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세 번째, 시정연설의 건 네 번째,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섯 번째, 200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여섯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네 번째, 서류제출 요구안 다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4분
최고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계획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태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시설과 대형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상황, 공사추진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확인대상은 토평빗물펌프장 증축공사 현장, 토평동 컨테이너 적치 현장, 쓰레기적환장과 선별장, 왕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 능후문 취락 도로개설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계획안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시설과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전에 점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와 시간 버티기로 일관하는 집행부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안건내용을 참조하시어 2008년 11월 24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서류제출요구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생활기반 조성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업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명은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으며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산 34-4번지 장애인근로복지센타 2층 공간 104평방미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방법은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타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또한 동 센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창동 673-1번지 인창1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부지면적 9,747평방미터 중 4개 블럭으로 구분하여 6,621평방미터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모델하우스에 한해서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진화자의원
전에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의 상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하면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근로기회 제공과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퇴화를 방지하고 또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 하면 장애인들의 적성에 맞는 그런 작업공간과 작업 기회를 제공해서 일정 생활소득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공간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거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아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평균임금 소득의 30% 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화자의원
그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상자 지금 구리시에 현재 대상자 수 통계를 내 봤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37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2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시설은 25명 정도의 시설로 위탁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단순 작업을 하는 칫솔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포장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 30% 임금만 받아서 이 칫솔이나 이런 것을 작업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일을 수행해서 그 소득이 있는 이런 일인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성격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30%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차라리 근로사업장으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보호작업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작업장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로복지센타라는 말이 여기 나와있는데 저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만 해도 근로작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지센타는 언제부터 복지센타라고 쓰여진 거예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근로복지센타 내에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센타라 하면 그 안에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목욕탕 그런 부대시설들이 다 포함된 것을 근로복지센타라고 하고 우리가 1층 공간에 설치된 것을 근로작업장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근로복지센타의 위탁은 누가 받았어요? 전체 받은 센타장은 누구에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장애인협회에서 받은 겁니다.
진화자의원
복지센타를?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경기도 장애인협회에서 복지센타를 위탁받았는데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도 각각 위탁을 따로 주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근로작업장은 누가 위탁을 받았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경기도 장애인협회에서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주고 근로사업장 따로 주고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근로복지센타 안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추가로 위탁을 주면 다른 시설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호작업장이 마지막일 겁니다.
진화자의원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시설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그랬으면 근로복지센타를 맡은 위탁자가 겸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따로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을 겸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운영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민간위탁을 내신 것 같은데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협회에서 근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작업장 내의 전문 지도교사와 보호작업장의 전문 지도교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의 시설장은 같은 자격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같은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강사만 임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 강사를 시설장이 자기가 뽑아서 강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를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건 아니잖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이것을 시설장을 겸임한다고 저번에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을 따로 두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시설장을 겸임하라고 그러면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것만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타 기관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시설장이 겸임을 해서 다른 어떤 거기 보호작업장에 맞는 강사만 데려다 쓰면 되는데 민간위탁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은 법적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그 구분된 시설을 각 위탁법인을 따로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설 내에 경기도 장애인협회에서 근로작업장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보호작업장도 다른 단체에다 위탁하는 것보다도 근로작업장 위탁하는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장도 겸임할 수 있고 또 시설 내부의 공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은 별도의 시설이지만 위탁운영하는 기관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공모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장은 보호작업장의 시설장만 맡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혹시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아버리면 이 시설장은 괜히 자기가 책임만 지고 그 안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른 민간위탁자가 만약에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공모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이 경기도 장애인협회가 근로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국장님!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에 있어서 장애인보호사업장 이렇게 하셨는데 근로작업장하고 다르다고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의원
작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케어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신태식의원님이 말씀 한 케어의 의미도 있고 또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먼저 이것을 묻는 것은 근본적인 개념 정립이 좀 잘못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묻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장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정책결정하셨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적 결정은 최근에 한 사항입니다. 물론 보호작업장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은 그 이전서부터 줄곧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부득불 우리가 근로복지센타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시기나 이런 것이 빠르겠다 생각해서 최근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이 장애인근로작업장 2,314.8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08년 10월 31일자로 경기도 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주례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마는 지금 104평방미터를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이중계약이죠. 어떻게 한 건물을 이미 지난번에 두 달 전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20일 전에 이렇게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어놓고 20일만에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104평방미터를 다시 동의안을 내겠다 이거 이중계약 아닙니까? 이 이중계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중계약인 측면 보다도 우리가 추가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것을
그것을신태식의원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추가시설이라면 추가면적이 104평방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2층에는 체육관과 단체 사무실로 딱 적시돼 있어요. 거기다가 작업장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복지프로그램하고 지금 작업프로그램하고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올렸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일 장소를 20일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당초에 근로작업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구리시장이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추가시설을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위수탁 운영 협약서 인증서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나와요? 거기 몇 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8조3항 규정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의원
"갑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부분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갑이라고 하는 박영순 시장님은 여기 이미 요구했습니까? 요구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안 됐다면 지금 수순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공간도 확보 안 해 놓고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신태식의원님 되셨습니까?
신태식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봉수
권봉수의원
본 안건 질의하기 전에요. 국장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말을 믿어야 됩니까, 문서를 믿어야 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문서에 기준을 해서 행정을 해야 되죠.
서가
문서가권봉수의원
기준이죠? 서류로 하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진화자의원님이 근로복지센타하고 근로작업장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답변 한 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근로작업장이 복지센타로 바뀌었냐고 질의를 했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더니
그랬더니권봉수의원
복지센타는 근로작업장 플러스 여러 가지 시설을 합한 개념이고 근로작업장은 작업을 하는 공간 개념이라서 그 시설은 복지센타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권봉수의원
9월달에 우리 구리시의회에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서류가 뭘로 온 줄 아십니까?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이 안에 근로작업장 플러스 여러 가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적인 시설 자체를 근로작업장이라고 문서로 보내오셨어요. 그래놓고 어느 순간 오늘 의안을 가져올 때는 그게 근로복지센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물론 폼 나서 바꿀 수 있는데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죠. 문서상으로는 처음에 우리한테 주신 의회에 제출한 근로작업장 개념 속에 복지센타처럼 그렇게 들어있도록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간판 걸 때는 근로복지센타라고 폼 나게 거신 거고요.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여야죠. 최초에 그런 구상을 가지셨으면 의회에다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때 이게 법정 시설인 근로작업장이 들어가 있지만 구리시에서는 그 이름을 근로복지센타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셨어야 맞는 거고 지금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맞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의원
구리시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보호작업장이 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의원
여쭤볼까요? 인창동 527-39번지는 어디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성림스포츠쪽에 있는...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가 구리시 인창동 527-39번지에 둔다라고 조례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조례 정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무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돼 있고 그 주소는 우리 수택동이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조례에는 인창동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리시에서는 저 수택동에 있는 건 보호작업장 1,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교문동 산 34-4번지에 있는 것은 보호작업장 2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조례 정비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두 가지 아까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신태식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 추후에 좀더 하도록 하고요. 우선 하나 백경현 국장께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 시설을 가 보셨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 봤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30 몇 명 있다고 그랬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37명. 가 보시니까 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이던가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다수...
우선
우선권봉수의원
이렇게 물을까요? 연령대는 주로 어디에 있던가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젊은층입니다.
다고
젊다고권봉수의원
표현하기 보다는 어리지 않던가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실제 정신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뇌성마비라든가 해서 신체적으로도 일단 원활치 못하고 또 사유기능도 원활치 못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많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지금 아까 추가적으로 서류가 있었던 22명도 역시 그런 학생들 위주로 보호작업장 시설이 요구되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화자의원님이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차이를 물어봤을 때, 신태식의원님이 작업의 개념이냐 케어의 개념이냐를 물어봤을 때 그게 어디 작업의 개념입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보호작업장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돈 벌어오라고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거기는 케어의 개념입니다. 실제 가 보셨으면 그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만 하러 장애인복지관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운동처방 받아가지고 운동도 뇌성마비를 풀어주는 운동프로그램도 진행을 해 줘야되고 언어가 어눌한 친구들은 언어치유 프로그램도 해 줘야되고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이러니까권봉수의원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무국장이 알고 계시면 덩그랗게 근로작업장 내 104평방미터에다가 그 아이들 20명 놔두고 선생님 3명, 2명 채용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발상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복지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생기니까 인원이 거기에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자는 많고 그러니까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생색내기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되지 않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주변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권봉수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공간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그쪽 공간의 확보...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의원
. 다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결국 예산의 문제잖아요. 정책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소모성 경비 줄이고 정말 장애인복지를 생각하셨으면 장애인복지관 인근에다가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왜 못합니까?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거기에다가 예산 투자 안 하신 거잖아요. 다른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투자하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투자하면 될 일을 다른 우선순위에서 미뤄놓고 투자를 안 해 놨다가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면적 104평방미터면 우리 소위 말하는 평으로 한 30평 되는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시설 만들어 놓고 방치하겠다, 그런 프로그램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문동 근로작업장 내에 있는 이 시설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종합적으로 돼 있는 시설간에 어떻게 호환하고 이런 프로그램 고민이라도 해 봤어요, 이 동의안 내시면서?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근로복지센타 공간 내에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밑에 부대시설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운동 처리하는 그런 시설도 근로복지센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실을 둬 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또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사회복지업무 주관 국장이시죠? 장애인들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시설의 구성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이 달라지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근로작업장 시에서 지금 문서에다가 표시하는 장애인근로복지센타에 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인이십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지체장애 뿐만 아니라 시각...
주로
주로권봉수의원
지체장애인이시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장애인이시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보호작업장에 현재 어린 친구들 와 있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장애인줄 아세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의원
지적장애가 많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고민은 정말 사회복지 주관 부서 국장이시면 아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특화시키고 왜 장애 종류별로 케어,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요. 더군다나 근로작업장은 지금 근로복지센타라고 이름 붙이신 거기에는 주로 성인 지체장애인들이 오셔서 소득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가야 될, 중학교 가야 될 어린 친구들을 같이 해서 식당시설 같이 이용하고 그게 과연 복지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해 보셨냐고요. 실제 토평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면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도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먹여줘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 거기다가 그냥 덜컥 갖다 놓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만들어 놨다는 시늉 내려는 거죠. 이게 복지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쪽에 시설의 이용 만큼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고용되는 교사를 통해서 좌우간 적정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봉수의원
근원적인 시설에 관한 고민이고요. 제가 4대 의회 때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아까 보호작업장을 이용하시는 통합교육학부모회인가요? 학교쪽에서 교육 받으시는 그분들 민원 때문에 계속 보호작업장 확충에 대한 건의는 계속 했었던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결국은 의지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최근에 이거 방침 바꿨다고 그랬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밑에서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어디엔가는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작업장에다가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방침을 아래에서 누가 팀장이나 실무자가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이 지시해서 이런 방침을 정한 겁니까? 시장이 지시하신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통합학부모회에서 계속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그건 정말 거짓이죠. 근로작업장을 지금 우리가 시설 건립하는 게 벌써 한 1년여 전서부터 쭉 시설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이 장애인근로작업장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권봉수의원
올라온 장애인보호작업장 역시도 그렇죠? 정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꾸준한 고민이 있었으면 당연히 설계 단계에서 또는 이 시설을 지난 9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낼 단계에서 그런 방침들이 결정됐죠. 그랬으면 이런 논란도 없고 당연히 설계 때 그런 거 반영해 가지고 이 사회복지프로그램 만드는데 누가 의회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9월달에 동의받아서 아까 얘기한대로 10월 31일날 협약했는데 이 협약서 내용 어디에도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덜컥 누군가가 방침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입니까, 국장입니까? 그런 방침을 결정하신 게.
최고병의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이 결정해서 이런 방침을 요구하더라도 국장이나 실무선상에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런 케어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투자를 해서라도 더 확충하자고 그렇게 시장께 건의를 해야지 그냥 덜컥 이 시설에다가 이렇게 던져넣는 식으로 이런 작업장 만들겠다고 의회에 가져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복지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수의원
보니까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지적장애인들을 근로능력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주로김광수의원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면적이 104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거기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그게 충분한 공간이 될까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1인당 기준 2평방미터를 했을 때 시설기준에는 맞지만...
김광수의원
22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김광수의원
휠체어하고 부대시설하고 또 부모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104평방미터가 그 공간이 충분하냐 이 말이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25명 정도밖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한 가지 더 근로작업장이지만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근로복지센타요. 기 수탁자가 선정됐는데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보호작업장을 쓴다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협의는 구두로 진행이 됐고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거기서 대답은 뭐라고 그럽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당초 같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의원
큰 반대는 없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광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반대는 할 수가 없죠,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니까 어차피 위탁을 줘도. 그렇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시설장이 겸임하도록 했지만 2개 단체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근로작업장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체의 기능에 차이가 있고 또 시설장이 두 가지를 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문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만큼은 약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할
필요할김명수의원
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김명수의원
국장님!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보통 주면 위탁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지금 우리 동의안에 위탁비용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동의안 내용에.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연간 위탁운영비는 1억 2,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장 겸임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직업훈련 교사하고 생산의 판매·관리사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한 7,300여만원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한 4,180만원 정도 해서 1억 2,6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근로보호작업장에서 재활치료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되죠? 법정 최저임금의 한 30%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단순 포장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5만원 내지 많이 받으면 10만원 정도.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1억 2,600을 들여서 22명을 관리하면서 월 5만원 수준이다 이거 대략 계산해 보면 사실은 어찌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리사업 같은데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명수의원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근로복지센타가 근로작업장 이것 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 우리 민간위탁동의 받을 때 하고. 명칭만 바뀐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의원
그렇다라면 사실은 우리 현행법상 민간위탁을 양쪽 다 작업장이든 보호작업장이든 줄 수가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라면 어차피 기 시설에 근로복지센타라는 근로작업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중에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작업장이 들어온다라면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또 장애인사업 기능과 관련돼서 중복된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동일선상에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민간위탁을 별도로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위탁운영 법인 선정된 경기도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장애인 지적장애인 프로그램 이것 만큼은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호작업장을 위탁운영하는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현행법상 두 가지의 보호작업장이 됐건 근로작업장이 됐건 이 두 가지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장애인근로복지센타라는 그 센타 내에서의 사업으로 본다라면 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질 않고 근로복지센타라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답변 필요 없는 거죠?
김명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의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장님한테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인창동 673-1번지 인창1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재산 괄호 열고 문화시설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괄호 열고 문화시설부지라는 말을 왜 굳이 이렇게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시설부지가 아니잖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문화시설부지로 이렇게...
경을
변경을진화자의원
했잖아요? 거기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문화시설부지를 했다가 문예회관 자리 옮겼잖아요. 그러면 문화시설부지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문화시설부지입니다, 용도가.
지는
부지는진화자의원
그대로 맞는 거예요?
최고병의장
용도가요.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주례모임신태식의원
당시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치
민자유치신태식의원
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리계획안...
신태식의원
관리계획안?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만약에 이렇게 1년 동안 있을 때 이 1년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 지장이 없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또 고시해야 되고 PQ심사 및 사업자 선정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하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유휴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소한
최소한신태식의원
10개월 내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후에
추후에신태식의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임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권봉수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실제로 보호작업장의 필요성이나 증설 필요성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국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졸속적으로 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본 보호작업장의 수탁자를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거나 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 주변에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에 추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러한 집행부의 검토가 끝난 이후에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의원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은 인창동 673-1번지 인창1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임대동의안입니다. 아까 신태식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듯이 그 계약부분을 확인 점검하여 혹시 1년이라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시가 부지를 필요로 할 때 빨리 철거가 안 된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항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확인하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