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과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 법인 단체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영상위원회 제1회 세계섬영화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다음에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영 규정, 제주민속관광타운 위탁관리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없습니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 580만 명 달성과 관광 고비용 해소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전략 보고회를 비롯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2009년 제주세계델픽대회 및 조직위원회 출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제주관광공사 출범 및 내국인 면세점 추진, WBC대회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 우리 국 소관 문화·관광·교통·스포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열정을 다하여 소신껏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경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황용남 스포츠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대표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한동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고창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문종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외 담당 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발전방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14쪽까지 저희 국의 기구 및 업무배분, 그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나와 있는 주요성과와 발전방안 분야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마당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 도 문화정책과에서 어떤 문화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 행정도가 많이 낮다는 평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 한마당을 해서 저희들 문화정책도 소개하고 지역에 숨겨져 있는 문화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문화포럼과 더불어서 추진해 왔는데, 14개 읍·면에 26개 마을 약 4,000여 명이 참여해서 추진했으며, 그동안 많은 마을 어르신들이나 도민들께서 이 분야에 함께 호흡하고 찾아가는, 상호간에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더욱 발전함으로써 체감하는 문화예술의 정책을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도민 생활 속에 체감하는 문화 인적자원 인프라의 구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부분에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마다 도민과 축제가 따로 놀고, 공연과 도민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해부터 지역에 있는 민속풍물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1개 동, 약 62개 팀 2,035명을 육성했고 한국민속예술축제라든가 탐라문화제에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함께 하고 체감하는 문화인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의 영상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제주 의녀반수 김만덕 드라마가 SBS하고 정식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가 있고,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드라마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육성분야도 1만 8,000여 신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70여편의 작품이 응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심사해서 기초 자원 데이터를 가지고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와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10대 문화상징물 지정을 해 왔습니다. 제주어라든가 한라산 등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2008년 9월에 보고서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활용입니다. 2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립미술관은 1월까지 개관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건설공사를 해 오고 있고, 지금 작품소장과 관련해서도 수집 관련한 준비팀을 운영하면서 내년 4,5월쯤 본격적인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프로그램 준비도 마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현대미술관과 MOU를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그동안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완료했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건립부지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 착공을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서귀포 종합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분야에 있어서도 11월 13일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처음 개관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표도서관제도가 도입되는 부분이 되겠고, 책 읽는 주부들의 참여도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분야도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까지 대표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천 야학당 건립 사업도 토지매입 단계에 있고, 11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중 착공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중 가요제의 방향이라든가 한국민속예술축제, 탐라문화제, 4·3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등 다양하게 개최하면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정립해서 각 축제마다의 기능별 우수성을 도입하고, 이 분야도 역시 문화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화까지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나눔사업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연극제에 참가 지원한다든가 제주-서울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해 나가는 문제, 또 제주-발리 문화예술교류 사업, 도 미술대전이라든가 제주-오키나와 미술교류전 등 장르별로 다양한 유기적인 연결과 상호교류, 공연을 함으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나눔사업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약 5개 분야 83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지역사랑 티켓 사업 운영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에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지정 확대 및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지정 88점, 도 지정 263점입니다마는 국가지정 5점, 도 지정 2점을 추가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있고, 문화재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과학적으로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 왔으며 추사유물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추진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분야도 그동안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자꾸만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전승관 건립에 역점을 두어서 갓 전시관 건립,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민속마을 전수교육관 등 각 분야에 전부……. 갓 전시관 분야는 올해 10월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전시분야에 노력하고 있고 불교의식 전수관 부분도 내년까지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전수교육관 역시 조속하게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통문화가 제대로 전승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지난 2월부터 고비용·불친절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월마다 전략 보고회를 하면서 관·민 합동으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목표 120% 달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품질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일부 참여업체가 다시 환원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관광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문제는 최근 학술세미나에서도 거론됐지만 제주에 왔을 때 대표적인 관광지가 과연 어디냐, 그다음에 도가 인증한 사업체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양을 받아왔고 그 분야에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그와 관련해서 우수관광 사업체를 올해는 지정했습니다. 56개소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관광지 분야라든가 체계적으로 지정해 나감으로써 대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 목표시장 설정을 위한 관광시장 조사용역입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 권역별로 관광 인지도라든가 관광 매력도, 욕구조사, 저희들 타깃시장 설정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중간보고를 했고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제주지역 업체들이 관광시장을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축제 육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54개 이상의 축제에서 지금 25개로 정비되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올해까지 축제 평가를 해서 축제예산 증액이라든가 예산삭감 이런 의견들도 받고 있는데, 이 분야도 보다 더 정리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대표축제의 모델도 개발해 나가는 등 장려할 축제는 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축제문제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회의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회의도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최근 국제회의도시기구 평가에 의하면 국제회의도시 역량이 국내에서는 서울 다음 제주로 2위, 아시아권에서는 약 9위에서 10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도 더욱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가 국내 대기업 학회 연수 유치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국제회의 수준을 한껏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표입니다. 2008년도 유치 목표는 580만 명 하면서 예산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1월 현재 7.4%의 성장률 기록하면서 저희들 마지막 최대한의 노력을 함으로써 올해 새로 수립한 580만 명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TV라든가 신문매체 활용을 하고 대형여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인 모객 능력을 확대하고, 세계자연유산의 연계 상품 개발이라든가 KTX 크루즈 연계 상품, 중국, 일본 등 공중파 TV 활용 CF 및 다양한 박람회 활용, 홍보물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는 10월 말 현재 449만 7,000명으로서 약 8.1%, 자료를 제출할 당시 10월 말 기준해서 8.1%, 지금 약 7.6% 수준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면서 다소 주춤해 가고, 이런 분야를 마지막까지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목표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내국인 관광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로서의 부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경주해서 목표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지, 유가 인상이라든가 지진 발생,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악재가 덮쳐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 한층 더 노력을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다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이 분야에는 현안문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9월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제주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반영이 되고,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속에 제주공항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권위 있는 항공 분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매월마다 저희들이 토론과 논리적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진에게 정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의회 측에서도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줌으로써 저희 집행부와 맞물려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영화와 신공항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신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당연히 제주공항 민영화 문제는 거론돼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용역진에 대한 의견 교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공항 항공 좌석 안정적 공급 문제도 전년 대비 올해 9% 이상 항공 좌석이 불어나면서 탑승률은 다소 3%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근 저가 항공 등이 도입되면서 다소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면서 항공기 좌석 공급을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만들기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3,100여 건의 사고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소 이 부분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관광도시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서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맞춤형·체험식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 운수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라든가 종사원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전세버스 수학여행단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쉬었던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혁신 및 신노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노사가 화합해서 파업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서로가 화합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내외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고, 특히 관광도시로서의 시내외 버스, 택시 분야에 대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안전, 친절 교육을 시킴으로써 친절서비스가 확산되고 관광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택시 도입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택시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고객이 있는 자리에 택시가 바로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는 문제들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여나가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약 500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사업체에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모범택시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 택시 출범식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전국·국제스포츠 대회 추진입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약 115만 명 그리고 전체 관광객의 21.2%가 스포츠 관광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도 약 7,000억 원 상당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130개 대회를 목표로 해서 대회 개최를 유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약 103개 대회 지금까지 87.5%를 달성했고 전지훈련 유치도 30개 종목에 2,770개 팀, 5만 5,000여 명을 유치해서 목표 대비 약 85%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외 스포츠 대회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보다 더 대회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결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스포츠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 진흥 분야는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고 주5일 근무제 환경 변화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민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전문 체육 육성 및 운영 지원 약 34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참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17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도 40개 사업에 약 5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각 단체마다의 능력과,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이 그동안 10개 사업에 169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축구장과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사업에도 3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 2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운동장 정비 등을 추진해 왔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에도 2개 사업에 약 58억 원을 투자해서 교육·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적절한 투자를 함으로써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를 떠나서 스포츠산업으로 더 발전되고 명품화된 대회들을 유치함으로써 제주가 스포츠마케팅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도와 연계된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관광협회, 영상위원회 감사는 오늘 중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재단, 관광협회, 영상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충진 위원님, 특별히 다른 사항 없죠? 이 세 개 분야는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단체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영화제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 관광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주요내용은 제주자치도의 관광정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를 580만 명으로 잡고 관광 수입을 2조 5,000억 원으로 잡으면서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하는 관광 수입 증가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광유치 전략산업 진흥보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이뤄지고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느낌은 특별자치도지사의 얼굴과 모습에서, 그리고 담당 국장의 모습에서 그 성과를 자신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관광성과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이 된지 이제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관광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그리고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체 대표자들 이런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위기감이 서려있고 관광경기 자체가 바닥을 칠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의 관광정책이 양적 위주의 관광정책이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 위주의 관광정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580만 명 목표를 세우고 쭉 추진을 해 왔는데 고부가가치 관광객 비율은 감소하고 저가상품은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인 일본인 관광객 증가율은 2007년도 기준해서 객단가가 196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즉, 주로 떨어지는 게 수학여행단입니다. 수학여행단은 객단가가 1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45만 명 정도를 유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한 육지 모객 송객업체들의 광고 전단지를 보면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여행상품이 17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 업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17만 9,000원이라는 것은 항공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가 여행상품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때도 19만 5,000원, 당시는 왕복 항공료, 호텔 2박, 조식·석식 포함해서 식사 4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과연 제주 관광수입을 견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질의를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개별관광은 1인당 36만 2,000원을 적용하고 있고 일반 단체가 20만 6,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이 방식은 항공료를 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이뤄지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 MOU 체결한 모객업체에서 17만 9,000원에서 항공료를 뺀다면 실제 지상비는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광 수입에 포함되고 있는 반영 비율 자체가 과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관광 수입을 2조 5,000억 원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조 5,000억 원까지 가기에는 요원한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 분야에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제안해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지금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관광정책이 공급 위주 정책으로 많이 추진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션, 자동차, 택시, 관광 전세버스 할 것 없이 과잉공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양적인 유치를 안 하면 거의 빈사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 유치를 안 하면 전세버스 절반이 다 고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관광정책 실무국장을 하면서 보면 양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펜션이나 민박이라든가 다양한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2만 명 올 때하고 1만 2,000명 올 때하고의 차이는 엄격하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근에 2조 5,000억 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고부가가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씀씀이가 적어지고 고가 관광객인 일본관광객이라든가 줄어들면서 수익 구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전망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대행 여행사들이 상품 가격을 만들면서 저가상품을 만든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만이 제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송객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여행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양성화하고 개선하는 데 관광업계가 총력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주관광이 경쟁력이 없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수익성 구조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 관광업계와 도의 정책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저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MOU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MOU 업체들의 개별관광 상품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현재 과잉 공급돼 있는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산업의 위기, 이런 문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1세기 문화관광산업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관광지는 도산돼야죠. 시장에서 정리돼야 하고 격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관광객 수준 자체가, 인프라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를 양산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5,800명을 대상으로 관광을 다녀간 분들 중에 향후 방문 예정지를 설문조사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32.7%로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안와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신비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를 다녀갔던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0위로 나타납니다. 2006년도에는 4.0%, 2008년 3.7%로 떨어지는 겁니다. 4위에서 10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방문 의사를 물어봤을 때는 2위에서 10위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도록 추천하겠다는 타인 추천 의사는 2006년 1위에서 다시 4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관광진흥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고 고비용 해소를 위한 사업들도 많이 했고 친절 교육도 많이 강화했고, 이런 작업을 쭉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불편 신고센터 어떻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100건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져서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166건, 2007년에 16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현재까지 294건입니다. 작년의 배를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통계는 상당 부분 이쪽으로 조사된 것과 저쪽으로 조사된 것이 각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입니다마는 국내 여행 만족도에서 1위에서 5위 수준까지 5점 만점 기준해 보면 우리가 4.06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방문율 조사를 해보면 약 50～60% 이상의 재방문율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시장 점유보다는 기존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상당부분 인정할 부분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제주 관광에 대해서 불친절, 고비용, 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편신고가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지난해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문고해서 공항에 이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함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기지 말고 전부 신고하도록, 저는 한 1,000여 건 이상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300건까지밖에 안 들어와서 불만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계량치된 불편신고의 문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지금 제주 관광의 이미지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도 저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설문조사가 나올 수 있고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신고로 오히려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위에서 2008년 10위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별관광객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는 재방문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즉,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으로 갔을 때 재방문에 대한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고부가가치를 늘리는 거고 체재일수의 증가, 관광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도 관광정책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체관광객 중심의 물량적 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개별관광정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개별관광객이 더 잘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는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 주지 않고서는 문제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요. 또하나 문제는 내국인 관광객에 집중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작년부터 비바 무슨 2008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묻혀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 과제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그걸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게 제대로 준비됐다면 저는 일본관광객 서울에만 뺏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됐다면. 다른 데는 일본관광객이 늘어서 관광수입이 증대하는데 우리는 왜 감소하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총량적으로 보는데 총량적 의미를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체재일수를 높이는 것으로 볼 거냐 그리고 1일 비용 자체를 높이는 것으로 볼 거냐,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580만 명 관광객 목표 시대를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2009년도 이후부터 이런 관광정책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 보십시오. 1997년도에 700만 명에서 750만 명, 10년 가까이 750～780만 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수입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정정도, 일정한 양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 수량적 접근 자체는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시점에 저는 거의 다 도달이 됐다. 그래서 2009년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제대로된 총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재방문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포털 분야, 요번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세미나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오신 박사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저희 포털,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와서 개별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상품을 세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때도 했는데, 위원님도 같은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가 웰컴센터에 u-트레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 정책에 바로 연결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별관광객들이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냐, 1박 2일을 관광하려면 어디 어디에 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가격은 얼마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개별관광도 같이 가는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부분도 저희 지역에 여행업체나 관광업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든가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러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관광객…… 여행사도 우리만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관광은 역시 중앙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일본에 있는 여행사, 그분들과 같이 프렌들리십을 가져서 제주에 대한 모객을 함께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제주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바 계획을―언론에도 그렇게 났습니다마는―왜 점검을 안 하고 그냥 가느냐 하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전략보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전 관광업계가 참여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매월마다 국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업계에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시책 하나하나의 전략보고회를 통해서 점검 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용역을 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우리 수용력이 얼마나 되느냐, 제주 관광이 어느 시점에서―위원님 말씀처럼―숫자가 아니고 질을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점을 설정하려고 올해 자원 잠재력과 수용력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는 데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광정책에는 수용력과 시장조사, 포털 사이트, 이러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를 갖고요, 좋습니다. 전략보고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관광정책, 그리고 관광 진흥과 관련된 업무의 흐름과 일들이 국장님의 머리 속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방향의 척도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전시성 행사로 비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략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전략보고회를 하는데, 생방송하고 방송 홍보료도 줘서 합니다. 전 간부공무원들이 다 참석해서 합니다. 그리고 행정시별로도 합니다. 읍면동별로도 합니다. 계속 동원됩니다. 이거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1,218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7만 4,000명이에요. 이게 읍면동별로 하게 되면 23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읍면동별로 1,732명이 참석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때 동원 중심과 캠페인 중심을 지양하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감귤열매 솎기에 공무원 동원하고, 읍면동 직원들 다 동원해서 하고, 태풍 ‘나리’ 피해 때 다 동원해서 수해복구 작업하고, 뉴제주 운동 추진하면서 결의대회, 캠페인에 다 동원하고, 신경제 혁명 결의대회하고, 무슨 관광 한마음 결의대회, 캠페인…… 이것을 좀 지양하자는 거죠.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관광정책만큼은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최상일 겁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우리 정책이 스며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이슈화를 시켜 내지 못하면 제가 담당하는 정책이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 40년 역사에 고비용·불친절 몰랐던 거 아닙니다. 저가상품, 몰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업계도 알고, 여행사도 알고, 도민도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듣더라도 이것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혼자만으로 가격 내리기, 친절,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 도정이 역량을 기울여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위원님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도 육지나 다른 데 가 보면, 다른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시성일 수도 있고 외형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지속적으로 1～2년, 이렇게 문화화 시킬 때까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가 바꿔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칫 이런 부분들이 행사성 문제, 인기성 행사, 이런 것으로 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죠. 물론 그런 성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산업을 얘기할 때, 물론 제주자치도 전체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산업의 핵심적 요소가 뭡니까? 기업입니다. 관련기업이 모여서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주도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숙박업이든 관광휴양업이든 음식점이든 서비스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시장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도태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가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자연히 장사 잘 되는 겁니다. 높게 받으면 높게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의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캠페인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창 밀감철에 과수원에 가야 될 아라동 분들이, 남원읍 분들이 관광Home-In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게 맞는 것이냐는 거죠. 한번 가서 실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감귤주산지인 남원읍이 추진하는 운동, 그리고 조천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 화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관광산업 종사자,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 의해서 모든 가격 결정이라든가 산업정책이 이끌어져야 되고, 경제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부분의 정부계획도 좀 필요하다는 논리도 많습니다. 경제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효과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감귤 주산단지에서 감귤에도 손길이 없는데 관광 고비용 문제를 가지고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외형에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시점에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우선 해야지, 차기 문제를 가지고 행정의 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1·2단계까지는 강력하게 저희가 의지를 표명하고, 그러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 주는 것이 어떤 성과를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 3단계가 되면 당연히 관광업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객 수수료 문제도 관광협회가 중심이 돼서 양성화 문제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그래서 관광협회 기능이 강화되고, 관광협회 쪽으로 하고, 민간화 되고, 그러면서 정책분야에서는 또 다른 정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 노력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외형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 실무국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민간보조사업비가 1년에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80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포함해서.

80억 원?

예.

80억 원을 협회로 다 보내네요?

관광정책과에서 마케팅영역의 예산은 관광협회와 같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80억 원 정도 예산을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괜찮겠지만 1년 예산을 하면서 80억 원이라는 돈을 전부……. 그러면 예측을 못한 것이었다는 거네요? 예측을 못해서 전부 줘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협회에 위탁사업을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부기가 다 올라 있는 건데, 그것을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고 이걸 추진할 능력도 없고 하니까 일단 저쪽으로 다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관광협회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관광설명회를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 목이 잡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거의 120억 원 정도 되는 돈의 일을 전부 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협회에 예산을 배정해서 일하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왜 족쇄를 채워서 일을 시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80억 원 가까운 것을 전부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일을 하나 처리 못하면서 예산만 반영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해서 그 집행 기능을 관광협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모든 사업 예산이 전부 저쪽으로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써버린 돈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경상보조사업비도 많잖아요. 2007년, 2008년도에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비가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하니 할 말도 없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협회 정원이 몇 명이죠?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통계가 아니에요. 통계를 낼 필요는 없고, 단지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 중에서 영리병원 광고를 언론에 한 데가 어디어디 있냐고요.

관광협회를 비롯해서…….

보조금 주는 데가, 어디어디 했습니까? 한두 군데만 얘기해 보십시오.

…….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 성격이 이상한 예산보조를 받는 데에 흘러가다 보니까 영리병원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상한 분야에 홍보비로 지출되고, 또 저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데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서 민간보조를 주면서 강압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도에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이 직선하신 분이지 도에서 임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강압에 의했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될 리는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협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회원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회 관리는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1회 세계섬영화제에 국장님이 참석하셨죠? 서귀포에서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솔직히 실망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서 됩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는 예술단체 등 여러 단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여개 단체가 넘는데, 행사 모두를 저희가 컨설팅을 도모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느 행사와 다른 국제행사이고, 외국에서도 손님이 몇 분 왔습니다. 그런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중 2,30명 앉아서 광장에서 영화제하는 모습은 특별자치도에게 있어서 국제적 망신입니다. 영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처음에 이 영화제를 한다고 하길래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홍보 기능 등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제주 씨네아일랜드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섬영화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섬영화제 자체가 흥행성 영화제가 아니고 기록 영화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진들이 하고 있는 쪽과 같이 손을 잡고 매칭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조합이 안 되었고, 차후에 영상위원회하고도 그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서 위원님이 보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느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조사업 효과를 보니까 굉장합니다. 제주화산섬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도 델픽문화대회, 2010년 유네스코 지질공원, 제주해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사업들을 연결시키고 섬을 포함해서 해양사회·평화문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주관했다고 해서 제1회 세계섬영화제를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워서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효과성 있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국제적 망신이나……. 서귀포시민들 몇 사람 참석했다가 그 분노…… 얼굴이 따가워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그만큼 규모의 사업이면 그에 따르는 경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간 3개년에 걸친 관광협회의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 42억 원, 2007년도 52억 원, 2008년도 87억 원이 계속 지원되었는데, 도에서는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서는 분류도 전혀 안 하고 전부 도비 보조금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건수가 엄청 납니다. 도에서는 위탁금이라고 해서 지난 해 67건, 이번에 6건 해서, 민간위탁금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민간위탁금과 경상보조에 논란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올해는 6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위탁금은 위탁금 성격대로 상임위원장님과 합의를 받으면서 집행하고 있고, 전부 경상보조로 전환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위탁금과 보조금 성격을 아십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는데…….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중앙정부에 섬영화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중앙정부 쪽하고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거나 같이 하게 된다면 이번처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영상위원회와 같이 하거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독자적으로 예산 5억 원을 받아오면 도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대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행정에서.

그 예산이 도를 경유하지 않을까…….

저희들에게 영달되거나 아니면 민간경상비로 중앙정부에서 바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있어야만, 그리고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은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셨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회비, 세입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부분에서 회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회비가 차지하는 세입부분 구성비가 19.2%입니다. 2007년도에 16.2%이고, 그런데 2008년 6.0%에요. 이거 상근부회장님 얘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종헌 관광협회 사무국장 문종헌입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은 정관과 협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회계규정, 여러 가지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결사항이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하면 상근부회장이 전결 처리하고 5억 원 이상이면 회장님이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문종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문종헌 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회장님 결재사항은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

3,0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전결 처리합니까?

문종헌 상근부회장님이 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그다음에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부회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전체 민간경상보조 집행률의 건수, 퍼센티지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종헌 퍼센티지는 거의 90% 이상 됩니다.

80%, 9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문종헌 예. 지금 80% 정도는 집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회장님은 원래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큰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정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헌 예, 그것은 저희들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부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관광공사, 관광협회의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에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이 있고요, 관광협회에도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유치 활동, 또 도의 대행사업 수탁업무사업, 물론 여기는 위탁사업이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관광자원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이 핵심적인 키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로 관광마케팅 기능이 통합적 기능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관광협회 자료에 의하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2억 5,000만 원인데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이 할 수도 있고 협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업계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보다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몇 십억 원이 보니까 거의 홍보마케팅 사업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도 보면 거의 홍보, 마케팅 쪽인데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80억 원 돈 거의 70% 이상이 그런 쪽이에요, 다 홍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왜 행정에서 못하고, 또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말만, 그냥 영수증 하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조건에도 전혀 해당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했을 때 홍보 같은 경우 언론재단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10%를 언론재단에 부가가치로 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관광협회로 가면…….

유사한 홍보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모자라는데 인건비 좀 내쳐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돈 모자라서 지금 항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서귀포잠수함 연간 분기별 운항구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에 제출된 내용.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단,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는 오후에는 감사에 참석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장에게 협의를 보낸 공문서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청으로 도시계획 이용실시라는 공문서하고 시에서 도로 사용승인에 따른 용역, 변경 승인 있잖아요, 도시계획실시에 따른. 어제 저한테 말씀한 의제처리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그에 따른 회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 시간에 빨리.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방금 김수남 위원님 자료 요청한 내용.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자연경관지구 내에 시설할 때 여기서 협의를 보내야 되잖아요,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그 사용부서에 보내서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그 말한 부분에 의제처리하려면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여기 내에 된다, 외에 된다는 승인이 시에서 도로 보내 줘야죠, 서류 절차를.

의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법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의제처리하려면 시장이…….

법 조항에,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관리하는 법들인데 의제처리가 아니고, 83조에 “72조 내지 81조 내에 있는 것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제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행정, 관할시장이 승인 의제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의제처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법에 그렇게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과정에.

그 허가과정에 제주시장이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변경 들어 갈 때 원 시설계획하고 변경이 들어가면, 여기서 의제처리를 적용하고자 하면 도지사가 이렇게 변경했던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면 시장께서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통보가 와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관계부서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건축부서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처리했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은 추후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시기 바라고.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 델픽대회에 관해서 충분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10개월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는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델픽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홍보가 안돼 있고, 또 각종 언론에서는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글이나 뜨고 있고. 이런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중·일어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그게 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무려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 민자 2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0억 원 정도, 삼십구억 얼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말고 나머지 20억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델픽 분야의 집중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원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할 때부터 델픽의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전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유홍준 청장님을 조직위원장으로 모셨고, 그 밑에 사무지원국이라든가 사무지원위원회 아니면 집행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어야만 실무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위원회와 그 실무지원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 오늘 내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사무실 쪽에 서울지역사무소를 개소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어 디자인을 완료해서 금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문제에서도 저희가 10억 원 정도 국회 예결위의 의원님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 예산은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만간 국고 예산은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월 5일까지 이 국고 예산 분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고가 문제가 아니고 2006년도에 11억 원 정도가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게 다 이월된 예산이죠, 2009년도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자 20억 원에 대한 게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 거냐?

민자부분도 조직위원장이 위촉되면서 도 정부에서도 민자 분야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지역에서는 JDC라든가 이런 쪽에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홍준 조직위원장님도 위촉이 된 후에 민자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델픽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홍보하는 영상에 같이 겸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인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아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이런 게 구축된다 하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착수하는 게 상징물이라든가 포스터 공모라든가 기본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델픽조직위원회의 상징 심벌이라든가 캐릭터가 올라가고 기본 계획이라든가 기본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고 기본 참가국이라든지 주요 맥락이 확정돼야만 홍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쯤…….

홈페이지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보완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올해 말까지는 가야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이 지나면, 그게 9개월 남짓해서는 다 된다는 겁니까?

어떻든 이 부분은 단순하게 델픽조직위원회에만 맡기지 않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홍보에 같이 끼워서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에 TF팀 구성 건은…….

직원 두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명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켜 볼 것이고 내년 9월,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고 근간에,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정말 손을 놨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되면서 잠수 운항 규정이, 작년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예. 11월 20일에 제정됐습니다.

안전 운항 지침 같은 거 보면 잠수정 조류를 측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류 흐름에 따라 이용 운항 방법 이런 것을 굉장히 명시해 놨는데……. 이거 누가 가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군락지 같은 데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잠수함에서 문화재청에 보고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바다 밑의 현상을 사진 촬영하면서 문화재청으로 저희들이 옮깁니다. 저희들은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재청에서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자체 점검을 하고 매월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나, 물론 저 역시도 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잠수함을 탔을 때는 경관이 좋은 데로만 비춰지는데,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하게 돼서 그간 3/4분기 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다 좋은 사진만 붙여서 보고하고 여기서는 또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보내면 “아, 참 잘 되고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런데 얼마 전 도청 홈페이지에 어떤 관광객이 이 문제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산호 군락지가 형편이 없습니다. 하얀 벽의 모습을, 잠수함 탔던 분이 찍은 겁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문화정책 당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중 점검을 그냥 서면 점검이나 사진 점검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수중 실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이 더 됐을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잠수 투입해서 직접 실사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에는 전혀 그런 실사도 없었고 그나마 작년에 운항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잠수함 운항 홈페이지에는 문섬 천연보호구역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늘 알리도록 돼 있는데도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알려 있지 않고, 또 회사 측에 전화했더니 “우리 그런 거 안 올렸습니다.” 이런 대답이나 하고. 지금 비상구조선 및 해상 안전요원들이 항시 있지만 날씨 관계없이, 보통 날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운항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해양경찰서가 가까운 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운항하는 것으로, 큰 태풍이나 안 오면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훼손 복원 대책에 대해서 전혀, 물론 신경 쓸 수 없죠. 국장님이 스쿠버 해서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당과장님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별도, 환경단체 스쿠버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해서 재탐사할 수 있도록, 탐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문화재청에 이 분야 전문 문화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이러한 부분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수중실사 분야를 고려해서…….’ 지금 매분기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에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문화재청으로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 지도감독 제9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 해서 도의 역할이 많습니다. 왜 자꾸 문화재청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도에서 직접 가서 업자도 만나고 직원들도 상담하고, 그 지역에 한번 아까 말했다시피 스쿠버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진 촬영할 것은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더 됐을 겁니다. 서귀포시의회 그 당시 모 의원이 개인적으로 스쿠버들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시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쯤이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에 떠밀릴 게 아니고 직접 도에서 조사단을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합동으로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서귀포 하면 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가장 뛰어난 경기장으로 소문이 났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경기장으로도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이후에 정말 활성화 부분에 손이 놓아져 있었고 특별자치도 이전에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주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다목적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의 브랜드 창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용역이고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추진하는지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특별자치도 이전에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 업체를 유치하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었지만 당초 기대만큼 고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부분을 제기도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도 관광객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관련 대부 관계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로 상정됐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 부분은 기존의 체납액은 일단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것마저도 안 내면 안 되니까…….

지금 거기 10억 원이 밀려서. 이런 부분 이대로 마냥 방치할 겁니까?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그쪽에 사우나 시설 이런 데 시민 회원들이 500명 됩니다. 이 업체에서 문을 닫았을 때 그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서귀포에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지난번에 문 닫으려고 하니까, 내일모레 시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업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임시방편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또 조만간에 불거질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가만히 불구경하듯 놔둘 겁니까?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에서 확실한 뭐를 결정해 주셔야죠. 그분들에게 다른 어떤 사업 방향이나 경기장 공공성 강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업자와의 대화가 있음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마냥 행정은 행정, 그쪽은 그쪽. 이대로 놔뒀다가 큰일 납니다. 1,200억 원 정도 들여서 월드컵경기장 지어 놓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기억납니까? 경기장을 대기업에 임대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에 보니까 그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발전연구원 담당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생각을 미처, 요코하마경기장 예를 들어서 시설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요코하마경기장이 어떤 사례냐 하면, 5년간 요코하마경기장이 아닙니다. 닛산자동차에 5년간은 임대해서 2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주변시설 관리, 주변의 편익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렇게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 얘기했던 거고. 국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이번 북경 올림픽 끝나서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또 중국에 냐오차오 올림픽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관리운영이 어려우니까 임대가 아니고 명칭을 빌려준답니다, 관명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제주월드컵경기장, 현대제주월드컵경기장. 그렇게 해서 광고 효과로 얼마 받고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다 해서 언론기사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 하나하고, 또 SK가 제주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SK하고 절충을 해서 50%는 SK에서 하고 50% 정도는 제주특별자치도민―SK 프로축구의 도민―주를 받아서라도 충분히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용역 나와 봐야 잘못하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도에서 관심도 없고 방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타의 말씀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한테만 다 맡겨 내버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종전처럼 각각 자치단체가 분리된 게 아니고 행정시에도 기획안을 마련하면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이 통과됐으면 좋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체납액 문제 처리 대책을 가지고 통화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대기업 관련해서 이름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경영에 같이 끌어들이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단 SK 축구단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연간 한 120억 원 정도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인프라 부분까지 그분들이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아서 스포츠 마케팅만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구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할 때도 관광 박람회 같은 것을 그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거기도 병행해야만 될 게 아니냐. 제주가 갖고 있는 인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업의 매칭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도 기업에 도움이 돼야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절대 방치하거나 이렇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덕택에.

41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전국 국제 스포츠대회 추진해서 온화한 기후·청정 환경·접근성 등 최적의 여건을 활용해서 비수기 중심으로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과 연계한 육성 추진해서 스포츠관광객 115만 명을 유치해서 소득이 7,500억 원 창출. 대단한 노력이시고 이렇게 돼 있다라면, 또 우리 국장님께서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행정의 업무하고 발표하는 수치가 도민과, 우리 의회도 포함되겠죠. 한편으로는 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라고 하는 희망만이라도 보고 사십사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어서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문제인데요. 여기 115만 명이 7,000억 원, 관광 소득 2조 1,438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수치입니까? 이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뽑아서 발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과의 스포츠 경기 참가인을 도체육회와 비교했을 때와 관광협회의 통계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3월 10일에서 16일 유러피언골프 핀크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내장객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얼마로 표시돼 있습니까? 행사가 많아서 일일이 다 비교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핀크스에서 2008년 유러피언 골프 챔피언십 해서 30개국 2만 5,000명 확실합니까?

예.

2만 5,000명 어떻게 통계를 뽑은 겁니까?

갤러리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2만 5,000명 어떻게 파악을 했냐고요? 갤러리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아까 말한 7,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게 다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핀크스 골프장, 저 골프 잘 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웬만한 골프장 다 압니다. 골프장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조사를 해봤더니 갤러리가 한 3,000～4,000명 정도, 또 거기 후원사하고 발렌타인사에서 한 2,000～3,000명 그래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7,000명 왔답니다. 중간해서 6,000명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면…….

아니, 여기 표시에 2008 유러피언 골프 챔피언십해서 30개국 2만 5,000명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핀크스에서 예산 지원 3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만 5,000명이라는 인원이 단순하게 하루 온 인원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왔다 간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통계 2만 5,000명 잡습니까?

당일 온 분 곱하기 7일이면 7일 이렇게…….

참 답답하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 마라톤대회일 경우 도내 몇 명, 도외 몇 명, 외국인 몇 명, 동반가족 몇 명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그런데 2만 5,000명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핀크스 골프장에 자주 가고 여기 하루 갔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5,000명 올 수가 없어요. 이런 핑크빛을 자꾸 도민에게 알리면 우리 행정이 스포츠를 연계해서 한 7,000억 원, 골프랑 포함해서 1조 2,000억 원. 너무 거대한 액수를 얘기하니까 혼동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를 내서 이렇게 보고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꾸 전반기 앞의 숫자다, 뒤에 한 3일 있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465페이지 보면,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거 더 말하면 국장님 머리 아프고 내가 화날 것 같아서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제8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있죠? 1,500명 잡혀 있네요. 한국초등배구연맹 도체육회에서 동홍체육관에서 1,500명, 이건 어떻게 잡은 수치입니까? 체육회에서 800명을 잡았습니다. 체육회 보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또 하나 그 밑에 2008 동계훈련 및 전국레슬링대회에 2,000명인데 여기 체육회는 250명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전국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는 560명인데 여기는 1,000명입니다. 최하가 곱빼기 이상. 115만 명을 반으로 줄여도 지금 될까 말까한 수치에요. 금액으로 따져서 반(半)하면 7,000억 원이 아니고 3,500억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통계로.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체육회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과장이…….

황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통계수치가 체육회에…….

과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체육회도 저희 자료를 받고 인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별도로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저희 자료를 인용했는데 차이가 났다고 하면 뭔가 잘못돼…….

체육회 자료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다, 제가 표시한 거 보이죠?

예.

제가 대충만 표시한 겁니다.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거짓 수치를 올리고 도민을 우롱하고 장밋빛 향기 탁 피워서 나중에는 속에 아무 것도 없게 텅 빈 깡통처럼 얘기하세요.

다소 숫자에…….

다소가 아니라, 하나였으면 인정할 게요. 예를 들어 이 수치가 핀크스 골프장 2008 유러피언골프 챔피언십 대회 같은 경우만 한 예가 됐다라면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더 짚으면 골치 아파서 얘기를 다 안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4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6페이지에 10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에 여기는 3,000명인데 체육회에는, 엘리트 체육으로 980명입니다. 세 배 뛰었잖아요.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포츠과의 통계는 선수, 임원, 같이 온 가족, 이렇게 잡고 있고 체육회에서 잡은 통계는 선수만 통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정확한 게 아니고 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 스포츠과에서 통계를 만들 때 임원 몇 명, 가족 몇 명, 관광객 몇 명 이렇게 포함해서 3,000명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하고도 항상 토론하고 있는데 스포츠 행사 때 거품 통계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행사장에 가 보면 500명 왔는데 1,000명, 600명 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샘플링을 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통계를 하도록 해서, 올해도 샘플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까 선수하고 분리를 안 해서 했다지만 이 통계는 총계 통계고 저희들한테 보낸 자료에 제9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만 보더라도,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입니다. 선수가 1만 4,780명이에요. 관광객이 1,000명, 내국인 300명 표시돼 있는데.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선수단이 1만 4,780명이면 선수가 내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예를 들어 외국인 표시되니까, 관광객은 외국인이겠죠. 그럼 선수단 1만 4,780명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아닙니까?

아니 마라톤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골프대회든 무슨 대회든,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선수도 포함됐다. 그 선수가 도민이 70%에요. 여기 포함된 인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임원 몇 명, 서울에서 오는 사람 몇 명, 선수 몇 명 이렇게 통계를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플러스를 해버리니까…….

다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4회 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해서 9,800명 왔는데 선수가 3,097명이에요. 관광객 외국인, 물론 서울, 지방에서 출전 선수가 왔겠죠. 3,097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광 이용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3,000명도, 우리가 1일 얼마씩 잡습니까? 5만 원씩 잡습니까? 담당 과장님, 얼마씩 잡죠?

마라톤대회를 관광협회가 하거나 MBC 마라톤대회, 도민 마라톤 하는 부분도 도민 참가는 분명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참가하지 그럼 이게 다 선수란 말이에요?

115만 명 이런 부분은…….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3,097명이 전부 선수예요?

아닙니다. 3,097명이 뛴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제주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분이 많으면 아까 말한 7,000억 원, 스포츠를 연계한 7,000억 원 계산 수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선수가 3,097명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는 3,097명, 관광객이 400명. 이것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7,000억 원을 잡을 게 아니고 여기서 10분의 1하면 7,000만 원밖에 수익창출이 안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MBC마라톤이라든가 마라톤을 하다보면 제주사람이 90%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10%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제주 지역에 온 90%를 다 포함해서 7,000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통계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니어골프대회를 하든 제주지역에 백록기 축구대회를 하든 보면 제주지역 참가팀까지 다 포함해서 7,000억 원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115만 명 한 것은 육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다. 그리고 제주지역을 걸러내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 왔는데 15일 동안 대회를 하면 연인원 15일×500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중복된 면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관광통계에서 “스포츠에서 7,000억 원” 하지만 관광통계는 순수하게 비행기표로 들어오는 부분만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포츠 파트에서 산업으로서의 소득 주장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총체적인 소득으로 잡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의 정확성 부분에서는 저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7,500억 원이라는 것은 국장님 얘기대로 많이 살을 붙여서 넘어가라 하는데, 정확히 아십시오. 지금 7,500억 원이라는 액수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될 수 없는 액수잖아요. 국장님께서 아무리 선수 이렇게……. 선수 외에 가족이 있죠. 저도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마라톤대회 하면 2,000명 가까이 선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 마라톤 하면 뛸 때 가족, 물론 오죠. 그럼 여기 400명 온 거예요. 446명, 400명 와서, 가족 2인 해서 800명이에요. 그럼 1,000명 왔다 치죠. 그런데 너무 많이 7,000명 잡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평화의 섬 마라톤대회. 그러니까 이 수치가 7,500명에 포함 안 되고 관광객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관광객 73만 명 이렇게 하면 내국인이 69만 명이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래서 4만 명 가지고 이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까지 전부 통계는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밑에 자료에 의하면 온 인원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뒤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참가인원 거짓으로 올린 겁니까?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인구 비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115만 명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통계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돼 있는 것 맞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김수남 위원님만 설득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다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포츠 관광객 115만 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수남 위원만 어떻게 설득하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는 소득과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전체 통계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스포츠는 선수, 임원, 정확한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 전체 인원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 또 스포츠 산업이 제3의 지주산업으로서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스포츠산업 분야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소득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분야에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 통계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과, 통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십사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비양도 관련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만.

비양도 영화세트장은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호텔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 영화세트, 촬영하는 것만 한시적으로 기본 인가해 드렸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할 때 해일이 왔을 때 안전장치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실시설계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영화 촬영하는 부분만 인가해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분명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도정질문하고 다시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 시간에는 시간이 다 맞지 않아서 질문·답변이 잘 안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양도에 영화를 촬영하려고 영화세트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제주를 보일 수 있다면 참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점·사용 허가는 어떤 공법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쪽 분야에 조금 기술이 있어서 아는데, 아주 어려운 공법이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많은 평수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호텔을 안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까 말한 어떤 해일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그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랬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조건 하의 승인은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나 지사님께서 온천 사인까지 다 하셨는데 거기에 만에 하나 작은 쓰나미가 왔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안 오겠죠. 안 오지만 그런 정확한 분석 없이 승인해 줬다가 잘못되면 행정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 검토하고 정리해서 승인도 해 주셔야지, 미리 승인해 주고 후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면 사업자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자료준비 다 했다가 나중에 행정의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못하게 되면 그분은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유관부서, 제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파트라든가 도시건설파트 등 다양한 관련 파트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영화세트장에 한정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인정했고. 호텔을 허가받겠다, 짓겠다 하면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들이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3쪽에 연관된 것인데 마을운동장 태흥2리를 보니까 조성사업 착공했네요. 50% 공정률이 되어 있네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내용인데, 남원읍 태흥리 바닷가에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겁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용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인조잔디 해 준다고 생각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마을운동장이 하나둘입니까? 국장님의 현안,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문제인데, 지금 학교도 전 초·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정말 문제 아닌 문제,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는 이게 번져서 마을운동장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 되면 4개 시·군, 옛날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부 해 달라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운동장은 전부 인조잔디로 뒤덮인다는데 이런 심각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 인프라 시설은 저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인프라 시설이 아니고 여기 바닷가 매립 정도 한 데고. 또 현재 시설, 직접 예산 배정하고 결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동장이라는 데는 다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마을 운동장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운동장 전부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왜 평등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의 문제로 끝난다면 저도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닥칠 일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바닷물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결론은 인조잔디를 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마는.

원래 바닷가 곁에는 인조보다 마사토 운동장이 더 잘 됩니다. 거기 가서 롤러로 눌러주면 최고 운동장이 마사토 운동장이에요. 그런 환경도 분석 안하고 무작정 해 줬잖아요, 일단 주민이 원한다고. 좋다 이겁니다. 이왕 해 준 거 공정률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만 마을운동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가면 마을운동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 주실 거죠?

앞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할 게 아니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여서 이것은 해 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안 해 준다. 아니면 이것도 해 줬지만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것은. 감사 수감자세가 지금 틀렸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국장님 평생 그 자리에 국장으로 계실 겁니까? 부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다해야 될 분인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그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정만 내려놓고, 그럼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절대적인 것은, 제가 답변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변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데는 안 해 주겠다? 잘라서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마을운동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은 절대 안 해 준다. 확실히 해 둬야 제가 나중에 ‘옛날 어느 회기에 국장님이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혹시 압니까? 시장 청문회 할 때 이런 유사한 게 되면 그때 허위보고한 거 허위 감사 진술한 거 다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까?

그것에 딱 단정해서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시겠다 이거죠?

예, 제 입장에서 결론 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뜻과 같이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답변을 명확히 못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판단은 하시고, 정확하고 더 큰 답변을 원하시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판단은 하십시오. 그런데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선에서 안 한다. 다른 국장님 왔을 때까지는 통제 못 한다 그렇게 답변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면 또 다른 지역이 해 달라는 거 김수남 위원 때문에 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짐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서쪽이 아니라 갑자기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김수남 위원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거 해 주지 말라 해서 김수남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하면 내 사무실 난리 나잖아요. 왜 저한테 짐을 주세요? 이것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못해 준다. 아니면 유사한 것은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짐을 저한테 주면 매일 운동장 문제만 나오면 나한테 와서 나를 못살게 굴려고 하십니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님께 책임을 돌릴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통계문제가 일종의 화두가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저도 질의하기가 좀 간단치 않습니다. 문제는 도민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이 현실에 근거한 희망이 될 수 있을 때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괴리가 크면 도민들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부 신뢰를 잃으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되고 또 낙후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수입이 2조 5,000억 원 시대로 가고 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생산자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체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제규모 자체가 전국 1% 이상을 쭉 유지해 오다가 2006년도부터 1%도 못 미치고 0.9%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전국 경제규모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광수입 증대로 얘기하면 연간 10%의 경제성장률을 해야 됩니다. 관광분야가 이렇게 2조 5,000억 원까지 증가한다면. 그런데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6%에서 5%, 4%로 떨어지다가 작년에 1%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나오면 2008년도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통계지표의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 산하에 있는, 관련 부서에 있는 사업의 통계만이라도 보다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문제는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 전국 소득통계를 보면 1차 산업에 4%, 2차 산업에 6%, 마이너스가 전부 기록됩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관광분야가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우리 관광통계만큼은 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걸 샘플링해서 항공기 수송 실적, 선박 수송 실적을 가지고 매일 통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더 변화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직항보다는 서울을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내국인 통계로 전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 몇 퍼센트만 가지고 샘플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3법이 이양되면, 제출근거의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권한.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선박만 하더라도 70% 관광객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실질적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팔구십 퍼센트가 관광객입니다, 선박에서 오는 분들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래 관광객이 더 많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광통계는 지난 시뮬레이션을 한 기본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통계는 지난해부터 문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축제할 때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3만 명, 10만 명 왔다 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다. 대충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인 측면에서 통계를 발표하는 경우가 축제 같은 경우 있는 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전연구원의 통계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스포츠 관련해서 통계 숫자는 정확하게 머리수를 세 내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스포츠산업의 통계 샘플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계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RDP라고 했을 때는 지역 내 총생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각 산업분야별 생산소득의 합을 총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GRDP는 관광산업만 딱 묶어내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사업체가 저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GRDP가 관광 관련된 통계보다 대한민국에서 통계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권위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인지하시고 그런 통계에 대한 접근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도 구성됐고요. 아마 전국 최초로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었고, 또 도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의를 하고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평가에 대한 심의결과하고 그 심의결과가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2008년 축제평가 결과 및 지원액에서 현행 유지 심의결과인데 예산 삭감된 축제가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유채꽃잔치, 예래생태마을 해변축제, 삼양검은모래 축제, 용연야범 재현 축제, 이게 예산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삭감을 심의 의결했는데 예산이 증액된 축제도 있습니다. 도두오래물 수산물 큰잔치 50% 가까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다음 예산증액을 요청한 심의인데 현행 유지로 지원된 축제는 환경사랑 쇠소깍 해변축제가 있고요. 그다음 예산증액 축제는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중간평가 심의과정도 없이 예산지원이 된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축제, 탐라문화제, 마축제, 정의골축제, 억새꽃, 칠십리, 방어축제, 감귤축제. 물론 이것은 200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고 축제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축제위원회가 초기 1,2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도 많습니다. 54개 축제에서 정리가 돼서 한 25개 축제로 저희가 관리축제를 정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또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를 전부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타부서, 타국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가 도의회를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이 되는 경우에 축제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창기 정립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는 문제들이 도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축제를 물리적으로 없애라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축제를 내일 없애야 한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또 상존해서. 지난해부터 감사 때, 예산 심사 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축제, 표선 해변백사대축제가 아주 잘했다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처럼 우수 관광 축제에 대해서는 얼마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증액이 권고된 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사리축제나 도새기축제, 보목 자리돔 축제는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호 테우 축제는 17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수축제라고 하는 표선 해변백사대축제는 12.5% 증액에 그친다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대 50% 이상 증액이 안 된다라든가 해서 정한다든지 육성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심의해서 안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몇 몇 의원님들께서, 특정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 이상 증액할 수 없다라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어떻게 175% 증액이라는 게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자기 역할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 삭감하기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얼마가 들었습니까? 축제 운영비가 8,000만 원, 또 축제 운영비 이외에 허니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해서 다시 또 7,000만 원 별도로 잡아버린다 말이죠.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지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완전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앞으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또 이 축제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또 권고를 해 나가는 이런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정황상, 억새꽃축제를 얘기했는데 실무국장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이번 경우에 이것을 기존 축제로 해 버리면 없애야 되는데 허니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적인 추진도 해봤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1년 전에 저희들의 의견을 드려서 축제위원에게 검증이 되고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월 5일인가 중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이 예산 편성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9월에 최종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야죠. 그래야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 다해 놓고 연말에 가서 12월, 1월에 ‘그거 안 좋은 축제,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돼.’ 이미 예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게 다시 내년으로 가고, 그러면 2년이 그대로 소요가 돼 버리는 거죠. 9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최종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표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5개 축제가 있지만 하나의 면 단위 축제하고 도 단위 축제를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 단위 육성하는 축제냐 아니면 지역 소규모 축제를 같이 놓고 우수 축제, 비우수 축제, 같은 것끼리 묶음화하면서 우수성을 가려내는, 밸류별로 분류해 나가는 이런 분석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느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느끼는 교훈적인 부분을 믹서해서 축제위원회가 명실 공히 제주 축제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도 지정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올해 실무진하고 감사 대비해서 워크숍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탐라문화제하고 표선 해변백사대축제를 같이 놓아서 우수 축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축제로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의 행사는 행사로,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로 떨어내고 명실 공히 축제만 개념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망 축제로 만들어서 중앙에서도 최우수 축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노력은 도입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탐라문화제는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예.

다른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죠. 문화의 내용과 관광객 증진 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좋아할 거리가 될까 하는 것들은 전부다 축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는 축제가 아니죠. 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분들의 삶과 문화를 표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관광객이 보러 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탐라문화제가 실질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도 또 변화돼야 하는 거죠. 표선 해변백사대축제도 이걸 있는 현상 자체로 보지 말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융합시켜서 독창적인 축제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산천어축제 보름 동안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고 더 좋은 상황을 갖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문제입니다. 관광공사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있으면서 출연금 문제 때문에 심의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기능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나갈 수 있고.” 그 당시에도 내국인 면세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서하고 오늘 행감 자료를 보니까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정확히 분장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공사가 제주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관광진흥정책이 나와야 하고, 관광협회는 법령에 제시돼 있는 대로 관광 편의 시설물 지정 및 취소, 관광 숙박업 등급 결정, 종사원 자격시험, 등록, 자격증 발급 권한, 관광 안내소 운영 이런 부분으로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관광공사를 설립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 답변도 많이 해 왔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창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국인 면세점을 해서 수익성이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30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내국인 면세점 말고도 다른 역량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100억 원 이상대만 수익이 되면 독자적인 마케팅 영역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관광정책은 앞으로 관광공사가 상당히 전문 영역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 1,2년 되면 반드시 전보가 되고 자리 이동을 하면서 관광에 전문성이 심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설립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중복 문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업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는 관광협회 마케팅 기능이 줄어들면서 관광공사의 마케팅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총괄적 의미의 마케팅 기능은 관광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협회 부회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행사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지의 마케팅 이런 영역을 컨트롤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관광공사가 이끌어 내서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앞으로 전문화되고 발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실 공히 해 나가도록 관광공사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관광협회에 보조금으로 홍보마케팅비 80억 원이 지원됐다 말입니다. 그럼 관광공사가 올해 생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홍보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상당 부분, 60% 이상은 관광공사 쪽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60%입니까?

60% 내외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마케팅 영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적 홍보, 도정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그런 영역으로 집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 예산안이 29억 1,000만 원 아닌가요? 공기업 대행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는 내년에 28억 9,100만 원,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맞습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설립했다 말입니다. 성과를 내야하고 기대에 부응해야죠. 관광공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관광협회가 갖고 있는 기능에 마케팅, 홍보사무소 운영 문제 이런 부분이 전폭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 어느 시점까지 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본래의 관광정책의 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입은 5개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도 그동안 내국인 면세점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워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공사 스스로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공사가 스스로 할 것은 관광공사가 스스로 하는 거고, 도정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에 그런 방향과 지침이 최소한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5년 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죠.

저희는 100억 원 정도 내국인 면세점 수입 기점에서 관광공사가 그런 부분들을 핸들링 하도록…….

그게 몇 년입니까?

3년에서 4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5년까지만 해도 좋고요. 시급하게 3년 이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억 원 했는데 내후년에 바로 30억 원 매출 간단치 않죠, 제가 볼 때는. 현재 내국인 면세점 운영 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공항보다 매출 이익이 더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사무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화권과 일본에 있는 홍보사무소.

내년부터 해외권 홍보사무소는 전부 관광공사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해외마케팅은 관광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다…….

예, 그리로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외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국내외 관광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부스 설치한 곳이 몇 곳이며, 홍보부스 시설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홍보부스 별로 5년간 사용료 지출내역서를 내일 회의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