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공보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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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일 정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유병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관별 감사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제2차 감사 및 문화공보위원회 전 기관 감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추가로 결석 요구된 참고인만 확인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기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유병

이유병부위원장

민기원 가평부군수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중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도자진흥재단 조충희 관리부장은 퇴사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장동찬 경기영상위 사무국장은 국제컴퍼런스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고인 중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김영동 국악당 감독과 금난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독은 정기연주회 등의 준비 관계로,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 워크숍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민웅기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장, 민기원 가평부군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현복 위원님과 임기석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끝난 후 두 분의 참고인과 오늘 오후에 2청에서 보사여성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금일 질의에 있어서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류우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 질의 준비를 했던 영어마을과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문화의전당 등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류우드사업단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밝혀주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사업단이 1청에 있다가 2청으로 배속 변경된 게 언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난 7월.

현복

김현복위원

2007년 7월이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여러 가지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진행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2청으로 가신 거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오늘 멀리 고양교육장님께서도 오셨는데 본 위원이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한류우드사업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건립과 관련해서는 주상복합의 1,800세대가 한류우드사업단지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고양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당시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사실상 한류우드 단지 내에 학교를 배치하는 거보다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당초는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통학 또는 교육환경 등을 우려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또 저희 경기도와 고양시교육청이 이에 따라서 다섯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최종적으로 학교부지를 한류우드 문화부지 내에 설립토록 부지선정을 마쳤으며 금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계획수립 타당성에서도 학교용지가 문화부지 내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도의 최종 입장은 한류우드 부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것이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경안이 곧 나오죠? 제3구역에 대한 변경안이 곧 나오게 되어 있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지금 개발계획 실시변경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민웅기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고양 출신입니다. 제가 지역에서는 평소 존경하고 지도 편달을 많이 받는 존경하는 교육장님이신데 이렇게 모셔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괜찮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류우드사업 부지 내에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대책이라든지 또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 이내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설립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도 또 교육청의 입장도 한류우드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의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수시로 번복이 되었었습니다. 인근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학교 설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게 사실입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전임 교육장이 나와서 말씀했겠지만 2005년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용인 쪽의 잉여교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고 또 학생 수용하는 입장에서 개발 당시에 한류우드에 여러 가지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다가 수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재검토해서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번복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학교 설립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행정 또 행정의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건 보편타당한 그런 이유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됐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꼭 하겠다라고 확신하지만, 확언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전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부지 내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것은 지난 8월 19일입니다.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건립 자체가 사실 불투명했었습니다. 불투명한 아파트 건립 그걸 예정해서 학교 설립문제를 저희들이 공방했지만 이제는 지난 3개월 전에, 8월 19일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어질 것이고 학생의 수용문제, 학교 설립문제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 한 문제가 사전변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 수입니다. 최초에 한류우드사업 단지 내에 1,8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500세대를 분양하고 2차로 300세대를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1,500세대 부지를 분양했는데 1,131세대가 들어오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건립이 확정된 세대 수는 1,131세대입니다. 고양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양교육청은 이러한 전제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류우드 단지 내 1,800세대, 킨텍스 부지 내 300세대 도합 2,100세대에서 발생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그런 전제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류우드 부지 내에 1,131세대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1,131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승인 신청이 갔었을 때 과연 학교 설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학교 설립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김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류우드 단지 내에 1,800세대, 킨텍스 2단지 내에 300세대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류우드사업단하고도 아직 확정된 것은 제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단하고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을 계속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고.

현복

김현복위원

제가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100세대가 아니라 1,131세대 건립 승인요청을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요구를 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제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 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131세대라도 학교가 설립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1,13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입니다. 고양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 부담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개발사업자가 1,13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학교용지와 학교건립 비용을 부담할 것 같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얘깃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법규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보게 되면 학교용지확보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학교용지확보 경비 1조 원 가까이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이 18일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은 사항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과 의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을 위해서는, 경비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설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상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131세대가 먼저 건축이 될 텐데 우리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은 정말 시급히,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오늘 주신 약속 또 주신 답변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사업단장 다시 자리해 주시죠. 교육장님 잠시 계시죠. 경기도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답변은 잘 들어봤고요. 경기도의 입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변경이 있었습니다. 2,100세대에서 지금 확정된 건 1,131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학교용지공급은 고양시와 앞으로 향후 제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는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입주 후 학업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 답변은 학교를 안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답변은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2,100세대, 1,800세대를 가정했었을 때, 그것을 전제했었을 때 학교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1,500세대 공급하기로 했다가 1,131세대로 축소가 됐어요. 앞으로 300세대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1,131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을 대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이 의회에 답변한 내용들은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그걸 고양시가 부담하겠습니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 학교 설립 안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저희는 고양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짓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앞으로 또 협의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부지공급 문제라든가 학교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할 문제이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난 8월 19일에 경기도가 부지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설립문제나 아파트 건립 문제 자체가 현안이 됐습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런 것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가 학교 설립 관련한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제1구역에 대한 2단계 호텔부지 공급문제입니다. 한류우드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의 최초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호텔유치였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현복

김현복위원

중앙정부가 추진한 국가사업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30만 평의 농림지역을 정말 유일하게 전용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의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수도권에 1만 5,000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 인천과 경기도가 경합 끝에 경기도 고양시로 한류우드사업단지, 호텔숙박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최초의 목표객실이 1만 5,000객실이었는데 그 후에 8,000객실, 6,000객실 다시 4,000객실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3구역에 대한 변경안이 곧 확정될 텐데 그게 확정되면 한류우드 30만 평 중에서 호텔이 입지할 부지는 약 3만 평도 채 안 됩니다. 전체 부지의 10%도 안 됩니다. 맞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관광숙박단지 호텔유치를 위해서 조성하였던, 농림지역을 전용해서 조성하였던 한류우드단지 30만 평에 여타의 시설들은 들어오는데 호텔은 10% 미만 들어옵니다. 저는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도 안 되는 호텔부지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2만 2,000여 평은 경기도로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2006년 5월 11일,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경기도가 1구역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공급합니다. 프라임컨소시엄에 공급했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서 프라임컨소시엄에 호텔, 우리들이 호텔을 지을 땅 중에75%에 해당하는 2만 2,000여 평 땅을 프라임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006년 5월 11일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우선협상권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거의 소유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선협상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경기도는 그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제한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줍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한류우드사업단에서 2구역 부지를 지난 6월 30일과 8월 19일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공고는 본 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현복

김현복위원

우선협상대상자와 4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우선협상대상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면 그 우선협상자와 한정된 시간에 협상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차후 협상을 또 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텔 3만 평 중에서 75%인 2만 2,200여 평의 호텔부지를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건 참 좋습니다. 테마파크와 상업시설과 호텔과 연계해서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호텔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 2년 6개월 전에 1구역 부지 공급한 이후에 바로 협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경기도의 홍보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단계 호텔 4,000실은 이미 1구역 사업자로 우선협상자가 확정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 2006년도에 경기도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구역 공급을 했고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공급을 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고 그러면 당연히 호텔 4,000실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었어야죠.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까지 했습니다. 2년 6개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우선협상권 며칠 이내라고 한정적으로 시한도 안 줬습니다. 우선협상권만 줬습니다. 2구역일 때는 4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부지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우선협상권만 부여하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진척은 전혀 없는데 우선협상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프라임컨소시엄이 2만 2,000여 평의 호텔부지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으며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단장, 답변해 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호텔을 유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국가나 지자체가 미션만 가지고 이룩할 수 없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 시간이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단장의 답변은 유효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직무유기한 사항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복

김현복위원

관광숙박단지 호텔을 주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한류우드사업이요. 그중에서 10%도 안 되는 부지에만 호텔을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목적의 중대 훼손인데 그 10% 부지 중에서도 75%는 호텔유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당초 저희들이 문광부에 청라지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현재 한류우드사업단지를 관광숙박단지로 제출할 당시에도 호텔만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아니었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거기에 테마파크와…….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30만 평 중에 3만 평만 호텔 하고 나머지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 10%의 호텔도 충실하게 유치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구조적으로 애초에 75%의 부지에는 호텔유치권이 우리가 없어요. 이제 660실의 호텔유치 계약을 했고 나머지 3구역에 한 3,000여 평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유치하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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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선협상권이 2단계 우선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1, 2구역에 호텔이 추진 이후에 2단계 우선협상으로 돼있었고 그것은 1구역 사업자가 테마파크와 UEC 2개 상업시설과 호텔을 동시에 개발하기는 상당히…….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를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 우선협상권은 한시적으로 40일 정도 줍니다. 시한을 명시하고 않고 2년 6개월, 현재까지도 전혀 협상의 진척이 없는 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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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경기도는 이 호텔을 2구역 우선협상대상을 단순하게 부지공급계약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이 4,000객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한 검토나 제안은 이미 40일 이내에 끝났어야지요. 그것을 2년 6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정말 호텔은 전혀 유치가 안 되면서 아파트 부지공급하고 테마파크 부지공급하고 CSC 건립하겠다고 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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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위원님, 테마파크가 금년 9월 9일 착공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는 바로 우리가 협상시한을 명시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상시한을 명시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5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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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고양 포함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도민, 고양시민의 땅 30만 평을 매입해서 그 매입 차익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의 고생 많으시는 공무원들의 임금도 땅값의 매각 차익에서 나갑니다.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2,700여억 원 수준의 CSC도 땅값의 매입 차익으로 합니다. 도민의 재산으로 합니다. 엄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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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복

김현복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게 우선협상권을 그렇게 협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특혜라고 얘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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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위원님, 특혜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우선협상권의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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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분명히 저희들은 2단계 협상시한을 한다 그랬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자가 단지 부지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텔을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지 모든 것이 그 결과가 프로포절 돼야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이미 그 결과는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1구역 사업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협상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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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2단계 우선협상 부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그리고 아주 글로벌한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시간 5분까지 사용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

이유병부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웅기 고양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질의기회를 먼저 주신 이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평에서 열렸던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 건립공사 2차 설계변경 문제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경기도 홍보비 문제, 이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므로 혹여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지 못하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민기원 가평부군수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

이유병부위원장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부군수님, 이렇게 먼 걸음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청 문화복지국에서 이 가평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복지국에서 제대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를 담당하셨던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2008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자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라는 대회 주제를 가지고 가평에서 있었지요?

이 행사의 주체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이었고 주관은 2008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후원을 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경기도, 가평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가 이 행사에 후원해 준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현물적인 지원은 없었고 단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홍보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개막식 전날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던 세계캠핑캐라바닝의 흐름과 한국캠핑캐라바닝 문화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심포지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께서는 이날 참석을 하셨던데요?

이날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경기도지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의뢰는 없었나요?

그 의뢰는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던 건가요? 심포지엄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미리 양해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데요. 미리 양해를 얻었으면, 그 심포지엄이 물론 학술발표입니다만 이 발표 대회장에 내외신 기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동 후원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물적으로 53억 원, 58억 원이라는 실질적인 도비를 지원해 준 경기도지사가 적어도 그 심포지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현물을 출자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는데 영상 축하메시지 하나 정도 보내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장경우 대회조직위원장 환영사에도 경기도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부군수께서 하신 축사내용에도 경기도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 없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기억 잘 못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있습니다. 축사내용. 행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물론 가평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공을 들인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메시지 축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평에서 1시간 남짓 달리면 이곳 서울에 도착합니다. 모두들 꼭 한번 들리셔서 600년 전통과 첨단 IT기술이 조화를 이룬 서울의 역동적인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 문화복지국에 질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고 돈은 경기도가 내고 생색은 서울시장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평캠핑캐라바닝장 조성에 경기도비를 지원해 준 가장 큰 목적은 가평의 열악한 환경 속에 관광자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가평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비를 출연한 겁니다. 맞지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가평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곧 경기도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비를 53억씩 그리고 개막식 5억까지 지원해서 58억씩 지원한 경기도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서울시장 “서울로 놀러오세요.”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 중에 2008 국제캠핑용품 및 레저차량 박람회가 있었지요?

이 박람회가 우천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 가평군에 영업이익을 보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나요? 박람회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가평군에서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물론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이 주관이 돼서 일을 하겠지만 적어도 가평군에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컨트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결국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제76회 FICC 세계대회 유치제안서에 보면, “2008년도 제76회 FICC 세계대회 가평군 유치를 희망하며 세계대회 종료 후 캠핑캐라바닝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라면서 2005년 3월 11일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이 유치제안서를 냈어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캠핑캐라바닝장이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정황이 되더라도 지금 이 유치제안서에 분명히 당시의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사인한 서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요. 지금 가평군의 계획은 잔존시설물 활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계획을 보면 향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관광호텔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유스호스텔도 짓고 테마공원도 짓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가평군에서. 그렇지요? 자라섬에도. 연인산에도 그렇고요.

호수부지 일원에 그렇게 집중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가평군 보고서에 의하면. 이 보고서도 틀린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가평군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개최 계획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을 가평군의 군비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국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국도비 들여서 기존 시설 만들어놓고 캠핑연맹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대로 가면. 유치제안서 내용대로 가면. 그렇지요?

가평군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제안서에 애초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가평군 정서가 이렇다고 그 정서 때문에 유치제안서를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가평군의 기본적인, 가평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군수와 의회 의장이 사인한 서류를 부정하면서 정서가 이러니까 바꾸겠다. 이것은 가평군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 FICC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편한 발상으로 대회만 유치하고자 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 하겠다는 이 내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삽입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군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핑연맹이 혹여, 본 위원은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의 정서가 이 많은 국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캠핑캐라바닝장이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니네가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을 때 캠핑캐라바닝연맹이 순순히 “그래, 니네 말이 옳다.” 가평군 말이 옳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워 주겠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이권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평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려해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

지금 캠핑캐라바닝장을 가지고 현재 가평군이 누렸던 경제적인 특수는 건설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입과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준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향후 관광수입에 대해서도 가평군 계획에는 약 300억 정도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300억 정도의 비용, 이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비용이 까딱 잘못하면 캠핑캐라바닝연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설립의 목적이 가평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지요?

본 위원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 조항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한국캠핑연맹으로 위탁관리가 된다면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3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부분이 있어요. 58억 원 중에 개막식 비용 5억 원은 기 집행되었던 부분이고 53억 원을 반납받고자 도비환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 부군수께. 그 이유가 원래 본연의 설립목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충분히 상반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53억이라는 큰 돈을 가평에 들여서 어느 일개 특정업체를 배불려 줄 수는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53억 원의 도비를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군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정서상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막겠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향후 가평군에서 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도비 53억 원은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가평에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는 본 위원 굉장히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일한 관계가 2002년도에 강원도 동해 망상에서 열렸던 캠핑캐라바닝대회 이후에 동해시가 그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동해시의 모든 관광상품을 연계시켜서 촛대바위든 두타산이든 불영계곡이든 이것을 연계시켜서, 동해시의 천곡동굴이든 동해시에 큰 수입원을, 관광수입을 갖고 있다라는 데에, ‘아, 우리 가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충분히 많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이제 가평이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군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실학박물관이 2차 설계변경을 했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오늘 본 위원 질의요지는 2차 설계변경 내용 중에 외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학박물관의 설계가 설계공모로 이루어졌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본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로 인해서. 당선작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선작에 대한 부분을 유보할 수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작을 서두fms 이유가 있었나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당선작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선된 작품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설계 도면하고는 외관이 상당히 이미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석

임기석위원

설계공모 시에 내용을 쭉 지켜보면, 설계공모 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을 전공했던 심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심사위원들을 말씀드리면 김병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김인철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님, 김현철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박언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 박찬일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님,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윤재은 국민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님, 이경돈 신구대 실내건축학과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정책과장이셨던 박신환 과장을 비롯한 일부 조경전문 이렇게 해서 설계위원들이 준비가 됐는데 이 여덟 분의 건축전공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설계 당선작에 대한 선택이 지금 우리가 공모 시에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과 가작이 점수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여덟 분이 1위 점수를 준 것이 우수작에 세 분, 가작에 세 분, 그리고 당선작에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리고 당시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동일점인데, 1등이 동일점인데 굳이 지금 가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위 점, 3위 점을 가지고 점수를 가리자 이렇게 해서 설계공모작이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설계공모작을 당선치 않았다면 지금 2차 설계변경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1차 설계 당선작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도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총평난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전체적인 총평난. 실학박물관 건립 현상설계 경기공모당선작품 향후 보완 및 발전방향 제안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김병윤 교수는 “메시(mesh)에 결정적인 대비가 강한 특성이 있으나 외형의 분전 등을 재고려 요함. 실시설계 시 상부외관의 외피적 분절 재고”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었고요. 김현철 당시 심사위원은 “향후 전시설계 시공에 대해서는 전시내용을 전제로 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인철 심사위원은 “형태의 경직성과 융통성 부재,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벽은 시멘트 통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당선작 말씀이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당선작은 나무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지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독일산 패널로, 목재 패널로 바뀌는 거고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최근에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애초에 당선작 설계 외형도면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 심의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화강석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문화재단 직원 나와 계시면 대표님한테 정확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관계직원, 권영빈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해서 화강석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선작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당선작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요. 현상설계변경 심의 시에 압축 성형 시멘트판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2차 설계변경하면서 목재 패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상변경 이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압축성형 시멘트판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목재 패널로 바뀌는데 목재 패널이 지금 독일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독일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왜 2차 설계변경을 했느냐 하면 제가 2007년 7월에 문화재단 대표로 왔을 때, 그해 말에 도지사께서 실학박물관을 계속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모여서 현장에서 실학박물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새롭게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양주시장도 오셨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실학박물관의 외형이 너무 초라하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친다산적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또 다산권역 자체가 너무 남루하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론하자 해서 그 이듬해 2008년 1월에 예술종합대학교 교수팀에게 박물관, 다산권역 그리고 주변조경, 세 분야로 해서 용역을 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박물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바뀐 점이 있었습니다. 원안보다는 가능한 한 문화재 심의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도 그대로 해서 했는데 그 안에…….

기석

임기석위원

대표님, 지금 목재 패널을 쓰되 독일제를 쓰는 주된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과정에서 목재 패널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패널이 국내에서 쓰기에는 너무 쉽게 부식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독일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건설본부의 책임입니까? 독일제를 선택한 것은.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본부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목재패널을 쓰자라는 주장은 경기문화재단이 했는데.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석

임기석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목재패널을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제를 쓰자라는 얘기는 건설본부에서 했다는 얘기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목재패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대표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모릅니다. 독일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역시 건설본부에서 기술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께는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본부 쪽에 서면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대변인실의 경기도 홍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

이유병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기원 가평부군수님과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저는 백남준아트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권영빈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영철 관장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이영철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백남준아트센터의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총 67점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남준 선생님 생전에 만들어진 작품이 몇 점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알 수가 없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대략도 오차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한국을 떠나서 55년 동안 해외에 사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백남준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건 67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 옆에 있는 한국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여기보다 많습니다. 많죠? 알고 계실 텐데요.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글쎄요. 67점 이상 갖고 있는 데가 한국에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춘

신재춘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국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67점이 넘습니다. 과연 지근거리에 있는 미술관에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더 많은데 이쪽을 백남준아트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했는데 그거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그럴 수 있으면 아주 좋지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생전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민의 세금으로 개인작가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보는데요. 이미 작고하셨기 때문에 작품이 아주 비쌉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백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이미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작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고가이고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카이브 구축에 신경쓰고 있고요. 특히 백 선생님이 젊었을 때 청년 백남준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중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있는 쪽으로.

재춘

신재춘위원

아카이브는 어떻게 보면 습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연구자들을 위한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재춘

신재춘위원

결국은 백남준아트센터에는 작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2009년도 예산이 예컨대 10억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건 작품 딱 두 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에 불과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남준 선생님 작품의 진품성 여부에 대한 것을 가리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그냥 조각칼로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도록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진품성을 찾아내는 데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그건 유명작가가 되면 가짜가 많이 만들어지는 법이고 한데요. 특히 백 선생님 작품의 경우에는 당신께서는 스케치만 적당히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게 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인 소장자나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한국에 계실 때도 여러 곳에서 작품활동을 하시면서 실례로 앞에 패널에 당신 작품을 표기하는 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품여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별해 내기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이제 시작이죠. 백남준아트센터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용인에 있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도 경기도미술관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지역성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지만 용인에 있어도 사실은 유럽 선진국의 한 도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지방 삼류미술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에 가지고 있는 작품은 67점이다라고 보고 그것도 바로 옆 주변에 있는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더 많고 또 백남준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그분에게 직접 작품을 줬다든지 또 거기에 전시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을 생전에 알고 계셨었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본다면 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작품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작품의 양도 양이겠지만 질적으로 어떤 작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소장품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거쳐서 소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면밀히 보니까 사실은 2000년 이후에 다시 제작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에디션 같은 게 명확치 않은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 논의가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가짜, 진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수 백남준아트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중요한 작품을 어떻게든 사야 되는데 현재 작품구입비로는 한 점도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공교롭게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을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은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어떤 예술작품이 훼손된다고 하면 그 가치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아트는 다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더군다나 공교롭게 배큠튜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글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아마도 한 20년쯤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에서 전자생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테크놀러지로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컨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테크놀러지 부품 같은 것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외국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사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마 끊임없이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어떤 하나의 예술작품을 갖다가 바꾸기는 어려운 건데 그대로 원형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CRT브라운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을 갖다가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명이 다한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술성 있는 작품을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전시하고 어느 일정시간이 되면 그것이 망가진다. 이것을 어떻게 리페어(repair)할 것이냐.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퐁피트센터나 뉴욕의 모마(MoMA)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이나 이런 뮤지엄, 백남준 작품을 갖고 있는 모든 뮤지엄의 걱정거리가 되고 선진국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술이 새롭게 발전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서 작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엔지니어팀에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 또 이것은 다른 외국 미술관의 사례를 검토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남준 선생님께서 80년대에 제작해 놨던 작품도 이미 벌써 일정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브라운관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색조도 변할 것이고 그 의도했던 바가 다를 텐데요.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맞는 얘기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맞는다는 게, 예술작품이 변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복안이 없는 겁니까? 백남준아트센터는 일정시간이 되게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이제 시작하는 미술관이 언제 닫을 거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미 50년, 100년 된 미술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풀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끊임없이, CRT모니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액정모니터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것은 뭐냐, 그냥 일종의 엔틱 같은 거죠.

재춘

신재춘위원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LCD모니터나 PDP를 써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작품도 제가 보니까 1970년대 나왔던 그런 CRT를 썼고 또 그 색감에 의한 거, 또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에 의해서 캡처 해 놓은 걸 보면 그때의 그런 감각으로 해서 예술작품을 구현해 냈는데 그걸 갖다가 요즘에 나오는 LCD나 PDP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예술성이 있느냐 이거죠.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백 선생님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하는 거에 가치를 뒀지 오랫동안 보존되고 고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작가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철저했더라면 다른 사람 손에 절대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착상에서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당신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물론 백남준 선생은 비디오적인 구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엔지니어한테 맡기시고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 또는 앞으로 우리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그런 전체적인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아트센터는 전문적인 엔지니어팀을 구축해서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대비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60년대부터 백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함께 했던 친구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전자공학자가 있는데 저희하고 지금 계속 관계를 맺고 도와주셨어요. 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을 명예기술고문으로 저희가 위촉하고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백남준아트센터나 아니면 백남준 선생님이 하셨던 작품 전체를 보게 되면 전자적인 기술이 아주 하이테크놀러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학생 정도 수준의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만큼 거기에 이해하고, 또 그분 역시도 아티스트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하는 면에서 본다면 그 주변의 관리 또는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리온전자인가 어디에서 CRT모니터가 나오고 두 군데 정도 나오게 되는데 백남준 선생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 회장님이 무지하게 브라운관을 갖다주셔서 그거 가지고 활동도 하시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앞으로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말씀드린다면 이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백남준아트센터는 정말 심한 말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이름을 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1만 2,000시간에서 2만 시간밖에 상영할 수 없는 것이 진공관의 수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40분, 1시간씩 튼다고 하면 이미 그거에 대한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백남준 선생의 작품에 대한 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백남준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영근

유영근위원장대리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다루시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제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존경해마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저는 경기도민 대표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잘된 점은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짧게 짧게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분별로 말씀을 상세하게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짚고 그에 대한 건의 내지는 개선을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말씀이 꼭 정책에 반영돼서 도민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정책이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제야의 행사 관련해서 개선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질의하면서 2007년도 제야행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또 자료를 오늘 주셨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에는 4억이 집행되었다가 작년도에는 오히려 1억이 감액된 3억이 집행된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예인들 초청도 개별적인 명세를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야의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진각에서 한 해를 보내는 제야의 종소리에 통일의 기원을 담아서 또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서 제야의 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MBC문화방송하고 계약하기를 20명 내외의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20명보다 훨씬 많은 35명이 출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가수들이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진아가 출연했는데 100만 원 줬더구만요. 그다음에 송대관도 100만 원 받았고 박진영이는 훌륭한 가수인데 50만 원 준 걸로 되어 있고 장윤정도 굉장히 대단한 가수인데 50만 원, 코미디언 김구라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구라를 잘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유재석이가 1,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5,800만 원 중에서 유재석이가 1,000만 원, 대단한 연예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같이 출연한 팀들이 많은데 박명수가 500만 원, 그다음에 하하, 정형돈, 정준하 이런 분들이 400만 원씩 받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출연료를 적게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말 뜻있는 송구영신의 행사가 임진각에서 매년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야의 행사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가서는 세계인들이 동시에 치르는 축제입니다. 제야의 축제행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임진각에서 매년 했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이런 제야의 행사를 치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초청장은 받지만 너무나 멀어서 갔다 올 일이 걱정이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천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뜻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진각이 대표적으로 행사방송을 타는 건 좋겠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대도시 중에서 하나인 성남, 서북권역에서는 부천이 큰 도시니까 부천에서 행사를 치르고 또 남부권에서 수원이 수부도시니까 수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또 북부권에서는 의정부가 대도시니까 거기에서 제야의 행사를 치른다면 전 경기도민이 동서남북에서 함께 환호를 지르고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담당 국장님, 어제제가 질의했는데 오늘 분명한 답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고민한 사항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어제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재영

정재영위원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동서남북에서 하게 되면…….

재영

정재영위원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검토,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각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임진각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하시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천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지 일부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행사는 너무 선심성 행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글쎄,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전혀 없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검토는 51%로 봐야 됩니까, 49%로 봐야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2% 차이인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긍정적이면 51%.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하여튼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짧게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지난번 감사 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자리해 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요즘에 연말이 돼서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혹시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무슨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용역결과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현황.

재영

정재영위원

비상임이사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타 기관과 확인한 자료요구 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자료 저 주셨습니까? (임병수 경기관광공사장, 정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벌써 주말을 다 보내고 며칠을 했는데.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용역보고서는 드렸고 이건 아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러시면 안 되죠. 자료를 요구했으면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제가 언제 갔습니까? 관광공사에 17일에 갔습니까? 이것은 담당 직원들 한번 따끔하게 야단 해주세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제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더 할 수 있으니까.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정말 서비스기관의 대표적인 서비스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한 걸 보니까 2006년도에는 외부고객만족 711명의 고객한테 물었고 내부고객 56명한테 물어서 점수를 평가했는데 2006년도에 외부고객만족도가 66.2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적인 고객만족도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49.1이 나왔어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작년에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외부고객만족이 74.3, 내부고객만족이 65.3,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내부고객만족도가 외부고객만족도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고객 중에는 크게 봐서 외부고객이 있고 내부고객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고객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직책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할 수도 없고요. 정확하지도 못할 거고 신속하지도 못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내부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내부 분위기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네. 금년도에 만족도조사를 또 하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70점, 65점 하면 낙제점수 간신히 면하는 겁니다. 최하 85점, 서비스기관에서는, 관광공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95점 이상 나와야 이게 정당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보다도 점수가 낮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금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사가 지금 열두 분이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열 분. 그런데 이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이 일인당 얼마 지급돼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20만 원 정액.

재영

정재영위원

회의 참석할 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회의 참석할 경우에.

재영

정재영위원

그 외에 지급하는 수당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 외에 월정액 형식으로 자료수집 등 지원하는 차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50만 원씩을, 나오지도 않는데 매달 5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셨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규에, 공사의 정관에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

정관에 있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기관광공사 정관 제34조 임직원의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경기관광공사 보수규정 39조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에 따른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것은 준다고 해도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50만 원을 매월 준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주식회사처럼 경영을 스스로 해서 독립채산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관 같으면, 수익 많이 내서 임원들 봉급 많이 주고 이건 좋지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줘도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관광공사는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공사고 또 매년 경비보조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분들한테 매달 나오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을 줍니까? 무슨 자료수집을 합니까? 그분들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그게 2002년도에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100만 원 정도 경기개발공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위원님처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반으로 해서 50만 원으로 절하하고요. 그래서 그 정관도 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50만 원씩 열두 달 하면 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회를 세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올해 세 번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매년 당연히 하지요. 매월 하셔야 될 건데 매년 당연히 하지요. 올해 지금이 11월인데 세 번 했어요. 그럼 20만 원씩 60만 원 나갔지요. 그러면 600만 원이 정액 나가고 60만 원, 66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세 번 했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220만 원 나간 거예요.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220만 원 나간 꼴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 내에 25개 산하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액제로 수당을 주는 데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공사 하나 있고 항만공사 있고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공사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도 출연기관이고요. 도에서 경비를, 각종 예산을 보조 지원해 주는 데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공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적자가 수백억씩 나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 경기관광공사는 아직 신이 내린 직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니까 급여,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 않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분, 1년에 이사회 세 번 하는 분들한테 한 번 할 때 220만 원 꼴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하시고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분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여기 여러 가지 사업 하신 것을 보더라도,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광공사가 무슨 흑자가 나서 이익이 있는 데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 세 번 했는데 회의 한 번 할 때 220만 원꼴의 수당을 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에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수당은 잘못된 것이다, 지급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은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다른 공사나 다른 예를 비추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도 상의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네요. 한국관광공사, 이것은 대단히 큰 데지요. 인천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가 있는데 20만 원 주네요. 여기는 참석수당만 20만 원 줘요. 인천이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공사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20만 원 준다 이거야. 차라리 정액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모양새가 보기 싫으니 회의참석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10만 원 더 올려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50만 원 정액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무것도 일 안 한다든가 부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오시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영

정재영위원

됐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태 1년에 세 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니까요, 열한 달이 됐는데. 그건 뭐로 답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검토하셔서 안 되면 제가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제지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장대리

네, 가능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대표축제가 있는데 대표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의 관광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선택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몇 가지입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개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10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장단콩축제 등 열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0개 축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됐는데 우리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한산성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남한산성 문화축제 내용을 보니까 조선군사열병식, 수어사출정식, 성곽축제 등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 교육 및 광주 8경을 홍보하는 관광문화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시행했고요. 개최기간은 매년 9월 중순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축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대표적으로 병자호란을 치른 민족성전의 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지방에서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12만 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도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남한산성 문화축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만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남한산성문화제인데요. 상당히 축제로서 규모도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 대표축제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축제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직권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서 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은 하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남한산성문화축제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은. 12만 명이 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5만 명, 4만 명 오는 데도 도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뜻있는, 의미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토달지 마세요!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권영빈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행감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조금 날씬해지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인데 남한산성 복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매바위 전설까지 제가 일화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엄청나게, 성곽 복원하면 64억 원이 들거든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정말 견고하게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성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 지 1년만에 다시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현상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용역을 준 회사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성곽보수를 하는 혁지종합건설이라고 동두천에 있는 황선욱이라고 하는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여쭤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곽을 쌓는 기능공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저는 혹이나 일반 집 벽돌 쌓는 그런 조적공들 갖다가 인부를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들께서는 기능공 두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직접 현장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성종합건설이라고 광주시에 있는 권영선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 담당기술자들한테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흡족한 대답을 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고 시멘트 강도가 약해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쌓아놓으시면 후대에 정말 누가 이것을 했는지, 이렇게 견고하게 잘 쌓았느냐 칭찬을 받고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사까지도 안 갑니다. 내년, 후년이면 바로 어떤 녀석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느냐고 질타를 하게 되고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재영 위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및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런 것이 요즘에,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게 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성곽축성개보수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소요예산, 시공업체, 공사시공자, 현장소장 누구, 기능공 누구, “이와 같이 책임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날짜 쓰고 경기도지사, 경기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이것을 큰 돌로 해서 자기들이 쌓은 성곽에 돌로 해서 붙여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성곽개보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안을 냈는데 혹시 권영빈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우려를 해주셨고 대안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저희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여기 혹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재질은 석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기는 그 성곽에 따라서 임의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 사비라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네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야행사 관련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렸고 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액 지급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축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끝으로 남한산성 성곽축성개보수 실명제를 실시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고 하면 거의 다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김현복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일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백래

이백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중 전종덕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오늘 오후 4시 20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합동연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니 전종덕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가 끝나면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용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질의 중에 거의 전부 다가 전종덕 처장님에 관한 질의였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종덕 사무처장께서 하실 일이 아마 여기 문화관광국장님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관ㆍ박물관 다 통합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장께서 얼마나 잘 조정하시고 하느냐가 우리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하고 제가 함께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냐에 따라서 미술관ㆍ박물관 통합된 부분들이 삐걱거릴 수도 있고 또 잘 조화롭게 조율돼서 서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잘 갈 수 있는지가 저는 사무처장께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출석을 하셨는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1년에 몇 번 하지요?

백래

이백래위원장

먼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종덕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행정감사 한 번 하거든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한 번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통합 이후에 처장님의 조정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대표님의 인품과 경륜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밑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어쩌면 격상된 지위를 가진 사무처장께서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제가 정리ㆍ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때 따로 말씀 안 드린 것은 이것은 문화재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노정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지향하고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ㆍ박물관 등이 통합됐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애 낳아놓고 일해라, 돈 벌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클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ㆍ미술관 전문가 분들로 그만한 위치에 다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애초에 어디에서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우선 조금 전에, 아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질의에만 답변 주세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창작센터는 원래가 미술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은 금년 3월부터 문화재단으로 창작센터가 이관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창작센터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당초에 그것은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당초의 사업목적에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이 사업의 주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책임과 권한을 미술관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상옥은 권한만 늘어나고 책임소재는 가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창작센터를 앞으로 어디에서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지난번에 17일 감사 시에 저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관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대표님의 소신을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에 관한 부분은 처장님이 조율하십니다. 그렇지요? 처장님께서도 통합된 기관의 각자의 고유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덕 사무처장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늦게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차피 일정에 따라서 전종덕 사무처장님은 유감이지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합동연수회에 참석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천천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장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해서 그 문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먼저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장시간 답변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답답한 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시고 작년 예결위에서는 그 자리에 계셨던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한테 설교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셨습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화재보호조례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늘상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미리미리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할 것 아니냐, 우리가 현상변경 심의를 올리면 이 가부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화재 있는 곳마다 미리미리 기준안을 만들어 두자라고 제의했더니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셨네요.” 칭찬을 드렸어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년 딱 돼서 지금 예산이 없어졌어요.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상변경기준안 만드는 부분이 지금 조례가 변경되면서 300m에서 다시 200m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시 재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을 안 세웠다라는 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거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 군민이고 경기도민 아닙니까? 맏형 입장에서, 큰집 입장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반씩 반씩 부담을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예산을 다 없앤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국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워낙 실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립을 하지 못했지만 2010년도 예산부터는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면피라도 해야지요. 작년에 1억 세웠으면 올해도 1억 정도는 세워놓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데 실링이 얼마나 낮았길래, 천장이 얼마나 낮았길래 1억을 못 세웠습니까?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내년도에 경기문화재단 등등 산하 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려고 예산서 온 것을 봤더니 그냥 출연금 해놓고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예산심의과정에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온 출연금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절대로 예산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출연금 100억씩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의전당 감사하면서 「화성에서 꿈꾸다」 저작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께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제 답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문화의전당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특약을 체결하면서.

용길

최용길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지금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문화의전당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책임지십시오. 경기도의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기획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다 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그 저작권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작권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소유권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경우에 처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참여하는 작가들한테 많은 비용을 주고 문화의전당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적은 비용을 지급하고 작가에게 소유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문화의전당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전당 사장이 저작권의 귀속문제에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연출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경기도의 예산을 직접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말았지만 국장께서는 이 저작권 문제가 과연 연출가에게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저에게 “경기도에 귀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저한테 항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제기할 겁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해서 연출가에게 가 있는지, 작곡가에게 가 있는지 끝까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사랑축구리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 취재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문제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버리네요.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사랑축구리그. 제주도에 축구리그 없고 경상도에 축구리그 없어요. 그런데 경기사랑축구리그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건데 이게 소리 소문없이 자꾸 없어지려 하는 것 같고 집행이 부실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직ㆍ성명 말씀하시고요.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처장님,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꾸 불만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축구는 등록된 회원 수에서도 태권도 다음으로 많고 아주 대중화된 종목입니다. 총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원을 동원해서 경기사랑축구리그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해야 된다,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사랑축구리그가 맨 처음에 300개 팀에서 지금 800개 팀까지 올라온 것은 축구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노력 덕분인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재 시상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500만 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시상금이 1,500만 원이면 일단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최초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승, 준우승 이렇게 시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2강까지는 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 800개 팀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경기를 치르는데 32강 정도에 들면 그래도 돈 50만 원이라도 시상금을 받는다, 20만 원이라도 시상금을 받는다.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32강 정도까지면 경기도의 시군별로 1팀 정도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위탁사업, 대행사업 등에 대한 1청, 2청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사업 대행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보면 위탁해 놓으면 나 몰라라예요. 그 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기관 기관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위탁사업도 경기도의 어떤 행정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맡겼더라도 그 맡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지 지도점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것이 정산되고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탁된 곳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감독하고 위탁을 준 발주처는 어디인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도 위탁받은 사업이 있고 관광공사도 위탁받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주한 기관들은 사업 하나하나가 잘 진행되는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굴러가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희 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희

김홍희경기도미술관장

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김홍희 관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질의라기보다 아마 제 부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인사가 있습니다. “척박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림을 그려내기가 참 힘들다.” 여기서 그림이라는 것은 벽에 거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림을 제대로 구현해 내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김홍희 관장님도 그 의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공위에 와서 미술관과 관련된 사업들, 다른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아하,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부탁 한 말씀드렸죠. 우리 관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혼내는 듯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소신을 잘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미술 발전, 미술관 발전은 오로지 관장님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대표하거든요. 경기도미술관이고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의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라고요. 그 대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거기에 잘 버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홍희

김홍희경기도미술관장

네, 도립미술관으로서 기능이 크게 창작을 후원하는 것과 또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조장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작품을 경험하면서 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나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방향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냐고 어느 기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관장님은 혹시 읽어보셨나요?

홍희

김홍희경기도미술관장

못 읽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관장님은 타협을 불허하는 작가의 고독한 혼을 지향하는 예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현실적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잘 버무려서 본인의 소신을 펼쳐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김홍희경기도미술관장

많은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향악 연주회라든지 각종 공연예술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 들어온 취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박한 토양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럼 비옥한 환경을 어떻게,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로만 보면 우리는 생산자 입장에 있고 소비자들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생산비용과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생산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문화산업 순환구조는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볼멘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표가 안 팔려.” 전무송 선생님이 연극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문화브랜드가 연극을 하는데도 표가 잘 안 팔리는 게 우리 문화의전당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트문화는 끌어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끌어주셔야 돼요. 전무송 감독님 멋있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프로들 말고 세미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미프로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넓혀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답보상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의전당 사장님,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에 왜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예산심사할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그 목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국장님이 실링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도민의 대표들이 한 목소리에 대해서 검토를 과연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소위 세미프로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행위만으로는 밥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술은 하고 싶고 지원은 부족하고 100명이 신청하면 5명 정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겨우 1년에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을 받는 이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늘려주자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2008년도 예산이 15억이었으면 15억만 더 늘려주자는 얘기입니다.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의 공연은 공연 한 번 볼 때마다 몇만 원입니다. S석 7만 원, A석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세미프로들 공연 전석 초대입니다. 일반인들이 과연 어디하고 많이 접촉을 하겠습니까? 세미프로들의 공연에 더 많이 접촉을 하죠. 저는 세미프로는 아닙니다만 아마추어 동호인입니다. 12월 9일에 장안구청 아트홀에서 클래식기타 합주단 연주회가 있어요. 전석 초대입니다. 아트홀이 꽉꽉 차요. 프로들의 공연만, 예를 들어 스페인의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면 표 10%밖에 안 팔립니다. 그럼 클래식기타 음악을 누가 연주하는 걸 많이 듣겠습니까? 저는 아마추어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4중주 기타 카르텔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대관하고 연주회할 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전당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거기 대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 정도만 연주회할 때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예산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입안했냐고, 뭐 하셨냐고 행정감사에서 따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심사 아직 시작 안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초예산 아직 심사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 전체 내년도 예산이 10조가 넘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문광국에서 가용재원은 1조 원 남짓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문광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문광국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아주 다른 실국 업무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광국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전당의 4개 공연단에 들어가는 매년 고정예산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제가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의 경관조명 문제에 대한 제 소견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원격화상원어민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전 이종선 박물관 관장이 아직까지 위원으로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분은 전 박물관 관장 입장에서 위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퇴직한 지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연유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분은 당연직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물관장으로서 직책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 자체가 문화재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내역 중에 금년도에, 2008년도가 되겠죠.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가결됐는지 수치 갖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략적인 수치라도 좋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총 331건이 접수가 돼서 가결된 것이 37%인 122건 그리고 부결된 것이 50%인 166건 그리고 재심의된 것이 43건 13%가 되겠습니다. 가결된 것이 37%밖에 안 됐고 2007년도 역시 총 408건이 접수돼서 가결 건이 36%인 147건, 부결이 126건에 31%, 재심의가 135건에 33%라는 통계를 살펴볼 수 있고, 특히 2006년도에는 총 483건이 접수돼 갖고 가결이 202건 42%, 부결이 133건 29%, 재심의가 역시 29%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결률이 50%도 이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상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통과율이 낮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회의록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 각도로 파악했는데 기가 막힌 사연이 굉장히 많아서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직원이 되겠죠. “5층을 건물하면서 14.6m로 해 가지고 기준안보다 낮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위원이 또 이렇게 질의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안 상을 높이고 맞추고 층수를 높여서 들어오는 심의 건이 많습니다. 이런 걸 계속 허가해 주면 층수를 규제하는 의미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라고 어느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부지 앞에 있는 건물하고 높이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위원장이 답변을 했어요. 또 그리고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시죠. 그 앞에 건물도 있으니까.” 그 발언이 있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이 재차 발언을 했습니다. “그 앞에 건물들이 많죠? 통과해 주시죠.” 이런 것이 바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안건의 회의록이에요. 이러니까 가결률이 50%가 안 넘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심의위원회 가결에 앞서 이를 만장일치제가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결이 되는 것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결하면서 어느 건이라도 투표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틀림없이 개선해야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거기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4분과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3분과 위원들 14명 중 1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들을 위촉했고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과반수 의결방식으로 현재 심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부터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두 달 전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에 보면 역시 없어요. 그 자료를, 2개월 전부터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각 위원들에게 찬반용지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표기를 해서 집계해서 공식적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매우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원만히 이끄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회의록을 보면 매사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한 건 소개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또 설명을 했어요.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금년도 2월 20일자 회의록입니다. 안산 오정각 및 고송정지 주변 주택건축, 김모 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연면적은 192㎡, 건물 최고 높이는 9.8m입니다. 어느 위원이 또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거 부결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이보다 더 멀리 있는 것도 부결시켰는데 이것도 부결시켜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높이가 높아요. 단층으로 만들면 허가해 주십시다. 1층으로 만들면 허가해 주십시다.” 이렇게 멋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위원님들이 발언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위원장이 “그럼 이번 안건은 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3분과를 폐지하고 형질변경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심의대상이지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심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수 있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12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문화재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의 토목행위가 일어날 때 그 토목행위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미치는지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문화재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심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불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분과 위원회는 문화재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환경ㆍ조경전문가까지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실제적으로 어떤 토목행위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심사…….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현상변경위원회가 신설되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