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이교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등 지역경제 및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비중 높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체된 강원경제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기선 이사장님과 이교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도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김상표 경제 정책 과장 박암식 기업 지원 과장 김미영 지식 산업 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교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점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암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암식 인사) 김미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미영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김중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이교형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교형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의 경제동향, 그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최근의 경제동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부진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내는 제조업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부진과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둔화가 될 전망이고 실업률은 1% 대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 6년 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목표는 경제선진도 실현을 비전으로 수출 14억 불, 중기제품 공공구매 3조 8,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비중 7.4%, 새로운 일자리 창출 1만 300개 이상을 목표로 서민경제 활성화 등 6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번듯한 일자리 마련, 중소기업 지원,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육성, 탄광지역을 고원관광ㆍ휴양지대로 개발하는 등 여섯 가지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기능 재창조입니다. 서민상권 클러스터화ㆍ특성화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ㆍ관광공간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서 문체부ㆍ중기청 주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강릉 주문진 시장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7개소에서 23개소로 특성화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향후 주문진 문화관광형 시장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서민중심 상권의 복합문화ㆍ관광 공간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8개 시장에 166억 원을 지원해서 주차장 조성 6곳, 비가림시설 8곳, 진입로 등 4곳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미지원 3개 시장은 원주 중앙, 태백 철암, 홍천이 있는데 이 시장들은 재건축 등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여덟 개 시장 중에 구조개선사업 세 개 시장, 연구용역 다섯 개 시장에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상품권 유통 개선,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13억 원을 추가 발행해서 유통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이차보전은 정부정책융자금 및 경기변동 피해업체 3,185개 업체에 이차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은 5,085건, 창업교육ㆍ상권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정부정책융자금과 경기변동 피해여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상시관리체제 강화입니다. 강원물가정보망을 포스트로 해서 120개 품목을 주간단위로 가격정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와 고유가에 대응해서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했고,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안정대책과 특별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입니다. 연초에 발표한 대로 도에서 관리하는 3종 또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6종의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조치하고 연초에 인상했던 원주 상수도요금을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는 최소한의 인상요인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 운영을 2단계로 나눠서 철저하게 사전조치로 서민의 공공요금 관련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모니터단 구성입니다. 시장경제 주체로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통한 다양한 조사활동 및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다음 주에 소비자정책모니터단을 발대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ㆍ보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입니다.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의 무점포형 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 373건, 소비자교육 24회 2,430명을 추진하였고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7개 단체에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처음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입니다. 영세서민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2개 시ㆍ군에 569가구에 대해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달 중으로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은 15개 시ㆍ군 3,212가구에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1월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및 차상위계층 연료비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95세대를 255세대로 대폭 늘려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 연초에 유가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55세대에 1,470만 원을 9월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6개 업체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1만 5,000t의 무연탄을 비축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입니다. 가구당 연간 소요량에 따른 연탄가격의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가구당 7만 7,000원의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세가구 연탄가격 지원도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1만 6,929가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홍천 서석과 동해 삼화동의 5호 이상 마을에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영월 북면 두목마을에 전기공급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은 전기ㆍ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748개소에 대해서 매년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번듯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취업촉진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인력 지원과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업체험 기회 부여를 통한 취업 제고를 위해서 올해 16개 시ㆍ군 51개 업체에서 64명의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를 청년층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00명 계획에 1,645명의 공공근로를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도내거주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305명의 인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48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입니다. 도내대학 졸업생들의 IT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주)비트컴퓨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3개 과정에 330명을 대상으로 8월까지 275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계방학 동안 집중교육을 해서 2월까지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고용특약형, 기업필수 고급인력,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등 3개 분야로 33개 업체에 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첨단지식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은 25개 R&D기관에 상반기 26명, 하반기 32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 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단기과정으로 5개 과정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19명이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사정 상생체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입니다.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 3회에 113명을 실시하였고, 태백과 삼척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태백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삼척은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상생하는 노사선진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또 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그리고 산재협회 포함해서 노동단체별 교육과 체육행사 지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지원입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총 2,000억 원의 기금조성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Biz자금 지원 60건에 142억 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49억 또 기금차입금 원금상환 34억 등 기금활용 지원사업 225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2단계 기금조성으로 올해 목표액 57억 원을 조성하고, 조성되지 못한 5억 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총 1,000억 조성에 824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융기관 협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0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경영안정자금 245건에 463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36건에 2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고유가로 인한 물류ㆍ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3%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증가에 따른 피해기업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사업 20억,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ㆍ증축기업 지원사업 20억 원을 확정하고 그중에 12개 기업 38억 원을 대출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자재난 피해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으로 철강류, 비철금속 등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 중 40% 이상 취급하는 기업으로 25개 기업에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기업 애로해소 지원체계 다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기업 애로해소 채널 구축과 경영현장 애로상담을 통해서 기업사랑 스폰서제 59기업 55공무원을 매칭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고,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은 5회에 84건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2기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육성입니다. 1기로 101개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해 왔는데 2기로 다시 10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4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도와 중기청,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12개 대학, 64개 기업에 64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5개 대학에 7개 기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을 4개 대학에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기업인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친기업적 정서 함양과 장애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즈쿨 시범학교 운영, 장애인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CEO 경영혁신 연수를 올해 주문진리조트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유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경제인 활동과 이업종 교류활동 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GWmart를 올해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게 하였고, 국내 품질인증ㆍ마크획득 또 해외 규격인증 또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전시박람회 참가, 창업 및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상권 조사 분석 등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수탁 운영 또 출원상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등 강원지식센터 수탁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지원 업무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한ㆍ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대미시장 및 여타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총 6회 목표에 6회 48기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전시ㆍ박람회는 8회에 45개 기업을 목표로 지금 현재 6회 45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초에 한 사업을 추진해서 7회, 나머지 한 개 사업은 11월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도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건 10월 말 현재로 업무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능력배양과 수출증대를 모도하기 위해서 사이버 무역상담회 지원 14기업, 해외전시ㆍ박람회 개별참가, 통ㆍ번역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50개 기업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학관 협력 무역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무역아카데미 강좌는 6회에 1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강원대학교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로 독일에서 열리는 Medica 2008에 10명의 대학생을 참가시켰습니다.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5월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사무소를 화거대하빌딩에서 국제통강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도내 우수기업 제품홍보를 위한 전시홍보관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7건에 1,271만 2,000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42건에 557만 5,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판로지원 분야입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3조 8,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와 시ㆍ군이 담당하는 것이 2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107개 기관에 관련기관 회의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부탁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1조 3,000억 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6월 13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공동 브랜드ㆍ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규모가 작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홍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상표 희망조합, 법인체를 선정했는데 올해 원주손감자떡협의회를 선정해서, 이것은 감자바우식품 등 10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공동브랜드하고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효율적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한국경영컨설팅협회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전문 컨설턴터를 붙여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입니다. 기술개발과 기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판로확대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30개 기업, 포장박스 제작 지원 23개 기업, 인증ㆍ마크획득 기업 14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시박람회 개별참가기업을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12개 기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일괄 20개 기업을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e비즈니스 및 GWmart 활성화 지원입니다. GWmart 운영관리 개선을 통한 매출 확대입니다. 올해 30억 목표로 지난 9월까지 16억 6,000만 원의 GWmart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ECRC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제작 12개 기업, 컨설팅 9개 기업 지원 등을 마쳤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우수 공예품을 상품화 개발 지원하고 또 영세기업을 지원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강원도공예품대전을 개최했고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해서 18개 작품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예품대전 입상작품을 대상으로 상품화 개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판로후견 대상기업은 1시ㆍ군당 1개 기업을 선정해서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용평에서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입상한 분임들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서 금상 5팀, 은상 1팀, 동상 2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관단체와 분임조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추진입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353건,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 6개 사업에 150건, 또 강원특허스타기업 발굴ㆍ집중육성 12개 기업, 올해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근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해소상공인 특별자금 480억 원 추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과 L-Biz자금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라든가 중진공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대책들을 종합해서 유관기관 합동 위기관리대책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자금문제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사업으로 인해서 조기회수와 만기연장 등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협조를 해서 금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강원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지원시스템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바이오ㆍ메디컬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00억 원을 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주)이앤네트웍스 벤처투자를 선정하고 모태펀드 24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서 총 100억 원의 출자금으로 펀드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유망기업체를 발굴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시ㆍ군 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 발굴ㆍ육성으로 도 전역을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햄프와 횡성 더덕 등 2개 사업을 선정해서 광역경제권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내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연관산업 육성전략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략산업 현황과 관련산업 연관 분석, 육성정책방향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우리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과 강원도 전략산업의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지식정보 DIC와 삼척에 있는 강원지역 문화특화 DIC 두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디자인 개발자문 546건, 또 창업전문인력 양성 5개 과정 74명, 디자인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내년도 3차년도 사업계획을 컨설팅을 받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내에 산학연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테크노파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단계 벤처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8월에 준공을 했고 강릉은 8월에 착공하고 춘천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지원활동으로 시험생산/연구개발 지원 13건, 마케팅 지원, 창업준비실 조성, 신기술 창업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입니다. 지역산업 정책기획 및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RIRM 및 2단계 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1단계 성과를 분석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간 첨단산업 기술교류체제 구축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와 우호 친선관계를 저희들은 실용적인 경제교류로 향상시켜서 첨단산업 공동연구 및 과학기술ㆍ정보 교류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돗토리현 산업기술센터간 교류협력을 협의하였고, 또 제1회 동북아 과학기술포럼을 지난 10월 22일 개최하면서 길림성과 돗토리현과 우리 강원도간에 공동연구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앨버타주와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입니다. 태양광 수소장치의 광촉매 개발 등 3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녹내장 진단을 위한 휴대용 비접촉식 안압측정기 개발 등 4차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결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첫째,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정부하고 지난 4월 4일 제가 직접 가서 국제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국제전시회 강원도관, 올해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에서 열렸습니다만 Bio Korea 2008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였고, 또 AusBiotech 2008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의료기기전시회는 지난 10월 24~26일 3일간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의료기기전시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국제교류센터입니다. 독일 칼스루헤대학교와 공동연구 MOU를 지난번에 지사님이 체결하신 이후에 칼스루헤대학 IMI연구소하고 공동연구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3각 테크노밸리 조성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바이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춘천 하이테크타운을 국내 최고의 바이오집적단지로 조성하고 도내 바이오를 생물의약소재로 특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바이오분야에 지역진흥사업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단계 사업계획을 11월에 추진을 하고 레드바이오 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허브 구축입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로 이것도 1단계 사업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끝나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2단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또 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 사업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름을 주문징어로 해서 개발했고 상품개발 15건, 특허 7건을 냈고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신개념 오징어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에 속초 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을 신규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4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젓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 또 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은 경동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심층수 개발 활용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신산업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계획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해서 기술개발 5건, 기업지원 59건, 현장실무교육 4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은 강릉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바이오ㆍ신소재분야 연구개발로 해양산업 기반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ㆍ지도 255건, 특허출원 50건, 등록 17건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분야입니다. 미래형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을 목표로 의료기기 벤처 창업지원 및 기업유치 13개 기업, 이 의료기기 분야도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마치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수립하고 수정ㆍ보완을 해서 올해 11월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첨단의료기기산업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업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10개 과제 138건, 마케팅 지원 2개 과제 10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추진조직을 통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6월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전국적 인물로 대폭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선정 평가를 대비해서 최적의 유치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분야입니다. 세라믹 부품ㆍ소재 산업화 허브 구축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도 2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1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업 분야입니다. 강원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방재산업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방재산업지원센터를 개원했고, 산업체요구형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첨단 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전자빔 조사서비스 R&BD 허브 구축을 목표로 조사장비 구축을 98%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동과 보육동을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생산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소재공정 혁신 R&D 허브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RIS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 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사업지원 연구동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건축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휴켐스 회사와 플라즈마 기술사업화 MOU를 체결하고 기업공동 연구개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IT연구센터 중심입니다. 도에는 지금 IT연구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학 IT연구센터로 해양센서 네트워크시스템 기술연구센터하고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두 곳입니다. 이 곳에서 특허 30건, 기술이전, 논문 발표, 워크숍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이렇게 개발했던 계획을 기업체에 이전해서 상용화하고, 이 센터를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하는 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과학기술분야입니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산업기획단을 선정해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국제수준의 강릉 Science Park 조성입니다. 강릉과학연구단지를 대덕연구단지처럼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반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R&D 혁신지원센터는 지난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광역권 R&D 특구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설치 등 연구기관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육성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세계적 브랜드화로 지역산업기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홍천군과 강원대 BT학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10월에 연구소를 착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학협력을 위한 R&D센터 육성ㆍ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육성사업입니다. 총 8개의 RIC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5개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강원대, 관동대, 한림대 등 3곳에 R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22건, 상품화 13건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학교육센터입니다.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과 공과대학 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한라대, 관동대 3곳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지정받아서 공학설계교과과정 개편, 전략산업 특화교과과정 개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RC입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한림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질환에서의 숙주방어기전 등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32편, 학술회의 개최, 인력양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ISE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운영으로 연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말과학교실, 과학특강 등 과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 테마과학관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을 연계한 테마과학관 건립으로 지방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천 생명ㆍ건강과학관은 지난 6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과학축전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원리의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올해 속초시를 지정해서 속초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2 광역권 사업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M자형이라고 해서 접경지하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네 곳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직접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동해안권에 관광과 에너지벨트쪽 그리고 접경지역 두 곳이 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는 철원의 플라즈마산업을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넣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두 번째로 광역경제권 사업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선도산업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산업 글로벌 거점 구축 그리고 차세대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 구축사업 2개 사업을 제출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광역권들은 3개 정도의 광역지자체가 광역경제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간에 사업에 대한 조정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좀 늦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기초생활권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는 탄광지역과 접경지역 그리고 각 시ㆍ군에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업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큰 부류로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선도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단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신소재산업 등의 전략산업의 위상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5년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에 34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2단계 5년 동안은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은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7페이지,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혁신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점을 통해서 청정강원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목표로 현재 7.4%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 15%까지 넓히기 위해서 기본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민ㆍ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 국산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9개 사업에 65억 원을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은 착수를 했고 2개 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현재 21개 사업에 300억을 지원했는데 13개 사업에 100억 정도의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풍력 부분입니다. 민ㆍ외자유치 풍력단지와 국산화를 위한 국산풍력발전 시범단지 추진입니다. 현재 국산풍력발전 시범단지는 60억을 들여서 3㎿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올 연말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실용화 시범풍력발전단지는 2곳이 있는데 대관령에 도에서 세운 4기와 태백시에서 태백 매봉에 세운 8기 등 총 12개의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9월까지 1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11억 7,800만 원의 전력생산 판매를 하였습니다. 민ㆍ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풍력발전산업 중심도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풍력, 양양 양수발전소 등 4개소의 풍력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태백 귀네미골 등 9개소에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분야입니다.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태양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30만 평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단지는 개별적으로 허가가 완료되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는 현재 10㎿ 규모로 각종 인허가의 허가를 마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착공 준비 중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입니다. 첫째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추진입니다. 청정 강원도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련산업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3G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12년까지 2003년 대비 6%, 약 6만 6,000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12년까지 강원도 총예산의 10% 수준의 기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기후변화연구센터 등 R&D기관 3개소 확보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로 GRDP의 5%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설립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발기인 총회를 거치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CO₂제로화 사업입니다. 신규 조성하는 공단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CO₂제로화 산업단지 모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 거두리에 거두농공단지에서 여성전용 기업단지에 9개 기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태양광발전 또 태양열급탕, 지열 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기관 등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고 여기에 나오는 탄소저감을 CDM에 등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018호를 목표로 올해 300호에 7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고효율 조명기기 또 폐열회수시설 등 15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초고유가에 대비해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지난 6월에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체 자발적 협약 체결 7개 업체를 했고, 범도민 에너지절약 12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포럼입니다. 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전문지식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개소식과 맞춰서 포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최종 LNG 4기지가 삼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조 7,398억 원이 들어가서 LNG저장탱크 14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호산항을 국가항만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 항 개발과 방파제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동해출장소하고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탄 감산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액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5개 사업에 90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지경부의 인센티브 적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21개 사업에 538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강원랜드 신성장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독점권이 해소되는 때를 대비해서 가족단위 종합리조트화로 고원관광ㆍ레포츠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2단계 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태백에 E-City 등 6개 사업에 6,215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조직정비를 하고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민자와 기업체 유치 촉진입니다.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민ㆍ외자 또 기업체 유치 촉진으로 현재 대체산업유치팀을 구성해서 2007년 3월부터 현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 기업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산업원료인 지하자원의 적정생산량 유지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석탄산업장기화 계획으로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270만t에서 도내에서 240만t을 생산하고 있고 수급안정을 위해서 현재 도에 비축된 무연탄을 9월 말 현재 29만t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개발 인ㆍ허가 처리를 처리기간을 45% 단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고, 현재 도내에 104개 가행광산이 있습니다. 석탄 188만t, 석회석 4,000만t, 철 39만t을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원관광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사업은 4개 시ㆍ군에 135건에 32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9월 현재 64건이 완공되었고 5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정착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지역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학교를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확정을 해서 10개 유치원에 29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한 학교들도 차질 없이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성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운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감사자료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저는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43쪽에 보면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관령 시범단지 있잖아요. 이건 유인물에 보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회사가 있죠?

아, 여기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6,600㎾짜리 4기는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건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강원풍력이라고 민ㆍ외자 유치를 해서 2㎿짜리 49개를 꽂은 강원풍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기계 기종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사업장으로 봐서는 같은 지역에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풍력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뭣한 말로 동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관령 시범단지는 순수하게 도 소유고요, 강원풍력은 저희들이 도비를 10억 원을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대관령 시범단지는 국비 42억 원 포함해서 60억 들어갔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얼마예요?

지금 두 가지 단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도 소유 4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원풍력이라고 민ㆍ외자를 유치해서 설치한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하고 그쪽 강원풍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희들이 강원풍력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업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죠?

예, 10억인데 너무 액수가 적어서, 지금 1,588억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 10억이기 때문에…….

대관령시범단지가 백두대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매봉산도 백두대간이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백두대간에는 전부 관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강원풍력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어느 계열 회사예요?

지금 현재 대관령 강원풍력은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슨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이 이걸 신청하면 허가가 났겠습니까, 백두대간에? 아무리 신소재 에너지 이런 명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허가상에 애로는 좀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 대관령 풍력은 그 지역이 목장지대 안이어서 산림도 없고 워낙 개발이 되어 있는 데라서, 강원도가 지금 풍력자원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고 풍력 세우기가 좋은데, 그래서 백두대간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사이트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 쪽은 거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낼 사람은 다 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걸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화석연료 고갈 시를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발전차익이라고 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당 활용값이 80원이면 추가해서, 그렇게 추가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 경영상 10억 투자한 주주로서 어느 정도 간섭할 수가 있어요? 관여 전혀 못 하죠?

예, 지금 현재는 소득에 대한 과실만 받고 있습니다.

경영이나 이런 건 전혀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판매실적에 보면 최고로 했을 때가 4월에 5,900만 원인가요? 그다음이 9월에 들어와서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주로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발전량과 그건 저희들이 개인 회사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건 도에서 운영하는 660㎾짜리 4기입니다. 전액 도의 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10억을 운영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뭘 구분해서 해요? 기기별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지금 현재 4기에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범사업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판매량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백두대간에 도가 투자해서 돈 10억을 발을 담가놓고 다른 업자가 있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봐 주세요. 아, 66쪽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50쪽 우선 봐 주시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소비자 물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연료비 가중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중치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통계청에서 가중치를 각 시도별로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중치를 더 두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 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주무국장님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중치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지난 10월부터는 매년 통계청 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를 확인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하고는 달리.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는 통계청 자료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불신하신다면서요. 회의감을 느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료를 넣지 이 자료를 넣어요?

이건 지수로 표시된 자료이고 우리가 하는 건, 주민들은 사실은 지수를 보면 전체적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것만 느끼지 실제로 단일품목의 물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아니고 실제로 배추 1포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거든요. 이건 지수이기 때문에 6% 올랐다면 주민들은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 게 정부 회의 갈 때마다 제가 늘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강원도 전체의 물가지수가 될 수 없는 게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에 어떤 일정한 마트 정도를 모델로 해 놓고 그 물가를 수집해서 그냥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 전체 물가로 볼 수 없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 것을 종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시 지역보다 군이나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 나가서 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아마 시 지역 외에 군 지역도 포함하는 지표방법, 개선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재 우리 농산물 전체의 유통비용률이 약 43%라고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통문제가 무척 대두되는데 제 생각은 유통 중에서도 물류이동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신 건데 지금 현재 물가지표를 보면 강릉지역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소비자들이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알면서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게 원주물류유통센터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걸 강릉, 춘천까지 확대를 해서 거점지역에 물류유통을 하면 공산품 가격은 어느 정도 잡을 것 같고, 농산물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니까 농산국에서 추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가격문제 또 소비자 물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유통센터를 설치해서 물류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다가 만 겁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원주물류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유통센터가…….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조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완성이 되면…….

그게 벌써 재작년이잖아요. 벌써 2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이걸 계속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 본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소 원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그다음에 영동권이나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원주에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한 다음에 강릉, 춘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일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아무 것도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꼭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 산업경제국이 산업과 경제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강원도, 나는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보고도 이 안의 자료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역점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시민경제 활성화, 번듯한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 중소기업 지역경제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기능 재창조, 중소기업 지역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KPI 있죠. 여기 보면 도내 실업률 최저수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도 3%, 2009년도 3.5%, 2010년도 4%, 2015년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전부 2%로 변했어요. 지금 실업률, 경기 말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올 초에는 3%, 4%대였는데 전부 2%로, 내년 2009년도에 2% 자신합니까? 지금 실업률이 강원도에 얼마입니까?

1.9% 정도 됩니다.

내년에 실업률 2% 자신해요? 물론 목표치니까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업률 2%로 자신합니까?

예.

국장님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목표를 쭉 보면 변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올 초의 업무보고하고 다른 게 지역 투자 부분이 빠져 나갔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적, 올해 1만 300개입니까?

예.

내년에 1만 1,500개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수도권 완화 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전부 중단 내지 눈치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요인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너져서, 지금 지역에 가면 중소기업들, 건설업이고 뭐고 하다가 문 닫고, 법도 희한하더라고요. 올해 평잔인가 연말 가서 있는 것 그것도 대폭, 그전에는 1주일 정도만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한 달간 가지고 있으니까 돈 5억, 1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건설업이 다 망하고 있는데. 그것 한 달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얼마씩 쓰는 줄 압니까? 보통 꿨을 때 2부, 3부 이렇게 비싸게 쓰잖아요. 아니에요, 1할씩 써요. 심지어 2할로 씁니다. 10억에 2할이면 돈이 얼마예요? 하루에 몇 백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평잔이 없으면 내년에 가서 문 닿아야 돼. 그전에는 시장ㆍ군수들 역량으로 해서 조그만 기업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읍면을 통해서 다만 몇 천만 원짜리라도 하나씩 인건비라도 하라고 줬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도 떨어져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갔다 3,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 하나 하면 거기에서 밥하는 집, 일하는 사람 같이 하는데 거의 지금 문 닫고 휴폐업 상태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더 무너지면 무너졌지 이렇게 목표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국장님이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하시는 일은 거의 99%, 100%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맡은 소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려운 실ㆍ국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은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안 바쁠 수가 없어요. 목표는 변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 실제 우리 실물경기, 실물경기 하잖아요. 실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목표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 목표나 많이 해서 뭐해요? 대폭 줄이세요. 줄일 건 줄이고 실질적으로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목표를 많이 정해 놓고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업대책 있습니까?

실업대책은 저희들이 청년실업대책은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도내에 있는 산업에 맞는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IT인력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춤형…….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 일일이 다 하시자면 한정이 없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실업대책이 갑자기 돌출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실업대책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게 바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실ㆍ국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래시장 광역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18개 시ㆍ군이 발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발행하는 건 도내에 있는 전 시장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일부만 빼고는 잘 안 되잖아요. 고성 같은 데도 간성시장 같은 경우는 농협건물을 사서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 차에서 쏙 내려서 바로 사야 되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쏙 들어가서 바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지금 그걸 사서 주차장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제가 사 봤어요. 상품권을 가지고 가니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앉아서, 이것 얼마예요, 8,000원이라고 했으면, 1만 원 그냥 드리려고 1만 원짜리 줬단 말이에요. 안 받는대, 싫대, 우린 그런 것 모른대. 저 마을금고 가서 바꿔 와요, 거기 가면 몇 % 제하고 준다고 알려주더라고.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언제 가냐, 나는 그것 싫고 돈 달래. 그래서 마을금고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면 얼마 제하고…….

2%를 제하게 되어 있는데…….

2% 더 제하더라고요.

아, 3% 제합니다. 하나는 결식아동기금이고 2% 공제하는 건 이명열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셔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2%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하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이왕 발행하려면 상품권이 있으니까 상품권 갖다가 사서, 내가 1만 원짜리 사서 9,500원 받으려고 그것 삽니까? 누가 줬든 샀든 사게 되면 내 상품권 있으니까 가서 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하니까 시ㆍ군에 보니까 만만한 공무원들한테만 강매하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가면 죽지 못해서 부인들 줘서 가서 사오라고 그러는데 하나 쓰고 나면 이젠 싫어 이런 식이야, 대부분 보면. 물론 옆에 있어서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계관 회의도 하셔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재래시장마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형화되고 간편화되고, 차 가서 흙 한번 안 묻히고 카트에 끌고 나와서 착 찍고 나오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좋고 싱싱한 것 많으니까. 재래시장이야 또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이 묻어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각 재래시장 쪽으로 관계관하고 협력을 하셔서 어떤 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겠는가, 제가 상품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골자가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연료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월 7만 7,000원 합니까?

아, 그건 연탄…….

7만 7,000원이면 지금 연탄 값이 얼마예요?

연탄 값이 380원에서 400원 정도 합니다.

7만 7,000원이면 190장 정도 되나요, 그것 가지고 겨울 못 나잖아요.

연탄을 전 장을 다 사주는 게 아니고 2006년 기준해서 인상분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영세가구들 연탄 살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 조금씩 주면, 그냥 보태라고 주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인상분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5＋2 광역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대응전략 같은 것, 기본계획 같은 게 수립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이 아니고 현재 내년 초까지 정부에서 예전의 균형발전종합계획처럼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각 시도하고 정부부처가 종합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립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5＋2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부에서 5＋2 이렇게 해서 주는데, 주는 것 가지고 물이니까 같이 나눠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 주는데 이것도, 이것도 달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계획이 좀 서야 이것까지 얻든가,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이런 걸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거라도 주니까 이것 가지고 나눠먹어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물 마실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거니까, 우리는 2에 들어가잖아요. 5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에 들어가니까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게 하고 이것까지 하고 이것 좀 더 줘야 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지경부에서 5개년까지 예산배분을 5개 광역권하고 제주도하고 저희들이 하나 해서 6분의 1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경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하는 걸 보면 다른 광역권은 3개 시도씩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100을 한다면 3분의 1 정도씩 가지고 가는 거고, 저희는 2분의 1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자꾸 매스컴에 나가면 안 되니까 잘 구상하셨다가 이것만 받아와서는 안 되고 국장님 능력으로는 이것 한두 개 더 받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대응전략을 꼭 좀 세우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 봐서 오후에는 추가로 안 묻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중식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태양열에너지 주택과 관련되어서 화천군에 68동으로 많이 선정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냐, 저소득층이냐, 복지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송전탑 설치 관련된 민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63건에 대한 처리 내용, 무엇무엇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하고, 8건에 대해서는 미해결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미해결되었나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3개 마을에 114동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5호 이상 되는 곳이 몇 개소, 몇 동이 되고 또 5호 미만이라서 지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봐주시죠. 맨 위에 보면 금년도 주요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1만 300개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달성은 몇 %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3/4분기 9월 말 현재 5,637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한 80%는 목표달성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기업유치라든가 이게 원활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목표를 설정했는데 투자유치본부 쪽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겠지만 약간 주춤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80% 정도는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봐주시죠. 맨 위에 보시면 특성화시장 육성방안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문진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주문진시장은 저희들이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특성화시장 계획을 세웠었는데 정부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서 문화관광시장을 구상해 내놨어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상을 내놔서 저희들이 이걸 정보를 빨리 얻어서, 여기 컨설팅하는 사람이 이선철 씨라고 평창에서 학교를 가지고 그 지역 문화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소스를 얻어서, 그분이 심사위원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빨리 갖춰서 전국에서 네 개를 지정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거쳐서, 그 내용은 용역 거쳐서 끝이 났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당초예산 이외에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찾아갈 건데, 네 개 시장 중에서 저희하고 제주도 시장만 내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몇 가지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가을에 고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까지 시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고 또 주문진은 제가 10월에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제 바람이 있다면,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주문진인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차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이 수협을 비롯해서 주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를 못해서 관광버스들이 몇 번을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가 무질서해서 사람에 비해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으면 상인들하고 연계가 안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쪽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었으면 그쪽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주차장 문제도 잘 소화를 시키셔서 그쪽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그쪽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문으로 관광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점포를 가진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미리 자리도 잡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버스가 도착하면 딱 주차가 되고 그러는데 일반 버스들이 그냥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그쪽이 누구든지 편하게 쇼핑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잘 살피셔서 활성화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을 보시면 물가안정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에 대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장 물가조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하는 날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월정수당을 줍니까?

하는 날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수당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더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물가 시장조사 나가면 신분증은 있습니까?

신분증은 없습니다, 알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춘천하고 홍천에서 몇 번 그분들을 뵈었는데 신분증도 없고 명찰도 패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어딜 가시는가 하면 마트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업소들이 눈치 보고 싫어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신분증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물가단속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딱 패용을 하고 당당하게 가서 패스도 내 보이고 조사를 하면 경각심도 주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눈치를 살피느라고, 꼭 몰래 뭐 훔치러 온 사람처럼, 그래서 물가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당도 현실화해서 올려주시고 이분들한테 명예감시원증이라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찰 이런 것도 패용을 하고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걸 몰래 가서 암행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 감시라기보다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 물가정보망에 올려서 물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품목에 대한 매뉴얼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늘 그분들 보니까, 딱 가서 그것만 적어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제 생각은 품목을 늘 틀에 박힌 것만 주시지 말고 이번에는 마트에 가서 뭘 조사해 와라, 다음에는 주유소에 가서 뭘 해라, 다음에는 식당가서 뭘 좀 해 와라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늘 같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 숙제하는 식으로 가서 그것만 살짝 해 와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수당을 하루 받으면 하루 정성들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전이고 오후고 해 놓으면 끝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나 등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럼 강원도청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몇 번으로 전화를 해라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는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금방 뭘 생각했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산업경제국의 사업을 보면 보통 몇십 억, 몇백 억 단위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산경위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보통 식당가면 밥 한 공기에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데는 2,000원이에요. 가격을 써 놨는데 종이로 2,000원이라고 붙였거든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100%가 인상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청의 공무원들도 그 댁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하도 인상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부터 잘 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가요?

가격은 옛날에는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쪽에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가격을 통제하고 단속도 했지만 지금 자율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율화가 되는 목적은 어떤 요식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3,000원이 2,500원 되고 2,000원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분들이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에게 결국은 담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지,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율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음료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마트에 가도 1,000원인데 왜 여기에서 3,000원 받느냐, 그러니까 한 2,500원 받고 또 장병들이 나오면 10% DC해 주는 생색은 내는데 3,000원의 10%라야 3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한 2,500원 받고 장병들은 한 2,000원 받아라 그랬더니 얘기가 그것 받으면 저 왕따 당합니다, 누구한테 왕따 당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업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 왕따 당하면 지역에서 영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이 좀더 가까이 가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분만 자율이지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자율이냐 이거죠. 이게 과연 업자를 위한 자율이냐, 소비자를 위한 자율이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몇 백 원 가지고 무리해서 시간낭비할 건 아니지만 서민경제라는 게 몇 백 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 활동비를 내년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문제는 시ㆍ군 경제파트하고 저희들이 물가관련 모니터, 물가관련 정보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건 조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상반기 물가 우수기관도 되시고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도 앞장서 주셔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재래시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에서 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공공성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좀 어렵다고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자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 군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하도록 아마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비가림시설 같은 건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처럼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에 비가림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걸 지으면서 자부담하라니까, 그분들이 전부 영세하잖아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해서 그걸 지으라니까,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었는데도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연기되고 하더라고요.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으로서 규모를 갖춰서,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든 분들만 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감사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사원 채용 관계가 있는데 보니까 있는 시ㆍ군도 있고 인턴사원이 전혀 없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은 도는 도 자체로 하고 시ㆍ군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추진을 할 때 인원확보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해서 각 시ㆍ군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새 일자리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걸 모델로 해서 공공기관 인턴을 확대할 계획이 내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고 해서 이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어 있는 시ㆍ군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인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은 많은데 전혀 없는 시ㆍ군도 있고, 이 예산은 도비 가지고 합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안 하는 시ㆍ군도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씩 하도록 강제라도 해서 많은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인턴사원 들어왔다가 잘 하면 정식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좋은 제도 같은데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취업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실업률을 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실업률이 낮습니다. 제일 낮은 걸로 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방대생들이 취업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지방대 나와서 대기업 같은 데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업률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대학생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 여기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하는 비율이거든요. 도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대학생 졸업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업대책을 대학생 청년실업층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만 도내의 과장님들을 총 동원해서 연관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도내 대학생을 취업시키도록 각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대학생 취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기관이라든가 전략산업 분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제라든가 석ㆍ박사급 자원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도내 취업하는 걸 별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을 선호하고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 같은 데도 강원도 연고 대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과장급 이상이 총동원해서 취업을 시키러 다닙니다. 그런 취업도 취업이지만 사실은 도내에 중대형 이상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해결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대규모 기업유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LS전선이라든가 NHN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그룹들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다소마나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NH서비스를 작년에 유치했을 때 도내 대학생들이 거의 몇 천 명가량 취업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도 강원대라든가 한림대라든가 여기 학생들이 대기업에 가서 자리 잡으면 그 후배들도 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취업이 쉬운데 처음 들어가서는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학생을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많이 취업시켜서 우리 강원도도 우수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5쪽 보면 가행광산이 10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석탄광은 5개밖에 안 남았고 그 외에 보니까 석회석이 60개 광산으로 가장 많고 고령토 13 이 정도인데 사실 석탄이 그동안에 주 광산이었는데 없어지고 이제는 석회석이 많은데 석회석도 사실 국가산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회석이 쓰이는 데가 많아서. 그런데 석회석광산에 대한 지원책은 석탄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석회석광산은 바로 시멘트원료로 들어가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석탄은 국가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탄 캐는 데 따라서 보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거의 석탄가격의 반 정도가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석회석은 거의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도 대기업이 하는 데는 큰 지원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석회석광산 같은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거기도 석회석으로 인해서 지역에 분진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보면 송전철탑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반대도 하고 해서, 보면 민원이 71건이 접수되어서 63건은 해결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해서 했는데 장세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해당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횡계 평창 송전선로에 철새도래지 관계 아시죠? 그 문제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제천 전력처까지 갔다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더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헬기장 위치조정이라든가 비포장 이런 것, 철새 이런 걸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따라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그런 게 좀 해결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산리는 바로 철새가 내리는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를 하든지 아니면 돌려 달라 그랬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건 마을 복판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설계할 때 산 밑으로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그걸 확정해서 추진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로 옮기지도 못하고, 위로 옮기고 윗사람들이 왜 확정되었다가 다시 옮기느냐, 또 이쪽 땅도 사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하여튼 처음 계획세울 때 잘 심사숙고했으면 되는데 그런 건 지역이라든가 군의 의견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을 듣는데 의견 듣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우니까 이장이라든가 관계있는 사람들만의 동의를 얻은 것 같아요. 주민들은 잘 모르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일단은 한전 측에서는 선 자체를 시뮬레이션 해 봐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이걸 거쳐서 확정이 되도록 시스템을, 송전특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쪽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간만 그걸로, 다른 데 변경이 어렵다면 그것만이라도 지중화를 해 달라 그랬는데 지중화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데, 그건 환경영향평가도 했는데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철새도래지는 어느 교수가 했는지 옮기면 된다고 했어요. 새를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전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사실 새를 옮긴다는 게 새장 안에 있는 새야 옮길 수가 있겠지만 날아다니는 새를 옮긴다는 건, 그 교수도 참 그런 건 용역비를 받아먹더라도 그렇게 받아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진~둔내 간 송전선로 중에서 백덕산 등산로 부분인데 이건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전력처에서도 얘기가 없고 그 후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경과하는 데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주거지역을 피해서 산지로 경과하는 걸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자체를 친환경 시공으로 하든가 지역지원사업을 확대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도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추진계획,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원대상 수요가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가구 또 복지시설 등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부 일반주택이 들어왔네요.

그게 아니고 그중에 경로당이 10개가 있는데 경로당도 경로당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이름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써 놓아서 일반주택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저소득…….

예,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추가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어졌으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벌여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정부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 그 위까지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강원도에서 이런 걸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더 확대를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부터는 이쪽 예산이 좀 추가로 확보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상위계층, 그 외 계층까지 넓혀나가도록,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대개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99.8% 정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 꼭 해 줘야 될 지역이 있는 데도 5호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화천도 2호 주택 하나 있고 3호가 하나 있고 5호 이상이 한 곳이 있는데 이게 해당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5호 이상 남아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영월은 현지조사를 거쳐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천은 가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안 살고 가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 좀…….

그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산지에 마을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특별히 배려를 요청하는데 이게 봐서 세 가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게, 형평성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양양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5호 사업이 아니라도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꼭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건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복지국가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간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서 같은 걸 좀 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규정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선로가 개설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자꾸 나가고 그런 원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문제는 계속 건의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 좀 낼 수 있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관련해서는 거의 민원이 해소되고 또 상호 협의가 되어서 큰 민원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고 보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해결 8건이 남았는데 2건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6건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내에는 예전부터 송전선로가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경상도에서 서울 이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이것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처럼 SOC의 일종입니다. 강원도에 여러 가지 공업단지라든가 이게 들어오면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되고 지금 전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선로가 많이 깔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 4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선로를 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를, 지금 이영덕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체를 좀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비용이 들더라도 진짜로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로를 돌리든가,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진하도록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한전이 이런 사항을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비밀리에 추진하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서 보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북한 전력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북한으로 전력 들어갈 계획은 없고요, 강원도 내에 환선망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던 데가 선이 끊어지면 다시 들어갈 게 없거든요. 환선망을 구축해 놓으면 한쪽에서 단전이 되어도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선망을 구축한다면 그 환선망에 따라서 이북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북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 내에 망 구축 자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우리도 의정서에 준하는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의무 이행을 해야 되나요?

예, 2013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OECD국 중에서 다행히 저희만 유일하게 기후변화에서 탄소배출 그쪽만 미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의무부담을 하지 않는데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의해서 2013년부터는 의무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철저히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T/F팀이 구성되어서 각 실ㆍ과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ㆍ군에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있거든요. 일단 체제가 잘 갖춰져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지금 체제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각 시ㆍ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한 시ㆍ군이 몇 개 있는데 아직 군 지역에는 여기에 대한 시장ㆍ군수님들의 마인드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각 시ㆍ군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확정했는데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시ㆍ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ㆍ군에도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각종 사업에 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 데는, 제대로 이행한 데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그런 제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후변화대응조례, 정부에서 기후변화대책법하고 거의 동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ㆍ군의 의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담겨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책 관련해서 업무추진 종합성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시ㆍ군을 분발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검토해서 우수한 시ㆍ군은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입법예고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C캐시백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 도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고 춘천시만 대상으로 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만 해서 내년부터 시험해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다른 분야까지 넓혀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역이라야 되나요, 아니면 개별주택도 가능합니까?

개별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만 하면…….

예.

그럼 500가구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떤 거죠? 연간 목표가 그건가요?

저희들이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처음 추진해 보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500가구 정도가 되면 좀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숙지가 안 되었으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데에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강원도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동대응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요?

지금 현재 북한의 조림이라든가 이런 쪽은 하기가 수월한데…….

아니, 접촉이나 진전이 좀 있어요?

계획만 세워서 현재 남북강원협력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전접촉만 해 왔고 본격적으로 접촉은 내년 들어가야 추진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좀 경색이 되어 있어서 접촉창구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발족했는데 기구설립이나 이건 언제, 업무개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센터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름이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거든요. 강원도에서 하는 걸 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이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거의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열에너지기술연구센터를 한국지열에너지센터로,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강원대학교 안에 설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센터로 키워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또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수출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길림성에 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세부적으로, 수출만 주력으로 합니까?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는 사실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재외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우리나라 공관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게 많습니다. 수출상담이라든가 수출계약도 물론 주 업무로 하지만 강원도 상품전시를 하고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강원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길림성 주정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영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볼 때 그냥 하찮은 도에서 나가 있는 조그만 사무소라고 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창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림성 사무소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건물을 좋은 데로 옮기셨다고요?

예.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관리는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국제협력실에서 합니까?

우리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에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지금 사무관 하나 파견되어 있고요, 거기 현지 직원들을 세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림성 사무소가 어느 시에 있습니까?

장춘시에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장춘시와 교환공무원 그런 건 안 합니까?

길림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수부도시가 장춘입니다.

길림성하고 하죠? 장춘시하고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춘시하고 하는 도내 시ㆍ군이 있습니까?

강원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채널로 동북아를 공략하고 있고 환동해권을 공략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그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해외교류의 중심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환공무원은 국장님께서 소관하시나요, 국제협력실에서 소관하나요?

국제협력실에서 소관합니다.

직원 관리도 그렇게 하나요?

예, 저희는 산업경제무역사무소만 하고 있고요, 교류라든가 이건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은 우리 도에서 파견된 길림성 교환공무원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성내에는 못 들어가 있고요, 사범대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꺼려서 우리처럼 청내에서는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요?

예.

국제협력실이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시겠지만 길림성에서 오신 분은 도청 어디에서 근무하죠?

각 과에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산경위 소관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국제협력실 소관인데 국장님과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길림성 사무소가 총영사급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우리가 대등한 조건의 교류를 해야지, 옛날 사대주의 때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자기네가 공산주의 국가라 안 된다면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라 안 된다고 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 저쪽 어디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환근무하시는 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성에 근무처가 없어서, 물론 학교도 가고 하지만 길림성 사무소에서 같이 일도 도와주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거로 생각한다면 길림성과 강원도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교환근무하는 건 아니죠?

타 실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이 길림성으로부터 받는, 공무원들은 일정의 보수가 있고 생활안정수당 등 이런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받는 것과 우리 길림성에서 파견된 분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저희는 못 받고, 그것도 그냥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당을 형평에 안 맞게, 파견된 강원도 공무원은 길림성으로부터 적게 받고 길림성에서 강원도에 와 계신 분은 강원도에서 많이 주고, 똑같은 금액이 아닌, 차이가 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양쪽에 파견근무 기간에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현지물가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가 어느 과죠?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금액 차이도 납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환율이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환율이 많이 인상되어서 당초 길림성 사무소에 계상했던 예산, 혹시 그게 금년도 연말까지 환율 때문에 부족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아직은 없고 내년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드리나요?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환율이 올라간 게 최근에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에,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혹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추가로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간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추가로 해서…….

길림성 사무소의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도급경비로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율인상에 따라서 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강원도에서 세우는 예산이 환율로 계산했을 때 130원 정도, 현재 오른 금액은 제가 조사한 자료는 한 20일 전 자료인데 210원 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8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일 텐데 실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길림성 사무소라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영사급 정도의 업무를 하고 또 동북아 쪽에는 거의 우리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파견된 강원도 공무원들이, 특히 현지 직원이 몇 분 계시다고 했죠?

예, 세 분이 있습니다.

길림성과 강원도가 교류하면서 대등한 교류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 환율인상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예산도 더 안 주면 완전히 춥고 썰렁해서 우리가 모양만 영사관 급이지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하기가 상당히 궁핍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발 빠르게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셔야지, 환율 오른 지가 꽤 되었는데 왜 정리추경 때도 안 올리셨어요?

현재로는 액수 조정하는 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위원님 말씀 듣고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올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환율 내리면 안 올려도 되죠, 현재가 문제지, 환율은 급변하니까, 환율은 변동 폭이 크니까. 이번에 미국발 금융 때문에 환율도 많이 올라간 거지, 내년에 올려준다고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50원 대로 올리면 20원밖에 안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 예산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 정확히 해당 과에서는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줄 수는 없지만 환율인상에 따른 것은 발 빠르게 해서 중국 공무원들한테 궁핍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장이 있잖아요. 전시장에는 어떤 걸 전시해 놨습니까?

도내 산품을 전시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가 봤을 때는 전시물품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첨단제품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산업경제국에서 엄청나게 새롭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건물에 있던 것을 옮겨 놓고 약간만 보강한, 그래서 그런 신제품들을 많이 갖다놓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생각인데,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은 지난해에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차피 외국과의 교환, 교류는 대등한 입장에서 특히 중국과의 교류는 저희가 약간 우위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타 국의 업무입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진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길림성 사무소만이라도 국장님이 신념을 갖고 이건 진짜 강원도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영사관급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잘 하셨겠습니다만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어요?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중국 장춘보다 더 작은 도시에 갔더니 한국에 계신 조선족 기업인들도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영사관급에서 완전 옛날 차 타고 다니면 중국분들하고 우리가, 솔직히 중국이 대국이니까 정부에서는 못 하니까 강원도만이라도 차라도 번듯한 것 끌고 성으로 진입하고 해야 그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이 그것도 알아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필요한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울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회당 10분으로 했습니다.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성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하도 안 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억을 발행했는데 8억 2,500만 원만 판매되었잖아요.

예, 지난달까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매된 상품권이 정산된 금액은 약 5억 5,900만 원, 그렇죠?

예, 한 70% 정도가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0%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마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게 구매까지 이어져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을 풀었으면 그 돈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풀면 들어오고 풀면 들어오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30%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액면이 많고 적고 간에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건 다른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판매했다고 해서 그게 시장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실 게 이게 작년 추석 때 해서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저희들이 4~5년 정도는 지나야 이 상품권 유통 자체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덕 위원님도 그렇고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국장님 말씀은 정착되기까지 하나의 과도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럼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 봅시다. 춘천 남부시장은 정산액이 2억이래요. 그다음에 원주 남부시장, 강릉 동부시장은 정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재래시장은 상품권을 취급 안 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시장은…….

원주시의 태장시장 그다음에 강릉시 동부시장, 태백시의 철암시장은 정산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 태백 철암이라든가…….

홍천군의 홍천시장 그다음에 평창군의 대화시장 이런 데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뇨, 쓸 수는 있게 해 놨는데 철암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아직 재건축 대상 시장으로 저희들이…….

철암시장은 제외해 놓고…….

그다음에 원주 태장이라든가 강릉 동부 여기는 시장 자체가 기능이 아주 취약해서 주변 상권도 없고 해서 아직 이걸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동부시장 가보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인데 기능이 취약하다고 그래요?

아, 원주 태장, 철암, 홍천시장을 얘기했습니다.

강릉 동부시장이 동부터미널 건너 아니에요?

강릉 동부시장은 제가 가보질 못 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주무과장님, 한 건도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고성도 그렇네요.

고성시장은 공설마트 신축 추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릉 동부시장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경제정책과장 박암식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릉 동부시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변 상권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역시 사용이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별로 사용액이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더 상품권이 활성화되어서 이 상품권제도가 결국은 시장 스스로를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좀더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상품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장들이 지금 홍천시장도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상인회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철암시장이라든가 홍천시장은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자체가 재건축이라 이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한 시장들입니다. 제가 확실히 강릉 동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상품권을 교환하고 매매할 수 있는 주체가 성립이 안 되어서 그랬을 겁니다. 나머지 매출이 하나도 없는 시장들이 다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력이 밑바닥까지 촉촉이 내려가서 의도된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사이버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일명 강원피플 있죠? 이것 접속자 수가 4만 9,37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인ㆍ구직 리스트 등록이 279건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인등록과 구직등록 리스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구인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일반 취업을 찾는 사람들을 구직하는 리스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 현황을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개인하고 기업회원 그걸 구분해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기 위원님,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감사자료 재래시장 시ㆍ군별 발행 및 유통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고성은 5만 원어치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상품권 1,500만 원 배정 받아서 5만 원 팔았다는 건가요?

그 옆에 비고에 써 있는 것처럼 고성사랑 상품권을 별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몇 개 시장에서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을 전부 통합시켜서 나중에는 도내에 단일 상품권으로 통합하려고…….

그럼 고성사랑 상품권을 판 것도 여기에 좀 넣어야지, 고성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까? 5만 원이 뭡니까? 자료를 할 때, 이게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뭡니까? 남들은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하는데 고성사랑 상품권 판 것도 좀 넣어서 자료를 주든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야. 5만 원이 뭡니까, 아이들 껌 값도 아니고. 관광시설유치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투자유치본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명품화 클러스터 있잖아요. 아까 담당자한테 계획서를 갖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징어 명품화, 젓갈 명품화, 가뜩이나 시장경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비 10억 받아서 시ㆍ군비 합해서 한 3억씩 해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까딱하면 인근에 있는 시ㆍ군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젓갈은 고성이 유명합니다. 속초도 유명하지만 고성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국비 수반되는 거지만-투자해 가지고 속초의 젓갈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인터넷도 타고 어쩌고 해서 거기는 소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연계되지 않은 상품이면 예산통과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성도 올라가면서 쭉 첫 입구부터 끝날 때까지 다 젓갈 파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게 속초만 유명하다면 상대적으로 젓갈을 속초 것, 고성 것 두개씩 갖다먹을 수는 없는 거고 전부 편리하고 시설도 다 현대식이니까 거기에서 택배로 배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되고, 오징어 부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징어도 주문진만 오징어 납니까? 아닙니다. 동해도 많이 나고 속초도 한참 시즌에는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명품화, 명품브랜드 해서 그쪽으로 전부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근도 같이 흡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재래시장에 상품 갖다놓고 있는데 여기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 잘 해서 들어오는데 온풍기 틀어놓으면 누가 추운데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편리한 데로 가지 불편한 데로 누가 안 갑니다. 그럼 한 군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장을 당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먼저 산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진 오징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 지역하고 연관되게 R&D기능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징어 같은 경우는 도립대학에서 핵심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클러스터에서 대학에서 R&D기능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는 강원도 인근에 있는 오징어 관련되는 쪽에도 전파를 해서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때 그걸 수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초 젓갈을 신청해서 그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릉대학교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에서 연구한 개발품이라든가 이런 건…….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대학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좋은 상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 으뜸상품 만드는데 연구를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에 처해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게 속초에 젓갈 유명하다, 속초 젓갈 하면 전국 사람들이 속초만 찾고, 선전도 할 거고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은 젓갈이 그만큼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같이 브랜드한다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다시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상품을 도립대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는데, 오징어도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국비를 지금 10억이나 투자해서, 두 개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속초는 젓갈이고 주문진 쪽에 오징어하고 각 지역에 특화산업들을 쭉 육성해 오는데 지금 고성 지역에도 해양심층수 특화산업, 경동대학교를 중심으로 RIS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동대학에서 RIS로 추진하는 그게 지역연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다 지역연고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연구기능이 고성에 들어가 있고 젓갈 관련해서는 속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양하고 고성은 해양심층수나 하고 말아야 돼요? 젓갈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경동대학을 통한 해양심층수사업 중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젓갈류 육성사업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젓갈이 유명해지면 속초에 뭐하러 돈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만드느냐고. 만약에 해양심층수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지역에…….

알았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주위 여건이 이건 무조건 거기에 좋다고 가서 박수치고 테이프 끊을 상황은 아니다,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젓갈 파는 사람들이 속초에서 젓갈축제하면서 앞으로 몇 십억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고성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야, 우리는 젓갈 파는 것 그러지 않아도 가내수공업이다시피 하잖아요. 조그만 공장 하나 지어놓고 하는데 속초로 전부, 그 사람들도 택배로 가지고 가고 이런단 말이야. 속초에 집단으로 해서 젓갈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게 상품 되니까 사람들이 테마 식으로 들러서 가지고 가고 아니면 인터넷 열어서 배달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던 게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피해를 본다고. 심층수로 해서 심층수 젓갈이 몸에 엄청 좋다, 예를 들어서 암에 좋다 이러면 속초로 가겠습니까? 뭐하러 몇 십억 들여서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쪽을, 제가 고성이라서 고성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고성이 젓갈 판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적지 않거든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품이 좋고 나쁘고, 돈 몇 십억씩 들였는데 아무래도 좋겠죠,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담당자하고 얘기했으니까 계획서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국비 10억씩 받아서 하고 있는 두 개의 클러스터사업이 앞으로 주위여건에 미치는 영향, 여기 답변서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사무감사자료 8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이제까지 12억을 발행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취급하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원상인연합회에서 일괄 발행을 해서 시ㆍ군 판매처로 배정을 해서 유통이 되는데요, 강원상인연합회에서 12억 원어치를 조폐공사에서 인쇄해 오잖아요. 해 오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든 걸로…….

12억 원어치를 인쇄해 오는데 2,000만 원이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경비 중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강원상인연합회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있으면 그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원주에 가면 어디에 줍니까? 원주시청에 줍니까?

그건 판매처가 처음에는 농협 각 지부로 되어 있었는데 농협지부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구입처가 한 군데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새마을금고까지 넓혀놨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하고 농협 두 군데에서 취급하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13억 원어치를 더 발행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신한은행 점포가 곳곳에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까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원상인연합회에서 발행을 해 왔는데 먼 데가 동해시 그러면 동해시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상품권이 2,000만 원어치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갑니까?

일단 판매량이나 요청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분배를 해서 각 판매 유통기관을 통해서 배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직접 갖다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쇄를 해서 오는 것도 우리 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강원상인연합회에 하면 이분들은 솔직히 심부름값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성들여서 자기 것처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든 2%든 리베이트를 준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심부름인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인쇄를 해 왔는데 동해시에서 얼마치를 보내 달라,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배달이 되는 거죠?

일단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인회를 통해서 경비는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금하고 똑같거든요.

그 보관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그 관리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협본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 자체는 도난 문제는 괜찮겠지만 그게 배송하는 과정, 농협에서 홍천이나 동해시 농협으로 가서 거기에서 취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러면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가 가면 10만 원에 저한테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리베이트가 있나요?

아뇨, 저희들이 그때 협약을 할 때 이건 농협에서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없이 무료로 해 주기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사업이라는 게 남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라는 건 없거든요. 공과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금융기관이 고액의 연봉을 줘 가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이 왜 이런 시장은 전혀 사용금액이 없느냐 그러시는데 시장조합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지역이 저부터도 때로는 도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역에 가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받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 제가 역으로 지역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농협에서 구입한다는 걸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처럼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가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시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고 현금처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막상 신경 써서 구입해서 시중에 갔는데 괄세 받고 손님으로서 예우도 못 받고 홀대 받으니까 사용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겉도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딘가는 이쪽 구미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도 다만 몇 %라도 수수료를 주고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데 궂은일을 누가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리베이트를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매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이라든가 점포 수가 많은 데에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협 군지부에, 농협에서도 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서 농산물 상품권 달라고 그러면 자기들 것 주지 전통시장 것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나는 농산물 상품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달라고 그래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협 가서 농산물 상품권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 것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동이 많이 오는 거예요. 농협이 상품권이 없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취급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주지 이것 안 줘요. 그리고 어딘가에도 보면 농산물 상품권 취급하는 건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으레 다 아는데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한다는 것도 어디 없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일선에 가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농협에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농촌에는 80%가 다 조합원이에요. 농산물 상품권 이용하려고 그러지,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매하는 걸 저도 모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재래시장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데 한마음으로 해 주시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판매장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려는 게 판매처 다원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게, 그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를 설치한다든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민일보, 강원일보 1년에 한두 번씩 전면 광고도 내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그것을 강원도의회라든가 시ㆍ군 공직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시ㆍ군의회라든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쪽에 개별공문을 보내서 A라는 지역은 취급업소가 어디어디이고 이렇게 상세하게 줘야 되는데 실제 사용을 해야 될 사람들은 겉돌고 모르고, 뭣한 얘기로 일회성 전면광고 해서 서민들이 그것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셔서 정말 수요자한테 직접 공문도 보내주시고 상공회의소라든가 등등 하셔서, 연말도 다가오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계획인원이 2,200명에서 지금까지 1,645명,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 또 여러 가지 생산성 사업, 서비스 사업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은 행정기관의 행정전산화하는 사업이고요, 생산성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같은 것, 또 서비스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급식도우미사업 등 이렇게 구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원도 영서북부지역에는 외래 유해식물이 대량 번식을 하고 있어서 그것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거하는 이런 데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영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제거방안이라든가 유해성 또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항목을 좀 삽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영세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지금 894장이 연간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인상분 7만 7,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소요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보하는 겁니까? 그것도 정부 지원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 물어보셨지만 연탄이 가구당 1년에 평균 894장이 소요되는데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006년도 연탄가격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인상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가구당 7만 7,000원 꼴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영세민이라든가 이분들은 전액을 지원해서 동절기에 연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걸 못 하는 점이 아쉬운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는 일절 안 들어가고요?

예, 이건 정부에서 연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비닐하우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사업하는 쪽에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탄 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보전해 주려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쪽에 국비 외에 도비를 좀더 지원해서 영세민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소요량에 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저소득가구의 지원에 능동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고 해 놓고 7만 7,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무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국비 플러스 도비, 시ㆍ군비 해서 소요량의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나기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는데 차상위계층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내수촉진 항목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 문 여는 데까지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맡아서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는 기업유치하고 외자유치라든가 각종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유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건 그 나름대로 효율이 있고요, 또 기업을 유치하고 오면 이 기업이 도내에 정착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도에 이익이 오도록 하는 데에는 저희 기업지원에 판로라든가 자금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산업경제국 내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유치한 기업들은 정착단계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판로라든가 자금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기구를 분리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기구를 분리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소기업이 앞으로 도산하는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라디오 토론에 나와서 자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지고 문 닫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업들이 창업을 하든 이전을 하든 강원도에 와서 제품생산을 해서 이것이 원활히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도산이 되는 반복 작용이 되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는 도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안 지켜지고 전부 타 도에서 생산된 걸 갖다 쓴다 이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1조 3,000억 정도 도내 제품을 구매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인 기업인들 말 들어보면 많은 불평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조달 발주하거나 이러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도내에는 기업이 열악하고 가격경쟁력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발주하는 각 기관단체에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데 감사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지역산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도내 제품 산품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 강원도에서 생산한 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라도 도내 제품이 많이 구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할 때 농협에서 발행하잖아요. 그때 발행할 때 액면가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거기 몇 %를 가격을 낮춘 금액을 줍니까?

보통 상품권 구매하는 것처럼 2% 정도 가격을 내려서 판매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농협에 갈 때 수수료를 얼마 뗍니까?

그게 할인가격 대로 수수료를 떼어야 되는데 먼저 전 위원님들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안을 주셔서 전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팔 때는 할인하는 만큼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상인들한테는 손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도비도 지원됩니까?

예, 할인액만큼. 그러니까 발행해서 판매할 때는 2%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인들이 현찰로 환전할 때 2%를 원래 떼게 되어 있거든요. 1만 원을 갖다 내면 2% 뗀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이 영세한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다고 해서 도비 보전해서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본 위원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2%가 문제라고 하던데, 2%가 아직 개선이 안 되어서 상인들이 받기를 꺼려한다는 것 같던데요.

그게 개선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개선이 언제 되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아직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전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액 해 주네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6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다행인데 본 위원한테 이걸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보면 아직까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었던가 아직까지 전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각 시ㆍ군에 신속히 전파하셔서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64과제 중에 식품가공이라든지 농산물 이용을 위한 연구를 한 과제도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다면 실무 계장님께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도내 경제관련협의회 지원내역, 선배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차 질의드리는 건데요, 한국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이렇게 매년 거의 유사하게, 2006, 2007, 2008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업종교류연합회도 그렇고 여성경제인협회 국제교류사업이 3년차 계속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사업은 어떤 교류를 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간 것만 나타나 있는데 2006년도 인도, 일본, 2007년도 일본, 베트남, 2008년도 러시아, 대만, 홍콩 등 저희가 간 것만 있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온 기업도 있습니까?

이업종교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일본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되고 이업종교류는 안 된다?

이업종교류는 교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고.

다녀오신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 기업조직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쪽 기업의 조직, 우리처럼 이업종교류 간에 이런 시스템 정도 파악하고 온…….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도 실제 국내 회사간 교류 또 중소기업도 유럽이나 미주 말고도 동북아 특히 아시아권도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성과도 없는데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업종교류 내의 국제교류사업을 전시회나 외국에서 일어나는 상품전시회 같은 데 그쪽에 기업들을 동원해서 물품을 가지고 파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그다지 큰 성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물론 이게 3년차만 받았습니다만 한 지 오래 되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우리가 해외 왕래가 많지 않았을 때 해외시장과 이업종교류협회에서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거나 교류할 수 없을 때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감사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66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지원현황 보이시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금은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3~4년간 대폭적으로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액수가 많이 낮지는 않은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의 80% 정도가 이 자금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만 열람했는데 실제 융자나간 기업 숫자는 많지만 동 기업이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숫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파악해 봐야 되는데…….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행정에서 신청은 대상자로 선정은 되지만 선정만 해 주고 실제 융자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융자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밑에 있는 리딩비즈니스, 자금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율도 3%이고 적극적으로 이건 대출이 되는데 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협조자금입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담보력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거나 또 저희들이 특별보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해야 이 자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나 언론에서 중소기업들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처럼 많이 하지만, 물론 도와주는 건 맞지만 열심히 하는 기업 중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CEO가 활동적이지 못하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도와주지만 산업경제국장님은 어차피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강원도로 봐서는. 혹여나 그런 분들은 왜 못 받는가, 그래서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혜택은 못 줄지라도 잘 조사하셔서 협의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교류사업할 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그러면 갔다 오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더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을 취해 줘야지, 규정상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약간 행정에서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일이지만 우리 강원도는 중소기업이 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들 중에 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리스트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난 본 질의가 다 안 끝났어.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도에서 인턴사원을 거기에 전담 배치시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올해 이걸 정밀히 분석해서 이 사이트를 개선하거나 할 때는 추가 예산을 세워서 기능 자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마트하고 e비즈니스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담하는 실무자는 인턴이 하고 있고…….

아, 지금 강원피플 정보사이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GW마트는 현재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직업을 구한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강원피플이요? 여러 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강원피플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턴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구직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접속한 인원 이런 건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뒤에서 하지 말고 자료를 주셔서…….

지금 현재 구인ㆍ구직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상 저희들이 현재로 취업되어 있는 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건 시스템을 갖춰서 구인ㆍ구직 매칭이 되는 걸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트에 보면 한 사람이 서울, 부산……여기 있는 강원도 사람이 서울, 부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여건상. 급료라든가 조건이 안 맞는 게 올라와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노동부 취업관련사이트에 걸쳐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뇨, 저희들이 별도로 도청 서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건이 안 되는데 한두 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노동부사이트에 걸쳐 있는, 무성의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성실하게 사이버 일자리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보시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경영안정 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그다음에 도 전략산업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L-Biz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에 기업이 없습니까? 경영안정 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그리고 전략산업과 재해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그 해당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L-Biz자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L-Biz자금은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하고 그다음에 재해ㆍ재난기업 그리고…….

하여튼 그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현재 원자재라든가 유가가 올랐을 때 그런 특이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기가 어려운 기업 중에서 회생자금이라고 해서 원포인트로 지원을 하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해 놨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고, 지금 경영안정 지원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없이 건설업만 빼놓고는 전 업종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 되죠? 요즘 우리 강원도의 건설업들이 막 도산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방재국 쪽이 있어서 건설업체들은 그쪽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중소기업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자금이 적죠?

예, 적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자금은 없고요,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강원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 2,400억 정도의 국가기금 중에서 315억으로 전국의 13%를 점유할 정도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정부에서 712억을 배정했는데 그간에 정책자금을 강원도가 너무 많이 썼다고 해서 배정을 12억인가 이렇게 아주 조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등이 노력을 해서 이것도 도에 한 26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자금 중에서 저희들이 포션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강원도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국장님 믿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소상공인 융자알선하고 도에서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소상공인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중소기업은 도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그 조건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금의 성격상 유ㆍ불리를 따지기는 그런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건…….

그 조건 내용을 알고는 계시죠?

예,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국가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정하는 것에 맞아야 됩니다.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도 중소기업자금하고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조건하고 어떤 게 조건이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좀 대출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조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자금이 연리 5.6%입니다. 연리 5.6%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데 그걸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2%의 이자보전을 별도로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쓰는 강원도 소상공인들은 약 3.5% 정도의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질의ㆍ답변의 맥이 끊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추가로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하는 도의 경영안정자금이라거나 창업 및 경쟁력자금 이런 것들을 평균 약 3% 내외의 이자율로 기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소상공인 이 자금은 결국은 도에서 2%를 보전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차이가 나야 0.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생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뭣한 말로 죽을 맛인데 요즘 유령성 자금이 신문에 늘 오르내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또 지금 갖고 있는 복안과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물론 이게 국가가 주는 돈이겠지만 우리 강원도로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대비 강원도 소상공인이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은 13%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 외에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컨설팅과 창업교육, 또 상권분석을 통해서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렇게 국장님 입장에서, 돈은 국장님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런데, 우문에 현답을 바라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탄력 있게 제도를 어떻게 있는 거나마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가까운 곳으로 답변을,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한 사람 맥이 빠지잖아요.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소상공인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소액을 쓰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자를 못 갚아서 못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자보전을 해 주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국가자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참 다행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자금지원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이 저희로 봐서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못 하는 걸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포션이 전국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자금을 13%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특단의 대책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니까 뭐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때가 하도 어려우니까, 또 시장에 나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우실 때 국장님이 잘 좀 연구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기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생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좀 연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서 영세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특히 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사채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 밑으로 내려가서 주로 일수 찍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타트 2008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1조를 풀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조 중에서 약 8,500억이 소진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1인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저희 재단이 보증서서 나가는 건데 저희 재단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약 4,600건에 450억 이렇게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상기업수 대비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제일 높은, 거의 1위 수준에 가까운 지원실적인데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수단이 현실적으로 이런 자금지원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자금지원은 강원도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세소상공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미래산업을 예측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데 과정이 잘 되어 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제성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에너지정책의 메인 스트림이 해외에너지자원 획득 쪽에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메인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포착해서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에 선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현재 풍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전차액 단가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인 석유가 지금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가 학자에 따라서는 50년에서 100년을 보고 있는데 그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 이외에 여기에 대한 기술과,-R&D기능이죠.-기술개발과 기업체들을 모아서 산업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월에 태양광 50㎿를 설치하는 걸 계기로 해서 그쪽에 30만 평 산업단지를 해서 R&D와 기업들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설치비라든가 기계설치비들을 연구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다운 시켜서 이것이 경제성에 맞도록 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처럼 그냥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설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R&D기능과 기업을 모아서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성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재생소재하고 같이 답변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유인물로 이걸 대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 차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본 위원이 중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농수산물 이용 연구를 같이 하는 과제가 64과제 중에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주요 내용 중에 사업비가 40억, 16억, 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산학협력실 지원 8억 원은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도비입니까?

국도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6억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세 개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 세 개 다 국비, 도비, 기업 50

예.

순수 도비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좀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 집행부에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수도권 집중, 중앙 집중, 강원도 소외론을 늘 외치면서 강원도에서는 또 다른 강원도 소외지역을 만든다, 지역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강원도는 빅3 위주의 발전, 나머지 시ㆍ군은 낙후, 소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늘 얘기해 왔는데요, 오늘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동반성장을 이끄는 지식산업 지원시스템 확충 해서 그 외에 낙후된 지역에 새롭게 여러 가지 전략산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계신 걸 보고 앞으로 그런 마음을 덜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43쪽에 전략산업 연관산업 육성전략 수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그냥 항목을 빼기가 뭐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전략산업이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삼각테크노 전략산업들이 타 지역 산업하고 연관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발전하려면 전후반 연관관계가 분명해야 앞으로 나갈 비전이라든가 그걸 세울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겁니다. 전반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후반산업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업입니다.

44쪽 5번항에 지역혁신 거점으로의 강원테크노파크 기능강화 해서 현재 강원테크노파크 사업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아뇨, 이건 저희들 전략산업으로써 바이오, 의료기기, 철원 플라즈마, 방재 등 우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산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그 업무 관장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별도로 보고를 안 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식산업과의 업무보고 안에 강원테크노파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로 대신해 왔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죠?

이건 9년 동안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도비지원된 건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는 31억 지원했습니다.

31억을 지원해 주셨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최소한의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장 정도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 사무감사를 할 때 T/P에서 관련 직원들이 배석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본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최소한 산업경제국장님이 담당하고 관리하시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 그래야 서로의 의견을 더 조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인데요,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하잖아요. 물론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동북아 지방정부간 첨단산업 기술교류체제 구축, 환동해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멀리는 못 보더라도 가까운 외국에 투자도 하고 외국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강원도가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가 되려면 도내에 그래도 국제공항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나요?

예.

양양국제공항이라고 아세요?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폐쇄결정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많이 쌓아야 되고 해외도 많이 왕래를 해야 되고 외국에 계신 바이어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새로 신설은커녕 있는 공항이 폐쇄되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저희 도내의 전략산업으로 연관산업을 봐서는 딱히 저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양양에 국제공항 정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환동해권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산업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동북아 지방정부간에 첨단기술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강원도 부근에 국제공항이 하나 있는 것이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서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근이 아니라 강원도에 양양국제공항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꿈과 희망을 갖고 환동해권을 열어가면서 진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폐쇄가 되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길림성 작은 경제무역사무소에서 117건의 상담을 하고 42건이라는 많은 수출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수출과 기업들이 오고 가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외치는 환동해권 시대 강원도가 중심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봐 주시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청년, 장애자 배려 취업현황인데요,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취업 쪽에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어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 쪽에는 여성가족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런데요, 무조건 기업에 취업만 알선할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여성, 청년, 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정책과, 장애인은 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경제국에서는 취업하는 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구분 안 하고 전 과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특이한 분야만 여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강덕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하려다가 만 사항인데 실제로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맞는 능력 있는 기능인들을 양성하는 게 진짜 이명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만드는 것, 하나는 청년층의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T인력이라든가 이건 비트컴퓨터하고 해서 IT인력을 양성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고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직업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과정이라든가 의료기기 제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력을 양성해 내고 있고요, 이 양성된 인원들이 캐디 같은 경우는 양성하자마자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도비하고 해서 도내에 있는 직업훈련기관들, 예를 들어서 학원 이런 걸 선정해서 그 기관에 등록을 시켜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서 취업까지 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인력관리에 저희들이 청년취업에 한 파트로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죠. 태양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지원대상에 보면 경로당,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이런 쪽인데요, 지금 강원도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뀐 지가 연차적으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거액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요즘 태양열에너지 열풍이 불다 보니까 경로당 쪽에서 이쪽으로 선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투자를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실 경우는 5년, 10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니까 너도 나도 태양열 쪽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여기도 국가 재원이 투자된 거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오면 개인이 관리를 잘 하면 평균 10년은 간다고 해요, 수명이. 이런 걸 잘 하면 우리가 절약도 할 수 있고 행정이 일하기도 좀 편할 텐데 사전에 어떤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2012년까지 가면서 혼란이 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또 때로는 필요 이상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기름을 때는 경로당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4년이나 5년 후에 심야전력 쓰는 게 낡거나 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력도 이제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앞으로는 이것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선 이사장님과 이교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종 경제적 악재들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나아가 강원경제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 설렌다 하셨습니다. 이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민 모두가 가슴 설레는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권석주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송재명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김상표 경제정책과장 박암식 기업지원과장 김미영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 기타참석자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교형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