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익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기간시설의 확충, 안정적인 주택관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강원도 발전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하고도 전반적인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안종익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는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종익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안종익 방 재 정 책 관 김귀현 지역 도시 과장 최형선 건축 주택 과장 이정용 토지 관리 과장 박동헌 도로 교통 과장 강찬구 재난 방재 과장 장세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익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재난예방 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사전대비시스템의 안정된 운영, 그리고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김귀현 인사) 최형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형선 인사) 이정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정용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강찬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찬구 인사) 장세영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장세영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쪽부터 5쪽 일반현황, 역점추진 목표와 방향, 분야별 추진 목표, 주요 달성지표는 생략하고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의 구축입니다.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전면 개편ㆍ조정은 불합리한 규제 용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계획관리지역 24.16㎢, 농업진흥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각각 32.33㎢와 4.29㎢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하여 관계법이 지난 9월 22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민통선은 15㎞→10㎞로, 개별군사시설은 1,000m→500m로 각각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2개 시가 미집행시설을 해소하였으며, 그 외의 시ㆍ군도 조속히 완료토록 독려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4개 시ㆍ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와 실적공사비 하한금액 조정, 계약직공무원 워크숍 개최, 도지사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지난 4월에 창립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예방안내는 도내에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예방을 위하여 월1회 안내문 발송, 민원서식 도 홈페이지 게재 등을 시행하여 전년대비 27건에서 7건으로 7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감리업체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안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12개 시ㆍ군 1,684㎢에 대해 지구 지정하였으며, 개발계획 수립은 76건이 완료되고 39건이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 49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횡성 월현~운학 간 도로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으로 기반시설 국비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시행은 강원ㆍ충북ㆍ경북 3도 공동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영북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행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 영북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은 현재 23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신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인 곳이 15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및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은 도내 총 1,783㎞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목표로 작년까지 687.5㎞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시ㆍ군에서 자전거도로 12.3㎞, 보관대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5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4,849개 노선 2,062㎞을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노선 38.2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노선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노선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경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관 및 공간디자인 분야의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 경관 관련 법령 정비는 지난 6월 강원도의회 제184회 회기에서 경관조례를 전문 개정하였고, 시행규칙 개정ㆍ운영지침 제정 등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조례 및 규칙의 조기 개정과 시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사업 중 동계스포츠 및 홍천~설악권벨트는 2006년 8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중인 동해안벨트에 대하여는 연내 최종보고회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1시ㆍ군 1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ㆍ군별로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 경관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시ㆍ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특화거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국ㆍ도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반영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기본으로 시ㆍ군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경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6월까지 18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전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심사제 운영은 건축허가 전에 도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사를 통해 경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개선하는 제도로 전년도에는 강릉시 등 4개 시에 7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금년에는 속초시에 1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대상구역 확대와 경관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도내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경관주택 420동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172동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9개 시ㆍ군 26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개 구역이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5개 구역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구축은 도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택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아름다운 경관주택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585동과 빈집 57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 시행은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입면, 색채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에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태백 유브리안 아파트 등 5건에 대해 경관협의를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간판 정비는 관광유원지, 도심지역, 시범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 시ㆍ군 311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3쪽, 주거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금년도 사업지구 3개 지구 655세대 중 태백 철암지구는 준공되어 입주 중이며, 동해 송정, 평창 하진부 등 2개 지구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4개 시ㆍ군 29개 면을 대상으로 2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4개 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1개 마을은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5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11개 시ㆍ군 23개면에 7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시ㆍ군 21개 지구, 751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3개 지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도민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15개 시ㆍ군 24개 읍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3년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상향식 공모제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7개 읍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신규대상지역으로 삼척시 원덕읍과 인제군 인제읍이 선정되어 협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3~2007년까지 평창읍, 주문진읍, 거진읍 등 3개 읍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홍천읍은 금년말, 영월읍ㆍ갈말읍ㆍ화천읍 등 3개 읍은 내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2~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써 18개 시ㆍ군 6,188개 노선 2,74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2007년까지 266억 원을 투자, 194㎞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3㎞에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지방도급 이상 9개 시ㆍ군 33개 도경계 지역에 야립간판, CI간판, 경계시설물 설치,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시ㆍ군 9개소에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개 시ㆍ군 146개소에 8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대대급 이상 군부대 비포장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군인아파트 및 관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진입로 확포장 10개소, 주변환경정비 17개소 중 24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8개 시ㆍ군에 31개 읍면동으로 반환공여구역은 5개 기지 3,187㎢이고 주변지역은 2,866.2㎢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12월 중에 심의ㆍ확정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숙원 해결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 시ㆍ군 29개소에 3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은 1,485개소로 사업비는 2,31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준공 1,484개소, 공사중 1개소로 금년 11월 중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 시스템 운영은 지적측량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우편엽서 6,921매를 발송하여 22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측량단계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측량결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처리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인제군 상남리 700여 필지 106만 9,000㎡를 중심으로 GPS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세부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에 따른 조서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간성기선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내 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22개 업체, 74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전년도까지 5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13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앞으로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등 약 355종의 각종 공부를 새주소로 정리 완료하여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5월에 한국공간정보통신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입체영상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ㆍ정리 사업은 도로, 제방, 하천정비 등 공공사업에 의하여 준공완료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2만 4,958필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정리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ㆍ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인터넷 민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ㆍ통합운영은 동해시가 금년에 신규 착수하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5개 시 중 춘천, 강릉시 등 2개 시의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은 전년도까지 4개 시ㆍ군의 수치지형도 323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우리 도의 수치지형도 미제작분 철원군의 66도엽을 완료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원본 전산화 사업은 5개 시ㆍ군 중 태백시 등 4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평창군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업무로 금년에는 춘천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을 신규로 허가 지정하였고, 원주 기업도시 허가구역은 1년간 재지정하였으며, 허가구역내 363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수리함과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의무 미이행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197만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토지 이동분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3만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토지에 대해 부과대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감독 업무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신규 시행에 따라 금년에 32개 업체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무등록 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ㆍ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40쪽,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458필지를 매각했고 20,596필지를 대부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공제업무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화를 위해 도 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토지분 3만 221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도행정 정보시스템 DB구축 완료와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5대 SOC 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복선전철 2개 노선으로 먼저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 및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금년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동해고속도로는 공사 중인 주문진~양양간은 공정률 75%로 2009년 준공예정이며, 양양~속초간은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삼척~동해간은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속초~고성구간은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올해 5월 30일 현대건설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내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전 구간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2,638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2009년 예산에 10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2018동계올림픽 대비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일반 SOC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44~47쪽, 국도건설은 현재 국도 5호선 등 14개 노선에 대하여 총 43개 구간 372.4㎞를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48쪽 철도건설은 11개 노선 882.7㎞에 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국도 및 철도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뒤쪽의 국책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영월∼정양 간 등 19개 구간 109.5㎞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13개 구간에 5,100억 원을 투자하여 7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올해에는 6개 구간에 92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반곡~개야 구간은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도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7개 노선 76개 구간 313.18㎞를 1조 3,114억 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5,920억 원을 투자하여 43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올해에는 893억 원을 투자하여 16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함백~증산, 석동~구절 2개 구간은 금년에 준공하였으며, 부다리 등 4개 구간은 200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계획사업 60개소 중 2007년까지 2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은 추진 중인 14개소 중 8개소를 개통할 예정이고, 이중 5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도로관리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총 131개소에 29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도덕교 및 백전교 2개 교량에 1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덕교는 9월 중 하부구조를 완료하였으며, 백전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사업 4개소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올해 사업대상지 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지방도 총 45개 노선 1,336㎞ 중 지난해까지 504.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대상사업 2개 노선 50㎞에 대하여는 10월 중에 발주하였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는 금년도 사업량 332개소 전부를 완료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도 제설방식 개선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추진을 위한 장비 및 설비 일체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터널관리 개선방안 용역은 터널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7월 중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창대교 가설공사 접속지점의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 및 품격 있는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고객만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에 도비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홍천 간 관제센터 구축 및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효과 분석 후 타 시ㆍ군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선정된 강릉시가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이며,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브랜드택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왕 선발은 대중교통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도 친절서비스왕 선발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선발하여 내년 1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시ㆍ군에 총 1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고유가로 인하여 재정지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분 9개 시ㆍ군 12대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영버스 지원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의 평가용역을 토대로 12월 중에 우수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및 단속, 홍보강화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질서확립 범도민 선포식,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은 운수업체, 정비업체, 운행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 행정처분 확행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재난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각종 기상특보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재난상황실 확장 및 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상황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전년도까지 14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해시가 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시ㆍ군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단체 등 5,400여 명이 참여하여 각종 재난유형별로 도상 및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앞으로 훈련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난훈련으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상황대처능력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도내 재난경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62개소를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CAS)은 신속한 예ㆍ경보 방송을 위하여 시ㆍ군 통합상황실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으로 전년도까지 6개 시ㆍ군을, 금년도에는 3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529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80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많이 기여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강원 만들기 사업은 안전문화에 대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안전문화시범학교 19개교 지원, 인명구조장비 지원 30종,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3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는 전 도민이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문화운동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선정하여 시기별 테마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ㆍ군별로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화재 등 동절기를 대비한 캠페인을 중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지속적 안전관리는 현재까지 전 시설물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1월중에 동절기 대비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사업은 도내 노후 불량건축물 및 위험교량 등 D/E급 재난위험시설은 35개소로 금년도에는 교량 6개소에 대하여 재가설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3개소 속초 대양연립은 주민과 협의 중이고, 청일면사무소는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유원시설 및 스키장 등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하여 관련협회ㆍ공단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7회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동절기 스키시즌을 대비 스키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맞춤형 재난관리 교육은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목표로 도내 이ㆍ통장 및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11개 시ㆍ군 2,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미 교육 시ㆍ군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도 및 시ㆍ군 재난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방재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토론, 재난방재분야 전문가 특강 등 정보공유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관리자문단, 교수, 소방방재청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6일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68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사업은 금년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5,038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절기 대비 폭설 등에 취약한 시설물을 가입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등 민간방재조직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에 주민참여형 지역자율방재단 및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구성을 전국 최초로 완료하였으며, 민간인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은 2007년까지 지역주둔 23개 군부대 및 건설기계협회 등 39개 업체와 재난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는 충남, 충북도와 광역자치단체 간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78페이지까지만 하고 그 외 국책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후속 관련 내용들은 여러 번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78쪽까지만 보고하여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16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파제 등 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확대 지정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강화는 민원편익 및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7~10일 단축 시행하여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심의ㆍ협의 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재해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ㆍ군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저감대책으로 금년도는 17개 시ㆍ군에서 사업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춘천시는 2009년 상반기 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고, 도 종합계획은 법개정 결과에 따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71개 지구 중 2007년까지 49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22개 지구 중 12개소는 준공, 10개소는 공사 중으로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재해위험지구 조기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는 지난해까지 주요 지방도로에 20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진해일 대비체계 구축사업은 도내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피해에 대비하여 해안침수예상도, 대피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74개소,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동해안 6개 시ㆍ군 지진해일 대비체계 구축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시스템 개선구축은 금년도에는 27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목표로 5개 하천은 완료, 22개 하천은 수립 중에 있으며, 강원도형 하천호안공법 개발은 최종보고회를 거쳐 지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5개 지구 29.5㎞ 하천을 대상으로 3개 지구는 준공하였고 32개 지구는 추진 중으로 26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는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하도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0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취약구간 우선 준설 등 하도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69개소 30.6㎞의 하천을 대상으로 여름철 취약지구 35개소를 우선 완료하였고, 나머지 34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2006~2007년 수해복구사업은 사유시설은 모두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총 복구대상 6,690건 중 6,685건을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5건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 중 3건은 금년 말에 완공하고, 2건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까지 사유시설 주택복구는 모두 완료하였고, 농경지는 48ha 중 28ha를, 공공시설은 총 137건 중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공 농경지 복구는 농작물 수확 즉시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추진 중인 공공시설 130건 중 121건은 금년 말에 완공하고, 절대공기 부족사업 9개소는 내년도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댐 관련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댐법 개정 및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 제정은 강원, 충북, 경북 3개 도가 댐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출연재원 요율을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7월에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되었고 11월 중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 신규제정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지속발전기금 조성, 지속발전 위원회 구성 등이 주된 내용으로 금년 11월 중에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현안의 적극적 대처는 도암댐은 2005년 12월 정부결정안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및 방류방안 등 이견으로 인하여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본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고자 국무총리실을 방문, 총리실 주관으로 고위급회의 개최요청 및 수질개선비용 한수원 부담결정 등을 건의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의 조기 도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은 2006년 8월 임진강특위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철원군 반투위 등에서 댐건설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패소, 2심 진행 중으로 11월 3일 최종변론을 걸쳐 12월 19일 2심 판결 예정입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문제는 총리실 중재안 및 법원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 시ㆍ군에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58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17건을 완료하고 이월사업 24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9쪽 이후 국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119쪽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준비 하시느라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주본소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어제도 말씀을 했던 건데 원주본소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선형개량사업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르매재라든가 방아다리라든가 아홉싸리재 이쪽하고 그다음에 두세 군데 집중적으로 선형개량사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별 위험도로 현황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선형개량사업을 집중적으로 한 데는 물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예산사업 순위를 우선적으로 했겠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이 전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형개량사업을 안 한 평창 미탄 율치지구 그다음에 청곡지구 횡성 공근 지방도 415호, 지방도 406호 그다음에 계촌지구 지방도 420호 이런 데는 교통사고가 무려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총 13건 정도 났어요. 그러면 지역별 위험도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통량도 어제 답변했듯이 이쪽 지르매재라든가 아홉싸리재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예산 투입을 선행해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위험도로를 빨리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왜 예산투입을 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군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의 위험도로사업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는 나머지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 집중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난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구지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경찰서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전혀 수정이 안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거든요, 도로여건이 나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걸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니까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왜냐, 올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한 번 했는데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지원조례만 만들었지, 지역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조례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건설업단체에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수용이란 게 행정지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강원도 건설업체들이 수주 등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실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강원도에서 노력을 해서 지역건설업체, 예를 들어서 하청이라든가 이렇게 해 준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실적공사비를 입찰하는 걸 표준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70억을 상한가로 줬고, 타 도는 보통 30억 원, 5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70억 원을 상한가를 줬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40%까지 저희들이 매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전문인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역 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별 실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조례안에 참여비율이라든가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라든가 지역 하도급을 몇 % 이상 준다 이런 것을 조례안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상위법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상위법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하도급의 6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고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추진 중인데 의무 하도급 비율을 70%로 딱 정하겠답니다.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못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산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49%까지인데 지역 업체에 대한 건 법개정을 요구한 거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전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난 것들이 오보된 성격이 있다 이거죠?

예,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도 이게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도 이만큼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도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 강원도도 이런 식으로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건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25일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문제인데요, 2007년 11월에 남북축 동서축 미연결 철도구간 확충사업이 포함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화 간선철도망 확충계획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망 제1차 수정계획에 동서 제2철도사업 여기에 인천~춘천~속초간 고속철도가 1순위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난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도내 4개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인천~춘천~속초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원주~강릉간을 넣을 것이냐 망설이다가 강원도에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원주~강릉을 지정했다는 얘깁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도정질문 때 반드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달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강원도에서 강릉~원주 간 철도를 우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정식요청을 했답니다. 이런 사실이 맞습니까?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요청한 건 없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요청을 안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이나 저쪽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아니, 건설을 담당하는 수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천~속초 간 철도와 원주~강릉 간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다 제공해준 적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인…….

물론 용역준 건 나오는데 청와대 관계자 얘기도 그겁니다. 강원도에 인구도 150만밖에 안 되고,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4조, 5조 들어가는 두 개의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두 개 다 한꺼번에 줄 수 있느냐, 강원도에 못 주는 겁니다. 지금 정부 예산 한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강원도는 상당히 작게 보는 겁니다. 양쪽에 5조, 4조씩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이거예요. 못 하는데 청와대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그랬더니 강릉~원주 철도를 정한 게 맞고, 경제성ㆍ타당성 조사는 수도권하고 춘천하고 속초를 연결하는 게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본인이 요청을 해 놨고, 조만간에 올 겁니다. 소위 말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속초나 춘천이나 이쪽 철도가 그쪽에 밀렸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 그것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청와대 관계자도 분명히 자료가 있다, 그 관계는 강원도에서 알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고, 그건 어떻게든 본인이 자료를 찾아서,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면 제가 도정질문 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항으로 남겨두고요, 이 관계는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곡~발산 간 설계변경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총 아홉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가변동이 3% 이상일 때 설계변경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땅을 파다가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을 때 다시 설계변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최저입찰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죠?

예,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여건이 변경되면…….

여건이 변경되면 계속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이게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총액 사업승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총 아홉 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 es가 물가변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es가 34억 2,100만 원이 나왔어요. 물가변동이 34억 씩이나 됩니까? 이것 좀 잘못된 자료 아니에요?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제가 국장님한테 수치를 일일이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아홉 번의 설계변경 중에서 여건변경 37억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물가변동 때문에 34억 2,100만 원을 했다 하는 건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런 겁니까? (자료 흔들어 보이며)이겁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현황에서 모곡~발산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 34억이 되어 있어요.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시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감 사항이 아니고요, 속초에 동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알 겁니다. 동우대학은 속초시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영북권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속초 유일의 대학인데요, 물론 TV에도 나오고 언론상에도 계속 나오지만 동우대학이 원주시로 이전한다는 얘깁니다. 동우대학 측에서는 일부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이전이 아닙니다. 100%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원주 동우대학이 8만 9,900㎡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주에는 신청하고 도에는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만 9,900㎡를 41만 7,410㎡로 학교 부지를 늘리겠다, 도시계획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 동우대학이 이렇게 크게 늘려서 속초의 동우대학을 몽땅 이전하면 속초경제는 파탄됩니다. 파탄되고 그 주위에 사는 150명의 원룸업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망가집니다. 속초 완전히 부도가 납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일부 이전만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동우대학은 절대 일부 이전 안 합니다. 100% 이전합니다. 이게 원주시에서 심의를 끝내고 강원도에 올라오면, 물론 여기 심의위원이 국장님 이하 방재정책관님도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승인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원주에서도, 물론 문막 일부 주민들이 찬성합니다, 자기들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주의 상지대라든가 모든 대학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 지금 원주도 입학 정원의 60%,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속초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속초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도 없어지는 거고, 원주는 득이 없습니다. 기존 학교도 다 정원을 못 채우는데 굳이 동우대를 이전할 필요 있겠느냐, 동우대가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이 얘기를 하면 학교 관계자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우대는 그 학교를 다 원주로 이전하고 속초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부지에다가. 수익사업이 뭐냐, 소위 말하는 워터피아를 만들고 이런 수익사업을 하겠다는데 속초시에서 그 땅을 동우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평당 500원에서 3,100원까지 거의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단 측에서 지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팔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자기도 수익을 내고 학교를 싼 부지로 이전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만약에 강원도에서 이걸 승인해줬다, 제가 반대투쟁위원장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께서 잘 반영하시고, 제가 속초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시고 학교 측하고 원주 문막 일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절대 속초시민들의 분노의 타깃이 되지 않기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셔도 관계없고요, 잘 좀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모곡~발산 간 사업이 아홉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추진 경위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을 오늘 중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현지확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원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고 있는 교통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설방재국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예산확보도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언제쯤이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건설방재국 본연의 부분으로 갈 수 있겠나,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가 몇 년간 재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능이 가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 기능이 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계속 개발욕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채무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채무부담의 변제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되어야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물론 저희 국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아졌지만 저희 국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 부분에 채권부담이 많더라도 지금 건설방재국이 활기를 띄어주셔야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미개설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감사자료 책자를-여기엔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국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뭘 요구했었느냐 하면 버스운임체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오후에 질의시간 전에……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사실상 지금은 일선 시ㆍ군에 군청이 소재되어 있는 중심 군 지역이 4차선이 통과되지 않는 군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다른 지역과 같이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적인 부분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버스운임 체계는,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권자입니다만 너무나 모순적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고 4차선이 잘 되어 있고 도로교통이 좋은 데는 버스요금도 싸고 그렇지 못하고 오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결국은 잘 사는 지역이라든가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은 계속 좋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비싼 요금에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모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부 도시집중화를 하든 좋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힘없고 없는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도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있어야 된다, 이건 결국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든 도가 책임을 지든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든 그분들의 삶의 질의 개선은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같은 자료를 제가 보면서 고속버스요금하고 일반 완행버스라든가 직행버스의 운임이 비단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거리가 120㎞입니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거리가 120㎞인데 거기 운행하는 요금은 6,800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인 화천은 124㎞입니다. 요금은 1만 2,600원이에요. 더블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230㎞인데 거기 요금은 1만 3,3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정선까지의 거리는 219㎞로 10㎞ 이상이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1만 7,3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든 이런 데에다가 적자노선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해소를 하시든 아니면 도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시든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데서 커버를 하시든 이런 불이익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를 한 건데 여기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요율을 적용했고요,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요율체계가 아니고 전국단위로 산정한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도시 중심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고속국도 이외의 구간은 요율이 100.88이고 고속국도 구간은 57.20입니다. 결국은 똑바로 된 길을 가는 데는 요율이 낮고 오지,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거나 이런 데는 할증이 붙어서 그런지 요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뚫어주고 조건을 해주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그건 주민이 부담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다 그러면 건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의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아니면 국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셔서 재정보전을 좀 받으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도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253만 8,403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7건, 과태료 부과가 71건, 고발이 8건 해서 모두 86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에 비해 과태료가 국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적죠?

행정지도까지 포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뭡니까?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고정식이라든가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행정대집행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속이 저조하다, 단속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적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게 행정의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즉시 철거가 되고, 즉시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처분결과를 보면 일부 시ㆍ군은 행정처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ㆍ군에서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행정지도를 잘 따라 준 예도 있고…….

국장님 보시기에도 지방도나 이런 데에 불법현수막 같은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원도 이미지에 상당히 먹칠을 하고 또 관광 상태도 안 좋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시ㆍ군의 감독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정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전부…….

과태료는 1건 당 얼마나 됩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제가 차를 타고 다녀 봐도 불법광고물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상당히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도 단속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국장께서는 국장 보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월 20일자 받았습니다. 5개월 20일 정도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문제까지 과장들에게 의존해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답변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국장이 6개월간 건설방재국 업무를 관통하고 있는지 또 감사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회의가 듭니다. 오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분명한 그리고 소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최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움직여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시는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18일이죠, 현지시찰을 갔을 때 강릉 안목하고 경포해변, 연곡해변 등 해서 잘 정리된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이 이번 조례 제정과 경제여건 등을 계기로 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과거와 같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경우를 보자면 자전거도로가 오래 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 구간 끊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의 자전거도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춘천에서 레저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레저총회에 오는 손님들에게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춘천 호반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자연을 느끼면서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추진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하여튼 2010년 전까지 추진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2010레저총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에 살다 보니까,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석사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공사가 한창인데 지난번에 보면 도로와 주택과의 인도 사이의 녹지공간을 다 철거를 하고 인도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춘천의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국장님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카메라가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석사동 거리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설치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이 주차공간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석사동 사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강원대학교 정문 있잖아요? 거기부터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복구가 되는지 이 회기가 끝나게 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주차를 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할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사이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건설방재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기억하시기에 대충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20개입니다. 20개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는 아예 회의가 3년 내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또 강원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최근 2년간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강원도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없으니까 개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것들은 외부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개최된 것들이죠. 가령 교통영향평가 관련 위원회라든가 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개최된 것인데 안에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 횟수가 매우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법에 명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에 건축분쟁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것들은 강원도에서 정책의 소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강원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3년 내지 2년간 한 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거든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법규에 나타난 위원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회를 안 한 건 사실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워크숍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근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의해서…….

그게 2007년 8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제4조 제6항 제4호에 의거해서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구성과 임기를 본다면 행정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2007년 8월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07년 8월에 물류정책위원회를 근거로 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 8월에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지사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10년 단위로 하는 지역물류기본법을 5년마다 지사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지방조례로 개정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껏. 그것 잘 모르고 계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조례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류정책이 과연 강원도에는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내용 중에는 지난 1년간 건설방재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에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등과 같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다오 했는데 주택정책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몇 개 수범사례를 얘기했는데 나머지 과에서는 그런 수범사례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수범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놓기가 그러니까 못 내놓은 실ㆍ국도 있고 실제로 없어서 못 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양의 지덕을 발휘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요구를 무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이다, 이건 특별한 시범사업이다 하면서 실제로 1년 뒤에 보면 그 성과가 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니까 이것을 좀 깊이 명찰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달성지표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이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라든가 도로포장률이라든가 하천개수율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비 비교표가 있어서 제가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실제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터널화, 자전거도로 이런 건 전국 평균치하고 대비되는 표가 없거든요. 사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는 왜 전국 비교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도로포장률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질의 문제거든요. 예컨대 다른 자치단체는 계획도로를 세밀하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잘 구성을 해 놨고 강원도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몇 개 노선을 긋다 보니까 계획대비 실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없지 않겠느냐, 도로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율 같은 건 전국 평균에 상회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4차선이라든가 다른 건 저희들이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대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그 바람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률도 좋고 도로율도 좋습니다만 도로의 질이 주민들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도로가 많이 서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도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 5대 SOC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 철도, 터널 이게 대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개통목표대로 추진하겠노라, 또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겠노라 전부 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가당치 않으신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연도보다 두 배 이상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대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늘 보면 계획대로 하겠노라, 목표연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단의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SOC사업이니 일반 건설사업 같은 건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없이는 정부예산을 요구를 해서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목표에 준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가서 하는 거지, 물론 어떤 시기에 완공된다는 건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지 그걸 꼭 완공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한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언제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전부 업무보고로 봐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을, 당초 개통목적대로 시간 내로 하겠노라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부하고 예산투쟁을 해야지 그걸 또 늘려놓아서 예산투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해가 충돌이 되고, 우리 의회 안에서도 각 의원님들 간에 자기네 지역에 지방도로 하나 더 확충하려고 많은 예산투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진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난잡하게 백화점 식으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서 장기간 끌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감 이런 것보다는 진짜 교통량이라든가 도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우선순위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아우성친다고 하겠노라고 계획 세워놓고 의원들 간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 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장기간 가서 목표 대비 두 배, 세 배씩 가도 완공이 안 되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행정에도 투명성을 갖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오랫동안 이쪽 업무에 능통하시니까 이제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도로 인해서 또 다른 문화권이 분리되고 새로운 오지가 발생되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모습들을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셔야지 도로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단절되고 피폐가 생기고 그러면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예,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를 하나 하더라도, 약간의 곡선이 필요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의 경제성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 간에 문화가 단절되고 새로운 오지가 발생되고 이런 것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리인 만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업무보고 60쪽을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면 유관기관 간에 워크숍도 했고 교통관계자들과의 세미나도 개최했고 범도민 선포식도 개최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시스템적인 보완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입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건 경찰청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든가 부상자 수가 매년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이든 예산사업이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전시행정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를 공조체제를 갖추고 또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에 교통사고 줄이는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완적인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세미나를 했든 워크숍을 했든 교통질서확립 범도민 선포식을 개최했다, 200명이 모여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다 전시행정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시스템 강화, 그로 인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보강시설들이 확충이 되는 이런 피드백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감을 하고요, 범도민 선포식도 이건 경찰청 주관으로 했는데요, 타 기관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연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불법 플래카드, 이런 것 사실 도청 밑에서 느낍니다만 도청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마치 사회단체에 우리가 조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도청만이라도 불법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게 게첨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위법하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춘천에 800 몇 군데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했다는 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입니다. 그동안에 800 몇 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보이고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도청 앞 현수막은 사라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 규정 속도라는 제한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법 시행령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법규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규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보조 좀 해 주십시오.

도로를 설정하게 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선 도로는 60㎞, 4차선은 80㎞, 자동차 전용도로는 90㎞, 고속도로는 100㎞-110㎞도 있더라고요.-지금 도로 선형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 속도가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구 영동고속국도가 옛날에는 80㎞였습니다, 설계도 80㎞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국도로 격하되는 바람에 지금 60㎞ 속력으로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는 있고, 이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령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조례는 아니지만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을 건의하든가 이럴 용의가 없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해 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정부방침이라든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신 걸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죠?

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한번 건의를 해서 타 시도하고 연대를 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법령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협력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ㆍ군별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해서 2005~2008년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63%, 2007년도에는 58%, 2008년도에는 50% 절반 가까이 되는데 징수율이 매년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도는 69%인데 무려 3년 사이에 거의 20% 줄었단 말이에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율은 옛날 것이 징수율이 높고 지금 현재 것이 적은 건 먼저 것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좀 높아진 거고 매년 50% 내외에서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지방세 세입 관계 때문에 자동차 압류라든가 강력하게 행정제제를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한 800억 정도 차액이 당초보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물론 이게 과태료라도 자치단체 수입인데 계속 감소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방세에 준해서 강제징수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율이 2005~2008년까지 계속 감소추세란 말이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도 단속은 많지만 행정처분은 없고 또 일부 시ㆍ군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 몰라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민선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과대상자가 주민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민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부서에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나 화천 여기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한 게 1년에 두 건밖에 안 됩니까? 13페이지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 화천은 위반 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과 건수도 2건이고.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재검토하신다 하지 말고요, 다른 일반 시민들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인도 해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국장께서 점심시간 후에 갑자기 답변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 질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 불법영업 하는 것도 우리 도 업무에 속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선 지역에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법인택시들이 파업을 하고 머리를 깎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지택시가 와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선에 있는 택시업계에서 파업을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도에서 직원을 파견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현황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토록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파악하신 건 정선군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그쪽에서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제 저녁에…….

정선군에서요, 아니면 법인택시업계에서?

정선군에서 보고가 되어서 도에 보고가 되는 바람에 어제 오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벌써 꽤 여러 날 그분들이 머리를 깎고 추운 날씨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비명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조금씩 시작된 것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분들의 영업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개인택시업에서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4개 시ㆍ군에서도 같이 좀 뜯어먹고 살자는 부분 속에 영업권을 통합해서 확대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차피 서로의 영역이 정해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도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는 폐광 지역 전체도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서울이라든가 타 도에서 와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일부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고,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주시고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 압니다만 혹시나 된다면 직원들을 보내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게 있는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지역방재단 민간조직 부분이 18개 시ㆍ군에 전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중앙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정선지역 자율방재단 창단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한 분이 많은 데 들어가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방재활동이라든가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읍면별로도 그렇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여기저기, 인구 많은 데는 그래도 괜찮지만, 어쨌든 분담을 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선 시ㆍ군이라든가 읍면동 내려가면 한 사람이 다 걸려있어요. 그럼 어느 날은 이 조끼 입고 나오고 어느 날은 자율방범대 조끼 입고 나오고 어느 날은 의용소방대 조끼 입고 나오고……이것 사실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업무 지침을 내릴 때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일들에, 위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하라니까 우선 조직을 해야 되니까 자율방범대든 어디든 기존 단체 있는 데 해서 사람들 끌어 모아서 만들어버리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몇 개의 조끼를 갈아입는 이런 모양새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하여튼 겸임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점검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좋은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이것도 시간 나시는 대로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주택 개량사업 그게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량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개량사업이 잘 된 데는 소위 말해서 대규모 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해서 농촌주택도 도시 못지않게 편안한 문화생활의 주거환경인데 문제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나와 있던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령층 농업인들하고 빈곤층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사업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거의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있게 되면 그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주택보다 우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신축하고, 소위 말해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 신축해서 준공 후에 자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는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농이라든가 젊은 층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빈농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면도 매한가지이지만 공사 도중에도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 돈이 없어서, 주택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농협이라든가 다른 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돈 없는 사람은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예.

이것 개선 좀 해주시고요, 이자가 몇 %나 됩니까?

3%입니다.

이율을 도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상공인하고는 달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이게 지금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에는 1% 정도 됩니다.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농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자보전을 우선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고…….

공정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이자보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전에 나갔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꾼다면 먼저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고, 또 하나는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울수록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자보전을. 꼭 좀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하십니까?

검토결과를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지금 장기 저리 3%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유치 하게 되면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그 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 회기 중에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김연식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결론 내 주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의원 입법발의로 만들어진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설치했는데 위원회 회의 한 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만들었다고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만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입법발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이번에는 위원회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집행부 입법발의나 의원 입법발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아까 질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자전거활성화 이용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 여기서는 자전거도로를 접목시키고, 시ㆍ군 담당과장 회의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강원도 전체?

시ㆍ군에서 한 60억 정도 확보해서…….

60억인데, 경북 상주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에 대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상주시에서 자전거를 위해서 총 투입한 예산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징물 같은 것도 설치한 게 한 2~3억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도 많이 열고, 또 자전거가 상주시가 8만 5,000대 정도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승용차는 4만 8,000대밖에 안 되는데, 물론 상주시 따라서 강원도에 뭐 하나 만들자 이 주장은 좀 어폐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로가 각 시ㆍ군마다 다 있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밑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했겠지만, 하려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각 시ㆍ군마다 보면 여기서 요만큼 해놓고 여기서 또 요만큼 하다가 안 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왕 시작한 거면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릉시가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강릉시도 현장감사 가 보니까 이게 경포 쪽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포 쪽으로 하는 것보다 시내 쪽을 먼저 해야죠. 그래야 공직자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민들도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 강원도는 자꾸만 관광객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관광객들은 오면 자전거 탈 도로가 없어도 자전거 탑니다. 시내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속초도 마찬가지고, 영랑호 주변에도 한바퀴 만들고,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출퇴근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본 위원이 예산 때 다시 심의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어차피 시작한 예산이니까 좀 의원들 불만이 있더라도 한 군데, 강릉이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도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8개 시ㆍ군에 나누지 말고, 지금 저상버스 하는 것 있잖아요, 강릉ㆍ춘천ㆍ원주 이런 데만 하잖아요. 군 지역은 도로여건이 안 맞으니까 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강릉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강릉을 상주처럼 만드세요,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거기 끝내놓고 또 다른, 원주시 하겠다 그러면 원주시를 확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 적은 예산 갖다 18개 시ㆍ군에 나눠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한 군데 집중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유능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지방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계약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사업소장님이나 강릉이나 북부ㆍ태백지소장님들께서 최소한 큰 금액이 아닌 조그만 금액은 쓸 수 있게끔 본청에서 사업소에 권한이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소에서 하다못해 주민 민원이 있다, 그럼 그 민원 해결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 지금 사업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업소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도로의 유지관리 기능인데요, 유지관리비를 1년에 많지는 않지만…….

유지관리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못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비보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좀 새로 놔야 되겠다, 그럼 금액이 큰 것 아닌 건 사업소에 권한이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소규모 발주한 몇 십억 짜리 이건 사업소에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사업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강릉사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사기진작 면도 있고 그래서, 물론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진작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의 유능한 인재들이 유지보수에만 매달려 있다는 건 조금 인력의 운용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사업소하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정원에 12명을 줘야지, 왜 그걸 본청에서 직급을 뺏어가는 겁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것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서너 명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던데요, 어제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일선에서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국장님이 인사발령하는 건 아니겠죠. 인사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건설방재국장으로서 지역의 일선 사업소 이런 데를 챙겨줘야 국장님이 대접을 받는 거고, 그런 것도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의 말씀은 직급에 대한 불균형이 좀 심하더라, 그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본소뿐만 아니라 지소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얻어낸 도로보수유지만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니까 그런 것이 인력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작은 소규모 신규사업들을 지역의 사업소에 좀 이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일을 하게 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