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0월 6일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리정보담당의 명칭을 정보운영팀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중 통합 구축된 도로 기반 시설물의 자료 갱신에 있어서 유관기관 협의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반복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갱신자료를 시에 제출하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앞서 개정 이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간사, 제1항 중 “지리정보담당”을 “정보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하 기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공동협의회 간사의 명칭 변경과 도로 기반 시설물의 통합 구축된 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자료는 원인 발생 즉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고, 관련 자료의 포천시 제출 기한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1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0일에서 30일로 그렇게 연장해서 하는데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뭐냐면 자료 갱신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서 자료가 정리됩니다. 근데 정리된 자료를 10일마다 우리 시에다 제출토록 하니까 그 업체에서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늦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더 된다?

예, 매일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그 비용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을 명시하는 사항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문구를 수정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폐촉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영 제14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종전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로 구분하던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1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함에 있어 1일 발생 폐기물의 산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1항과 같이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 그 설치비용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의 소요 부지면적을 톤당 80㎡ 이상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부대시설과 관리동 등의 설치와 건폐율 적용 등으로 실제 소요되는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서 정한 시설별 소요 부지면적을 적용해서 현실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방식을 정하려는 것으로 납부받은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해서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을 조성 면적 30만 ㎡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로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정했습니다. 제10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1조는 입지 선정 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회의 참석 시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위임과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개정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 그 비용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사항을 명시하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치아 의료 과목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1항부터 4항 이후에 5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1항, 스켈링,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의 진료비는 별표4와 같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별표4는 앞쪽 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항목을 스켈링,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3개로 나눠서 스켈링은 방문당 일반 수가 곱하기 7해서 2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3,940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 가지 항목은 일반 치과에서 6 내지 7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이 혜택 보는 부분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를 종전에는 현금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던 것을 진료 내용별로 수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 주민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의 경감 등 피진료인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