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0일 건설방재국장 강경덕

다음은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편의 및 안전 행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모든 건설방재 행정업무 추진 시 수준들의 생활편의와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대구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와 안전하고 쾌적한 일류 희망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추진업무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군락 도로과장입니다. 최병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점균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1페이지 업무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정책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85명에 현원 8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3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실제 T/O에 없는 지하철수습단 3명과 창의시정추진 2명, 물길정비 T/F 1명해서 실질적으로 3명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은 2008년도에 2조 4,000억 원, 건설산업과가 현재 82억 원이고, 도로과가 2,003억 5,3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143억 1,400만 원이고,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225억 9,300만 원, 총 토탈 2,454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단 우리 예산 요구했는 것은 전체 토탈 3,413억 3,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도로과 분야에 830억 원, 재난과에 70억 원, 낙동강 물길정비에 30억 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통계입니다. 건설업체는 현재 총 일반건설업이 313개, 전문건설업이 2,876개소, 총 3,189개소입니다. 도로는 현재 총 고속도로부터 군도까지 노선수는 9,490개, 축조는 현재 6,405개소 해서 축조율이 65%입니다.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이 2007년도 기준해서 165㎢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면적은 36㎢로 해서 도로율은 22.08%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22.37%로서 도로율이 떨어집니다마는 이것은 시가화 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대 도시 중 도로율은 대전이 25.7%이고, 그다음 대구가 22.08%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현재 교량 234개소, 지하차도 45개소, 육교 54개소 등이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서는 도로시설물 146개소 등 해서 194개소가 있고,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134개소 등 해서 4,53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점관리대상급인 D급은 현재 대구에는 앞산수영장과 남구청사입니다. 남구청사는 현재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앞산수영장은 환경국에서 내년도 중에 폐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외수원인이 5개소, 내수원인이 3개고, 산사태 2개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설해 취약지는 지하차도 45개소 등 12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은 배수펌프장 42개소 등 15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현재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4개소 해서 26개소에 연장은 276㎞로서 제방 개수율은 99.6%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 먼저 지역건설산업 진흥추진입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하도급을 73.4%를 지역업체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9월 말 금년에는 74.6%로 작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밑의 그래프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8%에서 51%입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는 이렇게 해서 지역전문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군에 전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현황으로서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등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분양 주택은 현재 9월 말 2만 2,000세대, 전국 물량의 13.8%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면적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비율에서 41% 허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5조 원, 그중에 공공발주가 7,700억 원 정도, 민간이 4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조 3,000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발주가 1조 2,000억 원으로 불었고, 민간공사는 3조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주율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는 18%, 06년도는 24%, 작년에는 현재 36%까지 지방업체 수주가 좀 늘어났습니다. 수주가 늘어나게 된 것은 공사를 지역제한이 가능한 70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라든가, 그다음에 222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49% 이상 의무화하도록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나머지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경계도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금년에 마무리할, 95%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월경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는 현재 보상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해서 2010년 9월까지 지금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 이것도 현재 공정은 63%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개통은 연말 내로 개통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순환도로 건설입니다. 상인에서 범물 간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12월24일날 착공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차순환도로 안심에서 지천 간, 국책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 금년 5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착수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영남내륙의 중추관리기능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장입니다. 광역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은 현재 진도가 67%로 보상과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진도 32%입니다마는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원～다산 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진도가 85%로서 본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현재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정비대상이 8개 지구입니다. 침수위험지구 7개소와 붕괴위험지구 1개소가 있습니다. 침수위험지구는 봉무, 신암, 노곡·조야, 구지도동, 하빈봉촌, 성서, 구지징리입니다. 붕괴위험지구는 구안국도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1,435억 원으로 국비 60%, 지방비 40%, 2012년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도표에 있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폭염발생 상황대처입니다. 금년도 폭염, 특히 더웠습니다. 주의보가 24일, 경보가 9일, 열대야가 27일간 있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간선도로변에 물을 뿌린다든가, 대형건물의 점포 및 공사장에 물 뿌리기, 또 폭염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특히 신천 야외물놀이장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상황대처입니다. 금년 강우량은 738mm로서 평년 대비해서 76%입니다. 금년 태풍 발생은 현재 1개가 갈매기라고해서 하고, 거의 태풍은 대구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방재환경 조성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를 2008년5월26일부터 28일, 2박3일 간 시·군·구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지정은 정기적으로 구·군에서, 그다음에 중점관리시설은 반기별로 계속해서 4,728개소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10회에 걸쳐서 2,828개소를 해서 그중에 지적을 673개소 해서 정비완료가 650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3개 곳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대상건축물은 2,259개소로서 계속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추진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는 총 구간이 315㎞로서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안동까지입니다. 대구 구간은 58㎞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진도가 93%입니다. 연안개발 방향은 물류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레저·스포츠 및 생태지구 조성, 낙동강 연안국도 및 교통인프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안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거기에 필요한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들을 운영을 구성해서 하고, 낙동강 포럼 발기와 정책포럼을 3회에 걸쳐서 하고, 물길탐사를 2회 했습니다. 다음에 영남권 지자체 실무자 협의회와 또 시·도지사들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하고, 초광역 개발권 구상에 대한 낙동강 정비계획 반영을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20쪽입니다. 신천·금호강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신천과 금호강에 있어서는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공간 조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85억 원으로서 신천이 490억 원, 금호강이 39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17억 원 가지고 용역비 5억 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 지속 확장과 지역 건설산업 진흥, 선진도시 수준의 도시경쟁력 제고, 재난·재해대비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과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으로 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하는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적극 추진하는 것 외에 19개소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 적극 추진은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를 계속해서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현재 대형공사 300억 원 이상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와 다음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심의 등, 기술심의 이렇게 해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내년의 부과액은 110억 원 정도 해서 징수목표로 해서 지금 징수액은 107억 원으로 97%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95.3%를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방법은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28쪽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미불용지 보상 현황은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 미보상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2건에 21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요청에 따라 조사 중에 있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2억 원을 들여서 지금 4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배상금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계획을 소유권보존에 대한 것을 창의실행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별도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구권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공구 성서에서 남대구까지는 42%, 남대구에서 옥포까지는 73%, 전체 공정은 58%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2공구에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1공구는 현재 2009년까지는 어렵고 해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이 구마고속도로가 소통이 됩니다. 당초는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기도록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총 6건에 275억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준공을 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경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합니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연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 개설은 현재 201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5%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3% 해서, 적어도 내년에 차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남대구I.C에 혼잡한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량을 빨리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것도 201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단 안에 1단계 30만㎡를 내년 12월에 입주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적어도 내년 연말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3건에 229억 원입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는 현재 1구간은 지금 진인삼거리에서 시 경계까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지금 완공을 하고, 2단계 구간인 백안삼거리에서 진인삼거리까지. 이것은 현재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목표가 94%로, 2단계 구간인 백안삼거리에서 진인삼거리 간 공사를 2010년 9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 건설입니다.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실적은 32%입니다. 내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다산 간 도로 건설은 현재 85%입니다마는 내년 4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3건에 747억 원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는 민투사업입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4% 목적으로, 현재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하고, 토공과 교량, 터널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4차순환도로 안심～지천 간 국가사업입니다. 내년도의 타당성과 기본설계용역을 어제 아래 국토해양부에 가니까 이것을 당기겠다 하는 식으로, 당기는 것만큼 우리 대구시의 교통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음 4차순환도로 성서공단에서 지천I.C 간입니다. 혼잡도로로 되어서, 당초에는 이것 민투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국가사업으로 하도록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상습 교통체증구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총 21건에 1,241억 원입니다. 상습교통 체증구간 도로 건설 7건에 687억 원,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 건설 이것은 현재 진도가 8%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은 현재 진도가 45%입니다마는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125억 원으로 지금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90억 원 되고, 추경에 3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준공이 됩니다. 상동교에서 상동네거리 간 도로 건설은 현재 금년 연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교 확장공사에 있어서, 46쪽입니다. 현재 진도가 67%입니다마는 내년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쪽, 봉무IC에서 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 건설은 현재 진도가 14%입니다마는 내년도에 90 %까지 해서 2010년 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달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와 지금 일부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현재 추진실적은 1차 보상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4건에 554억 원입니다. 고모로, 고산국도에서 무열로 간은 총 추진 진도가 66%입니다. 이것을 현재 1단계는 기층이 일부 완료되어 있고, 2단계는 토공이 현재 되어서 내년도에 92%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2단계 구간에는 2010년 10월까지. 이것은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이번에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상리동에서 새방골 간 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이것은 358억 원이 드는데 내년에는… (핸드폰 벨소리)

정회하라고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입니다마는 내년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9월까지 계성고등학교까지 352m 중에, 예산에서 도로 폭, 반폭으로 개설할, 그런 개설, 학교 이전하기 전까지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는 현재 내년에 3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보상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대불공원 서편도로는 지금 현재 금년에 완공을 하고, 공사는 합니다만 예산상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태전로입니다. 현재 내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사읍에서 다사정거장 간 이것도 지금 현재 내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달서구민회관 동편도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달에 공사를 해서 2010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는 내년에 48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는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공사는 2010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은 지금 현재 15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 건설은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208억 원을 들여서, 현재 계속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잔여보상을 완료해서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3월까지 육상대회 전까지 하는데, 이것은 마침 경기장 진입도로로 해서 국비를 50%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지금 현재 278억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실시설계를 했고, 금년 12월에 어쨌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건에서 현재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에 기설도로 유지관리는 현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신천대로 방호난간 개체는 현재 총사업비가 62억 원 듭니다. 이것도 위험도로로 해서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내년에는 방호난간 개체를 2.8km 팔달교와 침산교, 희망교, 중동교에 하고. 다음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입니다. 지금 240억 원을 들여서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반입니다. 현재 주로 아스팔트포장, 차선도색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51만㎡와 차선도색 44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총사업비가 현재 263억 원입니다만 내년도에 14억 원을 들여서 달서대로 자전거전용도로 2km를 하고, 금호강 둔치에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자전거보관대 40개소 하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의 집중호우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에도 시민안전 관리상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가지 내 간선도로 물 뿌리기라든가,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계속 하겠습니다. 기타 자연재해 대비 관리에서는 봄철에 황사 대비, 태풍, 겨울에 설해 대비를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 및 지정은 4,700여 개소 있는 것을 구·군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상태별로 5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특법 대상건물은 총 2,200개소입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도, 특히 설날이라든지, 해빙기, 여름철, 추석 때는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활성화도 지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가구는 1만 6,353가구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금년에 1,678가구를 했습니다. 가구당 한 5만 9,500원 정도를 지원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주로 전기 소켓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78가구 중에 1,328가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919가구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정비대상 6개 지구에 1,450억 원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침수위험지구 5개소는 신암지구, 노곡·조야, 구지도동, 성서, 구지징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 연도계획별로는 6지구 2012년까지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립위험지구는 오산·자모지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달성에서 합니다만 금년에 8억 원을 투자해서 일부 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금년도의 법정적립 목표액 현재 총목표액은 1,024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예정액은 403억 8,500만 원으로 목표액의 39.4%입니다. 금년도에도 60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전국적으로 대구가 제일 확보율이 낮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지금 법정금액은 339억 4,600만 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확보예정액은 91억 원으로 27%입니다. 금년에도 한 10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돈이 확보됐을 때는 재난이 났을 때 즉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다음에 67쪽입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낙동강 물길정비는 2012년까지 계획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315km입니다만 대구 구간 58km에 대해서는 연안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초광역 개발권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범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고, 계속 여론 형성을 하는 차원에서 포럼과 탐사, 세미나 같은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신천은 지금 달성 우록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27km, 금호강은 동구 사복동 대구시 경계에서부터 낙동강 합류부까지 41.4km를 친수공간 조성으로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생태공간 조성 차원에서는 식생호안과 생태습지, 어도개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5억 원으로 2011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실시설계와 공사를 하고, 신천물놀이장 운영이라든가 자전거도로나 산책도로를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총 24개 하천입니다만 현재 완료된 곳은 6개소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완료된 것은 진천천 외 팔거천, 매호천, 욱수천, 금포천, 동화천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은 남천과 현풍천과 교항천, 하빈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4월에 완료하고, 불로천 외 4개 하천은 2010년 10월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10개 하천 46.2km에 사업비는 1,588억 원으로서 기 투자 286억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2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했는 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은 팔거천과 동화천, 금포천은 공사 중에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은 하빈천입니다. 용역시행 중에 있는 것은 진천천이고,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은 신천1·2지구와 욱수천입니다. 다음은 71쪽에 현안업무입니다. 73쪽입니다.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73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합리적인 운영방안 검토계획 중간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현재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채 발급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4쪽에 보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얻은 결과 협의매입이 가장 좋을 것이나 제반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고, 민투법 제47조에 의한 강제회수는 법리적 충족 여부와 해지 지급금액 2,008억 원 확보에 문제가 있다. 실시협약 후의 사정변경은 협약변경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협약당사자 간에 귀책 정도의 분담이 문제다. 향후계획은 추가 자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했는 것을 종합해서 일단 사업자와 협약 변경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재정지원금 152억 원 중 지난번에 위원님들 해서 반 78억 원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시에 나머지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예. 김충환 위원입니다. 국우터널 현황 오늘 감사자료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131쪽에 있는데요. 제가 9월23일날 오후 5시40분에 팩스로 받은 내용하고 이것 내용이 많이 틀리는 면이 있어서 오늘 국우터널 현황 지금 혹시 자료 갖고 오신 것, 감사 준비해서. 계시면 복사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범안로 현황도 갖고 계시면 같이 통행량, 근무자 수,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관련된 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좀 틀린 것이 연도별로 있어요. 자료 지금 갖고 계시는 것만 우선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충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대책으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물량을 확대해서 지역건설업 진흥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하도급계약이란 것이 본 계약의 한 8,90%, 많으면 9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외지업체로부터 올해 4,650억 원을 지역에서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보면, 본계약을 체결한 외지업체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본계약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 1단계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2단계, 3단계, 많게는 5단계까지 영세업체까지로 이어져서 결국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지역건설업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으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어떤 전문공사를 세분화한다든지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지금 전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영세성에 의한 부실공사 이것을 걱정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월 구·군의 국장과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도급의 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업체 종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타 지역업체, 서울업체에서는 상당히 지금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대구 오면 의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고 해서 나름대로 차츰차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분에서 공공발주부분에서 대구업체 수주액이 44%고, 민간발주액 부분이 33%고, 타 지역업체가 공공발주 부분에서 56%, 민간발주부분에서 67%인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 70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하는 경우하고, 70억 원～222억 원 공사에서 지역업체 49% 의무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22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 전 발주방법 사전검토로 지역업체에 수주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지역업체들이 어느 유형에 지금 제일 많이 해당됩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공사는.

70억 원 미만 쪽입니까? 대부분.

70억 원에서 222억 원짜리가 많습니다만, 지역업체로 봤을 때 70억 원 이하로 분리해 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100% 하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만, 좀 부담을 안고도 이번에 철로변 같은 것을 전부 70억 원씩, 한마디로 나눠서 지역업체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지역업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222억 원 이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로 턴키발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하고, 이번에 지금 기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것도 대안입찰로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시철도본부에서.

참여비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한 3,40%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70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체 구간 6,629억 원 전체가 70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분리발주.

다는 그런 것.

다는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부 지하도 같은 데, 이런 데 공사를 나눌 수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그것이 좀 넘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49%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좌우간 우리 지역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업체가 우리 민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하도급 비율이나 우리 지역업체 참여에 절실한 부분인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천 상류부분을 추가해서 달성군 우록리에서 금호강 합류부분까지 27km 구간이 신천의 총연장 길이로 표기되어 있고, 그렇다면 상류부분 쪽의 15km 구간에 추가됐는 부분에서 신천 종합개발계획사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상류부분에는 지금 현재 자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가창 쪽에 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쨌든 현재 하천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좀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낙동강물길추진단장 김점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신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저희들 기본계획이 내년도 1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신천 상류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구간 대구텍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수공간 조성으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텍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대구텍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창스파밸리까지 이어지고, 스파밸리 바로 위쪽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 가창체육공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는 물론 가창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가창 우록리까지.

예.

그린벨트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주변 친수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근에 신천 중류부분에서 대다수 이용하는 친수공간에서 그 환경이 좋은 그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은 마련되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같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우선은 접근로부터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방하천이 신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신천은 대구를 상징하는 상징성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지방하천이 많은데, 지방하천 가운데서도 하천 본연의 기능을 하는 쪽도 많고, 최근에 와서 친수공간 쪽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진천천이라든지 욱수천, 동화천, 남천 이런 쪽에도 수질 개선과 더불어서 친수환경 관련해서 어떤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아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는 데 있고,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마인드가 지금 갈수록 자꾸 환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 친수공간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할 때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천들은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취수부분에서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들 지방하천에도, 왜냐하면 인근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신도시화 되어서 현재 시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치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4쪽에 보면 범안로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매년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시협약에 의해서 통행료 수입보장 재정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2006년도 74억 원이고, 2007년도 69억 원, 금년 10월까지는 56억 원인데, 매월 5억 원 수익으로 계산한다면 금년도도 66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 84억 원이 됐고, 2007년은 88억 원이고, 금년도 분은 152억 원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안 준 것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교통량에서 실지 교통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교통량이 갈수록 이것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이래서 지금 많은 범안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계획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지 교통량이 많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보전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아니, 매년 그러면 교통량이 계속 틀리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는.

계획교통량이? 아니, 그래도 그렇죠. 2006년에 84억 원 보전하고, 2007년에는 88억 원인데, 금년도분은 152억 원을, 거의 한 7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것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 지난번에 협약 변경하면서 그 차액분을 3년간 분할해서 거기에 우리가 줄 것을 감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

예. 걱정입니다.

예.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길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67쪽에 보면 운하추진단을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으로 개편했지요?

예.

낙동강 물길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 지금 우리 낙동강이 실지 옛날에는 상당히 참 시민들,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참 추억에 남는 낙동강입니다만, 실지 지금은 가보면 상당히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심지어 경남, 부산 쪽에는 상당히 식수를 하는 데 대한, 서로 지역 간에 물싸움하고 아주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면 하상에 지금 상당한 퇴적물이 많습니다. 퇴적물이 있는 것을 일부 준설을 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대로 일부 거의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고, 그중에서도 시가지 주변에는 고수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의 어떤 정비계획,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홍수피해 예방이 됩니다. 연간 한 6,000억 원 이상의 홍수가 나고 이래서.

재해 예방차원입니까?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

수질 개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까?

예.

낙동강 운하와는 차별이 있지요?

운하와는 지금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혹시 우리 시민들이 운하로 착각해서 강한 반대가 있으면 이 사업 자체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운하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하다가 이 정치논리에 밀려서, 촛불에 밀려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운하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4대강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취수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4차순환도로가 있습니다. 4차순환도로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30개 선도프로젝트에 대경권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지요? 아직.

현재 계획으로 발표됐지요.

그렇지요. 그 계획 발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 계획서에 4차순환선만 올렸습니까?

예.

다른 사업은 안 올리고? 우리가 대경권에서는 5개 아닙니까? 그지요? 경북 쪽에.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신기술본부 쪽이라든가 IT 관계하고 여러 가지.

예. 그것은 선도산업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30개 선도프로젝트 이것은 5년간 50조 원을 들여서 예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아는데, 일반도로가 국도로 승격되거나,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돼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우리 국가산단 쪽까지 이어지려면 현재 기존 국도5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97년도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계획됐는 낙동강변도로 안 있습니까?

예.

예. 거기가 같이 4차순환선에서 연결돼서 국가산단을 거쳐서 테크노폴리스 거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확보가 60% 되지요?

예.

예. 그렇게 볼 때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4차순환선 있는 대곡지구로 연계가 되면 아주 국비 확보나 지역산업단지 간 연계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좀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과 우리 시의 입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인가 당정협의회에서도 우리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같이 공동해서 외곽순환도로는 우리 대구만 아니고 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를 전부 이 선도프로젝트에 넣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로 개설을 외곽지 농촌지역에 국도를 많이 개설했는 데는 차가 별로 안 다니고, 대도시권 주변에는 복잡하게 밀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외곽도로를 최대한으로 국책사업으로 하자 해서 했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지금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했을 때 연결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변도로로 어쨌든 서로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8,500억 원 정도의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도록, 지금 선도프로젝트의 외곽순환도로에 같이 연결하도록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라도 국책사업으로 하도록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지난번에 주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아주 극심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반송I.C 부분에서 달성공단 방향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되는데, 반송I.C 쪽으로 올려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방향이 시내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고, 지난번에 달성군 의원님들이 시장님 방문해서 건의하고 했습니다. 당초 그때 아직 계획안이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달성2차산업단지의 도로 30m 계획도로와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체화하는 것은 전부 시비가 부담됩니다. 현재 달성2차 진입도로 30m는 달성군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된 상태고요. 2개 다 개설할 당시에는 입체화하고, 우선은 입체화하는데…

결국은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인데, 입체화가 되어야 되지, 기존에 우리 대구시를 먹여 살린 달성공단이 거기 180만 평이 있는데, 거기에 입체화가 되지 않고, 시내방향에서 내리기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 간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도로가 옳은 도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할 당시는 합니다마는 달성2차산업도로 30m 그것 할 당시에 하도록, 종합개발계획은 입체화 해 놨습니다. 우선 공사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만 가도록 하고, 달성2차산업단지는 반송 밑 거기에서 빠져나가도록.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 하실 때 같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단에 대한 연계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 입체화하는 데만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거기서 달성2차까지 도로 30m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기를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됐는 부분이라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면담까지도 했는 사항인데, 다사읍은 우리 대구지역에서 서편 쪽입니다. 지하철 확장 관계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 많은 주민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되고,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입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다사역에서 다사읍사무소 간 500m 도로 구간이 비탈진 길이고, 그 중간에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읍사무소 민원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시급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시안이 40억 원 정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외곽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사업들이 시급히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투자를 해서 개설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감됩니다. 지금 계속 땅값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에도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해서 계속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우터널 현황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카피해 오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드리지요. 가지고 가세요.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행정사무감사 오늘 업무보고서 말고,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책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출한 자료. 업무보고서 말고, 있지요?

예.

1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방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000년도의 통행료 수입이 보시면 47억 2,300만 원, 2000년도 맞지요?

예.

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41억 9,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통행료 수입. 2000년도. 보세요. 수입 도표상, 2000년도의 통행료 수입 4,723. 여기는 4,198.

예. 그러네요.

그다음 2001년도는 오늘 자료 주신 것하고, 제가 드린 자료는 71억 3,100만 원인데, 61억 100만 원. 2007년도 가서 다 틀리다가, 2007년도 보시면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은 90억 100만 원인데, 여기는 90억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밑에 1일 평균통행량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무과장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내용을 분석해 보고 하시겠어요?

정리해서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왜 제출 자료하고, 이 팩스로 보낸 자료. 방금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차이가 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 16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위험지구 정비 8개 지구인데, 오늘 폭염발생, 여름철 풍수해 이것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변의 범람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2006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했는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구는 지진과 관련해서 내진을 설계하거나, 이런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대구시 지진 관련된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은 있어요?

지진에 대한 것은 일부 대구 대비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구시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건설규정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이나, 최근에 영덕이나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구는 건축물의 구조가 지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지진 관련된 재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진을 가지고 했는 것이 홍성지진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 지진이 좀 나서 지진설계를 의무화했는 것이 일정규모 이상 7층 이상 건물,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몇 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요?

내진설계기준 제정이 2005년입니다.

2005년, 7층 이상.

처음은 홍성지진으로 해서, 79년도부터 댐, 그다음 계속 강화된 것이 85년도에 터널, 이렇게 해서 91년도 철도, 교량, 이렇게 하고, 7층 이상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은 88년도에 연면적 1,000㎡ 이상.

그렇지요. 면적과 층수,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일정 규모 이상이 있는데, 지진 하면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재해를,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인근 국가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행하는 피해이고,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신 중앙정부의 지진재해와 관련된 어떤 규정, 또 대구시가 수립한, 2005년도 이후 수립한 계획서, 그다음 추진상황, 그다음 실천계획, 이런 것들을 있다가 자료를 한번 점심 때라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하천정비기본계획. 그래서 2006년 6월달에 6월12일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일부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고요. 25개 지방하천 중에 7개 하천인가 했고요. 나머지는 용역비 관련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시면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일반규정이나 업무에 비해서 조금 우선하는 그런 것이 17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재해문제와 대단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에 폭을 넓혀야 되고 또 준설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팔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8점 몇 키로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팔거천은 금호강에서 상류로 한 8㎞, 대구 구간이 약 4㎞ 좀 덜 되고, 경북구간이 있는데, 경북구간에 걸치는 하천도 대구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야 됩니까? 동명 쪽에.

대구 구간은 대구가 하고, 경북 것은 경북이 합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웁니까? 같이.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하천이 상류로부터 지류가 8㎞ 되는데, 대구 경계 4㎞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4㎞는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참 문제다, 그지요?

광역권 지자체.

어제 전성배 위원께서 신천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가창 상류의 달성군지역 하천지류에 대해서 수질개선 의욕은 없고, 신천수질개선만 317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지적을 어제 했습니다. 이것도 맥락이 같은 것이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8㎞인데, 4㎞ 대구구간만 세우고, 경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나 현재의 행정절차가 그렇더라도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 2006년도 6월12일날 고시하고, 14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부서별로 알림 공고를 했어요. 그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는 특성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상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경우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재고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맞습니까? 재지정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팔거천 경우 금호강 지류로부터 2.7㎞ 정도, 넘버 26, 27 이 지점이 2.7㎞, 2.6㎞ 이렇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하상 폭을 넓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최초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하천 폭을 넓히지 않으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도 그것을 다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던데, 맞습니까?

5년이라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3년으로 하천법에 보시면.

그 계획은 5년마다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정을 하는데, 재수정이 아니라, 3년 이내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시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하천법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취지가 안되겠습니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계속 안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그것보다는 재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재해, 취수, 이수,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재해, 재난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예산 투입, 도로나 다른 기반 시설은 많이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을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인지, 5년인지 확인해서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나머지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대구시가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에 사실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 위험성이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빈도를 100년, 200년 주기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확대했지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 6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7월. 해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추진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실행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실제 위원님 가장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법적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된 것입니다. 하려면 용역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산부서에서 크게 안 바쁘다고 자꾸 뒤로 밀려요. 아까 말씀드린 재난기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국에 제일 꼴찌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이랬다면서 하는데,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쪽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할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대구시가 수요자 중심의 어떤 행정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우터널, 범안로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범안로의 예상통행수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통행량과 수입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법 BTO방식의, 이것 민간제안사업이었습니까, 정부고시사업이었습니까?

정부고시사업.

옛날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한때 적용되었던 그런 것 때문에 민투사업이 민간업자가 손해 볼 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24년간 7.2㎞의 구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덕요금소 폐지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시 전체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기의 직접적인 피해나 문제 해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우터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범안로는 234억 원이라는 택지개발부담금을 냈습니다마는 국우터널은 720억 원, 램프시설 200억 원과 4차순환선 목에 520억 원의 재정부담을 해서 720억 원을 내고, 1.68㎞에 494억 원. 이것이 사업기간 1년 연장되고, 시범운영하면서 2년 연장된 이자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이런 것이거든요.

예.

최초의 사업비 조해녕 시장이 95년도에 서명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금이 늘어나서, 지금 통행량이 2006년도부터 목표통행량의 100%에 미달하고 있어요, 90 몇 프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행량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료화 구간을 무료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 유료화하는 것을 무료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수혜자 입장에서 효율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최초에 약속한 국우터널 관련해서 제가 통행량 추이를 보니까 예상 통행량과, 통행량이 최근에 갑자기 좀 줄었습니다. 매천로 무료화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3년간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민투법을 적용하기 이전이었지요? 이러한 행정의 약속·신뢰는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가 시민들에게 꼭 약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근무종사자가 38명입니다. 군인공제회에 팔아먹고 나서. 그다음에 범안로는 2개 구간에 종사자 40 몇 명이지요?

범안로는 47명입니다.

국우터널에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범안로는 2개 구간이라서 47명인데, 왜 군인공제회가 하는 국우터널은 38명이나 근무합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운영비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12억 4,200만 원 들었다가, 죽 늘어나서 2005년도에 22억 4,900만 원, 2007년도에는 24억 6,8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2003년도부터 22억 원이네요? 그지요?

예. 이것이 군인공제회, 그전에 사실 서부도로주식회사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 시점에 매각을 했지요? 2000년4월1일부터 관리운영권 인수를 했네요? 군인공제회가. 그런데 특별한 서비스나 다른 개선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업비가. 최초의 사업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영비가. 그 2배는 12억 원에서 24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만큼 오를 리는 없고요, 한번 조사해 보실…

6년이 지났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운영비가 원금하고 수입료에 포함되어서 원금 상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누가 봐도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국우터널 군인공제회가 하는데 38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것 구조조정 대상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171회 7월달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터널 4개소의 안전시설 관련해서, 98년7월7일 준공되었는데, 2008년4월6일부터 4월23일까지 아주건설기술에서 용역을 한 하자·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정밀점검. 조치사항에 하자보수요청 08년5월16일 해놓고 민자관리, 국우터널사업 했는데, 이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합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 아니면 국우터널이 직접 합니까?

국우터널이 직접 합니다.

자기가 합니까?

예.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거에요?

예.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나 용역을 집행할 때 그 이후에 용역 발주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합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통행량에, 비슷한 통행량에, 보십시오. 비슷한 통행량에 그다음에 수입료가 비슷한데. 통행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통행량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국우터널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근무자는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교통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력이 적게 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드린 것 보셨지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 한번 해명을 해 보시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2년부터 비용이 많이 늘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7년 지났으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진설계도 마찬가지고, 군인공제회 직원 38명이 운영하는 사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비가 24억 6,800만 원까지 드는 이유, 그지요?

예.

이것이 다 통행료하고 원금 상계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국장님,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적을 아셔야지요.

취수지요.

취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많았고, 이것을 보면 고수부지 위에까지,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두세 번 정도는 다 담았다고, 신천에. 잘 생각해 봅시다. 투자도 좋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신천 고수부지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도 하고, 저번에 보니까 잔디도 새로 시설하고, 그다음에 블록도 새로 쌓고, 이렇게 죽 하고 있더라고. 다 좋아요. 과연 그 시설을 해서 재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엄청스럽게 피해가 오고 다시 복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신천이 우리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호강 같은 데는 그런 데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고수부지 평소에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 원칙이 좋습니다. 그것 방향은 좋고, 또 환경부 계통에서는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고, 지금 국토해양부 이것이 완전히 틀려요, 정책방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일단은 최소화해서, 자꾸 번복해서 고치고 또 하고, 이것 자꾸 이때까지 신천이 지금 얼마냐 하면 돈 한 1천 4백, 5백억 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현재 됐는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회도 우려하고, 막대한 어려운 재정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왕 할 때는 옳은 시설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란 말이요. 다시는 이렇게 다시 자꾸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기본계획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문제에서는 국장님 생각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단, 기본설계에 따른 문제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재 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신천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 다 좋고 하는데, 그 대신에 신천은 원래의 목적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자꾸 돈만 투입, 국비를 가져온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최소한에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 질의는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선 지역의 현안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장님께서, 지하철사고 2003년도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5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이것 다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방재국으로 최근에 지하철수습팀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요즘 고생 좀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예.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희생자 유족 측하고 저녁 늦게까지 접촉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모성금하고, 국·시비 한 270억 원 들여서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니까 지난 언제입니까, 9월25일날 제24차 추모사업추진위원회,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회의에서 불씨를 잘못 건드려놨습니다. 그동안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부지 확장하면서 추모 이야기가 좀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팔공산 동화집단시설지구 내 주민들 민원문제입니다만 추모사업이라 하는 말이 앞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하면서 땅 모양이 좀 “ㄷ"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안전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약간의 공간이 없길래 그 당시에 전 소방본부장이 계실 때 그 땅을 네모반듯하게 하면 전체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좋겠다 이래서, 그것을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주민들이 추모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는데, 국민성금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 승인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승인을 해줘 놓으니까 주민들은 추모사업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것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민들을 설득해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한테 오해를 어쨌든 이해시켜서, 부지는 지금 당초 700평인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조형물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 사업비 이월해야 되죠?

예.

이월해야 되죠?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계획된 것이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유족 측들과 합의했던 내용, 즉 말해서 대구시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말은 상징조형물인데, 뒤에 어떤 희생자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지금 혼선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당초 계획했던 것이 뭔지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사고에 의해서 추모탑이라든가, 기념 무슨 추모 건물하고 제일 처음에 수성구 삼덕동에 가려고 하다가 못가고, 다음에 화원에 가려고 하다가 못가고 그럴 당시에, 어디까지나 위령탑, 추모탑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저기 가면서 대구시하고 합의할 때, 안전상징조형물 이렇게 해서 안전테마파크 하면서 합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했는 소방본부에서 희생자 쪽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약간 서로 이야기가 좀 달라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희생자 쪽에는 안전상징조형물 밑에다가 자기들 망자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때 돼서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느냐는 식으로 희생자 쪽은 답을 했고, 동화사집단시설 쪽에는 전혀 그것 아닌 것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갭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쨌든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결국은 해당부서가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지요?

지금 상징조형물 관계는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합니까?

저는 종합적인.

전체 종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예상 질의·답변에 실려 있는 자료고요. 이것은 동화사지구에 최초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들한테 소방본부에서 보낸, 대구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낸 자료인데 두 개 다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잠깐 읽어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전상징조형물은 제단 분향을 위한 위령탑도 아니고 지하철참사와도 무관한 것으로 대구와 팔공산의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화재, 산불 등 다스리는 분수광장, 조각공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전문예술가의 공모를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공모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똑같은 추모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추모공원은 당초에 우리 시가 계획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지하철 생활안전체험관, 추모전시관, 위령탑을 설치하여 추모공원을 대신하기로 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혀 다른, 대구시가 이것 어떤 것이 진짜인지.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민들끼리, 우리 같은 대구시민들끼리 싸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 대구시 행정이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소방방재국이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 뿌리를 가지고 계시죠?

예.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십시오.

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해서 큰 문제없도록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저도 희생자들 만나봤습니다만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대구시가 그 자기 자식들 죽었는, 자기 형제자매 죽었는 그 성금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뭘 하겠다 그랬는데, 대구시가 부지 선정을 위해서 졸속으로 서로 이면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국회에 제출했는 것은, 처음에 위령탑이고 뭐고 한다 했을 때는 당초 시가 계획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하고 최종협의하면서는 유족회하고도 안전상징조형물만 한다는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뭐냐 하면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나왔던 자료고요. 이 자료는 직인이 언제 찍혔나 하면 2006년 2월달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즉, 말해서 이미 이 공문을 발송하고 난 뒤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대구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 자료 같으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책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모사업추진위원회 할 때 이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이미 경고가 됐는데도 그냥 사업이 통과돼서 결국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만 확보 더 하는 건데,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위령탑 해서 행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해놨는 공문을 무시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절대로 성공하실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마라톤코스 정비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예.

이것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국비 60억 원 받아오신 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국비 60억 원 확보하셨죠? 국비는 60억 원 확보를 하셨는데, 마라톤코스에 내년부터 2010년도까지 2년 동안 240억 원을 들여서 42.195km에 대해서 포장 덧씌우기공사, 아스팔트공사를 하시고, 거기에 차선 도색공사를 하시겠다. 이것 진짜 옛날 88올림픽 준비할 때 그때 하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2011년 세계육상대회가 바로 대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입장인데, 그 알리는 것 중에 대구 시가지를 알리는 제일 큰 것이 마라톤코스가 전 세계에 생중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코스 정비라 하는 것을 국회에서도 상당히 동의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전시행정이라 이렇게 볼 수.

아니, 국비를 다 받아서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구 시비가 반 이상 돼야 되지. 지금 확보한 것은 60억 아닙니까? 그지요?

반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 확보입니까? 120억 원.

내년에, 또 그다음에 반 확보합니다만.

어쨌든 그것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현재 확보된 것은 6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60억 원.

그런데 최소한 대구시비를 120억 원 더 들여야 되는데, 그 차선 몇 번 덧씌웠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부분 부분적으로는 덧씌우기하고 도색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라톤코스 없으면 시비 들여서 도로 정비해야 되는데 마라톤코스를 빙자해서 국비를 얻어서.

그런데 국장님!

시가지 정비.

국장님,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사실 대구시가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는 사실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골목이 좀 살아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지. 건설방재국에서만 이런 사업 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마라톤코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사업 많은지 아시죠? 마라톤코스 주변에만 해도, 돈을 지금 거의 마라톤코스 주변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바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하나 핑계로.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마라톤코스 국장님께서 한 2년 동안 도로 잘 닦아놓으면 거기에 물차 와서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한답니다. 도로 클린사업도 하고 이런, 사실 정말 발상 자체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 생각을 하면, 이런 사업을 진짜 골목길 정비하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현안사업 100억 원이 없어서 지금 걱정인데, 과연 거기에 땅만 쳐다보고 중계를 할 것인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 한번 면밀하게, 돈을 받아놓으셨다니까 그 받는 데는 정말 수고를 하셨고,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대구시가 2011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마라톤코스 정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정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견해가 좀 다르십니까?

약간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국비를 주는 중앙부서, 그것 실지 국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뜻은 어떠냐 하면 2011을 빙자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서 지역을 개발시키자, 아마 의원님 말씀.

그런데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러시죠.

예. 그러시고요.

왜냐? 국비만 따주면 되는 줄 아시는데, 국비 뒤에 따라드는 시비를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비가 이렇게 확보 됐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보태져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가령 간판정비사업에도 국비 50억 원 확보해서 시비 들여서 합니다. 또 수목교체사업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길 하나에다가, 길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라톤코스 정비도 좋지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마라톤코스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길 가는 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길에다가 우리 120억 원 들여서 위에 포장공사 새로 덧씌우기하고 할 테니까 이것 할까요, 240억 원 들여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면, 길 가는 시민 붙잡고 이야기하면 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시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민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마라톤길 42.195km에 새로 다시 차선 도색하는 것이, 240억 원 들여서 그렇게 급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성교에 야간경관조명사업 발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스톱을 시켜놨대요. 여태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변대교 하나 했습니다. 수성교에는 우선 처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서변대교에 하고 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그래서 우선 수성교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서변대교를 위치 사업 바꾸고, 관문을.

아니, 그런데 서변대교도 당초에 예산이 같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성교가 이유가 그것이 아닐 건데요?

추경예산에.

그 뒤에 답변 보고서 좀 똑바로 전해 주세요. 수성교 중단됐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때문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서변대교는 13억 원이고, 수성교는 3억 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당시 수성교를 제일 먼저 하려고 선정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서변대교를 해서 13억 원을 해서 서변대교는 하고, 수성교는 시행하려고 공모해서 했는데, 그러는 입장에 대구시에 경관디자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관디자인에 수성교 디자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보시켜놨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순위를 보면서 대구시가 행정을 하면서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애초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서 올라왔는 것이 먼저 실시가 되고, 뒤의 것은 용역 다 끝내고 공사 발주까지 들어가 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두고, 이런 식의 행정을, 사실 중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핑계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오자마자 이 경관관계 때문에 해서 예산을 처음에 했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중에, 서변대교하고 옮기는 중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 제도가 생기고 하면서 디자인위원회하고 자문을 얻으니까, 디자인 중복되니까 우선 중지해 놓고, 그다음에 새로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감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9페이지인데,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죠? 용역을 줘서.

올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용역이 있고 난 뒤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설치가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이것 보도정비사업에 묻혀 넣어서 이렇게 슬쩍 자전거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실적만 부품합니다. 딴 동네 가면 대구시가 자전거도로 되게 잘 된 줄 압니다. 실제로 박찬석 국회의원이 전에 자전거도로 관련 공청회, 세미나 했는 자료들을 보면, 각종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관련 자료들을 보면 대구시가 실적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구에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국비가 어차피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도에 깔았다, 보도정비사업 하면서 이름만 좀 바꾸어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여타 도시들이나 통계자료에 보면 대구시가 엄청나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놨고, 마치 자전거도시인양 홍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와보면 쓸 수 있는 도로는 거의 몇 프로 되지도 안 하고,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레저용 자전거도로가 금호강변 위주로 닦여 있고, 또 신천에 까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학적 정리부터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예방·대응체계 60페이지에 보면, 이 자연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해서 사업들이 보면 업무보고서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폭염발생 대비, 황사, 태풍 이런 쪽으로만 해놨는데, 올해 제일 지금 심한 것이 뭡니까?

올해는 비가.

가뭄이죠?

갑작스럽게 몇 번 왔는 것 하고요. 폭염하고 두 개가 자연재해.

지금 현재 가을 돼서 가뭄 아닙니까?

가뭄은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강수량은 평균 76%고, 9월, 10월에 치면 한 30%도 안 됩니다. 물이 아주 가문데, 그래도 가을 가뭄이니까 아직까지 가뭄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경기권에는 오늘도 눈이 일부 내렸고, 그런데 대구는 서울지방에 눈이 내릴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물기 시작하면 이 가뭄은 아마 내년 3월이 돼야 어느 정도 해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에 상당수 지역에 지금 저수율 아시죠?

예.

가창댐 같은 것 저수율 40% 밑이죠?

예. 38%.

그리고 우리 공산댐도 저수율 50% 약간 상회하고 있고, 낙동강도 지금 수위가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하는 수계관리도 이쪽 담당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오염물질이라든가 갈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급작스럽게 한번 오는 재해도 재해지만, 이번 같이 이런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폭우가 한번 내렸으면 가뭄이 계속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사전에 대책을 면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아이고, 가을인데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재해대책도, 가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안 그래도 동구 쪽에 일부 지금 급수문제까지도 하고 있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방재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건설업체 현재 세계금융에 대한 환란하고, 그것이 또 실물경제가 죽 감으로 인해서 요새 세계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도 점점 매스컴 보면 최하 2년까지 안 가겠느냐. 아주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차산업인 건설업체가 아주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세웁니다만, 시에서 대책이 별 대책이 있겠습니까? 현재 이것 보면 일반건설업이 한 313개소 있고, 전문업이 2,800 정도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 일반건설업이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도 문제는 없고, 자체적으로 말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 미달돼서 하고 이래서, 영업부진으로 해서 3개 정도가 지금.

3개?

예.

거기에 C&우방 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언론에 죽 나왔습니다만 워크아웃 신청을 할 계획이니 그러고 하다가 그룹차원에서 매각신청을 하겠다.

아, 딴 회사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

그러면 전문건설업은 얼마쯤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회사.

부도?

예.

전문업체가 부도나는 것. 작년보다 한 76개소가 감소됐는데, 일이 없고 어려워서 감소했다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전문업이라 하는 것이 업 자체가 별로 없고, 주로 일반건설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안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지역에, 안 그래도 대구지방이 많이 어려운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급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 지역하고 다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쪽 한번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개수율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보면, 1.5km 여기가 어딥니까? 대충 위치가?

제방 미개수 했는 데 말입니까?

예.

강정정수장 가는데 매운탕 동네 거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제방을 지금 안 했는 것이 1.4km.

1.4km?

예.

거기만 하면 대구지역에 우리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실제 거기도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대가 높아서 제방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겠지. 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벌써 해도 했을 건데. 우리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거의 합류지점 아닙니까? 거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높지요? 많이. 위치가?

많이 높습니다.

예. 그럼 별 필요성은 없겠네요.

예. 제방 높이만큼 대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 추진 이래서 나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우리나라 대운하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촛불시위 때문에 현재 MB정권에서도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여기에 소수의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것 운하가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용어가 낙동강 물길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안개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했고 그런데, 대구시민의 서명까지 받아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낙동강 운하만큼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 했고, 이것 5개 광역단체 시장분들하고 전부 현재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왕왕 매스컴에 보면 그것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어제 아래도 영남대학의 교수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돈을 현재 3억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진도가 93%라. 그러면 물길정비, 연안개발 현재 93% 정도 되면 지금 대구시 구상하고, 여기에 용역사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대충 뭔가 마인드가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꼭 여기 좌석에서 말씀하기 안 됐으면 이것 결국 운하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처음에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할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운하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운하를 계획하면 그 주변 개발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 당시는.

예.

그렇게 하다가 운하문제가 전부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돼서 물밑으로 내려앉고, 지금 정치적으로 현재 건설부나 섣불리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기 용역 발주됐는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운하 지금 그러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하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물길정비하고 연안개발도, 우리가 주변에 기 용역 발주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구상을 지금.

예. 말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 운하하고 맥락을 같이 보면 됩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첨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 현재 사업비를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요?

예.

사업비는 지금 이 정비계획안을 해봐야 압니다만.

대충 구상은 어떻게,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파악이, 처음에 당초 구상할 때는.

대충 이야기합시다.

낙동강 정비사업에 한 6조 원 정도로 계획을.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바로 이런 맥락과 같은 것 아니냐. 이것이 만일에 아니라 그러면요. 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낙동강 운하관계 지금 계획을, 다시 구상을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하면, 이것 선행 현재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과 모든 주변에 현재 개발관계가 전부다 이것이 연관성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해버리면 이것 선 집행이 되고, 선 용역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하는 것은 6조 원 하니까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가다가 1년 뒤에 어떤 중요한 정책상 프로젝트 나와 발표해버리면 이것은 진짜 아무 관계없는 이런 업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낙동강 정비문제는 상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속도 빠르게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지금 7,800억 원이 내년도 4대강 하고 이렇게 돈이 엄청난 양인데, 오늘도 3시 반에 지금 국토해양부 국장 두 분하고 담당과장하고 실무진이 지금 안동에서부터 올라와서 3시 반에 우리 대구 낙동강 현장에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면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만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같이 지금 검토하는.

그래서 운하와 직접 관계없는 분야의 관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 말입니다. 섣불리 선행작업이 되다가는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작업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지금 중앙 국회의원들하고 만나면 항상 강력히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금 경제가요. 아무리 무슨 1차, 2차, 3차산업이 있어도 기본 경기 회생의 직접적인 관련이 건설업입니다. 갑자기 뭔가 발표해버리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것 좋은 예가 안 있습니까, 옛날에 뭡니까, 어떤 대통령이고, 대통령 때 뉴딜정책 써서 그때 공황이 엄청스레 났다고. 1930년인가 20년인가 그럴 거에요. 그 당시도 굉장히 미국사회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뉴딜정책을 써서 댐을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댐 그때 다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맥락에서 정책상으로 가면, 이것은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관련 없는 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돈 없애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템포를 너무 빠르게 할 필요 없다. 낙동강 물길 4,5천년 역사를 두고 잘 흘러왔다고. 정비, 정비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깊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추진하고 있지요?

예.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성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충질문하면서도 그런 맥락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어제 환경국에서의 보고가 물을 역류시켰을 때 복류수를, 상동까지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성배 위원이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창 쪽에 말이지요. 그러면 가창교부터, 우록리부터 내려오지요. 그 일대에서 옛날 집단취락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오수는 어떻게 빼고 있나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하수 계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가창지역에 자연부락의 오수시설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대구시내에 전체적으로 오수계통로가 다 되어서 지금 상동부터는 오수관로를 분리식으로 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은 없어요. 상동교 상류부 관계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아까 대구호텔입니까? 그 스파밸리 쪽하고 올라가면서 전부 동네인데, 그분들이 오수를 신천에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스파밸리가 지난 여름 때 그것까지는 오·폐수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밸리까지?

예. 그런데 그것이 넘쳐서 신천으로 들어왔다, 한번 물놀이장을 할 때.

그것은 자체 가배출이겠지.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해서, 원래는 하면 한 쪽으로 묻어야 됩니다. 현재는 도시도 자연친화적이지만 굉장히 도시가 많이 번성해 있지 않습니까? 가창 쪽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수계는 신천처리장 수계라는 말입니다.

환경국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은 맞는데, 여기도 신천종합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물관리고, 여기는 전체적인 기타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물관리도 물관리지만, 신천변 자체의 고수부지 쪽으로 자기가 손을 많이 대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그쪽 라인하고 항상 유기적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서로 간에, 한쪽만 설계하고, 기본이고, 뭐고 구상하지 말고, 자꾸 양 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고,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의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것 저번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과 국 간에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처럼 그쪽 상동교 상류부에는 오수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별로 안 되어 있다고요.

가창 면소재지하고 스파밸리까지는 오·폐수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위의 자연부락은 자체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강 개발, 신천 개발하면서도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번 사업에 넣어서 하더라도 하여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신천은 기본 마스터플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빙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야기 되는데, 금호강 쪽은 아직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금호강은 신천보다는 많이 하폭이 넓고, 유휴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계통, 이것이 생활이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계통으로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해 주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대구뿐만 아니고, 오히려 대구보다는 울산, 밀양 이쪽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고수부지 이용해서 거기 경기장 좋고, 좋으니까 나와서 운동하는데,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이런 분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마라톤코스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종합개발계획이 되어서.

꼭 시행 전에, 대충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낙동강 물길 하는 것도 93%라고 하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것도 비공개로 하려고 하면 좋으니까, 이야기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한번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난 뒤에 와서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예. 중간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인데, 현재 데이터로 봐서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구시는 실제로 일반 한전이라든지, 유관기관이 안 있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 정유소 관계 회사가 뭐 있지요? 물론 대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하는 것 맞습니다. 그분들도 서비스기관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항상 대구시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 외국에도 간부들 많이 나가보고 했겠지만, 외국의 신도시라든지, 또 새로 조성하는 지역은 이것을 전부다 단일 공동 아니면 공동 공동으로 만들어서 전부 지하화한다고. 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예산 문제 뭐 따지고 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대구시가 보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그런 시점이, 이제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설치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하려고 하니, 잘 한번 보십시오. 동성로 그 당시에 지하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려고 하니 돈은 몇 십배 더 들고, 그만큼 재앙을 가져오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느냐, 외국인을 봐도 이것은 전부 공동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 자체가 깨끗해지잖아요. 지금 신도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전부 한전주, 체신주고 말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면, 저것도 그렇습니다. 공단 저기도 가면. 전부다 섰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인드고, 또 대구시청의 일을 담당하는 위의 분들, 밑에 직원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생각의 견해 차이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답답해서 뭐 하지, 뭐 이야기하면 대구시에서 좋다고 해서 손 들어주니까 자꾸 이런 것이 문제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강력히 이제는 대구시에서 뭘 만들더라도, 안 그러면 입법을 만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들 할 것은 다 하고 다니고, 밑에 직원들 봉급은, 실질 그 사람들 봉급 많이 안 높습니까? 할 것 다 하고, 결국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도로 낼 것은 내야 됩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보니까 어려운 예산을 많이 대변을 했어요. 52쪽입니다. 배려를 많이 하셨고 한데, 이것이 옥의 티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국장님 잘 보세요. 54쪽에 보면 달서구민회관 동편도로, 이것이 뭐냐 하면 첨단문화회관 해서, 위치 아십니까?

예.

이것이 기반시설도 없이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진입로가 없어요. 그동안 구청에 진입로를 닦아서, 가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를 맞춰서, 지금 얼마냐 하면, 10억 원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 장기동 30만 인구가 전부 여기 가려면 3㎞ 우회해야 됩니다. 우회를 또 어디로 하느냐 하면 남대구I.C 쪽으로 우회해야 됩니다.

남대구I.C, 성서I.C.

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로가 2차선 교차가 거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그러니 이것을 폐쇄하고 그대로 두고… 도로겠지요? 지금은 무슨 천입니까? 그것 대명천 아니지요? 지금 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명천입니까?

대명천 지선입니다.

지선입니까, 그것이? 그렇지요? 그동안 60억 원을 들여서 한 4,50억 원을 투자했어요. 올해 5억 원 잡혔지요?

예.

10억 원만 하면 30만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다 해결시켜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10억 원을 없애서, 여기에 5억 원만 넣어놓고, 물론 예산 문제는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본 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대구스타디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일모레 11년도 그것 한다고 해서, 208억 원씩 투자해서, 실제로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가 더 급하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여기에 넣든지 조정이 안 되면 조정하겠습니다. 안 되면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10억 원을 조정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요. 국장 여기 안 사시는 거라. 국장님 만약에 이 동네 사신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까? 가봐도.

필요합니다.

국장님은 바로 앉아서 몇 번 가봤지만, 지역주민들 사는 사람들은 더 죽을 지경이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여기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꼭 지역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두면 안 됩니다. 이것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10억 원을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

스타디움 진입도로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압니다. 국장님 이때까지 예산을 봤지만 곤란한 것은 전부다 매칭사업이라. 이것은 가르기 나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국비 매칭은…

보십시오. 10억 원, 다른 데 국비 얻거든, 여기다가 국비 10억 원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 놓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강력히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면, 이번 예결위에 가서 이것 조정하겠습니다.

60억 원 투자했는 것을 10억 원으로 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10억 원이지만 1,000억 원의 효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강력하게 해 주시고,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갚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새로 이야기하고. 의회에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52쪽에 보면 대불공원 서편은 올해 상환 아닙니까? 10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 10억 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 말입니다. 방법도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꾸 눈 총 주는데. 이제 딱 15분 썼습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7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내, 머리가 뻑뻑한 이것이, 범안로 합리적인 운영 검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밑의 직원들은 그 당시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량 분석을 잘못해서 가지고 오는 대로 알았다 해서 도장 찍어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거의 일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4차순환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통영향분석이 잘못 되었다. 투입시기와 과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때까지 본인들 의사… 없고, 대구시 협상을 새로 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받는 사람이 골병드는 거라. 그래서 국장님 해결하시겠나, 걱정입니다. 가버리면 헛일 아니라.

자문단에 참여해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권 매입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견을 제시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줄 것은 줘야지요. 돈 줄 것은 줘야 됩니다. 돈 깎을 수 있습니까? 현재 줄 것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줘야 됩니다.

뒤에도 해 놨는데, 이자가 높아져서 지금 얼마냐 하면 6.9%짜리가 8.5%가 되었어요, 상승이 되어서. 앞으로 1년은 더 상승할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대구시에 부담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있지요?

예.

파동방향 거기 보면 현재 터널 입구… 시작하고 있지요? 앞산순환도로 쪽에.

예. 4차순환도로.

경북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문화재 관계 지표조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순환도로를 처음에 민투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 문화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투사업 사업승인을 얻으면서 상동에서 가창 가는 교차로도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이중성이 없다, 이래서 상동교에서 가창 가는 도로변에 문화재를 그 당시에 지표조사를 못 했습니다.

상동교에서 현재 터널 입구까지.

그 구간이 500m인가?

도면 없어요?

760m입니다.

760m?

예.

그것 조사가 안 되었어요?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안 그래도 앞산 4차순환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그 사람들은 잘 되었다고 그것을 빙자해서 전체를 일을 못하도록 해서 종건에서는.

그것 복잡할 것도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 해 보라고. 어디가 문제되어 있는 것인지? 어디가 문제 있는 거에요?

과장 설명드려.

담당자 설명해 보라고. 어디에요, 거기? 평면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터널 뚫는 데가 어디에요? 문제 되는 데는 760m 어디라? 그러면 그 위쪽이네. 상류 쪽으로 지금 500m 걸렸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하면서 여기 500m하고, 260m 이것을 여기 같이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표조사되었는데, 이 위에 안 될 것을 정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공사 안 합니다.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겠네요?

여기는 중지되어 공사를 안 하니까.

인근 반경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까? 법에. 공사를 안 하는데, 지표설계를 왜 해요? 의미가 없잖아?

여기 들어가는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공사에 포함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서, 현재 이렇습니다. 전부다 공사 중지가 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행중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일반회사라든지, 도급사라든지, 하청회사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올 스톱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동교네거리는 도로 잘 되어서 중동교에서 올라오는 오버 도로는 앞으로 안 합니까?

2차공사 합니다.

2차공사를 한다고요?

2차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이야기는 그래서, 그 도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다리… 일단 중지시켜놓고 안 합니다, 이랬잖아요.

사거리는 입체화시켜야지요.

그것만 입체화시킨다?

예.

그러면 중동교 램프까지 내려갑니까? 중동교 오버브릿지가 중동교 램프구간 안 있습니까? 그 중간부터 걸치도록 되어 있다고. 평면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중앙 2차선 양쪽에 해서 입체화.

그렇습니까? 오버브릿지를 거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상동교네거리까지는.

상동교네거리는 입체화.

상동교네거리는 입체화된다?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거액을 투자해서 만약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뒷돈 아무리 해봐야 헛돈입니다.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대구시가? 다행히 국장님 말씀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착공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것을 한목에 해야 돼요.

한목에 해야지요.

지금 하는데 애 먹습니다.

곧 착공합니까? 언제쯤 합니까?

BC 받아서 금년에 설계하도록 합니다.

언제합니까?

2011년 세계육상대회 전까지.

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건설방재국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산꼭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환경부 공문 해석을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해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시민단체들 이해가 가도록 되었습니까?

상동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시민단체는 무리한 욕심을 내고, 또 하면서.

현재는 아직까지 공사 중지네요?

본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는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충환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국장 답변이 꼭 필요하거나, 낙동강물길추진단한테 물을 것부터 먼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낙동강물길추진단장이 지금 자리를 떠야 될 일 생기지 싶어서, 그것부터 질의를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방금 지용성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본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재청에서 보낸 공문시행 10월29일자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상 3구간의 설계변경 당초의 지표조사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또 2000년 국립대구박물관이 발굴한 바위그늘 문화유적지 500m 살짝 벗어나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화재지표조사 지도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거리는 500m 거리 이내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2005년 6월달에 태영이 의뢰하고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바위그늘 유적지를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누락시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구청에 보고되고, 문화재청에서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종합건설본부가 시행부서니까 이때 한번 정책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대구시를 위해서 물길추진단 국장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중앙의 국장 둘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러 왔는데, 우리 시 입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시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이라도.

우리 의견… 죄송합니다.

물길추진단에 하나만 여쭐게요. 하천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지요.

예.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아까 자료는 주셨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셨는데, 하천법 11조4항은 3년 이내에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천 예정지가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역은 5년마다 3항에 타당성 여부 검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천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의 정의는 하천구역 하천기본계획의 완성제방 및 계획제방으로부터… 측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 제방을 넓힐 경우와 제방을 만들 경우에 안에 들어오는 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넘버 26에서 27일, 24, 25, 26, 27, 그 팔거천 태전교 하부에 이르는 우방아파트 인근 지역은 하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과거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범람이 한번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하천예정지가 작게는 1m, 많게는 10m 가량 하천을 점용하도록, 하천 폭을 넓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결정이 났는가 하면 이쪽 하천이 태풍 때 한번 범람한 지역이고, 재해의 재발위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도로의 폭 20m를 연기하고 택지승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천예정지역으로 안 보고, 하천구역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의 폭을 당장 넓혀서 피해지역이 있는데, 그 하천구역을 넓히도록 이렇게 선형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하천구역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천구역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하천구역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팔거천, 대구 전체 8점 몇 키로 구간, 대구시에 이르는 약 4㎞ 구간 내에 2.67㎞, 금호강 기점으로 해서 상류에 이르는 지점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지금 하천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의 상류지점 3점 몇 키로 지점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재해, 재난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상 정비하는 정도거든요.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맞지요?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하천폭을 넓히는 것이 재해, 재난으로부터 취수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셨지요? 그날?

예.

콘크리트 옹벽을 해서, 요즘 같이 그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려서 옹벽을 만들고, 하천의 폭을 인위적으로 긁어내서 하는, 그렇게 하천정비계획은, 실시계획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담당 물길추진단장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그것이 적절한 행정시행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사업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천제방은 저희들이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보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친환경적.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내려서, 가에 콘크리트하고 유사한 옹벽도 처리하고, 옆에 보니까 상류로 올라가면서 좌상에는 보니까 콘크리트로 옹벽을 만들어서 복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하천의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측의 학정동 일부 지역이 앞으로 택지 개발이 되면 담수효과가 없잖아요. 급격히 비가 많이 올 때는 담수효과가 없어서 일시에 우수관거로 물이 유입되어서 태전교 이 지역의 하천에 물 유입량이 훨씬 빠르게 많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되지,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하길래, 우선 돈 되는 사업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말이지요. 그것 한라주택 승인 내주면서 그것 문제가 있어서 캔트레버로 하겠다. 이런 발상을 대구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지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취수로부터 가장 위험한 그쪽 지역의 하상의 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추진단장께서 책임지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마 문제 인식은 다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여쭈어 보실 것이 있습니까?

답은 서면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낙동강 해마다 많은 홍수 피해, 갈수기 수량 부족과 시민들을 위한…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수대책과 수량 확보 등을 위한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하나 답변해 주시고, 지난 6월19일날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

또한 지난 10월7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운하추진사업이 빠졌습니다. 그지요?

예.

이에 따른 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낙동강 물길정비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시민들의 물길정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 세 가지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십시오.

아까 지진 자료 주신, 편의상, 원래는 이쪽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대구시가 전혀 여기에 무관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8년 4월에 가속도 지진계를 시청에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진발생시 대처방안, 이것은 지진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주로 1,2,3단계로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기준 제정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196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1개 항목에 대해서 대상시설을 하셨는데, 2005년도의 도시철도도 내진설계를 5.7에서 6.3 지진규모, 그다음에 학교시설도 그렇고요. 병원시설, 유기시설 이런 데. 이러한 기준이 정해지고 대구시가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제정 현황과 관련해서 이 기준을 정해서 한 사실이 혹시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 사이에,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가 지진에 아직까지는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내진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건물을 이러한 연도에 기준을 맞추어서 내진설계를 하거나, 또 담당부서에서 내진설계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이것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차피 이 분야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서면이나 지시가 왔을 때 전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그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성지진이 78년도부터, 78년에…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고, 대상시설도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인·허가 때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잠깐만요. 서면으로 관련기준 제정현황에 따라서 일정규모의 건축물이나 건설시공 때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권고를 하시잖아요,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단계에서 완공이 된 다음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 지적을 하거나 이런 행정결과는 있습니까? 그것 말씀을 한번.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보시거나, 내진설계를 확인을 하셨거나, 아니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재해·재난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담당부서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행정시정명령을 내리는가? 이런 결과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없지요?

이것은 적용 이전의 기존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간에 재해·재난에 대한 건축물의 기준 제정 현황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시킬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다가 1종, 2종 시설물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같으면 법으로 제정하면 지켜야 될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건축담당부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권고한 이후에, 공문을 보낸 이후에 확인하거나 시정하거나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 그지요?

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예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권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굉장히 아끼시네요? 아니셨다면 될 텐데. 그렇게 권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소홀히 했다, 그지요? 기준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 권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동교네거리 간 이것 한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동네거리 간 도로 건설, 과장님 한번 자료 주신 것 45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435억 6,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제출자료 여기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5쪽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8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435억 6,700만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173억 600만 원, 그지요?

예.

기 투자 그렇게 되었고. 2008년 투자 상환, 이것은 무엇입니까? 280억 원.

채무 상환입니다.

어디 채무?

외상 공사의 채무입니다.

어디 누구한테요? 우리가 했습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시 재정사업으로? 좋습니다. 173억 600만 원은 대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 투입했는 것 맞지요?

예. 두산오거리.

이 사업 주체는 누가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SID하우징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발주는 대구시에서 하고.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시공사는? 상동교에 도로 건설하고 있는 시공사. 430억 원 공사는 누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건설본부의 부장님이시니까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시면. 사무관님 나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철저를 기하고 잘 하겠습니다.

예. 시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어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46쪽을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강창교 관계는 아니고, 거기 보면 성주 나가는 도로 있지요? 국도 30호선입니까?

예.

현재 도로 도면을 보는 것입니다. 도로가 서재고개로 넘어가서 강정상수도 쪽으로 해서 성서 쪽으로 나가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여기는 곡선으로 안 들어옵니까? 시가지 들어올 때.

예. 곡선도로…

들어오는데 성주 국도 오다가 강정상수도 못 미쳐 들어오기 전에.

강정취수장…

취수장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직선도로로 해서 대구 성서공단으로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에 검토를, 제가 올 1월달에 도로과에 왔는데 그전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되어 있지요?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한번 검토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로를 잘, 4차선으로 확장해 놓고 전반적인 확장은 다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강창교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상습정체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엄청스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판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는 바로 시·군 경계까지는 대구광역시가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계선 벗어나는 것은.

성주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도로라. 그래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구하고, 이런 문제인데. 검토하다가 그만 두었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타당성조사 관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 검토했는 자료 안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강 쪽에 교량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리상이라든가 도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 금호강 하류를 통과해야 되고, 현재 상수도 취수장 옆으로, 낙동강 옆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부 산지입니다, 산지이고 하기 때문에.

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때 그 당시에 말입니다.

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지적한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기설도로 유지관리 해서 제일 밑에 11번에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해서 34㎞, 정비라고 하면 이것 도로 이야기합니까?

마라톤코스 42.195㎞ 구간에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노후된 포장이 많습니다. 노후된 포장을 하고, 또 바로 세계육상대회 9월달에 하기 전에 차선까지 긋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해야 되는데 그때 마라톤코스가 나와서, 금호강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코스로는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해서 담티고개로 해서, 범어네거리로 해서 경대병원, 삼덕네거리로 해서, 그다음 국채보상공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비산오거리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삼덕네거리로 해서, 삼덕네거리로 해서 그다음 수성교 해서.

그러면 시가지 내에만 움직입니까?

예. 거기에 와서 그다음 대구은행네거리로 해서 수성못사거리까지, 상동사거리까지 갑니다. 상동사거리에서 다시 와서 두산오거리로 와서.

그런데 그 코스가 거의 확정되었습니까?

현재로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회 보고로는,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으로는, 여기는 덥다, 대구가. 그때가 얼마입니까? 8월달 정도 됩니까? 대회가?

8월 말입니다.

대구는 많이 덥기 때문에 시가지를 될 수 있으면 피해 나가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금호강변에 한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34, 35㎞ 잡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끊어서, 부분적으로 포장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지는 못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얼마냐 하면 일반포장을 했을 때 220억 원 정도 든다고요.

예.

그래서 220억 원 드는데, 또 군데군데 따라서 특수포장 같은 것 넣어버리면, 500억 원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120억 원 많아 보이는데,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아.

많은 것은 아닙니다.

60억 원, 이것이 저것입니까? 국비로 들어갑니까?

2009년도에 60억 원하고, 2010년도에 60억 원, 120억 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억 원 해서.

2012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요? 2010년까지 합니까?

2009년하고, 2010년도 양 연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회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언뜻 보니 120억 원 하니까, 도로포장하는데 120억 원 하니까,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35㎞ 정비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원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국비 60억 원 들어가고, 우리 시비 60억 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순수하게 이것 마라톤코스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한번 코스 관계 잘 정립하셔서, 어차피 이것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왔어요?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투입됩니까?

예.

2년간 투입이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 예산 자체를 잘 하셔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왕 정비하는 것 모든 것을 옳게 하라는 말입니다. 민간업체에 해서는 도도 개도 아니라. 옳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코스 관계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적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은 아니네, 그지요? 내년도 사업부터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할 때 옳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