면 경로당 강사료가 24만 원 나갔는데 똑같은 강사료가 8,450원 나간 게 있고, 후원금 처리하고 불용처리, 이월금하고 합계금이 틀리고, 또 전용했고, 또 후원금을 퇴직금 적립금으로 넣은 데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 봤자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관 쪽에 딱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보조받습니까?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4,500만 원 받습니다.

홍광식위원

시에서 받는 게 4,500만 원, 또 구청에서는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2,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시에서는 4,500만 원을 받고,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또 거기는?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에는 4,500만 원과 1억 3,000만 원가량 구비를 지원받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전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2명입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2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팀장과…….

홍광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회원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내가 구체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할게요. 문제는 노인복지관이 경로당보다는 여건이 여기가 시설이 나으니까, 왜냐하면 199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했어요. 노인 경로당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하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싫다, 서울시에 황인한 씨가 사무총장 할 때 싫다, 못한다 나가자빠지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국에 경로당이 한 5만 개가 되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복지관이고, 거기에다 경로당 활성화 하라고 해서 4,000만 원씩 준 건데, 국비에서도 주고 서울시 같은 데서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노인 5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이 노인들을 어떻게든지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된단 말이야, 업그레이드.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노인회 지회도 지금 담당자가 있어요, 지회장도 있고. 그러면 남의 잘 만든 경로당에서 쏙쏙 뺏어온단 말이에요. 돈 있는 노인들만 뺏어다가 프로그램 해 준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인이 하다가 보니까 경로당만도 못한 경우도 있고 더 좋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에 오면 경로당에서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왕따를. 왜, 너 노인복지관 좋다고 가더니 야, 지금 왜 돌아오냐, 그러니까 이 노인은 노인복지관도 못 가고 경로당도 못 가고 왕따가 돼버리는 노인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복지관에서. 왜,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잘 해서 노인회, 경로당, 복지관하고 잘 융화시켜서 노인 전체를 화합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뭔가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분 그렇게 하세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자훈

구자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양원은, 내가 오늘 아침 7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기노인요양정책 위원이기 때문에 갔는데 모이기만 하면 돈 달라는 거예요, 재가시설 이런 데서는. 그래서 내가 오늘 화를 확 냈어요. 전국 회장 다 왔는데, 왜 모이기만 하면 돈을 달라 그러냐 이거야.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국민의 세금이 또 저거한데, 지금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서비스를 더 잘 하겠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논법이, 요양보호사를 5명 쓸 것을 3명 쓰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올려 달라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무조건 인건비, 뭐뭐,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위태롭게 된다, 위태롭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내가 그러고 왔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노인복지, welfare 그대로야. 젊은 시절에 6·25사변 겪고 8월 해방 겪고 다 겪어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75세 이상 된 어르신이라고. 그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노인복지를 해 줘야 된다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못 받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안하지만 복지관 관장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여가 선용을 해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대한노인회는 뭐고 경로당은 뭐고 복지관은 뭡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의 500만 노인이에요, 노인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 보세요. 500만 노인을 내가 분류해 보니까 진짜 건강하고 재력 있고 이런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데 재력이 없어요. 건강하고 재력이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 복지관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서 그것을 해 줘야 돼. 건강하고 재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줘야지, 일자리를 줘야지. 그다음에 몸은 약한데, 건강하지는 않은데 돈은 있어. 이것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 그러면 진짜 요양원으로 가서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취업도 아무 노인이나 취업합니까? 건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노인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취업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쪽은 법으로 다 해결하니까 괜찮아요, 법으로 되니까. 그다음에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 제일 불쌍한 노인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로당,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2급은 지금 양로원에 다 오시지요, 양로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다음에 돈 1만 원이라도 주머니에 있는 노인은 복지관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류하셔야 돼요. 경로당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일자리를 주고 뭘 줘가지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층은 클럽노인들, 내가 돈이 있어서 낚시클럽을 간다든가 등산클럽을 간다든가 바둑클럽을 간다든가 골프클럽을 간다든가 클럽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위층은 나 홀로, 내가 여행을 하든 말든 구애를 안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구애를 안 받아요.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이 노인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진짜 봉사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평생 고생해서 대접받는 것인데 좀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3분입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강서노인복지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간행사는 있는데 월별행사는 전혀 없고, 그런데 거기에 유료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예나 이런 것은 왜 유료로 하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했는데요. 이용인원이 너무 많으셔서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받으실 분들도 못 받으셨어요.

부두완위원

그렇다고 돈 있는 어르신들만 받습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급자들은 무조건 다, 아무리 교육의 질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다 무료고요. 일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가라든지 댄스스포츠 인기과목에서 2만 원씩, 그다음에 컴퓨터는 1만 원, 그다음에 서예 같은 경우는 6개월에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트 안에 자꾸 안 좋은 유해스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모든 게시판에.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매일매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은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식단 메뉴에 원산지 표시 다 합니까?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인터넷에는 안 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식단에는 표시를 안 하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매일 식단에서 쇠고기 국이면 쇠고기 같은 경우는 호주산이다 이렇게 해서…….

부두완위원

주로 어디 산을 쓰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주로 호주산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 국산도 쓰고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식단도 안내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표시를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식단표에도 칼로리가 안 적혀 있어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칼로리 추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 다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어르신들 이것 보시면서 드시겠습니까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수시로 보건소에서 가능한 식당에 출입하는 배식하는 사람이나 설거지하는 분들까지도 보건소에서 저희가 위생 관련된 보건증을 받고요. 또 저희들 항상 위생교육도 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유관단체와 같이 불러서 저희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과…….

부두완위원

주방 안에 HACCP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지요? 그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 신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머리는 항상 스카프를 하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식중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어떤 데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하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 저쪽에서 지하수 파서 식품을 거기에서 가공해서 들어올 때 묻혀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온풍기, 냉방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에 음식 시키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수돗물로 야채 같은 것 저희 서울시 수돗물로 헹구면 절대 안전합니다,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수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인터넷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은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직…….
무영

임무영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게시판에 보면 어르신 전용 게시판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방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좀 잘 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배우기 시작하면 사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어르신들하고 일촌 맺을 수 있는 장치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다 한 번씩 깊게 되새겨 봐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복지국이 와서 앞에 국장이 앉고 뒤에 관장님이 경청하고 이랬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사업지가 원래는 5급 또는 6급 사업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4급 과장님도 와 있고 또 5급 팀장도 와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1분입니다.

홍광식위원

업무처리하고 감사보고 자료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홧김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한 노인복지과장이 여기 안에서 몇 번씩 불려나올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직책상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진짜 엘리트예요. 사무관 때부터 노인복지팀장을 했고 또 다른 업무를 하고 다시 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전문가이고 박식해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나 감사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법인에서 이것을 전부 위탁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사할 때 VIP 초청이나 이런 잘못해서 괘씸죄 걸려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화내는 이유가 다 이것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잘못해서 그러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위원 한다는 얘기지 뭐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법인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아니에요. 노인을 위한 행사면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VIP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또 하나는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관장이나 부장들이 2,000표다, 5,000표다 자기네 표 가진 사람같이 정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집행부와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이 선별이 돼요. 그러면 그 후에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괘씸죄 걸려서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행사할 때 정치력 발휘하지 마세요. 정치력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아까 정확하게 짚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 7분의 1도 넘게 지금 사회복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조 원이 넘는다고. 여러분이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맘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같은 값을 주고도, 공공시설에서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엘림, 어째서 자격증 없는 사람 쓰고 있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저희가 2개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요. 조리사가 지금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조리사 4명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원장도 한 명이 하는데 조리사 2명이면 되지.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전문요양원에 2명이 있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2명만 있으면 된다니까. 원장도 혼자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해요.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그 안에 조리사가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렇게 자꾸 하고 있어. 빨리 바꿔요, 그거.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있어도 바꾸라고. 왜 같은 월급을 주고도 왜 자격 가진 사람……. 만일에 우리 부두완 위원님 말마따나 노로 바이러스나 식중독 사고 일어나면 책임질 자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쓰면 문제가 생겨도 그 자격으로 감춰진다고.
복희

오복희시립엘림요양원장

100% 자격증으로 바꾸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월급을 똑같이 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만약에 조리사 못 구하면 제가 구해 드릴게, 자격증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청운 최영희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시설장 연봉 내역에 보면, 어디가 또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냐 하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조항진 시설장이 72살이셔. 그런데 이분은 사회복지 2급인데 무보수로 하신다고. 정 우리 조동순 원장님이 계속 하시고 싶으면 무보수로 하시고 그 대체인력을 하나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훈식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검토고 뭐고 여기는 운영조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운영규칙 갖고 오시고 그거에 잘못했으면 응징의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리사 왜 자격 없는 사람 쓰는 거예요, 연봉 2,000만 원씩 주면서?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영양사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같은 값인데. 조리사 못 구해요? 그러면 제가 구해 드릴게요, 자격증 가진 사람.

부두완위원

영양사가 둘이 하니까 그렇지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영양사가 식단만 짜지 무슨…….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아니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세금으로 자격 없는 사람 우리가 수혜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청운양로원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3개 복지관 관장님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고객은 이용자가 아니고 내가 월급을 받고 우리 가정에 윤택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고 보배입니다, 이용자는. 그래서 고객을 정말 꽃처럼 모시고요. 언제든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설장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요. 내년부터는 각 시설 회장님들이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회장님 역임하는 기관이.

안훈식위원장

연구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내년부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면 노인복지관 전 관장이 나와서 저 밑에 1층에 우리 것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의 세금 3조 이상을 지금 노인복지, 사회복지에 쓰고 있으면서 헛되게 새나가는 이런 것을 막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0일간 수고하셨죠?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저께는 20여 개 다섯 군데로 해서 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한마디 느낌만 말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낱말만 들어도 참 저는 쇼킹합니다. 왜,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5년 전인가 개인자격으로 서울시에 와가지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지관 위탁 심사위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한신대학교 학장이지요, 여자 분으로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시의원이 돼서 보건복지위원장 되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위대한 힘이 뭡니까? 오바마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드림, 꿈이잖아요. FDA의 음식, 그런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의약품도 마음대로. 왜, 강력한 법 집행입니다. 그렇지요? 음식 잘못하면 백배 벌금에다가 재산 몰수당해요, 미국이라는 자유국가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법과 조례가 있으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재단 이사장하고 시설장, 두 분이 앉아 있어서 그때는 종교단체 3개, 사회단체 3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앞에만 맡겨주면 5년 후에는 3억 내고, 10년 후에는 10억 내고, 시설을 보강하고 노인․장애인 편하게 있는 것, 우리는 후원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와서 행정사무감사 조사해 보니까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이게 1950년대 6․25 이후에 양로원, 고아원 형태야. 서울시하고 이사 재단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복지국이든 여성가족정책관이든 감독 소홀이야. 왜 법이나 조례 집행을 왜 안 하느냐……. 저 이번에 위원장 두세 달 전에 맡았습니다만 분통이 터집니다. 서울시의 한계가 이런가. 왜, 어느 시설단 위탁해 가지고 종합복지관 96개, 노인복지관 27개, 장애인복지관 37개로 약 160개, 주요 3대 복지관 이거 위탁했을 때……. 위탁합니다. 종교재단도 있고 개인복지재단도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 그런 약속 안 지켰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니야. 바꾸면 정치적으로 놀아요, 밖에서. 우리가 종교재단 건드릴 수 있어요? 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어요. 해서 앞으로는 7대 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법과 조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며 우리 집행부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힘드시지요? 절약해 가지고 재단에 이익이 되게 합니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없어야 됩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해야 됩니다. 질문 대신에 약간 잔소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김종만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오복희 시립엘림요양원장, 조동순 청운양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 강서·금천·관악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