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헌선 관리과장입니다. 임성수 보수과장입니다.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집행 상황, 소관 입법 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과 6담당으로 정원은 85명, 현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정책의 기본 방향인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로여건 조성과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한 도로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 구조물의 적정관리와 위험도로의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과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도로 환경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포장도로 노후로 균열 및 파손된 부분을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수명 연장과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사업비 14억 4,006만 원으로 덧씌우기, 길어깨 포장,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사업과 기타 유지보수사업인 평화로 조경수 식재, 도로환경 정비를 100% 완료하였고, 추자로 재포장사업은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에게 표시판, 차선도색, 안전시설 등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비 2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표지판 정비 3건을 준공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선도색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정비는 완료하였고 평화로 교차로 일부의 가로등 설치 사업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쪽 배수개선사업 및 적설관측 시스템 구축 추진 상황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해마다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도로 상습침수로 인해 교통 불편 및 농경지 침수를 야기하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배수개선사업비 17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산간도로 등 3노선 9개소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4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시공 중에 있어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중추도로인 평화로에 겨울철 눈이 오는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및 안전한 도로이용 상황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8,600만 원을 투자하여 평화로 3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적설 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은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교차로 개선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사업비 43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개선 2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교차로 개선 3개소, 보행자 통행시설 3개소를 추진하였는데 위험도로 개선으로 남조로 등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사고 잦은 곳 개선은 한림, 신엄, 무릉2리 3개소는 완공하였고 장전지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시설 3개소 광령, 중엄, 구억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조물 유지관리 및 교량개축공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일상점검을 통하여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 내구연한을 연장시킴은 물론 구조물에 대한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량 일상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교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라교 외 26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노후교량 삼의교 개축공사를 실시하여 '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무 품질시험에 대하여 도내 건설재료 품질시험 업무를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의뢰 시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을 올해 총 268건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17건에 대하여 무료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견실시공 유도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량 파손의 근본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손상 예방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 단속반은 2개 반, 단속요원은 8명으로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검차 대수가 5,788대를 실시하여 30건을 적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예.

이것은 자료로 좀 갈음하시죠.

그러면 결산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입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보시면 도로점용료에 대해 부과한 것 맞죠?

예.

그런데 어떤 사항에 점용된 건지, 누가 점용을 해서 점용부과를 한 건지 세부내용을 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허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지금 한 12여 개월 동안에 집행된 게 50%란 말이에요. 2개월 남짓 남겨놓고 50%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원인행위로 했을 경우는 80.35%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 11월 말 중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완료해 가지고……

그러면 감사 자료를 내실 적에 원인행위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민원 문제 역시도 참고자료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자료를 계속 요구하게 된다 말이에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 부서에서 집행됐던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대안 제시하는 데가 감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다 그래요.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이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이 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데 원인행위 지출을 안 적어놓으니까 전부 다 50%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을 시작한 지가, 예를 들어 3월 달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3월 달부터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러면 8개월 어간에 50% 집행했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보고 자료를 같이 보고 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주요사업 내역대로 하고, 감사 자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로 구조물이나 국도 유지 보수,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전에 파악을 많이 하셔서 빨리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도로상의 교통사고가 별 차이 없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사망 수는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운전자가 부주의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도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현재 제주자치도에 도로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안전시설이 안 되었다고 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지 사고가 난 데를 보면 시설이 잘 된 부분에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민들의 의식 개혁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식 개혁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멀쩡한 교량을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가, 교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재판에 부쳐 가지고 저희가 이긴 부분도 있고, 또 멀쩡한 직선도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지고 가드레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도 재판에 부쳐서 저희가 이긴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더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고요.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라든가 도로유지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한 사고가 더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라든가 사고가 잦은 곳,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직접 설계를 하고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 자문을 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용역을 줘버렸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런 사업은, 지금 기술직 조직표를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용역을 설계하면서도 그 용역에 대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가 자문 역할을 해 줘 가지고 그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업소의 각 계에 보면 계장과 정규직원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이것을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무슨 말씀이세요? 인력이 부족하다니요. 정원 85명, 현원 85명 다 있네요. 5급, 6급, 7급이 거의 기술직 아닙니까?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현업…….

아니면 도 본청이라든가 양쪽 시에다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도 절감되어서 편성했죠?

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증액돼 가지고, 행정안전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절감 편성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요?

예.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것 빼고요.

증액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비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78%입니다. 22%만 지방비고 78%가 건설교통부에서 균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는 균특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균특예산도 제주자치도 지방예산 아닙니까? 세금 비율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방예산에 대해서 증액됐습니까?

지방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축됐잖아요.

예.

지금 보면 용역이 1,5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 그 정도는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용역을 줍니까? 예산 안 준다, 예산 절감해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전부 100%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양의 공사를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달리고 그러면 우리가…….

설계는 안 하고 감독은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배운 것을 써먹어야죠. 현장만 나돌아 다닐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배운 것을 왜 썩힙니까? 썩히지 마시고 그것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1년에 예산을 30억 원 정도 벌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릴게요. 30억! 87페이지 봐 주세요. 점용료 부과 징수 수납액이 1억 1,738만 8,000원, 언제까지 받았는지 모르지만. 7월 31일까지 받은 것 같은데, 약 1억 1,000만 원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수입 아닙니까? 이게 어떤 수입이죠?

도로에 우리가 국도 연결하면서, 국도를 점용하는 부분에, 연결도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는 겁니다.

국도 점용료입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국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지방도, 시·군도는 양쪽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 시에서도 점용료를 받겠죠?

예.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국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구국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전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습니까? 전주를 심잖아요. 받습니까?

일부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죠? 얼마 받습니까?

한 본당 300원입니다.

그러면 몇 본인데 얼마 받았어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는데 그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하셔야지. 몇 본 있어요?

…….

공부를 엉뚱한 것을 하셨네. 질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만 하셨네.

…….

구국도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그것은 알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제가 전봇대 몇 본인지 계산해 드릴게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국도가 453㎞ 중에 34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42㎞×5’ 하십시오. 50m당 하나잖아요. 그리고 간선 250m당 하나가 있어요. 그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해 안 됩니까? 3·4기에 변압기가 넉 대가 들어가요. 그것 계산 안 되죠? 이정민 자문위원, 빨리 계산해 봐요. 7,000개 곱하기 300은 얼마입니까? 2,100만 원이죠? 그것 받습니까?

점용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 50% 감면됩니다. 2,000만 원 잡아서 1,000만 원 받아요. 우리가 한전주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가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기는 가잖아요. 허가를 안 해 주다니요? 전기가 필요한데 허가 안 해 주면 됩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 개선요?

전주만 받을 게 아니라 도로를 횡단하는 전선에 대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보면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제1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서 이 법만큼은 제주자치도에 이양된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가 2006년 4월 12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점용료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도 할 수 있지만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관·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는 50%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조례는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한전에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전 제주지사가 각종 케이블을 얹은 통신업체 등에게 전봇대 사용료를 2007년도에 15억 8,935만 원을 부과·징수했어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주를 대충 계산한 게 7,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거기 전선 나가죠, 케이블TV 전선 있죠, 한국통신 전선 있죠, 다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개정하십시오. 한 예를 들까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불법 공중선이 총 9,000㎞, 이 중에 한전이 3,500㎞, 통신사가 5,500㎞를 차지하는데, 지금 한전이 전신주 한 개에 450원 정도 점용료 내고 있지만 연간 13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을 인천시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08년도 초에 나왔는데, “한전 전봇대 폭리”, (자료 보이며)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던 사업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나 파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전선, 한전의 전선, 통신, 케이블TV 전선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부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투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전선이란 게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위법에 집어넣으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통령령 아니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제주자치도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는 이 조례를 2년 전에 했잖아요. 이 조례의 개정안만 내면 점용료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가액인데요, 연간 30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제주자치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자치도 정부는 예산 절감하라고만 권장하지 세외수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전역에 가보세요. 전부 다 전선이 보입니다. 지중화시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용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도시건설방재국과 사업소하고 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시고 내년 1월부터 전부 다 징수를 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징수를 해야죠. 도의회의 의견도 듣고.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개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지금까지 까먹은 것 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뿌린 돈을 지금 한전에서는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자치도는 뭐하고 있어요? 작년에 10억 8,900만 원이나. 부과한 게 그렇습니다. 케이블 얹은 통신업체에다 부과한 게. 그럼 제주자치도가 부과할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봐서는 3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입니다. 거의 70～80억 원 나와요. 그것을 꼭 답변주시고, 세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안 주고 특별하게 드린 거니까……. 왜 웃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안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한테 칭찬 받고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교량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30년 초과된 1100도로 구간과 제1산록도로(1117호선),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5·16도로를 포함해서 12개소, 지금 이 도로의 교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구국도 상에 있는 것 중에 시설물에 안전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용 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교량 시설은 없습니다. 일부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 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순번 19번 관음교는 5·16도로 상에 있는 교량입니까?

예, 5·16도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건 8페이지에 집계되어진 내용은 아닌 겁니까? 제주시 부분은 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예.

여기 보면 C등급이 되었는데 C등급 상태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C등급 상태란 것은 구조를 말할 때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받침을 보완한다든가 일부 균열이 났을 경우 보수한다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보수보강을 몇 개 정도 하셨죠?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 C등급을 받은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C등급이 현재 파악되기로 도에서만 관리하는 게 29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는 몇 개소 했다고요?

금년도에는 27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매해 하는 거죠?

금년도 하반기에 교량 점검은 일단 합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풀(POOL)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보수보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 초과되어진 게 다섯 건이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넘는 교량에 대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구국도라든지 보면 이것은 도로를 점용한 것을 받는 것인데, 종전에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구국도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주들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자기 땅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데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지금 법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을 때 2분의 1, 50%를 보상해 주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할뿐더러 더군다나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에서 취해야 할 제스처,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뭔가 행정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엇박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특히 구국도 관련해 가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의향 있습니까?

국도에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지침 같은 것도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국도가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예산의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끊긴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금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건설도로과에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주자치도 전체에 규모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시켜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들었는데, 한번 제주자치도 전체를 도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당장 보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공원으로 묶여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바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엇박자 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국도는, 제가 알기로 일주도로는 확장이 되면서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16도로라든가 특히 중산간도로 같은 데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를 이양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도 현재 제일 시일이 오래된 1100도로라든가 5·16도로를 부분적으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집적한 다음에 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지고, 누구 한번 앉아 가지고 일주일 작업하면 쉽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종전과 달라 가지고 전산으로 지적도가 출력되니까 누구의 것인지 추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도 몇 년 전에 그것을 봤는데 요즘은 상당히 출력하기가 쉽습디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들을 많이 만드는데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있습니까?

예, 과속방지턱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데 설치하는 시공업자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동감합니다.

이것 실태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도로를 워낙 잘 뽑아놓으니까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정말 동네 안길은 좋은데, 동네 안길이 아니고 심지어 구국도 같은 경우도 전부 방지턱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일정한 규격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설치하니까 거의 삼각봉 형식으로 되어서 웬만한 승용차는 시속 40㎞만 좀 넘어가면 뒷부분을 다 박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설계와 시공을 해 가지고 검토할 때 아니라면 대담하게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턱마다 다 달라요, 다니다 보면. 소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다 못하지만, 다니다 보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시공했느냐,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쫓아서 그 부분 것을 한번 해 보면 천차만별로 돼 가지고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저도 다니다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방호 경계석 있죠? 인도와 차도와의 경계석. 그것 꼭 돌을 깎아 가지고만 해야 합니까?

인도와 차도 분리된 데…….

예.

그게 유일하게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역경제가 뭡니까? 지역경제 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돌은 한번 파내고 깨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 다시 복원됩니까? 나무같이 크는 겁니까? 제주자치도는 어디를 파도 돌이 나와 가지고 그 정도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다 있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쓴 다음에 부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전부 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동 KBS방송국 쪽만 보더라도 방지턱이 어느 정도 규격에 미달된다 해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공사하다 보니까 그것 파 가지고 빼 두고 다시 하고, 정말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것인지, 지역 몇몇 개 업체에 밥 먹여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연석 말고 강도 강한 콘크리트로 설치해서 철거할 때는 파쇄시키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안 한다면 경계석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은 친환경제품이고, 콘크리트 쳐 가지고 하는 것은 중간 중간 크랙이 가고 오히려 오래 되면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제주돌은 원형을 유지하기가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 자연석을 깎아 가지고 했을 때 모양이 좋죠. 인도 라든지 보면 전부 깎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친환경적으로도 좋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이 친환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또 제가 5·16도로 확·포장 사업할 때 보니까 어느 구간에 쭉 깔았던데 2년 만에 확·포장 사업하니까 돌을 다 들러내 가지고 새로 또 깔대요. 제주자치도 보면 항시 예산 확보, 예산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제일 답변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몇몇 사람 먹여주는 것뿐입니다. 자연을 훼손시키고. 소장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동네에서 혹시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좋으냐 해 가지고, 이것 한 5년 쓰는데 깨지면 교환해서 버리고. 제주도 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 살 때까지는 괜찮겠죠. 먼 훗날 50년, 100년, 200년 후를 봤을 때는 뭡니까? 다 깨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든다면 하천, 요즘 소장님 잘 보시죠? 지나가다 큰 하천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시죠? 모양 좋게 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누가 가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떠먹으며, 결과적으로는 발 밟고 다니는 것인데, 돌하고 콘크리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얘기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친환경은 놔두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생긴 대로! 그다음 지역경제, 과연 그 일로 해 가지고 몇 사람 먹고 사는지.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제주자치도 업체가 아닙니까? 지역경제라는 말도 쓸 데 가서 써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제가 어떻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모여 가지고 하자, 현수막 치고 사진 찍고, 그게 요즘 제주도정 아닙니까? 하는 것 하나도 없이! 소장님, 이것 조례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것 묶을까요?

그 부분은…….

상위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신설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이다 하는데 제주자치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예산 갈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할 때는 예산도 적게 들고, 도로포장 깨부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지 자연을 파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지금 도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고생하는데, 사견도 좋고 공적으로도 좋습니다. 제주자치도 도로개설을 계속 해야 될 겁니까? 이 상태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것이 많으니까 좀 깨부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로계획까지 포함하면 도로망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결된다면 도로망에 대해서는 큰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실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은 쉽게 말해 가지고 내 땅에 도로가 나야 되고 내 집 앞에 도로가 나야 되고, 가서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지방도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만 있다면 제주자치도 도로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획 중인 것이고 물론 2025년인가, 2030년까지 뭐가 나온다는데 이제는 도로를 적당히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하와이 호놀룰루 가니까 남북도로가 하나였습니다. 왕복 4차선도 아니고 2차선 하나. 그 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동차 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도로 넓히지 않은 것이 불편하지 않다. 행정 이기주이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가진 사람이 불편할 뿐이지, 거기도 도로가 우리 5·16도로같이 산을 횡단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알겠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데 도로 안 넓히느냐”, 안 넓힌대요. 지금 제주자치도는 도로 넓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뭐가 늘어납니까? 매일 오일 싣고 다니는 선박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늘어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한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나갑니다마는, 지금 균형발전 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왜 망가졌느냐. 물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주변여건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마는, 번영로하고 평화로, 5·16도로하고 1100도로는 종전부터 있었지만, 번영로가 생겨 가지고 제주시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남원 분들이 이마트에 저녁에 와서 쇼핑해서 들어갑니다. 표선 분들이, 안덕 분들이 차 갖고 30분, 40분이면 여기 들어오고 쇼핑 한 시간 하고, 세 시간이면 저녁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살겠습니까? 구멍가게도 죽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 균형발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합니다마는 더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돼 있는 것 마무리 빨리하고 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지적사항도 없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그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게 되면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청원서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진정서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런 걸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도 발로 누르는 건지.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산이 204억 원 정도 되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경우에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85명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사업소가 금년 3월 5일에 생겼기 때문에 다수인민원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가 현업부서입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여름에는 길에서 풀 베야 되고,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새벽 3시부터 나가서 5·16도로의 눈 치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국도를 환원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200억 원씩이나 사업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월 달에 새로 구성이 됐다……. 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보게 되면 심의위원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이 집행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 쪽으로 이해관계가 되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심의가 되겠습니까?

지방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망을 지정하겠다, 전화 오게 되면 하겠다, 아니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수관을 매설하겠다 했을 경우 구국도에 한해 가지고 굴착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제대로 심의다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견제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허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입맛대로 구성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네 분 중에서 과반수가 현재 집행부에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다음에 제대로 계신 한 분이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팀장입니다. 이 열세 분 정도 봤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심의할 때 전문적인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달라.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성일시가 2006년 8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났죠? 지금까지…….

임기 아직 안 지났습니다.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여기에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게 구성일시하고 재위촉 일시가…….

그러면 왜 엉터리 감사 자료를 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 가져서 감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까?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한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도 체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읍·면지역 국도 체불용지는 거의 없고 다음 동 지역 구간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옛날 구국도 때 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고 읍·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0억 원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상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구노력 하는 것 아닙니까? 동 지역 국도나 지방도 상당 부분이 도로공사 시에 합의서를 받아서 개설한 곳이 많아 도로점용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대부분 소유자들이 패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사업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도로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야 행정의 미비도 좀 있었고,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있어 가지고 땅을 내놓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같이 행정이 철저했더라면 기부채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소송을 해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해야만 그에 대한 체불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힘이 없는, 예를 들어서 재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제가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주시 도시구역계획 내는 국도 편입이 거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된 부분은 읍·면에 있고, 서귀포시에도 옛날 읍 당시에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담당하다가 이번에 국도가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10원 정도의 가격으로, 상징적인 가격으로 토지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전 4개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돼 있겠지만 어쨌든 특별자치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는 없습니까? 개입시킬 부분.

제가 직접 보상을 담당하는…….

어쨌든 협의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과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하십시오.

금액을 주민이 바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다운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지 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쪽 국이다, 이런 사업은 자기 거다라고 얘기했을 경우,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85명이 뜨거운 날에 풀 베고, 이게 과연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냐. 그 정도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니냐. 본인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다. ‘남들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나는 뜨거운 햇볕에서 풀 베고, 이게 과연 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누구 직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 달라. 오죽해야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소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입안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조례가 몇 건이죠? 조례 2건 아닙니까?

…….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조례가 몇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개정한 게 2001년도 한 번 있고 2007년도 한 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도로관리사업소 자체는 사업이 물에 물탄 듯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찾아다니십시오. 아까 선배·동료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지만 마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맞을 땐 맞고, “해당사항 없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칭찬도 받고 상장도 받고 그래야만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제주자치도 도로 자체가 좋은 사업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민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업소가 생긴 지 1년이 안 돼 가지고 아직은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또 한쪽으로 우리가 이런 민원 생기기 전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85명의 직원이 도로에 나가서 진짜 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직종에 맞지 않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소장님이 과감히 지사님이나 누구한테 건의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일꾼이냐, 일다운 일을 좀 달라.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견월악에서 교래 입구, 5·16도로에 가다보면 갓길포장을 해야 될 곳이 긴급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눈이 내린다거나 비가 오면 차가 자꾸 빠지게 되는데,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한라산국립공원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래로 가는 비자림로 입구 부분하고 커브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금년도도 두 번이나 문화재청을 다녀오고 보완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내년에 개설하겠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작년부터 하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기가 막혀요! 그전에 계셨던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화로 부분인데, 평화로의 제한속도가 80㎞/h죠?

예.

그런데 80㎞/h로 다니는 차가 천천히 달리는 차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꾸 대형사고가 나게 되잖아요. 평화로에서 대형사고가 나게 되고 사망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가드레일을 다시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달리게 되고. 그래서 평화로의 전체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밟아 다녀야, 워낙에 속도가 많이 나니까 위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화단 경계석을 전부 드러내서 다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다시 빼놓고 또 새로운 시설하고 또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릴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사고 난 걸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 사고가 납니다. 달리다가 거기서 멈추려니까 핸들을 틀어 가지고 사고 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한 6개월 동안 버스를 타면서 출퇴근을 해 봤는데 저는 승용차를 갖고 다닐 엄두가 안 납니다. 아침에 출퇴근할 때 120㎞/h 이상 밟지 않으면 다른 차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가드레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 안 듭니다. 평화로 아닙니까? 그 도로에 가드레일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 혼자만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제가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자. 무수천 삼거리에 카메라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더 있고 동광오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카메라만 피하지 않고 평균속도로 해 가지고 과속했을 경우 잡아내는 그런 부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자기네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그걸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속에 대한 도민의식 개혁과 구간단속시스템 사항이 그 부분의 사고를 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서 교통사고율을 줄여내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무한정 중앙 가드레일을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통사고처리 대행업체 분이 계신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장소에만 1년에 100여 회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하러. 5·16도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제주자치도에 네다섯 군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곳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고처리 대행업체하고 보험사하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의식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가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 무릉리 나왔는데 정확히 제가 아는 곳일 겁니다마는 저희 동네 바로 옆인데 이 곳도 제가 알기에 10일 동안 사고가 열두 번 났었어요. 그게 의식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계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근에 정리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곳을 파악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내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 순위로 한 열 군데만 뽑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해 가지고 그 부분 구조개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빨리 위험도로 열 곳을 정해 가지고 구조개선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다섯 번 이상 나는 그런 데는 반영을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100회 가까이 출동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당장 그런 것은…….

그리고 무릉2리 이 곳도요, 10여 일 만에 열두 차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 저희 집하고 한 1.5㎞ 떨어진 곳인데 제 앞에서도 사고 났었고. 의식개혁의 문제 얘기하는데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곳 정도 선정해 가지고 구조개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에서 우리한테 그것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예산도 달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5·16도로 같은 데는 요번에도 있었는데, 거기 도로가 멀쩡한데 가보면 차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분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사고가 날 부분이 아닌데도…….

같은 장소에 하루에 세 번 출동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소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커브 돌아 가지고 직선방향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잘 미끄러지거나 운전이 부주의하거나, 진짜 도로가 잘못됐다면 탁 튀어날 텐데 도로는 직선 방향인데 가 보면 꼭 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요번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당장 방지턱을 설치해서라도 미끄럼을 방지하자 해 가지고 지시가 돼 있고, 또 아까 무릉 같은 데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최우선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 삼촌이 거기서 죽다가 목숨 겨우 건졌습니다.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가 3월 달에야 생겨 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타 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주 토론하십시오. 자체 내에서만, 분위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자주 만나서,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것 상당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가줘야지 풀베기가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로여건 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