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편성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수출농업과 친환경 고품질농업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지원에 재원 배분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한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64억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5,416억원보다 8.3%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040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567억원보다 10.4%가 늘어났으며 상수도와 하수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88억8,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52억9,000만원보다 1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안동 ～의성간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35억4,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5억6,000만원보다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459억7,000만원과 세외수입 308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508억원과 재정보전금 80억원, 국고보조금 1,269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4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주소사업추진 10억원, 시청 제2청사 신축 20억원 강남동주민센터건립 7억원 등 총 26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도원들 재해위험지구 23억8,000원, 명진지구 수해상습지개선 23억6,000만원, 운흥지구하도정비 11억원 등 총 12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안동 시장학회출연금 10억원, 학교교육경비지원 13억원 등 총 3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0억5,000만원으로 도산선비문화체험관건립 30억원,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8억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60억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153억원, 낙동강 음악분수 45억원, 안동 국제탈춤축제 12억원 등 관광부문에 81억5,000만원, 국제나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14억원, 시청운동경기부 육성지원 17억5,000만원, 낙동강조깅코스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8억원, 시민운동장 스텐드 증축 8억원 등 체육부문에 94억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2억원, 도지정문화재보수 10억원 등 문화재부문에 61억4,000만원, 문화관광단지 진입도로 조경 및 조형물설치 20억원,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99억8,000만원 등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에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95억5,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7억5,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전출금 14억원, 안동 -의성 광역상수도사업 전출금 12억원,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전출금 10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223억6,0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14억7,000만원,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5억원 등 폐기물부문에 7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17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51억5,000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14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31억원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및 장애인수당 등 취약계층 부문에 224억원, 저소득층보육료 및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184억3,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46억8,000만원, 노인시설운영 51억원 화장장건립사업에 16억7,000만원, 청소년아카데미건립지원 10억원 등 노인ㆍ청소년부문에 407억원, 공공근로인부임 5억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억원 등 노동ㆍ보훈부문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31억원,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 10억원 등 총 9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694억원으로 농산물재해보험 3억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31억4,000만원,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12억원, 음식종합타운 기본및실시설계비 12억4,000만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건립 9억원 등 농업ㆍ농촌부문에 456억3,000만원, 옥송상록공원조성 30억원, 하아리그린파크조성 73억원, 검암생태습지공원조성 19억7,000만원, 백조공원조성 19억원 등 임업ㆍ산촌부문에 2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구시장주차장설치 16억5,000만원,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42억원, 기업유치지원금 1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12억원 등 총 1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4억원으로 교리～수상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10억원, 농어촌ㆍ군도확포장 24억6,000만원, 안동 ㆍ임하댐순환도로 50억원, 다기능하천진입교량가설 54억원 등 도로부문에 199억5,0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이전 25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5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부문에 1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오지종합개발사업 45억원, 도시계획소방도로 66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억원, 남례문설치사업 26억원 등 총 4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8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에 335억4,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5억6,000만원보다 13.5%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 기금이 있으며 대부분 적립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64억7,000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46억9,000만원보다 17억8,000만원이 증가(37.9%)하였으며 수입부분은 출연금 15억2,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46억9000만원, 이자수입 2억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1,000만원, 예치금에 6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행ㆍ재정상 여건변화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함으로써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중ㆍ장기적 시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투자방향과 재원배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부터 2012년까지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범위는 세부 사업별 총 1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도ㆍ농 복합형 도시로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개발수요를 충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시 재정의 중점 운용방향은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용역 시행 및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적 자원과 산업기반시설을 결합한 환경친화형 첨단 미래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전통유교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수출농업육성 그리고 지역 SOC 사업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지향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3조5,275억원이며, 연평균 예산규모는 7,055억원으로 연평균 4.7%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조63억원에 연평균 신장율을 4.9%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12억원으로 연평균 3.7%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할 주민세 및 주행세 등의 증가요인으로 연평균 4.3%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부담금, 사업수입 등의 소폭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연평균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ㆍ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신장율과 국가재정 운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0%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인력운영비는 4,635억원으로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여 연평균 2.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3,296억원으로 연평균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2조6,4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5.5%정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 가용재원은 2조6,467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3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45억원, 교육분야에 20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9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834억원, 사회복지분야에 6,139억원, 보건분야에 47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50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7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7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64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세입ㆍ세출을 전망 추계하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환경은 물론 행정 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투자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제4항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권동섭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권동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08년도 업무성과 및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