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박진서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김중 초등 교육 과장 전세남 중등 교육 과장 이원용 교원 정책 과장 조병준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권명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총 무 과 장 정동준 혁신 기획 과장 고석용 학교운영지원과장 최신화 교육 시설 과장 배선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김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중 인사) 전세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인사) 이원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인사) 조병준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조병준 인사) 권명구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권명구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정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동준 인사) 고석용 혁신기획과장입니다. (고석용 혁신기획과장 인사) 최신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최신화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어서 2008년도 감사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2008년도 감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을 비롯하여 14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7,600여 명의 공무원이 1,054개 학교 등에서 23만 9,000여 명의 학생지도와 교단 지원에 임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총 1조 7,602억 원이며, 산간ㆍ오지에 소규모 학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겸임교사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제반 교육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심심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은 2008년 9월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여 전체 97%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은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등 총 563억 6,165만 원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현대화를 위해 급식소 신ㆍ개축 46교, 급식기구 확충 875점, 급식소 환경개선 40교,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12교와 위탁급식 직영 전환 7개교를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을 위해서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시행과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161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라 9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 지도를 통한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식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급식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급식비 지원 확대와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및 영양기준량을 준수하고 식재료 공동 구매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수점검, 학부모 참여, 학교급식점검단 및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신뢰받는 급식,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교사수급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사수급은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학년도 교원 가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4,833명으로 전년에 비해 31명이 감소하였으나 2009학년도 예정학급이 4,160학급으로 소요인원 100% 확보가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교과전담으로 하게 됩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교감은 190명, 교사는 5,932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각각 2명으로, 그리고 여기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5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5명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산정 시 교사 1인당 학생 수 70%, 학급 수 30%의 기준 적용을 유지하여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겸임교사의 활성화와 부전공 연수, 강사임용 등을 통하여 상치교사를 최소화하겠으며, 부전공 자격소지 교사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전보가산점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원 교사는 타 시도 일방 전출을 하여 소요교과 신규 채용으로 교원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학생 수 자연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검토하여 교원 정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가 2006년도에 244명, 2007년도에 162명, 2008년 현재 121명으로 2008년도에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학교폭력 신고체제의 강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체벌을 금지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하겠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과 교육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체벌 없는 생활지도와 함께 폭력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며, 실제 상황에 적합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는 엄중하게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위기학생 사전 파악과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기학생과 불량서클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기학생은 교사와 1 : 1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활용한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교사의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학생 눈높이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재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및 학생회 중심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실을 정비하도록 하였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신나는 학교 Lalala 6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친한 친구 교실과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17개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지도연합회에서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선도와 보호를 위한 대안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강원학생자율순찰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120개교에 CCTV를 설치하여 교내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단상담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위기학생의 위탁교육 및 치료를 위하여 2009년 1월에 원주교육청과 강릉교육청에 학생상담지원단(Wee Center)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체벌 금지를 위하여 학생체벌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는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하고 학생생활규정에 교사체벌 금지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로는 춘천 계성학교,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속초 청해학교가 있으며 사립학교로는 강원 명진학교와 태백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7개 특수학교에 교장 7명, 교감 7명, 보건교사 7명, 영양교사 5명, 치료교사 20명, 특수교사 291명 등 총 337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현황은 유치부 8학급 20명, 초등부 62학급 285명, 중학부 43학급 253명, 고등부 46학급 293명, 전공과 13학급 106명 등 총 172학급에 95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니다. 졸업생 진로 현황은 유치부 10명 졸업에 10명 진학, 초등부 63명 졸업에63명 진학, 중학부 76명 졸업에 76명이 진학하여 100% 진학하고 있으며, 고등부의 경우는 81명이 졸업하여 63명이 진학, 17명이 취업하였고 1명은 미진학ㆍ미취업 하였습니다. 전공과의 학생들은 53명의 이수자 중 진학 학생은 없으며, 취업학생 30명, 미진학ㆍ미취업 학생 23명으로 특수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 지원,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장애학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춘천 동원학교에서 2008년 3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2월 말까지 춘천권역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교육청 내의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90개 학급(초등학교 70학급, 중학교 15학급, 고등학교 5학급)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 동원학교의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강원지역에 적합한 전환교육모델을 개발한 후 연차적으로 원주, 강릉, 속초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의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3년차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며, 급식소 신축 및 증개축, 기숙사 신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지연 및 연도 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의 다음 연도 추경예산 반영으로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급식소 신축 및 증개축 8건,기숙사 신축 3건, 학교 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3건, 다목적실 신ㆍ증축 8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4건, 기타 교육환경 개선 9건 등 전체 35건에 241억 7,21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학교급식소 개축 1건, 학교 신설ㆍ이전 4건, 다목적실 신ㆍ증축 3건, 기타 교육환경 개선 10건 등 전체 18건으로 84억 3,773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된 사업은 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교 및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보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ㆍ이전과 기관 설립ㆍ이전 사업은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급식소 신축 및 증개축 사업에 있어 삼척 진주초, 양양 강현초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호반초 등 5개 사업은 연내에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속초 온정초, 청호초 급식소 개축사업은 2009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신축사업 중 황지고 기숙사 신축사업은 연내 추진할 예정이며, 영월고 및 장성여고 기숙사 신축사업은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9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실 신ㆍ증축 사업은 현재 춘천 남산초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춘천 상천초 등 5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인제초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영월군 도시계획 변경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으로 주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춘천 동원학교 등 기타 교육환경 개선 19개 사업 중 강릉 오성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고 묵호고 음악실 개축 등 4개 사업은 연내 추진할 예정이며, 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 협의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고한지역학교 통합 및 이전 리모델링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원주초 역사문화관 신축, 원주 중앙초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사업은 2009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소규모 학교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인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705개교의 34.7%인 245개 교이며, 우리 도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는 50명 이하 학교는 29.7%인 210개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폐합 4개년 계획은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및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학교폐지는 학생 수 15명 이하 본교와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하며, 분교장 개편은 학생 수 30명 이하 본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본교 3개 교, 분교장 40개 교를 폐지하고 본교 29개 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통폐합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2년부터 금년도 9월까지 본교 66개 교 및 분교장 333개 교를 폐지하고 분교장 개편 225개 교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9개 교 폐지와 분교장 개편 3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환경개선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통학지원비로 본교 폐지 시 10억 원, 분교장 폐지 시 3억 원, 분교장 개편 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급식비 및 장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농산어촌의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열악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공사 진행상황 및 설계변경, 하자보수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건축사의 설계기초자료 조사나 설계도서 작성 시 오류 및 누락, 기초공사 시, 이질 지반에 대한 기초보강 및 기초 파일공사의 관입길이 차이, 시공 중 내․외부 마감자재의 변경 등에 의한 것입니다. 11월 20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억 원 이상 사업은 강원애니고등학교 신축공사 외 4개 공사로써 강원애니고등학교 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금년 6월 23일 착공하여 1년차 공정은 70%이며, 전체는 현재 8%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고 교실, 화장실, 계단, 옥탑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는 금년 8월 6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 부지확장 및 부속시설 신ㆍ증축 공사는 금년 8월 4일 착공하여 4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일공사 중 지질조사 파일심도와 실시공 파일심도의 차이로 인한 물량증가에 따라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함태초 신축ㆍ이전사업 2년차 공사는 금년 3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8월 8일 준공되었으며, 체육관 철골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물량의 누락 및 일부 자재변경에 의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금년 8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약 15%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대책으로 건축사에게 설계용역 외주 시 충분한 설계기간을 주어 설계도서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설계용역 검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하자발생 사유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자발생은 원주여고 급식소 신축공사 외 18건이며, 사유는 타일 깨짐 및 벽체일부 균열, 옥상방수층 일부 누수, 기타 유형이 있었으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시설공사가 충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원도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등 모두 14개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354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389억 1,0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조직 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연구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육과정부 등 4개 하부조직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부 등 4개 하부조직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으로는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수련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사임당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조직에 28명, 강원학생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조직에 29명, 강원학생수련원에는 19명,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직원 수련기관으로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 연구, 개발 및 지원 기관으로는 강원교육정보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학습지원부 등 3개 하부조직에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정보 연구, 개발 및 지원 기관으로는 강원교육정보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학습지원부 등 3개 하부조직에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평생교육정보관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 평생학습과 등 3개 하부조직에 총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로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기획과 등 3개 하부조직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관별 주요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 과학탐구 활동,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정보 자료의 제공,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연구학교를 운영 지도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 편성 및 교직원 연수, 연수의 기획 및 조정, 연수생 학적 및 성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으로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훈련과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자료를 보급하고 있고, 강원학생교육원은 남학생의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수련과 청소년 교육수련 및 중ㆍ고등학생 리더십 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원학생수련원은 학생심신 수련과 영어체험학습 활동을 위한 지원, 수련과정 홍보 및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안보의식ㆍ평화통일 관련 현창체험 학습과 특별수련 활동, 교재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들의 휴식 공간 제공, 교직원의 연수 및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강원교육정보원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보화 직무연수, 교수학습 및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교육방송 운영,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인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평생교육정보관은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도서자료의 수집ㆍ분류ㆍ열람ㆍ대출 및 독서진흥, 지역사회문화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영동지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과 영동지역의 지역교육청 기계ㆍ토목 분야 시설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관리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교육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교육청 외 16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과 및 지원과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교육전문직 163명, 일반직공무원 353명, 기능직공무원 179명입니다. 부지면적은 11만 1,974㎡이며 건물면적은 총 3만 6,699㎡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097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ㆍ학예 진흥,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조정,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관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관리 실태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지방교육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발행한 명예퇴직수당으로 농협에서 금년 2월 29일 5.59%의 변동금리 이율로 107억 6,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년 거치 3년 분할로 2012년까지 지방교육채 원리금 전액을 국고 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 전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재원으로 국고부담분 지방교육채를 2008년 12월에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조기 상환에 따른 지방교육채 이자절감액은 17억 7,400만 원으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교육채 75억 8,800만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자절감을 위하여 2008년도 출납폐쇄기한 전인 2009년 2월 28일에 발행하여 당일 상환할 계획에 있어 2009년에는 채무가 전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부임하셔서 처음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풍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가볍지만 신중한 얘기,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지금 계속해서 일전에도 저희 위원회의 별도 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도내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 특히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문제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학생교육 전반을 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부 교직원들의 성폭행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화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일부 초등학교하고 일부 중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이랄까 성폭력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약의 경우에 교사들이 학생을 향한 폭력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그런 것이 시달되었고 또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강원도 교육가족 차원에서 보면 내 식구 감싸기, 또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지금 엄중처벌을 했다는데 요 근자에 발생했었던, 그전에도 발생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엄중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강릉 모 중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지역교육청에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중처벌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동광농고 선생님께서 학생 둘을 추행해서 원주지역으로 인사발령이 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처벌이 그분한테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동광농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 조병준입니다.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광농고 건은 그분이, 성추행 사건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소주를 한 잔하고 얼굴을 비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봤을 때에 저희가 정직 2월 처분을 내렸어요. 정직 2월이면 상당히 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 2월을 내린 다음에 비정기 전보로, 홍천 농고로 전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중처벌이 된 것이군요?

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엄하게 처벌을 한 것입니다.

사안으로 봐서는 엄하게 처벌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결국은 도민들이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을 보고 있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고요.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엄중처벌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일 교육장님들이 오시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교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했으면 교육장이,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발생했으면 담당 국장과 과장이 같이 거기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룰을 엄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그냥 짧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강원도 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아마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학생들은 한글을 거의 다 알고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한글 체득이 안 되는 경우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체능 계열의 미술학원이라든지, 음악ㆍ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속셈학원 이런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국ㆍ영ㆍ수 같은 경우요.

국ㆍ영ㆍ수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초등학교는 주로 예체능 계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보면 잘못 아는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높아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기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높은 아이들을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고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왕따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그냥 불량학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글에 대한 것은 그래도 책임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지만 중학교 가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대안이 만일에 있다면 국장님은 어떤 것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한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나 아니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판별을 읽기, 쓰기, 기초수학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기초학습 부진아라고 하는데 기초학습 부진아를 위한 특별지도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학생이 있다면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한글 터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이들에게 갑자기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은 칭찬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칭찬받을 것이 없으니까. 한글도 읽지 못하는 애들이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강제로 공부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담임선생님이나 또 학교장님의 관심 속에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 아이들이 좀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위주로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퍼센티지가 적지만 그런 아이들을 잡아 이끌어 주는 학습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강원도에 많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년에 1,000여 명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확실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많아요. 그 아이들이 물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생활고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학교에서 왕따 문제도 있겠고.

왕따가 생각보다 엄청 심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왕따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얘는 앞으로의 앞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이 아이가 빠진다, 이 아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겠지, 집안이 어려워서 그렇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파악을, 장기결석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 외에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학교폭력, 성폭행 이런 것에 대해서 진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얘기라서 그것은 내일 교육장님들 전부 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의 학칙변경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도 학칙변경 신청에 대해서 2008년도 9월 1일자로 9개 학교에 학칙변경을 승인하고 5개 교에 대해서 미인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죠? 9개 교는 승인하고 5개 교는 승인을 안 한 바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미인가 학교 중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에 신청한 보건간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미인가 사유 중에 보면 현행법상 교사수급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등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미인가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 간호학과 설치 문제는 먼젓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과정 상에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8년 금년 9월 초에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 교육과정상으로 보건…….

국장님,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거나 회신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사수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국 보건간호과에 관련된 학교의 운영을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그 파악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한 10개 교 정도가 간호학과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국을 조사해 봤습니다. 8개 시도에 12개 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학과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취업이라든가 대학 진학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교사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체육교사가 현재 수업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보도를 냈는지.

보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체육교사가…….

답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교사는 비 교수 전문직입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는 사실 교육과정상에 교과목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간호학과의 현황을 보면 충남이고 전북, 서울, 부산 다 보건교사가 간호학과 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사가 간호학과 수업을 맡기 때문에 교사수급이 어렵다고 신문자료에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것이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사에서 잘못 냈습니까?

지금 일부는 체육교사가 보건교과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과가 교육과정상으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검정 운영이 발효가 된 것이 2008년 9월 초입니다. 9월 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건교육을 체육생 일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9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전에 간호학과를 운영한 타 시도의 고등학교에서는 보건학과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9명도 있고 심지어 2명, 1명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불법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완전히 법에 의한 운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타 시도 불법 교육이 아니라면 우리가 강원도에 교사수급의 이유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교육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미인가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이라든지 그 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부 다 자꾸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전부 다 자구 노력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일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설치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이유로 해서 다시 불허할 생각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교육 과정이 교원 검정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다른 고등학교의 간호학과가 보건교사로 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간호학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는 다 불법입니까? 강원도에서 미인가 되었던 내용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산학 겸임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일선 학교에서는 산학 겸임교사의 교육기여도가 높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학 겸임교사는 평균 2.8명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산학 겸임교사는 총 몇 명이 되며, 특성화 학교 당 평균 몇 명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도는 단기 산학 겸임교사가 없고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산학 겸임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몇 명인데 10명으로 생각하고 몇 %라고 생각을 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에 산학 겸임교사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 미용과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전국에 모 미용학과를 보면 학급 수가 12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용교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산학 겸임교사가 6명입니다. 그러면 5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과학고등학교에 제가 가보면 학급 수가 6학급입니다, 이 학급에 3학년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산학 겸임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예,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학 겸임교사라 이러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학생들을 전문 양성시키려고 하는데 강원도에도 좀 더 훌륭한 교사들을 초빙해서 정말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 산학 겸임교사를 더 보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학 겸임교사는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장경험을 갖춘 그런 분들이 와서 실제로 실기형태로 산학 겸임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적 효과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학 겸임교사의 보수는 어떻습니까?

산학 겸임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시간당 2만 원을 책정했고 제가 보니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학교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전문적으로 학생들한테 양성을 시킨다고 하면 교육 측면은 굉장히 수준급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5시간 미만이다, 15시간이면 2만 원으로 해서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주면 120만 원 가지고 전문양성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방과 후 학교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보수를 늘려 주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학 겸임교사 숫자도 저희는 6개월 이상 1년 산학 겸임교사만 했는데 단기간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산학 겸임교사 숫자를 늘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입니까? 산학 겸임교사가 근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몇 년입니까?

지금 산학 겸임교사는 1년은 하고, 2년 연속해서 해도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됩니까?

1년하고 또 연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1년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산학 겸임교사가 계약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을 1년하고 다시 1년씩 연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자구 노력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산학 겸임교사가 애니고등학교도 있고 마스터 고등학교도 강원도에 이렇게 되면 산학 겸임교사가 많이 채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시간당 3~4만 원 이상의, 다른 데는 5만 원도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것이 타 시도를 보면 교육청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50% 이상의 산학 겸임교사가 있는데도 있고 또 시간당 한 5만 원 책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완화해서 그런 보수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 직속기관 교육원이 몇 군데입니까?

14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원이요?

교육원은 춘천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학생수련원이 있고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교육정보원과 학생교육원은 무엇입니까?

교육정보원은 연구원에 있던 정보관계를 지금 원주에다가 새로 신설…….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제출 받겠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 학생통일수련원, 교육정보원,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그렇게 해서 각 원별 기능과 직원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별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볼 수 있도록 내일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철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주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라고 하면 전년도에 입안한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평가해서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위원회에 와서 처음 해 보는 것이고 감사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미숙함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금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나, 강원도청에는 금고 지정 관련 법령과 운영규칙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근거 지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금고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지금 드릴까요?

지금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짧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을 수의계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005년 이전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거의 다 경쟁입찰을 하고 또 일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시민단체까지도 참여시키고 투명성 있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금고를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경쟁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이 각 시ㆍ군, 읍ㆍ면 단위까지 지방점포가 되어 있는 것이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단위까지 점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농협이기 때문에?

예.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학교에서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경쟁의 건전성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는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농협하고 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면 단위에는 단위조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했을 때에 점포망이 그렇게 농협처럼 읍ㆍ면 단위까지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도교육청이 농협하고 근거를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일선 시ㆍ군 교육청은 어떻게 하며 일선 학교는 예산이 적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역교육청도 자동으로 저희하고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지역교육청, 그러면 각 학교도 다 농협하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보면 경쟁입찰을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데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역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이 아무 데나 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금고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했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주어야 내일 또 하니까 그것은 오늘 저녁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청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지원금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에 이면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만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출해 주시는 김에 2007년도, 2008년도 지원금이 3억하고 6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교육장학금은 또 12월에 지원예정이라서 이것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죠?

예, 금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매년 1억씩 저희한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2005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들어온 내역하고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학금은 기 적립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바로…….

적립이면 적립 그것을 명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2005년도 11월 17일에 체결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것도 벌써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군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여쭙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오비이락도 아니고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도내 일간지나 중앙 일간지까지 도내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도교육청이 그렇다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다만 이 금고가 어찌되었든, 물론 훌륭한 기관이죠. 금고의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저는 추호도 나쁜 기관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가장 훌륭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고 이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하면 계속 해야 되겠죠. 이것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여쭙고 그 자료를 주시면 내일 아침에 다시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112페이지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현황이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급식비 미납현황을 보니까,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06년도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07년도에 2억 4,000만 원, '08년도 8월 말 현재는 8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추후에 들어오는 것 빼고 하면 2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수업료도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미납현황을 보니까 '06년도에 1억 300만 원, '07년도에는 1억 2,800만 원, '08년도 9월 말 현재는 2억 8,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매년 갈수록 수업료 및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2억 8,4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7일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억 4,900만 원, 그동안 많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수업 감면해 주는 것이 2006년도에 56억, 2007년도 57억, 아마 금년도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학교운영 지원비 면제 관계도 내년에 13억 원을 계상해서 읍ㆍ면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학생과 관련해서는 웬만큼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데 1년에 300명 정도는 계속 미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병설 중ㆍ고등학교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병설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실제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대한 시설환경 사업들이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지만 학교 교육비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고 목적사업비로 보면 사항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병설 중학교 시설환경에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금년에 교육감님께서 전 학교를 다 방문을 하셨는데 교육환경 개선 부분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현재로 봐서는 학교시설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데 병설 중ㆍ고등학교 딱 들어와 보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심한 얘기지만 감옥소 들어온 느낌을 받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시설이 나은 데서 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면 그런 생각을 못 갖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오지학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하고 미납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감사업무보고 책자 3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급식소 미설치 학교의 급식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577개 학교가 설치되었고 아직 미설치 학교 수가 전부 68개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68개 학교 중에서 운반해서 급식하는 학교, 이동해서 급식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68개 학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7개 급식소 중에서 국장님 생각에 점심 식사를 4교대 하는 학교들이 많나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급식소…….

국장님이 파악하신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4교대 하는 데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4교대 학교요?

왜냐하면 4교대 하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순번이 일찍 되면 그다음 저녁까지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늦게 마지막에 교대를 해서 먹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된대요, 배가 너무 고프다 먹으니까. 그다음에는 또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장병이 걸리고 또 체해서 위가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지금 다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4교대를 해서 밥 먹는 것은 급식소를 50%만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소는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가서 급우들하고 나누어 먹지도 않고 몰래 가서 살짝 먹고 온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 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예,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사실 식당을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조리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거든요. 식당을 늘려주는 것이고, 급식을 일부 교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식당이 좁기 때문에 3교대, 4교대로 하는 것을 지어 가지고 해소시키는 방안…….

그래서 국장님 4교대라는 숫자개념이 있지만 4교대보다도 더 느껴지는 것은 그것 이상이에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얹히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뭘로 들어가는지 시간을 딱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것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시고 네 파트로 급식하는 학교를 내일 자료 준비가 되면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업무보고에 제가 현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교원현황이 틀린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원현황에 나온 것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틀려서요. 1페이지를 보면 교원 수가 정원으로는 1만 3,594명이 되는데 합계 현황에서 교원 수는 1만 5,353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능직ㆍ일반직이 포함된 것인지, 교직원인지, 그래도 숫자가 안 맞고 이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1,800명의 오차의 숫자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1만 3,594명은 공무원 정원이고 그 밑에 합계 현황은 국ㆍ공립, 사립학교 교원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되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공립입니까?

예, 공립만, 공무원만.

구분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밑에는 사립이고 위에는 사립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사립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내 대표적인 특수학교 운영 실태인데 춘천에 동원, 원주 청원, 강릉에 오성이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234명, 228명, 220명인데 교원 수에 있어서는 최대 19명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에 작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밑에 특히 학급 및 학생 현황으로 가보면 더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학생 수 59명에 학급은 11개 학급인 데도 있고 72명인데도 강릉 같은 경우는 10학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 학생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교원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역의 교육청 간 공무원 정원 차이가 강제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생 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예산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도 공무원 차이는 2명밖에 안 나요. 500억 하고 200억 정도 차이인데도 공무원 정원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교육청은 일이 많아서 숨을 쉬지 못 할 것이고 어느 교육청은 아마 상대적으로 편안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인제교육장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간에, 같은 직원 간에 일의 능률과 효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제가 3년을 하다가 왔는데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교육 전문직들이 상당히 업무처리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들고 교과부 차원에서 T/O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공무원 정원 현황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교과부에서 합니까?

교원이라든지 공무원 총 정원은 다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고 교육청별로 배분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의 과다를 놓고서 인원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직 같은 경우 일이 더 많이 몰려져 있는 데는 사람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현황을 봐도 515억을 쓰는 지역하고 276억을 쓰는 지역하고 공무원 차이가 셋밖에 안 나요.

예산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구체적 자료로 하면 더 심할 것입니다. 관할하는 학생이나 교원 수를 비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은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어느 지역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밤 12시 전에 불이 안 꺼져 있는 지역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것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특정 지역교육청에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 봤던 것이고 제가 자료 겸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신설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나누어서.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관한 교과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훈령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체육장, 교사 면적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죠?

예산이요?

학교신설 할 때에 예산은 100% 교과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신설은 그렇고 이전은 또 아닙니다. 이전은 저희가 했을 때에 저쪽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이 되는데, 이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배분됩니까?

저희가 춘여고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받았고 또 원주고등학교도 일부 받고 그랬지만 신설을 부지매입비까지 교과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데 이전은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의 경우 학생 수 대비 학교 면적으로 나누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합니까?

예, 교사 면적, 체육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따라야 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그렇고 학급 증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춘여고와 원주고등학교가 같은 시기에 이전준비를 하였습니다. 춘여고는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냈었는데 우리 원주고등학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로 불거졌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과부에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있었지만 운영하지 않았던 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서 각종 규칙과 패널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 관련 부분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원주고등학교하고 춘여고가, 춘여고는 그전에 사업이 되어서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구하는 대로 확보가 되었고 원주는 저희가 당초대로 6만 857㎡로 올렸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또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2㎡를 승인해 주고…….

사전에 그러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 했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그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것이 만들어졌죠?

금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겪었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처음에 대책을 했었으면 춘여고와 같은 형태로 학교이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춘여고처럼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문제가 없이 실현되었을 텐데, 그리고 원주고 이전 문제는 처음에는 현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속적인 49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를 108억 1,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강원도교육청을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아쉬움과 능력이 부족함을 이를 계기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얘기인데 학교신설의 경우 총 학급 수 대비 예산은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50,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50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원주에 무삼초등학교 신설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끝에 신설로 확정되어서 새롭게 학교가 건설될 것이고 아마 원주 최고 중심지에 가장 좋은 학교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삼초등학교가 당초계획에 24학급으로 개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4학급에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죠?

1만 530㎡입니다.

저는 1만 2,000㎡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학교 용지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을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요청을 해서 1만 7,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만 7,017㎡입니다.

지금 이 지역 학교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교과부에서 54억을 받고 도청에서 54억을 받으면 108억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지역 문제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쭉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에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도 받았고 제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만 2,000㎡밖에 확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108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어차피 이 땅은 1만 2,000㎡나 1만 7,000㎡나 같은 땅이기에 평당 280만 원짜리를, 현재 실거래가가 1,300만 원짜리 학교부지를 280만 원에 우리가 사겠다는 것을 강원주택공사에서는 218만 원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큰 부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규정을 따져서 그 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7월에 교과부 설립팀들이 왔을 때에 24학급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설립 인가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무실초등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다시 추진한 것까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는 그렇게 1만 530에서 1만 2,000으로 저쪽 교과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 원주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확보하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강원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것이 30%가 증가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1만 7,000㎡를 주고 같은 가격으로 하겠다는데도 기준을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지역 현 시세는 1,300만 원짜리 땅을, 도저히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사고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 예측을 할 때에 학교 신설하고 그 신설된 학교의 학생 추후 증가요인을 봤을 때에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원주 무실초등학교 당초에 몇 학급으로 인가했죠?

30학급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26학급 했어요. 30학급 아닙니다. 26학급 했어요. 지금 몇 학급입니까?

44학급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구곡초등학교 작년에 개교했어요. 벌써 학급 수 모자라요. 아파트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측해서 맞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원주초등학교 그랬죠, 원주에 서원주초등학교 그랬죠. 이번에 BTL로 짓는 반곡초등학교도 그 지역 앞에 아파트 들어오고, 적어도 누구도 삼척동자도 아는 그 지역 인구가 늘 것을 아는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인구로만 기준으로 해서 매번 만들다 보니까 무삼초등학교가 24학급으로 학교 개교하면 바로 학생 수 모자라다는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주시청사가 들어와서 원주에 최고 중심지가 되는 지역에 24학급이 맞다고 기획관리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교과부 기준을 통과한 금액을 관계 공무원들이 어기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다시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시청, 이미 시청은 이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원주 택지개발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지금 하려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똑같은 돈 108억 가지고 좀 더 같은 지역에 큰 땅을 산다면 그 지역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나 불평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었는데 꼭 지역에서 이것을 지역차별이니, 특정지역에 대한 확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역에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리고 교육감님 면담하면 또 조금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정말 화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도의원을 하는 저로서는 이럴 때에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이번에는 학급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원주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요.

원주는 횡성 쪽으로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은요?

춘천은 크게 그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많습니까?

예.

강릉도 많습니까?

예, 강릉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주는 그렇게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치악고등학교 2개 학급을 없앴죠?

예, 두 학급 감축했지만 대성학교하고 육민관고등학교에 각각 한 학급씩 늘렸기 때문에 감축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대성고등학교는 증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증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에는…….

당초에는 한 학급만, 원주는 2개 학급을 줄이고 한 학급만 육민관 고등학교에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 시행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문 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2개 학급을 줄여서 한 학급만 증설해 놓고 한 학급이 줄어들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밖으로 많이 빠져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가 교사가 부족한 데에 학급을 늘려 주는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사 수급에는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급을 증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치악고등학교 두 학급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학급을 줄였습니다.

지금 지역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사립고등학교 늘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지역 이야기를 하는 같아서 그런데 제가 왜 오늘 학급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과부에서 고등학교 한 학급당 기준정원을 몇 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DJ 정부 들어서 한 학급을 35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0년 전에 35명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원주와 춘천은 한 학급당 고등학교 정원이 39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 학생들이 유독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학생 수 정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저희가 특정지역에 일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가 혁신도시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느는 데가 원주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사를 학생 수에 맞게 예산이 허락하면 수용해서 교사를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지금은 인원이 그렇지만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되어도 도시가 성장하는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계획 속에 현재까지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계획을 짰었지만 맞은 것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정원도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나 춘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인구 40만을 목표로 지금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역에는 지금 마이스터고가 2010년에 개교되면 거기에서 정원이 170명이 줍니다. 그래서 문막지역에다가 병설고등학교를 2010년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설립하고 있습니다.

병설 만든다고 해서 두 학급 증설합니다. 그렇죠? 병설로 두 학급 증설하는 것이죠? 거기는 그 지역 학생들 수용 외에는 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죠. 시내에 있는 지역 아이들이 횡성으로나 인근 여주나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 지역은 어차피 병설 만들면 마이스터고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문막이나 부론지역 학생들이 어차피 문막중학교에 있는 병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현재 학급당 정원을 39명으로 맞추어 놓고 언젠가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지역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현재 계속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이 지역 미래인물이 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급적 학교를 더 많이 세워주면 그 지역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굳이 39명으로 잡아 두어서 학급 조정하고 병설고등학교 만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차제에 전체적인 학교 증설도 검토를 해 봤으면 간절한 부탁에서 제가 질타나 질책이 아니라 저희 바람을 건의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전학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폭력이나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상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전학ㆍ퇴학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인근학교에……

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을 안 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강원 명진학교 하고 태백 미래학교에 없습니다. 특수학교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