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발언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온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단지별 유형별 하자처리사항에서 마포권역 통합관리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공회사가 (기타)태영이라고 되어 있고 전기 모 회사, 조경 모 회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과 관련해서 다른 단지보다 상암4단지에 미장과 관련된 부분이 하자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사실은 평균적으로 하자를 많이 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서 제출하실 수 있겠는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하자를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하자는 그 기간 내에 모두가 종료를 시키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그러한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늦추거나 또는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업체를 제재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하자처리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결과로써는 그렇습니다. 굳이 어떠한 업체가 하자를 많이 발생했느냐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의 하자를 유발했느냐 하는 통계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제출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먼저 질문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자처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8,600세대인데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수치가 여기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하자처리는 대체적으로 입주 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상례입니다. 그 이후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가장 집결되는 시점이 1개월, 3개월, 최종적으로 많이 가는 경우래야 6개월을 넘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집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자료가 그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강서권역통합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목창호 담당하는 시공회사가 보훈복지의료공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사장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사실 생태적인 의미라고 할 때의 실개천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것은 실개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로는 그럴 듯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선전물에 나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생태적인 것과 전원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생태적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지로 용수를 인공적으로 공급할 장치를 가지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고 계십니까? 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는 가동되고 있지 않고요. 1지구 내만 일부 가동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여기는 생태적으로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른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은평뉴타운이나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민간부분에서 진행되고 난 뉴타운들의 시범적인 형태의 뉴타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후발로 가고 있는 민간부분의 뉴타운 공급들이 동일한 오류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주거공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스페셜 프로젝트 컴퍼니라고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진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SPC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건설공제조합이 현대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사장은 어떤 사람이 오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대표이사가 있고 사장이 있는데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것은 뚜렷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정해집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PC가 성립되면 정해집니다.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예산수반 되는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U-city라든가 U-관광 이것이 요즘 유비쿼터스 사회와 맞물려서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민간아파트단지들에서 보면 유비쿼터스 아파트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출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 SH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부분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고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환승주차장에 400대 자전거를 했는데 이것이 적정수치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산 밑에 있는 은평뉴타운이다 보니까 새로 만들면서 문화적인 혜택들이라든가 문화적인 장치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다소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하고 모 아파트단지에서 운보선생님의 그림을 벽에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주거공간 내에 적절하게 잘 배치할 수 있어서 정말로 고품격의 뉴타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시겠어요, 아니면 현재 하시는 대로 하실 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가치보다 그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 관계자 분들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 본 위원도 힘닿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감사합니다.

CD 플러스 몇 %에 주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기억하기로는 5.7% 정도.

지금 시중금리가 자꾸 내려가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 이렇게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별적으로 하니까 이율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S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은행과 관계를 맺어주면 이율이 내려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입주민들을 위한 융자 대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융자받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시중은 8%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추측에는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잘 하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자료 중에 예비비 편성 관계를 받았습니다. 202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비비 쓴 것이 없어요. 돈을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올해 2008년도에 75억 9,800인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꼭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예비비는 반드시…….

75억이면 SH공사 자체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를 만든 것입니까? 총 예산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75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비용도 부채탕감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 중에 자원회수시설 관계 좀 여쭤 보겠습니다. 48톤이면 몇 가구에 공급이 가능합니까? 열병합시설 해서 폐열 공급을 하는데 몇 세대에 열을 공급하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SH가 시설은 했지만 운영해야 된다는 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SH공사가 공사를 해서, 예를 든다면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적당하게 입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입양을 잘 보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누가 입양하든 나 몰라라 하면, 표현이 적절합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표현이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SH가 의무조항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SH가 이 큰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운영비를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저는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SH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균발과, 어제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H하고 균발하고 환경관리실 쪽하고 이 문제는 시비를 지원하든 또는 SH공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되든 어떤 협의사항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서울시, SH공사 이 3자가 어떠한 타협안을 곧 만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사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은평구가 꼭 운영해야 될 법적 조항이 없다면 이것은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가교역할을 SH공사 사장님께서 꼭 해 주시라는 제 요구사항이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간 운영적자가 마이너스 10억입니다. 이 부분과 지금 소각시설이 원래 2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1기만 지금 시험가동을 했지요? 그 1기 부분의 시설비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비용과 연간 마이너스 10억에 대한 적자 운영비를 서울시와 은평구 간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애써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교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도 보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로는 시기가 촉박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가 자료로 요구한 서울시 뉴타운 교통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도면을 받아 보았습니다. 확대도면도 있고 축소도면도 있는데 제가 은평구 43년째 토박이입니다. 은평구는 그냥 누워서도 지도가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자료에 의하면 통일로도 확장하고, 고양시와 은평구 신사사거리를 잇는 79번 지방도도 올 연말에 개통하고, 서오릉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이 도로를 다 그려보았습니다. 머리에서도 그려보고 실제로도 그려보았는데, 다 확장하고 늘리고 그래서 과연 그 도로가 어디로 모이느냐면 결국 연신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뉴타운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고양으로 통하는 메인도로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이게 지금 이 앞에 도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 진관사입구 바로 산 밑에 지금 구릉지대 이전하고 있지요? 주택지 있는 데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신내가 결국은 녹번, 불광역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일요일 여기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인구가 결국 불광역이나 국립보건원 앞에서 다 합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려봐도, 그 일부는 올림픽도로로 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의회를 간다거나 광화문을 갈 때, 지금 제 집이 은평구청 뒤인데 은평뉴타운이 일부 입주하면서 녹번삼거리라든가 불광동길이 너무 막혀서 제가 구기터널을 지나고 북악터널을 지나서 성북동으로 해서 그렇게 의회를 갑니다. 그렇게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걸립니다. 지금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여기는 은평 을 지역이나 그 교통대란의 영향을 지금 은평 갑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뉴타운 앞은 지금 교통지옥……. 제 주변의 유지 분들이 여기 펜트하우스 다 분양받았습니다. 굉장히 희망에 차고 흥분에 찼었는데 지금 다 입주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 다 경제활동 하는 분들인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은평구가 성공하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교통체계개선안으로는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 도로인데요. 이 시간이 일요일 고양으로 들어가는 4시 반경입니다. 꽉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을 하나 빼면, 이 차선입니다. 왜 애당초 2차선만 하셨는지, 3차선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통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혹시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지축과 삼송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정책적인 것 아닌가, 도무지 이 도로 선으로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2차선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빼면. 그래서 일요일 시내에서 고양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정체가 돼서 4시간을 저도 같이 이 인구와 움직여 봤더니 여전히 한 15㎞, 20㎞ 정도였고요. 여기는 단지 내입니다. 사진이 하나 빠졌는데 거기 버스베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버스베이는 잘 설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단지에 들어갔을 때 만약 마을버스가 정차하면 뒤차는 그 마을버스의 승객이 오르내릴 때 정체될 수밖에 없다, 제가 건수 잘 잡았다 했었는데 마침 버스베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베이와 횡단보도가 너무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베이와 횡단보도를 좀 인접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제가 관리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실개천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인 실개천인데요. 좋습니다.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 이것은 더 보완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흐르냐, 안 흐르냐라기보다 실개천이라 하면 개천이 냇가의 개념인지 하수도의 개념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좀 흐리게 현상이 됐는데 이 관이 크게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넓은 관이. 지나가는 지역 어르신을 붙잡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수돗물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횡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퉁명하십니까 하니까 저 여기 살지만 너무 속상해요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찍었고요. 동북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게 810동 앞입니다. 동북유치원 앞에 이 시설이 뭐죠? 동북유치원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분전함입니까? 제가 못 열어봤습니다, 안 열려서. 아이들 그네타고 미끄럼틀 타는 놀이터 바로 옆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분전함이면 당장 이전하세요. 이게 만약 장마철에,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한데 혹시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올라타고 만지다가 감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구파발 등산객의 그 명성을 떨치던 분수대 앞에, 4번 출구 앞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간이주차장으로 됐지요? 막아 가지고 간이 환승주차장이 됐지요? 옛날 구파발 메인도로.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폭포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도로가 버스전용 빼고 2차선 하면서 옛날 그 도로를 살렸나보다 하고 돌아보니까 그 도로는 이미 죽은 도로더라고요. 막아서 환승주차장을 일부 만들고 그 도로는 그냥 단지 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4번 출구 앞입니다. 물론 제가 당장 달려가서 은평구청에도 한번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적인 콘텐츠는커녕 구파발터라는 유래비가 있습니다. 그 유래비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유래비 옆에 쓰레기통이 나란히 사이좋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구도 문제지만 SH공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당장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적인 깊은 공부는 이제 시작인데요. 교통문제,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뉴타운을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에서 어떻게 시내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네, 그것이 관건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정된 안은 연서로에서 자하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한 4km 가까운 민자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하문 쪽은 종로구하고 협의 중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은평의 교통대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하문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은평에서 바로 도심으로 빠지는 길을 터널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로서 2010년에 착공해서 2012년 정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은평뉴타운 주민, 은평구 주민이 중심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곽으로 통일로로 빼고, 88도로로 빼고, 자유로로 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와의 접근성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서류 갖고 오신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가, 순서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원 및 부족인원 같은 경우도 그냥 몇 명 이것이 아니고 어디 부서에 누가어디로 파견 갔다 하는 명단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2본부장님 누구시죠? ○SH공사사장 최령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2본부만 플러스고 나머지 1본부하고 3본부는 마이너스입니까? 1본부는 마이너스가 많네요, 마이너스 22명. ○SH공사사장 최령 그 내용은 지금 동남권유통단지하고 세운4구역에 인력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1본부를 빼서 2본부로 하고 있나 보죠? ○SH공사사장 최령 꼭 1본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력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서가 많습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한 내용도 기술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실하다고 생각할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부실하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요구한 중랑구 학교부지, 학교추진위원회인가 만든 것, 그런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개발계획실에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요구한 것이 많았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거주이전 있죠, 호환성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분명히…….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각 본부를 다 연결할 수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그 자료를 받아서 각 본부별로 연결을, 그렇게 기획조정실에 요구하시면 전 본부에 연락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28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파트조감도가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자리가 어디죠?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서 보시면…….

여기 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중학교는 2개인데 어떻게 고등학교가 4개야? ○SH공사사장 최령 고등학교 중에는 자립형사립고하고 기존에 웹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바뀌지만 존치가 되고 하나는 자립형사립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웹고등학교만 기존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죠. 그중에 하나는 자립형사립고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 쪽도 보니까 학교 잘못 설치하면 학교가 남아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학생수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SH공사사장 최령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2개 학교밖에 증설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종의 특수목적고등학교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오는 학생들이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웹고등학교는 서울시 전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웹고등학교에서 대지를 SH공사에서 사고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저는 들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웹고등학교에서 학교부지를 좀 더 매입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SH공사사장 최령 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즉 특수목적학교는 아마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 오늘 받았는데요. 강남구 수서2지구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과정은 나와 있는데 첨부해서 수서2지구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1부 이렇게 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1팀장 윤종환 팀장님이신데 그것을 첨부를 해 주십시오. 첨부는 해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남권유통단지의 이주영농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령 사장님께서 이주대책규정에 따라 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74명 정도가 SH공사를 상대로 동남권유통단지 내 상가분양권 가처분신청서를 동부지법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규정에 따라서 했다면 SH공사와 영농인들 사이에 그간에 어떤 합의문서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분들도…….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보상공고 당시에 이미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청계천은 유리하게 해 주고 우리는 왜 불리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보상공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난 분들입니다.

보상공고 내용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입주를 앞두고 보니까 청계천상인하고 자기네하고 조건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보상규정하고 그 당시 그분들에게 보냈던 서류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SH공사 관리원노동조합에 분규가 있었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금옥지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해결이 되었습니다. 타결을 해서 일단 그분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퇴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애초에 SH공사가 직영관리체제이던 것을 민간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 방침대로 그대로 가기로 하고 이분들은……. ○SH공사사장 최령 2년 동안 자체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관리법인을 만들면 저희들이 2년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이분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2년 후에는 입찰에 응하든 그것은 그분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단합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2년간은 SH공사가 배려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해 나가게끔 그렇게 타협을 보셨군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합의를 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평뉴타운 1지구에 지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율이 50% 정도 되나요? ○SH공사사장 최령 50%가 안 됩니다. 한 34% 정도 됩니다.

1지구 입주현황이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건설물량이 1,699세대인데 입주세대가 임대가 82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물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60%,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임대를 주겠다 하는 그 양에 대해서는 한 60%고요, 전체 건설물량에 비하면 3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분들이 특별공급, 즉 세입자 분들이거든요. 특별공급대상자 세입자들이십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세입자로 사셨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 보증금과 매달 관리비 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평형이 59㎡ 이하인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과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데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증금이 한 2,0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12만 원, 13만 원 그 범위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 원에 관리비 12～13만 원이 부담되어서…….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분들은 못 내십니다.

그런 어떤 원인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지?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지금 주택국과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철거세입자 분들은 사실상 잘 아시지만 당초에 방 한 칸에서 사시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안 내시던 분들이지요. 그리고 그냥 보증금 한 500만 원, 월세 한 5만 원 이렇게 내시던 분들이 당장 보증금과 관리비를 다 같이 내시고 살려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과 저희들도 이 철거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숙제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거할 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 800만 원을 되돌려주고 또 2,000만 원을 내고 거기다가 관리비를 매달 12만 원 내고, 이것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 800만 원의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유리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 매달 12～13만 원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에 이바지하는 데 비해서 실제 또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거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SH공사가 주택개발공사를 할 때도 좀 뭔가 그분들의 형편에 맞는, 지금은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고 영세민들은 사실 다가구주택 안에 원룸 세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한 평형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복지 차원에서 많이 보강을 해서 실제로 이런 입주 시기에 그분들이 그들의 터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시에서 시장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거 전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연구단을 만드셔 가지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일반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품격, 고품질 이렇게 해서 마케팅전략으로 일부 고급마감재들도 많이 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가야 할 길은 민간업체들과의 경쟁구도가 아니고 우리는 일반시민들과 서민들과 저소득층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 특색에 맞는 시장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주택이라는 말보다는 나중에 54페이지 보면 생활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불편․불안․불쾌 3불 요소를 해소한다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쾌적한 주택이 오히려 우리 SH공사의 콘셉트에 맞지 않느냐. 고품질이라고 하다 보면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벽체도 이제 합성으로 해서 실크로 한다고 하셨는데,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장재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고품질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고품질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영아파트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이면 20년 되네요. 시대가 빨리 흐르고 있고 지금 보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부동산시장에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틈새시장을 노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SH공사가 앞서서 그런 것을 미리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공사에서는 평형을 넓히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오늘 신문에도 아마 그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작은 평형을 앞으로 지어라. 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 시공사에 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소형평형을 지어서 슬럼화되거나 실패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절히 조화되느냐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형평형의 아파트 공급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의 70% 가까운 것이 소형평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만족은 의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형평형의 밀집으로 인한 슬럼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형으로 했을 때는 의외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은평이 그 요인도 한 10～20% 이상 있다고 저희들은 전문가의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부분에. 그래서 주택정책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공급부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위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주택정책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소형평형 위주로만 간다면 앞으로 약 5년 후면 불 보듯이 뻔하게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평수가 필요하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적정한 소형평형이 과연 얼마냐 또 얼마만큼의 소형평형이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한 스터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계산 없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의 세입자가 지금 갈 데가 없다 또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낮다, 이 이유 하나로 인해서 만일 정책을 그렇게 확 바꿔 놓으면 또 5년 후면 이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주택정책을 바꾼다면 정말 사전에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그러한 수요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형평형 39㎡가 은평의 경우에 보증금이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거기 사실 분들은.

SH공사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부양책 측면에서 특별히 무슨 대책이나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소업체들, 말하자면 현재 건설하는 분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연말부터는 아마 기성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먼저 돈을 지급해 드리고 이분들이 공사를 계속 하고 또 기성을 공급해 주고 이런 형태로…….

중소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더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일단 토지를 획득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구별로 전부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원 조성원가의 한 70%로 공급을 합니다. 강일지구를 예로 들면 강일지구는 제가 얼핏 듣기에 한 1,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손해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대주택 공급량에 대해서 SH가 부담하는 비율만큼 전체 지구의 수지로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봤을 때 SH가 겨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준 정도, 또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수준 정도까지로 저희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양가 중에서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토지대이고, 그리고 기성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감공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본공사를 할 때 거기서 깎는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그것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대도 정해져 있을 테고, 그러면 저희가 손댈 곳이 마감공사 쪽이란 말이지요. 마감공사 포션이 전체 분양가의 20%에서 40% 정도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죽 뽑아 보았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SH공사 마감내역과 그 외에 각 구청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마감공사 내역을 죽 보았어요. 가격은 틀릴 수 있지만 내역을 보았더니 너무 비싼 것을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SH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상당히 고급제품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고급브랜드라 할지라도 OEM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싸게 구입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량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감공사 부분에서 분양가를 조금 다른 데와 다르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저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엌 용기나 화장실 용기나 기타, 말하자면 집기부분을 왜 우리는 다량구매를 할 수가 없느냐 이랬더니 구조가 좀 다르고, 지구별로 다르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요건 기타 경쟁요건 뭐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괄되게 우리가 부엌 자재를 똑같은 스펙으로 넣어서 한번 다 같이 갖다 놓으면 더 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0개 구입할 때보다 한 10만 개 구입을 하면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파트형별로 지구별로 전부 다르다고 해서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조상 손댈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민영아파트와 SH공사에서 마감재를 쓰는 것이 다른 것이 많이 없습니다. 브랜드도 상당히 고급화된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주택 살고 장기전세주택에 사시는 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브랜드만 다르고 똑같은 제품이 온다는 말이죠. 브랜드를 낮추면 그만큼 브랜드 가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5페이지인데요. 임대주택 공실률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586호로 공실률이 2.6%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이 15.9%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다가구매입임대가 11.9%, 시프트 5.2%, 또 주거환경사업지구 임대주택 4.7%, 영구주택이 1.8% 순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의 경우에 대기자가 있을 텐데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대기자 명단은 과연 있는 것인가? 입주율을 높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특별분양을 받는 분들이 계약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포션으로 있기 때문에…….

왜 포기를 하셨죠? ○SH공사사장 최령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는데 저희들이 입주권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들어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세입자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공모를 다시 해서 대기자가 없는 상태네요? ○SH공사사장 최령 공고를 하면 바로 응모가 되니까 12월이나 1월이면 입주가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답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탁드릴 말씀 몇 가지 있습니다. 마곡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의 사업범위에는 해외건설사업하고 외자유치, 그리고 외국인투자사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SH공사가 가려는 방향을 보면 가든파이브 아니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업무와 엇비슷하게 한강르네상스에 플로팅아일랜드하고 워터프론트사업,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5% 지분 출자, 그래서 대규모 택지가 줄어서 개발을 그런 쪽으로 옮기시려는 전략이신 것인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SH공사로 와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SH공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SH공사가 존속의 의미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SH공사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로서 살아남는 것과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까지를 저는 자신 있게 SH공사가 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타 정리하는 데만도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요. 제일 큰 것은 도심의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총괄관리사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도심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분들의 법절차 이행이라든가 또는 조합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공공부분이 전담을 해 주면 저희들을 믿고 맡기고, 그 이익이 공평하게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법을 발전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다시 불거진 얘기입니다만 역세권이나 기타 자투리용지, 도시계획용지를 이용한 말하자면 자그마한 임대주택단지 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는 물론 목표야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큰 꿈도 꾸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실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단계로 보고, 앞으로 3, 4년 동안…….

마곡국제업무단지에 같이 하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총괄사업자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IT, BT, NT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서 사업체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고요.

다시 물어보면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해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이 홍강프로젝트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미뤄지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래도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고요. 홍강의 규모는 한강의 서너 배 이상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하우도 쌓이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가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마곡을 총괄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마곡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9호선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철도 환승지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거기는 핵심전략공간입니다. IT, BT, NT도 있을 수 있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미국에서의 성공신화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꿈꾸고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시의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꿈꾸고 만들어나가…….

그것에 대한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 나라 간에, 지금 한국에 대한 IT, BT, NT 그런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앞으로 지식정보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홍보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서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외에 어떻게 홍보하고 국내에 또 어떻게 홍보할지 미리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와 SH공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경쟁력강화본부하고 어떻게 홍보전략을 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따지면 균형발전본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IT, BT, NT 국제업무단지는 경쟁력강화본부가 총괄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고 홍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은평뉴타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제안입니다. 대규모의 은평뉴타운지구에 북한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사업이나 집단에너지공급 차원으로 본다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을, 냉․난방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산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서 이 대규모단지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최령 검토한 적은 없고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저수조에 대한 관련법이 2006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 2007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한 것으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는 하고 있나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수조시설에 대해서 위생검사 2회 이상 하고 있고…….

위생검사 말고 수질검사, 지금 위생검사에 대해 답변하신 것이고 수질검사요. ○SH공사사장 최령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2월 2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도법 제21조입니다. 2007년도부터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사에서 법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라도 해서 매뉴얼도 만드셔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특히 기간이 오래된 임대아파트가 돌아오면 지하저수조 물탱크 같은 경우가 교체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 시설이 노후되거나 환경에 따라 파손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물까지, 위생적으로 위험한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공적 시설물에 대해서 수돗물이라도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질문드린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임대주택 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이 장기적인 수선도 있고 정기적인 수선이 있고, 또 사용자가 긴급을 요할 때 수선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선이야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긴급을 요청하는 시기에, 특히 지금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벌써 겨울이 왔죠. 냉․난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청을 했을 때 어떠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많은 비용이 절감되어서 경영의 효율성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내 집안식구 감싸기 아니냐, 특히 그런 관리회사나 경쟁 측면에 있는 회사들의 입장에서 우리 밥그릇 뺏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의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관리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관리를 위탁해서 노조 쪽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저도 충분히 그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분들이 정리해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그 단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민간 관리회사가 역으로 얘기한다면 어차피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다만 2년간 유예라는 조건을 놓고 2년간 하면 민간에게 다 공개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차피 만일 이것이 정리해고가 안 된다면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그 방식이 기존에 그분들이 근무하던 장소에 민간한테 전환하는 방법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요. 앞으로 2년 후면 다 민간에게 전환이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199명 정리해고 대상자가 기존에 그 관리한 지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대부분…….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는 그 이후에 그게 과도하게 너무 동종업계라든지 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정리해고 방법은 좋을 수 있는데 자칫 과도하게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가……. ○SH공사사장 최령 네, 2년 후면, 이제 한 1년 반 남았는데요. 그때면 완전히 민간에 공개되니까 그때는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SH공사가 물품계약을 한 그 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12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민감함 얘기지만 한국후지제록스 대영 OA가 31번의 구매를 했습니다. 컴퓨터, 팩시밀리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이 인쇄물에 대해서 17건, 이 두 회사는 뭐 특정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한국후지제록스 대영 OA는 컴퓨터, 팩시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기간을 정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한다든지 하지 31번이나 구매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다른 회사도 많은데, 여러 회사들이 어려운데 좀 골고루 구매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시지, 한 회사에만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같은 경우도 아마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야 복지 쪽이니까 정말 고마운 단체지만, 우리나라에 단체들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복지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은데 특정한 회사에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다른 회사는 아예 없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장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있습니다. 또 한국후지제록스가 물품 구입할 때 기계가 좋다든지 서비스가 좋아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컴퓨터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것은 워낙 오해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 결정으로 그렇게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실로 계속 있으면 그것 문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구조적으로 헐고 새로 짓지 않고서는 이러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멸실을 시키고…….

그러면 사장님, 다가구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으로 주택공사 등에 매입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쪽에서도 매입을 안 합니다.

매도 의사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우리는 있지요. 그런데 사지를 않습니다.

사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문서상으로는 다가구라고 해서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가보시면 이게 새로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은 한 64억 넣어놓고 그냥 공실로 놀리고 있는데 이것 큰 문제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가급적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좀 시간이 갈 때까지 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조정해야지, 그게 어렵습니다.

하여간에 사장님, 이 정책이 사장님 입장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간 최대한 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된 다가구를 매입하고 임대도 주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실로 있는 것, 예산 한 70억 묶여 있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요. 다음 달부터 무조건 하세요. 사장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환경플랜트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다섯 번째 쓰레기소각장이 되는데요. 저도 목동 쓰레기소각장 지역 출신의 위원이다 보니까 심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보기만 해도 걱정스러운데요. 물론 운영이나 모든 면은 환경국에서 다 하겠지요? 여기 SH공사는 건설만……. ○SH공사사장 최령 위원님, 이것은 목동과 전혀 다릅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여기 아파트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에 시설이 One-Stop 최신시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동자원회수시설처럼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폐열로 만들어서 전기를 발전하고 냉난방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혀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하는 데가 아니고 또 다른…….

사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금 여기 쓰레기소각장까지 이것 가니까……. 쓰레기소각장의 최고 문제가 뭡니까? 굴뚝에서 연기, 다이옥신 나오는 그게 문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차가 다닌다는 것하고. 그게 문제거든요. 이것 지금 최신시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입구에 넣으면 공기압축으로 해서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갑니다.

검증 한번 해 봤습니까? 10월까지 완공했네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1지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지구는 해 봤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1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입주한 주민들이 쓰고 있지요.

쓰고 있으면,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현재 발견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일 48톤 1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아파트단지 1만 6,000세대만 지금 때겠다 이거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사장님이 바람 방향을 봤을 때 입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시든지…….

이상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경기 쓰나미만 없었다면 그나마 은평뉴타운이 나름대로 원만했었을 텐데 입주율도 떨어지고 분양 미계약이 속출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삼송․지축 부분하고 박석고개, 통일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는 최근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2008년 8월에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애초 은평뉴타운 사업 초기의 도로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자료까지 컬러도면으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령 사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여기 메인도로 앞에 2차선 도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왜 유독 곡선으로 뽑았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게 문화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거기 절터, 탑터 부분을 보존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절터가 문화적인 것……. ○SH공사사장 최령 그게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돌려서 그 부분만 약간 선형이 조금…….

그 부분만 선형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 부분만 선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고개에서 내려오는……. 본부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대부분 와당이나 기와 종류, 터의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니까 잘…….

문화재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뉴타운 내에서 출토된 문화재 관련 자료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이상입니다.

사장님께 여쭙겠는데, 인원을 채용할 때 여기 고위 간부들과 연관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