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입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가 포괄적임으로 한 단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여러 부서 및 사업에 걸쳐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단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집행부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기조에 맞도록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사항을 보면, 대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발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총 피해면적 330㎡미만과 총 피해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에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하며, 피해보상은 최대 200만원까지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어 농업인들이 다소나마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2012년까지 38%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