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생산기지를 구축하는데 애쓰고 계신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병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김병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제주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제주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험소가 수행해 온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가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향후 추진사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위생과장은 공석입니다. 안시현 관리담당입니다.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병리진단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검역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문성업 도축검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총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험소의 기구는 1과 6담당이며, 정원22명에 현원 19명으로 5급 방역위생과장 1명과 6급 담당 1명,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의 2008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도축검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과 국비 및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하여 5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가축방역 분야에 8억 9,200만 원, 축산물안전성 확보사업 분야에 4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 원을 합쳐 총 1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동물위생시험소의 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라는 모토 아래 희망과 신뢰의 동물위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과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을 통한 축산물안전성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소 결핵병, 돼지 열병,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금년도에는 1종 가축전염병인 닭 뉴 캣슬 청정화사업을 위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수준의 방역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역시스템 체계와 반입가축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자율방역으로 질병예찰 및 초동방역체계를 강화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우리 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내외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을 통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검사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도축장 현장시험실 운영으로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당일 검사체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즉 광우병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병성감정 및 농가환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종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사업들의 추진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중심의 방역서비스체계 확립으로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까지 질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색과 전파방지로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통하여 병인규명과 동시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농가지도와 셋째, 돼지 열병, 닭 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농가예찰을 강화하여 질병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넷째,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타 시도로부터의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다섯 째, 축산물 및 생산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공급되도록 하고 여섯 째, FTA에 대응한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제주산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 3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건, 축산물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도축장 출하가축 병리진단검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악성·소모성질병 조기검색을 위한 병리조직검사 강화를 통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농가에 알려 질병의 만연을 사전에 통제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질병근절을 위하여 과학적인 실험실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진료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농가의 사양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축되는 소, 말, 돼지에 대하여 질병의심축에 대한 육안적 소견이외에 가검물에 대한 세균, 유전자, 병리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병성감정을 수행하고 해당농가와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효과적인 질병근절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별 악성·소모성 질병데이터를 축적, 차트화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축출하돈 12호 116마리에 대한 병리조직검사를 추진하였으며 호홉기 질병관련 혈청검사 4종 468점, 항원검사 4종 464점을 실시하여 검사항목별 결과분석 및 농가 사후 방역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가, 임상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간의 긴밀한 상호연계로 질병조기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적인 병리진단 및 사후관리로 농가에 대한 질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신속한 도축장 현장 축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에 대응하여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주산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수준의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위생검사 체계를 현행 관능검사 위주의 도축위생검사에서 현장시험실에서 유해잔류물질 간이검사와 미생물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도축장 내 실험실 및 검사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도축되는 소, 말, 돼지에 대하여 유해잔류물질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소 1,750마리, 돼지 3,005마리, 말 410마리를 검사하여 양성 소 1건, 돼지 9건을 발견했으나 실험실 정밀검사결과 허용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도축장 내 유해잔류물질 신속간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도축과정 중 식육 오염 세균 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검사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우리 시험소에 완공되어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즉 광우병 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유사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해서도 해면상뇌증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를 OIE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2회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농장폐사소, 유사증상 의심소에 대해서만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도축장 출하 소를 100%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계획두수 1,900마리 중 1,634마리를 검사했으나 전 두수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축장 출하 소 전 두수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쇠고기 공급체계 확보로 수입산 쇠고기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장폐사소 및 유사증상 의심소에 대한 검사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확대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광우병 비발생지역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가 및 관련산업을 보호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444마리에 대한 구제역 특별검사와 1,648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 3일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이 제주자치도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류 인플루엔자 연중예찰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기관과 단체, 농가 등 가축방역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양성판정 시에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신고, 진단, 긴급방역 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컨설팅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우유생산 및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낙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역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낙농농가에서 소에 감염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유·사산 질병 및 만성 소모성질병, 소화기질병, 호흡기질병, 유방염 등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료, 백신프로그램 운영 및 사양관리 등 질병퇴치방안을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젖소농가 맞춤형방역서비스 제공사업은 22농가에 709마리, 유방염 검사는 12농가에 952마리를 실시하여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통하여 농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강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물치료제의 효과적 선택을 위한 내성균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균성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동물과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축장 출하초기 도체 및 분변, 농가에 사육 중인 가축시료들을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2종, 식중독균 3종, 병원성균 7종, 항생제 내성균 4종 등 미생물 분리 동정 검사를 실시하고 균종별로 9내지 16가지에 이르는 동물치료제의 선택, 적용검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축 가축 67건(소 13건, 돼지 14건, 닭 30건)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으며, 농가사육 가축임상시료 (소 31건, 돼지 33건, 닭 33건) 98건을 검사한 결과 내성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검사결과는 해당농가에 알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문제의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농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안심지수를 제고하여 농가의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발생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성검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위생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위생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과 식용란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 95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일반세균,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양성축 발생농가를 추적하여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652건에 대하여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으나 양성이 없었으며, 미생물오염도 검사도 3,408건을 추진하여 기준치 초과 15건이 검출되어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점검 및 지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용란 검사는 178건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명된 3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종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능력을 배양하고 오·남용될 수 있는 유해잔류물질 사용에 대한 농가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안전하고 깨끗한 원유위생등급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내 납유농가 53농가의 원유에 대하여 5,815건을 검사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63톤을 집유 전에 폐기조치하였으며, 검사결과 2등급 이상 분포율은 농가수 기준으로 세균수 94.7%, 체세포수 82.4%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유지방률은 4%로 제주산 원유가 위생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유검사를 통하여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한 농가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체세포수 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생산 농가는 젖소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사업과 연계한 위생관리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유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원유검사를 통하여 낙농가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유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기호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원유위생등급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도축검사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2008년 사업추진실적 총괄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2008년 10월 말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분야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반입가축 검역 분야와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당초계획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한영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제주우유와 제주축협, 한라우유 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 시험소업무는 아니지만 협의를 거쳤고 제주우유는 금년도에 한림 금악지구에 약 5,00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 HACCP 인증공장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며, 축협 또한 공장 내 사무실 건물을 철거, 그 자리에 40억 원을 투입, 내년도에 HACCP 인증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까지 신경 써주신 한영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은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험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청정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검사시약이 유통기한이 만료돼서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료된 현황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보고자료 18쪽 봤더니 육지부에서 AI발생 100건 적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반입 4건. 현황 하나 주시고요. 도외 가축반입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낙농가 현황, 그리고 납유농가 현황. 낙농가 전체가 납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유농가 현황으로 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예.

재래닭 사용식당 검사실적, 축산진흥원에서 의뢰한 실적 있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자치도의 청정축산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청정한 제주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청결한 위생환경을 구축한 도축장에서―자료 20페이지입니다마는―오염도검사에서 13건이나 나왔고 도계장에서 2건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도축장에 5월부터 6월까지 도축라인 하나를 증설했습니다. 2개 라인에서 3개 라인으로 증설하면서 도축장 작업인부들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두 달 사이에 오염지표가,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오염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함으로 인하여 도 축정과하고 우리가 지도단속도 했습니다. 도축장 자체 내에서도 저희들 방역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동한 결과 6월 이후 7월부터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축장 내에는 위생시험소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과정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방역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식생활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용란 검사계획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3농가에 3건이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양성은 어떤 겁니까?

산란계 농가인데 이 농가가 항생물질을 쓰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란을 생산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휴약기간을 잘못 알아서 그것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나온 것인데 기왕 유통된 것은 회수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다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행정시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과태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2회 더 연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시중유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공개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을 검사하는데 여기 보면 부적합내역이 금년 10월 말 기준해서 36건 아닙니까? 49페이지 자료보니까 2006년도에는 11건, 또 작년도에 17건, 그러니까 금년도는 10월 말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배 이상 나타나고, 해마다 부적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금년도부터 검사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2차 가공품, 우유가 많이 섞여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알가공품, 슈퍼나 이런 데 가면 까서 판매되는 메추리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검사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금년부터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이 나 왔습니다. 특히 우유가공품에서 18건이 나올 정도로, 전부 아이스크림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가공품은 메추리알 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6건 가공품들이 육지부에서 들어 온 겁니까?

아닙니다. 도내…….

전부 도내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산이나 외국산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내 것만 이렇게 나타납니까?

예.

중국산 같은 경우는 멜라민파동으로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산 가공품들이 반입되어서 검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외국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 검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하고 국가 간의 위생조건에 따라서 검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할 자격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산과 제주산 축산물만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검사하면 위법한 일입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참고자료로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검사할지라도 표본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샘플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면 축산물 검사사항에 보니까 부적합이 전체, 부분 합쳐서 1만 380건 이상으로 나왔고 또 양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나오면 부적합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폐기처분합니까?

예, 현장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 같은 것은 간이라든지―제주 도민들이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지나서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인 경우는 내장에서 나오고?

예, 내장에서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근출혈이라든가 골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돼지도 그렇습니까?

돼지도 그렇습니다.

내장쪽에서?

내장쪽하고 돼지는 또 골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출혈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원유가공업체 HACCP 관련보고가 있었는데 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요네병, 이것은 젖소만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한우도 다 걸리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처리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 여기 처리결과입니다. 요네병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방역프로그램도 없고 여기에 외국에서도 근절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 그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험소에서 작성한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외국에도 근절 성공 사례가 없는데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형 방역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외국에도 근절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해외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형 방역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덴마크, 영국, 호주, 일본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요네병 근절이 왜 어렵냐 하면 다른 질병과 달라서 잠복기가 깁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결핵균 종류입니다. 어쨌거나 근절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근절이 어렵다면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요네병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봤을 때 제주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21건이 발생했는데 괄호 안의 18은 사망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가입니다. 18농가에 21마리라는 뜻입니다.

금년도에는 34농가에 45마리.

그렇습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작년도보다 금년이 배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발병 자료, 건수는 어떤 방식으로 수합을 합니까?

저희들이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그것을 건수로 합니다.

그러면 검사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사하지 않고는 요네병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가축사육 농가들, 특히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들이 실제 자료상에는 없는 것도 있겠네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가가 신청했을 때 하는 겁니까?

한우 같은 경우 농가가 신청하고 젖소는 방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의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소에서 관할은 안 하지만. 도 축정과에서 공동목장에 공수의 제도를 해서 일정부분 공동목장에 법정전염병, 특히 브루셀라 검진도 하고 있는데 공수의에 위촉된 분들을 통해서, 지금 자료에는 검사를 의뢰한 것만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농가가 검사의뢰를 안 했으면 소가 사망했을 때도 요네병으로 사망했는지 자연사로 사망했는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육두수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검증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브루셀라도 연 몇 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한 후에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의 30% 검사, 1만 두면 3,000두 검사…….

요네병은 그런 식으로 검사를 못합니까?

정책수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브루셀라병이 과거 ’80년대까지 제주자치도 소 사육농가에 치명타였잖아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여기 자료에도 40년 만에 근절해서 제주도가 브루셀라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공수의 제도를 활용해서 요네병을 사전에, 아까 브루셀라병도 30% 표본추출해서 검사하듯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시험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도 축정과하고 수의담당 계장님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책이 없고 농가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농가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는데, 축사의 청결 문제면 농가 의지부족이 되지만 이것을 공수의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예찰하고 브루셀라병 같이 우리가 병증을 검사하듯이 그런 방법을 마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1마리인데 금년도에 자료상으로 45마리 발생했는데, 발생한 것은 전부 도축된 겁니까?

매몰된 게 많습니다.

살처분 한 겁니까?

예. 매몰했고.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검사 두수가 많고 양성발생 수가 곱 이상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축정과에서 마리당 40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들이 요네병에 걸리면…….

소장님, 브루셀라병은 80% 보상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리당 40만 원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보상대책을 브루셀라병 수준으로 하면 농가들이 이것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뢰를 많이 요청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브루셀라는 전체가격의 80%를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요네병도 그 수준의 똑같은 보상체계를 해 주어야 농가들이 병증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뢰를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방역체계 내지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도 축정과하고 모색을 하십시오. 작년도 40만 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사망했을 때 80% 보상해 주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에 요네병 컨설팅 사업비로 축정과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의제도 활용하는 방법도…….

예. 최대한의 노력을 축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선 공수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요네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상금 마리당 40만 원 했는데 예산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올해.

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축정과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행정이나 검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 양성 두수 증가해서 2007년도 18건이면 농가인데,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21마리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18건이 맞는 겁니까?

앞에 2005년도에 마리하고 농가를 표시해서…….

두수로 했으면 ‘두’가 나와야지 ‘농가’가 나오면 됩니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만들 때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안동우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동우 위원님이나 지역의 공수의사들이 걱정하듯이 행정이나 우리 소장님네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래닭 있지 않습니까? 항생 잔류물질 검사하죠?

의뢰 들어왔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의뢰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특별히 재래닭만 계획 세워서 항생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래닭은 지금 자가도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전혀 안 해요?

축산진흥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검사한 실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발된 데 있죠? 항생물질.

그렇습니다. 제주시 관내에서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구입해다가 자가도축 해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이 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뭘 먹이고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항생물질 검출이 됐어요. 행정조치는 식당 주인이 받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5일 전에 사육농가에서 재래닭을 구입해서 그 집에서 팔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검사하니까 항생물질이 검출 되었어요. 행정조치는 식당에 면허정지, 벌금 이렇게 하죠?

예.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말입니다. 사육농가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서 사올 수도 없고, 일주일 전에 사다가 자가도축 해서 판매행위 하다가 검사에 적발되니까 행정처분은 식당주인만 불이익을 받더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농가에서 수거해 온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한 실적을 행정시로 보내면 행정시에서 식당이든 양계농가든간에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서에 따라서. 다만 이랬을 때 식당이냐 양계농가냐 구별하기는―제 소관은 아니지만―식당에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항생제 먹였나 안 먹였나 물어봐서 사오는 게 좋을 것이고, 사 온 후에도 보관해서 휴약기간을 지켜서 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 투입해서 며칠 지나야 잔류물질이 안 나옵니까?

보통 1주일에서 한 달 보고 있습니다. 약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20일…….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재래닭을 잡아서 검사규정에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재래닭 사육농가에 철저히 지도계몽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으로 식당주인이 행정처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억울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농가가 항생제 투여했는지 물으면 안 했다고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고 1주일 전에 사다가 자가도축해서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검사의뢰 하니까 잔류물질이 나왔어요. 행정처분은 보니까 면허정지 한 달, 벌금 600만 원. 굉장히 가혹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철저히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검출됐을 때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더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시약 문제인데요. 유효기간 얼마나 지난 것을 사용한 겁니까?

유효기간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까운 약품들이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변함이 없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약물을 투입해서 반응도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시약제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투여해서 반응검사 하면.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100이라면 숫자에 도달한다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99라든지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지 시험결과가 반대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잘 지키면서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행정기관부터 위반하면서, 아까운 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담당직원도 행정처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약품관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료 27쪽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미리 언급을 하시던데 반입가축에 검역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약 47%. 이유가 뭡니까?

반입가축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수입쇠고기 관련해서 농가에 불안요소가 생겼고, 두 번째는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육하는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반입가축 두수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래서 반입가축이 줄어든 겁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는데, 사업계획은 300마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3마리 했죠?

예.

어쨌든 300마리 이상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136마리 들어왔습니다, 소만. 그 다음에 기타 7마리는 사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두입니까?

143마리입니다.

143마리 전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축농가들이 사료값 인상, 수입 소고기 개방으로 인해서 소득의 불안정을 느껴서 반입가축 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료를 주세요. 반입가축 두수 현황. 자료 없습니까?

자료…….

소장님 말씀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소하고 사슴에서 143마리밖에 안 들어와서 전체 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사업계획에 비해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재래가축 항생잔류 물질 검출문제는 물론 식당주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인정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장님이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외부에서 말이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요즘은 들어오는 게 뜸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몽고나 이쪽에서 식용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인천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계류장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계류장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규정에 따라서 15일 계류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립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중에서 말고기에 문제가 있다 어쨌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수입 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검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축했을 때.

상당히 많이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한 말 중에는 간이라든지 이런 못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폐기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없습니까? 폐기 처분된 자료.

도축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래종, 우리 농민들이 피해 입는 것 중에 까치 있죠?

예.

외래 까치가 들어와서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고 또 목초지만 하나더라도 개민들레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자연을 교란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 같은 것도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다고 해서 놔둘 게 아니고 어떤 병균을 어떻게 갖고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철저히 검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저희들 인력이나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부지런히 일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네병은 전염병이 아닙니까?

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에 요네병이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야지, 브루셀라병 119% 추진실적 이것은 추진실적만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소사육 두 수가 몇 두니까 너희들은 이런 이런 질병 몇 마리를 검사하라고 방역지침이 내려옵니다. 다만 약품이라든지 검사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비가 따라 들어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옛날 같이 중앙정부 지시만 받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마지막 말을 자르시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 자체사업을 매해마다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어디 있습니까?

젖소맞춤형 사업도 그렇죠.

2008년도 사업에 요네병이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구제역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돼지 열병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 열병이 있다면 실적이 왜 안 나타납니까?

양성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브루셀라병 사업계획 8,500두에서 1만 77두 했는데 양성반응 나오니까 나온 겁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성반응이 나왔건 안 나왔건 브루셀라병에 8,500두를 계획했는데 1만 77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성반응 안 나오니까 여기 안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조치사항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요네병 34건에 45마리, 또 위축성 비염 1건에 1마리, 이것은 100%입니다. 1건에 1마리면 100%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위축성 비염 같은 것은 많구나, 걸리면 다 죽는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 자체에 2종 전염병이든 1종 전염병이든 전부 놔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62쪽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괄표는 27쪽에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치사항인 것은 아는데 1건에 1마리면 100%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업계획 자체가 가축전염병, 쭉해서 여기에 안 들어간 가축전염병도 전부 놔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쪽에 보면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총괄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62쪽에…….

소장님, 그거 보고 있다고요. 27쪽 걷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 27쪽에 보면 요네병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 사업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계획이 브루셀라병 119% 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돼지열병이 돼지콜레라입니다. 명칭이 콜레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너무 잔인한 질병, 그래서 돼지열병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가축전염병 검진했지 않습니까? 요네병은 검진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요네병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염병 같은 것을 사업계획에 놓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이 너무 치우쳤지 않습니까? 브루셀라병 119%까지 했고 예를 들면 추백리병 120%했고 병성감정 같은 것은 179%까지 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전염병은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놓고 그것까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정가축전염병이 보통 63종이나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계획에 넣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은 병성감정 의뢰가 들어 오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종을 여기 다…….

63종은 못하지만 이번에 검사결과 조치사항 나온 거 보면 가축전염병 검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많은 건수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검토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129%나 175%까지 다른 것은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사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1,2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네병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발생된 45마리가 전량 살처분됐습니까?

전량 살처분되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확실합니까? 45마리 전량 된 겁니까?

일부 도축장으로 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소는 없습니까?

남아 있는 소는 없습니다.

요네병이 배 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살처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 소장님 답변이 전부 살처분했다고 해 놓고 일부는 도축장에서 나갔다고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염병 걸린 소를 우리 도민들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2종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히 100%,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브루셀라병 수준에 거의 도달해서 바로 바로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19페이지 내균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61%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0월 말기준이어서 저희들 현재 11월 들어서 230건 정도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좋습니다. 내성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위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간사까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위촉요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촉요원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위원장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부위원장도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생시험소에서 경영기획실에 건의하니까 미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지사님한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197명 정도가 같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만 해 줄 수가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안 된 사람은 그대로 내버리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은 9개월 이상 채용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소장님, 육지부 AI발생 단속실적 4건 자료 봤습니다. 어디에서 단속한 겁니까?

4건 다 항만 처리된 겁니다.

제일 마지막 이분은 누구입니까? 장사하는 분입니까? 7,000만 원, 꽤 많은데.

유통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 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건강을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아마 중심에 서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제일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닭 항생제관련 식당행정 처분입니다. 아까 답변에 “행정시로 하여금”, “행정시로 하여금”해서 이 시간을 면피하려는 답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닭 농가가 식당을 겸업하면 식당 처분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재래닭을 구입했는데 식당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저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100%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소장님이 절차적인 문제를 잘 알 겁니다. 재래닭 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절차적인 것을 생략해 준 거거든요. 도계장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행정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이 시간을 면피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가 이제는 재래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의 보호보다는 도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재래닭도 도계장을 거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재래닭을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2012년부터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소에 판매되는 모든 닭은 도계장에서 도축해서 판매하도록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들어가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100% 질 건데 명확하게 답변하고, 여기에서 시인하고, 물론 소장님이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양성 1개소 2마리 했는데 사육농가를 역추적해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하고 제주시하고 합동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요? 어디 겁니까?

온평농장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답변했었죠? 축산진흥원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행정처분도 못 하고, 하더라도 지게끔 되어 있고, 현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행정시로 알아볼 것이 아니고 도 축정과,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에요. 죄없는 “행정시, 행정시”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동물위생시험소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