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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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 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규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여간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작년에 제가 감사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최홍규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월드컵경기장 음향시설 기타 등등 시설에 대해서 용역분하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개선된 게 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도 두 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자동제어설비하고 엘리베이터설비를 지금 현재 개선했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전광판설비하고 영상송출설비, UPS설비, 이것은 위탁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사실 저희가 아직 기술을 전수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863쪽을 한 번 봐 주세죠. 863쪽 9번 영상송출설비 점검 보수용역은 순수한 유지관리 용역이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비용은 연간 유지관리용역,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인건비하고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4번을 한 번 봐 주세요. 14번에 영상송출설비 아베뉴 시스템 A/D컨트롤러 모듈 보수를 했지요? 이것은 따로 예산을 3,900 예산을 잡았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은 유지보수 용역에 포함되는 일부 부품 외에 고장 났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거 맞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8쪽 한 번 봐 주세요. 청계천 현장 9,000짜리를 4억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어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지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최홍규위원

공사기간 1년 사업에서 변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2006년의 단가계약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 개장 초기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시설물이 훼손된 게 있고 또 어류피난이나 어류시설들의 돌발강우에 의한 폐사가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히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저희가 생태학습장 운영이라든지 그 당시 개장 초에 시설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긴급히 시행함에 따라서 단가계약업체에 시킴에 따라서 다소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획은 잘 세웠었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개장 초기에 갑작스러운 예측하지 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시기성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다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 내용입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급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시기가 급해 가지고 부득이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바로 이런 사항이었어요. 다행히 지금 이 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급하고 특수이유 때문에 너무나 이런 시행을 자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제가 물론 자료를 봤는데 변경승인시행도 했고 사유도 있고 다 있어요. 계획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다 계획을 세웠네요, 그렇지요? 방침도 받고 다 받았어요. 절차는 다 거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구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공동구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최홍규위원

공동구 내용은 648페이지 2007년 이것도 구조체 보수하고 정비공사지요?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이 공사의 발주공정이 무엇으로 발주가 되었느냐? 무슨 공정으로 발주를 하셨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구조물에 대한 균열보수하고 배면의 방수…….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유지관리비로 발주를 하셨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발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일 때에 현장 대리인 자격이 나오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게 여기 어떻게 나와 있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두 번째 시행령에 보면 ‘30억 미만에 대한 현장대리인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또는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동구 구조체 보수공사는 대리인이 건축제도기능사네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최홍규위원

제도기능사면 이 사람은 중급기술자로 승인을 한 겁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이게 고급기술자입니다. 경력으로 해 가지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인증해 준…….

최홍규위원

그러면 여기다 고급기술자로 써 놓으셨어야지.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준비…….

최홍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업종 중에서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건축제도기능사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도라는 것은 드로잉 하는 거 단순, 기능사는 기사와 다릅니다. 그렇지요? 순수기능입니다. 그런데 건축 제도하는 기능사가 건축설계사무소 일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과연 토목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할 거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응용지질기사로 되어 있네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이 부분도 표현에서 고급기술자인데 그것을 자격증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어차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어디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게 나오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할 때 중급‧고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써 놓으시면 혼돈이 안 옵니다.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9쪽을 봐 주세요. 위원장님 한 1, 2분 더…….

이종학위원장

네.

최홍규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했네요? 2007년 말까지는 자체 기술심사팀이 없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없어 가지고 하다가 새로운 공사 변경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팀을 만든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심사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어떻게 분야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철 팀장이 건축이고요, 토목 조경 기계 전기 그렇게 다섯 명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변경심의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건설위원회로서 서울시 전반에 있는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사항을 관심 있게 보는데 다행히 여기는 감액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데는 문제가 설계변경을 자꾸 증액을 해 주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공단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심의에서는 상당히 설계심의를 잘 한 것 같아요. 증액보다는 감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기술심사팀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했을 때 일거리가 제대로 되느냐, 효과가 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총무회계팀에서 계약심사를 조금씩 했던 것을 보다 전문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금년 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자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계약금액 변경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 4건만 2008년도에 심의를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금년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나머지 설계변경요청 심의 총 24건 중에 20건은 기술심사팀 직원이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20건은 현재 있는 우리 공단의 기술심사팀 직원이 하신 것이고, 그 외에 팀 자체 5명이 할 수 있다고 버겁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기술심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기술심사팀장 김종철입니다. 해당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팀에서 각 부서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자체 직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본래 방침은 외부인사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내부에서 올해 심의위원회 한 4건 자체가 외부인사까지 동원할 그럴 만한 건은 아니어서 내부 전문직원으로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기술심사팀이 심의하는 것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심의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라는 것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진행을 하다가 준공을 봅니다. 그 단계 중에서 이 심의는 어느 시점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저희들이 기술심사팀에서 처음에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도 있고, 지금 자료요구에서 제출된 것은 설계변경심의입니다. 설계변경심의는 대체로 공사기간이 긴 경우에는 기성지급 전에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고, 일반적으로 공사가 3, 4개월 이렇게 중간기성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요청이 없이도 합니까? 아니면 설계요청이 왔을 때 합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요청이 왔을 때 심의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합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단에서 자체 발주하는 설계는 서울시 계약심사과로 안 보냅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보냅니다.

최홍규위원

보내면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핸들링을 다하지요? 다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의한 금액이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제가 알기로서 상당한 감액을 시켜요. 감액해서 내려오지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발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계약심사를 자체에서 또 한다는 얘기예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서울시는 계약심사를 할 때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공사는 100억 이상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되지 않은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계약심사를 자체에서 한다니까 어차피 시비사업인데 지금 구청도 시비사업 내려가면 전부 다 계약심사과에 요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발주하는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기술심사팀에서 그러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얼마짜리 이하 합니까?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공사는 100억 이하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시로 가니까요.

최홍규위원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계약심사는 5억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겠지.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계약심사는 5억이고 용역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공사가 5억 이상은 계약심사과로 보내서 거기 심사결과 가지고 그대로 발주를 하시는 것이고, 5억 이하는 설계부서가 A부서지만 설계 끝나면 따로 기술심사팀에서 계약심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서 거기서 조정이 되어서 확정을 한 금액으로 발주요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좋아요, 의도는. 공정하고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분명히 기술심사팀에 5명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팀장이 건축직이고 토목, 조경, 기계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심사라는 것은 정말 그 분야에 경험도 있고 많이 알아야지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물량이 맞느냐, 공법이 맞느냐, 단가 적용한 것이 맞느냐, 합당하냐 이것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인력 풀이 과연 기술심사팀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력 풀이 되느냐 이거예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저도 경력이 한 30년 되었고요.

최홍규위원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저도 건축인데 한 30년 되었고 지금 각 직종별로 1명이 있지만 공단에서 대리급 이상 과장이 2명이고 대리 2명이고 저 팀장 1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도는 좋아요. 들어가십니다. 이 제도는 참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해 온 유형이라든가 결과물을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폐단이 나왔어요. 우려스러운 폐단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시더라도 정말 다른 폐단이 안 나오게끔 되어야지 운영상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각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부서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조직이 죽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검토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지금 공단이 구성한 기술심사팀의 한두 명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시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에 시작할 때 서로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이 처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행되면서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은 지내놓고 나서 저희가 재평가하기로 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보다 더 늘릴 수 없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부분이거든요. 더 늘릴 수는 없고 저 인원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올리도록 하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럼요. 인원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출자료 1,232쪽 직원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지난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부당해고가 많다고 지적받았어요. 언론사 기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28명 해고 중에서 12명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료 1,232쪽이나 1,233쪽을 보면 3년간 해임된 건은 두 건으로 나왔어요. 두 건이니까 26명에 대한 해고 건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나머지 26명에 대한 해임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 5년간 데이터를 주실래요?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전기성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정규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콜택시 아마 그 당시에 기간직 개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수탁계약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에 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자료 마지막에 5월15일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손상 건으로 해서 정직 1년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 9월 1일 같은 사유로 공단 상벌위원회에서 1심하고 2심 모두 해임되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자료에 있듯이 5월 15일 다시 상벌위에서 정직 6개월을 받은 그 사건이 맞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6번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황기위원

1,233쪽에 41번 조항.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맞습니다. 해임에서 정직6월 이렇게 처분된 사항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그 진행사항이 그 사건이라면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두 분의 해임건만 나와 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해임문제는 최초에 해임을 의결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은 부당하다 해서 그분이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현황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첫 번째 1심에서 부당해고라고 나왔고 다시 정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해임처분이 과다하다 해서 다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6월로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또 해고 처리했고 다시 너무나 과하다 해서 다시 했는데 상벌위원회가 조정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1심, 2심에서 부당해고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상벌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두 번씩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에서는 계속 해고내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견해차이 관련해서요.

김황기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참 민감합니다. 본인에 대한 심적 고통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너무나 피부에 닿는 것이 많아요. 다른 것 같지 않고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 규정 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규정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2006년하고 2007년도 경영평가에서 가로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최고로 300% 성과급을 주나요, 보통 했을 때는 200%까지. 어떤 식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가 정도 우수 받으면 300%까지 맥시멈 드리고 보통 정도면 200%, 나머지는 100에서 120%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홍종명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가등급인 경우 300%, 나등급인 경우 200%입니다.

김황기위원

맥시멈이 그렇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2006년하고 2007년도에는 285% 297% 좋게 나왔네요. 사항을 몇 개 사항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총 큰 분야는 네 개 분야입니다.

김황기위원

세목별로 하면?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정책준수 그 다음에 사업성과, 고객만족도해 가지고…….

김황기위원

그것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목별로 하면 한 190여 개 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지표가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세부지표입니다.

김황기위원

세부지표 30개 가지고 다 측정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자료에,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190여 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전체 저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할 때…….

김황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영평가라는 것이 이것 하나만 평가합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지……. 그 정도 항목이, 어떠어떠한 공기업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몇 항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알고 계셔야지……. 190개 정도 돼요. 그런데 30개 얘기하고 그럽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김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 말씀드렸잖아요. 한 190개 가지고 경영평가를 가릴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4월에 오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4월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올해 평가 잘 받으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만 가급에서 떨어진 상태로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측정한 것은 공기업 측정했는데 190개 중에서 우수가 한 25.8%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보통이 62.1, 미흡이 12.1이에요. 상위 25.8%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있는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가급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뿐더러 좋은 이미지를 주셨는데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낮아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변은 행안부의 평가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량적인 것부터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했는데 평가기준이 좀 바뀌었고 또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도 가등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광주지하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노선이고 연장도 얼마 되지 않는 광주지하철하고 서울메트로를 같이 놓고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다 같이 놓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방법이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정해 달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2주 전쯤 제가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 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문제는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보통 등급이라면 한 200%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다 지급할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몇 프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경영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시민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황기위원

그 다음에 공단 임용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이 몇 분 계시지요? 일곱 분 계신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세 분, 감사가 한 분 있고요. 1급 본부장이 두 분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임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샐러리맨의 가장 소원이 뭐냐 하면 잘 아시지만 임원 되는 거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의 거의 다가 임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낙하산 식으로 많이 내려왔지요. 그리고 근래에 와 가지고 공채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내부승진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이사가 세 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 출신입니다.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사업운영본부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본부장도 작년에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도로교통 부분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했는데 정동진 본부장께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로 판명되어서 저희에게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 지금 경영지원본부장하고 시설관리본부장은 공단 출신으로 지금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1급 본부장입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만, 물론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은 인정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임원들은 내부승진제도를 되도록이면 활성화시켜라.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단계에 오면, 임원에 진급할 수 있는 위치에 오면 그런 루트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 의욕상실이에요. 나는 끝 대열에 왔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루트를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부승진제도를 좀 더 많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부승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샐러리맨생활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만 정말 월급쟁이들이 하고 싶어 하고 끝까지 임원 한 번 하는 게 다 소원 아닙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나름대로의 앞으로 비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동생산력이라는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인사제도는 해 주시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임단협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직급체제 및 임금 테이블 소위 말해서 호봉 테이블 같은 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오세요. 제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인사노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김황기위원

일단 나오세요. 지금 합의서 보니까 3항 정년 직제에 보니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2.5배수 경과자, 7급에서 6급 승진소요자 3배수 경과 승진하지 못할 시에는 근속승진을 분기별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도 하고 진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느 기간 지나면 자동승급 되게 되어 있네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기위원

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 제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자동승진제도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이 부분이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위직 승진문제가 적체가 많이 되었고요. 또 타 기관도 역시, 지하철이나 이 부분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근속승진 연수 2배 정도 단축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자동승진에 대한 부분은 임단협상 논의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제도를 일부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알았습니다. 아는데 임단협 관련해 가지고 합의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자 측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경영권하고 인사권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고유권한이 경영권하고 인사권입니다. 그렇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것들을 잘못 합의하고 그러면 큰 데미지를 입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포기해 버리면 회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승진제도나 이런 거……. 그리고 또 호봉테이블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급테이블입니까, 아니면 단일호봉테이블입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는 그 체계가 기본급이…….

김황기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직급테이블입니까, 아니면 단일호봉제 테이블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직급별로 급여가 다 상이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단일호봉제 테이블이 일본 호봉 임금테이블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한 10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직급별 테이블이 있었어요. 진급하면 평사원에서 대리나 진급하면 테이블이 따로 있고 과장, 차장, 부장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합리한 임금테이블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 제도하는 단일호봉제 테이블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부터 일반사원들까지 호봉테이블이 하나예요. 하나 가지고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면 직급수당만 플러스 플러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호봉테이블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봉테이블이냐 아니면 직급별 테이블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는 진급하면 직급도 올라가고 호봉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기호봉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봉테이블은 연수에 따라서. 지금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호봉제테이블? 단일호봉제테이블 아세요? 설명해 보세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제도, 단일호봉은 제가 처음 들은 사항이인데요…….

김황기위원

인사라든가 그쪽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무평정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시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태 관계라든가 이거 다 보잖아요. 그것도 보고 교육평가도 볼 거고 직능평가도 보고 여러 분야를 볼 거 아닙니까? 하나만 딱 봅니까? 여러 가지 다 할 거 아닙니까? 실적도 볼 거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성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

김황기위원

다면평가도 합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상위직급자에 한해서하고 그 다음에 상시기록평가가 있습니다, 인사부분에서.

김황기위원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평가는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셔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언론에 많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냐 하면 1년에 대리에서, 직급 체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리에서 과장 간다 과장에서 부장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 볼 자격 자체를 주는 거예요. 교육을 몇 시간 이상 1년에 받아야 된다, 토익은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실적은 몇 % 달성해라 이런 것들이 딱 나와 버리면 그 점수를 시스템에 딱 집어넣고 돌리면 그대로 딱 나옵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승‧진급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자주 나오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라는 얘기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남형입니다. 화장장 이용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놓고 보면 178쪽 619쪽, 666쪽 673쪽 896쪽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이사장님, 지금 현재 벽제승화원의 화장장 이용료는 얼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민하고 고양, 파주 이쪽 분들은 9만 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는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관외는 30만 원,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100만 원이지요. 다른 데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고요.

이남형위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많지요. 30만 원 대 100만 원이면…….

이남형위원

많이 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서울이나 고양, 파주 지역 주민과 그 외 타 지방 주민들의 이용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민들과 또 우리가 서울시 시설이지만 고양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덜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역으로 한번 봅시다. 서울 인근에 있는 성남화장장의 경우 성남시민의 이용료와 기타 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이는 얼마였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이가 그 사람들로 봐서는 5만 원 대 100만 원이거든요. 성남시민은 5만 원, 관외는 100만 원이거든요.

이남형위원

네, 그러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보다도 더 격차가 크지요.

이남형위원

너무 크지요? 그럴 만한 이유는 또 있어요. 이게 장묘문화사업단 연도별 수익금 실적을 보니까 납골관리비가 2006년도에는 28억 7,800만 원이네요. 2007년도에 3,800만 원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금액은 잘…….

이남형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게 납골관리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납골관리비를 더 받았던 것이 그 조례가 변경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납골관리비를 얼마 동안 해서 더 내라 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수입이 줄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모셔놨는데 그때 납골관리비 제도가 변경되어서 돈을 더 내라는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1일자로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납골관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납골관리비가 5년 동안 관외는 18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렇게 냈었는데 2006년도 5월 1일 조례가 재개정되면서 신규로 납골사용자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시던 분에게는 전과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서울시 및 성남화장료 수익금액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건수는 2008년도에 2만 7,428건에 화장료가 얼마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3억입니다.

이남형위원

33억 700만 원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5,740건에 29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하고 성남하고 한 건에 대한 차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무래도 단가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서울지역 분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에는 평균 한 건에 12만 원입니다, 현재 2008년도 것만 봐도. 성남 같은 경우는 한 건에 52만 1,600원이에요. 12만 원하고 52만 1,600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남형위원

타 지역의 화장장과 비교할 때 벽제시립화장장은 관할지역 주민과 관할 외 지역 주민과의 차이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시설용량에 더욱 화장장을 붐비게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민하고 경기 파주 9만 원도 사실은 적습니다. 지금 원가를 따지면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면 가스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고 또 다른 지역주민들을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할 것은 아니다, 신중히 생각하자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서울시민도 9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관외는 30만 원보다 훨씬 더 상향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요금 중에서도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여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 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사장님, 건의를 해 본 적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요금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망하신 분들 해결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요금 올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있습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화장수요가 벽제화장장으로 몰리지 않아야 되는데 몰리는 이유가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장에 수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지역에요?

이남형위원

특히 서울지역에 몰리는 이유가, 요금도 싸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전체가 시설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각 자치단체가 관할 외 지역 주민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비싸게 받을 경우 자체의 시설용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민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민이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면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빨리 해야 되겠지요.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저께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화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추모공원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입장이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또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요금이라든가 타 지역 일을 놓고 볼 때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불리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4쪽을 보시겠습니다. 현 지하도상가의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게 됩니까?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산정방법과 공실에 대한 임대료 일람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운영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저희 지하도상가의 점포별 아이템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업종을 말씀하십니까?

이남형위원

네, 업종.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업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 화기류라든가 그 다음에 혐오관계, 총기류 이런 것 외에는 입주하는 상인 분들이 업종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입주하는 상인이 정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상당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 보십시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에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다 열려있는 것입니까? 범위는 없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범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현재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행위 제한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열어놨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몇 가지 업종 외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다 열려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올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체 지하도상가 중에서 21개 지하도상가가 리모델링이 끝났고 나머지 5개 상가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MD설계를 하고 업종 재배치를 하면서 특화상가로 만들자, 전문상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경쟁입찰 관계가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형위원

얼마 전에 임차인 간에 음식점으로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상호간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강남터미널 1구역 민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존을 보면 거기에는 도시가스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은 음식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상인 분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서 그것을 못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임차한 상인들은 수입에 직결되는 업종 변경이 아주 중대한 현안일 수 있어요. 공단이 정확한 지침과 근거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매번 집단민원에 끌려 다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침과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종 변경을 포함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상인들의 민원에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실, 서울시에다가 그분들이 진정을 많이 내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음식점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895쪽 보면 공실에 대한 임대료 일람표가 있는데 공실 점포수가 80개예요. 월 임대료 총액이 3,316만 7,000원입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월임대료 총액이?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평균 월임대료가 41만 5,000원이고, 그런데 공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이 공실점포 80개 중에서 51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당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신당지하상가는 공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안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서 현재 그 51개는 서울시에서 공방으로 쓰기 위해서 정책결정이 되었고요. 80개 중에서 5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남형위원

민간한테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실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적인 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붙여 봐도 잘 안…….

이남형위원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은 설계라든가 계획을 할 때 지하도에 무조건 지하상가만 많이 넣으면 떼돈 버는 것처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벌써 시간이 다되었습니까?

이종학위원장

조금 더하세요.

이남형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36쪽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한 적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 7월 1일부터…….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들 이런 분들의 수입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운행수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수익금이 줄어들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보전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결정을 낼 겁니다.

이남형위원

언제쯤 협의가 끝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는 사실 마쳐졌습니다. 마쳐졌고…….

이남형위원

시행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급이 될 겁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이 무조건 이것만 인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 특히 장애인들을 잘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는 못할망정 제도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민간에게 공단이 위탁을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 경비 등…….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 시장님이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관리를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 우 이사장님에게 그런 것을 하시도록 지시를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능력 면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텐데, 수탁자로서 해야 할 건의사항이나 혹은 내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하시라고 하면 아무런 요구조건 없이 그냥 다 수락을 하십니까, 통상. 물론 임면권자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단의 설치목적도 있거니와 또 저희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건의를 드리지요.

이국희위원

건의 드리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건의는 주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에서 저희에게 하라마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공단 측에서 이런 것을 더하고 싶다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고속도로의 포장업무의 일원화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것은 하시고자 하는 의욕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 보면 표준계약서가 없지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들어갈 내용은 거의 다…….

이국희위원

들어간다고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본 이 자료를 죽 보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 위탁을 하면 영원한 위탁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단은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이국희위원

그냥 큰집 작은집이니까 그냥 계약기간 없이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집 작은집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가 존재하는 한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공단이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아니, 맞는 것은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거기서 계약기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여기에, 이런 경우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도 관리에 대한 계약서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계약기간이 5년간 유효하며 이렇게 갑과 을이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해지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려서라도. ‘시장님 이것은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위·수탁할 때는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을 형식적이나마 적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상가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5년의 기간으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께 솔직한 말씀이 시가 존재하고 공단이 존재하는 한은 그 기간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계약서의 형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 보면 보통 3년,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위탁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007년 11월 9일부터 2010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해지하는 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단도 역시 거기에 있어서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었더라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것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완료가 되었으면 그 시점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약기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수탁계약서를,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간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서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아무리 그렇지만, 서울시가 존재하는 한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의 위탁계약서를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2008년 7월 1일에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 운영 지원을 갑은 을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은 것을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요, 이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 어떤 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종류가 많아서 저도 계속 이것을 보면서 헷갈리기는 했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종류인지…….

이국희위원

도시고속도로 남산권 포함 교통관리시스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이국희위원

이거 민간에게 위탁 아직 안 주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요. 그런데 여기 어디 계약서에 뭐 위탁 준…….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쭤 보면, 저도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류가 열여섯 가지다 보니까…….

이국희위원

저도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17조에 계약의 효력 해 가지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요. 이행완료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2002년 12월 계약서라서…….

이국희위원

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일 이행완료일까지,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 수탁을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다 완료된 뒤에 받는 거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저희에게 위탁하는 것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이렇게…….

이국희위원

종료하는 날까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맞습니까, 명확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계약서를 한 번 쓰면 쓴 최초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최근에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이 오셔서 한 번 계약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면, 계약서 쓴 그 서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99년 이호조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계속 내놓는 겁니까? 여기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함에 계약기간만료 후 갑과 을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이 계약서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는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요.

이국희위원

아니, 장애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있어요?

이국희위원

지하도상가, 저도 이게 하도 많아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도 1월 22일자 당시 이호조 이사장 되었을 때 상가에 관한 계약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수탁이 유효하다고 해도 내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수선, 보수, 관리방안도 상가임대차 그런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리 수탁기관이라고 하지만 위탁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3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하고 시설환경이 바뀌고 관리체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효하다고 해서 그대로 내용의 변화 없이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틀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냥 큰집에서 하라 하니까 그냥 하고 그냥 시키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경영혁신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에 있어서 설계변경내역 건이 들어와 있는데 2007년도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1년인데 공사 발주자 원인으로 인해서 9억 4,000 약 10억 정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죽 보니까 설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신규공정이 생겼다 등등 제가 이 내용을 좀 전에 받아서 죽 읽어 보니까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그리고 신규공정과 신규공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죽 보니까 공사자가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자면 절개지를 도로개설을 하려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절개를 하면 위에 토사가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또 토사가 내려왔다고 해서 신규공정이 생겼다, 이래서 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사가 지하도로 들어가니까 지하 차집관거에 상당히 많은 토사가 쌓였어. 토사가 쌓였으니까 이것을 또 준설을 해야 돼. 준설 대부분이 연간 단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1월 말 되어서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형태가 여기에 죽 나와 있는 날짜별로 보니까 어떤 것은 한 공사가 369, 369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아예 그것이 아주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발주처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심증입니다만. 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혹은 전자수의를 하거나 일반수의가 여기 보니까 일반수의는 기간이 짧아서 일반수의를 한 것이 6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아침에 갖고 오셔서 제가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규공정, 신규공종이 생겼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다한 거예요, 막 물량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그것이 또 공사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안에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저가입찰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가입찰을 하거든,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저가입찰을 해요. 그러면 저가입찰을 하면 물량이 부족해요. 하다 보면 이게 다 필요해. 어떤 것은 1,250m까지의 길이에 가드레일을 신규공정이라고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1,000m 이상의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왜 처음부터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변경한 내용들을 죽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도로를 만들면 가드레일 당연히 설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m, 50m 이렇게 짧은 구간에 있어서 이것 추가적으로 물량이 좀 필요하다, 더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1,000m 이상, 500m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신규공정이라고 해서 여기 설계변경해서 넣고, 물량을 구입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 보면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영등포상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지요?

이국희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제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45건 중에서 41건이 변경이에요. 연간 발주처에서 45건을 했는데 41건이 설계변경이야. 그 41건을 아침에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것을 보는데 보는 건건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과도한 저가입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가입찰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주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이국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사 건별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저도 건건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요.

이국희위원

고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당사자 계약서 또 협약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상황변화가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통하고 발주를 해서 변화를 시켜놓고도 이게 당사자 계약서 및 협약서는 20년 전 것도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으면 바꾸세요. 이것도 바꾸시고 물론 수탁자로서 위탁자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해서 잘한다는 것, 그리고 잘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고 또한 거기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해 놓고는 수탁해서 한다면, 물론 공단도 부담을 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부실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오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고 시민은 본인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이득은 못 볼망정 혹은 편리함은 갖지 못할망정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보다 확실하고 보다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약한 부분하고 공사설계변경 부분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행정감사의 오전 계속,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할 계획이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이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관리본부장님, 지금…….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입니다.

문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 전체 책임 맡고 있는 거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어제에 이어서 공사 일인당 감독수행이 4.3건이고 그 다음에 705건에 대해서 163명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공사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감독은 계속적으로, 그 공사가 끝나면 계속 공사 위탁이 오기 때문에 계속 다른 공사 감독을 합니다.

문병열위원

아니지요. 공사 위탁이 오는 게 아니라, 705건 중에서 완료가 303건이고 공사 이어지는 게 402건이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402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 세 건 맡고 있다가 공사 끝나면 한 건씩 돌려주고 그럽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3월에 끝나는 게 있고 10월에 끝나는 것이 있고 그렇게 계속 공사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한 건이 끝나면, 동시에 진행건수가 일인당 평균 2.4건씩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끝나면 또 다른 공사가 있으면 다른 공사 감독을 추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 공사감독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열위원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것 있습니까?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어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현장에서 조치, 저희들이 설계변경 같은 거 할 경우에 좀 불합리한 것은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현장에서 즉각?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제대로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대부분 당초 공사기간 내에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공사 연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 12월 31일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공정은 1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랬을 시에 준공날짜를 못 맞출 거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준공날짜를 못 맞추면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에는 공사금액이 추가로 증가되고 그러는 겁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추가로 증액은, 물론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추가 증액은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12월 31일인데 공정이 10%밖에 안 되었다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냐 하면 유관기관에서 선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지장물을 이설해야 되는데 지장물 이설을 못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비록 공정은 10%일지라도 공종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제가 많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 공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사라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공사 하자가 났을 시 거기에 또 부담가면 시민들에게 영향이 돌아오는 겁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출자료 265쪽 관련되어 가지고 이사장은 서울시장과 경영성과측정을 위해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경영성과측정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서 체결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요, 경영성과계약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통목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관의 고유성과를 살펴보면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청계천 용수 수질관리, 안전사고 발생률 저감, 열린공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중단 없는 교통 정보 제공,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지급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성과 측정하는 공통목표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항목별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계천 용수 수질관리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청계천 용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용수의 공급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염원인 하수관시스템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공급 측면도 한강수의 유입과 처리된 하수의 유입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근본적으로 도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려면 도시의 지하수 함량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단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계천 용수 수질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공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염원 해소 측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하수관 체계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집중강우 때는 하수관 월류수로 인해서 오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시의 하수관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차집관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공단의 고유업무를 벗어나는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계천 물은 저희가 유지용수공급사업소에서 서울시로부터 물을 받아 가지고 한 번 거기에서 오존살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청계천시점부에서 흘러나가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등이 중간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하수관거가 월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1년에 벌어지는 빈도가 높지 않고요. 그것 이외에 여기에서 말하는 수질이라는 것은 녹조라든가 또는 악취 나는 거 이런 것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거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물에 대해서 수질정화 식재를 한다든지 등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관장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고유업무를 벗어나는 측면인데 기관 전체의 업무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관리는 시설관리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265쪽 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이사회 회의록이네요. 그런데 이사장과 서울시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해서는 저는 이사회 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고 서울시의 당연직 이사께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하도상가 공기질 이것을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시설관리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음에 838페이지 봐 주세요. 2007년 수목 기부업체 현황하고 2008년 수목 기부현황이 있는데 지금 조경회사로부터 나무를 기증을 받고, 또 현금을 기증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공단에서 일한 분들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 저겁니다. 꽃피는 가로수길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 이러이런 것을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부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이분들이 돈을 내거나 수목을 직접 기증하거나 하게 되면 산림조합이 저희에게 받아서 넘겨줘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경업체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 여러분들로부터 기증받아서 하고 거기 표찰을 달아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게 되니까 산림조합에다 이분들이 기증을 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현금기증 같은 것 살펴보면 335만 원, 335만 원, 또 거기 335만 원의 10% 33만 5,000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한 구좌…….

문병열위원

됐어요. 한 구좌가 얼마 두 구좌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52건, 2007년도에 53건, 2008년도에 9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대화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 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송건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일을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것인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늘어난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도상가 경쟁입찰 관련해서 명도소송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해직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노총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공단의 시설물을 훼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해야지. 물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별개인데 우리가 충분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자꾸 접수시킨다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다시 그 화살이 돌아갑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지 말고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신은 저희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경쟁입찰로 들어가는데 상인 분들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든지, 처음 계약할 당시에 어떤 명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세까지 공무원생활 하다가 전 재산 전부 다 뽑아서 마지막으로 새 삶터를 만든다고 해서 지하상가를 얻어서 한다고 했는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소송이 들어와 버리고 그런 경우에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억울한 사정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러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대로 하는 것 하지 마시고 대화로서 충분하게 합의를 도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지적으로 또는 건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장께서는 이사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건의가 또는 지적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포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못하겠고, 각종 포장사업을 대공원 보면 제출자료는 1,322쪽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공원이 포장하는 것을 보면 빗물이라든가 가두기도 전혀 없고 창경궁이나 고궁을 가면 진입로 이런 것 포장을 이렇게 안 합니다. 땅으로 다져서 그냥 하고, 이런 데는 공원이니까 보니까 점자블록도 없네. 한 쪽으로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진입로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포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애들도 흙도 한번 밟아보고,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흙으로 해야지 포장으로 되어서 그것 뭐,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잘 상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흙으로 포장해서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도 갖게 하고. 포장 관련에 대해서요. 다음에는 지하도상가 공점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최준원 상가사업단장하고 개별적으로 저녁에 만나서 심도 있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 보면 신당지하도상가에 창작공방을 시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점포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 있잖아요. 재산담당관이나 도로행정담당관 협의해서 용도변경이나 폐쇄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 경기침체로 비활성화 된 상가 점포가 더 어려워집니다. 못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께서도 했지만 신당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대부분 지하도상가가 5년간 임대차계약으로 만료되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그래서 29개 공점포 임차인 선정이 타 점포 일반경쟁입찰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약만료가 된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인 입장인 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서 많은 홍보와 활성화프로그램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노력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상가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가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도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명동, 회현 이런 쪽은 시의 시청광장 쪽에 지하화 등 얘기도 있고 하니까 쉽게 결정도 잘 안 되고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의욕과 달리 그렇게 진전이 빠르지 않습니다.

이상용위원

최준원 상가사업단장한테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가가 만료가 되어서 안 비워주고 했을 때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명도소송이 끝나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을 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한우 같은 것이라든가 하면 영월 브랜드 이것을 각 시․도에다가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일정한 부분에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라고 하면 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당지하도상가는 전체적인 한국의 한우브랜드가 다 모여 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매도 하고 배달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한군데에서 어떻게 먹게끔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실이 많지만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데에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MD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보고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활성화, 침체상가, 활성화된 상가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1,746쪽,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 내부의 주야간 조명제어(스위치 ON-OFF)단계(방식)와 터널 내․외부 조도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도로관리팀에서 하셨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로관리팀이 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을 하면서 조도만 봤지 여기에 절감되는 그런 것은 안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낮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켜져 있지 않습니까? 낮같은 경우에는 격등으로 입구, 가운데 부분은 괜찮더라도 입구, 온오프방식이면 입구 쪽에 격등으로라도 해 놓으면 절전이 상당히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본 위원이 더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새로 개발이 되었어요.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사람이 한 번 달면 반영구적이고, LED조명 있지요? 그것으로 교체했을 때는 만약에 한 터널에, 홍지문터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24시간 켜 놨을 때 1,000만 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 200~300밖에 안 나옵니다. 200~300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안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등만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도 썼는데 등만 개발했을 경우에는 등값이 약간 비쌉니다, 형광등보다. 한 두 세 배 비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 건물 같으면 에스코(ESCO) 방식인가 해 가지고 공단의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꾸었을 때 200~30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1,000만 원씩 징수를 해서 관리업자한테 주고 그거 다할 때까지, 그 다음에 1년이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돈 다 받아가면 그 다음부터 전기요금이 200~30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적용이 터널, 서울시내 터널하고 가로등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됩니다, 예산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도 그런 제품 소개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ED등의 경우에 도시고속도로의 가로등 부분에서는 밑의 부분까지는 제대로 비춰주는 확산되는 부분에서 아직 저희들 요구사항이 안 들어오는 게 있고요. 터널이나 건물 내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간부회의 시간에도 토론을 합니다,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또 저희 기술심사팀에도 검토를 시켜서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의 계속적인 탐구와 발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용위원

우리 노원구에도 문화의 거리 같은 데는 솔라 가로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낮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저녁에 자기 혼자서 안내표지가 되는데 그런 것은 공원이라든가 어디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 하류 다리 부분에 그 업체로부터 시험 설치를 받아서 시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시범적으로…….

이상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전기를 충전하는 축전기가 중국산이에요. 그래 가지고 두 개 중의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망가져 가지고 계속 교체하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사관리본부장님.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입니다.

이상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시에서 건물을 지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철9호선을 지어 가지고 도철에다 넘겨줍니다, 도시철도공사에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관리하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도 건물을 신축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관리를 넘겨주었을 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설계부터 시작했을 때 도시기반본부, 도기본이나 어디에서 했을 때 그때부터 여기에 있는 해당 담당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저희들은 과거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2006년부터 일부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왜냐하면 각 공사과정에서 자주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우리 조경분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상수도분야도 참여를 했고 금년부터는 토목분야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토목분야는 아까 조경분야만큼 활발하게는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참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 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발주 전 설계용역 시부터 일부는, 100%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물을 발주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심의하고 완료하잖아요. 변경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고?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전혀 참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참여를 안 하고 왔을 때 중간에서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전기고 조경이고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할 때 처음에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부터 설계변경 설계입안부터 해 가지고 참여가 되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숙지되어서 전기면 전기, 조경이면 조경, 뭐가 줄었다 빠졌다 알아 가지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고 또 설계변경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 때문에 돈이 얼마나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같으면 10억에 딴다고. 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5억 이상 맞춰 버려요. 사실 이거 큰 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께 내가 물어봐야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승화원을 다시 건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하고 또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런데 승화원을 짓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승화원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전혀 못한다고,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지어 가지고 승화원이나 이런 데 주면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못 뜯어고친다고요. 뜯어고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설계변경부터 완료까지 여기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지었을 때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를 완전히 숙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는 인원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공사관리본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저희가 의견을 자꾸 내기 시작했고 그쪽에서도 저희를 참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척동에 하프돔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해 본 경험을 살려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의견을 문화국에다 제출했고요. 지금 서울광장하고 광화문광장하고 있는데 광화문광장 새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계천을 운영해 봤던 경험상 설계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체 서울시의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설계변경이라든지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거니와 저희들로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에 지금부터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이미 지어진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이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이번에 카자흐스탄 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설계할 때,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할 때 잘 짚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발견했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것을 활용해 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도 다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국희 위원님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 주는 대로만 받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주겠다는 것은 없었고 제가 도시고속도로 포장업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되니까 저희한테 주었고요.

이상용위원

저번에도 수안보연수원 같은 것도 지어서 그때는 참여도 못하게 했지만,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도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주고, 하물며 도로 주차장 같은 것까지 말이에요. 주차장 같은 것까지도 근대화사업이니 현대화사업이니 가져가 가지고 개인한테 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인들이 아주 민원이 자자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계역 같은…….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계약을 하고 또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안 주고 또다시 계약을 해 주고, 민간에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더라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야기 하는 기술심의라든가 시설관리, 우리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설계변경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해서 관련부서에다,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관련부서에다 통보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지요?

이종학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전기고 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여기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님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조경도 그렇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전부 엉터리가 되어서 나온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100%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한 30%는 다 뜯어고쳐 가지고 온다고. 그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비전문가가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요청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직접 하세요.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시장하실 텐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성석 본부장님이지요?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며 처음 낙찰가격에다 설계용역을 보탠 마무리공사까지의 금액은 얼마를 한 것이 제일 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공사라도 좋아요. 1년짜리는 몇 번 제일 많이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2년짜리는 몇 번 했고 3년짜리는 몇 번 했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공성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이재홍위원

자료 없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여기 계신 지가…….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1년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1년 반밖에 안 되었고 누가 대답할 사람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성석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시나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감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은 발주처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국희 위원님 물어보셨던 것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재홍위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든지 그러한 설계변경에 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심사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하고, 금년에 기술심사팀을 만들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대비한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이 50억이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100억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80억을 써 넣은 응시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잠실수중보 밑에 어도라는 것을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처음에 낙찰액이 56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105억 정도로 되었어요. 설계변경을 여덟 번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공시를 해서 타당성조사나 모든 것을 거쳐서 입찰을 보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은 불어나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이퀄 뭐냐, 돈을 주기 위한 방법이 설계변경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계변경도 지하 땅속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공사하다 보면 지질검사도 하잖아요. 해서 봉을 꽂아서 시추를 할 때 그때는 발견이 안 되어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암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두서너 번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여덟 번 정도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기도 보니까 아까 이국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번 설계변경 할 때마다 10억씩 증액을 시켜 줬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심의한 사람이나 감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해 주기 위한 공무원에 불과하다. 이래야 되겠어요? 관급공사는 거지반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낙찰가격이 50억 되면 준공검사 정도 되면 거지반 70억 내지 80억, 100억까지 올라가요. 입찰공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업체선정을 못합니까? 그렇게 안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서너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덟 번 정도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그만둬야 됩니다. 이사장님도 그만두셔야 돼.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1,682쪽 보세요. 저는 건설위원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행감에서 한 번씩은 다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안이 안 하면 안 될 사안,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인과의 마찰 이런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화장장 건립부지에 대한 측량이 마쳐져 있고요. 화장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의 입찰안내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국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 지역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초구 시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재홍위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여러 번 그러한 기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단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국의 노인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토털 공사비가 550억인가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큰 공사를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을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아마 오래 전부터도 그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부터.

이재홍위원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인정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보완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재홍위원

아까 이상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일괄입찰로 발주한 경우 공단에서 설계적격심의에 참석을 하는 간부가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최초로 대규모공사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오류와 잡음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과 국제입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일체의 잡음과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놓아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것을 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진이나 간부진에서 필히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이상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서 결정된 사항하고 여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하고는 이게 잘못하면 언밸런스가 날 수 있어요. 있다가 보면 또 처음에 이야기하다시피 이쪽에서 설계변경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고 550억이 잘못하면 1,000억 들어가도 될동말동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꼭 참여의식을 갖고 가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과의 해결방법이에요.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입니다만 복지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같이 공유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런 것은 우리 건설위원한테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도 돌아가는 현안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공사관리본부장 잠깐 나오시지요. 소규모공사와 관련되어서 표현하자면 소규모로 하니까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억 미만의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입니다. 100억 미만입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감리위탁 부분이 올해 전체 몇 건이라고 했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705건입니다.

김광헌위원

전체가 705건인데 현재 완료된 부분이 303건, 좋습니다. 303건이 되었든 310건이 되었든 그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진행된 부분이 400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 공사감독과 관련되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의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올해에 82억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위탁감리와 관련된 이것이 전체건수가 705건 중에서 본 위원에게 오늘 오전에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볼 것 같으면 316건에 82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거의 40%가 넘게 거의 50%에 가까이 모든 공사의 설계가 잘못되었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아무튼 절감이라는 부분이 설계 오류라든가 공법이 변경되었거나 물량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전체공사 위탁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40%가 넘게끔 공사별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82억이란 부분을 절감시켰다는 보고서의 내용인데, 발주처가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청으로부터 조경분야가 되었든 토목공사가 되었든 건축공사가 되었든 간에 설계용역과정을 거치고 계약심사 부분도 거치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쪽에 설계라는 부분을 또 이 부분을 전체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을 나가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본다면,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금 자체사업 발주된 공사와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량이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전체가 변경이 된다 말이지요. 최초의 공사금액 대비 설계금액 대비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공사관리본부장,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도 무슨 조경이면 조경분야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토목공사, 각 분야의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 분야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설계하는 부분은 아니겠고 자체의 계약심사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술심사담당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서울시의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서 설계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제는 뭐냐? 당신 부서의 일인데 말이에요. 지금 공사비 절감 세부내역서를 제게 달라고 했더니 지금 다섯 줄로 해서 도표 하나 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최소한 설계변경 및 증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처리해서 천 단위로 본다면 100만 원 단위가 되었든 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처음 건수가 316건 중에서 82억이다, 강남은 76건 중에서 24억이고 또 강북은 42건 중에서 15억이고 상수도 부분은 열네 건 중에서 1억이고 물량 수량 조정부분도 전체 154건에서 40억이고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짜 맞추려고 준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적어도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설계오류……. 그 다음에 수량부분도 말하자면 건수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든 2,000만 원이 되었든 1,500만 원이 되었든 1,550만원이 되었든 이런 부분이 여기 나타날 부분이지, 지금 뭉뚱그려서 1억, 9억……. 여기 공사금액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종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종합을 하더라도 종합을 하더라도 여기 단위가 82억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야 될 부분 아니냐는 말이지.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직원들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많은데, 예컨대 상수도 부분만 하더라도 공법을 변경해서 2008년도에 전체 열네 건의 사업 중에서 1억을, 뭐 다섯 건 중에서 1억을 공법 변경을 했다, 이런 뭉뚱그리는 이런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설계부터해서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자체사업부분은 거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제대로 챙긴, 정말 직원들 애쓰는 분들 당연히 노고에 치하는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감리와 관련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된 부분은 없느냐? 증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전체 증액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과물로 나타내려고 하는 82억이라는 부분도 네 줄짜리를 만들어 오는 거란 말이지요, 말하자면. 무슨 전시행정, 말하자면 만날 전시행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신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표본이에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이것은 바로 정리한 게 아니고 좀 정리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보고하더라도 만날 억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량건수도 300건에 대한 부분이, 3만 건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사업에 대한 공사발주와 관련이 되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모든 물량이 증가되었든가 설계 수량이 늘었던 데 대해서 증액으로 많이 갔단 말이지요, 2008년도에. 또 자치구라든가 시 산하의 위탁감리와 관련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또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뭔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시나 또는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이루도록 여러 가지를 살펴봤다고 하면서 공단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김광헌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올해 본다 하더라도 어린이대공원의 무슨 도장공사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보게 되면 당초에 1,570만 원으로 이게 증액된 부분이 70만 원입니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도장공사하는 물량의 산출부분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위탁감리를 받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출할 때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무튼 감사의 시간은 지나고 있고 공사본부장,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고 위원회 전체가 이해될 수 있게끔 상세한 내역서를 해서 사본, 그 다음에 물량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설계의 오류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지 발주기관과의 협의절차라든가 관계도서를 본 위원에게 또 우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중복적으로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조금 첨부해서, 공사 관련해서 강남북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한응용위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는 강남북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자동차 전용도로의 권역이 넓어서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되는 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부속물공사의 주가 뭡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도로부속물 시설이고요, 공사 쪽으로 나가는 게, 관리되는 게. 그런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해서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실지적으로 부딪치고 접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빼고, 포장이랑.

한응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행위자 부담은 없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을 손괴시킨 사람은 손괴자 원인부담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 연간단가가 거의 매년 10억씩 가야 되는데, 10억 정도 되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강남북 해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한응용위원

강남의 경우로 해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매년 예산을 이렇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하는 금액은 전년도 추세를 봐서 그 추세에 맞게 저희가 예산 보고를 올려서 승인이 되어서 그 정도 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는, 이것은 부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아까 이국희 위원님…….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수하든가 공사를 한 게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공사개요라든가 감리라든가 작업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작업지시는 적출되는 사항들이 주로 순찰대원들이 그것을 적출해서 요즘에 에티스(etis)라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바로 실시간 알아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감독지시서를 내리고 완료보고서를 하나하나 받고 사진을, 가드레일 하나 부서질 때마다 전부 사진을 첨부해서 기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감사 때 설계변경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는 공기가 6개월 이내에 길어야 1년 내에 굉장히 많은 횟수가 설계변경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관념은 설계변경 플러스 공사비 증액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명쾌하게 이것을 답변을 못하고 또 그런 불신하는 인식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1,736쪽에 보면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 7번부터 몇 개가 여기는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죽 되었어요,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는 1억 2,800만 원, 1억 3,000정도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물량이 증이 아니고 감이 되었다든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감이 되었는지는,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 왜 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보통 우리가 추정물량으로 계약을 하는데, 말 그대로 단가계약입니다. 그 해에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적게 되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해서 물량이…….

한응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연간단가로도 그 수준에, 전년도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연도에 그 규모를 책정하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2006년도에 11억 6,000 정도 2007년도에 11억 7,000 정도의 연간단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2007년도에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1억 3,000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지요? 설계비가 변경되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한 번 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1억 3,000 정도…….

한응용위원

1억 3,000 다시 올라갔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쾌하게, 이것이 자꾸 의혹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 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그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년 그 수준의 연간단가금액만큼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줄여 놨더니 다시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유지보수라는 것이 사실 건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떤 유지물이, 내구연한이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으레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항상 그만큼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예산을 넣어야 되고, 안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 예산 잡힌 거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 해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어느 구간에서 일정하게 일 년에 두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 나는 구간이라든가 또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쪽에, 사고가 나 가지고 펜스가 망가지고 하는 쪽이 자주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한다 든가 저희가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델리네이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곡선형 이런 것의 사고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어떤 행위자가 돌발사고 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잘못, 어떤 의혹으로 가지 않나 그것을 혹시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이것이 비근한 한 가지 예겠지만 도로유지보수가 매년 똑같이 그 금액 계속 있어요. 그 내용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보고 과연 도로파손, 균열 이거 일일이 체크하고 감독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노후 연한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증가일로에 있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요. 그냥 으레 예산이라는 것을 그냥 연간 단가로 넣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당연히 때워야 되고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안 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들어가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아까 설계변경과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보면 지금 한 네 분 위원님께서 한 네 가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할 때 너무 여기 간략히 일반 수의 설계변경 간단하게 제목만 붙여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아까 이국희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 구분을 해서 잘…….

한응용위원

공사관련 각 부서에서, 우 이사장, 이러한 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런 세밀한 것을 좀 더 검토하면 아마 절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어떤 공기업에서 사기업화, 아마 우 이사장님도 사기업에 계셔봤으니까 경영능력 같은 거 평가가, 어디가 좋다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되면서 보니까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면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강조해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도급예산이 10억 8,000이면 증감이 15억이 들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것은 또 나름대로 설계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공사의 예측불허 하는 것이 있다든가,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추가공사비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사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잘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 어떻게 15억짜리가 공사비가 15억이 증액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라든가 분석을 면밀히 안 했다는 얘기가, 물론 나름대로 사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11억 8,000이 11억 3,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물량 증감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경영차원에서 볼 때는 경영자가 이런 것은 마무리를 못했다고 그런 것 생각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많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적지 않고 소요 맨파워도 많이 있고 하지만 여기 간부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많은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감사가 반드시 어떤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예방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2008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수탁협약서가 2002년 4월에 이미 협약서는 만들었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이게 고건 시장님 계실 때 2002년도에 협약서를 이미 체결을 했어요. 거기에 제10조를 보면 손해배상 등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10조2항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2002년도에 협약을 했거든요.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민원에 부딪히고 서초구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10조2항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면 귀책사유가 뭘까요? 2002년도에 협약서를 했고.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이 협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2002년부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까 계약기간 등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도 저희에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추진하면서 보상은 SH로 넘어갔거든요.

이국희위원

보니까 SH로 넘어갔더라고 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이번 기회에 일체적으로 이 계약 관련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게 넘어갔으면 이것을 바꿔야지요. 저한테 이 자료가 이대로 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상은 SH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본 이 서류로 보면 2002년도에 협약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을은 그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했어요, 기간이 상당히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보면. 그러나 내부적인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저한테는 이 서류를 이대로 주신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바뀐 것은 시장방침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SH가 그쪽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위․수탁계약을 바꿔야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니까 바꿔야지요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이미 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하는데 그것은 시장방침으로 복지국에서 정해서 토지보상은 SH가 하고 건설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나머지 정책 등등 민원처리 등은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방침을 받은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그 내용을 바꿔야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제 바꿔야지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늦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사장이나 직원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 중에서 비상임이사가 있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비상임이사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비상임이사를 세무 관련이나 이런 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다섯 분 했다가 2007년도에 네 분, 2008년도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회를 1년에 한 것을 보니까 네 번씩 했더라고요.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월에 이미 이사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예비비사용안을 원안 의결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예비비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개인신상명세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임이사는 월급을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 원씩 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드리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금 드리고요.

이국희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 1,294페이지, 제가 아무리 간단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왔어요. 이 전체적인 내역서를 보면 84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소요예산들이 전체를 죽 보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42억이요? 공기질에 그렇게는 안 될 텐데요?

이국희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814억 7,400만 원인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보수비용 전체 잡은 것이지요? 강남역 뭐…….

이국희위원

네, 전체 잡은 것. 연도별 투자계획이 814억 7,4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2005년부터 딱 이렇게 한 장이 왔는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아보시기가 어렵겠는데요.

이국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자료대로 지금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게 왔기 때문에 다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와 관련한 사업체, 사업명, 사업대표자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 가져오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언제까지, 조금 시간을……. 어저께는 오늘 아침까지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국희위원

예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다시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하기 때문에 예산 2, 3일 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많다면. 그리고 제가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식심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실질심사 면에 들어가 보면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온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류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제가 감사자료를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변화된 것에 있어서의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단가계약하고 이것하고 같이 섞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한 것이라면 물량조정 면에 있어서는 다소 물량의 공급이 수급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여기는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다 설계변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간단가는 발주처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유동적인 면이 다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심했을 때는 준설을 좀 더 강하게 더 많이 해야 되는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감사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도 감사자료에 이것은 잘못된 자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공단에서 보험 든 것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학위원장

보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회사 입찰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도 보험회사에게 우리 차량대수 뭐뭐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입찰을 부칩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부치면 보험수가가 좀 싸면 보험에 차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기들이 다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내는 입찰이기 때문에요.

이종학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고가 34건, 사망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금년 초에 발생되었던 이양권 씨 것은 그것은 산재로 들어갔는데요.

이종학위원장

여기 보면 만기환급형 9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순수보장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그런 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사고, 사망 이런 것하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보험말씀…….

이종학위원장

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망 1명은 단체보험 해당되시는 분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경영지원본부장이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이종학위원장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사고 관계로 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에서 직원 1명이 그 작업 중에 사망되어서 복지보험에서 7,000만 원 보험사에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씀이에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자동차 보험 가입된 부분과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자동차보험 말고 위에 생명보험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느냐고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상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000만 원이, 보험사에 저희들이 직원복지 관련되어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근무 중에 차량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단체보험에서 7,000만 원이 지급된 그런 사항이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거기에서 지급되고 밑에 자동차보험은 거기에 관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이사장, 대외협력기구라는 기구가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협력위원회라고 해 놨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게 어떤 기구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업무실적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외협력위원회라는 것은 어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부분을 펼칠 수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원에 되어 있지 않고 겸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알라타우 제7구역 신도시건설 부분에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내지는 감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알마티 쪽의 관계자 세 분이 지난 10월에 저희 공단을 방문해서 이틀 동안 저희 시설까지도 둘러보고 돌아갔고요. 현재 단계는 어떻게 접촉하고 엮어 나갈 것인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우리 전 이명박 시장님 당시에 베트남의 홍강이라는 데 개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홍강 개발에 협력해서 시가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척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굉장히 더운 나라고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토의 나라 아니에요? 굉장히 추운 나라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답니다.

이종학위원장

추울 때는 한국의 기온보다 굉장히 낮은 나라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갈 출장여비 같은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출장여비가 반영이 안 되셨다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데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야 되겠네. 지금 이사장님 취임 후 북한 금강산여행, 중국‧유럽 해외체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 직원 자녀들이 금강산 연수 갔다 왔고요.

이종학위원장

아니, 중국‧유럽 이런 데는 안 갔다 왔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왔을 겁니다. 해외여행 하는 데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보조하는데 이게 지금 해외여비로만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복리비…….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복리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직원복리비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자세히 잘 모르시네. 이게 직원복리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또 아까 애들, 가족들도 간 사례가 있는데 가족들도 갔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족관계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복리비로 갔어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내 복지기금을 86억 500만 원 운영 중에 있는데 사내 복지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가족들이 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보고올린 내용 가족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종학위원장

뭐로 집행이 되었다고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사내 복지기금이라고…….

이종학위원장

아, 사내 복지기금으로…….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직원복리비나 이런 것으로 간 것은 아니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종학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병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감사기간 내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식 명칭이 뭐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병열위원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는 서울시설공단으로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설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어야지……. 우언 이사장 그러면 누가 알아봅니까? 우시언 이사장 그래야 아는 거지. 이것을 보면서 한 쪽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로고의 명칭은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많은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