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접속되어 특히 출퇴근 차량과 주말에는 도로기능의 마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원임시IC 폐쇄 후 줄곧 의정부IC만으로 광역교통 계획수립 시행완료 후의 교통 혼잡해소 주장은 곧 개통예정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통시 의정부IC를 이용하려는 차량 증가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은 현재보다 더욱 심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나, 정부는 호원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대하여 정부 정책의 혁신적인 전면 재검토로 조속한 호원IC 영구 설치를 재촉구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재촉구 건의문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처음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의정부IC 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하여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의정부시와 양주, 동두천, 연천 방향과 포천방향을 연결하는 주요 IC로 서울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접속되어 특히 출퇴근 차량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시 전체의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동부간선도로의 확장, 국도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 추진 등의 교통소통 대책을 포함만으로는 호원임시IC 폐쇄 후 의정부IC만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계획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준공과 더불어 곧 개통예정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통 시 의정부IC를 이용하려는 차량 증가로 인한 동부간선도로는 현재보다 더욱 심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나 정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으로 해소될 문제로만 치부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직도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의 녹양, 민락2, 3지구, 양주시의 옥정, 회천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대학유치나 공공기관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10억 2,500여만평의 미군반환공여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서간 남북간 도로망 연계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소외된 경기북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한 호원IC 영구개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천과 걸 맞는 정책사업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그동안 교통망이 낙후됐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 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70만 경기북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2007년 9월17일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성명서를 의정부시의회 일동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1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호원IC 영구 개설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약 50여명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약 2,500명의 서명과 개설을 지지하는 주민 5만 2,000여명 열망을 담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또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시민의 열망을 담아 삭발까지 하였으나, 개설을 요구하는 경기북부 주민의 절박한 소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호원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대하여 혁신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70만 경기북부 주민의 발길을 여는 동맥인 호원IC 영구 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 진정으로 의정부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도록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에 강력히 재촉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재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