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인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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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건설본부장 김석우.

인종

김인종위원장

그럼 김석우 건설본부장은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역점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 총 6,043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510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가 307억 원, 재배정 예산이 4,226억 원이며, 재배정 예산은 도로건설부분에 3,386억 원과 공공건축물 건립부분에 839억 원 등으로 건설본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먼저 도로망 구축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정체구간 집중 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총 45건에 3조 7,478억 원의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34건에 3,37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탄도-송산, 송포-인천 간을 조기 개통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계속사업인 서운-안성 간 등 13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여주-가남 등 5개 사업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모든 사업이 계획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함께 예산낭비나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4개 분야에 73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과 지방도 상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11개소의 12.3㎞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용자 편의 위주의 유료도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의 경우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소에 축중차로 2개 차로를 증설하였고 구간 내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설 연휴기간에는 통행료 면제 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일일순찰 강화로 유료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징수원의 친절ㆍ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친절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입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문화ㆍ복지욕구의 적기 충족을 위해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노인전문병원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백남준미술관,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건립을 완료하였고 계속사업으로 경기도노인회관과 실학박물관,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노인전문병원은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편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공사 등 3건의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였고 계속사업인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사업은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2008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6월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기능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수원시 서호천 등 13개 시군 25개 하천의 생태하천과 치수기능 등에 총사업비 3,760억 원의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5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안성시 조령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그 외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안성시 안성천 등 8개 시군의 17개 하천에 총사업비 2,497억 원으로 금년에 5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설본부의 역점시책사업인 건설공사 품질검사단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검사단은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 및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로서 대학교수와 도의원, 건설기술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와 공공건축물에 대해 추진공정이 50%에 달하였을 때와 준공 1개월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서운-안성 등 13개 도로건설 현장과 실학박물관 등 3개 건축현장으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07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5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25건 중 2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과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 대규모 건설과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ㆍ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인종

김인종위원장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간부 여러분!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서 37쪽에 보면 최근 유료도로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료도로가 우리가 의왕-과천 간 민자도로했던 것 맞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민자도로의 역할이 언제 끝났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92년도에 의왕-과천 간 도로가 끝이 나서 92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2011년까지 우리가 징수료를 민자 측면에서 징수를 해야 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민자가 아니고요.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유료도로로 건설한 겁니다, 민자가 아니고.

인근

이인근위원

우리가 모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도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서 부담하는 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해서 그것을 건립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92년 1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징수기간이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까지는 알고 있는데 통행료를 생각보다 더 많이 부과하게 돼서 더 빠른 시일에, 2011년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쓴 게, 1,234억 원을 차입해서 도로를 건설했다가 이자라든지 이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해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지금 상환을 해나가고 있는데 2007년까지 상환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현재 미상환액이 57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금년에 57억 원을 상환하면서 당초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가 완료되는데 당초 6만 대 목표로 4차선 도로를 건설했다가 현재 1일 통행량이 10만 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가지고는 그 도로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의JCT에서부터 과천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12월경에 요금소에서 의왕터널까지 잔여구간을 마저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 데 실제 투입된 사업비와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 이것을 전부 합치면 약 1,100억 원 정도가 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역산을 해서 산정한 결과 2012년까지는 통행요금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우리가 거기 지금 하이패스를 4대인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4개 차선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4개 차선 설치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 하이패스 이용률을 보니까 지금 한 30% 이상 되고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지금 한 34% 정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30% 중에 하이패스 위반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위반차량이 보니까 거의 1%에, 옛날에는 위반 대수가 적었지만 위반율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위반자 수가 율은 적어지고 요새는 위반 대수가 많아지거든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수가 많아지는 게 더 손해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하는 차량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안 내고 무단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바로 자진해서 일주일 안에 납부토록 통보를 하고요. 그래도 안 낼 적에는 1차 계고, 2차 해서 통행요금 10배까지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10배를 부과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통계를 보면 약 1만 대 가량이 위반차량으로 그냥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경기도의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유료도로의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2006년하고 2007년도 수지분석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맨 밑에 청북-고덕 간 확ㆍ포장공사가 있어요. 거기 지금 공사 중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공사가 중단됐다가 금년에 재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 주요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고덕국제화지구 관련하여 과업구간의 변경, 5.26㎞가 2.52㎞로 감소됐다는 뜻입니까? 처음에는 5.2㎞였었는데 지금은 2.5㎞로 줄었다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2㎞가 맞는데요. 그 5.2㎞ 중에 일부는 신도시, 그러니까 평화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평화도시 바깥에 있는 구간 2.5㎞는 저희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연계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2.5㎞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아니, 2.5㎞로 줄어서 그러면 준 게 한 2.7㎞ 정도 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5.2㎞에서 4차선 했다가 지금 한 2.5㎞로 줄여서 6차선으로 됐다고 그랬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설계변경에 보면 처음에 한 207억의 예산이었는데 설계변경을 172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200억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답시고 17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설계변경이랍시고 85%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다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사업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애초 저희들이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4차선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도시가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4차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 안 거하고 바깥 거하고 분리를 해서 차선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금액이 지금 증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차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170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다음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 원인이 저희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증가된 게 아니고 신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차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글쎄, 제 나름대로의 논리라면 4차로에서 6차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래서 2.5㎞로 됐습니다, 5.2㎞에서. 그러면 2.7㎞가 감소됐습니다. 4차선이 2.7㎞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려면 10m를 치고 2.5㎞에 10m 2차선이 늘어난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래서 그 차액을 생각해 보면 2.7㎞가 줄고 또 2.5㎞에 2개 차선이 증설됐어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10m, 20m로 따져서, 4차선으로 하면 20m, 2차선은 10m를 따져서 얼핏 계산을 해 보면 약 1.8㎞라는 감소가 생겨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1.48㎞라는 감소요인이 생기는데 설계변경에 있어서 17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설계증액이 생기는 데 대해서 처음에 5.26㎞ 할 때도 보상비도 들어갔을 테고 공사비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1.48㎞, 이게 평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8,900, 9,000평 정도가 준 그런 면적인데도 170억이라는 게 늘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변경금액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상비라는 것은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비가 늘어나는 비율이 수학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총괄금액을 가지고 역산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확장되면서 기존도로하고 접속부분들이 평면교차로 하게 돼 있던 것을 입체교차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시설규모 변경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라든지 입체교차로라든지 또 보상비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역산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데서 이해를 하지만요. 이게 2008년 6월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했을 때 이게 몇 년도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처음 사업착수가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상 처음 착수할 시기하고 현시점의 보상시기하고는 그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산 사업시행이 207억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한 것을 2008년까지 끌고 와서 이제는 도로포장이 전체적으로 면적과 길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70억 이상이 낭비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데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요. 그동안의 물가라든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설규모의 변경에 따라서 늘어났는데요. 저희들 도비에서 손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원인을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손실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 설계 증액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서 다 전액을 받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누가 재정을 부담하든 도에서 하든 토지공사에서 하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공사구간 이내 도로길이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면적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서류만으로 볼 때는 참 예산이 너무 과다지출되고 제때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적기 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이게 지역에 시공 중인 도로공사현황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라고 돼 있는데 원래 천안-분당 간 도로 중에 이 공사만 남은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당선되고 건설교통위원으로 배정받을 때 보니까 이 공사기간이 2008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예산부족으로 2010년까지 지금 공사기간이 돼 있는데 남은 돈이 한 650억 가까이 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2010년도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야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도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설계가 시작돼서 장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사업비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100%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투자할 돈이 내년에 168억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게 한 460억 정도가 또 남게 됩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계획된 기간 안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도비를 투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도 알고 또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전체적인 금액이 한 700몇십억 중에 올해 100억이고 내년에 160억이면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미싱(missing) 구간, 잃어버린 구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곳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만 이 도로기능이 되살아나고 어떻게 천안이랑 분당 쪽에서 오는 도로는 다 국비 아닙니까, 그것도 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성구간에만 딱 잃어버린, 남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느냐. 안성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시민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한 동안 맞춰보겠다 해서 내년에 그나마 17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국토해양부 말씀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자금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2010년도에 끝을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금확보 방법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돈을 주면 가능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특자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세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총괄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경기도로 그렇게 주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국지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한수이북도 있고 한수이남도 있고 그러면 한수이북, 한수이남 이것을 안배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워낙 적게 내려온 것을 배분을 하니까 내년에 170억 정도 배분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배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이대로 가다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4년 걸리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2008년도에 올해 완공될 것도 2년 늦춰졌는데 또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에도 들어가셨고 어떤 방법을 제기해 주면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경기도의 대책을 한번 갖고 와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갖고 와야만 안성의 도로구간에 투입될 수 있느냐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학용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요.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계획된 기간에 완료가 돼야 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국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이 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행정감사 49페이지 간략하게 두어 건만 하겠습니다. 고삼-삼죽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게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05년에 끝난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2005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005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06년, 07년, 08년 동안 이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사업기간이 04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나 길이 날까 생각을 하는데 2008년이 되도록 보상도 지금 하나도 안 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보상 추진 못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보상을 해야지만 길을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보상비라도 책정을 해야 공사가 진행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보상비 10원 한 장 배정을 못했고 내년에는 보상비 이거 배정돼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요구는 5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원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설계가 다 끝났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도의 교통건설국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돼서 재배정되면 그때 사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지만 예산확보에 관한 권한은 저한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하여튼간 교통국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용지보상금액 50억을 올렸는지 70억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다룰 적에 어떻게든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교통건설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양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올 8월에 설계 완료가 됐다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설계 완료됐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게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려면 보상비가 필요하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보상이 70% 이상 돼야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보상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순위에 설계를 해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좀 전에도 고삼-삼죽 간에 설계가 2005년도에 끝나고 06년, 07년, 08년, 09년이 오도록 보상비가 안 되면 이거 공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삼-삼죽 간도 2012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보상비도 전혀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이게 공사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도로는 공사기간도 끝나기 전에 미리 다 공사가 끝난 도로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 안 됐다니까 교통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얼마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여간 예산문제는 전반적으로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지역구에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허다하고 다른 돈을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다룰 적에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통국장이랑 상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또한 52페이지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공사추진으로만 돼 있고 완공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완공이 가능하겠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3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미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국장님께 이 도로에 2009년 12월까지 완공계획이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 12월까지는 이 도로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광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5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실시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도 이 공사기간이 내후년도 완료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완료돼 있는데 2009년도, 이게 2004, 2005, 2006, 2007, 2008년도까지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어요, 하여튼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설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설계가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제야 몇 년 동안 한 설계가 끝났고 2009년, 10년 합쳐서 10년까지 완공하는데 35억이 남아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려면 용지보상을 해야지만 공사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용지보상금이 한 9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지보상금액이 9억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35억 중에 공사비 26억, 보상비 9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내용 중에,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26억 갖고는 후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전부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저 역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참 저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동현

천동현위원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시급한 도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같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설계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항상 해마다 단골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이번에 준 3년간의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식 부분에서요. 이게 원래 제가 세세한 항목을 나눠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일 그러니까 변경을 했을 차수마다 변경일, 그것에 대한 차수마다의 설계사유, 변경사유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건설 분야에서 18개 현장이 있는데 2차면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 그러면 변경일을 한 번에 몰아넣어서 2006년, 2007년에 했다. 그리고 세 번 했으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 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해석을 하고 심취적인 분석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시설 25건에 대해서는 아예 변경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일부러 안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 만드실 때 실수십니까? 행감자료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 작성할 적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하필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0번과 23번 항목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전기 그리고 23번에 경기도미술관 전기, 이게 혹시 그겁니까? 고효율형광등 안정기 그것과 관계없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지 않고 고효율 안정기는 지금 감사 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 주실 때 차수변경 때마다의 설계변경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지금 이게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렇게 쭉 자료를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도로건설, 건축시설, 하천분야 이렇게 총 48건 공사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총 74차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더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업비,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거의 약 600억 원이 됩니다. 맞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랬을 때 도로건설, 건축시설, 하천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도로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한 28회 변경을 해서 486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건축시설 같은 경우도 25건에서 설계변경이 33회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하천분야는 공사가 총 5건이었어요. 5건이었는데 설계변경이 한 13건에서 13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현장 뭐랄까요? 여건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물가변동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60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계획된 기간 안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기에 공급해 준다면 설계변경도 줄어들 수 있고 예산증가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설계부터 따지면 7～8년에서 1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는 전부 10년이 넘는 그런 사업기간입니다. 그럼 당초 설계를 했다가 보상을 주고 공사를 착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물가변동률이 90일이 경과해서 3%가 초과하면 법적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상승하니까 각종 자재가 대폭 상승됐고요. 이런 여건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1년에 두 번씩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보통 두 번씩 각 현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걸 두 번씩 처리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를 법적인 경비로 반영해 줘야 될 사항만 따져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건변화가 생겨, 설계를 10년 전에 했던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면교차를 해야 될 게 2차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몇 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데 적정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설계할 적에 완벽한 설계가 돼서 설계서상의 변경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바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항상 담보가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변동을 적용한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여건이라든지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따져봤더니 설계변경 사유 중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6건이에요. 총 74회 설계변경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16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고 납득이 될 만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낮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 여부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질적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설계변경됐는데 한 54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건축시설 분야에서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한 939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 885억이 있는데 939억으로 공사비가 증가돼서 54억 원이 늘었고 또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만 봤을 때 한 1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하천분야도 마찬가지로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 다섯 차례 설계변경됐어요.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가 붙었고요. 이 용담천 수해상습지, 이게 다섯 번이나 할 만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무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여기서는 물가변동에 대한 게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는 현장여건이라든지 민원, 현장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할 만한 현장여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04년도 말에 공사가 착수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에는 2007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교량위치를 변경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관계에서 교량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것은 민원이 나올 것을 예상을 처음에 못했습니까? 당초 설계 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당초 설계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고.

학진

김학진위원

전혀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여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없었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량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교량형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교량이 추가로 세심2교라고 해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주로 시설, 교량에서 많이 증가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심2교가 이게 한 10억 정도입니다. 변동된 곳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세심2교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것도 설계…….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4차 설계변경 때 나타난 사유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2차, 3차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잠재적인 변경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계가 2004년도에 설계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2007년도 와서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실을 인정했듯이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주민의견 같은 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단축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항상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주제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셨지만 또 이것도 문제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전적인 어떤 면밀함 그리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취적인 조사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미술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161페이지에 감사처분결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도미술관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감사경위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KCC 미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주식회사 KCC.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경기도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균열이라든지 누수 관련 조사결과 지적돼서 위법ㆍ부당사항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거기서 참여했던 KCC 주식회사로 봤을 때는 이게 미처분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에 의한 은전조치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통보” 광복절 특별조치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납득이 안 가서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건설업체 행정처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보면 시공자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지사께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양건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경기도미술관 전체에 대해 관계된 거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업무를 안 다루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런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단지 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이것에 대해서만, 동양건설산업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하자발생에 대해서 감리자는 서울 소재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다음에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계획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 통보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역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KCC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뭔지는,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소관은 건설본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시공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졌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공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만 받아서 아는데…….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KCC에 대해서는…….

학진

김학진위원

그것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시공에 대한 책임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보면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변경됐습니다. 원래가 영업정지 7월의 행정처분이었는데 과징금 5,0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는 그냥 결과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이 공문 자체가 건설본부가 감사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직접 감사기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건설본부장님께서 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시다 하더라도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면, 이게 왜 행정처분이 바뀌었는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그냥 통보 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만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처분에 대해서 감리업체가 업무정지 1월이라든지 감리원 업무정지 3월, 뭐 이것은 서울시장 권한으로서 된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보면 변경되거나 미처분되는 결과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뭐라고 개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향후 건설본부 발주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외를 시킨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고려를 안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하면 감점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근원적인 부분에서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의 공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시공에 대한 것은 모두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완벽시공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시공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고요. 그 하자 발생된 원인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각기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에다 통보를 해줌으로써 저희 임무가 끝이 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유가 어찌됐든 경기도미술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본부가 가지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경기도미술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하신 위원님은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때 건교위에서는 참석이 안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

학진

김학진위원

특위에서,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최초 문제제기 단계에서부터 조사특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그것도 어떤 권한이 아니신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전체회의 때 조사결과보고,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그쪽에서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따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어떤 사건의 발단부터 해서, 과정부터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본부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시건 어떤 경위에 따라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적에 감사파트 그다음에 건설업체를 관장하는,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파트, 저희는 공사시공이니까 시공파트, 각기 파트별로 특위에서 조사해서 특위에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일일이 통보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아까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외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가 됐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런 부분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지요.

학진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건설본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이라는 게.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는 뜨거운 이슈였고 화두였고 문제가 많다고 확산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사특위나 그런 데 있어서 건설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연계체제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의회에서 건교위와 그때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사특위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보겠다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 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관 국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항상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문제거리 아니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물론 본부장님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저희와 상시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유지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현안사항 발생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질의 배정시간이 끝나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했던 경기도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강석오 전임 위원장 있었을 때 그게 아마 조사특위도 구성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후임인 저도 오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신년도 예산 전에 간단히 우리 회의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주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우리 김석우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 사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AS반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까 AS요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유가가 배럴당 1,500원 했을 때 설계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유가가 내려갔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배럴당 700원입니까? 680원, 700원 하지요? 절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반영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한 변경이 들어왔을 때, 당초 우리들이 변동률을 반영해 줬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행이 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시공이 된 부분하고 미시공된 부분들을 구분해야 됐었습니다, 나중에 물가변동률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 시. 그래서 그것은 날짜별로 따져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디에스컬레이션 깎아야지요? 물가가 내려가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반영을 했다가 그 가격으로 시공이 됐다고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게 시공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 나중에 내려간 물가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공 중인 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내수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6월까지 80% 이상을 쏟아부으라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제2의 뉴딜정책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그것을 좀 챙겨주셔야 내년도 향후 예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 사유를 아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해서 설계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셨어야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홍규

김홍규위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설계…….

홍규

김홍규위원

현장여건 변화라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 있느냐 하면 건축 포함해서 4건밖에는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변경이 됐다면 설계업체를 행정조치를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 많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설계 당시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한 게 솜방망이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해서 전부 들어가서 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분을 하지 말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점을 줘서 안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이 업체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나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설계용역부터 제대로 가야겠다. 그래야 설계변경이 좀 줄지 않겠는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계약을 턴키로 한 게 몇 건입니까?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PQ로 한 건 몇 건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

홍규

김홍규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질의의 요점은 턴키나 PQ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에 위원들이 통지를 주니까 업체로 흘러들어가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업체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놈의 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학력, 고향, 어디서 근무한 거,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그와 유사한 사람을 다 들이댄단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턴키ㆍPQ에 대해서, 턴키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은 없고요. PQ 같은 것은 PQ용역 같은 것에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있는데 위원님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심의위원이 사전에 유출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날 밤 12시 이후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한테만 통보를 해서 “몇 시에 어디로 나와 주십사.”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사람과 접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입니다. 괜히 오해를 사고 거기에 불려 다니고 거기에 또 징계를 먹고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명백히 해주시면 오해를 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도로나 하천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때 농지를 취득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시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우리도 줘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한단 말입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작금에 일어나는 직불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직불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직불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영농보상금이란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62명, 하천분야에 7명이 여기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어떻게 경기도에 근무하지 않는 자가 영농보상금을 타갔습니다. 영농보상금이라는 거 2년치 주지요? 직불금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직불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영농보상금이에요. 그런데 토지주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실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찾아가지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반씩 나눠 갖자고 하는 몰염치한 토지 지주가 있어요. 그리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농사를 지은 사람이 못 가져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고민 엄청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2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돼서 일파만파가 되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직불제보다도 영농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시켜야 돼요, 이런 부재지주자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보상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우리 본부에 몇 개가 있지요? 각종 위원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하천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 건설분야 이런 쪽에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천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하천분야 같은 데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렇게 잘하세요. 잘하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데 일부, 본 위원이 2년 동안 있는데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 실학박물관 거기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연락을 안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날 오래, 업무보고하는 날. 이렇게 정신 나간 관계공무원들이 계세요.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나보고 나와서 멀리 갔으면 좋지 않느냐. 왜! 명분 쌓기란 말입니다. “바빠서 못 와서 그때 참석치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문 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그것도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 직원으로 있으면 계장님한테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관 아닙니까? 공문은 못 보내도 계장님 되시는 분은 손이 잘 눌려지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아유, 사유도 몰라, 뭘 가서 하는지도 몰라. 메일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화로 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 간지 한 5개월 됐습니다, 다시 간지. 그래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내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행정감사 때. 그렇게 했는데도 엊그저께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참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세요.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 신경 쓰시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여기에 한 26년 동안 공록을 먹고 내가 이것의 전문가니까 저거 와봐야 괜히 귀찮기나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안 오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자한테 여비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돼야만 또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위원이 아닌 의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이 참석을 했으면 거기에다 지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내놓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위원회 수당, 여비 해서 했더니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이고 뭐고 다 가지고 와야지 이거 한 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시 구간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유지보수 동 지역은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

홍규

김홍규위원

남양주, 용인,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준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

홍규

김홍규위원

186페이지 보세요. 185, 186 이쪽에 보면 용인 묵리, 광주 수청리 4개소. 면 지역입니까? 동 지역에 해준 거 있지요?

「용인은 면 지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일부 아마 경계지역에 연계되는 부분 같이…….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2청에서 얘기하는데 동두천시 같은 데 공무원 월급을 못 줄 만큼 이렇게 열악한데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려가면서, 어떻게 수원시하고 동두천시하고 똑같습니까? 안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못해요. 평화로라는 데 가서 보면 누더기가 돼서, 탱크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2만 대가 간 것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예외로 해서 좀 줘야겠다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참 없는 집은 더 궁핍하고 더 죽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제 2청에서는 설계도서를 내가 달라고 했어요, 내역하고. 딱 이거 덜렁 설계변경 1건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도 얘기도 없어. 내가 도면하고 설계도서내역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과입니까? 방음벽 담당하는 과가. 다시 다 내놓으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내역하고 설계도면입니다. 도면이 우선이 됩니까, 내역이 우선이 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둘이 맞아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설계도서와 같이 준공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면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면하고 내역이 안 맞는 경우에는, 도면은 1,000원짜리를 하라고 설계가 돼 있고 내역은 1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게 혹시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참고해서 전부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인수인계입니다. 지금 업무인수인계서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국장님이 이거 업무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업무인수인계서는 전부 날인을 해서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업무인수인계라는 게 뭡니까? 업무인수인계라는 것은 전체 물품도 다 들어와야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업무인수인계 했는데 여기 보면 시험 관련 자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에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푼입니까? 들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같은 게 한두 푼입니까? 왜 여기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도 빼먹고 제대로 다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주심에 있어서 핵심은 빠트리고 전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시험기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로스안젤스시험기 같은 거, CBR기 같은 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다 챙겨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본부에서 했으면 나가서 다 확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손수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하고 저하고 조사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07년도 6월 29일부터 3개월간. 10차에 걸쳐서 현장 등 사업추진경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대로 미술관 바닥균열, 설계미스, 배수홈통 설계미스 그리고 또 역구배 나오는 시공 미스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간단히, 그때는 박명원 전 건설본부장님이 담당하실 때예요. 그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김석우 본부장님께서 기술인의 한 분으로 양심껏 한번 견해 좀 밝혀 주세요. 미술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한마디로 기술자 입장에서는 딱히 뭐라고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저도 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설계를 갖다가 구조적인 또는 시공적인 측면 이런 것을 중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외형에만 치중을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외형에 배의 돛이 있죠. 돛이라는 것을 갖다가 유리로 해서 접착을 시켰는데 그 접착제가 제대로 안 돼서 우기 시에 그리로 물이 떨어져서 들어왔다, 건물 안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아무리 작은 공사지만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은 안산시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 두 군데서 시공해서 접합이 됐습니다. 접합이 됐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내려갈 부분이 오히려 높아서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이것은 기술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딱히 “저희가 잘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기간도 문제점이 많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준공 이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창석

박창석위원

유리 배모양으로 된 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청소가 문제일 것 같은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하려면 아파트 베란다 청소하는 사람 줄 타고 내려가서 하듯이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청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또 침수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올해도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침수가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 조치했습니까? 침수된 부분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최근 2년간 지방하천 개수사업비용을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방하천은 전액 도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하천편입보상 후 해당토지의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가 보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은 도지사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지사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장ㆍ군수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걸로 봐야 돼요.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도기 때문에 도지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부…….

창석

박창석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일부 시장ㆍ군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감사 받아야 될 조치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지사 앞으로 돼야지 도 재산이 손실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상은 경기도에서 해주고 소유권은 시장ㆍ군수가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확실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 행감자료 230페이지. 여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2007년도에는 36건, 36개 현장에서 지금 저거됐고 지금 집행완료된 건 6건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26건 8개 그리고 여기 과천시 막계천은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지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 수가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은 뭔가 기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걸 줄 때 보상비가 안 나간 걸 잔액에 넣지를 않았나. 또 원인행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이라든지 선급금 지출하고 난 금액을 여기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나가야 될 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여기 과천시 막계천 같은 경우에는 100%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대상지가 잘못 선정된 거죠. 100%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담당과장님, 계세요? 하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집행액이 있잖아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지방도 동절기에 제설작업은 각 시군에서 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제설장비하고 염화칼슘, 제설자재 이것은 도에서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를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희 가평군이 지역적으로 넓고 그래서 동절기에 제설작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지원 좀 해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사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야밀고개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수입리부터 삼회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설계 어떻게 됐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양평지역 주민들이 민원의뢰를 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널로 설계돼 있죠? 이것 변경된 것 아닙니까? 터널로 안 가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변경된 건 아니고요. 아직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당초 계획은 터널로 돼 있는데 아직 변경은 안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양평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양평군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안전시설물만 설치를 하고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로확장계획으로 다뤄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사도 낮춰 가지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거기가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야밀고개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업의 시급성은…….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고개에서만 사고난 게 10여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먼저 버스도 전복됐고, 도대체 몇 사람이 더 거기서 죽어야지만 그 도로 터널 뚫을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이 “차라리 하지 말아 달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거기 몇 사람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양평군수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양평군수님 의견 자체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서 “종합적으로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해주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양평군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거기는 가평군도 속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다고 가평지역만…….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가평 삼회리 주민들은 이 터널의 시급성이 아주 절박합니다. 지금 겨울만 되면 그 고개로 넘어 다니지를 못해요. 돌아가야 돼요, 서울 가려면. 양평 가려고 해도 돌아가야 되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건 양 군의 행정협의를 통해서라도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국장님,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회리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인종

김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원활한 감사진행과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건설본부장을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서영석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잘 먹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경기도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석우 본부장님께서는 “연장이 긴 구간은 단계별로 시공하거나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한 해소시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연구가 또한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 같은 것을 새로운 공법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주되는 것은 신규는 없었습니다. 계속 예산형편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발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기술공법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기존 공사에 대해서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 같은 것이 당초 설계에는 원거리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인근에 다른 공사와, 그러니까 저희 건설공사 이외에 다른 민간사업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토취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천-송포 간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지금 있고요. 앞으로도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현장에서 토사 같은 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용토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사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공법을 바꿔서 절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13개, 현재 건설현장이 몇 개 건설현장이 있죠? 도로건설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0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제외한 공사만 20개 현장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공사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계속비사업 총 사업건수를 보니까 13건을 보고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13건이 계속사업이고 지금 4건이 신규사업으로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진척도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데 신규사업을 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경우는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설계가 끝나서 보상이 80% 도달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80%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현장 4개를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국지도사업들 또한 지방도사업을 보면 특히 국지도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낙찰가,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낙찰한 공사시행 낙찰가를 보면 일정부분 상당한 금액이 절감돼서 낙찰된 게 있더라고요. 그 현황은 알고 계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입찰은 예가를 정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서운-안성이라든가 동탄-고매 그리고 송포-인천 간 국지도를 보면 낙찰가격 차액이 198억이고요. 그리고 동탄-고매가 158억 그리고 송포-인천이 35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낙찰가가 감액이 됐는데, 차액이 있는데 그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입찰을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입찰은 저희들이 설계한 예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가지 예가를 정합니다. 예가를 정해서 입찰에 투찰하는 업체들은 한 업체가 2개씩 15개를 만들 봉투를 추첨합니다. 추첨해서 거기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똑같이 15개를 2개씩 받습니다. 추첨을 해서 받으면 그걸 개봉해서 빈도수가 많은 것을 1위부터 4위까지 해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예가를 정해서 그 예가에서 바로 밑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입찰은 300억 이상은 최저입찰을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서운-안성 간 국지도가 원래 당초 예산 예가가 1,469억이고 동탄-고매가 1,227억이고 그다음에 송포-인천이 1,246억입니다. 그런데 그 낙찰가액이 196억이면 거의 10% 이상이 하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탄-고매가 1,220억인데 158억이 되니까 이것도 10% 이상이 낙찰가가 다운됐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송포-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예가를 정하는 실시설계용역이 과연 타당하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투찰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1개 공사가 입찰되면 100여 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3% 내외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이런 부분도 10% 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가를 그렇게 정해서 예가에서 그것보다 낮은 금액, 그러니까 투찰을 했을 경우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거쳐서, 상당한 금액을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실시했는데 이렇게 낙찰가의 차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가의 감액이 된 부분들이 공사비와 보상비의 포션 그러니까 비중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공사비마다 다르겠죠? 다르긴 한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보상비로…….

영석

서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운-안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운-안성은 낙찰가 차액이 196억이에요. 그러면 이 196억이 공사비와 보상비의 포션은 어느 정도 차이가, 포션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얼마 얼마씩 돼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서운-안성 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30억인데요. 1,030억인데 이게…….

영석

서영석위원

낙찰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얼마큼 절감돼 있느냐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보통 70%에서 85% 사이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보통 70%에서 85% 사이에 낙찰가가 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196억이 낙찰차액인데 그 차액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서운-안성은 79%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196억의 70%가 공사가의 낙찰가액이란 얘기입니까? 감액된 거란 얘기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1%가 감액된 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196억의 21%면 한 150억 정도가 공사가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감액의? 본부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지도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말이에요. 국지도는 보상비는 우리 경기도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억의 차액에 대한 그런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션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 공사비하고 보상비. 지금 보상비는 입찰하고는 별개로 보상을 주는 금액인데 이건 도비로 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예산편성을 해서 100%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알고요. 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공사비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이…….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196억이 다 공사비만 순수하게 낙찰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낙찰가액을 정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놓고 난 이후에 보면 지금 서운-안성 간 국지도는 총 15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동탄-고매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를 다운시켜 놓고 낙찰을 받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나가면서 그 금액이 물가상승이니 공사비가 증액됐느니 이래서 지금 서운-안성 간은 6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시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운-안성이 당초에 1,469억에서 감소를 시켜서 낙찰가액 196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증액돼서 58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당초 최종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1,527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낙찰은 낮게 해서 공사를 받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가에서 투찰금액에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 여건변동, 민원인의 요구 이런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항으로써 입찰잔액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렇죠. 또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본부 측에 있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의 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가를 낮출 수 있죠, 충분히. 타당하게 낮추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심사평가를 하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당연히 하시죠. 그러나 이런 국지도가 3개 건을 보니까 3개 건이 대체로 다 그런 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사업 건건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해서 보통 준공하는 데 8년에서 10여 년이 걸린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증가되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증가되는 금액이 입찰잔액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하고 연계가 있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초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낙찰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초 100이라는 데서 내가 79%, 80%로 낙찰을 받았으면 그 낙찰받은 비율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낙찰률이 설계변경을 해서 20원이 늘었다면 20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낙찰률을 곱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20원 늘어났다고 그냥 다 봐주는 건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어떤 요건이라든가 또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의 증감사유를 볼 때 국지도의 방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엿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공사의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공사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까 공사비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낙찰가액이 줄어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향후에 그런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서운-안성 간은 거의 7년 이상이 14㎞인데도 불구하고, 13.7㎞인데 2010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률이 38%거든요. 그리고 인천-송포도 현재 2005년부터 했을 때 12개월이 늦어진다고 하고 대체로 공사기간이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공기가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공사 중 지방도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초기부터 2008년도까지 총예산을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운-안성의 경우에는 총 81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동탄-고매는 553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서운-안성 같은 경우에 1,520억으로 증액된 상태에서 812억이면 공사예산 지원이 53%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동탄-고매의 경우에는 58.8%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서운-안성은 38%, 동탄-고매는 47% 이것은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현장을 표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왜 38%와 47%, 꼭 공사비 부족분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운-안성 같은 것은 국지도가 돼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기이 지방비니까 도비로 100% 투자가 완료되지요. 그러니까 땅 같은 것 보상은 완료가 돼 있는데 공사비가 균특자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당초 계획했던, 예를 들어 서운-안성 같은 것도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일을 못해서 자꾸 사업기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기간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운-안성 간이 38%가 됐어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38%가 됐는데 제3경인민자고속도로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딱 2년 만에, 2006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현재 2008년 11월이니까 딱 2년 1개월 만에 42%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그러면 우리 국지도는 38%를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 민자고속도로는 42%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는 국비로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고 제3경인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투자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은 자기가 돈을 빨리 들여서 그 공사를 마쳐야만 자기한테 손실이 적습니다.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가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할 것을, 오히려 100을 투자할 것을 120을 투자해서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계획기간 내에 완료가 되는데 국지도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채무를 승인받아서 그것을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아무리 예산의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 2년이나 5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방법 또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53%가 지원이 됐는데 일정부분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국지도가 아닌, 만약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었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지금 공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공정의 배분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ㆍ제3경인고속도로 말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516억으로 돼 있는데 용지보상비 해서 2,570억을 계상했어요. 이 2,570은 어디서 부담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경기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의 보상비도 역시 도비로 부담하고 시설비는 민간투자사업이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그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교통건설국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516억을 세울 때 이 안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그게.

영석

서영석위원

516억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게 보상비가 그동안 설계할 당시에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보상비를 추정했을 때 500몇십억이었는데 그게 실제 해서 공사를 착수할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니까 2,700억으로 늘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600%가 상승하거든요, 보상비가. 지가가 2년 동안에 그 정도로 상승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또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거 할 때도 실시용역을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무슨 잘못됐다 잘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가 그때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해서 고시할 적에 그렇게 많이 보통 20～30%씩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20～30%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600%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516억이 보상비인데 2,570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보상비가 900 얼마로 알고요. 그 900 얼마가 약 3,000억, 2,900억 정도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세 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손익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516억이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SOC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게 600%가 증가한 2,570억이 됐다면 과연 이게 그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타당하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B/C분석을 했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를 가지고 B/C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B/C분석에서 민간사업자는 고려를 안 하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고려를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 도에서 해야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때 당시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보상이 시급하다, 보상을 먼저 끝내 놓고 해야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의견이 그때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은 2,570억 추가 증액해서 3,086억을 다 보상해 줬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사유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국공유지가 예산 관계상 후순위로 밀려서 그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2,570억까지 증액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가 된 사항들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적에도, 지금 김홍규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김홍규 위원님도 그 보상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그 내용을 보고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전부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 교통건설국에다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은 도민의 어떤 분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516억이 돼 있던 보상금이 600%가 상승해서 2,570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이 국지도나 또 지방도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공사기간이, 현재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고 또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있지만 그런 노력만 기해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산출시켜 나가시고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위원회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건설본부 식구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가 무슨 좌담회, 토론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힘 한번 내지요. 많이 식곤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본부장 열심히 답변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뒤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시지요, 뭐. 조금 힘내시고 정신 좀 차리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과 일과 예산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라 최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사업마다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또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택하고 그 시공사가 시공을 함과 동시에 책임지는 감리단이 또 결정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결과는 감리단이 책임을 지는 것 맞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과 전 건설본부 직원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공사현장과 발주기관의 연락기능이 저희 주 임무고요. 그다음에 민원해결 문제, 이런 게 저희가 감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든 게 저희 책임으로 돼 있고요. 견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감리단에 있고 또 감리단을 감독하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견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본 위원은 그런 절차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시되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감리단이나 시공을 전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지셔야 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사명을 다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하고 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업자 측으로부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올 때는 건설본부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나 실무 직원들께서 함께 논의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랬을 때에, 그 설계를 논의하고 분석을 할 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전문가가 계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분들 6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래서 건축의 각 분야, 토목의 각 분야, 전기, 통신, 조경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포괄적으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67인.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이디어뱅크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분야별로 구성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7인 중에는 설계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설계, 시공, 구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다 망라돼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에 그 설계는 완벽하다고 봐야지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봐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돼요. 또 자료를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그 감액되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한전선로 지중화가 취소됐다든지 그 사업이 어떻게 취소됐을 때에 예산이 감액되는 겁니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설계를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질의를 한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께서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본 위원도 같은 질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을 해서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도민들이 다 납득하는 그런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실무진께서도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건국 60년사 이래 수많은 비리ㆍ부정이 난무해 왔고 또 지금은 그런 예는 극히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계속 전철을 밟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는 참모회의라고 할까 건설본부의 그런 회의를 사업 건수마다라든지 아니면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 설계를 할 적에 현지하고 부합되는 완벽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정확히 돼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면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과연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적정성여부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을 배제한 외부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설계변경자문회의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물론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의 어떤 무엇이 발굴됐다든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극소수예요, 설계변경된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나 발주해서 시공을 하면 의레 한두 번의 설계변경은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으로 아주 공식화되다시피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설계를 하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나 본부장님 이하 이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총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은 고민과 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겠습니다만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15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사업비가 3개 수계지역의 12개 하천에서 23억의 사업비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인데 사업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은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됐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내년 6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009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에 대한, 설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 이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착수를 하면 선급금하고 기성금만 나가고 아직 여기 지금 30%…….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30%요. 그럼 30%를,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만 기성금액만 나갔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5억 9,6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내년 예산이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용역설계비용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도 3개 수계지역 28개 하천에 사업비는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봐야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또 예산 세우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이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뭐라고요? 가만 계세요. 집행이 됐다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니까 설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금년도 3개 수계 23억이 반영된 거고, 이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10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우빈도가 옛날에는 50년 강우빈도가 80년 강우빈도가 된다든지 100년 강우빈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폭이라든지 제방고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10년이 경과한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한강하고 경안천 2개 수계에 지금 35억 원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개 수계지역에 대한 것만입니까, 이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하천이 517개가 있는데요. 15개가 국가하천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정비를 한 것이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하천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15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개 하천에 대한 것을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대서.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천정비사업이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천정비사업은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요.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하천인 경우에 그것은 재정비 수립 시까지 유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하천기본계획이 하천 빈도가 올라가면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가 돼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자꾸 바라보는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주에 현장방문을 갔었지요, 본부장님도 같이 가시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한천 현장이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돼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도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에 하천지역을 차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미끄러져서 빠져들어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천 상습재해 현장을 가서 보고 한 10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하천이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또 잘 아시지만 지금은 국도나 지방도가 복잡하니까 농로나 그런 하천도로를 많은 차가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또 하나는 그 하천을 우리가 정비할 때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완벽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천공법이 철망태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한 걸 보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철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5, 6년 가면 녹이 나서 망가지고 터질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설계를 해서 납품을 했을 때 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 직원께서 그 부분을 분석하거나 지적하거나 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공법을 쓰셨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유속이 빠르다 또는 이 부분은 수압의 충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그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는 개괄적인 그 골격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망태 그 공법이 ‘그게 끊어지면 그냥 막 유실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돌망태가 그 안에 돌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그게 햇수가 경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물질도 끼고 수해가 나면서 토사도 몰려와서 그 사이에 충전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풀도 자라고 안정화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탈면 같은 것이 빗물에 자꾸 견디다 보면 한 3, 4년 지나면 안정화가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진다고 해서 그냥 뭉쳐 있던 게 확 퍼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 본부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 논리는 합리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펴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한천상습지역이 굉장히 길어요. 또 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몰려서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지역을 보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돌을 완벽하게 해서 착 끼워서 물이 내려왔을 때도 절대 안전한 그런 공법을 쓰셔야지 그 망태기 안에 돌이 전부 주먹만큼씩한 잔 자갈을 갖다가 해놓고 말이지요. 그게 3년이 지나서 풀이 나서 완벽하다, 그것은 현장을 안 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 내가 여기서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추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이 우선, 건설본부에는 전문직원들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답사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설계납품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납품됐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시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보면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말이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공법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추진하시고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모르기는 몰라도 앞으로 굉장한 위험사고지역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셨지만 차도를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낙차가, 고도가 한 10m 이상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여주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총사업비가 89억 6,400만 원이에요. 2007년 7월 27일부터 2009년 7월 26일까지에 대한 사업공기는 7월 26일, 9월……. 그런데 하나는 100억 100만 원이 사업비가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설계금액이 약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100억이었는데 이것을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에 부쳐서 낙찰된 게 89억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 10억 정도가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총 설계 당시에는 100억이었던 게 낙찰금액이 89억이 되고 낙찰잔액 그게 10억 3,000만 원이 발생돼 있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총공사비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보낼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셔야지 2개 자료를 딱 보내 가지고 본 위원이, 뭐 다른 위원도 이런 자료를 받으면 의아하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몇 % 낙찰이 된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100억에서 89억이니까 89%죠.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89%. 89% 낙찰인데 석진건설이 경기도 하천공사를 얼마나 많이 발주를 받아서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겠지만 시공한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 사업시공을 총 감리하시고 지도하시는 건설본부장님께서 정말 이런 애정과 도민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정말 철저하게 지시하고 감독을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건설본부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애쓴 것만큼에 대한 공과가 남아야지 그것이 어떤 비난이나 예산의 낭비요소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동현

천동현위원장대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천과 관련된 제방 보수ㆍ보강사업 또 개수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제방 보수ㆍ보강사업인데요. 총예산액이 94억 5,600만 원이고 집행한 금액이 72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성남시하고 안양시는 8,000만 원, 6,000만 원의 예산액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같은 경우 2억 중에 1,000만 원만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7개 시군이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거의 집행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방 보수ㆍ보강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제방 보수ㆍ보강사업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기가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봄철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집행이 늦은 경우에 여기서는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집행사업으로 전부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도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는 오래전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공사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비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도비가 지원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적어도 비가 왔을 경우 “우리 제방을 이렇게 저렇게 보강하고 보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 자료가 9월 30일자 자료 아니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업체선정까지도 계약은 됐습니다만 자금이, 예를 들어서 기성금 같은 게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돈이 지급돼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여기 잔액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이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요. 계약을 해서 돈이 집행이 돼야 집행으로 보는데요. 돈이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잔액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미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표에 보게 되면, 이 표로만 보게 되면 전혀 예산만 따고 일은 하지 않은 그런 표로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97쪽에 2008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양평군에서는 4개 하천에 대한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양근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양근천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다 됐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공사는 6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유가 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다른 하천이나 도로를 보게 되면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근천은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수해상습지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전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은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지원된 만큼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사율이 60%거든요. 올해 내로 다 달성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탄천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올해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됐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도 공정이 65%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용문천이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지금 공사진척도가 40%를 하고 있는데 이 용문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쪽에 개수사업을 보게 되면 역시 개수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개수사업 하천정비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동현

천동현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건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천정비사업 개수사업과 수해상습지가 어떻게 다르기에 용문천이라는 하천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하천입니까, 아니면 같은 하천 중에서도 다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수해상습지에 있는 사업량도 4.10이고요. 개수사업에 있어서도 4.10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게 된다면 위치가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알고, 좋고요. 그렇지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무리 위주는 좋은데요. 한 하천에 있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무슨 어떤 여건이 변경되면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보면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천에 대해서, 양평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쪽을 봐주세요. 17쪽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 현황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양평군 용문천이 또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미설계인데 여기는 완료예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하겠다는데 뭘 완료했다는 거죠?

지금 거기 양평군 용문천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2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8쪽에 있는 용문천도 62억 2,500만 원 똑같아요.

수해상습지는…….

그런데 어떻게 묘하게도 사업량이 똑같네요. 여기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오해를 살 만 하잖아요.

그러면 수해상습지와 개수사업에 관한 용문천에 관한 위치도, 사업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96쪽을 보게 되면 안성시에 한천필산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로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사업량이 얼마 안 돼요. 0.8이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잠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할 것이 한천필산제가 여기서는 개수사업으로 돼 있어요. 수해상습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7쪽을 보면 안성시 한천 사업비가 84억인데 사업량이 6㎞로 돼 있어요. 이것은 수해상습지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쪽을 보면 안성시 한천필산제로 돼서 50억으로 또 올해부터 10년까지 또 이렇게 설계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천개수사업과 상습지 사업을 한천에 똑같은 곳에서 하는 거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류, 하류가 다른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천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도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복질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2008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국지도가 3,356억 중에 1,470억이 지출돼서 집행률이 4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 또한 2,662억의 예산 중에 1,033억이 지출돼서 38.8%밖에는 집행률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지도와 지방도를 총 합산해 보면 2008년도 확보액이 6,018억인데 지출액이 2,503억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3,515억입니다. 무려 58.4%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부진한 사유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편입용지 미보상 이것이 대체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돼서는 58.4%가 지금 결국은 예산으로써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 같은 게 지연돼서 보상비가 덜 나간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출액은 실제 돈이 지출된 금액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지출한 금액의 집행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부진사유에 명시됐듯이 보상이 지연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재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또 집행이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도 중에 정남-안녕 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587억이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올해 편성된 예산만 120억이에요. 그런데 4,400만 원 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안 했기에 1년 내내 보상을 못하고 이 지경에까지 있다는 말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정남-안녕은 보상비입니다. 편입토지보상비인데 이걸 시군에 저희들이 보상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경호

김경호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120억이 전부 집행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번 연까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도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화성시에서 토지소유자들 이해 설득시켜서 보상이 현재 60%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 집행해서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제3경인민자도로 이것은 한 가지 묻고 지나가야겠어요. 이번 2008년도 예산확보액이 768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써라 했는데 공란으로 남겨 두셨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도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지금 보상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 당시에는 통보가 안 나갔기 때문에 보상집행이 제로였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768억이 보상비로 다 나갔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이게 보상 나갈 돈인데요.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768억이 다 보상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사유지 보상대상인데 이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사유서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기재를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3경인민자도로와 관련돼서 총사업비 내에서의 예산의 용도, 보상비면 보상비 거기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말 각종 마무리 건설공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근래에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신 적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는 가끔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도 성남시에서 살고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도로가 당초 설계 당시에는 1일 통행량 6만 대 계획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개설을 했습니다만 92년 개통 이후 현재는 약 1일 통행량이 11만 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배에 가까운 통행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정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6만 대에서 지금은 11만 대가 돼서 거의 배가 늘어났다 이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통행량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익JC에서 과천까지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요금소에서 다시 의왕터널 있는 데까지를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도로의 연장이 몇 ㎞인지 압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10.8㎞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10.8㎞ 맞죠. 이 도로의 시속제한 최고속도가 몇 ㎞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90㎞로 돼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90㎞ 맞죠. 그러면 시속 90㎞로 가면 몇 분이 소요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90으로 나누면…….

병열

이병열위원

약 7분 23초가 걸리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60㎞로 가게 되면 11분이 걸리고 20㎞로 가면 33분이 걸립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승용차 800원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800원이죠? 행정감사 요구자료 336쪽이네요. 그렇다면 평균속도 이하로 갈 경우 요금을 정상대로 징수한다면 운전자들이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불만이 있…….

병열

이병열위원

많이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6만 대에서 지금 11만 대로 곱이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습적으로 지ㆍ정체가 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불만이 굉장합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대책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4차선을 8선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병열

이병열위원

4차선을 8차선으로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1월 14일 8시경에 과천에서 의왕 방향으로 오는데 무려 5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시속이 12㎞ 이하로 나왔습니다. 지금 차가 먼저 예상보다 곱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현재 요일별, 시간대별로 평균속도 측정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요? 자료가 없으면 측정하신 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유료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시속 몇 ㎞ 가야 한다고 보는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글쎄, 저희…….

병열

이병열위원

기능을 볼 때 유료, 지금 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주민들이 만족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면 설계속도를 유지해 줘야 되겠지요.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최소한 저거한다고 그러면 뭐 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지요. 한 50㎞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시속 30㎞ 이하일 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평균시속이 20㎞ 이하이든지 평균시속의 기준을 정하여 그 이하에 운영이 될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당초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설치해서 출퇴근 시간대,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20% 감면을 해주고요. 평소 시간대에는 5%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이패스를 설치하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해줄 것이냐?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다 20%를 감해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먼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다고 그랬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징수조례에 돼 있는 얘기입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 제6조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가능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경기도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에 보면 제6조1항에 “예매권을 구입한 사람,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2항에는 “설날ㆍ추석 연휴기간에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료도로법 제8조4항을 보니까 도 조례 제6조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제8조4항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4항 “유료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 복잡성”, 그게 지ㆍ정체되겠지요?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지ㆍ정체 시 요금을 감면하면, 법제에 따라서요, 조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에서 1,100만 도민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기도는 앞서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시간이 필요하다면 부칙에, 조례 부칙 아시지요? 부칙에 시행시기를 “시스템 구축 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고 다만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아침, 출퇴근 시간에 20% 감면해 주는 게 처음 사례였었고 그다음 두 번째 사례가 저희가 하이패스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든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20% 감면해 주는 것을 두 번째 시행했었고요.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거기가 처음 계획했던 게 6만 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곱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가 상습적으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줘야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우선 그렇게 안을 만들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병열

이병열위원

그것은 계획성 있게 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글쎄 제가…….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의 부칙을 드린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를 해야 되는 사항인 만큼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항을 한번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행속도가 어느 속도 이하일 경우에는 감면을 하자 하는 개정안이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거기에 대한, 정확히 몇 ㎞ 가느냐 그게 구축이 돼서 일단은 조례 부칙에 시행시기를 달면 되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글쎄. 그것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뭐냐면…….

병열

이병열위원

그게 한 6개월 정도면 다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 이하일 때 한다고 그러면 이게 평상시 낮 시간대 같은 때는 잘 가다가 출퇴근 시간대 되면 속도가 또 떨어지거든요.

병열

이병열위원

거기 한번 가보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없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낮에는 낫고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도를 가지고 그렇게 규정하신다고 그러면 낮 시간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규정속도,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속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그때는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한 국회에서 금년 6월에 이 개정안을 어느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열

이병열위원

아, 지금 경기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국회에서요.

병열

이병열위원

아이, 저는 지금 경기도 얘기하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 가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몇 개월 소요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계획인데요.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요금 할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게끔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다니까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이라든지 또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시행하는 데 시스템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위원

네. 다음은 수탁관리기관인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평균 300억 원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경기개발공사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운전자들의 불평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고 또 공사에서 지ㆍ정체 정보 등을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참 본 위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용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행정감사자료 336쪽을 보면 지금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비 속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것은 홈페이지가 없는 것인지…….

병열

이병열위원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여기 거기에 실무자 안 계시지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없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없지요? 본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여태 없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도로교통 보면 이용자들이 지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홈페이지 보고 알려주고 정보도 얻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인터넷 구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기개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334쪽입니다. 어제 제2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건설본부에서도 과적차량을 예전의 방식 그대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의 그대로 하고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단속반을 1개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들어서 2개 조로 늘린 것 그것 외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우리 도내의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도로가 총 몇 개 노선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37개 노선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37개 노선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고정검문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단속반 2개 반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단속을 2개 반으로 해갖고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고정을 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어느 지역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선들이 많습니다. 지방도에서 시군도라든지 지방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고정해 놓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과적차량이 거기를 피해가지 거기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특히 고정식 의왕검문소는 지금 334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17명이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전체가 다 17명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전체가 17명이요. 적발건수는 2008년 9월 현재 51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일에 1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적은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아이,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인데 자꾸 국장님이라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 차량에 내비게이션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용운전자 대부분이 다 내비게이션, 과속ㆍ과적단속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적한 차량이 의왕검문소로 가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적발건수가 적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적차량이면 의왕-과천고속도로 안 들어서지요. 국도로 빠져버리지요.

병열

이병열위원

안 들어서지요. 거기를 피해서 가겠지요, 검문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거기로 가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교통위반차량 적발처럼 무인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부장님도 그런 데서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인원만 채운다고 해서 적발건수는 없고 한데, 대책을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동반을 안 해 가지고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오늘 하루 온종일 여기서 단속한다 그러면 그게 금방 소문이 퍼져서 다른 데로 우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보통 한 2시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량을 가지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안 하면 적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무인시스템이라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과적차량단속 무인전산화 방안과 의왕검문소 이전 방안,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조양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행감자료 451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 위반행위 적발 처리실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륜차 통행 및 속도위반 단속에 대해서 “실적 없다.” 그러시고 “단속권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본부장님, 지난 10월 1일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자 1명 발생했던 사건 알고 계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오토바이 교통사고 말씀하십니까?

양민

조양민위원

네. 우리 의왕-과천 간 도로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왜 이륜차 통행 및 이런 실적이, 단속실적이 없다. 사망자 사건 같은 것은 상관없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륜차는 통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게 잘못 들어온 거지요. 그런 경우 외에는 통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보시면, 이게 모 신문사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8월 한 달 동안 이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단속이 모두 22건 적발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 기사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최소한 이런 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데서 생긴 일은 그게 항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빈발” 이렇게 해서 난 기사인데. 지난달 10월에 난 기사인데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네, 제가 봤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진출입로에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놓은 관계로 저희가 직접 단속은 하지 않고 의왕경찰서에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최소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단속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은 다 알지요. 경찰서에 단속권한이 있지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게 신문기사가 났으면 당연히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자명한 건데 어떻게 그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표지판 다 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진입하는 이륜차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인명사고 같은 것이 나니까 문제지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세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무협조 같은 것, 공문이라도 한 장 내보내신 적 있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거기 가서, 신문지상에서 오토바이 사고난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그 지역을 합동조사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경찰서 측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이륜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안전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대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륜차단속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요금소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단속이 다 거기서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끼어 올라오니까 거기를 단속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여기를 수시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오토바이 진입하는 시설은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안에 시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양민

조양민위원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과천경찰서나 군포ㆍ의왕경찰서에 공문 보냈던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회의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뭐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도경에다 연락해서 과천도 있고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군포도 있고 과천도 있고 의왕도 있고 이러니까 도경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8월 한 달 동안만 22건이 적발됐다고 하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단속건수만 그렇다는 거지. 이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하셔서 도경에다가 협조를 구하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다음은 감사관련 직원징계에 관한 건데요. 470페이지입니다. 이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지금 주의 1, 훈……. 2억 3,000만 원인가요? 세 번째요. 훈계 3이 무슨 뜻입니까? 세 명이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세 명이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람 숫자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이 돈 옆에 재정상조치 해서 2억 3,000만 원 써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억 3,000만 원을 환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걸로 판단된다 하는 게 2억 3,000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의신청 중” 어떤 이의신청 중이라는 것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한 노하우 비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왜 그것을 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논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민

조양민위원

이미 지급한 일정의 기술료 같은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아서 그 2억 3,000만 원을 이미 줘 놓고 “그것을 다시 달라.”…….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회수를 하라고 온 처분이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나중에 이 처리되는 거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쨌건 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공기관끼리 생기는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기술료를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또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고, 저는 도로공사의 처분도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하지 않으시고, 이의제기는 해보셨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협약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지불했었는데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부적정하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으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더군다나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랑 계약을 하면서 그 협약서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을 이행했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처리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아, 486페이지요. 건설본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인데 뒤에 보시면 496페이지부터 이렇게 성과분석하신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5.05점. 저는 다들 고생하시고, 이 관리평가표가 건설본부에서 직접 만드신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부장님, 이 관리평가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목표별로 산출지표, 결과지표, 만족도조사 이렇게 환류노력평가 이렇게 해서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5.05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49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이 평가항목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각 과별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평택항만공사 할 때도 지적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일 열심히 하시고 다 좋아요. 또 이게 스스로 관리평가표를 만드셔서 자체평가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건설본부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48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평가개요에 평가방법하고 평가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장님 보이시지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보시면 탁월이 7점 이상이 “탁월”이에요. 그리고 “우수” 그러면 5점 이상이고요. “보통” 그러면 4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평가라는 것은 등간척도여야 돼요, 통계학상으로. 평점과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8점, 6점, 4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3점 차이로 등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탁월”은 7점이고 “우수”는 5점이고 “보통”은 4점이고, “보통”과 “우수”의 차이가 1점 차이다, 저는 이런 평가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위원님, 이 평가등급은 저희 건설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결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탁월”은 7점 이상, “우수”는 5점 이상 이렇게 하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등급평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등급 저한테 이것 제출 좀 해주시고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 봤던 거예요. “이 평가표를 누가 만드셨냐?” 그래서 여쭤 봤던 거예요.

상돈

박상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본부장님, 오늘 제 지역구인 수지 풍덕천에서 금곡 간 도로 오늘 개통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역에 있는 이게 지금 600억 들여서 거의 2004년부터 한 공사, 거의 4년만에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죠. 12월 말에 완공예정이었는데 30일, 40일 정도 앞당길 거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 팀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몇 가지 건의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건설이 하드웨어라면 교통체계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차가 막히면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언제 개통되냐? 차가 막힌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막바지 공사여서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도로2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머내를 건너가서 동천에서 나오는 고가 밑에서 신호에 걸리는 문제 이것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가 잘 아세요?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김남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도로건설2팀장 김남근입니다. 동천동에서 나오는 신호체계가 지금 고가도로로 해서 풍덕천사거리에서부터 분당 금곡IC 쪽은 고가도로로 넘어가고요. 동천동에서 나오는 구간은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신호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서울로 진출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수지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입할 때 고가에서 동천동 나오는 차하고 물리잖아요. 고가 위가 말도 못하게 밀립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를 지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건의를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동천동 고가 위에서 그냥 서 있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기억나세요, 팀장님?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통이 40일밖에, 개통을 오늘 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거기 교통문제 해결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신호 있는 채로 그대로 있죠?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현재는 신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양민

조양민위원

김 팀장님 당연히 저한테 이게 내일 개통되고, 제가 거기까지 팀장님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개통이 되고 제가 건의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야 맞고요. 지금 그때 상황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네, 신호체계 그대로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교통개선과에서 교통체계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오늘 보도자료 냈어요, 누가? 인터넷에 다 떴어요.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오늘은 조기개통이고요. 준공은 연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그전에 교통 쪽에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팀장님,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교통개선과하고 얘기가 잘, 협의가 잘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도로건설2팀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전 손학규 지사께서 본 위원이 5대인가 6대 때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를 몇 년도에 완전 무료화할 건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손 지사께서 아마 2008년도 말에 완전 무료화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10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전문위원한테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 답변내용을 발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시원하게 언제쯤 무료화하실 의향이 또 지사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에 개통하고서는 2011년까지 유료도로 승인을, 당시 건설교통부죠. 그때 받았고요.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2008년 말이면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답변을 의회에서 그렇게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했었는데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1일 통행량 6만 대로 설계했는데 지금 11만 대입니다, 현재 통행량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학익JC에서 과천까지 지금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또 확장하는데 투입된 돈이 약 542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금소 증설하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40억 정도가 추가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12월에 요금소에서 의왕터널까지 마저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되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전체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하는 데 420억 이렇게 하게 되면…….

충재

한충재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뭐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항상 반복되는 질의하고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요구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앞서도 질의하고 답변하셨지만 2008년도 말 내로 전임 손학규 지사께서 무료화한다고 했는데 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확장공사를 하는 비용 때문에 또 지금 유료로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도민이 볼 때는 지난 1992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11월까지 장장 19년간 요금을 징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한 2008년도에 무료화하는 것하고 2011년도하고 약 3년이 연장되는데 도로확장 추가공사 비용하고 요금징수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지. 향후에 그러면 무슨 공사, 무슨……. 본 위원이 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공사, 도로확장공사, 포장공사 뭐 한다, 뭐 한다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무료화 못하고 연장을 해야 된다. 도민에 대한 신뢰가 공무원이, 도가 도민에 대한 신뢰문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고. 서비스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인데요.

충재

한충재위원

빨리 무료화해야 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동감인데 확장하는 계획을 갖다가 교통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계획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했다면 바로 무료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기금은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처음 사업비에 1,234억 원 중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건 처음이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최초.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추가로 해서 투입되는 게 약 1,100억이거든요. 1,100억이 그것 또 역시 지역개발기금…….

충재

한충재위원

1,100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1,10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면 되는데…….

충재

한충재위원

무슨 다 이유가 있고 다 근거가 있겠지만 도정을 하는 지사나 또 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서 이런 것쯤은, 한두 번도 아니고 대마다 경기도의회에서 5대, 6대, 7대를 3대에 걸쳐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무료화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게 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수십 명 의원들이 계속,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왕 출신 박덕순 의원이 5분 발언한 것 들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박덕순 의원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계속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박덕순 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만날 가서 만날 발언만 하고 무슨 성과는 없고 조치도 없이 ‘우리가 도민을 대변을 하는 도의원이 정말 이것을 가서 뭐를 내가 대변을 했는가. 도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뭘 대변했는가.’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차원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라든지 무료화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서 지사나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 공직자가 도민들한테 야, 참 신뢰하는 도정, 도민이 편리한, 도민이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1,100억이 지역개발기금에 들어가니 그것 때문에 또 연장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회수잔액에 54억 이건 또 뭡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57억이 지금, 그건 최초에…….

충재

한충재위원

54억 3,400만 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최초 투자금의 미회수잔액이 지금 57억이 남아 있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57억 가지고 그래, 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경기 남부권하고 서울로 가는 맥입니다. 동맥입니다. 이것을 풀어줘야지요. 이것을 만날 요금 받는다고, 부스도 내가 늘리라고 해서 늘린 거예요, 저번에 지사한테. 그 부스 때문에 차가 정체가 돼서 기다리고 하는데 그 부스도 본 위원이 말을 해서 2개로 늘리라고 해서 늘린 거예요. 내년 상반기 내에 무료화 조치 가능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주민을 위한 방법은, 위원님은 무료화를 주장하시는 거고…….

충재

한충재위원

57억이, 54억 때문에 무료화 못한다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주민을 위한 방법이 돈을 받더라도 통행이 원활해지는 게 오히려 더 주민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재

한충재위원

돈 받는다고 서 있는데 통행이, 아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의했지만 이거 조례를 해서라도 통행속도가 늦거나 출퇴근하는 데 지장을 주면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을 면제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지사고 뭐고 경기도건설본부가 욕을 먹어요. 도의원 다 욕먹습니다. 이것을 57억 가지고 그래 무료화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참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년, 빠르면 2009년도 상반기, 늦어도 2009년도 하반기 내에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는 걸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 12월에 요금소에서…….

충재

한충재위원

57억을 내가 어디서 다른 데서 보충해 줄게요, 57억.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요금소에서 의왕터널까지 확장하는 그 자체도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충재

한충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료화해서 경기 남부권 도민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사가 공약했지 않습니까? 뻥뻥 뚫리는 경기도 만들겠다고. 그런데 거기 맥을 딱 짚어 놓으니까, 막아 놓으니까 뚫립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충재

한충재위원

하여튼 김석우 본부장께서 본 위원하고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리 알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왕-과천 간 인근 의왕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의왕주민들을 위해서 통행하는 요금을 한 50%인지 얼마 감액해야 된다. 이런 게 심의하다가 아마 무산됐지요? 무산됐어요. 그것을 비롯해서 지난 상반기에 그런 무산된 것을 토대로 이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도민들한테, 특히 의왕ㆍ과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통행료 좀 감면조치를 더불어, 물론 2009년도까지 무료화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감면조치를 하는 조례의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까 그 문제는…….

충재

한충재위원

두 가지 싸잡아서 했어요. 두 가지 해결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병열 위원님이 질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같이, 의왕ㆍ과천주민도 통행료 감액하는 걸로 조례에 그것도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또 의왕-과천인데 과천터널 지나면 오른쪽에 제비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제비울미술관도 의왕-과천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제비울미술관이 건립된 겁니다. 잘 아시지만 성화영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임창열 지사도 본 위원 도정질문 답변에 “만약에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건설되더라도 제비울미술관이 도로확장에 권리가 들어가더라도 보상은 안 해준다.” 그렇게 각서를 썼어요, 임창열 지사가. 그래서 이번 의왕-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과천터널 지나서 제비울미술관 보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유지는 보상이 됐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제비울미술관, 인근 사유지 말고, 사유지는 당연히 보상해야 되고. 제비울미술관 들어가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사유지는 보상 나갔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보상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봐야 알지만 큰 틀에서, 그래서 의왕-과천 간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제비울미술관이 설립돼서 미술관 건축공사는 과천시에서 허가를 내줘버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임창열 지사께서 도로확장돼서 미술관 부지가 확ㆍ포장공사에 들어가더라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각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미술관을 운영한다, 미술관을 건립한다, 운영을 한다 그래서 쌍방 해 가지고 임창열 지사가 각서를 써준 겁니다. 보상금 얼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얼마나 해줬는지, 보상금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게 몇십억 보상, 57억 이런 것은 보전해서 전 도민이 편리하도록 무료화 안 하고 그런 것 확ㆍ포장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해 주고 도민에 대한 건설본부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는 앞뒤 우선 순위도 모르고 어떤 게 도민한테 큰 봉사인지 어떤 게 개인한테 보상인지 이것을 잘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집행을 하셔야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리고 민자도로 또 유료도로 개설할 때 본 위원이 어제 경기북부 2청에 가서 도로사업소 감사를 했는데 도로 개설하기 전에 물론 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교통건설국에서. 건설본부는 사업하고 사업관리인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도민을 위한다고 무조건 도로만 내고, 뭐 거미줄같이 도로만 내면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도로보다도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걸 더 추구합니다. 그에 따라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과천구간에 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교통건설국장실에서 과천시, 도, 저희 해서 회의를 해서 과천시에서 우선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이 과천시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게 있는데 과천시에서 얼마를 책정했더라고요. 그것하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분담이 필요하다면 분담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시설에 대한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충재

한충재위원

구체적인 공사금액보다도 그 구간에 쾌적한 삶을 위해서, 꼭 과천 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고 그것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무슨 도로를 건설하든지 인근에 주민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한테 방음벽을 철저하게 설치해 줘서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주거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분담은 과천시가 얼마 분담하고 도가 얼마 분담하는 그것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개선할 때는 영향평가해서 소음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도로공사 할 때 철저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경기개발공사 임승빈 사장님은 참석 안 하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오늘은 참석 안 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안 하죠. 13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직원이 137명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관리직원이 33명인가 그렇고 징수원이 3부제로 근무하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3교대로 근무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3교대로 근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37명 중에서 관리직이 3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민자 같으면 이익, 손익을 따지지만 도에서 지금 유료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따지지요? 손익을 안 따지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관리직이라는 것은 요금징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직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고요. 그 인원 속에는 도로청소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일반 인부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금 관리직이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적정하다, 관리하는 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획관리실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분석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추경 때 의왕요금소를 지나면 오른쪽에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아마 10억이 책정됐습니다. 10억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화장실 개념으로 10억을 리모델링한다, 10억을 들여 가지고. 꼭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화장실뿐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옆에 휴게실이 파고라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럴 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파고라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다 보면 봉담에 쭉 가서 요금을 내고 지나서 오른쪽에 그냥 차 정차시켜 놓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출발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깨끗하게, 경기도 내 화장실 같으면 호텔급 수준이에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10억이나 들여서, 말이 10억이지. 서민이 생각하면 화장실에 10억을 투자한다, 투입한다, 리모델링비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옆에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휴게실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왼쪽에 도로공사…….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바로 옆에 등나무로,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자판기가 있고 등나무 식으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벤치 놓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하여튼 돈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잘 쓰시고, 이것은 마지막인데 한 일주일 전에 SBS인가 공중파 TV방송에서 봤습니다. 도로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경기도 내 도로의 가드레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관리청에서 1차 관리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인 경우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부 시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시군에서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양쪽 가드레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의왕-과천 간 도로는 건설본부가 직접 하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시군에서 관리하지만 특히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이렇게 연결부분이 아주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가드레일을 접촉해 버리면 부러지면서 가드레일이 흉기가 돼서 안으로 들어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가드레일이 차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남양주에서도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고 그 사고가 빈발하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것 보니까 아주 끔찍스럽더라고. 가드레일 때문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방송되고 나서 저희들도 의왕-과천 간 도로는 답사를 시켰고 시군에도 지금, 뭐냐 하면 주행방향으로 해서 주행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에 가드레일 판이 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부딪치더라도 같이 밀려나가지 주행방향에서 올라오는 차가 가드레일을…….

충재

한충재위원

하여튼 과천-의왕 간 도로의 가드레일을 잘 점검하셔서 도민들이 왕래하는 데 불안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건설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이번에 건설국에 대한 경기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천과가 건설본부로 함께 합류했고 또 우리 토목직 수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늘, 저 또한 여러분과 2002년도부터 함께하면서 늘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본부가 어떤 직제에 의해서 몸집이 커졌든 작아졌든 도민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기지 않을 수 없기에 제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벌써 재작년도에 양수대교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어요,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이거 뜯기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온다. 또 이것을 뜯게 되면 조안면과 양서면에 대한 학생들의 통학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그런 부분도 아주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양수대교가 왕복 4차선이냐 2차선이냐, 4차선이 됐을 때는 얼마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돼야 되고 2차선으로 됐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예산이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예산문제까지도 논의가 다 끝났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진이 번듯하게 신대교가 들어선 것 모양 걸어놓더니, 2년 동안을. 불과 몇 달 전에 갑자기 그놈의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도로개설한 것 전후, 돈 크게 들이지도 않은 것 갖고, 도색 좀 이렇게 변경해서 해놓은 것 갖고 큰 사업이나 한 것인 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거 도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지 말든지, 아주 곧 할 것 모양, 무슨 큰 선물이나 주는 것 모양, 선물도 아니지요. 그것은 뭐 수도권 주민이 다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놈의 사업은 어디로 쥐어줘 버린 겁니까, 도대체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D급교량으로 돼서 재가설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보상까지 끝이 났습니다. 보상까지 끝이 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희영

이희영위원

결론만 내리면 일단 돈이 없으니까 보류다,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현재 보류된 상태로 돼 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보류가 아니라 나중에 돈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다가 다릿발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가 책임질 거야? 김문수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되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요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안전요원이 있으면 뭐해요. 본부장님이 차를 타고 몰고 가시다가 1분만 정차를 시켜 놓고 오가는 차의 흔들림,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예산부서라든지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당시에도.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면 반드시 세워주…….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본부장님, 안전점검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거기 안전점검을 언제 해봤어요? 건설본부에서 언제 해봤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희영

이희영위원

몇 년 됐지요? 담당자 일어서신 분 말야. 2청 도로사업소에 무슨 돈이 있다고 관리를 2청에다, 도로사업소에서 뭘 관리를 해요, 본청에서 해야지. 2청 도로사업소에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더구만, 어저께 가서 감사해 보니까.

「2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거기에는 관리요원…….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글쎄. 관리요원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언제 했느냐 이 말이야. 안전점검을. 한 4년 됐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한 걸로…….

희영

이희영위원

4년 전에도 다리가 그 불안에 떨고 난리가 날 것처럼, 떠내려 갈 것처럼 아우성을 치더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온 데 간 데, 사진 앨범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거기 관리는 2청사다 그러면, 도로사업소 어저께 보니까 예산도 없더구만,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본청에다 들이대고 10개 시군,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와 양평의 경계선인 다리가 그야말로 본청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2청에서 하는 거니까 2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뭐하는 건데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 자체도 금년에 요구를 냈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산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토목직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질의 자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안전점검이라도 언제 할 거냐고. 안전점검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양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번 딱 부러지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대교담당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법상으로는 5년 되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 예산이 안 섰잖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비 속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내년 2009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할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2009년도에는 5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안전점검 우선대상이다 이런…….

희영

이희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도리깨질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년 반 사이에 건설본부장님이 몇 명이 바뀌었는지 난 손가락질 숫자 헤아리기도 바빠 죽겠어. 대 경기도건설본부장이라는 중책이 어떻게 2년 사이에 5명씩이나 본부장님이 바뀝니까, 도대체.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 경기도건설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임명권자가 도지사라고 해도 6개월 만에 바뀌고 10개월 만에 바뀌고, 도대체 2년 사이에 5명이 바뀌었어, 본부장이. 지금 본부장님이 “내년도에 거기 안전점검을 해보겠다.” 아니 내년에 가서도 어떻게 될 줄 알어, 누가 바뀌고 누가 들어오는지. 바뀌고 나면 딴소리하니깐 말이야.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라고 인정하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업무의 연속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뭐 좀 할 만하면 내뛰고 할 만하면 바꿔놓고 이래갖고 내가 볼 때 2년 반 사이에 건설본부장님이 한 5명은 바뀐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게 6대 때 제가 도의원 할 때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도 1년 반은 지켜준 것 같아요, 발령이 한 번 나면.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께서 들어와 갖고는 건설본부 알기를 그냥 있으나 마나한 직책인 것으로 아는 건지 6개월 있다가 바뀌고 10개월 있다 바뀌고, 그래서 좀 알 만하면 바뀌고 알 만하면 바뀌고 그래. 그래갖고 무슨 전문성을 갖고 경기도 하천을 비롯한 도로관리를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인사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부장님을 모시고 할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서울특별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광활한 경기도를 관리하면서 건설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그렇게 6개월에, 10개월에 뻐끔뻐끔 바꿔치기 한다는 것 자체는 건설본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는데도 건설국을 없애겠다 해놓고는 건설본부의 조직을 이완시키고, 이러다 보면 건설본부에 있는 우리 토목직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무슨 사기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은 도지사한테 강력히 얘기하셔야 돼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조직에 대한 그야말로 정기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저 수시로 2년, 2년 반 사이에 네다섯 분의 본부장이 바뀐다는 자체도 조직에 문제가 있고 또 양수대교도 틀림없이 손학규 도지사 때부터 이 다리가 정말 위험한 다리다. 그래서 이 다리가 400억이 든다, 800억이 든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속하게 다리를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틀림없이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또 주민설명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도민이 알아듣기에 참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치면 틀림없이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10억이 됐든 15억을 들여서라도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까 그 과속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성남이나 수원 대도시권 한복판에는 과적차량이 별로 안 뛰어다녀요. 왜?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가평, 양평, 여주 쉽게 얘기해서 의가리 동네, 경기도에서도 아주 강원도로 잘라줘야 될 동네들, 이런 동네는 국도를 안 타고 지방도로만 내뛰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무요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과속실적을 보니까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금년 들어서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250건 적발됐던 게 금년에는 한 38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으로 단속을 해서는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단속반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지지역, 그러니까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동단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도로가 그저 도색이나 좀 해놓고 보수를 했다, 그런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에 대한 시설, 법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과적차량 과속하지 말라고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게 남 멀쩡한 승용차 시다바리만 다 찌그러트려 놔요. 그런 경우도 민원관계가 들어오는 게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높이가 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량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할 적에 그 규정을 지켜서…….

희영

이희영위원

방지턱 인허가가 지금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시장ㆍ군수 허가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시장ㆍ군수가 설치를 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방도로도 그렇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방지턱에 대한 관계는 아예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런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과적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국도를 피해서 지방도로로 살살살살살 야간에 대부분 다 다닌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주서부터 양평을 경유해서 광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과속차량단속에 대한 적발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모래, 자갈 때려 싣고 튀는 데는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2개 조다.” 그러면 2개 조가 어떻게 24시간씩 다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개선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일선 시군에, 그러한 대도시권에는 단속할래야 하도, 그 차량들이 시내 한복판을 달릴 일은 없으니까 이런 동두천을 비롯해서 가평, 양평, 여주 이런 군단위 소재지, 즉 골재차량을 싣고 많이 오가는 그런 목적지는 일선 시군의 단속반을 일부 협조를 구해서 나름대로 그런 지방도로가 쉬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선 오지지역에 있는 시군하고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경기도가 이걸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일손이 부족하면 그쪽 건설과가 됐든 이쪽에다 일임을 일부 해서 거기에서 강력한 단속을 취해서 위험도로나 이런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리고 운전자가 볼 때 이게 지방도 몇 도인데 아니, 차 시다바리 득 긁으면 도지사 욕하지 군수 욕합니까? 이거 지방도니까 도지사 관리인데 도대체 방지턱을 왜 이따위로 해놨느냐. 또 유해업소나 유흥업소,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은 그저 지 멋대로들 방지턱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차량들 드나들기 원활하라고. 이런 것도 일선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해서 방지턱이 그런 개인사업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공공의 목적사업으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 앞에 양쪽으로 방지턱을 두툼하게 쌓아 놓으면 자기네 가게 쉬었다 가라는 얘기지 그게 지방도로의 활용효과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안전대책을 세워 줘야지 방지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다발지역,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어요. 밤에 뒤차 따라가다가 갑자기 딥다 끼기긱하고 서면 덩달아 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안전거리 미확보 등등 해서 사고접촉률이 많은데 그런 방지턱 문제도 우리 건설본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다 그러면 대략 도지사께서 일선 시군을 방문해서 여주대교가 떠내려가기 일보직전이다 그러면 새벽 한두 시라도 우비 입고 쫓아가야 되는 게 다 도지사보다 집행부인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보면 도지사께서 일선 시군 다니면서 둑의 물이 좀 넘쳐서 무너졌다 그러면 시장ㆍ군수들이 “이것 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수해상습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이지요.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해주시겠다.”라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을 들여다봐도 통 소식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고 갔지 주민들은 도지사가 이거 와서 틀림없이 해 준다고 그랬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물난리 걱정은 좀 안 하고 살겠구나. 매년 몇 번씩 보따리 쌌다 풀었다 했던 우리인데 그래도 도지사가 오셔서 제방둑사업, 도로사업 좀 해주겠다는데 그 도지사를 못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장ㆍ군수들 돈 없다고 안 해주면 그만인데. 그런데 이런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도지사 공약사항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아무리 건설본부가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선 시군에 가서 도지사께서 틀림없이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구 도의원을 불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문자메시지라도 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은 “도의원님, 도지사가 오셔서 해주신다고는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제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업은 본부장께서 직접 도지사한테 “재난 시에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다 참석했을 때 이거 꼭 챙겨보겠다,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해당지역에 있는 도의원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게 확인이 되면 까짓것 문자 1만 통이고 2만 통이고 “도지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그러더라.” 이래야 저희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 도의원님 있는 데서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곧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같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이런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돼” “안 돼”가 정확히 나가야지 개 끌듯이 끌고 가다가 또 본부장님 바뀌어서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내년 지나면 선거 돼서 도지사 바뀌고 이러면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도지사와 담판을 지어서 공약사항인가 아닌가를 또 이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해당 도의원들한테 충분한 답변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가 도로부지를 보면 아주 입찰을 요새는 깔끔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서도 그야말로 수의계약은 거의 폐지화하다시피 하고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역시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청렴하시고 또 모든 것이 완만하시기 때문에 입찰 중심의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입찰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업목표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입찰을 해서 관리문제로 들어가면 입찰한 자가 하도급을 줄 때 “야,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30% 주면 모를까 20% 갖고는 안 되겠어.” 이러면 없는 놈은 30%라도 그냥 주고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곧 도민의 재산에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거고 또 그런 것이 부실공사의 주원인인데 입찰까지는 잘됐는데 하도급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공계를 받고 그럴 적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도급 심의를 할 적에 하도급률이 높으면 점수가 많이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유도해서 하도급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하도급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만 지역사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고 그러면 ‘야, 그래도 이 지역에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셔.’ 있으면 뭔데? 그렇다고 요즘 위원님들이 하도급 누구 줘라 마라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 보면 입찰자는 딱 어디고 또 거기다가 하도급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한 두세 개씩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도급을 맡은 비율이 보통 25%에서 많게는 30%까지 주고 들어오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10억 공사를 3억을 잘라주고 7억을 갖고 공사하는 놈들이 제대로 공사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조례도 없겠고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입찰자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하겠지만 하도급을 받은, 특히 하도급 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 미흡하다, 내가 볼 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데 하도급 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실제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당사자들 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이야 금방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되는데 노출이 안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본부장님, 노출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사업을 줬다면 보루방으로 뚫어서라도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가. 또 하천사업이라면 망태기 사업은 했는데 과연 속에서 모래, 잡자갈은 얼마나 넣었는가. 그런 것 시시때때로 가끔은 나가봐도 일일이 다 쫓아다니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10억짜리 공사를 3억을 그냥 생으로 잘라주고 7억을 갖고 공사하려니까 결국은 뭘 눈텡이를 쳐도 쳐야 되는데 그러한 방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야 뭐 하천사업이 있겠어요? 도로사업이래야 대부분 다 지역사업이고 특히 외곽에 있는 사업이 지방도로사업, 하천사업, 대부분 많이 널려 있는 사업이 그건데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하천사업이 됐을 때 이병설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앉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분들이 양평을 한 번 왔다 가려면 하루가 그냥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와도 잘 오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와도 잘 오는 건데 그런 관리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에 대한 그야말로 20%면 20%까지 규정을 두게 되면 하도급자가 어떤 부실사업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또 관리 감독을 보다 더 겸비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부실공사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입찰에서 하도급에 관련된 그런 관리 감독체계를 나름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건설, 도로나 하천사업에 완벽한 관리 감독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체제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는 가운데 공과 사는 구분해서 도민과 또 우리 삶의 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집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하여 지ㆍ정체 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제8조4항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보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산미술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처분 조치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건설본부가 맡고 있는 시공에서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도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건설본부가 담당부서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건축물은 관리부서의 건설위탁에 따라서 공사만 해주고요. 준공이 되면 시설물을 다시 관리부서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서 문화재단에서 최종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아, 보셨습니까? 그 당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얼마만큼 조치가 되었나.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실무과장님 계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님 좀 답변석에 서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축시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건축시설과장 김태용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김태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본부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시실하고 바닥이 균열이 됐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것은 처리요구사항이 되고요. 시정요구사항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제가 지금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메일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하여 건축시설과장에게 자료전달)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하고 이 뒤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된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

병열

이병열위원

우선 시정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시정요구사항은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품질검수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공사가 50% 될 적에 전체적인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 한 달 전에 전체적인 검수를 한 번 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 된 부분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전시실하고 그다음에 중앙로비 바닥이 콘크리트 제물을 칠한 바닥인데 그게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옥탑청에 배부홈통 설계재질이 말하자면 두께가 미달이 되도록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돛같이 유리로 된 부분에서 이음새가 불량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전부 완료됐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완료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 하면요. 중앙로비 바닥 균열이 간 것은 지금 그 자체가 말하자면 구조체가 아니고 마감재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수축에 의하다 보니까 균열이 갔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 시공을 했을 적에 줄눈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그렇게 심하게 균열이 안 갔는데 줄눈이라든지 이게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줄눈을 넣어 가지고 코킹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건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조치가 안 됐었는데 열 몇 가지에서 세 가지가 조치가 안 됐었는데 지금 완공이 다 됐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인계까지 해줬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미술관이 물이 또 찼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미술관 옆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방향 옆으로 도로로 해서 거기서 한 800m, 700m 지점까지 우수를 뽑아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그 공원부지 내에서 미술관이 차지하는 것은 3,000㎡, 한 1,000여 평 되는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면적에 빗물 받는 전체 면적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6, 1/8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에…….

병열

이병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물이 찬 내용하고 다른 게 거기가 비가 오면 그렇게 물이 찼었고요. 지금 안산시로 배수로가 연결돼 있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그게 역류가 돼서 지금 물 차는 걸로 알고 있든요.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안산시에서 저에게 배수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새로 하고 있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또 찼어요. 왜 그렇게 차냐 하면 배수로가 지금 미술관이 앉혀 있는 것보다, 거기가 지금 미술관 하기 전에 배수로가 묻혀 있었는데 그 배수로보다 미술관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역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뜯어서 시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산 도의원님이 5분 발언해서 거기에 또 물이 찼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60㎜ 관을 설치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 계산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만 이번 우기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m 20, 1m 이상 굵기로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다 받아내지 못해서, 밀어내지 못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게 역류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지금 시공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안산미술관이 부실공사 오해를 안 받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일정부분은 건설본부가 좀 억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술관 부실과 관련하여 부실의 원인과 그 이후에,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혹시 의정백서 만드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저희들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백서는 어떻게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백서 만든 게 잘한 시책만 들어가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이해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잘한 백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도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오는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해서 부실이 재발되지 않게, 그래서 백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서가 잘한 부분만 있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서 만드는 데 아주 집행부에서 더욱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리고 본부장께서도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고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열미리 간 도로 개설공사 아시죠? 1.4㎞ 구간.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곤지암에서 열미리.

병열

이병열위원

곤지암에서 열미리. 그 설계도상에 농기계도로 개설로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도로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도로건설과장님.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시 곤지암-열미리 간 도로개설공사요. 1.4㎞ 구간이죠?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설계도상에 농기계도로 개설로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농기계가 다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방도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방도입니까? 그런데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그 지역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네. 공사관계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도나 자전거도로 개설이 거기가 지금 도시화 지역이다 보니까 설계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있었어요?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꼭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광주시하고 잘 상의하셔서 거기가 지금 도시화 지역인데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설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확ㆍ포장 할 때 또 선형이 변경돼서 구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구도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도로로 그냥 존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폐도 처리를 해서 관리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존치했을 때나 폐도를 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하는 건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관시키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서 재산상으로는 국토해양부 재산이지만 폐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방도가 폐도가 됐는데 그것은 왜 국토해양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나중에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설본부에서 그런 폐도나 지방도 현재 이용되는 부분들은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도를 하게 되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관을 시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선형을 개조해서 생긴 도로들이, 유휴도로들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본부에서 그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데 이관을 전체적으로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걸 하게 되면 회계부서로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종전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폐도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또 폐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지방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자료를 좀 더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보니까 소송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도로가 사실 도민의 이동에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미진함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 사건이 일부 승소나 패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데 따른 관리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건설본부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뭐냐 하면 도로관리는 당연히 도로관리청이 지사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관리자로 봐야 되고 실제적인 유지관리는 시장ㆍ군수가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우선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돌이 하나 튀어서 자동차에 맞아서 유리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에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니까 소송 건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중앙선이 지워져서 사고가 났다든가 도로관리가 미진하다든가 안전시설이 미비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리부서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 지방도를 관리하는 건 저희 도로건설과에 보수계가 한 팀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도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소송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소송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송을 담당하는데요. 소송가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가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뿐만 아니라 하천에 관련돼서도 소송이 있고 또한 도로에 관련돼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원 중에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도민의 안전과 또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도로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하여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경인교대와 경기도미술관 고효율형광등 안정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허위납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행조치사항이 있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된 제품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납품돼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2개월 이내에 계약서에 있던 원래의 승인된, 인정된 걸로 교체를 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 당시에 보면 2004년에 6,217개가 경인교대 쪽에 설치가 됐고 경기도미술관에는 2005년도에 509개가 형광등 수량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총비용이 어느 정도가 됐죠? 그것만 따졌을 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1억 2,400만 원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1억…….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1억 2,400만 원.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허위납품이 됐는데 당초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형식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실제 그것을 뜯어서 그 안을 보니까 고효율 안정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부 교체를 해라.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원에서 그런 현황들을 조사하기 전에 납품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업체의 신뢰나 믿음으로써 받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신뢰가 아니고 형광등 안정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걸 뜯게 되면 못쓰게 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공증기관에서 인정해 준 것에 의해서 외형검사만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교체지시가 통보가 됐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죠? 2개월 이내에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5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5월 며칠인지 혹시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5월 13일에 처분요구가 왔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5월 13일에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7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조치사항이 이행됐어야 되는 부분이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자, 여기서 보면 조치사항이 이행이 안 된 걸로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안 된 것 보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물론 자료들을 파악해 보니까 조합 측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변제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 업체가 부도나서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에 5월 27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체계획서에 대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조합에서는 건설본부에 6월 4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추후 결정된 사항을 재통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4일에. 그다음에 또 조합에서 보낸 게 7월 1일자에 보냈어요. 이 사이에는 어떠한 논의 같은 게 없었나요? 공문과 공문이 나왔던 그 사이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그러시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건축시설과장 김태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2개월하고 계속 3회에 걸쳐서 조치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거기서는 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발생된 개수가 저희들로 봐서는 경인교대에 6,200개하고 미술관 509개, 그래서 6,726개인데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은 56만 1,000개가 더 됩니다. 거기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건 1.2%인데 전체적인, 말하자면 다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조합의 조합원인 명전자라는 회사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는 물량이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꾸 저희들한테는 연기조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연기조치라는 게 감사원에서 2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왔으면 그것을 일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행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가?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지금이 벌써 11월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6월 4일 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나중에 이러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재통보를 해드리겠다. 또 7월 2일에 하자이행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공문이 왔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7월 3일자로 조합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교체계획이 없으며 어떻게 어떻게 해서 “7월 10일까지 세부적인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7월 10일까지 조합에서 조치계획서가 왔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오지 않고 그 뒤에도 저희들이 문서가, 사실 문서만 갔다가 또 최근에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건설본부에서 7월 3일자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경기도건설본부가 7월 25일에 또 재촉을 했습니다. 8월 8일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럼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계속 공문만 보내면서…….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문서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의 동향이라든지 수시로 돌아가는 파악은 하고 있었고 또 실무자들끼리 독촉도 하고…….

학진

김학진위원

접촉이 공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유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독촉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학진

김학진위원

독촉이나 어떤 협의사항 그런 것들이 공문 이외에 서류에 기록돼 있나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없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정황을 파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전화를 했다든지 개인적인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7월 25일자로 8월 8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중간에 뭔가 논의부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10월 29일에야 다시 보내서 조치, 연장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조치방법이 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물론 지금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은 연기를 조치하지만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저희들로 봐서는 왜 안 하냐 하면 행정조치가 매듭이 아니고 저희들은 물건 교체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교체될 걸로 보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우리 도에만 발생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56만 개 그중에서 우리가 6,000개로 한 1.2%를 점유하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50몇만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전부터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같이 조치하려고, 사실은 합세해서 하려고. 그래서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사실은.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안전등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한 번 뜯어보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쓸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그냥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발생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근래에 고효율형광등이 나오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이런 사례가 있고 경기도가 1.2%라고 하셨나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비율상으로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거고 또한 이런 것들을 허위납품 했을 때 건설본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확인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물리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확인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가 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았는데…….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이게 승인되었다는 서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저희들은 다 붙여서…….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신 작업은 있으신 거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네, 다 붙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면 이게 지금 11월까지 조치계획서가 없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2개월 내로 조치하라 그때부터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이런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동향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교체하는 방법이 되겠느냐 동향을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못 짓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이것을 교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법적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안만 모색하다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안에 교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지금 구두상으로는 또 거기에서는, 문서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을 결론을 지으면 다른 시도도 또 우리같이 그냥 따라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위납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가 기만을 당한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조치나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 자료상에 봤을 때 공문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은 있지만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였나. 솔직히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검토를 세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축시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혈세 측면에서도 이게 좀 빨리 마무리돼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질의를, 나중에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와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