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 보충 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민간 합리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듣기로는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는 다른 과 업무를 이관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에 인계라든가 기관간의 협조 어떤 그런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 해서 업무가 좀 잘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직제 개편을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고 있지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저기에 가정지원센터라든가 신설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되고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질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계층이 생계라든가 생활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생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셨는데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됐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2009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합리적 지원과 대책과 같이 편성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분석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 보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십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내년도 예산은 세밀히 심의하겠지만 각 과에서부터 이런 예산들이 의회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사회봉사 활동실적 등을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경비나 선물 구입 등 선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분명히 다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1개 단체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르게 살기운동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었던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렇게 선언하지 말고 말로만 답변으로만 하실 게 예산 편성에도 이게 분명히 반영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류를 일부 확인해 본 결과 목적 이외에 지출된 것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소소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산서가 올라와서 시에서 결재가나서 정산이 완료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자율방법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치안 질서에 도움이 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업비 정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카드 사용내역도 꼼꼼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도 한 게 없는 휴게소에서 발행, 사용한 카드명세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단체는 거기 간 적도 없습니다, 사업상……. 그래서 이런 정산을 할 때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께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뒤에 배윤례 의원님께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받으셨는데 긴급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홍보 자체가 약간은 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보장해 주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긴급지원이라는 말 자체 이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분리되다 보니깐 약간씩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제일 어려로 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외되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복지요원들을 통해서 현재 2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요원들을 통해서 자꾸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지금 긴급지원이라는 자체가 말이 좀 억양 자체가 그렇고 용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약간씩은 혼동이 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최대한…….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도 대개 의료지원이 많았고 대개가 의료 지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생계 지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하남시에 있고 이러한 제도를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하남이라든가 이런 소식지를 이용해서라도 강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과 보호를 받는 그런 시민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내외적인 홍보를 강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발굴되고 발견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제도나 정비체제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 연결이라든가 그래서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연결하고 단체와 연결하고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연계 지원하고 현금 지원, 현물 지원, 기타 지원이 쭉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액수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 유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최근에 경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게 기초생활복지 부문상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상입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2007년도에 한 232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보장사업에 대해서 잘했다는 포상입니다. 선정관계도 그렇고 사후관리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32개 단체 중에서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 기초보장사업을 정말 잘해서 이런 대상을 받았다니까 저희가 사실은 대개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대단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업무지만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생각하고 저희는 또 여기서 있을 때는 늘 부족하다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질타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독려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좋은 느낌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미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문의하고 또 요구하고 복지를 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장2동에 강성옥 복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실은 몇 달 안 된 아이 보자마자 목욕도 시키고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점들이 모아져서 이런 결과를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저희 예산 늦게 들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몇 개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제약에 걸치고 저런 제약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도 다 소진하고 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5-3쪽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 부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들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통합조사결과 법적 제한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민간 부분 연계를 시켜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 구체적인 실적이나 사례들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이 53명에 대해서 연결 시켜 줬고요 실제 저희가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을 탈락된 거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한 200명 이상을 보는데 이게 전부 비노출이다 보니까 실제 가서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5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에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나요. 종합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동에 통·반장으로 된 10개동에 22명의 복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통장들이 많은데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을 전부 연락해 주면 저희가 가서 가능하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고 또 그 대상이 안 될 때 지금 사각지대에 들어간 그 범위는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될 때는 민간단체하고 연결 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병대
김병대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희망복지 129라고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실제로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는 그런 따로 독립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고체계?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복지 전달체계가 결국은 신고체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건데 현재 이름 자체를 여러 가지 해마다 바뀌는 이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희망복지 129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내년에 예정돼 있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일 언론이나 아니면 주변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기가정 긴급지원관련 가구별 신청 지원현황, 푸드뱅크 관련 물품접수배포현황사업비 집행실적 및 유효기간경과 물품폐기현황,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정 지원현황 및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앞에서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지원이 한 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위기 가장 긴급지원에서 추가 지원…….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조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시정 질문 답변서에는 주거지원현황 1건으로 했고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민간 부분에서 어느 단체하고 연계가 돼 있느냐고 하는데 답변을 팀장님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례
배윤례의원
자료 준비를 그렇게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생계지원은 한 건도 없었어요? 요즘에 상당히 어려워서 생계지원비를 요청을 했을 법도 한데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73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해서 했는데 14가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원 수혜자를 받았다거나 그러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생계지원은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신청 받을 때 아예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생계지원비를 요청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을 보면 좀 신청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지원받는데 신청을 받는데 생계 지원이나 뭐 그거는 전부 기초가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가 되든지 그 대상이 됐고 긴급 위기가정으로 해서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 밑에서 차상위 계층에서 나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동결 지원현황에서 보면 감북동은 한 건도 없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감북동도 잘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데 저희가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아주 빠진 사람이 없이 모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특별히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2,500여만원이 되는데요. 계약근로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된 겁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급여가 월 평균 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는데 연 상여금이 400%, 여비 등 해서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월 평균 150만원 정도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사무장의 급여를 말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와서 일을 하시는 그분들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사무장 외에 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 자체가 사무장 이름만, 사무장이라는 말을 안 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차량도 운행하고 물품도 싣고 하는 그분이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그분의 월 평균 150만원 정도면 혼자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일하시는 것을 봐서는 장거리도 다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선밖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좀 현실화가 될 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비 및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좀…….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병대
김병대의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의회인데요. 앞에 작크 좀 잠그시고 저 뒤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작크 열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연계조사팀장 조수행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인센티브는 그날 자원봉사자가, 나온 사람 중에서 식대만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5,000원 지금 받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식대 및 인센티브로 돼 있는데요.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네,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식비 5,000원 매일이요?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그렇죠, 나오는 날…….
윤례
배윤례의원
나오는 날 매일 식비 5,000원인데 그 외에 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느냐고요?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활동한 날만 지급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따로 인센티브를 따로 넣을 필요는 없네요? 여기서 자원봉사자 식비죠, 그러면? 식비 및 인센티브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인센티브가 식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팀장님 여기 오신지 며칠 됐습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일주일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너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답답한데요. 다른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너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고 자료도 준비 안 되어 있고 답변 준비가 너무 형편없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그 밑에 차량으로 자원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도 있습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원 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는 없습니까?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푸드뱅크 차량이 차량은 2대인데 지금 한 사람이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가나 일이 있던지 할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지원되고요. 아니면 휴가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일을 하고 외부로 생필품 기탁자 찾아서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반차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차량유류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없고 차량 운행에 따라서 연료비만…….
윤례
배윤례의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행
조수행연계조사팀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과장님 푸드뱅크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 덕풍2동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기존 있는 곳에서는 약간의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덕풍2동 사무소 가는 것은 저희가 100% 옮긴다는 그게 없고 실제 거기에 덕풍2동 사무소 자리가 민사 관계 문제도 있고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지금 푸트뱅크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젊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연로하고 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그분들에게 적절하고 편리성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덕풍2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자리가 아주 편리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이 7건 신청됐는데 융자는 4건이 됐습니다. 3건은 어떤 경우에 탈락이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주택 분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은 실제 영세민 대상이 안 돼 갖고 했는데 저희가 못하고 실제 주택 분야에서는 2%로 해서 융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선해 주고 실제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미상환액이 3억6,0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거는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것인데 현재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징수독려를 했습니다. 독려해서 대상을 3억6,100만원 잡았는데 실제 독려한 게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한 게 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 동안에 가정이 파탄됐거나 뭐해 갖고 실제 돈을 받을 들일 입장이 못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대보증이나 그러니까 징수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려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환 독려를 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회수 불가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가능하다면 체납액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 자금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 말 것을 영세민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체납액이 면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자활 의지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미회수내역이 있는데 원금이 1억8,090인데 연체 이자가 1억6,800이 됐어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얼마나 기간이 오래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현황이 서면에도 있지만 1990년부터 2005년까지 203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연체이자가 원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실제 영세민 관계로 해서 융자 받은 사람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 검토를 전부…….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채무를 악의적으로 그랬다는 의지가 없다면 하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체이자만. 이것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관련 법규를 찾아 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손실 처리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연체이자가 원금 추월하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볼 때에는 악의적으로 면탈하려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아마. 상환 능력 안 됐을 것입니다, 거의 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악의적으로 채무를 한다고 면탈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추징해야 되겠지만 찾아내서 그렇지 않고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자꾸 내 놓고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할 역할은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근거가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내년 쫌 지나면 원금 추월합니다, 이자가……. 오죽했으면 못 내고 있겠습니까, 상황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어서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은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과중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적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상 챙기는 과정에서 나와서 실제 이거를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계속 있을 것인지 현재 그 사람들은 실제 융자 받은 사람들은 가정 파탄이 나서 받을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연대 보증인이나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실제 연대보증인도 같은 맞보증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과중한 빚에 허덕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실제로 개인회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안 되면 전액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자 같은 경우를 탕감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생활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감액해서 일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충분히 고려 하셔서 이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세민에 대한 대상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정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 가운데 충분히 해결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의로 연대보증을 선 준 사람한테 독촉을 하겠다 너무 악랄하고요. 그래서 시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제시된 개인회생 안 그러면 파산신청까지도 고려하셔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가시적인 결과 꼭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 하실 게 안 계시면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여성방범대 여성 있지 않습니까? 여성 방범대가 몇 개 지구대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지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3개 지구대가 어디 어디죠?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동부에 있고 서부 있고 창우대는 활동하지 않았고 없는 걸로 하고 풍산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동부, 서부, 풍산이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잘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잘 되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님들이 하남지구대 명예지구대장을 한 번씩 다 가시면서 하셨어요. 여성 방범대원 나와서 순찰 도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어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확인도 안 하시고 무슨 잘 된다고 답변하세요. 현장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전혀 운영이 안 되면 여성기동대 해체 시키세요. 먼저 서장님이 바뀌면서 서장님이 여성기동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또 지금 새로 오신 서장님은 전혀 여성기동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운영이 안 되면 폐쇄 시키세요.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식비 및 인센티브 제공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인센티브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에 계세요, 차량 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분한테 유류비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의장이 현장을 한 번 가 봤더니 그분들이 일지에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이걸 적고 얼마 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유류비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광섭
김광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인수인계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좀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 홍미라 의원님께서 칭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장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복지향상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기초의료보장사업 부문에서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하남시가 복지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는 8등, 경기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는 덕풍2동 자치센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언제 순서가 바꿨어요. 원래는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지금 민사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우선 질문 답변 순서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 봐 주시면 청색이 현재 자치센터 건물이고 좌측으로 노란색이 기부 받은 토지 이게 되겠습니다, 사용승낙토지 기부 토지 198평방미터 또 빨간색이 사용승낙토지 330평방미터 또 앞에 녹색이 어쩔 수 없이 형태상 점유할 수밖에 없는 30평방의 기타 점유 토지로서 그게 30평방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으로 답변서를 낸 이후에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줘서 기존에 토지 사용승낙을 하신 2분외에 1분이 360평방미터에 6분의 1을 점유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이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소송 화해 권고를 받아들었거든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소송이 일단락되겠네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소송이 일단락 돼서 160평방미터를 전체적인 160평방미터를 제3의 인물인 여기서 존함을 말씀 안 드리고 성남에 계신 분이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중요한 것은 소송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시에 시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사회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데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번 쓰고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쓰는 게 다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운 공간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덕풍2동 청사 건립 이전에 저희가 소유자분들하고 한 5차례 정도 협의매수를 해서 넓게 지으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현 소유자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당시 기부채납 조건에 덕풍2동 청사 부지로만 고집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돌려 달라 했을 경우 또 소유자 두 분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돌려 달라는 구두민원을 여러 번 와서 제기했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현재 사인 간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쪽으로 제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지만 타 목적으로 사용 했을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형식에 민원제기나 소송제기를 할지 모릅니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소유자가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저희가 매수를 해 보려고 공시지가가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약 2억5,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 취지에 따라서 대응하고 또 하나는 덕풍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활용해서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박물관 푸드뱅크 보건소 이동방문 업무 사무실 등등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사실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방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치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주산반 모임을 하고 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주산반만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화된 주민자치센터 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특화된 노인분분이나 이런 것들만의 모임들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도 있고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현실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많이 에둘러 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이제라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그 사항은 덕풍2동장과 협의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주민자치센터 소관이 아니 과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업무고 현재 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덕풍2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자치행정과와 그리고 덕풍2동과 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마련되는 방안이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결과가 지금 6분의 1 소유권이 제3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모든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를 당초 우리 시에 사용승낙을 해 주신 분하고 사인 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사인 간에 소송이. 현재 우리 사용 승낙된 토지에 전체 토지에 대해서 산33-3번지가 962평방입니다, 전체가. 그중에서 절차 이행하라는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고등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해서 서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인 160평방미터가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색깔로 보면 어느 색이 해당되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사인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에 6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전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전체 968평방 앞에 있는 흰색 산33-3의 임야까지 해당되지 때문에 어디다 표시할 수 없고 그중에 6분의 1인 160평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일단은 사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은 거의 방치 상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거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거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열어 놨어야 되는지 계속 이거를 방치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이현심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기부채납 동의 조건에 덕풍2동 청사부지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사용승낙을…….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덕풍2동 청사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지금 옮기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아마 조건이 달려져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사회복지 부지를 공공청사 및 청소년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청소년 공간으로 한쪽으로 활용하고 한쪽은 아예 덕풍2동 주민 센터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아직 법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활용도를 높여서 계속 사용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이 안 되면서 이 소송 결과가 사실은 사용하고는 무관한데 왜 이걸 기다려 주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당시에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사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덕풍2동 인구에 비해서 주민 센터 활용이 전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다 동의 하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이전했던 사항이고 현재로서 최선의 활용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의 범주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그런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떨어졌던 것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되지 않을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럴 개연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가 민원 대응이나 혹시 소송 제기 시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발 빠르게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내야 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기부채납 조건에서 이탈할 경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게 되돌려 줘야 되는…….
영일
문영일의원
충분히 제기됐던 사항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기부채납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고문변호사한테 구두 자문도 받았는데 시에 불리하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기부채납 조건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죠, 이 자체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청사 옮기기 이전에 다섯 차례 이상을 토지소유자하고 매수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강하게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기부채납 조건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질문된 거죠, 시가…….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 민원 제기한 거 보면 약 700～800명이 연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또 구 청사에 이용 효율성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덕풍2동 주민 수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한 결정이고 또 각종 도시계획결정이나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동사무소의 기능의 일부를 남겨 놓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래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렇게 소송에 시달리고 문제 발생하지도 않을 상황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들은 다 알고 있고 예견될만한 상황들인데 이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회계과장인가 사회복지과장님이 오후에 출장 관계로 부서순서가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 육성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시립 말고 민간만 말씀이십니까? 전체 보육교사는…….
영일
문영일의원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시립 말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전체 보육 교사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1,500여명…….
영일
문영일의원
과장님께서 모르는 겁니까? 과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주무 담당 부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육자 교사 수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현재 255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그랬는데 월 3만원씩이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월 3만원씩인데 이게 우리 하남시가 집행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타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타 지자체에도 월 3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5,000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에 대해서 특히 유아 어릴 때부터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든 수혜자 부담 원칙이든 그래서 교육을 맡기는 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는 가능한 시립이든 시립은 당연히 시가 다 부담하는 부분이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더 튼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보육시설 또는 시립보육시설과 약간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보육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육시설 종사들의 회계 관리 원활화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소 미흡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에서는 그런 부분 지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한테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력을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도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늘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 우선 작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환경기초시설 내에 대집행을 했었잖아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2004～2005년 전에 장애인들의 작업시설로 일부 그냥 어떻게 보면 묵인 하에 진행되어 오던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도 이 부분은 그냥 불법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 작업장에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서 진행을 아예 시설 확장을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을 연장해서 크게 연장해서 그 내에 어쨌든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그러면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케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무관심과 이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이나 지금과 같이 대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야기도 많이 흘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너무나 미온적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소각장 내에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아통역센터를 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를 도입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30만 이상 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래에 저희 하남시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회관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을 구성 중에 있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업장 보다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 작업장을 위한 시설확충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 직업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작업장 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판매가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조그만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세제나 비누 이런 것들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작업장까지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유통 구조에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장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상산곡동에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활동에 38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확충토록 노력하겠고 또 장애인들에 의해서 지난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통근할 수 있는 버스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올해 그 예산이 섰나 보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는데 일단 섰다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어쨌든 작업장이 사실은 또 외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거리가 완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통근하기가 편안하지 못했는데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우리 청사부터 세제라든지 이런 작업장에서 나온 그런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 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관철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여기 이쑤시개 제작과 관련해서 국비 사업을 공모해서 따 냈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아마 굉장히 환경에도 좋은 이쑤시개 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판로가 개척되어야 사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유통에 관여 하여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편의시설 설치지원센터가 우리 하남시에 몇 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2010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2010년에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는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외 30만 이하에 대한 시·군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도에서 예산배정에 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계획서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해서 2010년부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인구 30만 되려면 2010년도는 턱도 없는데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30만은 시범적으로 그 미만 시·군도 시행하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도 제반 여건을 조성해 놓고 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늦어도 2010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시가 보통 중앙과 도에 대부분의 사업을 의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비로 먼저 하면서 2010년도 되면 도비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최종 부분은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 장애인 복지관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는데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사실은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협소하고 또 우선은 많은 사람들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현안부지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두 번 건의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을 2개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2의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1개소를 일단은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은 내부 방침을 걸쳐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건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지역현안부지에 복지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설을 얼마큼 확충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시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개다 사실은 필요한 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어서 이게 다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삼아서 확실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 장애인들 이동보조기 전동 휄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에 사실은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들으셨죠.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수리 자체를 우리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수리를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뭔가 필히 마련해 주셔야지 사실은 AS가 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장애인 체육활성화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 복지와 오히려 더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만 놓으면 그쪽에서는 체육 쪽에 어떤 인지도나 활성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복지 차원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활성화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업무를 가지고 오시든가 하셔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소관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인 말씀하신 복지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도 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하거나 활성화 되는데 저희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반드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문화체육과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지나다니거나 이런 것은 편해도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에만 해도 가령 거기 양궁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예에 속했고 관심 있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주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장애인들의 편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급 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실적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그 이전에 서면 질문해서 답변도 받았고 했는데 그 이상의 범주 저희가 보고 받던 그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몇 천 만원씩 사실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하남시 급식지원에 관한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얼마만큼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관한 급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다만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서 활동하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전체가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휴일 총 틀어서 56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먼저 지역아동센터 저희 6개소에서 221명을 저희가 케어하고 있고 그 다음 각동에서 10개동 주민센터에서 247명을 현재 결식아동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은 지금 현재 5억1,843만8,000원이고 지원 지준은 1식당 3,500원 지준으로 해서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이 많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쪽에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아통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급식 결식아동들도 많이 있고 급식비 못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체 학교에서 일부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원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가 또 주민생활지원과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2009년도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하남시에 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기에 221명이 있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희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내에 전체 30개 시·군 저희 시를 빼고 30개 시·군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시·군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든 데가 제가 확인한 게 안산인가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하남시도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더 합당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군 한 번 조례 제정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기왕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현재 19개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37개네요. 전체 하남시에 100개의 보육시설이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나머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중인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시설은 저희 인가들 받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여기 드린 유인물에는 37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11월 17일 마감을 하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평가인증 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47개 시설이 참여해서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 내에 참여 신청률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이 평가인증이 되면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에 보육에 관한 부분은 아마 선두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숫자로 보이는 바로 보면 우리 하남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평가인증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신 게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지침 내용이 뭐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은 보육시설에서 영점유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또 나아가 보육 평가인증을 실시하면서 시설장과 교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수준에 질이 높아지고 또한 정부가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때문에 타 보육시설보다 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보다 인증 받는 시설이 오히려 정부가 보증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평가인증에 관한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참여 신청을 하면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그 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되는데 평가인증 지표나 하기 위한 지침은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내려 주지 않지만 그 시설비별로 20인 이하이라든지 50인 이상 시설이라든지 그 지표가 조금씩 틀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지표에 관한 것은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강제 조항을 내 걸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 평가인증제 신청하지 않으면 간식비와 그 다음에 뭐였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예산을 틀어지고 어쨌든 강제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교사 교육부터 해서 교구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최소 1,000원부터 많이 드는 데는 시설이 큰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하남시에 있는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절반 이상이 영세한 보육시설들입니다. 이러한 보육시설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군다나 경영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했고 평가인증제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보육시설에 질을 높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강제는 아니고 경쟁을 유발 시켜서 보육시설에 전체적인 하남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명품도시로의 저희가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 시켜서 결국은 전체 보육시설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이 말 그대로 경쟁이 고스란히 보육시설장의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원밖에 없습니다. 따로 사람을 지원한다든지 자문을 해 준다든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걸어놓고 너네 이거 하지 않으면 예산 주지 않겠어! 그 예산이 실제로 보육시설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보육시설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일부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실제적인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보육시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남시가 있는 영·유가 올바르게 자라고 또 자라나면서 보육시설에서 다양하고 좀 질 높은 보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목표가 있지 그럼으로써 그 보육시설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보육시설을 우선 놓고 그 외적인 요소를 한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 그 많은 바꿔 말하면 아니, 바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학부모라도 우리 아이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고 좋은 교사한테 보내고 싶은 게 당연지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너무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 적으로 보육시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방법에서 현실이 무시된 지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현실에서 더 어려운 보육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막말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망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오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면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지원이 좀 더 나간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일부 저희가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은 동일하게 놓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의 경쟁 유발을 위해서 큰 거기는 아닙니다만 조그만 패널티를 적용했었는데 그 부분도 보육시설에 크게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면서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 민간 보육시설 이거 인가 다 나간 거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허가 받을 당시에 허가 조건에 맞추어서 다 허가 내 준 거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떠한 조건이 평가인증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를 민간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으면 민간시설에 공공성을 어느 정도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이 부분의 정책을 펴려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허가 받을 당시에는 그 조건으로 했으면서 그 이후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예를 들면 층수가 틀려서 이거 불가능한 데도 있어요,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있어요. 조건이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하시는 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강화해서는 안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적용하셔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시설에 대한 우리 시에 지원과 국가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이들 지도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약해요.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자꾸 지원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전한 공간에서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다 있습니다, 아동에게.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설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도 이미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동반돼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게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우선 먼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아직 신청 중인 데가 있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 1년이 지나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안정한 공간이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 아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평가인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가가 나가고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년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배윤례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동별 기초노령연금 신청 지원현황과 동별 노인인구대비 지급률, 노인복지시설 및 동별 재가노인지원현황, 명품보육도시 추진관련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수가 있는데 그런데 부부가 같은 65세 이상이면 같이 포함됐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지원도 두 분 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법상 65세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65세 미만이 되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니, 두 분 다 65세 이상일 경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두 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수급자가가 좀 떨어지는데요. 어떤 경우에 탈락이 되었습니까, 지준에 미치지 못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시가 당초 1단계부터 지금 3단계까지 시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탈락요인이 재산요소가 탈락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내년도 60%정도의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현재 47%인데 60%까지 올린 예정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같은데 어르신들이 지원 신청 내용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파악해서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단계 지원신청을 받으면서 상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남시는 신청률 부분에 있어서 항상 1위나 2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담당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출장이나 아니면 직권으로 신청도 해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누락자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나 누락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거나 직원 신청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춘궁동 지역이 아주 저조한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춘궁동에 복지사가 적극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조한 동이 신장2동 그 다음에 감북동, 춘궁동 3동이 저조한 동인데 이 저조한 동은 인구수에 비해서 저조한 비율도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춘궁동이나 이런 데 있는 분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아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본인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다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 어르신들보다 좀 괜찮은 편이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어서 재가노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11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97개소에 지원이 되는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79개소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활동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활동비는 지금 현재 노인분들 중에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 중에서 첫 번째는 불법광고물 제거 그 다음에 놀이터 보수 또 노는 땅 경작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수당을 받는 셈이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경로당 급식지원은 왜 95개인가 2개소는 어떻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 저희 양곡경로당하고 양곡부녀회경로당 그 5군데가 일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쪽 부분은 급식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로당해서 95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난방비는 그러면 2개소를 더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난방지만 지원하고 급식은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난방비?
윤례
배윤례의원
네, 운영 난방비만 지급하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급식하고 난방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사업에서 식사 배달이 있는데 6-12쪽에 반찬하고 밥하고 배달이 되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결식 우려 대상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배달이 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 2회에 한 번 갈 때 2일분씩 한꺼번에 이렇게 배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주 2회면 3일분 4일분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것이 되는데요. 좀 너무 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3일치를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4일치를 한꺼번에 갖다 놓은 것이 되는데요, 주 2회면…….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포장된 저희처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뜯어서 데어서 드시면 되게 포장된 식품을 배달하는 거라서 상하거나 이런 염려는 좀 다소 줄어드는 편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좀 더 자주 배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직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 동에 몇 명에게 며칠마다 지급이 되는지 배달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복지담당자가 정말 사명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저희가 영락 가정 봉사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도 동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무리 직접 배달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에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배달되는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명품보육도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사실은 신장2동도 그렇고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노인들 돌보면서 반찬 배달을 따로 실시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영역까지 사실은 포함해 주면 어느 부분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고 어느만큼의 노인 인구가 돌봐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악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몇 분이라도 나오시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까? 6-11쪽 관련입니다. 몇 분이나 나오시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많게는 50분, 적게는 5～6분 정도 나오시는데 그 부분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차등 지급을 하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도 지원되고 있다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몇 분이라도 나오시기 때문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된다는 경로당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외에 것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주무부서 아닙니까, 담당 부서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스스로가 해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체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제됨이 합당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해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장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성에 관련한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도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전혀 그냥 수수방관했다 그런 뜻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것이…….
영일
문영일의원
여성단체협의회도 하남시 여성단체들의 총괄적인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여성팀에서는 당연히 관리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관리단체는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관리단체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여정단체협의회가 해체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생각을…….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가 스스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산하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년해산한 부분이라서 어느 게 좋고 더 못하다는 것은 아직 제가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돼 왔던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를 선언하고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여성단체를 총 관리해야 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좀 게을리 한 게 아니냐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 관리돼 온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되는 것이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시가 조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조장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해체가 됐다 그래 가지고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총괄하는 있는 사회복지과는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사단 법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결성체를 회원들끼리 해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가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별도의 저희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적인 사단 법인에 대해서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소관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마다 저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자꾸 면피용 답변만 하시는데 어쨌든 하남시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잡음도 있었고 해체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많은 문제가 노출됐고 해서 여기를 어떤 지도감독은 과하다 치더라도 어쨌든 관리해야 할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너무 수수방관 아닌 게 아니냐 아니면 사회복지과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각 가입돼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도 다 해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큰 모체는 해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개별 단체는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좀 시간을 두고 개별 단체로 활동했을 때 성과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러한 분열과 갈등 해체까지 이르게 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혹시 시에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많은 부분들을 시에 책임 있는 것같이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많은 부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도 지난 번 가을에 여성 전체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여성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났는데 대해서는 조금…….
영일
문영일의원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물론 사소한 문제 의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사실은 양보하고 양해할 만한 수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했다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게 그러한 그날의 단순한 하나의 사건 사고 때문에 단체 협의회가 해체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 내분이 있었다 그것을 봉합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서 끝내는 해체까지 하게 된다 그 책임이 시민들의 시각은 여성단체들에 시각은 일부 시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단체를 총괄해야 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단체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있던 단체가 해체됐지만 다시 또 다른 형태의 협의회체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용입니까, 아니면 실제 상황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실제 상황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사회 정보에도 그렇게 어둡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더 심하게 묻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의의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새로운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 과연 공론화를 거치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루트를 통한 것인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그런 정도는 여론의 동향은 청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갈등과 분열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가 됐지만 그래도 여성단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단체는 필요하다고 시각이 더 많을 겁니다. 더 훌륭한 단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는 더 돕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보육시설 보조금과 관련해서 소위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을 과잉 청구했다가 적발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내기 위해서 보육교사 수나 보육어린이 수를 늘리거나 보육시간을 부풀리는 등 수법을 써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적발된 보육시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의 보도에 보셔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께서는 문화예술 진흥방안과 문화예술의 도시건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문화체육과는 사실 업무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딸린 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박물관 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또 종합운동장 등 정말로 과도할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자체도 좀 과로에 시달리지 않나 특히 주말에 행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떻게 인력은 충분합니까, 지금?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에 인사 때 정원을 4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전번 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매주 행사가 1～2건씩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과장은 물론 팀장 또 직원들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적당히 쉴 수 있도록 서로 안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이라고 매일 나와야 하는 것보다는 과장도 쉴 때는 쉬고 팀장도 쉴 때는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전반적으로 답변서를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올해 하고 지난해하고 많은 이성문화축제라든가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또 행사를 좀더 확대해서 실시했고요. 그래서 어떤 공연 위주의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축제에 대한 것들도 용역사전심의를 했었는데 내년에 축제하는 것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 축제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공연이 많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축제가 연예인 공연하는 것에 치중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축제를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공연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통과 현재 공연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용역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내년도에 좀 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하남시에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민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당부 드리고 지금 하남예총에 대해서 대책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남예총이 출범할 당시 인증 받을 당시 몇 개 단체가 참여했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느 단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결성해서 예총을 창립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에 지금 예총에 가입할 단체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기타협회는 3개 아까 말씀드린 국악, 무용, 문인 외에는 가입을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이 갈등이라든지 하남예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총회장한테 3개 단체만 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다 지금 특별히 중앙에 한국예총이 인증만 받아놨지 활동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머지 가입 안 된 단체를 다 가입해서 예총다운 예총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여러 번 요구 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히 미술과 음악협회가 예총에 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설득하고 물론 예총 회장이 먼저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두 단체를 설득해서 예총 산하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하남예총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타 시·군의 예를 봐도 예총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운영비까지도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좀 반영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현재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을 좀 배려해서 쉽게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쉽게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기 부여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총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도비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예총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예총 활동실적을 증빙하고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총활동을 보고 할만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떻게 예총 인증만 받아놓고 활동이 없느냐 그러면 회장의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럼 회장을 다시 뽑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지 지원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보고할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하남시가 먼저 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사업실적도 있고 활동실적도 있어서 도 예산도 좀 확보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하고 여러 번 교감을 가져봤는데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일
문영일의원
예총 회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임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2007년 2월 23일 날 됐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렇게 예총이란 단체가 발족을 하고도 제구실을 못하는 지금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하 단체가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산하 단체를 아우르고 종합적인 예술단체로서 활동해야 할 텐데 제 생각은 하남시가 먼저 예총에 대한 지원을 다소라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동기 부여를 하고 또 실적을 만들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든 사회단체 보조라는 게 시의 예산으로만 하려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부담 자기 단체가 주관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저희 보조금 편성해서 그 돈으로 다 처음부터 키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것은 지금 예총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력, 자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부담을 할 만한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먼저 하남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총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일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하 단체로 가입하지 않은 미술협회와 음악협회도 어쨌든 예총에 같이 뭉쳐져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문화체육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예총 사무실은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무실도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그런 사무공간을 만들어 줄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단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런 의혹과 의심을 받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더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의 여론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예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갖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시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뭐,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냥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실제로 시 보조금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된다는 지적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이성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사회단체들, 예술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교육이나 인재양성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들 문예 아카테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전에 사회복지과 부문에서 말씀할 때도 사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활성화를 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체계로서 사회복지과와 함께 연계해서 분명히 활성화를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선수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많은 종목에서 우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승 이후에 좀 많이 허탈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전에 받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서 타 지역을 보니까 용인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실제로 보상을 좀 하더라고요,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얼마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진흥기금에서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한테 일반체육하고 장애인체육선수들 다 통틀어서 연말에 가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몇 십 만원씩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차별화해서 지원하는데 해마다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4,000만원 정도인가 됩니다. 그런데 포상금 주는 것을 얼마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해에는 많이 따기도 하고 적게 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윤영배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해마다 그해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한테 적정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그냥 나눠서 주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 보다는 이제 기준 자체를 정해서 좀 이거를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과거에 제가 문화체육과 오기 전에 보니깐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도 주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깐 하반기에 가면 못 받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상반기에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하반기까지 메달 딴 실적을 가지고 배분하자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인근 시의 배분하는 실정과 우리시의 배분하는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비교는 해 보지는 못했는데 비교해서 저희 선수들도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사실은 이런 선수 분들 중에서 오히려 지원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또 한편에서는 시설 부분인데 사실은 적은 인원수에 비해서 특수한 시설도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체육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지도자 부분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좀 그렇습니다. 일반체육은 저희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는데 지금 지도자를 학교 외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지도자를 해서 한 1년에 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생체나 이런 곳은 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이 2006년도부터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와서 저희도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지도자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 줄 정도로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체육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 체육부서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업무지침도 없고 참 막막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대회에 나가고 하는 인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저희 하남시에 12명이 나갈 때 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걸 또 어떤 종목에 어떤 운동부가 있다든지 다 개인 종목이거든요. 개인종목마다 지도자를 붙여줄 수도 없고 어떤 단체 팀이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도자 문제를 검토해 보겠는데 거의 다 개인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사기진작 또 발전 이런 것을 해 나가려면 지금 이게 횟수로 몇 년차가 되요, 장애인체육회 이야기 나온 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조금 안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불일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예산문제입니다, 가중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 지금 우리 일반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이 담당할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복지하고 같이 공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부터 체육업무를 체육부서에서 담당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체육만 가지고 어떤 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장애인체육을 하다보면 복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4개시·군인가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도 별도로 한 시·군은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인체육회에서 같이 직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 직원을 늘려서 거기서 이런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럴 때 지원해 주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처리 이런 것만 할 뿐이지 별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든 시·군은 경기도에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여기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었는데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만들어야 되는데 체육회는 구성을 해야죠, 장애인체육회는 구성하는데 사무국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아, 사무국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거고……. 체육회는 구성해서 어떤 현재까지는 체육회가 없었기 때문에 단발 적으로 개인이 어디 경기에 출전한다고 하면 개인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깐 지금도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사무국은 그렇게 체육회에다가 직원 한명정도 더 증원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 체육회 자체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초부터 체육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한번.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 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선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빨리 그런 정도 선에서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들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셨거나 서로 아직 이해가 안 됐다면 바로 그냥 이해를 시켜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몇 분이지만 사실은 감히 체육시설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장애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인프라구축이 되거나 시설이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전 임시회에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행정조사를 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때 저희가 보고서낸 거 보셨죠, 사진도 보시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특히 몇몇 곳은 외곽에 있는 몇몇 곳은 아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 동호회나 모임들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설들이 잘 운영되지만 감북동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엉망이었고 고골에 있는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도 시설들이 많이 망가지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시설이 27개소 정도 되는데 거의 시내보다도 농촌 동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원래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시민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개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누가 이렇게 관리주체가 되어서 딱 통제하고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공원개념 비슷한데 아무나 그냥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아무 때나 수시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의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의식 와서 쓰레기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휀스도 치고 또 야간에 필요하다면 조명도 달아놓고 아주 자동으로 점열스위치 만들어서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밤늦게 와서 직접 선을 매가지고 쓰고 분전함을 저희가 잠가 놓으면 또 뜯어서 연결해서 쓰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관리를 저희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내에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깐 사실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체육시설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출장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일례로 춘궁동에 있는 풋살경기장.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천현동…….
현심
이현심의원
아, 천현동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업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자주 오니깐 만약에 시에서 위임을 해주면 일정 부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시설팀, 체육시설관리팀으로는 다 사실 27개 관리하기가 100%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자주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하는 단체 이런 분들과 협력 하에 좀 관리를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고 이렇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관리를 잘못 주면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한해요, 이 사람들이…….
현심
이현심의원
그거는 사전에 미리 얘기가 돼야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데 저 시설을 왜 누구한테 권리를 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용을 못한다는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지금 하다못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한테 기득권을 주면 그것도 오버해서 너무 제한을 하다보면 또 다른 역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떻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조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최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용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산곡동 풋살경기장에 가니깐 전기 배전함부터 모든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지하수 펌핑모터 또 교산동 족구장에 가 보니깐 버리는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지금 쓰레기장인지 족구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새골 족구장 역시 마찬가지로 못 쓰는 소파들을 거기다 다 갖다놨어요 앉아서 구경을 하려고 했는지 보면 아주 지저분한 소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덕풍동 청소년 체육시설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 또 화장실이 뒤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고쳐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바로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천현동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 보니깐 스케이트장에 낫도가 다 풀려 가지고 스케이트장 보드 판이 들고 일어나 있어요 그것도 바로 시정 좀 시켜주시고. 덕풍1동 청소년 거기에 보면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빨리 하자 보수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향교도 지금 좀 개보수 하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향교 명륜당 공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하고 있는데 전기선이 어지럽게 막 놓여 있고 화재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에서 개를 기르는 모양인데 잔디까지 다 심어 놓았는데 개 기르는 곳에만 잔디가 다 죽었어요. 개도 물론 길러야 되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기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교에서 물건이 필요해서 아마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삿짐 쌓아 놓듯이 향교 한쪽 구석에 쌓아 났거든요, 마루 중앙에 이것도 좀 안 보이는 곳에 치우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현황 및 7가지를 질문하셨는데 16번 우리시 전통 문화 발굴현황 및 이성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 계승·발전 방안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질문사항이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설치에 대해서 답변서 받았는데 최근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에서도 여름철에는 냄새가 심하다 또 몸이 가렵다 눈이 따끔따끔하는 증상이 있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그리고 보도를 보면 초등학교 인조 잔디 성분검사를 했는데 176개 중에서 43개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코오롱 제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보도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은 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조 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1년 지났는데 검사 또 다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1년 지난 다음에 받은 것이 아니고 2007년 11월 달에 그때 받았습니다, 설치하고 바로요.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니까 1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그럼?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쯤 한번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설치할 때와 또 시간이 경과된 후에 하고는 다르게 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검사해서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 번 해 보시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제품을 썼는지 우리 것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품 교체됐던 그런 제품인지…….
윤례
배윤례의원
네,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도 우리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같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좀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합창단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화합 문제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잘 얘기를 못 들으셨나 본데 합창단에서 단원들 간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지휘자와 단원들이 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두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창은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하모니가 나오고 또 서로 믿음을 갖고 해야지 좋은 공연이 되는데 지휘자하고 이렇게 합창단원 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불신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음악회가 되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이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지휘자와 단원들 간의 화합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4일 날 바꿨는데 먼저 지휘가가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권고해서 지휘자를 바꿨거든요. 지휘자 바뀌고 나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게 많이 해소되고 물론 갈등 없는 조직은 없겠습니다만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지휘자가 온 뒤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지금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심각하다는…….
윤례
배윤례의원
단원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원들 얘기로는 절반 이상이 다 지휘자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휘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단원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저희가 1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하는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보통 1주일에 2번은 다 못가지만 한번정도 1주일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무장이라고 단원들 중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반장처럼 단무장이 있는데 단무장을 통해서 또 총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도 없었는데 저희한테…….
윤례
배윤례의원
담당자가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듣기로는 지휘자를 바꿔야 할 만큼 여러 사람이 정말 그만 두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심각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신규 단원을 4명 추가모집을 했는데 정원이 50명인데 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신규 단원을 4명만 채용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모집공고를 했는데 하반기에 5명이 왔습니다, 응모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봐 가지고 4명만 1명은 좀 자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척했고 4명만 모집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원자가 적었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하남이성문화제 관련 행사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현황도 제가 자료로 다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관련 홍보물 활용 실적과 관광박람회 참가현황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박람회가 있었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때 참석했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부스 만들어가지고 시정 홍보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부스 2개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나는 경정장 부스고 하나는 저희 하남시 부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을 보면 조달청 계약 예정이 11월 20일 중이었는데 다 마쳤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안내책자요, 홍보물?
윤례
배윤례의원
네, 홍보물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관광 홍보물이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회계과로 다른 의견을 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오고 그래서 보완하느냐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럼 예정대로 되질 않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관광박람회에서 우리 부스 2개 가지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때 홍보를 했습니까, 시 홍보를?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에 있는 관광홍보물 만든다는 것은 관광안내책자하고 문화제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당초 예산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었는데 의원님들이 2가지를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한 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에 저희가 한쪽으로 예산을 4,000만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절감하고 7,000만원으로 해서 한쪽으로 예산 목을 정리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관광박람회 참가하는 저희가 부스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그 다음에 부스 신청료 198만원 주최 측에 내는 거하고 저희가 부스 만드는데 비용 750만원하고 해서 948만원이 들어가서 거기 홍보물은 저희 홍보팀에 있는 홍보물하고 CD, 영상물 이런 것을 가져가서 프로젝트 설치해서 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그림만 보시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 홍보팀에 만들어 놓은 시정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CD를 가져가서 프로젝트에 틀어서 관광박람회에 온 국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시 전통문화발굴현황 및 이성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계승·발전 방안 지난 우리 이성문화제 때 타 지역 학교학생들이 와서 우리 행사를 한 적이 있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고적대…….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때 우리 시 학생들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고적대는 안산에서 온 거고 그 나머지 분장하고 백제왕 행렬한 100명은 저희 하남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고적대만 안산에서 왔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취타대죠, 취타대…….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그런 전통문화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용역비 1억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래서 좀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문화 축제에 정말 훌륭한 그러한 특색에 맞는 전통문화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학교에 있는 지원하고 육성을 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지원현황에서 신장초등학교 핸드볼 2,200만원 예산 지원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핸드볼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신장초등학교 핸드볼팀 없어졌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예산 반납 받았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2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2008년 5월 달에 선수층이 없어 가지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 했어요, 지출을 안했어요.
윤례
배윤례의원
지출이 안 됐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연초에 없어지기 전에 한두 번인가만 지원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액만 지금 표시만 된 거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리고 학교 체육지도자들에게 지금 지도자들 지원금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이것이 연 600만원씩인데 그러면 월 5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저희 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교육청에서 70원씩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70만원 나오고 우리시에서 50만원 나가고 120만원인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승인받은 학교는 1,800만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례
배윤례의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체육지도자들이 교육청에서 7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70만원하고 우리시에서 50만원하고 그래서 12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1,800만원이 나오고 우리가 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승인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부로……. 그 학교가 지금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 지도자는 1,800만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발전 기금 이런 부분에서 보충해 주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 아무리 생활비 200～300만원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충당은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렇죠. 모두다 생활비 전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고요. 그래도 조금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7-18쪽에 있는 하남고등학교 태권도와 유도가 있는데 출전 성적이라든가 실적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실적까지는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질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운동부가 많다 보니깐 출전 실적 같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하남고등학교에서 태권도와 유도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윤례
배윤례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 다른 체육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만 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님이 아까 인조 잔디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잔디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잔디칩 있지 않습니까, 고무칩?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고무칩이 문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고무칩이 문제인데 이번에 KBS에서 아마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전병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질문 했고요. 그런데 코오롱에서 작년도에 시공한 그 칩을 긁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긁어서 다시 새 칩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아마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코오롱 회사 하고 협의해서 칩을 갈 수 있으면 갈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 다음에 북경올림픽에서 고양시에 장미란 역도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고양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조정팀이 창단된 지 10여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국내 출전용에 불과하고 예산만 지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대회출전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깐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다른 종목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데 출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실 의양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 정한 것이 없어서 공식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도 시장님 동 순시할 때도 핸드볼팀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혼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좀 의원님들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같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 원주에 있던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지고 효과가 좋았지만 지금 경기도에 수백 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 차원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좀 선수를 비인기 종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는 프로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깐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조정선수팀이 생긴 것도 저희가 조정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권유를 받아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문제도 하남시의 선수가 나가서 장미란 선수처럼 시를 홍보한 것은 없지만 미사리조정경기장 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선수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남시가 조정이나 카누운동부가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것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지금 타 시·군에 아니면 타 팀에 우리 선수들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 조정선수들의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우수 선수를 데려왔다가도 1년만 지나면 타 시·군 아니면 타 시청, 타 팀으로 빼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는 우수선수를 데려다 훈련시켜서 다른 팀으로 뺏기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좀 더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좀 더 상향 시켜서 우수선수들이 많이 우리 하남시에 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시정 질문 답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7-10쪽에도 그렇고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 질문 답변할 때도 그랬고 지금 하남팝스오케스트라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여쭤 보거든요. 명칭이 지금 우리 하남 팝스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없는데 여기에도 써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 또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없는 팝스 오케스트라를 써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또 이 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되어서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를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를 이름만 바꿔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해서 예산도 문화예술회관에 올라올 예정으로 지금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앞부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를 별개로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해서 행사를 치르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지원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신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문화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가 됐든 창단이 됐든 그렇게 가야지 정말 거창하고 멋진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곳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뿐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성문화축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성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기조 하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당한 규모로 해서 이제 유명인사나 유명한 그룹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대외적으로 행사를 크게 알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관람을 하신 많은 분들도 만족하신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문화와 행사, 축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하셨고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거래의 활성화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남시도 그 지역 대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하남시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되면서 토지거래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일겁니다. 갈수록 허가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지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면적뿐만 아니라 필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우리시가 내년 2009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면 축사를 매입했습니다. 축사를 매입했는데 축사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더불어서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이제 부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총 94건에 대해서 이행명령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행 완료한 것은 6건 정도 되고 이행하지 않는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영일
문영일의원
이행 완료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6건 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6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명령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분들은 처음에 시가 토지거래허가 할 때 허가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하셨겠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공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렇게 하셨는데도 어쨌든 취득하고 나서 취득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창고라든가 임대하다 보니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깐 이행강제금도 규모가 큰데 이게 전부다 시정이 되겠습니까, 남은 83건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글쎄, 저희가 이행명령 기간을 3개월 정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계약기간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참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조금이라도 지나서 손해를 덜 봤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참고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지역의 어려운 형편도 감안하셔서 예를 들면 계고기간을 좀 더 충분히 준다든가 해서 이용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도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8건 거의가 축사 건이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의 다 그렇죠. 취득 시기가 대개 그러니까 언제쯤부터 이게 부과가 됐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후 이행실태조사를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토지이용실태조사 기간 이후부터 금년도 토지이용실태조사 기간 전까지 토지거래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축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풀지 못하는 문제로 난제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시도 그렇고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축사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시와 의회가 축사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7년 1월 이후 사무실 내 환경·시설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역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8년도 개별공시지사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합리적 세수재원발굴과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의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일전에 헌재에서 법 불합치 판결을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측면에서?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종부세는 고지서가 아마 일선 세무서에 도착이 아마 오늘, 어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계시고 종합적으로는 아직 총괄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06년도에 파악하기로는 약 52억원, 작년에는 73억원 정도가 종부세를 냈는데 그에 따른 우리 부동산 교부세가 일선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약 27억원 정도 올해는 금일까지 40억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바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을 했을 때 저번 9월에 발표한 안 가지고 한 것이 부동산 교부세가 약 2009년도에는 47%가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으로 언론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게 교부세를 말하기 전에 왜냐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일단 국세에서 하남시에 오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종부세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하남시에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그러다 보면 하남시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헌법 기관에서 판단한 위헌과 법 불합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내놓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좀 너그럽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교부금을 받아서 일을 하던 지자체에 사업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에 따라서 하남시에 다른 또 과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없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재산세 과표를 이용하는 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태동이 지방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데 묶어서 저율의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고율의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이 바뀌어서 국세로 갔던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에 작년에 부과된 것이 73억원 가량이라고 그랬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세대수로요? 약 1,969건 정도가 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1,969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세액이 더 많은 것은 토지하고 일반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분들이 주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그쪽으로 주로 개편 안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일단 답변서 가운데 9-3쪽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발굴 및 개정 건의 실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정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 가지를 논의해 봤는데 두 번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경농지 재산세 감면은 저희 하남시가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첫 번째로 저희가 요구해서 감면조례를 승인 받음으로 해서 이거는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는 50%감면, 2008년도 20%감면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내년에 이게 일몰제로 끝나는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내년 아직 그런 개발 여건에 아직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런 혜택을 드렸으면 해서 행안부에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합산 과세는 저희가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에 채택되어서 행안부에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검토사항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불가능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것이 재산세하고 특히 종부세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경기도의 의견은 어떤 의견 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경기도가 아니고 행안부요.
영일
문영일의원
아, 행안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행안부는 이제 주로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린벤트 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대상 토지가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실은 일반 도시지역 일반지구 읍·면 지역이 녹지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된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개발바람에 맞춰서……. 그런 지역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이 제한될 것이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곳에 과세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 얘기는 그러한 면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면 50%를 감면해 주고 50%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고율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데 이러한 것은 사권에 너무 제한되고 부동산거래도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분리과세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재산형태로서 재산가액이 상존해 있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가가 있기 때문에 분리 과세하기는 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안부에서…….
영일
문영일의원
두 번째 이제 재산세 감면 건의 3년차 일몰제로서 3년차에 끝나는데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감면적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다시 한번…….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사실은 하남시 해제된 곳도 개발이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오수관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은 안 되고 있지만 토지주께서나 또 건축주께서 새로운 개축이나 증축을 하신다면 그러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우선 해제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부담 굉장히 막대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개발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없기 때문에 손도 못되고 있고 물론 지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마련 그런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개발이 완료된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서는 한 5쯤으로 해서 5년차까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세무 공무원으로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라든가 또는 경제 살림에 많은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세법이나 아니면 감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대로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제 중앙 정부의 세법을 관여하고 입법하고 개정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 실무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종부세 관련해서 처음에 나왔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69건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 세율이 변화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로 바뀐 기준으로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글쎄, 제가 모릅니다만 알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답변 못해드립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9월 달에 발표한 것은 세액은 모르겠고 1내지 3%에서 0.5%에서 1%로 세율을 낮추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거를 과표로 환산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산출될 것이냐 까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 며칠 있으면 내년 예산 본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세입부분에서 우리 세수입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언론보도에서는 행안부에서 언론자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7%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지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 보조금을 더 확대해서 지방 정부에는 교부세나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만큼은 중앙 정부의 세율 조정에 관해서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줄어드는 세금을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교부액을 다 다른 재산세나 이런 걸로 내려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많은 보조금과 교부세가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특히 부동산 교부세는 2007년도에는 26억이고 작년도 올해가 40억 정도이기 때문에 세수가 거기서 교부세가 줄더라도 우리 하남시 재정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교부세 자체가 세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액수는 말씀드린 대로 전에 수도권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재정이 적다고 판단되는 곳에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가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교부액이 적은 편이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이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거죠, 밑에 있는 지방으로…….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본다면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큰일이겠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곳에는 영향이 크겠죠.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비 몇%나 되는 거예요, 종부세로 받는 교부액?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우리 2,000억이라고 생각하면 20억, 40억이라고 보면 프로테이지…….
현심
이현심의원
0.5% 그 정도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추산해서 환급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남에서도 지금.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오늘 아침의 언론 보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그냥 어제 날짜로 환급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다 개별통보를 했다고 아마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시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