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자료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부분 있죠? 수의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있죠?

계약심의위원회.

그 위원 명단과 어떤 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제주시에 가봤더니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의계약된 용역, 그 부분을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와 미공개 건수, 그리고 미공개 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처, 지급…… 물품이면 물품, 누구한테 주었는가 하는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2006년부터 200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탐라게스트하우스 연간 활용실적―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연간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 업무추진비는 현금 지급처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관련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상황을 주십시오. 2009년도는 현재 의회에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요구액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개방형이라고 합니까? 공모해서 채용한 건들 있죠? 환경부지사라든가 지식경제국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내용과 공모할 때 공고한 내용 사본, 그분들과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하는 계약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국가든 해군이든 국방부든 도와 오갔던 공문 내용, 그러니까 해군기지와 관련하여―마을이든―공문으로 왔다갔던 일체의 내용들을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가 도에서 체크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하고, 찬반양측의 미팅 횟수와 미팅 장소, 미팅 내용, 이것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혹시 준비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못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관계는 공개한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하나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늦어도 오후 회의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의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하였던 올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올 한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힘입어 감동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총무과장입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영윤 세정과장입니다. 한석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8직속기관, 열 개의 사업소, 44과, 16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국은 4과 1팀 21담당으로 그 명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총 1,965명이고, 현원이 1,944명으로 현재 2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153명 정원에 1명이 과원으로 현재 1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과원인 이유는 도민만족 민원행정 일사천리를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담요원 배치에 따른 과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총무과 등 4개 과와 1팀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과 10쪽 목차에 있는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 등 모두 2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8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입니다. 행정의 기본틀에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직 내부에서부터 신경제 혁명을 선도해 나가고, 시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함과 아울러 공직사회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비용개념을 도입한 행정행태 개선을 위하여, 도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31대 중 대형차량을 경형 승용차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직원 상시 출장 시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구 북군청사인 제2청사 당직을 폐지하여 제1청사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원부담 경감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우편물 이메일 수신, 각종 대가 지급과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정권한을 축소한 전자입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업체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 자가용 휴식의 날을 운영하여 공직자가 솔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직내부 시책을 마련하여 공직자가 솔선함으로써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매주 목요일 개최되었던 간부회의를 목요경제회의로 전환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경제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코자 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 애용, 제주항공 이용 등 공직내부「10+1」경제 시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정부 발표 이전인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변화 주체로서의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기적인 전화친절도 조사,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감동 실천의 전화 일사천리 120번 운영입니다.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응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걸맞은 민원행정의 혁신을 유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민원 대표전화 120번을 지정하여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고객만족센터 내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하여 각종 민원절차 및 전화민원 안내,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출동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일 평균 56건, 총 1만 1,438건이 접수되어 9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일사천리 상반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도민 469명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가 만족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더 나은 민원행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민원 해결을 위한 고객감동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다소 미흡한 120번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여 ‘긴급’하면 119가 생각나듯이 ‘민원’하면 120번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각종 공사 등의 예정가격 작성 이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일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 계약심사 부서를 총무과에 신설한 이후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10월 한 달 동안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5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요청 금액의 5.6%에 해당하는 12억 1,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규칙 제정과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강화해 나가는 등 계약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및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계약 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규정상 전자입찰 범위가 2,000만 원 이상이나 이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낙찰자와의 전자계약 확대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고,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사전 원가검토를 통하여 설계금액 대비 5%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가 지급 시에 민원인에게 입금상황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재무보고서 작성 등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지방재정시스템 도입 안정화와 지방재정 연감 작성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감동의 도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이 신설된 부서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전화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1/4분기 89.8점, 3/4분기 90.3점으로 대체로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부서별·개인별 포상을 하는 등 친절지수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 관광객, 기업,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객만족 시책을 지속 개발·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편의와 효율적인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행정 수요 위주의 청사운영에서 민원 편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청사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편안한 청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이후 경제, 관광, 1차 산업 등 경제 분야와 사업 부서를 본청으로 전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긴장감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관광사랑방 설치, 주차장 정비 등 고객 중심의 청사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청사 로비를 정비하여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상공원 조성으로 휴게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그린청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기록물 수집, 보존의 효율화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역사 및 향토자료 등 기록물의 조사, 수집, 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기록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보존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탐라기록관리소와 기록관을 통합하였고, 기록물담당자를 206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중요 기록물 2만1,643권을 DB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박물과 향토자료도 총 4,412점을 수집하여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기록물에 대하여는 정리와 수집, 이관을 철저히 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역사·문화 등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은 물론 철저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쪽부터 2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지표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자치역량 평가지표를 개발, 정기적인 역량 측정으로 자치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후 지난해 지방의회, 집행부, 시민사회 및 국제화 등 4개 부문에 대한 100개 지표를 개발하고 수준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비교 측정치가 없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난 10월 24일 두 번째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00개 지표에 해당하는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월까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 개발한 개별 지표의 값과 상호 비교 측정을 통하여 기존에 발굴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평가 지표를 개발함은 물론 2009년도 자치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능의 강화입니다.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주민참여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체위원의 58.6%까지 공모제를 확대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주민자치 사랑방 운영, 타 시도와의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07년 32.8%에서 ’08년 36.8%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박람회 및 평생학습 축제와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핵심리더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고, ’09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용적인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등 도민들이 자발성과 차등성, 실천성과 실용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뉴제주 운동이 출발한 2007년도에 비하여 다소 주춤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자 참조기 등 1지역 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제주시 명품 공동브랜드인 해올렛 출시, 마을 투자유치단을 운영하였으며, 읍면동별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불친절 해소 캠페인 전개, 관광지와 마을주변 환경정비 활동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정착과 미래세대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친절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뉴제주 운동 추진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읍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별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대한 차등적 지원과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담당제 운영 등 지역책임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장·통장증 발급, 리·통 운영비 최저 지원금액 하한선 신설 등의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자치제도 연수, 스터디 그룹 운영 등 읍면동 직원의 사기 진작과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장, 통장, 사무장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시, 읍면동 지원·조정 등에 관한 훈령 제정을 해나가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읍면동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상생·협력의 사회 대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대화행정을 통한 도정 현안 공유 및 다문화 시대의 외국인 주민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명으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 창립회의를 시작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무연찬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단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급 기관·단체 등 도민과의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도정현안에 대한 공유와 함께 의견수렴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다문화시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기 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정착과 현장 대화행정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고, 외국인 주민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역량 제고입니다. 도정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사회단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도민 대통합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활동기반 구축과 공익활동 장려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시에, 적정하게 지원해 나감은 물론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에 기회를 꾀해 나갔으며, 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에너지절약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산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민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도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의 건설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0월 말 현재 721개의 자원봉사단체에 4만 6,9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5만 9,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를 조사하여 20개 분야에 7,407명을 배치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전문자원봉사단 및 공직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도 자원봉사 활성화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감은 물론 우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및 단체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의 지원입니다. 국가 정책 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후 시행이라는 부대조건으로 정부예산 174억 원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이후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 11일에는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할 계획임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1월 4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해군에서는 토지와 지상물, 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면서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건설 주변지역과 제주자치도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7쪽에서부터 29쪽까지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제주형 인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과 승급을 실시하였고,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중견 간부 공무원을 일선 읍·면·동장으로 전진배치 하였으며, 전문 행정수요에 대응한 전문직위제 운영,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무성적 평정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제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일체감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평정제도 3단계 개편 등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전문 공무원 육성 등을 통한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전문행정인 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의 기틀은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 지역 인재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우수 인재 선발, 전국단위 인재채용과 면접시험 인성감사 강화 등 새로운 인재채용방법을 도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인재를 채용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였고, 도와 대학이 함께하는 공동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우수학생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래 제주발전을 견인할 주역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에 행·재정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전국에서 인사행정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훈련의 실효성 확보와 교육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의 구축입니다.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고,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대화에 충실해 나가면서 공직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관계 교육 및 워크숍 참여와 배낭연수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지원하면서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대응해 나가고, 노사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호 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0쪽부터 34쪽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의 확보입니다. 충실한 세수 확충을 통하여 재정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화된 세제 운영으로 투자유치 및 역외세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의 세수 목표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4,400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7%인 3,3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과 선박투자회사 등록에 주력하여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감면권 특례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동향 파악과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과 납세편의 시책 확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지방세 구제제도의 정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에 납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제도의 정착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 제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이의신청 제도는 90일 이내에서 28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이의신청 26건, 과세전 적부심사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개선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현장조사, 위원회 참석, 전화 이용 진술 청취제를 통한 진술기회의 다양화, 준사법적인 기능 도입 등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안정적 재정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부담이 없는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정착하여 효율적인 재정자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관리 재테크를 통한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 210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 수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중 28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현재 과년도분 체납액이 155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4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0억 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지출대기성 임시 보관금의 최소화, 공공예금을 3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대책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꾀해 나가면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지난 연도와 현 연도를 합쳐 총 313억 300만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2.5%인 44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186억 원을 정리하였고,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 골프 회원권 등 기타물건의 압류를 통하여 총 70억 2,200만 원을 정리하였고, 161명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174건의 관허사업 제한, 31명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7년도 징수율 93.1%, 전국 징수율 2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해 나가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민자유치에 따른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기관 청사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2개 기관을 양여하고 1개 기관 매입하였으며, 6개 기관에 대하여는 양여 또는 매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는 행정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인 1만 2,083필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151억 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가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유재산 소유권 등 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5쪽인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인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을 창조해 나가면서 특성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총괄 기획, 연계지원 기능과 마을리더 육성을 강화하면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마을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등 11개 주요시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을 만들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우수마을 탐방, 마을 만들기 연찬회 등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추진역량을 강화하였고, 6개 마을을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로 선정하여 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조례 제정, 마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활성화를 기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마을 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9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39쪽부터 72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읍면동 이장, 통장, 사무장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 내용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29쪽 29항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했다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과 후의 동사무소 기술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좀 주십시오. 어느 만큼 많이 배치했는지 봐야 되니까요.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관 지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쪽에 관광미항 건설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명명하면서 뭘 더 해주었느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단지 국방부 내지 해군 예산으로 크루즈선박 두 척을 접안시키기로 하는 것이 관광미항이다, 15만 톤 크루즈선 두 척을 접안시키기로 됐다는데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 몇 척이나 와서 접안하지 못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15만 톤 크루즈가 아직까지 온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또 세계적으로 보유한 척수가 몇 척이고, 앞으로 1년에 몇 척이나 올 것 으로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크루즈선 15만 톤이 많이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즈회사를 용역을 통해서 보면, 항구가 마련되면 그 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5만 톤이 두 척인데, 2035년까지 용역을 통해서 몇 척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15만 톤 크루즈항을 만들어놓으면 선박회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제주자치도 어디에 정박할 곳이 있다 해서 여행계획을 짜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만 톤급은 앞으로 제주항에서 접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5만 톤 크루즈선 두 척을, 세계에 몇 척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과연 순수하게 크루즈선만 이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해군선박을, 군함을 접안시켜서 쓰면서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는 크루즈선박도 접안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9월 10일에야 총리실에서 민군복합형으로 정립했습니다. 그전에 국회로 예산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15억 원 설계비부터 확보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크루즈항이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 이쪽 방파제를 420m만 하려고 하다가 270m를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크루즈만 들어옵니다. 확실합니다. 이쪽에는 해군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들어올 것인지 예측 불가능한, 한 번도 들어온 사례가 없는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지방비로 투자되는 액수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이것이 사실 효율이 있겠느냐, 투자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KDI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KDI가 지난번에 크루즈 올 수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낸 겁니다. 그때 용역결과가.

계획도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계획하기 전에…….

9월에 발표했다면서요?

작년도 부대조건을 달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게 제주자치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면 그저 전시효과 노리는 그런 시설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제주자치도민한테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이익이 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왜 이런 잡음이 나옵니까? “어느 선박도 오려고 했는데 못 오고, 어느 국가의 선박도 오려고 하다가 못 왔는데 이 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어느 도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막연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만 톤급 크루즈는 15만 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고 15만 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도 오는데…….

그 이하는 제주항으로 다 되니까 하는 얘기죠.

지난번 용역회사를 통해서 외국의 크루즈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 보니까 산남이 69%, 70%가 오겠다. 그리고 산북으로 30% 하니까 제주항은 8만 톤급 이하를 30% 하고, 70%는 강정항으로 해 놓으면 그리로 올 게 아니냐 하는 계획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에서 아주 모순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도 5월 3일에 완료되어서 제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서 이 계획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괜찮은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국방부든 관계 정부기관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동의를 하고 “이 계획만큼은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계획부터 나온 연후에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먼저 동의해 주고 후합의를 보려니까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의가 제공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온 연후에 정부하고 그 계획을 절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생각은 의회가 부대조건을 안 했으면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정부하고 절충을 할 텐데……. 이것이 국회 부대조건 완료한 후에 하도록 하다보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취해 나가면서, MOU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하도록 해서 2단계로 하려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강정주민 반대 측을 달랠 수 있는 조건이 이런 겁니다. “이런 조건을 내놓고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변명의 자료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정주민들에게 “데모하지 마시오, 자제해 주시오” 하고 있지만 무슨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조건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결과를 봐서 하든 말든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MOU부터 12월 말에……. 용역은 5월에 제출받고 MOU는 금년 12월에 체결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보류하자, 보류하는 명목은 환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류하면서 관망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주자치도가 안달 나서 빨리 진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민을 위한 도정입니까, 국방부를 위한 도정입니까?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정책도 이루어지고 도민 이익도 되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갖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MOU는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을 우선해서 정부로부터 무얼 받아내고 세부적인 돈은 우리가 따 와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를 범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MOU에 내년 5월에 제출되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의한 것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해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작용이 있느냐? 이 용역 자체를 강정 주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네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사전 용역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용역이 확정된 거하고, MOU부터 체결해서 그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강정주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자치도민들이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MOU라든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사업은 최소한도 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일체 중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겠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면서 절차도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딱 끝나서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기회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자치도민입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국가 전체적인 효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 상무대 이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상무대 이전은 똑같은 군부대……. 거기는 제주자치도 군사기지하고도 다릅니다. 상무대는 교육기관입니다. 기지하고도 다른 데입니다. 그 교육기관이 이설되면서, 거기에서는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청와대에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잘 아는 사항이죠? 그러면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라남도,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부 통해서 그쪽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결해 줬습니다.

2,100억 원 줬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에―도시가 장성군입니까―그 사업 규모가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지만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제주자치도가 왜 안달 나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 강정주민들 저렇게 매일 같이 데모하는 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그분들이 데모할 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만족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해 보겠습니다.” 또 계획이라도 가져서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는 무슨 대안을 줘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오.”만 하면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용역을 5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용역이 나온 다음에 MOU를 한다든지 대정부 절충을 해야지, 처음부터 MOU를 작성한 연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다니까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도에서 조급하게 하느냐, 강정주민을 비롯해서 도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하나만 중간에 체크할게요.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용역비에 대한 의회의 부대조건이 뭐였습니까? 주민갈등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의회 부대조건을……. 국장님 소신은 앞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지켜야 됩니까? 그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부대조건에 분명히 “용역비를 사용할 때 주민갈등을 해결한 이후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의 해소관계가 굉장히 포괄적이었습니다. 고소고발 취하라든가 통장 임명 등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가 만든 유권해석입니다.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확인절차를 거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갈등의 문제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유무를 떠나서 의회의 부대조건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의회 부대조건에 대해 아니다, 그렇다 하는 판단은 국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의회가 할 거라는 거죠.

정부도 보면 국회 의견을 묻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분명히 나중에 유권해석의, 법령의 문제를 국장님도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워낙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면…….

저는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해군기지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그 이후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님은 지금 한 바퀴씩 돌아가자는 얘기고 오옥만 위원님은 자료 온 다음에 하자는 얘기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관련해서만 계속 질의해서,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것을 해도 좋은데 가능하면―해군기지에 대한 연이은 질의이기 때문에―순서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해군기지에 관한 거죠?

예.

고봉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12월에 MOU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의회 의견 수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한다는데 그런 여론 수렴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민사회에 갈등이 심화되고.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 동의를 해 주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주자치도하고 협의하라는 단서조항을 뒀는데, 제주자치도가 어떤 내용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인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도 국방부하고 실무적인 안이 되면 의회의 협의도 거치고 언론에 공표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대조건의 하나인 제주자치도와 국방부 협의 절차를 가질 때,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를 했습니까?

국회 부대조건이 해소됐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 항을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8개 항에 대해서 MOU도 체결하고 각종 평가 등을 할 때 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8개 항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항의 조건들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정리된 겁니까? 하다못해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도 자체적으로 그런 조건이 정리된 거죠?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추진 전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언제나 우리 의회하고 윈윈해야 된다, 쌍두마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혼자만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 해군본부에서 왔을 때 강정항에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경제효과, 이런 것도 물론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해군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공식화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에 있는 크루즈항하고 강정항 크루즈항하고의 접안비율을…….

7 대 3으로 했습니다.

7 대 3으로 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관광미항 바로 옆에 서귀포 관광미항을 개발 중에 있는데, 크루즈선의 접안비율을 도에서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크루즈선사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의미에서 도가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다른 지역의 경제효과는 저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30%가 제주항에 접안 된다고 도에서 계획을 주도한다면, 제주시쪽 경제에 그만큼 저감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계획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가 없는 게 아니고 2006년도 관광지별 외국인 방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 34.2%, 서귀포가 65.8%, 그다음에 2006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Top10 관광지 통계에서도 서귀포가 71%, 제주시가 28%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강정항으로 유도한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크루즈가 7 대 3 정도로 남부로 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답변을 함부로 하면 도민사회 갈등만 조장됩니다.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크루즈선사에서 제주항에도 접안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정항에도 접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사에 맡겨야지, 도에서 7 대 3 비율로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주도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였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KDI가 용역하면서 외국인들을 조사해서 7 대 3의 비율로 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자치도에 크루즈항이 두 군데 생긴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정항을 관광미항으로 한다는데, 바로 근처에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졸속계획입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는 강정항을 크루즈항으로 만들면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도 했겠지만, 조그마한 지역에 두 군데에 같은 목적을 갖는 계획들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다른 한 쪽은 경제효과가 저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짜 강정항에 필요한 계획이 뭐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군본부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크루즈선이 접안하고, 그 외에는 해군함정 접안시설로 활용된다는데, 왜 도에서는 강정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명칭을 하십니까? 해군 군사기지라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이것 자체부터 도 차원에서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강정 해군 군사기지항이라고 명칭을 하십시오. 활용도를 보면 해군이 더 높지, 한 달에 두 번 접안하는 크루즈항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관광미항은 KDC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루즈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루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항을 미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강정항하고 서귀포항이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항은 지금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서귀포항에는 크루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군기지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라든가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측에 우리가 건의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간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총리실에서 발표하셨다는데 그 제안은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갈등문제를 더 조장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뻔히 아는 사실을 왜곡해서 이런 명칭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도민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결 방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당초 방파제를 더 늘리면서 해줬거든요.

국장님, 강정항이 관광미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군사기지항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겠습니까?

그 경중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비중이 큰 쪽으로 명칭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가 발표한 30대 사업 중에도 서귀포 크루즈항, 그래서 해군기지하고 크루즈항이 동시에 가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민군복합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도민사회에 확실하게 알려야 할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초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번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역 사회 도민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그때 범도민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범도민협의회가 없어졌죠?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지난번 조례에서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갈등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다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의미로 보면 도민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뒷짐을 진 것이 아니냐, 민관이 합동해도 갈등 해소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도 차원에서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시 감사 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지사님께서는 갈등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기지 쪽…….

해군기지뿐만 아니고…….

그때도 범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저희가 했는데 그전 행자위에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정에 협조하기 위한 조직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화합추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도 저희들이 가서 이 큰 문제들, 해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갈등분쟁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했는데 아직은 자기들이 한 번도 해결을 안 해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작은 것부터 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행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서, 아니면 중장기적인 도시 계획들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토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투자 유치를 일궈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즉흥적으로 사업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도민 갈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도에서 책임 있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담당 국장님들께서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더라도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반대 측 인사들, 찬성 측 인사들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현안 사항보다 중요한 게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사회의 갈등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비용, 정신적인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갈등 문제로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말씀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밤에 만나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등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찬반이 항상 있는데, 저는 갈등을 순기능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미항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 더 들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현안사항보다 중요한 사항은 도민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를 분명히 알고 대답하십시오. 중간에 말씀을 한참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해군기지 관련―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11일 총리실에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해군 측과 국장님, 또 행자위 위원님들께 이에 대한 보고사항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크루즈하고 관광미항이다 자꾸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해군에서―지원단장인지 모르겠는데―그분이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해군항이라고. 맞습니까?

답변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꾸 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KDI에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연구 용역이 9월 5일까지 끝나서 9월 10일에 발표했다 말입니다. KDI가 과연 이 기간 동안에, 7월 17일부터 9월 5일 이 기간에 세계적인 크루즈선박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15만 톤급 크루즈 여객선 선사를 만들면 그 선사들이 여기에 오겠느냐,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아 보고 이 관광미항을 공동 활용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게 돼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붙이고 이것을 미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해군본부에서 오신 분이, 실질적인 것은 크루즈선박을 댈 수 있는 관광미항이라고 보기 전에 해군 군항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KDI가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해서 막대한 용역, 그러니까 용역 기간에 그런 타당성, 합당하다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까?

예.

용역이 두 가지였습니다. KDI가 한 것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5개월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KDI에서 조사한 내용을 KDI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자기들은 조사를 했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크루즈가 어떤 실태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크루즈선박을 위한 관광미항, 그러니까 크루즈 선석을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항만을 건설할 때도 보면 항만, 그러니까 파도를 막는 방파제에다가 접안장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항만을 보든 외국의 항만을 보든 파도를 막는 방파제에 선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박을 대는 것은 지금 관광미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534억 원을 더 투자해서 그렇게 돼도 크루즈여객선으로 들어오는 외국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륙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입출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물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때 설명회할 때도 크루즈선에서 승객이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입출국 심사를 받는 쪽에 와서 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미항, 즉 말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항도 마찬가지고. 제주항도 국제부두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이렇게 하면……. 공항 같은 것은 좋습니다. 비행기 계류장이 멀어서 한다지만 어떻게 방파제에 선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승객이 와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입국 심사를 받고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군기지라는 거 때문에 주민 반발 내지는 어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관광미항으로서 존재 가치를 갖기 위해서 급조된 설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그러면 왜 크루즈 선석 두 개만 만드느냐 이거죠. 그쪽에 외국인들 요트 계류장도 같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민군이 복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선이 거기에 하역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 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민군복합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문제는 지난번 해군단장의 이야기가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협의해서 9월 30일에 앞으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단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물었습니다. “크루즈선이 한 달에 과연 몇 번 들어오겠느냐. 아까 말씀대로라면 15만 톤급 아니면 10만 톤급 미만인 경우에 제주항으로 들어 올 수 있다, 그 선석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해군 군함이 접안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분명하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크루즈 선석에다 해군이…….

공동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때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방파제 하는 부분을 잘 감시해서 정말 관광미항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트장 설치 문제는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루즈항만 할 게 아니라 서귀포 크루즈항이라고 정부가 30대 사업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정어항 옆으로라도 앞으로 요트시설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국장님, 요트 계류장 같은 것을 강정어항 옆에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국내선 요트만 계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요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륙할 때 입국심사도 안 받고 무작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하기 때문에 이 속에 전부 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제주항에 외국 요트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분들이 상륙합니까? 아니거든요.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 용역회사에 요트 계류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이다 하시는데, 그렇지요. 민군복합형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관광’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그것은 변명 안 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계획에 2008년 11월부터 토지 지상물 및 어업권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토지 매입을 하고 지상물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중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 잘못돼서―만약입니다―여기에 유치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것들이 선과 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선과 후를 안 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가 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뒤에 가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 할 적에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전심사인가요,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아침까지도 토의를 했습니다. 해군이 일정대로 가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해군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을 때 토지를 다시 팔 것이냐, 잘 생각해라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 할 때 도의회 협의를 받는 거, 환경영향평가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거르겠다는 충고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지상물에 관해서는 바로 소유주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토지라든지 지상물인 경우에는 바로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권 보상이라는 것이……. 어업권이 그렇게 간단히 끝납니까? 어업권 보상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어떠한 거 하기 전에 사전에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권 보상 조사 용역은 2007년도 예산에 해군이 각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20억 원 중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 국회 예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해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 28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11월 28일까지면 어업권 보상에 관한 용역은 끝난다?

조사용역…….

그러니까 용역이 다 끝나는 거죠?

예.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용역에 관한 것은 저희들한테 줄 수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해군에서 하는 겁니다.

해군이 하더라도 나중에 어업권을 보상하고 협의하는 것은 자치도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해군에서 합니다.

어떻게 바로 해군에서 합니까?

사업 주체가 해군이기 때문에…….

이관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사기지라서 그런가요?

예.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할 때 제주시가 위임받아서 처리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시 제주 외항 항만 할 때 어업권 보상에 관해서 용역은 해양수산부가 했고,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모든 업무는 제주시에 이양해서 제주시가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군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든 어떻든 간에 자치도가 이 어업권 보상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검토하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협의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협의하고 그에 대한 용역서는 넘겨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군에다가 그 사항을 요청해서…….

이거 기밀사항도 아니거든요. 어업권 보상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이 기밀사항도 아닌데 왜 못 줍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해군하고 협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데에 있어서 1차적인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줘야 하고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게 자치도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세계 최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세계 최초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2008년 2월에 간 선진지 민군복합형은 어디를 간 겁니까? 해외시찰 간 거요.

그때는 민군복합형이라기보다도 해군기지에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 기지가 있는 데는 이미 ’07년도에 갔다 왔고요, 그다음 올해 2월에는 민군복합형 견학으로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군항과 민항을 같이 쓰는 곳에 갔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데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가 아니죠.

샌디에고에는 저도 갔습니다마는 샌디에고도 사실상 처음에는 군항으로 했다가 옆에 민항을 같이 쓰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민군이 한꺼번에 시설하는 것은…….

민군이 한꺼번에 있는 데는 그냥 다 관광미항……. 관광미항은 그냥 미화시킨 용어 아닙니까?

최초로 민하고 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었다면서요?

샌디에고는 군항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관광이 들어간 것으로…….

군항이 중심이고 거기 크루즈선 두 척 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4개 존을 두고 이번에 3억 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군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왜 군항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한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총리실에 가서 저희들과 계속 다툰 부분입니다. 해군은 자기들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라고 하고, 우리는 “무슨 말이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항이 같이 들어와야 한다.” 해서 계속 싸움을 해서 결국 총리실이 이것을 정리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에 대한 내용이 해군 측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측하고 이걸 어떤 의미에서 민군복합형이다, 어떤 컨셉으로 가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이게 해군의 주장처럼 군항 성격이 강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관광미항이라고 한다면 인·허가 협의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법률 조항 찾아보십시오. 제가 도의회 자문 변호사님한테 다 의뢰를 해 봤는데 국방부 사업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조항 찾아보십시오.

환경부서의 검토는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의 절차가 아닙니다.

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도의회요.

예, 의회 동의.

확실합니까?

예.

자문위원님 그것 좀 찾아봐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좀 짚을게요. 만약에 국방부사업이라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해도 도는 반드시 받겠습니까?

저희는 받으려고…….

아니, “받으려고” 하지 말고…….

환경부지사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예. 정리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못 받게 한다면 국장님네가 다른 일련의 조치로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갈등 부분인데요,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갈등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 가능한 갈등일 때만 순기능적인 역할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정마을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500년 마을공동체가 다 깨졌습니다. 사촌끼리 벌초도 같이 안 합니다. 제사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기능적인 역할을 떠나서 치유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그 갈등의 골이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가―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떠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타당한 얘기입니다―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말 입지 선정이 제대로 돼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특단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고민의 축을 전환해야 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끼어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위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바른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는 임기가 한정된 의원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겁니다. 50년, 100년 이후에도 이 해군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말 지역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의 발전을 저지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발전에 적어도 지장을 주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서 거기 바다를 내주고 밭을 내주는 사람들에게 이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최소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국방부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타당성을 우리가 많이 손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특히 국방부가. 해군이 위미로 가면, 화순으로 가면, 강정으로 가면 다 최적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강정마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한 갈등만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 치유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입지 선정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정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야 이 업무를 받아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처음에 유치 신청을 화순에 갔다가 반대하니까 위미 쪽에서 처음은 유치 신청이 들어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강정에서 유치 신청이 들어와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니까 또 반대가 있어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행정 절차에 큰 잘못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변경한다면 변경한 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정에 있는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입지 선정 변경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종합발전계획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앞에 강정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지역종합발전계획입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그렇죠. 주변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개연성을 이 용역 속에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갖고서 각 지역이 원하는 지역을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방식을 거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년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주변지역은 강정이라고 하면 강정 내에만 하기 때문에 강정을 중심으로 한 대천동, 서귀포시 전체에 발전계획을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지, 강정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용역이고요, 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역 부분을 도입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금의 문제라든지 상대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방폐장 문제 풀듯이 그 지역에, 이것을 원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의 방침입니까, 해군의 방침입니까?

지난번에 저도 중앙에 가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미 6월 8일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 아니냐 하는 게 정부의 답변입니다.

언제요?

작년 6월 8일 정부가 확정…….

좋습니다. 그러면 도가 이제까지 이런 걸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민군복합형―물론 한계를 많이 가져있고 이게 미화시킨 용어라 할지라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때까지……. 사실 이건 반대 측이 만들어낸 내용 아닙니까?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맞죠? 저는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협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함께 중앙 정부를 상대로 때로는 여러 가지 전술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뜻 동의해 주고 언제나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스만 한다면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뭘 주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저희가 따내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수 있겠죠.

마무리 부탁합니다.

선동의에 대해서 자꾸 논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 6년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여론조사 했을 때는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대상지로 강정마을을 정부에 추천한 겁니다. 선동의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 문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나 정부 측하고 계속 절충하는데 평택미군기지하고 방폐장……. 방폐장은 사실상 기피지역이기 때문에 이외에는 특별법을 만드는 데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하러 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을 안 해 주면 내가 사표를 쓰고 나도 정말 할 일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내일 우리가 총리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국토해양부도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위미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계속 정부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단지 도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투쟁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지 그 회의 장소에 가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데,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주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15억 원이 예결위에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살리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힘도 빌렸고, 저희들 해수부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부탁하고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계속 하시고,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충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서귀포 관광미항에 크루즈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당초부터 없었던 겁니까?

당초부터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확인들 하고 하세요. 2003년도 있다가 2005년도 빼졌거든요.

저희들 확인을…….

확인을 하고 답변하셔야죠. 제가 그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물어보는데. 왜 2005년도 빠진지 압니까? 모르겠죠. 포함됐다가 빠진 줄도 모르니까. 그게 뭐냐 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반대해서 빠진 거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에도, 아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녹색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및 지상물, 어업권 보상을 해 나가겠다……. 이거 뭐 군사작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토지 및 지상물, 어업권 등 보상에 착수해 가는데, 도에서는 해군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은 이미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할 때도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현상 변경도 내년 7월까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벌써 늪에 너무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태들을 하고 있어요. 선동의 후합의가 잘못됐다 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다시 또 9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덥석 협의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해군이 갈 데로 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해군이 국방부 마음대로 가도 도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와 있다 이겁니다. 현 단계에서라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요청을 하고, MOU가 체결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협의를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 제주자치도의 장래가 참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든 조건을 8개 걸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되, 이러이러한 상황을 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견제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갈등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라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 진척돼서는 안 된다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해군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 군항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능이 뭡니까? 주요기능이 뭡니까? 해군 군사시설 아닙니까? 건설비용도 국방비를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데, 그거 군항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군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해군항이고 거기 일부를 크루즈가 이용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와야지, 도에서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을 붙여달라고 국방부에 애걸복걸해서 이 이름을 따온 모양인데, 이런 얘기는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솔직해져야죠. 아까 얘기한 기능 면에서, 건설비용 면에서, 관리 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군항인데, 여기에 크루즈항 선석 두 개 놓으니까 관광미항이라고 이름을 해 달라, 작명을 해 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주자치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답변합니까?

예.

애걸복걸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애걸복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문제는 해수부와―이번에도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해군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것이 용역에서 제시가 되어있고. 지금 민항시설을 왜 하느냐? 방파제를 더 늘리는 것도 전부 추가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민항과 군항으로 가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추가로 들어오면 그게 바다를 메워서 또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런 의견들이 반대 측에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군복합항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도민인데, 군사시설보다 관광미항이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T/F팀이나 기획단이나 무슨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T/F팀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환경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거기에 총괄하고 각종 인·허가, 그러니까 도시 관련 개발 부분, 예산 부분, 다음에 공유수면 부분 해서 각 국별로 그 밑에 두고, 그 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인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현 조직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선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MOU를 해군하고 체결할 겁니까, 정부하고 할 겁니까?

국방부와 할 겁니다.

MOU를 정부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야 민군복합……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예산, 관리권 등을 전부 군이 한다면 그것은 말을 떠나서 군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적으로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MOU는 절대 국방부와 하지 마시고 정부와 하실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MOU도 하지 마시고 진행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MOU 체결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겁니까? 진행하는 것을 보면, 동의 당시도 의회를 무시했고 협의 당시도 의회 모르게 쓱싹 해 버렸고, 마지막 MOU까지도 일방적으로 도가 한다면 도민을 다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MOU 체결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으시겠습니까?

동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동의든 협의든 정식적인 문서로 의회의 의결을 받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의회가 반대한다면 순응하시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안을 만들어야죠.

제 말은, 만들어진 도의 안이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더 요구한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도민의 뜻이거든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과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의회도 입장이 있겠죠. 잘 고민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정이 되십시오. 도민이 있기에 도정이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말씀 막지 마시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용역심의에 관한 겁니다.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회의 중에라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예.

질의는 오전에 한 순서의 역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도 본청에 59대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59대입니까?

승용차가 39대, 승합용이 10대 해서 49대가 되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용 차량이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지사와 양 부지사, 자문대사, 네 분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의해서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는데, 휴일은 보통 무엇으로 출근하십니까?

홀짝제에 필요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차를 두 대 쓰는 셈이 되겠네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에너지 절약지침에 맞는 겁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네 분에 한해서 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 계획도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차를 한 분에 한 대만 고정배차하면 되는 걸 두 대까지 배차한다는 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도 안 되고, 또 타 직원들이 이 업무용을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경차도 구입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짝홀로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장에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의하면 유가 100불 이하 때까지만 홀짝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8년 6월 2일 시행한 것을 보면 공직자 내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은 유가 100불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저도 100불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비상대책 비슷하게 만들었었는데, 6월 1일 이후에 한 달쯤 있다가 정부가 홀짝제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도 100불 이하 되면 풀 줄 알았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환율도 오르고 해서 아직은 풀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문제를 강조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포지티브방식으로 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포지티브는, 예전에는 홀수 날에 홀수차를 못하고 짝수차가 오고, 짝수 날에 홀수차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홀수 날에는 홀수차가 가고, 짝수 날에는 짝수차가 가도록 하는 것이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책입니다. 차 한 대면 될 것을 이런 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류는 같이 쓰면서 차 두 대를 해서 하나를 운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 이미 제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주차장 문제도 한꺼번에 풀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도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의장님차가 홀짝제 때문에 하루는 일반 업무용 차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의원들도 활동에 지장이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에 관해서입니까?

승진이든 전보든.

전보는 다면평가를 안 하고 바로 인사 검토를 거쳐서 자리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은 4급에서 3급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특별자치도에 와서는 3급 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간 사람 중에서 5년이 찬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보직 변동을 할 때에는 복수로 추천을 합니까?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낙점하면 바로 되는 거네요?

실무선에서 안을 올리면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안을 올려서?

예. 부지사를 통해서 다 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해서 올립니까?

이제까지의 어떤 경력사항, 보직 경로라든가 그 분야에 얼마나 있었는지, 다음에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지식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우연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직 경로를 감안해서 국장을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장님들은 7월 달 인사에서 되었습니까?

3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인사를 보면 보직경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보직 경로를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급 때부터 그 분야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국장 보직을 줬어요. 요번에 사회적으로 무슨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직 경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딱 맞게는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직경로가 10%만 맞아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9급부터 3급 갈 때까지 30년 이상 전혀 그 업무를 안 보았던 분을 그 자리에 놓은 사례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은 어떤 때 발생하는 겁니까?

국장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다음에 보직 경로가 총무과장하다가 국장에 가야 되는 자리인데 국장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박영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국장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어렵습니다. 위에서는 위에서 대로―안 할 얘기로―조이고, 밑에서는 밑에서 대로 따라 주지 않고―실세 국장님은 다를지 몰라도―상당히 괴로운 데가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은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책적으로 국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심을 하고 지사님한테 내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전혀 그 업무에 접하지도 않았던 분을 국장에 보직한다는 것은 지사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챙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밑의 작은 일까지 챙기지 않으려면 국장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큰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 이게 바로 그런 인사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리더로서 국 전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라는 것이 업무파악 없이, 업무 자각 없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장악해야 리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부 국장님이 인사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사님께도 건의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는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인데요,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죠? 평택이라든지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군사기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그 인근지역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그 부분은 처음 해군기지 문제가 나올 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군이 옛날처럼 규제하거나 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이행 MOU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국방부장관의 영으로…….

아마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영 내에…… 지금 영 외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 내에 최소한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MOU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실한 방침입니다. 국방부장관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군사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재산권 제약을 받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은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이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지를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지금 강정이라는 지역으로 특정부분이 되어 있는데―에서 이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설득할 만한 많은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민공노와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에 의하면―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6억 9,295만 3,000원, 이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에 걸친 건데요, 사실상 이 업무추진비는 지역에 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서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은―제 추측으로 볼 때―청와대 행사라든가 각 기업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오히려 외국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적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전부 중앙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중앙에 선물 같은 것 때문에 공적으로 쓰는 비용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업무추진비는 반비례해서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본다면 가장 높은 데가 부산시장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지사, 다음에 제주자치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직원 및 대외기관 격려,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런 것들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되어있고, 중앙인사격려금 각 100만 원씩 현금으로 149건, 이게 21.7%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으로 2억 3,800만 원, 전체 시도 협조자 격려금 3억 7,200만 원으로 제주자치도가 전체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방문인사 기념품 구입금이 3억 8,600만 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진 겁니까?

분석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비가 37% 정도 됩니다. 물품구입비도 37% 정도 되는데, 바로 이게 중앙손님이나 중앙 절충을 위해서 필요한 선물을 하다보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에서 밝힌 바로는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제주자치도가 아주 안 좋은 점수인 4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 제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입처 미공개, 도정협조자 현금지급대상 미공개, 격무부서 현금 지급대상 미공개……. 자료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난번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간 돈의 금액과 무슨 용도로 나갔는지만 하고 받은 사람들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정보 공개 자료를 요청했는데―건수와 미공개 사유―그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할 건데요, 도민들의 알 권리와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정말 특정하게 개인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고요. 그러나 점차 비공개 자료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다 행정정보 공개를 처리한 건수를 보았는데, 미공개가 너무 많고,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법적 근거가 없이 하지 않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오픈되어 있고 공개하는데, 정보 미공개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08건 중에서 비공개는 9건입니다. 2007년도는 청구 건수 312건 중에 19건이 비공개가 되고, 올해는 335건 중에 7건입니다. 저희들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되도록이면 공개를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문제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자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그런 의미에서는 부분 공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전체적으로 합산한 겁니까, 본청만입니까?

예. 도 본청만이 되겠습니다.

양쪽 행정시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더 늘었습니다. 서귀포만 해도 18건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보다는―10월까지지만 ―반 정도로 떨어진, 건수는 많은데, 비공개 건수는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질의라서 계속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갔던 자료를 봤습니다. 2007년도에 총 해외 출장 9회 중 4회가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었고요, 2008년은 4회 중에서 1회만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일즈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글로벌 경제를 하는 이 시기에 지사께서 이렇게 해외 출장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위해 가는 것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08년도 5건 중에 보면 말레이시아 투자유치만이 아니고 바이오디젤 보급도 사실상 투자를 해 보려고 간 것이고,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총회도 크게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투자유치 부서에서 더 나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소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도내에 있는 각 행사에 축사를 다니실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정의 많은 부분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니고, 중앙에 예산 교섭을 위해서 다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나서서 국회 예산 교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까?

요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해서 국회 문제나 정부 문제는 같이 해주면 저희들이 일을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분야는 환경부지사가 올해는 다섯 번을 갔다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님 갔다 온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세입전망 수치를 받았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5년간 지방세를 보면 지난해에는 취득세가 2.5%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2008년도 세입 전망을 765억 7,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전망치를 665억 3,600만 원으로 낮춰 잡으면서 향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3.6% 증가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될 것이라고 해서 제주 역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내수도 둔화될 것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세수를 낮춰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도정만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추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계한 것도 있고 올해 추계한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작년에도 보니까 결산할 때 5% 이상 증수가 되어서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대단위 땅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 예측될때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중간 변수가 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성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겁니다. 그냥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인데, 이것도 1년 전이라든지 몇 개월 전 같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한 내용으로 왔거든요. 그렇다면 자료를 허술하게, 그냥 생각난 대로 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의 세수를 분석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굉장히 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에 약 3,018억 원 정도에서 다음 해 2,500억 원 정도로 한 44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산을 낮춰 잡고 있거든요. 저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국장님, 이 자료가 확실치 않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마 최근 5년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했다면 혹시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의원과 집행부 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궁금증을, 도민의 궁금증을 행감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아서, 혹시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 밝혀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정상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는 취득세가 0.3%, 등록세가 2.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등록세에서는 좀 줄어들지만 다른 세목에서 증수가 돼서 목표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취득세·등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검토도 제대로 하셔서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고 정확한, 어느 정도 맞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협약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한 부분이 뭐가 있으며, 활동을 해서 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제도라서,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분과위원이라든가 전체위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문제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아직 이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자기들 경험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 11월 26일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부터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내년에는 굵직한 갈등 문제도 해결해 보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권한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힘이 실려야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사무국 설치라든가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제도이고, 초창기부터 의결권이라든가 사무국을 설치해서는 문제가 있다, 시행을 좀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사무국도 하고 의결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외국에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가려고 계획하다가 환율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환율 때문에요?

예.

환율 때문에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빨리 적용해서 지금 나타나는 사회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서 그 분들하고 접촉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각 전문가들입니다. 경험도 충분했던 분들이고.

제가 위원회 명단은 봤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적극 활용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에서 능력, 자질, 이런 것을 전부 가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절차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모여서 토론해서―전문가들이기 때문에―어떤 부분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고봉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그것이거든요. 처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이전에 사회통합…….

도민화합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거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폐지될 때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 주요 시각이 선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냐 하는 쪽이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도를 잘 활용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도, 좋은 위원회라면 위원회에 걸맞은 것을 운용하고 지원하고, 또 이용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꾸 도민이나 외부인들한테 의심이 가도록 활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결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의결권을 달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도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의결권을 갖느냐, 사무국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협약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등하다고 보십니까?

동등하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요구해서 못하니까 사회협약위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특별법에 명시되어서 그에 따른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특별자치도만 갖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어서 의결권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의결권을 안 주더라도 사무국만이라도 설치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무국 설치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담당합니까?

사무국 기능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좋게 되면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조금만 절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무국 설치 문제라든가 의결권 문제는 저항들이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여기 나와 있습니다―사회협약위원회 업무일정 과제 발굴해서 전체 워크숍도 개최하고 등등 쭉 보면 대화행정 해서 여기에 행정시 방문 시민과 토론회 개최도 2회, 도정 정보 및 현안 공유를 위한 도민과의 대화 해서 854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회협약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면,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위원 한 분이, 어느 분과위원회가 꼭 자치행정과에 와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사무국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분과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 설치 기능은 저희 행정에서 해도 아직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특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원님들의 주장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실도 내주고 위원장실도 내주라는데, 저희들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정리된 후에 사무국을 설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들어가고 인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축적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리정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준조세로 납부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리 단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글로벌시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관행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72개 중에서 60%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들을 찾아보니까 마을 향약이나 일부에서는 마을총회를 통해서 연 1회 내지는 2회 4,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제도를 그대로 내버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예, 아니오”를……

제 생각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을 자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향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향약에 의해서 하겠죠. 돈이 있으면 향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인건비라도 보충합시다.” 해서 리정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정세를 내서 쓰는 용처가 리사무장 급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로 또 60%가 안 낸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60%만 내고 있습니다.

40%는 왜 안 내느냐? 40%에는 리 자체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그게 사무요원을 안 둬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 돈만큼은 다른 마을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는 돈입니다. 40%는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한 개 마을에 6,200명이 더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6,200명 미만인 동이 제주자치도에 12개 동이 있습니다. 6,200명이 더 되는 1개 마을에는 연간 5,0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원되는 게. 반면에 6,000명이 안 된 동에는 10명 내지 1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4,5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6,2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리정세를 부담하고 월급을 주고 리사무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또 지금 그럴 겁니다.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것을 가급적 줄이고 이것이 인건비화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께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리·동에 처우개선 지급 기준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있죠?

예.

리사무장한테 설 때하고 추석 때 상여금으로 15만 원씩 1년에 2회 나갑니다. 또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비조로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여금 주고 교통비 주는 것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죠?

수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현재 조례 그대로 하되, 이 규칙만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규칙에 금액만 1년에 설하고 추석 때 연 2회에 1회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준다, 교통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증액시켜 준다. 이렇게 된다면 수당으로 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으면 그냥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아까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고, 또 교통수당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늘리면 172개 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13억 원 정도.

13억 원 정도죠. 13억 원 정도 드는 돈을 가지고, 농촌에 산다고 해서 주민의 지갑을 털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되면 가능하죠? 재원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위원님, 리사무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리사무장이 되면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단체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 이런 근거를 대서 자꾸 하기 때문에.

저는 리사무장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리정세만 내지 않게 행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월급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리사무장이 181명인데, 제주시가 101명, 서귀포시가 80명인데 월평균 보수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돈이 문제냐, 법이 문제냐 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면 예산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대답을 보세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다른 것에 파급효과도…….

국장님 아까 얘기한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읍 단위의 자생단체장들이……. 이것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처우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리정세를 폐지하라, 그리고 행정을 하게끔 하라,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데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을향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마을향약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내는 돈 가지고 다 인건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정세는 순수하게 사무장 인건비로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원씩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60만 원씩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최하가 60만 원입니다.

지금 40만 원씩 주는 것도 남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속기록에 기재하기 힘든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남는 마을이 있어요. 다른 무슨 운영비로 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수하게 리사무장 월급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장을 알아야 무슨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는 리정세를 폐지하자는 얘기고, 리정세 문제가 되는 것을―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거나 새로운 분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리정세 안 냅니다. 여기에도 시골 출신, 농촌 출신 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 냅니다. 순수한 토박이만 냅니다. “왜 안 내느냐?” “근거 대라. 못 내겠다.” 마을에 반목만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현실을 알면서 묵인해서 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것은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좀 더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안 하고 문제가…….

예산 문제가 여기만이 아니고 파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고, 문제가 되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조금씩 올려주자 이겁니다. 상반기에, 내년에 올려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리사무장 처우 개선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여유를 좀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여유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데, 리정세 가지고 순수하게 월급 주는 데가 43개 리이고, 리정세하고 마을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마을의 공동사업을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리정세 비슷하게 돈을 내주시오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돈 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월 급여도 30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원칙만 정해지면…….

그럼 모든 리를 균등하게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칙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인구비례하고 마을비례하고 지금 운영비도 차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하고, 30만 원 주라 이거 아닙니까?

상여금이든 뭐든 간에 마을인구에 맞게……. 또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3,000명도 안 되는 읍·면지역이 또 있습니다. 거기 마을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커버해 주는 방향을 좀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만 정해 놓고 남은 규칙이라든지 시행 세칙에 대한 것은 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융통성 있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중에 2년 동안 7억 원 썼습니다. 1년에 250일로 간주하면 500일로 해서 하루에 140만 원씩 썼습니다. 하루에 140만 원 매일 꼬박꼬박. 이게 보통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실링을 준 부분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준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20% 내지 30% 절약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과하게 책정했다는 얘기하고…….

산술적으로 하면 하루에 140만 원씩 계속 쓴다고 나오지만 그때그때 많은 돈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얼마만큼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루에 14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산술적으로 하면 큰 것같이 보입니다.

나누니까 큰돈이죠. 여기 계신 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으니까 지불처가 불분명하다고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전부 증빙서류를 갖추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청 서류치고 영수증 없는 서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후에 다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리사무장 문제는 국장님이 각도를 좀 바꾸세요.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이죠. 아까 인구비례를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들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리의 행정서비스는 리민한테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도민은 세금을 내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는 똑같이 해 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리에 공무원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에다가 증원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저희들도 ‘공무원 수 줄이라. 무기계약직 다 줄이라.’ 하면서, 사실상 리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폐지하라 이겁니다.

뭘 폐지한다는 겁니까?

리정세를 받지 못하도록.

리정세를 받지 않으면 리사무장을 안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리에서 필요해서 향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라, 말라 하겠습니까?

리사무장이 리에서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가만히 내버리면 읍·면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알았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십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있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도 안 하는데 먼저 답변하셔서 이렇게 왈가왈부되는데, 저는 그런 각도로 검토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질의한 것도 아니고. 사무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사무감사 안 할 겁니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회의하지 말까요?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는 할 건데요, 최소한 서로의 예우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변명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남이 말을 하는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그렇게 말을 막지 마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얘기하던 것을 매듭짓지 못 해서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아까 리정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리사무장 처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리정세에 대한 불합리한 준조세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 터놓고 얘기하면 3,000명 되는 동에 4,5억 원씩 나가는 것하고 6,000명 되는 마을에 돈 5,000만 원도 안 들여서 리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주자치도 안에서. 이런 불균형된 것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단시일에 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세워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리정세 관계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휴회할 때 실무자들과 토의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리정세를 가지고 이장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쓰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참고할 것은, 지금 비정규직이 청경을 제외하고 2,244명입니다. 그렇죠?

예.

2,244명 되는 그 분들이 공직에 오랫동안 종사한 기간 동안 다른 복무에 종사했다면 벌써 정규직으로 되었을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근무했더라면 리사무장들이 벌써 정규직으로 환원이 되었을 분들이라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연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탐라게스트 하우스 연간 활용 실적과 연간 관리운영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연간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자료는 지금 도착이 안 되었네요?

관리비 내역 말고 추가입니까?

관리비 내역이 안 왔습니다. 활용 실적만 왔어요. (자료를 제출함) 국장님, 탐라게스트하우스가 당초에는 연빈용 목적으로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사로 활용되었고?

예.

그렇게 되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도 실·국·과, 인력개발원, 이런 데 교육장소 내지 회의장소, 그리고 어린이집 체육행사를 하는 장소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도민사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단합적인 행사를 하는 장소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고 봐집니다. 자료에도 보면 호남향우회 친목단합행사 장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다 알겠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명칭과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토의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나온 것이 복지시설 관계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해 달라, 노인층에서 노인회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청소년 관계는 어떤 청소년회관으로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계층별로 다양해서 결론을 못 내고, 결국 각종 단체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 거기 정원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하는 장소, 더 나아가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오는 외부손님들이 거기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주민라든가 어린이집, 기관·단체에서 하는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를 처음 할 때 결정했던 것 중 하나인 투자 유치하는 분들이 와서 묵는 문제는, 거기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난방이나 이런 것이 좀 추워서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를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약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오늘 내일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들의 단합장소로 활용되거나 어린이집 소풍장소로 활용되는 것이―저는 한번 가 보긴 했습니다마는―마땅한 것인지, 이런 활용 면에서 좋은 재원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복지시설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자치도는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거. 노인 복지회관은 아니더라도. 사실 시설들에 대한 대상자나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소외계층들,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께서도 사회복지 부분에 남다른 의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토할 때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그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마는, 2007년 10월 31일 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박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외부는 일체 변형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여기를 역사전시관으로 해서, 당초에는 그 옆에 기록물관리소를 정부 예산을 따다가 280억 원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절충이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역사기록물을 전시하는 행정박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역사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는 뜻에서 행정박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 사전에 좀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2007년 10월 31일 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추진계획이 지금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좋은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시설도 좋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역할이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기위해서 많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지고 있고, 도내 43개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마을에서 베스트마을이라든가 이런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는 주체도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기가 1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1차 연임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43개 읍면동마다 다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단기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중기성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2～3개년에 이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기가 1년이라고 할 경우에 사업성과만 봐서는 그 임기가, 마땅한 임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회합을 해 보니까 1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중도에 사직해서 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과 아주 어정쩡한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인재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인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가 없는 지역에서는.

예.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제도 정비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전국을 조사를 해 보니까 81%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인데, 1년에 1차 연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해서 연임은 제한하는 것으로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도 2년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입법예고를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년 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단임인데, 지역에 따라서 2년 후에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할 겁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전략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마다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제안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 차원에서 시책개발에 반영하는 제안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수합 정도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한 것이 지역 공동의제가 535건이고, 심의가 한 1,260건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읍면동, 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사업비라든가 박람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일이 제일 밑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3개 지역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시도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정책 개발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리정세 관계인데, 지난 7월 17일 행자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속기록을 갖고 나왔거든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뭐라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그래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이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꼬리는 달지 않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인데, 환경부지사는 개방형 직위 대상자가 아닙니까?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은 개방형하고 또 분류가 다르잖아요?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급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 자격요건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 기준을 두고 자격요건을 했습니까? 근거가.

대통령령으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그러면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자격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했네요? 자격기준이 같다면.

공고입니까?

예. 분명 자격기준을 다르게 공고했거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경력기준을 보면 서귀포시장인 경우 공무원에서 시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장할 때.

예.

제주시장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으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3년이라는 것이 딱 못 박아있다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분명히 다르게 공고가 됐죠?

예, 다르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봄) 서귀포시장 공고할 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은 경쟁자가 많아서 제한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3급으로 3년 이상이라는 것으로 보면, 저도 공무원 해 봤습니다만, 이전 것을 답습하는 게 상례인데도 추가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등한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 자격기준은 채용 당시 상황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공고를 조금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 자원을 보면서 미리 내정해 놓고 그것에 맞게 짜 맞추기식 어떤 자격요건 공고가 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의 미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제한해서 오히려 더 많이 왔으니까.

서귀포시장이 12월 며칠까지 일단 계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할 겁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당초 처음 공고했던 기준에 의해서.

서귀포시?

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공고할 때는 3년 이상 못 박았다가 다시 서귀포시장 공고하면서는 그것을 없애고. 그런 자격기준을 도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서귀포시장은 조금 넓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무진들이 3급에서 3년이 되어야 이사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양쪽에 동일하게 자격요건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나 개발공사 사장이나 관광공사 사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중에서 선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공정성에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공고하고 인사위원회 참여 위원에 민간인이 네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특별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전부 지사가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의 마음에 든 사람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심사하면 일반 도민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분들이 모인 집단인 어떤 추천위원회, 도의회면 도의회에서도 추천에 한 몫 거들고,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걸러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자격요건도 뭔가, 특히 시장 관련 러닝메이트가 아닌 일반직 시장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을 그때그때마다 할 게 아니고 자격기준이 어떻다 해서 사전 공시하는 게 어때요?

그 부분은 조금 미스도 있었습니다마는 2급 상당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이 규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고 해서, 이것을 보면 사전에 전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다르게…….

그것은 저희들 실무에서 볼 때 3급에서 3년 해야 이사관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상당’하는 부기를 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보면 자치행정국이 어떤 부서보다 고생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도 많이 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의 것까지 지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라는 중요한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다 뭐다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통치행정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을 키워가는 것보다 행정의 말을 듣도록 하는 주민통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후에 신관홍 위원님 질의했던 지방세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난해하고 올해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 2007년 10월에「지방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1,087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4.4%가 증가해서 1,460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 감면액이 너무 증가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요, 「제주특별자치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지난해 10월까지 74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378% 증가한 283억 3,000만 원입니다. 즉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퍼센티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비교해서 2008년 비과세 감면액이 74.4% 증가한 이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45억 원, 법인합병 비과세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98억 원이 증가했고요, 주택공사와 농협 및 영농법인이「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33억 원,「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 분할, 국제선박 등록 등 해서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된 54억 원―이것이 감면조례인데―골프장 154억 원하고 투자진흥을 위한 54억 원 해서 208억 원, 이것이 특히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오는 감면이 208억 원입니까?

골프장에 대한 감면이 154억 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이 54억 원 해서「제주특별자치 도세 감면 조례」로 인한 것이 208억 원입니다.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제주자치도에 내려올 엄청난 교부세가 감소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2007년도에는 285억 원 정도 이상 되는 돈이고요, 2008년도에 29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의 끊기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액은 계속 늘어나면 세수 충당이 되겠습니까?

종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도 지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을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만 행안부가 계속 하고 있고, 또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교육세가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세를 보통세로 넣으면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세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동향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손해는 안 보는데, 내년에는 좀 손해를 볼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는 정부하고 각 시도가 계속 비상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제주자치도만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것은 이런 사항에서「제주특별자치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고, SOC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태풍 ‘나리’로 인해서 온 국비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이 대폭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내년이 정말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방안에 대해서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감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8년 10월 27일 세정신문에 선심성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감면액이 는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세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투자진흥지구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추가로 들어올 세수를 우리가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골프장이 하나 생기면, 또 투자진흥지구가 생기면 더 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안 받으니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되면 고용도 되고, 장래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서 결국은 지방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감세정책이―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선심성으로 가지 않도록, 저도 기본적으로 감면보다는 돈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받는 사람들도 훨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감면정책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싸우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그 사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제주자치도에 있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과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의미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맞겠지만,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고 그것을 주변의 경기변동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만약 내년에 다 끊기면 지방세 세수감면에 대한 조례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중앙부처 추진 사업으로 도내에 74개 마을이 선정되고 자체사업으로 58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32개 마을이 됐는데, 이 132개 마을에 중복 선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정보화사업 마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해서 중복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중복되는 마을을 뺀 마을 수는 얼마인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골고루 나갔다면……. 제주자치도 총 마을 수가 몇 개입니까? 172개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한석대 팀장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마을만들기팀에서 운영은 못하고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판단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게 9개 분야 사업입니까?

11개 사업입니다.

11개는 농협지역본부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지역본부는 빼고 10개 사업 중에 각 파트마다 따로 관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도 행정자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조직 팀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든 도 본청이든 간에 이 업무에 대해 단일창구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중복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창구에서 파악이 된다면 상당히 업무가 더 잘 추진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큰 그림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 마을만들기팀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 가져와라 해서 계속 검토시켰는데, 중앙단위에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줄기로 가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여튼 마을만들기팀에서 핵심적으로 모든 총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던 농업기술원 직원을 이쪽으로 파견시켜서 한다든지, 좌우간 업무능률화를 시켜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베스트 마을 만들기 타이틀을 앞으로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베스트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민의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소득증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해서 지금 평가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다가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고. 여기에 각 마을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지도자 양성입니다. 우리 마을을 소신껏 내가 어떤 마을로 만들겠다는 확신을 가진 분이 지도자로 나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호응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 이 운동이 성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마을에…… 옛날 새마을지도자 연수교육해서 중앙에 본부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사례를 들면서. 무슨 얘기냐? 뉴제주 운동이라든지 신경제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베스트 마을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제주자치도를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하는 의식개혁, 비전제시, 이것이 하나로 집약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평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저도 평소 같은 생각입니다. 리더를 육성하는 문제……, 저희들 해 보니까 리더를 이장들이 맡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장이 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소규모 조합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고, 그게 마을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창구 일원화하는 문제, 교육시키는 문제, 뉴제주 운동, 베스트 마을 만들기 운동 다…….

다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겠지만 마을의 지도자를 1개 읍에, 마을 숫자가 적은 읍·면은 각 마을책임자가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숫자가 많은 읍은 한 마을에 한 사람씩 주민자치위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달리 여러 단체 만들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고 자치센터도 잘 운영되고, 이런 마을 만들기도 잘되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세요. 요새 용역 남발하는데, 용역을 주든지 연구해서 제주자치도의 시책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과 이에 대해서 앞으로―얼른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평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마을별로 한 명씩 있으면 대표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실제 그것이 바로 지역의 자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용역하든지 연구해서 마을만들기팀에서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득증대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여론수렴 등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것을 중복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로 묶어서 강력하게 도정을 추진시킬 때 그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또 요새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우리는 이 운동을 함으로써 뭔가 제주자치도만은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제시를, 서귀포시는 행복도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소망에 대한 성취욕구,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강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화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자도 굴비, 구좌의 당근, 어디의 선인장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와 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칭이 각각인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서귀포시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 또 농림부 산하에는 녹색농촌마을 만들기, 해양수산부는 어촌테마마을, 생태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서귀포시에도 이 말을 했지만―제주자치도는 농촌과 어촌과 도시의 구분이 확연치 않잖습니까?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도 그렇고 행정구조 개편한 이유도 그렇고, 단일한 행정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자치도 추진팀을 정점으로 한다면 이 팀들이 다 모여서 T/F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농림부의 예산,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서 따로 실적을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주자치도에서 걸러져서 농촌과 어촌은 어떻게 어우러지고 도시와는 어떻게 어우러지고, 같이 뭉뚱그려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제주자치도에 오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제주자치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와 총괄적인 기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을의 자생력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각 마을마다 무엇이 그 마을의 자원인가……. 애월읍 하가리 같은 데는 예전에 돌담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 거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설득 해 낼 것인가, 돌담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놀지 말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과에다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워크숍을 해 보면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쉬는 시간에 잠깐 민원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석항공이 있는 11.5㎞ 길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리로 건설교통부에서 2년 연속 선정된 거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100선을 선정할 때 들어가는 거리가 정석항공에 있는 그 길인데. 이게 설정된 이유가 유채꽃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5㎞ 중에서 10㎞는 서귀포시 땅이고 1.5㎞는 제주시 땅인데, 서귀포시는 10㎞가 되니까 유채꽃씨를 뿌렸고 제주시는 1.5㎞밖에 안 되니까 안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유채꽃이 없는 구간이 생겨서 이것을 지역주민이 계속 제기를 했는데 1.5㎞밖에 안 되니까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사실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게 좁은 지역에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너네 거다, 우리 거다 하는 것을 극복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그제 제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쪽에서 의문났던 것을 도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용역하는 부분 있죠? 용역인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심의대상이죠? 학술용역이든 공사용역이든 여러 가지 용역들.

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또는 계약심의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오버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에서. 그게 맞습니까?

위원회 심의대상은 공사가 70억 원 이상이고, 용역 물품구매가 20억 원 이상…….

용역심의 대상이요?

예.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특정인과 학술용역에 관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3조(용역의 구분) 해서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은 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설계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사업비 예정 금액의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용역관계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만…….

그것에 부대해서 묻겠는데요. 용역심의가 ‘미심의’ 라고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가 있었거든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봤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용역심의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용역도 용역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수의계약인 경우.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기준을 어느 것으로 둬서 합니까? 연관된 사업인 경우 이렇게 하시던데,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각 조항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것에 관련된 업체, 없을 경우에 그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라든가 특정인과 학술용역 같은 거…….

그리고 아까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자율화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월 18일 했는데 3월 20일 이후는 1,0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2008년 3월 20일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계약심의를 받도록?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런데 계약심의를 안 받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 줌에 있어서 심의할 때 아까 학술용역은 그 단체면서도 두 개 단체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학술단체가 있다, 그럼 그곳을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죠?

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업체에 주겠다는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관련단체라든지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정합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교통이면 교통 분야의 여러 단체들을 비교해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계산용역, 이것은 어떠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어봤더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호가목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 이대로라면 전부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시행령에 보면, 가·나·다……. 또 이십 몇 조입니까? 전부 줄 수가 있어요. 제25조제1항, 제4항의 가목, 또 제25조제5항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전부 줄 수 있는데, 가목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연구단체와는 좀 상이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줘도 좋다고 하면 마냥 줘야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위원장님, 저도 같은 내용인데 조금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원가계산기관이라서 그쪽에 주게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 하나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명해서 줬다?

예.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줬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원가계산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자로 지정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애매하게 전부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공사든 용역이든 수의계약이 전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인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사도 70억 원 이상 공사 중에는 입찰참가자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계약 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70억 원 이상 공사라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경쟁 입찰하는데 지역 업체를 얼마나 참여시켜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약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학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의계약자를 선정할 적에 그 분야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까 시행령에 보면 그대로 하면 수의계약심의위원회가 주려고 그러면 얼마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의 한 90% 이상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선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붙여서 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들이 열한 분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건설 분야, 아까 말씀한대로 연구원에 있는 교수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서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까지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러한 관련 업종이라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안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라는 게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심의에서 탈락된 것도 있습니까?

탈락된 거라기보다 심의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보류하면 모든 자료를 다시 해서 설명해서 통과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심의해서 심의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로 간 부분도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은 아직은 없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서 다음 해에 통과된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만 시켜서 다음에 재심의 해서 됐지, 그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경쟁입찰 시킨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게 심의위원이라든지 발주한 부서에서 주고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접목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용역 부분은 사실상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하는 것이 꼭 맞는지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분이 밖에서 건설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안 하겠는데, 만약에 그쪽에서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에 가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까?

공사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경쟁입찰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계약 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와야 가점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공사라고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속성, 계속성인 경우에 이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즉 말하면 하자 부분이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공사성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가 불분명해서 계속사업이다, 하자 보수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저희 자체 계약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예.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판단이 애매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30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전입 변상금 부과 내역 해서 “제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제주시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받은 겁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시에서 받았습니다.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건지 제주시가 도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주시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주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71건이고 여기는 몇 건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표시를 해봤더니 이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거하고 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 원 이상 들여서 1만 2,083필지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중간 용역을 받아보니까 한 10% 1,700여 필지 정도가 무단점유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옛날 북군과 남군에서의 무단점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제주시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71건입니까?

제주시가 동 지역이 111건, 읍·면 지역이 한 1,3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조사특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서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굳이 하면 국장님께서도 협조해서 의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닌가요? 내부에 맡길 게 아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행정부지사가 한 세 번 정도 결재를 안 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라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한 필지당 6건 정도의 서류가 들어갑니다.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위치도, 그리고 바로 현황에 있는 사진까지 해서 그 번지만 치면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다 꺼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행정시 쪽으로, 또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 범위…….

금액과 면적.

예.

어떻든 총괄관리는 우리 자치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도에 공유재산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도에 4명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진들이 계속 인원이 모자라다고 인원을 보충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 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이렇게 방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천 몇백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세원 발굴이 얼마 될 겁니까? 그리고 무단점유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임야―전 같은 것은 좋습니다―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도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각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토지비축제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들어가죠? 일반회계에서 넘겨받죠?

일반회계에서는 안 들어가고 토지 매각하고 토지 임대료는 전부 토지특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쯤?

지금 151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이신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토지은행제 발의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몰라서……. 토지비축제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토지은행입니다. 토지은행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국회에 입법화도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감지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논외 같습니다마는 제가 2003년도 투자진흥과장 할 때 바로 토지은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토지특계에서는 욕먹는데 토지은행에서는 이익이 아니냐 해서 토지은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아직 아니다 해서 토지특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 빨리 입수해서 우리도 토지은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면 외부의 도민회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왜 그렇게 늦게 발주해서 그런 빈축을 받아야 합니까? 하기야 여기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와서 계약만 담당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조기발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연말에 보면 조기발주 되는 게 없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는 1월, 2월, 3월 아마 4월까지는 지방선거 때문에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게 지연될 수도 있고,「공직선거법」상 발주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11월, 12월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40건, 12월 59건, 연말에만 이렇게 전부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추워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하다보면 한 번 더해야 할 부분도 “추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매끄럽게 끝날 수 없다는 얘기죠. 혹시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 불용처리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마구잡이식으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하면 2006년도는 하반기가 74%, 상반기가 26%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해양부분하고 국토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후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역순위가 됐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상반기가 73%, 하반기가 27%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31일 현재 상반기 64%, 하반기 36%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가에서도 얘기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 입찰하다가 남은 부분들을 불용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다시 소규모사업들로 하다보니까 11월, 12월에 발주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자위 전반기 위원님들이 제주시에 가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정요구 처리사항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월중 아니면 전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야 할 부분인 경우에는 전반기에 해서 올해 6월 말 현재 597건 약 82%를 발주했다 말입니다. 제주행정시 쪽이 오히려 사업이 더 많지 않은가요? 또 우리 도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도 굵직굵직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주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하고 도시건설방재국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왜 해양수산국입니까?

항만 관계…….

항만 관계가 아니죠.

아니면 도시건설방재국에 제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빨리 발주하도록 내년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사업발주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되고 좋은 공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발주부서에서는 공사 계약 의뢰가 와야 하는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이나 이런 모든 집행 총괄하는 게 또 자치행정국 아니겠습니까? 각 실·국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도 올려달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예전에 북제주군에서는 돈을 받아가라는 공문을 보내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죠? 여기 북제주군 출신도 있으신데. 그런데 도는 오히려 돈을 잠가서 이자수입을 만든다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돈을 조여요. 또 명절 때 공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명절 전날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명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왕 주는 돈 최소한 일주일, 5일 전에 줘야 그분들도 나머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도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할 정도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돈을…….

아무리 늦어도 명절 3일 전까지는―육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냥 주지만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 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각 기관에 보조 나가는데, 서류를 올리면 굉장히 늦어요. 내가 한 몇 가지 확인해 봤어요. 정말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실무자가 한 일주일, 담당계장이 한 3일, 과장이 한 이틀, 또 어디 출장 가니까 안 되고. 과장님이 출장을 가게 된다면 담당 실무자나 계장이 미리 파악했다가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결재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결재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더라는 얘기죠. 거기에 피해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그날에 안 되면 부도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 밀착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부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노터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하는 겁니다. 차제에 사소한 일 갖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의회에 넘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죠. 일이 어려우니까 힘들다……. 아까 국장님도 오전인가 오후엔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어려운 걸 안 해 봐서 쉬운 것부터 처리한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을 바꾸세요.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민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쉬운 것부터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습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고.

예.

팀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1억 2,7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사무장 68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무장 68명이 아니고…….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입니다. 사무장이 68명이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은 금년도까지 9명이고 내년도 1명을 추가해서 주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14개 마을입니다마는 다 못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까지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120만 원씩 녹색농촌마을과 농촌테마마을에 지원해 주게 되는데, 14명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뜻대로 지원이 안 돼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다섯 개의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는 초점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 지원해서 이 선정된 마을 수는 10개 마을인데 사무장은 68명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19명, 향후 49명을 채용해서 1억 2,700만 원을 2009년도에 쓰겠다 하는 자료를 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 수가 몇 개 마을입니까? 10개 마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개 마을이면 한 마을에 사무장 하나씩 준다고 하면 10명이면 되는 건데, 아까 숫자하고도 틀려요.

올해는 9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10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300만 원…….

예,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 개 마을에 1,2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한 달 월급 1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험마을 하는 데는 우리가 100만 원씩 주고, 리사무장 하는 데는 60만 원도 안 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걸 내가 꼬집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행정의 원칙을 법률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 위법적이지만 않다면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을 쭉 처리하는 것을 보고 민원을 받아보면 집요하게 설득하고 했더니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정부 부처의 사무관들 만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부 부처에는 약속 잡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서 행정이 안 됐을 때 거절하는 설득이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합디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인력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