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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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모헌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해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6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강행군에 심신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김해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모헌 김해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 김모헌 교육과장 김동진 관리과장 이헌락 김해동광초등학교장 이춘만 김해합성초등학교장 이재돈 김해봉황초등학교장 강대철 김해활천초등학교장 강문길 김해삼성초등학교장 박무인 칠산초등학교장 서정주 삼계초등학교장 이한기 구봉초등학교장 정연길 김해내동초등학교장 권재위 김해외동초등학교장 최도경 삼방초등학교장 이종칠 신어초등학교장 조세윤 우암초등학교장 이상복 어방초등학교장 최영석 김해대곡초등학교장 민진규 경운초등학교장 박점준 임호초등학교장 정춘권 영운초등학교장 이성태 봉명초등학교장 이재현 가야초등학교장 이문규 구산초등학교장 박윤도 김해구지초등학교장 박훈규 화정초등학교장 권선혁 분성초등학교장 김한배 김해신명초등학교장 노환탁 진영대창초등학교장 오재호 진영대흥초등학교장 김형곤 진영금병초등학교장 구인수 금산초등학교장 조봉섭 장유초등학교장 설현구 월산초등학교장 안병록 김해부곡초등학교장 노재원 주석초등학교장 이상준 삼문초등학교장 배한용 계동초등학교장 이정기 석봉초등학교장 박기태 능동초등학교장 최선규 김해신안초등학교장 이우기 덕정초등학교 교감 서성호 대청초등학교장 심영돈 수남초등학교장 강원기 주촌초등학교장 이종률 주동초등학교장 김용운 진례초등학교장 김치홍 대진초등학교장 진경호 이북초등학교장 우찬영 안명초등학교장 최정규 한림초등학교장 박금남 신천초등학교장 박계희 생림초등학교장 이봉애 이작초등학교장 하태수 금동초등학교장 김호익 용산초등학교 교감 조점규 대동초등학교장 김갑생 대중초등학교장 김배일 대감초등학교장 김백림 김해중학교장 이재훈 김해서중학교장 박병우 김해여자중학교장 김연동 내동중학교장 김종규 신어중학교장 오봉환 삼정중학교장 제영만 임호중학교장 이영길 영운중학교 교감 정종복 경운중학교장 최옥준 가야중학교장 신종화 김해삼계중학교장 최두찬 구산중학교장 이환기 분성중학교장 이영호 김해대곡중학교장 박희섭 봉명중학교장 김광례 한얼중학교장 박창남 진영여자중학교장 황규환 진영중학교장 전종실 월산중학교장 박승호 능동중학교장 이상근 관동중학교장 이혜숙 내덕중학교장 전창수 생림중학교장 성기덕 김해대동중학교장 김태욱 김해중앙여자중학교장 민성기 장유중학교장 박해수 진례중학교장 조정옥 한림중학교장 김봉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송유찬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주종돈 김해고등학교장 양상수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이영희 김해가야고등학교장 송흥태 김해경원고등학교장 이상구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황명석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민병훈 진영제일고등학교장 김창호 진영고등학교장 전병출 장유고등학교장 한성건 김해분성고등학교장 김부일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감 엄홍기 김해삼문고등학교장 정규상 김해영운고등학교장 조용백 김해삼방고등학교장 노상진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김영철 김해은혜학교장 김영현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김상돈 진영도서관장 류순희 김해유치원장 원혜선 김해학생체육관장 박순희

석주

강석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님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님입니다. 이곳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님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님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님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님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해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모헌

김모헌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김모헌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김해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강석주 위원장님, 김갑 부위원장님, 이방호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특히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애정을 쏟아주신 명희진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김해 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관계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교육과장입니다. 이헌락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를 드리지 못 하고 학교 급별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방초등학교 최영석 교장선생님 외 55명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분성중학교 이영호 교장선생님 외 27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해영운고등학교 조용백 교장선생님 외 18명의 교장선생님과 류순희 진영도서관장입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부인사) 저희 김해 교육 가족 모두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능력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김해 교육의 지표로 삼고, 함께 여는 행복 김해교육이 되도록 학생 교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김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소개에 빠진 분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한태열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하만욱 전문위원님과 직원들 소개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일동박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고교생 학교폭력 현황, 우리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고 현황, 그 다음에 김해생명과학고 농산업기계관 신축에 따른 사업 내역, 사업 시행자, 준공 연월일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 공기청정기 현황 3건입니다.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관사 현황, 학교 명, 건립 연도, 그 다음 사용 여부 및 사유, 그 다음 교사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성명과 연수 내용, 연수 국, 연수 기간, 연수 경비 등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자료 144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 활용 실적에 대해서 활용 품목별 활용 실적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4페이지에 학교 안전사고 보상 현황인데 최근 3년간 안전사고의 내용별 보상 현황, 사후 조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장선생님 출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월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삼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의 2008년도 연간 출장 횟수별 목적지, 목적, 여비 지급 내용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500만원 이상의 출장비 지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원폭력 대책 사업 명과, 사업 명에 따른 각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요청했어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중복 됐습니까?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김해지역 병설초등학교 운영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자체수입 중에 잡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수납액 2,251만9,000원의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65페이지 15번에 2007, 2008년 교원 연수 현황 중에 15번 초도서관 활성화 직무연수 4명에 422만1,000원의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이 예산의 상세 집행내역,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48번 제일 하단에 보면 공통과학 직무연수 14명에 7,913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 집행된 상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해여고 학교 정독실 리모델링했던 사업 예산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여고 교장 선생님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구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위원 전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김재경 의원 급식법 개정안 서명 철회하라, 학교급식본부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이런 신문기사가 경남매일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의 내용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CJ사건으로 얼마 전에 위탁을 직영으로 대부분 바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2010년부터 위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김해지역에는 위탁급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위탁으로 바꾸려는 국회의 급식법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처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맥락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이것이 경쟁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먼 훗날에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 훗날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다음에는 직영을 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모헌

김모헌교육장

다음 세대에서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급식지원센터지 않습니까? 이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친환경 제품을 학생들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었던 것은 식품에 대한 안전도 문제였거든요. 거기다가 우수농산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안전도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짓는 이유는 사실 표준식단제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가 공유하고, 그것을 지방의 농협이나 이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공동 구매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냉동 창고나 이것도 짓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안전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로 매달렸는데 그 부분을 훨씬 완화해 줄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먼 장래에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것은 급식사고가 많이 남으로 해서 직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즉 말하면 경쟁 사회에서 이것은 경쟁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장 선생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급식도 좋은 급식으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 봤습니다.

윤용근위원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단종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급식품을 학교에 납품하는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망했습니다. 저가 급식으로 가다 보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낫겠지, 낫겠지 그러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정한 가격이 지불이 되어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좀 그렇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싼 것, 물건 질은 좋고 가격은 싸게, 그러니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급식문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단위학교에서 그 물건을 사주어야 됩니다. 교육장님, 도에서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품의 구매를 독려할 그럴 의사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것은 그렇게 가야지요.

윤용근위원

교장 선생님들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이 급식 때문에 머리가 빠지려고 한다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기에 다 뺏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완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시장님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이 협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김해는 행복한 곳입니다. 사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폐교될 염려도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교육비, 특히 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6억6,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29억7,000만원 정도, 올해 31억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무상급식을 한 방에 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개년 목표를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의 목표치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김해.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100명 이상 800명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확답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좀 후퇴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그냥 그러다가 지금 교육감 재판 끝나고 나니까 좀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지사도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급식센터 지원을 먼저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무상급식 문제가 정말 직영으로 해도 여러 교장 선생님이 큰 불편 없이,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다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공통 질의입니다. 가는 데마다 묻고 있는데 수도요금 문제입니다. 김해는 수도요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문제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결국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급식비도 31억원이나 내놓고, 또 교육비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내놓을 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각 학교마다 가보면 거의 엄청난 비용 때문에 운영경비의 탄력성은 거의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시장하고 면담할 용의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말씀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가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저 있을 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선출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표입니다, 표.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한번 단체로 몰려가서 이것 안 해 주면 다음에 표 안 준다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가서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장님이 면담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예를 들면 합천, 거창이 한 50%, 조례가 되어서 50% 삭감해 줍니다. 어제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는 30% 정도 삭감하는 것을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아무튼 김해 같은 데는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좀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큰 압박 안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자율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5일 학교 자율화조치를 해 가지고 일선에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일선에 내려가서 물어보면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별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바로 전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9개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충실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특색적인, 자율적인 특성을 교육 공동체와 노력해서 특색을 기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다 우리가 관습에 젖어 있고, 고정관념에 젖어 있습니다. 또 저래놓고는 실제로는 엉뚱한 것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자율화 부분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정말 평생을 걸고 내가 교육을 해 왔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다 하는 교육철학을 실질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 자율화조치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급식 관계 질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09페이지 학교별 음식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실태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가 각 자치단체별로도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고, 정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음식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기고 이렇게 대접을 해야만 후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음식 풍조,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약 8조원 이상이 연간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면 초·중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교육감님이 걸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학교부터 먼저 어떻게 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여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가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빈곤국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잔반급식에 대한 교육을 학교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쓰레기 처리 실태를 보면 사료나 자원화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폐식용유 같은 것은 다시 비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가축 사료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퇴비나 사료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온 김에 학교별 실태를 보면 봉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죠? 좀 나오시겠습니까? 100% 자원화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 실태를 직접 나오셔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봉명초등학교장

저희 봉명초등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율배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양은 자율배식대에 가서 더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남기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조금씩은 먹을 수 있도록, 기피하는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한 결과 기피하는 음식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이 먹는 양을, 전 달에 먹었던 양을 비교해 가지고 다음 달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음식량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봉명초등학교 학생이 1,800여명 되죠?

이재현봉명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까?

이재현봉명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런 큰 학교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먹고 남기는 음식 쓰레기량이 2007년도, 2008년도 2년에 보면 1그램밖에 안 나오거든요, 발생량이. 그래서 나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과 쓰레기 처리하는 데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전체 도내 다른 학교에도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 나오시라 한 것입니다. 여하튼 자율배식을 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만큼만 조금 더 가져가서 먹도록 해서 최대한 발생 원인부터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재현봉명초등학교장

기초 배식을 아주 적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방호위원

계속적으로 조금 더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장 선생님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김해교육청 산하에 전부 다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봉명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죠?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봉명중학교 교장 김광례입니다.

이방호위원

여 교장 선생님이세요. 봉명중학교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이번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교장 선생님도 뵈옵고 싶었고, 죄송합니다마는 초·중학교 중에서 봉명중학교가 음식물 쓰레기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그램밖에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156그램이나 나오는데 여기에 얼굴이 안 붉어지고 그래도 그냥 나오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쓰레기량에 대해서 보고를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나왔다고 지도 주의를 주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교사한테 그러면 우리의 원인이 뭐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을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급식에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야채 같은 것을 거의 대부분을 전처리 되지 않은 야채들을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처리할 때 물기를 많이 제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기호에 따라서 잘 먹는 음식이 있고, 잘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잔반이 좀 남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했더니 최근 들어와서는 거름통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양통신문을 통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지도를 하면서 최근 2학기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 나름대로 ‘수다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모두 먹는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음식이 남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그 수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그 양이 전에는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장 선생님이 금년 3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쓰레기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 급식에 관심 안 가지면 교장 선생님 문제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아주 소중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 지원을 받아 가면서도 어떤 친환경, 국산 농산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 또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안 갖도록 급식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학교 급식을 영양교사나 급식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봉명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학생이 29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런 큰 봉명초등학교가, 교명을 봤을 때는 같이 있지요? 학교가 떨어져 있습니까?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봉명초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방호위원

학교 교명이 같아서 어째서 여기는 학교가 이렇게 큰데 여기는 이렇게 작은가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봉명중학교에 대해서,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 학교는 이번 3월 1일자로 개교했고, 7학급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269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교직원하고 합쳐서 급식하는 인원이 약 290명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 새로 개교한 학교입니까?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신설한 학교입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봉명중학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미스프린트인가 이렇게 했는데 신설 학교니까 초임 교장이 역사에 남는 교장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답습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할 적에 급식이고 뭐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신설 학교가 시설을 최고로 잘 해서 그런 교육의 지표대로 하지만 역대 교장 중에 초임 교장 선생님이 제일 고생합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습니다. 그 학교 역사에 남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도록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이제 교육계는 초등은 80% 이상이 여교사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 책임자로, 교장으로 왔으면 정말 정년이 아직까지 좀 남으신 것 같은데, 교육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이 자료만 보기보다 교장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부른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광례

김광례봉명중학교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 관계인데 교육과장님, 그런데 이 타이틀부터 잘못된 것이다 싶은데 ‘지역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현황’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대로 한 거지요? 감사자료를 내는데 ‘초·중학교 학교별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교육청별로 해서 김해교육청에 감사받는데, 내가 보니까 타이틀부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저희 김해 원어민 배치기준 자체는 초등학교는 100%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학급을 기준으로 1교 1명 배치, 그 이하는 2개교당 1명 배치,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김해에 56개교인데 51개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5개교는 아예, 같이 통합을 하는 순회학교 안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라고 5개 학교는 완전히 제외시킨 거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어 봐도 5개 학교는 없는데.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학교, 이른바 규모가 큰 학교는 배치를 1명을 한다고 치면 소수인 학교는 수업부담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1인 배치를 하게 되면 예산상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회를 시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순회를 하는 학교까지 다 해도 5개 학교는 완전히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56개교 맞지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56개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51개교만 배치가, 순회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51개교가, 소규모 학교까지 해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1개교만 되고 5개교는 학교 이름까지 아예 숫자에서 빠져있는데 과연 이것은 원어민 교사를, 이 학교는 너무 작아서 제외시킨 거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빠진 학교는 하나도 없지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없어야 되겠지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분명히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말이죠, 중학교가 28개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4개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4개교는 없어요. 그럼 중학교도 그런 것입니까? 14개교는 원어민 교사가 하는 영어교육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원어민교사가 몇 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까? 작은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두 학교를 하고 하는데 그 학교를 다 확인해 봐도, 감사자료에 보세요. 14개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는 28개 중학교인데 14개교만 있는데 14개교는 안 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야. 안 하면 안 하는 학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더 할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14개교 밖에 안 한다든지!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이 원어민 관계는 도에서 배정된 4명하고 시에서 배정된 3명, 우리 시에서는 김해시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배치된 원어민 4명과 3년간 순회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방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회배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순회교육을 하는데 소규모 학교를 불러서 큰 학교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지 가서 하는지 그것은 다음에 할 이야기이고, 학교가 초등학교도 5개교가 빠져있고,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는 28개교 중에서 14개교만 하고 14개교는 아예 원어민교사 배치가,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장이나 누가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가 잘못된 거요?

신용옥위원

분교하고 다 친 거 아니에요? 학교 수가.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순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방호위원

96페이지, 내가 잘못 셌는가 한번 보세요. 96페이지에 보면 중학교가 쭉 내려와서 능동중학교, 관동중학교, 구산중학교, 봉명중학교, 진례중학교, 진영여중, 장유중학교, 일곱 줄이 있어요. 이쪽에 또 일곱 학교가 있으면 14개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14개 학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14개 학교는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현재 중학교 14개 배치가 맞거든요. 맞고 초등학교하고,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점인데 9월에 재계약을 해서 3명이 더 들어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김해에 전체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28개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28개 학교가 있는데 왜 원어민 교사가 14개 학교밖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방호위원

감사자료에 14개 학교만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1인 2학교 이상 순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순회를 하게 되면.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이방호위원

중학교를 전부 다 불러볼까요? 이상하네, 과장님, 학교 수도 모르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도 자료가 잘못 작성됐거나 또는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있으면 지금 정정 빨리 하시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서면으로, 바로 끝나고 나면 실제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 내놔요. 이 자료에 의하면 반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학교 28개교인데 14개교밖에 안 하고, 왜 14개교만 하는 것으로 내놨느냐, 이 말이야.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순회해서 학교 전부 다 하지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일단 자료는 정확합니다.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자료는 정확한데 내가 설명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초·중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작은 학교에도 다 순회를 하면서 교육은 다 하고 있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원어민교사가 소규모 학교까지 다 배치가 안 되고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 학교도 자꾸 확대가 되어서 많은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돈이 없지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어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서 원어민교사한테 직접 배우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원어민교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데는 우리가 도내에서도 말이죠. 창원보다도 이제는 인구가 많고, 가장 큰 그런 시인데, 우리가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구로 보면 약 6분의 1이 우리 김해에 살고 있는데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선진화 되어 가야 되는데,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고 김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하는데 김해 같은 데서는 이런 모델로 하는데 한 학교에서 우선 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서 원어민교사 한 사람을 두고 학교에서 활용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 교육과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 하나도 처음부터, 내가 볼 때는 성의가 없어요. 타이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내놓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 이것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오늘 교육공무원들 노조에서 나와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 감사는 하지 말라고, 교육위원회에서 할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교육시책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진짜 더 지원을 해 줄 데는 강화를 하고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순수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두 번, 세 번 봐서 오자도 하나 없도록 해서 내놓는 것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원어민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김해는 그러면 큰 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두 학교나 세 학교를, 한 사람이 세 학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교당 1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2개 교당 1명을 배치하거든요. 그것이 3학년 이상입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학년 이상 정규 교과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원어민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우선 배치합니다. 그런데 총 12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배치를 해서 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원어민 교사가 2개 학교를 담당한다는 결론이 되죠. 그리고 동지역은 1교 1년씩, 윤번제로 돌립니다. 어차피 수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총 16개교 중에서 4개교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지원한 4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3명, 그래서 7명입니다.

이방호위원

김해교육청 산하에는 10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100명 이하, 약 12~13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3개교 정도...

이방호위원

과장님도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교직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는 지금 1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큰 학교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농촌을 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요. 이제 보니까 소규모 학교부터 원어민교사를 먼저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도 얼마 안 되고, 농촌의 교육여건이 어려운데도 한 학년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교에, 정말 교육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은 학교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교육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사실 김해는 타 도시보다, 진주·마산· 창원·김해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여기 계시는 신용옥 위원님이나 명희진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열정을 갖고 우리 김해에 대한 예산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듯이 김해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 KBS 창원방송에서 ‘잘못된 태양광사업’ 해서 나와 있고, 7월 3일 경남신문에 보면 ‘떡줄 사람은 생각 않고 공사부터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관련된 학교가 어디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동광초등학교와 영운고등학교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전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대충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학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죠?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9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잘 모를 줄 알고, 영운고등학교 조용백 교장선생님, 2006년 3월 2일 왔네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영운고등학교 교장 조용백입니다.

박동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처음에 금년도 3월 6일, 환경연합 산하에 있는 ‘부산시민햇빛발전’이란 단체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 사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돈 10원도 안 들어도 되니까 전부 다,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햇빛발전에서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서류상에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3월 13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서류가 좀 이상이 있는데...’ 하고 우리 행정실장도 그것을 발견하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타 시·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기도 지역의 다른 학교도 모두 이렇게 했고,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관리공단의 양식 그대로를 보내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전부 제 책임인데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경남 교육가족, 또 오늘 여기 오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하던가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그런 소리가 있었으면 제일 먼저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도교육청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등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미 60%는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약속을 했고, 13.3%는 시공회사가 기자재를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학교 자부담은 27%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학교부담이 27%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27% 정도 됩니다.

박동식위원

27%가 되는데 그 자체는 문서상에 있었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문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울산, 부산, 또 경기도 이런 쪽의 학교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식행위니까 돈 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직인을 찍도록,

박동식위원

사실은 교장선생님, 내가 보니까 부산시민햇빛발전 대표가 와서 한 이야기보다는 전 교육위원으로 있었던 분이 있었죠? 같이 왔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이광희 씨...

박동식위원

그분이 교육감 선거 당시에 캠프에 있다 보니까 그분의 말을 믿고 한 것 아니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를 소개하고 안내한 것은 그분이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야기 하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한 것 아닙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도, 잠시 있어 봐요. 내일 도교육청 할 때 전 교육위원 있죠? 증인 채택합니다. 내일 우리 도교육청 할 때 전 교육위원이 와서, 그 날 설명하신 분,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전 교육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그분은 저하고는 바로 이웃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고, 목욕탕에서도 자주 목욕도 같이 하고 그런 관계이고 또 동광초등학교는 아마 그분이 동광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동광초등학교의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광초등학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두 학교를 안내하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교장선생님 영운고등학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저는 영운중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신설학교인 영운고등학교로 2년 전에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공짜배기 사업은 전혀 없다는 것 알죠?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사업을 해도 무료로 하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없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은 알면서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같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위원님의 소개도 있었고, 그분들이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고, 좋은 일, 저도 환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설마 나중에 학교에 피해를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동식위원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교육감 선거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 것 아니요? 그분이 와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친하다고 무조건 다 해 줘요? 교육감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100%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봐요, 왜 안 해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저는 교육감님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위원님, 학교에 공짜로 정부의 돈을 3억원을 우선 주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할 교장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잠시만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경력이 몇 년입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41년쯤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41년 동안 교정에 계시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정해서 지원 안 받고 사업하신 적 있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더러는 김해시청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만약에 학부모가 주는 것이라도 영수증 처리 다 하시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어떻게 이런 수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기본적인 문의조차도 안 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산시민햇빛발전에서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귀교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기업체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다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 부산의 경우도 그렇고, 수원의 경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도에 보고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서야 도교육청 시설과에 가서 정식보고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40년 이상 계시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상급기관의 어떤 언질도 공문도 받은 적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절차상 하자는 제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것은 절차상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박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이것을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지금 첫 단추는 계약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끼워졌는데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나 도교육청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들과 전화를 하고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처음 제안, 약속한 대로 빨리 이행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공한 회사에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들은 이야기로는 예산이 중앙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었고 곧 회계처리를 끝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치고 나면 또 전화를 해 보고 또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본인들이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그 회사에서,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회사가 아니고 부산시민햇빛발전 측에서,

박동식위원

예, 환경운동연합 거기에서 예산을 다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지금 중앙으로부터, 중앙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대한민국 참 우습네요.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분들이 가서 돈 주라고 하면 주고, 예산 부족한 부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참 우스운 동네인데, 그런데 말이죠. 세살 먹은 애들한테도 요즘 전화로 사기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하면서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청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제가 봐서는,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제가 신설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있습니다만, 김해시청으로부터 2년반동안 1억원 가까이 돈을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도 제가 도에 전화를 해서,

박동식위원

잠시 있어 봐요. 교장선생님, 김해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왜 자꾸 그쪽에 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지!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제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서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도 전부 다 도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 큰 공사이고, 또 자기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한다는 바람에 홀린 것처럼, 그래서 보고할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갖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해결 되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 감사 받았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주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절차상 하자 부분, 다른 것은 받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그죠? 우리 감사담당관 와 계시나요?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춘만 교장선생님은 다른 데로 보직 보내셨나요? 여기 보니까 9월 1일자로 보냈는데? 지금 9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 이춘만 교장선생님 오셨죠? 그 앞에 교장선생님 다른 데 전보하셨죠? (

춘만

이춘만김해동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화정초등학교로...) 예, 그 당시에 있던 교장선생님 다른 데로 보내셨죠?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 건과 관계없이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과 관계해서 이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장 두 사람,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감봉처분을 내리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엊그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감사담당관이 와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만에 하나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안 해줬을 때 그쪽에선 분명 돈 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예, 10월말까지 완료이고, 그때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학교나 시공회사로부터 잔여경비에 대한 독촉은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분들하고 그 전에 만나보니까 학교에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에, 이 자료에는 보면 감사결과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아니,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오후에 도교육청에서 감사담당관이 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오면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 입회 하에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박동식위원

저는 내일 본청 할 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만 듣고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용백

조용백김해영운고등학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 온 공문입니다. 부산시민햇빛발전, 본 태양광 설치를 기획하고 추진한 단체입니다. 부산시민햇빛발전에서 ‘우리 부산시민햇빛발전은 위 미확보 사업비를’, 앞에 내역 27%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확보된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여 귀교의 관련 회계처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오며 (주)유니슨’, 시공회사입니다. ‘(주)유니슨과의 협약에 따라 귀교에 대한 경비부담 및 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온 공문은 (주)유니슨, 시공한 회사로부터 온 공문입니다. ‘본 (주)유니슨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60%는 정부보조금으로 나머지 40%는 부산시민햇빛발전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체 등의 협찬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더 읽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결과 보고서하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식 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서면자료 복사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분야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내일 본청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김해생명과학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아, 잠시만요. 내가 증인 채택할 수 있게끔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김해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 나왔습니까?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주종돈입니다.

박동식위원

혹시 신상태 선생님 아십니까?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같이 근무합니다.

박동식위원

같이 근무했습니까?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이 사업하실 때 같이 있었습니까?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제가 지난 3월 1일자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 발령받아서 제가 올 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신축 농기계실습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실습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도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잘 모릅니다.

박동식위원

답변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행정실장도 같이,

종돈

주종돈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실장도 저보다 조금 빨리 왔는데 앞에 계약할 때는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현지방문을 해주시고요. 신상태 선생님, 내일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증인은 여기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깐 휴식 후에 증인 채택하는 부분은 일단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박동식위원

절차상 문제없어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 질의 있으시면 계속...

박동식위원

교장선생님은 이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간 쉬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입니다. 재활용해서 퇴비화 한다고 해 놓았네요.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 활용입니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재활용을 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재활용은 어떻게 해서 재활용을 합니까? 매립을 통해서 재활용을 한다는데.

모헌

김모헌교육장

음식물을 퇴비화 해서 그것을 다시 퇴비와 같은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갑위원

아, 그 음식물을 퇴비화 해서 매립을 합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김갑위원

학교마다 퇴비화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지금 재활용을 하는 학교가 어방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매립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것은 인근 학교에서 가축농가 쪽으로 계약이 되어서 사료로 공급이 됩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묻는 취지는 물기가 있고 썩지 아니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호르몬이 발생되어서 치명적인 그런,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장님은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을 부임해서 몇 번이나 단속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저희들은 학교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 인력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위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께서는 보니까 학교주변 불량식품을 학부형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멜라민이라고 아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김갑위원

멜라민이 함유된 학교주변의 과자나 불량식품들, 세상이 떠들썩했는데도 교육장께서는 한번도 나가 점검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은 두 번의 점검을 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한번 나가본 것이었고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 나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호르몬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일회용 컵이라든지 캔용기, 금속제품,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킨 예도 없네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교사들 연수 때 그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들 건강에 대해서 요새 한창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일회용 용기에 든 라면이나 각종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료수,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은 환경호르몬이 미량이 다 들어가 그 용기에 의해서 전부 다 배출이 됩니다. 이 환경호르몬이라 하는 것은 미량만 섭취해도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으로 건강에, 생식기 이상이 있고 또 학생들의 폭력성을 유발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그래서 학교수업도 되지 아니하고, 하는 그것은 학습으로서 고쳐질 것이 아니고 이런 유해 환경호르몬을 먹음으로 해서 학생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성격이 변화되고 폭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관내 학생 중에 자살을 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저희들 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의학상식은 없지만 나오는 책들이나 보도자료에 보면 정말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우리 주위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들을 먹음으로 해서 그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먹고 1년, 2년, 3년 내에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흐른 후에 또 15년이 흐른 후에 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그 병이 정서불안이나 폭력을 유발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이런 모든 원인이 이 환경호르몬에 있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에서는 정말로 학생들이 올바른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농약을 치지 않은 급식 재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급식이 들어올 때 정말로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런 유기농 농산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니까 “학교 급식 들어오는 것을 점검하고 조사한다고 그걸로 하루를 다 보낸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농약이나 제초제가 들어있는 채소나 이런 것을 먹었을 때 그 어린애가 당할 그런 고초를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로 근심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은 이 주변이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대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그런 오염, 수질에 대한 오염, 토양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심한 곳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환경적인 보호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교육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말씀에서도 어떤 공감대를 느끼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꼭 유념하셔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천, 고성, 오늘 김해, 내일 도교육청을 하는데 김해교육청 입구에 들어오니까 공무원노조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해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왜 와 계시는지 이유도 모르시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통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위원들만 교육에 관여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경상남도의회에는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된 안건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가감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제도 삭감도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만이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들이 김해교육청에 와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불참계를 낸 분 빼고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참석 안 하신 교장 선생님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같이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참석도 안 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출장을 내서 출장비를 아마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인데 의 외로 이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무시했다고 할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중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참석 안 하신 교장 선생님은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덕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문제도출해결전략과정 직무연수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교장 선생님은 우리 위원장에게 말씀하고 불참하셨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외에 참석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용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10월 20일자로 사망하시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그리고 영운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퇴직예정자 연금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성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퇴직자 연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고등학교는 교육행정 전문과정 연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불참계를 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만 합니다. 대신으로 교감 선생님이 참석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참석 하셨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장님, 수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남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헌

김모헌교육장

장유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수남초등학교가 2009년 3월 1일부로 폐지가 되고, 2009년 3월 1일부로 율하단지에 다시 개교가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왜 수남초등학교가 그 지역에서 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좀 모자라도 오히려 그런 학교를 살려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 주거단지로 되는 율하단지에 학교를 신설하고 수남초등학교는 폐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쪽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설 학교하고 불과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동창회의 여론을 들어서 거기로 이전, 통·폐합을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농 통·폐합을 위해서 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학교를 옮겨 옴으로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가져 올 텐데 통학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학생이 얼마 없습니다, 그 학교에.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39명인데 그것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현재의 수남초등학교는 폐지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해서 개교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학교와 학교 간에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분교가 되면 약 3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 신설된 학교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수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건설공고가 2012년 10월에 이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김해건설공고가 왜 이전합니까? 김해건설공고가 이전하는 그 부지에는 김해교육청과 구봉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건설고등학교가 기존에 있으면서 옮기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것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써 김해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MOU체결에 의해서 계약이,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김해건설공고가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건물이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 불가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겠다, 그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김모헌 예. 그 주위가 가야사를 복원시키는데 적절한 자리라고 판단되어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이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 일단 오전에 보고한 주요업무사항 중에, 감사자료 15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책걸상·사물함 2,332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책걸상 교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교의 기물을 최대한도로 아껴 쓰자 하는 데 저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말로 해서는 저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다, 학교에서 소요될 숫자만큼 대응 투자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후에 책걸상, 사물함 2,332조에 대해서 교체한 사항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책걸상을 교체하는데 책상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학교에 가보면 다릿발은 좋은데 상판이 낡아서 못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판만 가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교육예산은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통째로 책상을 바꾸어서 보통 책상이 높낮이 조정형은 6만8,000원에서 7만 몇천원 정도 되고, 고정식 책상은 4만8,000원에서 4만5,000원, 이 정도 됩니다. 상판만 갈면 1만2,000원만 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릿발이 완고한데도 그냥 책상을 통째로 갈아 버립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 학교에서도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그 중에 상판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해교육청은 이런 책상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바로 밑에 체육관 신축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현재 4개교가 신축을 하고 있네요. 인조잔디운동장은 신설하는 데가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1개가 있는데 진영여자중학교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여학교의 규모에 맞게끔 시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모헌

김모헌교육장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2008년도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신설하고 있는 학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천연잔디, 아! 인조잔디.

판용

정판용위원

실내체육관을 선호하다가 지금은 인조잔디운동장을 많이 선호를 해서 각 학교마다 많이 요청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합니다. 김해가 없을 리가 없는데,

모헌

김모헌교육장

아! 위원님, 저는 천연잔디를 이야기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은 인조잔디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7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7개 학교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료가 없는데.

모헌

김모헌교육장

147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이 7개 학교요. 인조잔디구장을 왜 제가 거명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인조잔디는 학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다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게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게 폐단이 있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아마 교육장님 재량으로, 교육청의 재량으로 해서 잔디구장을 하도록 합니다, 보통 금액이 몇 억원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김해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의 하나라도 학교장이나 그 지역교육청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정확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주어야만이 하자가 없습니다. 학교장님이 하다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회사에서 로비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도 태양열 이상으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김해교육청은 앞으로 이것을 신설할 때 꼭 명심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장을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39번에 보면 41번 하고, 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학원 설립에 보면 2008년도 신규 등록이 129개, 2008년 폐원된 것이 113개, 학원이라고 하면 요즘 사교육에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정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또 요즘 어떤 학부형들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애가 집에 와서 친구가 없어서, 전에는 많이 낳으면 형제간에 친구가 되고 하는데 없어서 의외로 학원을 보낸답니다. 왜 학원을 가느냐 하면 학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학원을 보낸다는데, 이런 학원이 1년에 129개가 신설이 되었다가 113개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야 이 학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김해지역은 중부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 반면에 번화할 수 있는 북부지역이라든지 외동 쪽이 인구가 몰려듭니다, 아파트가 신설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유지역이 인구가 많이 팽창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원이 개원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학부형들이 정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학원을 더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원이 좀더 정확하게 우리 학생 지도에 큰 역할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이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학원에 학생을 과연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찌 보면 학원을 등록하는 제도가 좀더 어렵고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끔 갖추어졌을 때 학원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신청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현재 우리 김해교육청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고 앞으로 많이 커갈 수 있는, 커지고 있는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는 최고로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김해시인데 여기에 학원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도 점검하는 선생님이 몇 분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넷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네 분이 적발을 247개 원을 했는데, 네 분이 이렇게 적발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발한 내용이 어떤 부분을 적발을 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 폐쇄조치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쇄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건물 전체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경고, 경고 이렇게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적되면 그것은 바로 폐쇄조치 시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적발 학원 수가 247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537개 학원 중에서 약 반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은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담당자도 네 명이 537개나 되는 원을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너무 담당자가 오래도록 근무해 가지고 오히려 학원과 밀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감안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조금 저하고도 대화를 합시다. 김해는 50만이 되는 큰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김해 관내에 교육도 굉장히 긴요하고 앞장서야 될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육지표가 능력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근사하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대단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보고내용과는 달리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불충분했을 뿐 아니라 창의적인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좀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대책들, 향후 대책에 창의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급식 소위원회 활동, 과외 교습 단속, 급식 미납자 향후 대책, 그리고 인터넷 중독 대책, 비만 대책, 이 모든 대책들이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세 번째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발전하는 도시 김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 교육 지표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틀려요?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하고, 대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야의 옛 계승, 김해가 가야의 얼 계승을 잘 교육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 저는 김해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불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박물관도 좋고, 문화예술회관도 좋고 다 좋은데 김해가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듯이 도시가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도 있겠지만 전혀 규모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불만인데, 이것은 제가 교육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요. 첫째,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소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소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필요에 따라서 몇 번씩, 219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보면 몇 번씩이나 열립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소위원회는 보통 봐서 현장 방문 활동이나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천, 고성 다 갔는데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 같아요. 교육은 창의력을 키우면, 여기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지도자가, 교육자가 창의력이 있어야만 학생들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 지금 학교급식소위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그냥 도달하면 된다는 아주 안이한 생각이어서 그 활동 내역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100% 다 되어 있어요, 구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급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의 그린쿱(GreenCoop)을 일부러 가봤어요, 생협. 거기는 학부형들이 아주 소규모로, 핵 셀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식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생협입니다. 굉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를 건 것은 김해교육청 관내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대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르고 그대로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의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에 대해서는 저는 안심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앞으로 계속.

모헌

김모헌교육장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마인드를 교장 선생님들이 오늘 다 모이셨는데 한번쯤은 공청회 같은 것 열어서 이것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가르치시랴 급식 고민하시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현장에서. 소위원회 같은 것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비만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에게는 비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염려 안 해도 되겠죠, 보건건강 전문가시니까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건강한 사람이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작은 병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경숙위원

비만 대책도 너무 똑같아요. 왜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까? 지금 21세기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저희들이 감사 안 나오면 큰일 나겠어요, 정말. 오기 싫어요, 정말. 감사하기 싫지만 밤을 새워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정말 훌륭하신 교육장님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획일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만 대책도 똑같아요.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최소한 전문의사라도 불러다가 학부형에게, 학부형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형들과 아동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비만에 대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일깨워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대책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획일적이에요. 창의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만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줄넘기, 김해가 보급의 메카입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줄넘기 하고, 여기 보니까 있는데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학교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야만 창의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틀립니까, 제가. 비교육적인 얘기인가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적인 얘기죠?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다음에 미납금, 저는 이것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제가 가는 데마다 주의 깊게 보는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현재 의무교육 차원에서 헌법적,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조리 다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겨 놓는 대책입니다. 빚졌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빚쟁이 취급을 하는지 몰라요. 김해는 더 해요. 고성·사천교육청 보다 더 해요. 대책을 보니까 문자로 독촉을 또 하네요. 애들이 반가운 문자인줄 봤는데 세상에 급식비 미납 독촉, 제가 인권 문제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두 명 6만5,000원, 10만3,000원.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됩니까? 저는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전부 다 교권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권을 다 뺏겼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권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것 저는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평생 이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창의력을 줘라. 딱 한 군데, 삼정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만 자체 감면 방안 검토 및 외부 지원금 유치 확대, 안내장 발송과 개별 전화 독촉, 개별 전화 독촉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세요, 교장 선생님. 그래도 이 학교만 이렇게 그래도 다른 의견이 있고, 똑같아요. 빚쟁이 다루듯이 했어요. 내가 교육장이라면 나는 가만 안 있겠어요, 진짜. 일부러 안 내겠어요. - · - 주겠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창의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 받아보나마나 똑같아요. 기대를 걸고 왔는데 실망했습니다, 교육장님.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경숙위원

문제가 있겠죠. 일부러 애먹이려고 안 낸다 다 듣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계는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하는 판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너무 길어서. 초·중·고 출장비 지급 내역이죠, 239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이 적성에 맞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있습니다. 학교마다 책정되어 있는 풀이 있는데,

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료는 아직도 안 왔는데 왜 안 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김모헌 우리는 초·중만,

임경숙위원

그런가요. 자료 요청은 초·중·고로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이 자료는 없네요?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출장 많이 가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가셔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 오셔야 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는 거의 4배 이상, 초등학교는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거든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 학교를 제가 살펴보니까 시범학교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자료수집이라든지 좋은 학교에, 좋은 모델을 시찰한다든지 그리고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학교가 출전하면 격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살펴보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거든요. 대신에 좀더 이것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중식 시간과 중식 후에 학교운영 실태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먼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시도 쉬지 않고 현장 감사 두 군데 다녀오고 했는데 예상 시간 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병설유치원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장유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데가 덕정초등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 두 군데죠?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병설유치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장유지역에 덕정초등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장유지역은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대청초등학교 인근에 쌍용 예가하고 대규모 공동 주택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그쪽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 거기에 입학할 학생들까지 수용할 규모로 초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실이 여유가 좀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면 추후 입주하면 학생들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쌍용 예가가 곧 입주가 완료되어지면 그 추이를 봐서 교실 여유를 봐서 대청초등학교에도 병설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초등학교는 지금 덕정초등학교 인근에 율하지역이 개발되어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율하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학교 개교되기 전까지 3월 그 사이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가 덕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덕정초등학교에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덕정초등학교가 여유 교실이 좀 있지만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남초등학교가 개교되면 덕정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동주택 중에 쌍용 예가가 있는데 지금 쌍용 예가 1단지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형 평수의 아파트인데 여기 대형 평수 아파트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초등학생을 유치하기가 실제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젊은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초등학생들의 입학 현황을 보면 실제 초등학생의 증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교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실을 이후에 들어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장유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가 30~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총 100여 개 학교 중에 직영으로 대부분 하고 있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명희진위원

위탁을 하는 곳은 한 곳이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고등학교.

명희진위원

올해 수입 쇠고기 문제 관련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곳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 한우가 25만 마리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도 같이 살찌우고 우리 학생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 쇠고기를, 법적으로야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조금 지도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좀 지도해 주시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 현안 문제보다 제일 큰 문제가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교사 1인당 학생이 21.3명인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23.8명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평균이 20.4명인데 비하면 우리가 1인당 3.4명의 학생들을 교사 한 분이 더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일 시급한데 장기적으로 학교 증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인 경우에 급당 35명을 한 학급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가 낮아진 이유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낮아지는데, 김해에 과밀 현상이 있는 쪽은 김해 시 지역이고, 동 지역인데. 지금 과밀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도 장유나 율하 쪽에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율하지역에 2009년 3월에 수남초등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율하초등학교가 개교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 옆쪽에 율하중학교가 2010년도에 개교되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가면 장유에 대청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해 시 지역에는 동부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 3월에 활천중학교가 개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김해지역에도 과대 과밀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단, 지금 인구가 과밀이 되어 있는 삼계지역 일부에는 어느 정도 과밀이 좀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취학 아동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들이 개교될 시점이 되면 그 지역도 과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2008년, 2009년 기준으로 해도 계속 과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많은 것이고 제일 먼저, 그리고 과밀 학급 속에서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 또한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등학교가 현재 1만8,373명이고, 중학생은 2만3,823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또 고등학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만7,20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현재 인원 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인원들이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연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 평균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김해만이 안고 있는 특수 사항인 것 같거든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립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해교육청에서는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이런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도교육청에 상신을 하시고 하셔야 지역교육청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폭력과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교육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학생들이 신체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이런 것 말고 학생들이 징계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초등 보다는 중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더러 일어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다 하는 사실은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폭행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 사안들 자체를 교육청까지 가져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매우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난해보다는 폭행이나 등등 이런 사안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약간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174쪽에 2007년, 2008년 학생 징계 사항 및 자퇴자 현황에 보면 중학교가 2007년도에 382명이 학교 봉사를 받았고, 사회봉사 78명, 특별교육 11명, 2008년에 234명이 학교봉사고, 88명이 사회봉사, 27명이 특별교육인데 이것 다 합치면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징계 받는 것이 아니라 금품 갈취나 폭행이나 이런 폭력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징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만 보면.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폭력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타로 약간의 문제가,

김미영위원

기타가 뭡니까? 금품 뺏는 것이나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징계를 사회봉사까지 받을만한.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면 김해에 있는 중학생 2만명 중에 2007년도에 제가 얼핏 계산해도 500명 가까이, 뒤에 교장 선생님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2007년도에 2만명 중에 500명 가까이가 이런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보면 지금 10월말 또는 9월말 기준일 텐데 지금까지 35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예”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비율이 높죠? 2만명 중에 50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비율이 높은 것이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무단결석이나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9쪽에 보면 학교 폭력 현황 이래 가지고 2006년도에 중학생 84명, 초등학생은 하나도 없고, 2007년도에 103명, 2008년도에 58명 이렇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 숫자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2006년도에 103명, 2007년도에 238명, 2008년도에 158명, 위의 학교 폭력 현황 84는 명 수죠? 103명, 명 수죠, 단위는? 건수가 아니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런데 한 건당 학생 수가 때로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위에도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서 계산된 것이 명 수잖아요, 건수가 아니고. 2007년도에 103명이 이렇게 학교 폭력을 했죠, 중학생들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 밑에 가해자 수는 2007년도에 238명인데요, 중학생들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확인을 다시 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3쪽 좀 펴주시겠어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해에 있는 초등학생은 거의 4만7,000명쯤 되죠? 김해 초등학생 숫자가...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4만7,200명.

김미영위원

4만7,000명쯤 되는데 2006년도에 4만7,000명 중 사고 난 애들이 2,7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750명 맞죠? 이것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은 160명으로 2006년도에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중학교 애들이 160명이 사고가 났는데 학교에서 난 사고 때문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애들은 167명이에요. 2007년도에는 중학생들이 165명이 사고가 났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애들은 168명이예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2008년도에는 143명의 중학생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148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보지도 않고 예, 예, 저는 찾아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 보셨죠? 확인 안 하셨죠?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문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다 거짓말로 보상받으셨어요? 사고 난 애들보다 보상받은 애들이 훨씬 많은데.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초등의 경우는 때로는 경미한 사안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단 기준설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초등 말고 중학생, 초등은 전혀 다른 문제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초등은 전혀 다른 문제에요. 초등은 너무 너무 사고비율이 높아요. 전부 2,700명, 2,800명, 올해도 2,000명이 넘는 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초등학교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중학교로 가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초등과 중학교에서 그 보고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마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초등·중등에서 보고사안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은 애들 숫자 정도는 여기에 기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도 다 틀리잖아요, 숫자가. 초등학생들은 보니까 사고 난 아이들의 10분의 1만 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부모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든지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문제인데다가 숫자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먼저 이야기했죠?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 도 없고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 틀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김해에 있는 사학 중학교 몇 개입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4개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171쪽 봐 주세요.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변동내역에서 중앙여중 지금 빠졌죠? 2007년도에도 빠졌고, 2008년도에도 빠졌죠? 중앙여중 언제 생겼어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여중은 법인이 고등학교하고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여고와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법인 지도 감독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홍보책자, 하나 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해교육청에서 발행한 홍보책자가 아예 없다고 보고 하셨죠? 김해교육청에서 단 한권도 홍보책자를 만든 적이 없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 다 홍보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함께 여는 행복 김해교육’.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김해교육, 우리 홍보책자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김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김해’라는 홍보책자는 따로 있고 ‘함께 여는 행복 김해교육’ 이것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따로 제작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2007년도에도 한번도 발간 안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아, 죄송하다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 넘어가시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김해여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김해여고, (

영희

이영희김해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아침에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비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앞에 나오셔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김해여고 교장 이영희입니다.

김미영위원

김해여고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김해여자고등학교장

1,322명입니다.

김미영위원

학교 굉장히 크고 그렇네요, 그죠? 1,323명이네요. 김해여고 도서관 활성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도서관 리모델링 했죠?

영희

이영희김해여자고등학교장

도서관 리모델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학교 보고회를 할 때,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5~6년 전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김해여고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저는 9,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4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영희

이영희김해여자고등학교장

김해여고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1955년 6월 20일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역사가 말하듯이,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제출한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예산규모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교육과장님, 우리 학교폭력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학교폭력요?

박동식위원

예, 이번에 우리 2008년도 보니까 금품갈취 27명이거든요. 협박이 2명이고,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학생들인데.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금품갈취 28명 이 부분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27명요. 예, 금품하고 협박하고,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조치되어 있어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2007년도 금품갈취가 31로 되어 있고요, 표에 보시면.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는 놔두고, 2008년도 모르면서 2007년까지 답을 할래요? 2008년 것만 답해 보세요. 27명, 지금 현재 금품갈취, 협박, 이 학생들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것은 그 학생들이 평소에 저질러왔던 비행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서면 사과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봉사활동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참, 오늘 답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일단 중학교는 나중에 제가 교장선생님 불러서 말씀하고요. 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하네요. 김해지역에도 2006년도 발생건수가 48건, 2007년도 58건, 2008년도 현재 38건인데, 지금 보니까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학생은 없나요? 과장님,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학교명과 학생 처벌관계를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계만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 일단 이 문제부터 하고 합시다. 금품갈취 중에 우리 학생들이 출석정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사실 이 자료를 취합할 때 고등학교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박동식위원

고등학교는 답을 못 하니까 고등학교는 놔두고 중학교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중학생 중에 혹시 경찰서에 이송되거나 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중학교에서 경찰서에 이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특별교육 이수는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항목에 보시면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이런 부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같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포괄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데 해당 학교에서 위원회도 열고, 거기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알거든요.

박동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왔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김해중학교 교장 이재훈입니다.

박동식위원

고생합니다. 보니까 중학교 중에 김해중학교가 금품갈취 7명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학교 폭력에 관한 겁니까?

박동식위원

그렇죠, 학교폭력에 대한 금품갈취.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2007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사건 진술을 듣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부모를 전부 불러서 면담을 하고 갈취당한 돈을 전부 변상 조치를 하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봉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회봉사를 시키고 그 결과 경중을 따져서 날짜를 좀 조정해서 사회봉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징계 후에 전문상담사와 연결시켜서, 복지실에 전문상담사가 계시는데 상담과 담임선생님들의 관찰 지도로 마무리시켰습니다.

박동식위원

금품갈취는 사회봉사를 시켰습니까?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사회봉사는 어떤 것을 시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문적인 어떤 사회, 어떤 곳에 보냅니까?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저희들이 보낸 데는 김해도립노인전문병원, 장유한마음학원, 김해노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생들을 보내서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간 학생들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7명 다 그대로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이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에 참여합니까?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훈

이재훈김해중학교장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제가 9월 1일에 김해건설공고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댓 건밖에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네댓 건요? 네댓 건이면 큰 겁니다. 지금 한 건만 생겨도 큰 것인데, 우리 교장선생님 오시고 난 뒤부터 네댓 건 걸렸다는 말입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사건입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대부분 학생들끼리의 다툼입니다.

박동식위원

신체폭행입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신체폭행과 금품갈취가 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박동식위원

금품갈취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학생들끼리 돈을 빌려서 갚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식위원

그건 금품갈취가 아니고 빌린 거죠, 그죠?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빌린 거죠. 빌려서 안 갚아준 거죠. 어디 금품갈취,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제대로 안 갚으니까 금품갈취로서 취급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교내봉사를 시키고 또 학부모를 통해서 학생들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금품갈취하고 협박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신체폭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아직 어리고 젊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분야거든요.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9월 1일 왔는데 지금 현재 11월 아닙니까? 네댓 건 같으면 큰 겁니다.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아니, 지금 현재 2008년도에 4건입니다.

박동식위원

전체 4건입니까?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전체 4건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찬

송유찬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해가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 하고 좋은 대학가고, 모든 것 하면 좋죠.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주입식을 시켜서 이 사회나 대학에 가더라도, 가정에 가더라도 부모에 효도하는 가정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학교에서 그런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공부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 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불효하고 사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우리 김해에 정말 참다운 교육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같이 이바지 할 수 있게끔 많이 옆에서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잠깐...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헌락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5페이지에 지진관련 현황대책 부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진 등 대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김해교육청 관내에 시설물은 다 했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점검결과를 보니까 동광초등학교 교사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 고정 보강,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저희들이 6월에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열판을 옥상에 세울 적에 일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크게 돈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현지 시정을 해서 즉시 고쳤습니다. 크게,

석주

강석주위원장

보강은 설치한 회사에서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 밑에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보면 동광초등학교 교사옥상 조치사항을 보면 구조진단결과 보강필요, 2009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이렇게 해놨던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내일 도에서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애초에 학교에서 집열판을 설치할 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존 시설물에 위해가 갈지 모르니까 안전점검을 하도록 감사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전문업체인 부산소재의 동양종합기술공사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가 어떤 시설구조물 자체의 위험은 없는데 보하고 일부 내화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이 태양광 집열판을 옥상에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학교 자체가 37년,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자체에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그 학교가 37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학교인데 보통 40년 넘으면 건물을 재건축도 하고 그럽니다. 그 37년 된 교사에 집열판을 설치하면서, 내가 볼 때 집열판 무게가 상당할 겁니다.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 설치하는데?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전체 무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그 무게 자체로 크게 건물에 어떤 위험을 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체 무게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37년 된 학교 옥상에 그 정도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한 후에 하셔야지, 보조해 주는 사람 없습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6.5톤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6.5톤 정도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안전진단도 없이, 설치하고 나니까 그 무게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급히 안전진단을 하고, 절차가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석주

강석주위원장

학교 시설물 설치할 때 설치한다는 통보조차 교육청에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에서?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설치할 당시 교육청도 모르고, 그 정도 시설물을 하는데 아예 설치할 때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려도 귀동냥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번 7월 1일 부임을 했는데 제가 왔을 때 이것이 설치가 다 완료됐었는데 사실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시내 쪽을 갈 기회도 있었는데 그 학교가 도로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전임 과장님께서 다니더라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좀 어려웠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행정실에 행정실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계신데 학교가 보통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해마다 하죠, 해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냥 그 학교 자체만 가지고도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만약에 그 시설물 6.5톤의 무게가 시설하다가 폭삭 내려앉아서 학생들 다치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그 학교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을 때 아마 B급으로 쭉 유지가 되어 왔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치해도 지금 현재 B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당시 그러면 B급인데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옥상에 보강이 필요하다, 결국 원인은 그 시설물 때문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안전점검 했던 기관의 의견은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했기 때문은 아니고 그 건물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우리가 안전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시설파트하고 학교에서 일단 육안검사를 먼저 해 봅니다. 해 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 할 때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육안검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학교에 크게 시설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B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것 하고 난 뒤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이 결과가 시설물에 어떤 위해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부 보하고, 전체도 아니고 일부 보하고 기둥에 내화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영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는 부분을 어떤 사유에서 든지 몰랐다는 부분은,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해서 몰랐든, 또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든 우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있기 전의 일이든 후의 일이든, 저도 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도교육청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이 발언대에 좀 서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이 평소 때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오늘 너무 주눅이 들은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영 답변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답답해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김해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김해에 이렇게 안전사고와 폭력, 이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때는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영 답변을 못하셔서 해명이 안 되셔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해명하실 기회와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대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교육장 김모헌입니다. 지금 학교의 징계종류를 보면 유기정학에 해당, 지금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교내봉사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특별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갈겁니다. 교내봉사라는 것은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의. 그리고 사회봉사는 무기정학, 특별교육 이수는 퇴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똑같은 폭력이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 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참여가 됩니다. 그쪽에는 경찰서라든지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그 위원들이 가해자와 집행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똑같은 폭력이지만 폭력의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그러한 벌을 내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똑같은 폭력이지만 아주 악질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무기정학, 이런 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러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엊그제 사천도 하고 고성도 이런 감사를 다 하고 오늘 김해에 왔거든요. 우리 인구 대비해서 사천하고 고성하고 김해하고 학생 수, 학급 수, 인구 대비해서 우리 김해가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나옵니다. 사천의 11배, 고성의 14배,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사천의 8배, 고성의 13배, 2008년도에는 사천의 8배, 고성의 33배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사실. 이런 수치들이나 발생률,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대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서 감소를 해 가야지,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이런 것 아닙니다. 제가 인구 대비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상담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300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학교에 투입을 합니다. 첫째,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모임에서도 이 부분을 학교에서 자원 상담자들이 찾아올 때 는 학교의 운영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대우를 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교장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폭력대책위원회도 강구할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신용옥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학교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저희들은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임호중학교 불난 것 알고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그것을 저희들은 교장선생님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하게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미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학교 화재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제가 교육장님을 서시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육청에 관리직 있죠? 제가 보니까 관리직에 시설·공업직 정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왜 현원이 1명도 없습니까? 그것은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그것은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헌락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 김해교육청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1명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에 기술직인원이 결원이 좀 있는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교육청은 사업이 많고 교육청이 크다 보니까 기술직의 정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기술직을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충원을 해서 아마 1월 1일자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직 부분은 전에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직렬이 통합되어서 시설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계하고 전기가 합쳐서 공업직으로 해서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현원이 공업직에 보면 6급이 1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전기와 공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시설담당이, 여기 업무분장을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설공사 설계 감독도 해야 되고, 사립학교 건축승인 업무도 봐야 되고,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정원이 1명도 아니고 3명이 있어야 될 정원 분야에 1명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 김해교육청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 거기에 시설·공업직 해서 정원 3명 있는 부분은 시설직하고 공업직을 통합해서, 시설하고 공업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해마다 어떤 부서에 늘었다가 어떤 부서에 줄었다 하니까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직이나 공업직이나 양 직에서 누구든지 올수 있는 자리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 세 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관여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적해 드렸으니까 관리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혹시 중앙여고 교장선생님 자리 하셨어요? 발언대에 잠깐 나오세요.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민병훈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학교 안전사고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김해에 살다보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해중앙여고가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하시고, 학부모들이 지금 이런 루머가 돌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장선생님이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는 본관이 교실이 20개인데 3층까지는 ’60년도에, ’62년도인가 지었고, 그 이후에 ’74년도에 4층을 증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증축한 부분에 아까 얘기대로 그런 소문이 나서 찾아보니까 기둥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철근이 없었던지 벽돌을 쌓고서 기둥을 만들어서 슬라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다, 그래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사실 그 당시 ’74년도에 거기 있는대로 그 소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기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3층 위에 건물을 지은 거라 거기에 보강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다, 철거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철거도 못하고 보강도 못한다, 그러나 그 위에 무거운 것만 안 올려놓으면 중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사실 정식 건물도 40년이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부실건물이 35년이 됐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만일에 바람이 많이 불든가, 눈이 오든가, 또 지진이 와서 무너진다고 하면 그 무너진 중량에 의해서 3층이 무너지고 또 2층은 4층, 3층이 무너진 중량에 의해서 무너지고 1층은 또 2, 3, 4층이 무너져서 그 중량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꼭 몇 년 전 서울의 삼풍백화점 사건,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영위원장들 하고 학부형들이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한 결과, 대책을 강구한 결과,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믿을만한, 객관성 있는,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진단을 하라고 해서 주식회사 대영구조기술단이라는,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데죠. 찾아가서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그 분들 이야기가, 와서 며칠을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와서 하더니 그 결과가 D급이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이 건물의 안전도는 A, B, C, D, E가 있는데 E는 금방 무너지니까 금방 피해야 된답니다. D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도 할 수 없고 빨리 이것을 뜯고 다시 지으라는 얘긴데,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제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김해는 인구가 갑자기 팽창되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으려면 역시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 이야기는 만일에,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적어도 150억원 내지 200억원이 안 듭니까? 그런데 3분의 1인 75억만 들여서 우리 학교에 지으면, 우리는 다른 시설은 다 있으니까 교실도 우리 거 해결하고 또 다른 데 수용 못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7학급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 3분의 1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결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해볼만한 장사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제 얘기는 우리 학교는 생긴 지가 1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별의별 사건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지금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보고는 하시고, 이야기는 다 된 것입니까?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보고를 했더니 안전대책위원회인가 거기서 회의를 한번 마치고 현장을 나온다 하는데,

신용옥위원

현장에 나왔습니까?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지 겁만 나가지고 이것 무너지면 큰일 아니냐, 삼풍백화점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이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담회를 신청하든지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 해명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자세하지는 않지만 유인물에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자료 144페이지에 학교 급식 재료 중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 활용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헌락입니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활용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2007년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것 보다 2008년도 와서는 수량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는 1년 동안 사용했던 실적이고, 2008년은 10월까지 했던 부분을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2008년도도 금년 연말까지 하면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지난해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진표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질 좋은 농축산물을 많이 생산하면서도 국제 가격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웬만하면 중국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심성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농축산물 외 여러 가지 공산품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다시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 와서 멜라민 사건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농축산물들이 아주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값이 좀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장려하고 애호하는 견지에서도 우리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데 학교가 우선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근자에 와서 저탄소니 녹색운동이니 강조를 하면서 이 김해지역은 특히 농산물, 농경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애용해 주는 길만이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사료되어서 이런 기회에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다 같이 우리 국민 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애원을 해 봅니다. 앞으로 꼭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명념하시고 더욱 애용하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간단히 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김해 월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나요? 계시면 잠깐 앞에 자리해 주십시오.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월산중학교장 박승호입니다.

심진표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월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아까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김해에는 초등학교가 56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8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발전과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연간 많은 횟수의 출장을 가십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시는데 내용별로 보니까 가시는 횟수도 천차만별이려니와 거기에 여비를 지급 받으시는 출장 여비도 상·중·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경영권자로서 학교의 책임 있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다 일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심지어는 세 배, 네 배 이상의 차이가 나서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 기회에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 사정을 제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알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월산중학교나 또는 박승호 교장 선생님께서 특수하게 무슨 어떤 기능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제녕학원 부속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지난 봄에 교장 선생님 한 분, 교사 두 분, 학생 두 명 이렇게 다섯 명이 가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왔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출장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올해 교육부 시범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 선생님 출장이 많았고, 또 전임 이두용 교장 선생님께서 음악교과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진표위원

연간 출장은 현재 10월말까지 3일 모자라는 100일을 가셨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었거든요. 출장 일수는 틀림없지요?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현재 10월말까지 수령하신 액수도 자료에 의하면 545만5,690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습니까?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는 월산중학교를 비롯해서 무슨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발전이나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것은 응당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제가 금년에 다시 거론을 한 번 해 보느냐 하면 지난해 본 위원이 이런 방면에 몇 군데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지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기록하는 직원들의 잘못과 또 어딘가 의구심이 가는 청렴치 못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때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회가 훨씬 넘는 출장 횟수가 있음과 동시에 심지어는 학교 바로 맞은 편 길 건너에 불과 100m 안쪽에 잠깐 사무 비슷하게 간 것도 출장 기록이 되어져서 여비가 지급되었는가 하면, 많기로는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적게는 돈 3,000원 정도의 출장기록부가 다 되어져서 그게 다 지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이것을 감사하는 저희들로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제가 강력히 사정 얘기를 해서 첫째, 기록부를 기록하는 실무자들을 도 전체 교육을 시켜서 일관되게 어떤 곳에 반드시 기록을 하되, 그 출장기록부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지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에서 접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 등 여러 가지가 교육 분야라는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나 청렴도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일반 사회의 눈이고, 또 하필 먼젓번에 언론에서 지적된 것이 우리 공직 또는 교육 계통에 청렴도가 우리 경남권이 아직까지도 9위 이하의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것을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기사를 본 우리 학부모들이나 일반 우리 사회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니, 학부모 감시단이니 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 사회에서는 조그마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를 지적 받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학부모 사회와 교육 사회가 되도록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월산중학교에 전기료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통상.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에 전기료가 월 평균이 227만389원이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나간 달이 308만9,260원, 지난 12월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심진표위원

지금 월산중학교 학생은,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1,166명입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위의 학생 수도 아니고 약 중상위쯤에 속하는 그런 학생 수가 되지요?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수도료는 얼마나 됩니까?

승호

박승호월산중학교장

수도료가 지난해 월 평균 109만3,755원 나갔습니다.

심진표위원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지를 않고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를 직접 경영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운영비를 할애해 쓰시면서 하나하나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짬짬이 살림을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모헌

김모헌교육장

교육장 김모헌입니다.

임경숙위원

너무 오랫동안 수고들 하셔서 많은 질의를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권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교장 선생님들에게 인사권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교장 선생님들께서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사권을 이야기하십니까?

임경숙위원

예.

모헌

김모헌교육장

그것은 전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금 일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근평인데, 근평이 그렇게 인사조치하는 데까지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승진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교육계에 있을 때나, 그때 볼 때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거의 인사권이 있다 생각이 됐고, 오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수 교원에게 인사 정책에서 여러 가지 포상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인사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교권이 확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쭤보고. 그러려면 제도적인 것도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조금씩 더 교장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길로 김해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고등학교야 도교육청에서 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게 옛날에 보면 저희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훈장 같은 것을 많이 타셨어요, 나라에서 주는. 그게 굉장히 인사에 관여가 되더라고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수 교사를 교장 선생님들이 추천을 좀 하겠죠. 해서 많은 포상을, 376명이나 줬는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장님께서 마인드가, 통이 크시니까 좀 노력하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추천을 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좀 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관리과장님!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헌락입니다.

이방호위원

아까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 감사자료 198페이지 행정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이거든요. 물론 선생님들, 우수 교사들 해외연수는 여러 과정에 있는데 행정공무원들 해외 연수가 2007년도 지방공무원 국외 어학연수라 해 가지고 일반직 한 사람이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소요 예산이 777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해외 연수에 세 사람이 1,010만 얼마 되어 가지고 한 사람에 330여만원 되는데, 이게 우리 김해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도교육청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선발은 우리 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2007년도에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셨던 이 공무원은 평소에 어학에 전문지식과 어학 능력이 뛰어나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면 자기들이 어떤 테스트를 거칩니다. 국내에서 경기도에 있는 어학마을에 가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은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서 우리 교육청의 국제협력 관련 업무 쪽에, 향후에 그런 업무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추천을 거의 교육청에서 어떤 특정인을 추천하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어학능력이 좋은 사람을 자료를 올리면 도 내지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행자부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2007년도 가셨던 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발을 합니다. 주 목적은 어학연수를 장기로 갔던 분들은 앞으로의 해외협력이라든지 향후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 이런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갔던 분들은 지금 세 분이 가셨는데 여기 가신 분들은 장기 한 달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단기 연수를 해서, 이분들도 갈 때는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으면 희망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분들이 과거에 어학에 어떤 연수를 받았던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학교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가셨던 분은 삼계중학교에 있는 8급 젊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방호위원

금년에 간 분들은 중학교에 있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있는 분도 있더라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이번에 어학연수 간 분들은 본청 직원은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이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선진 자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짧은 기간 한 달 갔다 와서, 그러면 갔다 온 연수 결과물을 내놓고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연수 보고회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도 단위로.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지난번에 캐나다 갔던 부분은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갔던 것을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렇게 한 것이 몇 년 됐어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옛날부터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지방공무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행정직 공무원이 내가 볼 때는 수 천 명 될 것인데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데 한 교육청에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내서 퇴직할 때까지 해 봐야 가는 사람 몇 사람뿐인데 나는 현직 영어교사나 이런 분들을 방학 때나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갔다 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많은 일반 행정직 직원 중에서 한 해에 하나씩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기 진작책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갔다 와서 이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 외람된 저의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외국을 다녀오시면 학생 지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 행정 인력들도, 특히 일반 타 부처에는 국제적인 견문도 넓히고, 안목도 넓혀 가는데 우리 교육에 있는 행정 직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어떤 국제 마인드도 익히고, 선진국의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이 볼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열흘 동안의 해외 테마 연수가 있어요. 각 분야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일주일하면서 거의 3개 국, 4개 국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씩 이런 분야에 갔다 와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연수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세계적인 마인드를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접목을 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8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단 1건이 있어요. 그렇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1건이 있는데 진영중학교입니다. 진영중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했는데 사업비가 1억738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내용에 보면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7개 학교인가를 잔디구장을 하던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하는 것 하고, BTL사업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하는 것도 BTL사업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니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지금 앞에 7개 했던 부분 중에 한 학교는 BTL로 신설되는 학교였고, 6개 학교는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원 받아서 한 것이더라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재원을 얻어서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BTL사업으로 하고 나면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이게 신설학교죠?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20년 동안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게 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관리 운영에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공회사에 해 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결국 BTL사업으로 한 학교에는 전부 다 시공회사에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지금 BTL로 한 학교는, 이 학교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BTL로 하는 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아예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해서 BTL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신축 학교는 전부 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떻게 사업비가 1억원밖에 안 됩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뇌를 했던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학교 잔디 운동장을 사실은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좋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2007년도 3월에 개교할 때 BTL로 한 학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TL로 협약할 때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사용자가 어떤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발주할 때 잔디구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빠져서 추가로 할 것인데,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은 돈이 1억700만원인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BTL 한 회사에서는,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BTL로 학교가 되면 시설물 관리를 관리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능직 정원 배정할 때도 BTL 학교는 한 명을 감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 관리를 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협약이 그렇고, 나중에 어떤 하자 부분이나 책임 부분이 나올 때 되면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설계해서 실제 수의계약을 한 것은 2007년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차이 났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중재를 하는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의 주장도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신에 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던 것은 너무 사업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되는 인조잔디라든지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전부 다 조달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하는, 시공하는 비용 정도만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관리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면 시설물 관리하는 인원은 기능직 정원은 뺐는데 나머지 건물은 SPC사에서, BTL 한 학교에서 관리하고 운동장 인조잔디 한 부분은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호위원

2007년도에 BTL사업을 할 때는 인조잔디구장을 그 회사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BTL로 할 때 기본 골격은 수요처인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당시 이 학교에는 인조잔디가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은 BTL로 하게 되면 인조잔디를 시공회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게 내용만 되면 그 안에 공사비까지도 그 내역에 다 들어 있는 것이네요?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할 때는 이게 빠져 있었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빠졌습니다.

이방호위원

빠져 있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시공하는 공사비, 인건비 그것만 하고 자재는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조달청에 단급을 하고.

이방호위원

그걸 빼니까 금액이 1억700만원이 된 것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실제 그것하고 다 하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이제 나는 한 가지 알았는데, BTL로 신설하는 학교는 향후 20년간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해 준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하자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을.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계약을 협약할 때 20년 동안 관리를 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매년 지불해서 갚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하면 관리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매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반영이 안 될 때는, 또 관리하는 상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가 부실하게 될 때는 금액을 관리비에서 감액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정말 김해시가 다른 시 보다는 교육경비나 급식비 지원이 많은데 줄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 1.33%, 2007년에 1.12%, 2008년에 0.88% 돈도 86억원에서 83억원, 67억원, 왜 그렇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헌락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크게 준 내용이 2호 부분입니다. 단위학교 컴퓨터 구입 지원 부분인데 그 당시 단위학교 컴퓨터 구입 때문에 차이가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5호에 보면,

윤용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시에서 생림체육관 한다고 15억원, 김해도서관 증축하는데 15억원, 이런 식으로 30억원의 돈이 큰 사업들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2007년도에 넘어올 때는 이 단위 큰 사업들이 빠지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일반 교육에 다른 부분에는 늘어났는데 이런 당해연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없어서 차이가 납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지금 돈 주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줍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조례에 주는 것은 그대로 오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에게 주는,

윤용근위원

아니, 이 교육비 지원 예산 자체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는 예산의 범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 줍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지금 5% 범위 내에서,

윤용근위원

일반회계의 몇 % 줍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5% 범위 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범위 내가 아니고, 범위 내에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5% 주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자기들이 5%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딱 5%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용근위원

보통 얼마 줍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 5.8%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뭘 뺐느냐 하면 순수한 지방세,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는 돈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써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본래. 돈이 좀 필요하다, 올려 달라 할 때는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오히려 줄었나 하는 것입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 잘못 드렸습니다. 5% 이내가 아니고 5%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5%면 돈이 얼마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1년에 한 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7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국가 의존 수입 빼고 자체,

윤용근위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아니까 이 문제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원 예산이 줄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늘어나야죠.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질 텐데 왜 줄어갑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31페이지 공기청정기 문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유치원이나 보건실, 도서실, 특별실에 설치하는데 83개 학교 중에 10곳만 지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하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교급당 경비를 아껴서 학교 자체에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윤용근위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가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공기청정기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까지 예산 지원이, 김해지역은 신설 학교가 많고 신설 학교에 비해서 오래된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교육청에서 아직 투자를 못 했는데 앞으로,

윤용근위원

83개 중에서 10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면 좋은데 정말 필요하다면, 유치원이나 보건실, 도서실, 특별실에 필요하다면 지원 확대해 주십시오. 돈 얼마 안 됩니다, 가격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돈 같으면 제가 보기에 김해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돈 타령 하지 마시고 이 필요성을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현황이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급식비 미납 독촉하지 마라 아주 자존심 상한다, 옳은 말씀이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애들 중에서 일부가 이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이게 법으로 잡혀있는 수급 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이것은 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담임이 든다면 정말 담임이 돈을 내든, 선생님이 돈을 내든 그것은 좀 봐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이 괜찮은데도 돈을 안 내는 애들까지도 봐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곳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초·중·고 도서실 미보유 현황인데 11곳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서관 부분은 제가 개별 학교별로는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점진적으로 보면, 김해시는 김해시에서부터 책 읽는 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해시 지원도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윤용근위원

그러면 열한 곳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겠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부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열아홉 군데 학교의 조리사로부터, 비정규직으로 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61개 학교는 돈을 안받고, 19개 학교는 돈을 받습니다. 조리종사원들 임금 열악한 것 다 아실 텐데 미 부담분 교육청에서 해결할 자신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지막입니다. 307페이지, 시·군별 사택현황입니다. 사택을 보면 27곳이 보유하고 있고, 활용하지 않는 곳이 15곳, 활용하는 곳이 12곳, 거주 가능이 14곳, 불가능이 13곳입니다. 어제 고성에서도 우리 임경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이것은 이번 자료 하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필요한 학교 쪽에는 선생님님들이 쓰실 수 있게끔,

윤용근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락

이헌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감사자료 찾아보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결핵감염 학생하고 법정전염병, 있죠? 봤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300...

박동식위원

300, 301페이지,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올해도 3명이 수두에 걸렸네요?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초등학교 수두 15명, 중학교 1명, 결핵이 2명 있네요? 중학교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기청정기, 저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정화살균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병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미세한 먼지 외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우려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공기정화살균기를 오히려 해야 된다, 공기청정기는 일단 공기만 해주지 않습니까? 살균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살균해 주는 것이 감염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또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 기준치는 학교보건법의 시행규칙 3조1항3호에 공기질 관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교육장님께서 성립시켜서 내년에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만 할 것이 아니고, 공기정화살균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죠? 어떻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도교육청에도 제가 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내일 도교육청 감사 시에 앞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정화살균기를 꼭 설치할 수 있게끔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해동

반해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반해동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해당 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네 분에게 엄중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형량은 현재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로써는 두 학교에 대해서 일체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설치업자, 주식회사 유니슨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대금청구 소송에 대비해서 관련된 자료 문건을 전부 확보해 놓아라, 예를 들면 부산시민햇빛발전에서 자금을 안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로. 그리고 저희 감사팀에서 지난 추석 전에 주식회사 유니슨, 충청남도까지 우리 팀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는 돈 못 준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 청구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부산시민햇빛발전에서 아마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문서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소송에 대비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 결과, 총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경제성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좀 작은 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야, 앞으로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자료 받은 데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담당이 교육과 소관인데요. 감사자료 16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 직무연수 되어 있는데요, 인원 4명이 422만1,000원으로 소요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이 422만1,000원이라고 하면 8월 20일부터 약 열흘 정도인데 어쨌든 1인당 100만원 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18번에 보면 같은 일자 정도 해서 80만4,000원, 19번에 보면 같은 일자로 해서 국립특수교육원에 50만5,000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초등도서관, 이것이 2008년도입니다. 똑같은 일정으로 해서 4명이 106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어째서 4명이 422만1,000원이고, 2008년도는 106만8,000원 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이야기해 보세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항상 저는 여기 서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에, 제 탓입니다. 에러가 난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 직무연수가 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송구합니다. 7명이라고 하는 실무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7명이면 2008년도는 몇 명입니까? 지금 2007년도 똑같은 조건에 자료가 4명이고 2008년도도 4명인데, 2007년도에 7명이라고 하면 2008년도는 몇 명입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2008년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판용

정판용위원

똑같은 초등도서관 활성화 직무연수가, 2007년도에 4명이 기재가 잘못되어서 7명이라고 하면 2008년도의 연수인원은, 여기도 4명 되어 있는데 7명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아...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자료가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도도 잘못됐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2008년은 아직 하지 않았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김해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느낀 것은 오히려 교육장님께서는 2008년 3월 1일에 오셨고, 관리과장도 2008년 7월에 오셨고 교육과장님은 2007년 9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어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직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교장으로 있다가...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교육과장님 1년이 지나셨는데, 김해교육청의 고위 간부직에 있는 세 분 중에서 제일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하는 교육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모르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발언대에 서서 잘못을 자꾸 인정하면 책임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는데 전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169페이지, 공통과학직무연수, 여기 14명이 7,913만6,000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외국도 안 갔습니다. 연수장소가 한국교원대입니다. 1인당 연수기간은 열흘 정도 되네요, 이것도. 14명이 7,913만6,000원을 썼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외연수도 아니고 무슨 이런 연수가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우리 선생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797만2,000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게요?

동진

김동진교육과장

797만2,000원인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여기서 797만2,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통계가 다 틀려야 됩니다. 합계는 안 나왔나?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기재가,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국교원대에 열흘씩 교육가는 14명이 7,900만원이나 예산을, 해외연수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자료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교육장님!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자료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자기 스스로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어떤 분은 밤샘 비슷하게 공부를 해서 이 300페이지가 넘는 것 중에 질의자료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아십니까? 질의자료 찾아놨는데 돌아오는 답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도 불과 4~5일 전에 도착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째,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성 갔다가 사천 갔다가 창원 갔다가 마산 갔다가, 다 다니면서도 보고 공부를 해서 오는데, 그래서 실컷 질의자료 찾아서 만들어놓으니까 답변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도 와계시고 내일 도교육청 종합감사 시에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입니다만,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이왕 내는 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제대로 제출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계속 질의합니다. 월산초등학교 안병록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월산초등학교 교장 안병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권정호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특히 친환경 급식을 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급식소위원회가 있고 지역교육청에 급식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안병록 교장선생님을 왜 발언대에 모셨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김해교육청 산하에 급식소가 지하에 있는 급식소, 반지하에 있는 급식소 학교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중에 신어중학교, 우암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가 지하에 급식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친환경 급식을 하라고 전개를 하는 가운데 지하에 급식소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뜻에서 제가 월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하에 급식소가 있으면서 불편한 여러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저희 월산초등학교는 장유신도시가 형성되는 초창기인 2002년 3월 2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7년이 지난 학교입니다. 본 급식소는 학교설립 당시부터 지하에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급식소가 지하에 있고 나머지는 구조상으로 다른 곳에 급식소가 지상으로 올라올 조건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소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급식소에 아침으로 급식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창고도 지하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시설은 최대한 활용도가 높도록 설계도 되었고, 시설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디다. 그렇지만 지하이다 보니까 창문 환기라든지 하는 것이 반창문식으로 되어서 일부는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식소에는 환풍기를 돌려서 최대한 학생들 위생을 고려해서 시설이 되어 있고, 겨울철·여름철을 대비해서 천장에 인버터 공사도 다 되어서 냉·난방도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발언대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의도하는 뜻하고 조금 다르게 가서, 큰 불편을 못 느낀다니까, 불편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일동웃음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일반 급식소가 지상에 되어야 좋은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하 급식소는, 이제는 반지하 급식소도 바꿔줘야 되는데 지하급식소는 지상급식소로 바꿔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지하급식소에 방문을 해보면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환기 안 되는 그런 곳에 학부형들이 가보면 이런 곳에서 밥 먹는 자식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곳이 바로 지하 급식소이기 때문에, 지하 급식소 관련해서 세 학교 중에 월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더니만 답변이 제 뜻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지하급식소는 지상급식소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웃음

병록

안병록월산초등학교장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 정 위원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305페이지, 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2007, 2008, 요즘 특히 지역교육청 산하에 가보면 초빙공모교장제를 많이 합니다. 시·군별 초빙공모교장제 시행 현황을 보니까 어째 김해는 부곡초등학교 한 분 초빙교장으로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용산초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 맞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외에는 중·고등학교는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지금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어요?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시네.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모헌

김모헌교육장

아, 외국어고등학교! 저는 초·중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중학교는 없고요. 그럼 좀 들어가시고, 고등학교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말고는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김영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영철

김영철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해외고 교장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도내에도 지금 현재 특목고가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국제고등학교, 양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가운데 현재 창원에서 동읍지역에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특목고를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외고 김영철 교장선생님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초빙 교장선생님으로 오셔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남다르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특목고의 학생모집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영철

김영철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이런 특목고가 이제는 경남이라면 경남도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학생들만 학생으로 모집하게끔 전형방법을 바꿉니다. 그랬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질 것으로 봅니다. 창원과학고도 들어설 것이고,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입시모집 제도가 전국적인 규모로 모집하다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다 보면 더욱 더 위축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철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남다른 소신도 있으시고 또 아주 남다르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특목고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방금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등학교도 전국 단위 모집에서 광역시·도단체로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온상이고,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고를 없애야 된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일반 학교로 바꿔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외고도 과학고처럼 광역 시·도로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사교육이 그래도 좀 잠재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외고에 대한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외고교장협의회에서도 지역제한을 2009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것을 ‘2010학년도부터로 미뤄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경기도는 이미 2010학년도부터 지역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도 부산시 학생들만 부산에 있는 외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해외고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개교한 이제 생긴지 3년밖에 안된 학교입니다. 제가 김해외고에 올 때는 김해외고를 적어도 5~6년 이내에 전국 최고의 공립뿐만 아니라 외고 중 최고의 학교로 만들겠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4회 입학생 선발고사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 학생이 58%, 다른 시·도, 부산·울산·경북·대구 다 합쳐서 42%가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만일 내년에 경상남도로 제한이 되면 그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부산에는 공립 외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지금 굉장히 인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립인 김해외고에, 돈도 적게 들고, 기숙학교이고,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성적도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립인 김해외고에 부산에 있는 학부모가 보내지 못한다, 부산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부산에 있는 학부모들이 김해, 경남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라도 김해외고에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김해외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아셔야 되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즘 다녀보니까 초빙공모교장제로 교장선생님을 모신 학교에 가보면 학교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갔던 고성의 중앙고등학교도 초빙공모교장제를 해서 교장을 모신 학교인데 경영이라든지 어떤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 남달랐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남다른 인정을 받는 CEO개념이라고 할까,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투철하시다고 하면 초빙공모교장제에 응시해서 많은 분들이 교장으로 다시 재임용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초빙공모교장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칭찬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2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포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천이나 고성 같은 다른 교육청을 가보니까 포상이 오히려 교육장 정도의 포상만 되어 있고, 교육감이나 장관표창이 없는데, 본 위원이 오히려 상을 좀 상향조정 해서 우수 교원들이 교육감님의 표창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즉, 말해서 부상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 주더라도 포상을 하나 주면 우수 교원들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다 해서 포상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김해교육청에 오니까 교육감님 포상이 있고 장관 포상도 있고 이렇게 포상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신용옥위원

질의 할 사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안 그러면 저도 인사말씀 드릴 테니까,

신용옥위원

아니, 인사말씀 아니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영운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연금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 안 하셨죠? 교감선생님은 참석하셨습니까? (

종복

정종복영운중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감선생님은 발언대에 못 나오시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신용옥위원

마이크는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진례중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세요. 영운중학교 교감선생님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교감선생님 일어서시고 제가, 장시간 다 고생하셨는데 오늘 우리 김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로,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해교육이 이런 교육도 있다는 것을 한번, 영운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우리 영운중학교에서 ‘씽씽방과후학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정종복영운중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영운중학교 교감 정종복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내년 2월 정년을 하게 되어서 연금관리공단 연수관계로 대신 안내드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씽씽방과후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교는 2007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차 씽씽방과후학교를 운영중입니다. 방과후학교 이름을 ‘씽씽’으로 한 이유는 전 교직원과 학생이 공모를 하였는데 ‘씽씽’이라는 뜻은 힘이나 기운이 왕성하다는 뜻으로 ‘씽씽방과후학교’를 사용하며, 종합학습반은 ‘튼씨종합학습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10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시청으로부터 2007년도에는 4,325만원, 2008년도에는 5,0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운영강좌는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교과, 특기적성, 평생교육, 외국어 영역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서 연간 4분기로 1학기는 1기, 2기는 여름방학, 3기는 2학기, 4기는 겨울방학으로 1기에 32개 내지 45개 강좌를 운영하여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연강으로 운영됩니다. 방학 때는 멘토링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이 멘토링은 16개 내지 20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교감선생님,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안동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6개 강좌 그리고 한국어, 컴퓨터, 문화체험, 원동기 매너,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 한국요리 등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180여명, 2008년도에는 111명이 저희들 방과후학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여러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라고 지금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장선생님, 씽씽방과후학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는 학교에서는 하시고, 진례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제가 왜 발언대에 세웠느냐 하면, 진례중학교는 자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방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례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진례중학교의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잠시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앞으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진례중학교장

진례중학교장 조정옥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여러 학교장님. 교육에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은 올해 초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3칸반 교실에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시골 면 단위로서 10학급에 290명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청소년 시절에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해서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교육공동체로서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정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행사로 독서 활성화입니다. 전국논술토론대회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 전개, 1328 인문학 읽기, 문학의 밤 개최, 여름 독서캠프, 독서 골든벨 행사 등을 통해서 교내 독서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서관 활용 수업입니다. ELS활용 사이버 독후감 첨삭지도를 하고 있고 방과후 수업으로 독서논술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과 연계한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용옥 위원님께서 조금 소개를 드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화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을 통해서 월요일 3시간씩 10회를 개최하여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를 초청하였습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과학자 오대호 박사님을 초청해서 지역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청에서 주관하는 ‘책 읽는 도시 김해’ 행사에서 김해의 최완득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김해교육청 주관 제2회 중학생 독후감 발표 및 독서논술대회에서 가족독서 최우수상을 획득해서 완득이가 평화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줘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도시’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책 읽기 전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도서관만 개방하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우리 지역 주택 밀집지역에 학교들이 다 있고, 지역주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학교가 옆에 있는데, 요즘 학교도서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방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크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장님들이 감안하셔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수범사례를, 오늘 우리 김해가 너무 지적을 많이 당하셔서 김해교육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수범사례로 두 교장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용옥 위원님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계시나 싶었습니다. 오늘 지역 교육청이라고 특별히 배려하신다고, 평상시에는 송곳질문으로 수감기관을 엄청나게 당혹스럽게 하시는 분인데 지역교육청의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님, 모든 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당부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오늘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받으신 우리 김모헌 교육장님과 두 분 과장님, 교장선생님과 자료를 챙겨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우리 김해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때는 지적사항보다 수범 사례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김해출신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최연소 의원이시고, 도의회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거의 모든 상임위 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장님, 평상시에 꼼꼼하게 우리 김해 교육을 챙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는데 다소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헌락 관리과장님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교장선생님 중에는 저의 선배님도 계시고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도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의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김해는 향후 50만 인구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도시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 교육의 접점에 서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분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그리고 도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시고 모색하시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목표를 다 같이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내용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김해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상수

양상수김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김모헌 김해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김해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