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임기는 연말 12월 28일까지입니다.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개방직공무원 모집 공고가 있는데 공고에 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공고에 따른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장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건 간에 열심히 하고 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시장이 되려고, 근무기간이 언제든…….

처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임 때는 아무래도 업무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한 책임지는 자세로 활발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배정은 균형적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상으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건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대화 활동을 계속 넓혔습니다.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후의 일을 강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추측성이고 현재 활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미의 것은 저한테 답변을 들을 일이 아니죠.

예, 충분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상회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맛이 괜찮습니다.

예, 전체로 봐서 괜찮고 관리가 잘될수록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금년의 기후는 참 좋았습니다. 햇빛 비친 날이 많았는데, 한 보름 전에 비가 조금 온 것, 다마 사이즈만한 것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후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맛이 있고 최고의 상품만을 만드는 것으로 행정이든 감귤 재배농가든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된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판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것을 행정이 지원해서 친환경 감귤 재배농가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APC라든지 요즘 당도를 조절하면서 선별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에 근거한 유통구조를 더 확대하고 맛있게 하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감귤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장님한테 질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그러면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시정하면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7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분장, 기본현황, 시정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서비스 시책은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이 금년도 1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통됨에 따라 그간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 조사를 비롯, 서비스 종합 계획서 발간 배포 등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포털 사이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 강화와 담당공무원 및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한 “행복 나눔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복지 축제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형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2개 사업과 취약계층 친환경 방제서비스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간 종료자 및 신규 신청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외국어 통역 등 9개 분야 262개 단체 9,748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 사업 추진 등 현장 봉사활동을 비롯해 가족단위 봉사활동, 국제행사와 각종 축제 시에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펴 왔습니다. 연말까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요처를 일제히 조사하고 발굴해서 도배라든지 영정사진촬영, 밑반찬, 김장 나누기 등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 확충 운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등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복지대상자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적기에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신청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평균 12일로 단축하였고, 복지시책 이용 절차 개선사항으로 전기·전화요금 신청 시 대상자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시에서 신청을 대행하여 쉽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탈락자에 대하여는 통합적인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가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점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 평생학습도시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공개강좌를 비롯해 직업능력 계발 프로그램으로 POP디자인 기능사 및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및 조리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운수업 종사자들이 외국인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3개 외국어 20문장 익히기 과정도 꾸준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각 과정별 교육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문해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배움과 나눔을 같이 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는 생계비 등 급여를 적기에 지급해 나가고 있고,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곡할인 공급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8,9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 편익 증진 지원,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어르신이 만족하는 노인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시 전체의 14%인 2만 2,0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의 폭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요양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43쪽 장묘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 7개소, 납골당 4개소, 마을공동묘지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설납골당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안치단 설치를 비롯해서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연장 제도 홍보활동 강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묘지 수급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묘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손님맞이 코·코·리「CoCoRi」 운동전개입니다. 위생업주들의 기초의식 혁신과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위생업소를 육성해 나가고자 “코·코·리” 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친절교육, 경영아카데미 개설운영, 숙박업소 객실 및 음식점 식탁용 꽃병 보급과 외국인 고객응대를 위한 기초회화 60문항 외우기 사업, 외국어 전화·휴대폰 영어회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기초회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회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제주관광 고비용, 걸림돌 해소를 위하여 관광객 등 다중이용음식점 가격인하 추진,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및 식품제조업소·유통업소 관리강화,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등 식품문화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전문점 지정 추진 및 음식특화거리 등에 음식점 친절·청결 서비스 실천은 물론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이 주체적·능동적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마인드혁신 2단계 뉴우먼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 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혁신 뉴우먼 2단계 운동 점화를 위해 발대식 및 단체별 토론회 개최, 제주 청정물 지킴이 1만인 서명운동 전개, Happy Smile 사진 공모 및 홍보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물 조냥」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신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권역별 반딧불이 학당운영을 비롯해 제13회 여성주간 기념 문화 한마당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인드 혁신 뉴우먼 운동 마무리 추진 및 반딧불이 학당 수료생 대상 심화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123개소이며, 현재 6,273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건전아동 육성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6개 분야에 241억여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설치 사업을 연내 마무리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1,13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은 현재 3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지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추진,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5개 분야에 20억 1,600만 원을 투자·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체험 활동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3개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49쪽 가족 친화적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6월 개소하여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지원, 일시보호시설 및 요보호여성 지원 등 7억 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 기능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에 뷰티테라피 관광 명소·명품화 사업입니다. 뷰티테라피 관광명소·명품화 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용·건강 체험 상품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관광과 접목시켜 소득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테라피 전문인력 육성사업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테라피 체험모델 개발 및 주민자립형 미용, 건강테라피 체험센터 정비 등을 실시하여 서귀포시 새로운 관광 소득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라피 체험모델을 도입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연말까지 시 관내와 5개 읍·면, 2개 동에 상설로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뷰티테라피 관광 아카데미 겸 체험센터 1개소를 시범 설치해 전문인력양성센터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12월에는 전국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해마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서귀포 도심관광 활성화 및 건강휴양도시 이미지 구축 홍보는 물론 국비공모 사업 유치를 통해 다양한 체험모델 발굴 등을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난 취약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2개 분야 289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2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13개소, 대형 관광숙박시설 50개소, 행사장, 사찰, 어린이놀이터 등 136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지구 생활주변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재난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180대대에 1만 3,34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1년에서 4년차를 대상으로 3차 15회에 걸쳐 3,681명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6,913명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시대비 태세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2008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전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강화로 빈틈없는 지역 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좋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정이 있다고 부탁의 말씀이 와서……. 위원님들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특별히 없으시면 종료할 때 다시 와서 질의할 것을 남겨놨다가……. 부시장님, 종료할 때 와서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청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패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들로서는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의 누락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정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수치를…….

이것은 서귀포에 신장 투석병원이 있습니다, 하효에.

이 사업이 제주시도 있다고…….

우선 말 그대로 거리를 배회하고, 저희들은 시립사랑원이…….

예, 소위 말하는 부랑인…….

사랑원입니다.

예.

95명이 입소됐습니다.

장애인은 정신장애인…….

알콜…….

95명 중에 정신장애가 24명입니다.

그냥 부랑인…….

지체장애는 8명입니다.

지적장애 17명입니다.

그리고 부랑인이 9명입니다.

9명.

예.

사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

시설에 대한 개소는 사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정말 조속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랑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라든지 지적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실 제주자치도에 장애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일이…….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을…….

기능보강이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로당의 기능보강…….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수를 요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보육시설을 현장 확인하고 지원했던 연수를 파악해서 최소한도 몇 년 이상 경과됐을 때 현장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경로당은 대부분 지방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에 몇 건,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에 몇 건 이렇게 보조가 되면 양 시에 적정한 연수 신청에 따라서 배분이 되면…….

저희들은 탈락이라는…….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도 4년 이상이 돼야 기능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원장님들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예측을 합니다. 올해는 자기네가 기능보강이 해당이 되겠다, 아니면 몇 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탈락이라는 게…….

이게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는 다섯 건이다, 열 건이다 하면 열 건 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요구하면―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연수에 자기들이…….

탈락한 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저희 서귀포시 경우는 문제를 금방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문제를 아주…….

예.

저희 보육시설 만큼은 정말 그 부분 공유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쳐지는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투명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예.

예.

예산은 도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은 6개 보건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50만 원 예산 확보해서 그 사항이 발생하면…….

예,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25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아마 학생들인 경우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나이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든가 해서 증가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별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에는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한 20일간 약만 잘 복용하면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꾸준히 약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많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가 결핵퇴치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예. 판단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는 저희가 화학치료약품을 투여해서 전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렵고, 중앙의 결핵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결핵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양성환자일 경우는 화학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기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주대학교에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로 해 버리면 일을 각 보건소마다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계획이 그런 것이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제주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많은 대학교가 산재돼 있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단위, 또는 도 단위만 자료가 있지 시·군 단위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단위별로 자료를 조사해서 사업 시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각 시·군·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군·구가 책임져서 조사해서 계획을 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전반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는데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 정문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