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경기도 안산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고 계신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양익철 안산교육청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희백 안산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짧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청 교육장 윤대원입니다. 그동안 믿음과 희망으로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안산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받아 한 단계 더욱 발전되는 안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익철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문희백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류혜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화병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중길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안산교육의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08년도 희망 안산교육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87년 3월 1일 광명교육청에서 분리 개청되었으며 2007년 3월 1일 본인이 제10대 교육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2국 6과 체제로서 전문직 16명, 일반직 54명, 기능직 13명 총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 3쪽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유치원 90개 원, 초등학교 52개 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19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190교에 6,000여 명의 교직원이 14만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총 610억 5,8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성 신장교육,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교육을 기본방향으로 네 가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꿈을 갖게 하고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가르치며 학부모들에게 기대와 감동을 주는 교육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사랑나눔으로 감화를 주는 공동체 문화정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3다(多) 3무(無)운동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초ㆍ중 79교에 “나란히 나란히 날”을 운영하여 상호 간에 배려와 칭찬하기를 매주 1회 실시하며 안전교육,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사 연수를 2회씩 실시하였고 400명의 초등 전문상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교육을 10회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근절의 내실화로 안정적이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책사랑 365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독서ㆍ논술교육으로 학생들의 독서습관 정착과 교수학습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사서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및 담당자 연수를 6회 782명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42개 교가 연중 개방하여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연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하여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 영어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어교사 1,021명이 연수에 참여하였고 영어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어학실 등을 초등 35개 학교, 중등 11교가 구축하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50건에 82억 5,000만 원, 2008년도에는 237건 91억 9,000만 원 총 487건에 174억 원의 예산을 안산시로부터 지원받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화장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2개 교, 중학교 26개 교의 학교급식은 학교자체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조리종사원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총 42억 2,000만 원의 급식운영경비를 지원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24억 8,000만 원의 중식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모든 급식학교의 조리과정과 식단공개 등 급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네트워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학교 간, 지역 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 지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화장실 개선사업, 책걸상 교체사업,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57개 교에 67억 9,000만 원, 2008년도에는 57개 교에 화장실 개선사업, 책걸상 교체사업,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4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21개 교의 화장실 개선과 8개 교의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3쪽입니다. 클린계약제도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입찰의 공정성ㆍ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을 인터넷상의 전차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한 계약을 인터넷상 전자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여 업체와의 대면접촉을 줄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2007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전자계약 이용률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감사패 및 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2009년도 이후 학교설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길택지지구 입주민 자녀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개교할 예정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남부중학군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30학급 규모의 가칭 반석중학교에 대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개교 시에는 남부중학군의 학급당 인원이 37.8명으로 낮아져 남부중학군 과대ㆍ과밀현상은 전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향토문화의 바른 이해와 고장에 대한 자긍심, 애향심 고취를 위한 안산문화 사랑, 바다 사랑으로 사랑 해(海) 안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안산투어 활동에 초ㆍ중학생 및 청소년단체 5만 705명, 전입ㆍ신규교사 59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양ㆍ갯벌관련 교사 연수 3,804명, 시화호 생태체험학습장 1교 운영, 해양ㆍ갯벌관련 탐구학습 결과물 발표대회를 개최, 76팀이 참가하여 지역 자연환경의 이해와 과학적 탐구능력을 고취시켰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장 많은 안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다름이 하나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문화교육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 다문화 한마음마당에 458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증진과 상담을 위해 인근 대학교와 협약하여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바른 인성과 학습력 및 문화 적응력을 증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교사ㆍ학부모 및 지역민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안산교육청 6,000여 교직원 일동은 학생에게 큰 꿈을 갖게 하고 선생님들은 신바람 나게 가르치며 학부모에게 기대와 감동을 주는 희망 안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산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청)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우선 개념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주요 업무보고 해주시는 데도 보면 아주 좋은 정책과 그런 방안들을 여기 많이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실행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을 보면 첫째로 학교폭력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시고 보건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을 지도하고 예방하고 감시해야 될 선생님들이 오히려 폭력교사인 경우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교사들을 면담했고 피해학생들을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혹할 정도로, 과연 이것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라 부름을 받는 그런 분들의 행위일까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ㆍ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 신바람 나는 학교, 즐거운 학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고려해 보신 바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설 때만 해도 교육의 수단으로 사실 체벌이라는 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교육적인 수단으로 느낄 적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감정으로 전부 이해하고 있는데 교사 쪽에서만 그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라…….

교육장님! 아주 원론적인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우선 선생님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공직자들의 복무자세, 기본정신 자세의 첫째가 뭐냐 하면 ‘감사함’입니다. 이 나라와 이 국민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에게 교육을 받아서 곧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교원이라는 지위도 이 국가가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토록 감사한 마음뿐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 귀한 아이들을 손찌검을 하는데 시곗줄이 끊어져서 날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고, 실제 귀가 잘릴 정도로, 두발 단속한다고 귀를 자르는 교사가 없나, 어린 여학생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체육선생님이 없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라는, 어떻게 신성한 교정이라는, 국민의 백년대계라고 일컫는 또는 군사부일체라고 여겨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서 그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중에 가로막아서 죄송한데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육계는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대뜸 한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정말 더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을 이유가 있겠지요. 맞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맞아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려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무슨 K-1 격투기장입니까?” 선생님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폭력 무슨, 학교에 플랜카드 많이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폭력방지 예방 주간이니 폭력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저것을 본인들이 몸소 실천해 보이고 시범을 보이지 못하고 왜 남들에게 저렇게 탓을 돌릴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이나 교육계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범죄없는마을”, 대한민국에 그런 패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교사폭력이 없는 학교 인증제라도 만드시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 랜덤해서 앙케트조사 해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폭력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러한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폭력교사들 스스로도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심각한 문제로 자칫하면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죽기 싫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죽도록 매를 맞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고 커버해야 될 책임 있는 분들이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모색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산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 전부 하실 수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학교를 짚어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교원의 폭력을 없애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많은 인력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까? 이렇게 손쉬운 방법조차도 쓰지 않는 것은 정말 폭력교사들 이상 가는 무책임하고 가혹한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를 우연히 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학교운동부 폭력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78.8%의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60여%의 학생들은 성폭력까지 당했습니다. 강간까지 당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군사부일체라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추앙을 받는 우리 교육자들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요. 이런 기본자세 개념을 정리해야겠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제가 교장선생님들 출장과 출장비 사용내역을 자료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감, 정말 엄청나게 반성하셔야겠다. 도대체 그 자리에 왜들 계신가? 정말 분노가 듭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면 그 학교에서 학교를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장학지도를 잘해서 우수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년에 100번 이상씩 출장을 가시도록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문제제기하기 전까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 교육장님들, 그 높은 지엄한 지위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권한은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권한도 크지만 책임이 크다. 이것이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교장선생님들 출장가신 것도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재차. 어느 선생님은 70몇 %야. 아무런 공문이나 서류 없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여만 원씩 출장비를 갖고 가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계입니다. 이런 정도 의식 가지고 어떻게 귀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세계 선진국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의 책임 있는 분들의 각성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급식문제니 시설평준화니 냉난방기니 등등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과 예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운동 나가서 전국 7연패 했니 8연패 했니, 금메달 땄니, 학교 몇 개 세웠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 특히 안산교육청은 정말로 폭력만큼은 없애겠다. 아이들이 눈뜨면 빨리 학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있고 싶어야 됩니다. 암만 번듯하고 암만 선생님들 경력 훌륭하시면 뭘 합니까? 애들이 가기 싫은데.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중앙일보에는 어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인지 미국인지 제가 가름은 못하겠는데 아주 말썽꾸러기이고 최하위 등급에 있던 고등학교에 우수한 열정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최상위 학교로 만들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는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안산교육은, 경기도 교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의 80% 이상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조례 또 방과후학교 예산에 대한 지원, 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을 쭉 찾아보니까 안산교육청이 도내 각 교육청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산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장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견적입찰이 37건에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견적입찰이 37건이 되는데 이것은 좀 건수가 많다. 견적입찰에 부정과 비리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견적입찰 건수를 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하는 견적입찰은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제가 그 한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사실은 다 저희가 전자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는 직접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일부러 견적서를 집어넣어서 짜맞추기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안산교육청이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참 만족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안산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한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 또 그들에 대한 우리의 활용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실제로 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구체적인 것을 실행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안산에서 나오는구나’, ‘안산교육청이 그 최고 선두에 섰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안산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이런 여러 사회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펼치는 다문화가정 아이 교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대상이 학생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대개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도움 정도 받고 있는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 개척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 대해서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파악해 보시면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이 이주노동자라든지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10년, 20년 후에 그야말로 융합되어서 통합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시범적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안산교육청에서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소신이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안산교육청에서 특색교육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 전체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 배분을 하고 그쪽 부분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른 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켜 주고 또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 또 각 고유문화를 다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들을 모셔서 그 나라의 이해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도 예산은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몇 파트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자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인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상당 부분 불법체류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법적인 어떤 안전망 지대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는 여기에서 법적인 것에 문제없이 취학 적령기가 된 학생들 모두 불문하고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숫자로 보면 사실은 일본인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중국하고 조선족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몽골족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전혀 문제없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원이 사실은 저희가 아주 빈약하다는 것이 최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전부 감안해서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부모가 다 이주노동자인 자녀는 더욱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을 발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초등학교요, 신문에 언론 보도된 내용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학구문제 맞습니까?

네, 학구문제요. 학구문제와 관련해서 보니까는 그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유휴교실이 생기고, 그 옆에 있는 초교에는 교실이 없어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가? 그 문제발생의 원인들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안산원곡초교에 대해서 재건축한 단지의 주민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유가 큰 이유가 됐거든요.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왜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안산초교로 주민들이 입학을 선호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는 안산시가 처음 시로 승격됐을 때 중심지가 됐던 곳으로 그 당시에는 100학급을 전후한 큰 과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안산서초등학교라는 것을 새로 지은 거죠. 그래서 학구를 떼어서 안산서로 보냈는데 안산서가 그 당시만 해도 15학급 전후되는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원곡초등학교 지역은 그 중심지가 중앙동하고 또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 지역으로 전부 옮겨가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떠나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학급,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 21학급의 그런 소규모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빈 교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서초등학교는 그 학교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일반주택에서 아파트지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구가 변경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도로 안산서로 다니는데 지금 현재 과밀ㆍ과대학교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적정 수를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실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원곡초등학교는 그 아이들의 일부를 떼어서 원곡초등학교로 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구 변경을 해달라는 거고 이들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거고, 학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으로 보면 양쪽에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원곡초등학교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것을 일부 요구하는 것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큰 원인, 가장 바탕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몇 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계속 이게 악화되는 문제죠. 자꾸 기존 구도심이 슬럼화되면서 학교시설이 낙후되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기본바탕이 되겠지만 낙후되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이주노동자들이라든지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쪽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문화교육을 안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청의 교육국이나 타 교육청 행감 시에도 질의드렸었던 사항인데요. 단위학교 현장방문을 해보면 교사분들의 분장사무 있지 않습니까? 교무분장 사무에 보면 어떤 선생님은 방과후학교 뭐, 어떤 선생님은 급식, 어떤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그 학교 선생님들의 교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교조 업무라든지 교원단체 총연합, 교총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무분장 업무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원노조라든지 교원단체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 외의 시간에 거기에 속한 조합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번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그 교사의 교무분장 사무로 학교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올린다면 학교 교무분장은 학교장 고유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교원단체를 정규업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들은 저희가 타 기관 업무라든지 해서 그것을 교무분장으로 해서 맡기거든요, 교육청 이외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교원단체에서도 단체교섭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교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정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문서처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업무로써 표기되고 그것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관행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과 고민을 말씀드리느냐면 솔직히 어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간에도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과후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시간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분들과 동료 교사들 간에 어떤 업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업무가 준 상근자처럼 인정되는 것들은 상당히 학교 행정을 하는 데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재량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아니, 안산교육청에서 지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이외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예를 든다면 교원단체 조직 내에 관련된 업무가 공식적으로 사실 내려온다는 것이 제가 봐도 불합리한 겁니다. 조직 관리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그러나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직원 전체하고 관련된 사항이 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교원 조직을 통해서 교무분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자기들 예를 든다면 전교조면 전교조 조직 관리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나 다뤄야 될, 단위학교에서 인지해야 될 이런 문제들은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공식적인 계통을 밟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조직에 속한 분들이 공무 외로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자유교조라든지 교원단체 총연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런 조직들이 필요 없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단에 여러 가지 교원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에서 기본적인 지도방침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진의를 제가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내용인데요. 학교도서관 사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서교사 및 비정규직 사서 배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위학교별로 표기는 안 했는데 안산교육청 전체 사서교사 및 비정규직 사서 배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체 도서관 수가 52개 교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수가 몇…….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식적인 사서교사는 2명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정규직 사서가 38명 이렇게 해서 총 40명인데요. 전체적인 배치율은 75%가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학교를 보면 사서교사 배치율이 48%, 50%가 채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중등학교에 사서교사라든지 비정규직 사서가 더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사서가 없는 곳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규교사가 오는 것은 정원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의지를 갖고 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에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목적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기는 어렵고, 이 자체라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학교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서 사실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예산도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늘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육성회 때 있었던 직원들을 지금 그것을 덜어내야 하는데 덜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도 의지만큼은 이것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운영비에서 일부를 도서관 사서를 배치하는 데 인건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사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도서관 활성화에서 아마 가장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서가 없다면 아무래도 이용자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단위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고를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부분 경비들을 이렇게 이런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이고 또 여러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관심사항 몇 가지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수학습활동비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 4개 교육청에 대해서 모두 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요청한 이유는 일단은 편성은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하셨지만,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고, 안산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이월시켜요. 이월시켰다가 마지막에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면, 다른 거를 절약하거나 안 써가지고 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교수학습비활동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재구입이라든가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차원에서 4개 지역교육청 모두 요청하게 됐고.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ㆍ중학교가 79개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중에서는 9월 30일자로 50% 미만 집행한 학교가 20개가 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9월 30일자라고 하면, 학교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학기ㆍ2학기로 나눴다 하더라도 그래도 50%는 돼야 되는데 9월 30일이면 약 60%,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평균 60% 안팎, 안산도 평균 57%를……. 중학교는 57%, 초등학교는 56%를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50% 미만 학교가 20개인 학교는 좀…….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는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써놓은 이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걸로 다 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했어요. 집행시기 미도래를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게 그럼 집행시기가 미도랜가 하는 의문점이 든단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직원분들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낸 거 중에서 페이지 수하고 제가 학교하고 불러드릴 테니까 그걸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에 안산초 유치원 자료보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재교구 구입 300만 원 그다음에 신바람 자율학교 운영비 그다음에 반월초 학습준비물 구입비, 2009년 2월에 하기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맨 하단에 도서관 운영비, 그다음에 6페이지에 관산초 특수학급 운영비 2,700만 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본원초 학습준비물 구입ㆍ계단난간 교체 4,400만 원에 계단난간교체 1,100만 원 별도로 있는 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짜리, 안산부곡초에 체육교구 구입 2,000만 원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구입 1,400만 원 그다음에 안산양지초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 4,000만 원,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구입 1,300만 원, 같은 양지초예요. 초지초에 과학과 교육 2,600만 원. 불러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는데 기간 내에 전액 다 지출하겠다, 그래서 불용액 없이 100% 다 지출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 정도는 의문점이 좀 든다 하는 것을 불러드린 거니까 2월 말이 지난 내년 3월에 이대로 여기 비고란에 100% 이대로 됐는지, 이 양식 그대로 해서 3월 달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다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유치원 자료보관장 86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를 11월, 12월에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유치원 자료보관장을, 필요하다 그러면 학기 중에, 1학기 중 내지는 늦어도 2학기 초쯤에 해당하는 때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재교구 구입, 12월 달이면 방학이에요. 12월 방학에 300만 원어치 쓴다 내지는 관산초에 특수학급 운영비, 이걸 10월에 하겠대. 특수학급 운영비가 2,700만 원이나 돼, 관산초에.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중앙초에 12월 달에 정보화용품비 600만 원, 정보화용품비가 다른 교육청에 뭔가 봤더니 토너 구입비래요, 토너라든가 전산장비. 방학 때고 12월 달에 무슨 놈의 토너를 600만 원어치 구입하나, 여기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12월 달에 다양하게 있는 거. 학습준비물 구입비 2학기분이라 하더라도 9월, 10월에 구입해야지 왜 12월에, 방학하는 달에 구입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요청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답변은 지금…….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충자료 12페이지. 그래서 아까 요청한 건 그런 뜻이고……. 제가 페이지 수를 착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접어놓은 게 많아 가지고.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한 거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자니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 맨 상단에 본원초인데요. 여기에 학습준비물구입하고 계단난간교체비 4,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계단난간교체비가 이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이 됩니까?

…….

그다음에 그 밑에 계단난간교체비가 1,100만 원이 또 있어요. 계단난간교체비가 학습준비물하고 4,400만 원, 한 비목으로 해서 해놨고 또 하나 계단난간 비목이 1,100만 원이 있고…….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적인 걸 모르시면 관련 담당직원께서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단난간교체비가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격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해 죄송스럽고요…….

아니, 일단 계단난간교체비가 교수학습활동비인지 아닌지는 아시잖아요.

글쎄,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단난간교체비를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을 시켜놓고 ‘우리 이렇게 교수학습활동비 많이 확보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시설비지 어떻게 교수학습활동비입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모르세요? 아시는 직원……. 없어요? 아시는 분이 조언 좀 해주시라니까, 교육장님한테. (관계공무원, 윤대원 안산교육청교육장에게 설명 중)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자꾸만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20분 정도, 길어야 두 번 해서 한 40분 정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 답변 한 10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30분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산교육청의 본예산서 다 훑어봤고요. 또 추경예산서 다 훑어봤고. 그래서 그중에서 한정된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감사자료를. 그런데 또 너무 부실해. 그걸 다 읽어보고 부실해 가지고 또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부실해. 그걸 제가 뽑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고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감사할 맛이 안 나죠.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교수학습활동비만큼은 제대로 확보를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도말에 무슨 아끼고 안 썼다. 이건 아끼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고 교수학습활동비 안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는 거, 학습준비물 구입하는 게 아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거, 난간구입비하고 이렇게 된 거 그건 이따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교실바닥 교체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걸 요청드리는 이유는 각 학교별로 이런 저런 공사를 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실 증축이고 그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교실바닥 교체공사비예요. 그런데 그 교실바닥 교체공사가 다 천차만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비단 안산만이 아닙니다. (관련 샘플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런 재료, 이런 재료, 이런 재료가 각 학교별로 했다라고 했는데, 실당 얼마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도 안산중앙초하고, 예를 들어서 안산화정초가 실당 100만 원 이상의……. 안산중앙초는 550만 원, 안산화정초는 660만 원, 약 110만 원 가량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재료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이유는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건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플로링을 교체하려면 옛날에 있던 걸 전부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전혀 다르고 또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화정초에는 본예산에도 편성했고 추경에도 편성했죠? 두 번 했습니다.

네.

같은 화정초에서는 그러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같은 금액이 나와야죠.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가요. 같은 화정초에서도 당초예산은 651만 5,000원, 추경에서는 668만 2,000원, 같은 학교 같은 여건인데도 가격차이가 나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그 학교를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층, 2층, 3층이 사실은 여건이 꼭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같은 건물인데요?

같은 건물이어도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학교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같은 학교여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자료 28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표가 있죠? 당초 본예산이 기록이 돼 있고 20% 절감금액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6억 6,200만 원의 20% 절감금액은 1억 3,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억 4,900만 원을 써놓고 20% 절감했다고 해놓고 4억 4,500만 원의 20%는 8,900만 원인데 1억 700만 원 해놓고 20% 절감했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치가 틀린 건. 여기서 제가 계산기 눌러 봤는데 20%가 아니더라고, 이 금액이요. 20%는 초등은 1억 3,200만 원이 20%고 중등은 8,900만 원이 20%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20% 절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요. (윤대원 안산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초등을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 절감 후 금액이 나머지가 5억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금액 7억 7,200만 원을 집행을 했어,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은 5억 1,300만 원인데 집행은 7억 7,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어떤 경우예요?

…….

네?

여기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보면 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절감을 해서 3억 3,700만 원인데, 중등. 모든 학교들이 지금 바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마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2억 8,700만 원만을 이렇게 집행한 사유는 뭔가요?

…….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서로가 집행하려고. 사항설명서 1244페이지 81실로 하기로 해놨어요, 예산서에는. 사항설명서 1244페이지, 81실로 하기로 했는데 집행은 44실만 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필요 없어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 열악한 학교들 많이 있어서 마룻바닥 교체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81실 하기로 했는데 왜 44실밖에 안 했습니까? 20% 절감을 해도……. 틀린 수치지만 틀린 수치로 해도 3억 3,700인데 2억 8,700만 하는 건 또 무슨 경우예요?

…….

그리고 나서 하단에 소계가……. 위에가 틀리니까 밑에도 틀릴 수밖에 없지. 예산은 9억 4,300인데 집행금액은 10억 5,900만 원. 유령의 돈이 있다고. (윤대원 안산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작성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담당이 하시죠? 자료작성. 담당이 하고 담당은 그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죠? 과장 다음에 국장이 받죠? 국장 다음에 교육장님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왜 앉아계신 겁니까,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대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안산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것이 몇 트럭 분도 아니고 덜렁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정도의 업무숙지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두 분 국장님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퇴장하십시오. 다 나가주세요. 일어나세요! 왜들 계시는 겁니까, 뒤에? 그리고 교육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부족한 것은 국장님들이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토록 하세요.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남아 가지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교육장님, 보충자료 30페이지 봐주세요. 보충자료 30페이지.

네.

안산교육청 내에 교사되시는 분들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3건을 지적받았는데 견책이 두 건이고 감봉이 1개월 있어요.

그렇습니다.

3건이 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까지도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술은 좋아하지만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걸리지도 않았고, 낸 적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양중학교의 모 교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2008년 3월 5일 02시 경인데. 알콜농도 0.115%, 만취가 됐는데. 3월 5일을 제가 봤어요, 무슨 요일인가. 그랬더니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3월 5일 02시니까 3월 4일 화요일 저녁에 술을 마셨단 얘기가 되겠죠. 3월 5일 수요일 날, 수업을 하는 날이겠죠. 이래가지고 수업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어느 정도 해서 그다음날 수업에 지장은 없게끔 해야죠. 어느 공무원인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시간에 출근해서 다 자기업무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02시까지 해서……. 뻔하다고, 이거. 경찰서 가서 측정하고 뭐하고 뭐하고 조서 꾸미고 다 했을 거라고요. 거의 새벽에나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겠죠? 02시에 걸렸으니까.

네.

그럼 수요일, 평일에 수업이 됐겠습니까?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학교에 학부모회다 체육진흥회다 여러 모임이 있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행사가 끝나면,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 체육대회 끝나고 뭐하고 하면 식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음주가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직위가 교장선생님이에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정 학부모하고 계속 어울리고 노셨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일종의 정까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이 이 엄마한테, 학부모한테 편지까지도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그대 곁에 머물래라.”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초등학교 학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로지 자꾸만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을 뿐. 사전에 있는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을” 이런 내용의 연애편지를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한테,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됐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와이셔츠 사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지출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혼할 지경에 있는데. 이런 교장선생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일이니까 그냥 웃어넘길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또 부적절한 것의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맞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교육장님의 소관 일이에요.

안산에요?

네. 그래서 이 아빠가 진정서를 보냈어요. 진정서를 보내고 편지까지 보내고, 무슨 카드 사용한 거 모든 자료를 첨부를 해서 경기도교육감에게 보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산교육청으로 이첩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 그래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본 건은 사적 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수사권이 없고 이미 3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조사가 불가능함을 회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난 8월 8일 민원처리가 됐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장선생님이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신 분인데 안양인가 이쪽 계실 적에…….

군포.

교감으로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아니, 교감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안산으로 교장 가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거기 있다가 한 학교를 거쳐서 8월 말까지 근무하던 데 있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인데, 그 내용은 전부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일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본인한테 가서 조사하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사실이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일어난 시기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경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는 이런 편지봉투,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출력한 게 아니라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인데 이런 내용, 편지봉투 이런 것도 손으로 썼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필체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범죄에 관계되는 거…….

범죄가 아니지 이게 무슨…….

그것이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아까.

근거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필체만 확인해도 근거가, 이런 정도는 필체를 확인해서 이분이 진짜 쓴 글씨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했었어도,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이런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벌어진 자체가 잘못이란 얘기예요. 이런 일 자체가.

그렇죠. 오르내릴 수 있는 자체도…….

여기에 무슨 신용카드 쓴 거 해서 영수증이 수두룩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술을 좀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업이 없는 날 저녁 때 드셔서 수업에 지장 없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장님, 부천에 계시다 오셨죠? 부천에 계실 때도 뵙고 훌륭하신 교육장님이시고 여러 가지 덕망도 높으시고 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안산에는 각별한 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 아주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정말 일선에 있는 교사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꼬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정말 일선에 있는 교사님들이 도덕적으로 의식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 관내에 79개 학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초ㆍ중 합해서 79개 교.

고등학교는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도서관이 79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서만 53명이 배치되고 나머지 배치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 방과후라든지 학생들을 귀가시킨 후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학부형 중에는 사서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식적인 사서교육은 받지 않고…….

준 사서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연수기회를 갖는데 그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야에 소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독서클럽도 많이 지역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 배치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설치된 데.

현재 저희가 사서를 배치한 것에 정규교사가 초등 2명, 중등 1명인데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을 적에 시급한 학교 또 거기에 걸맞은 학교를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로 사서인건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순환해 가지고, 로테이션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조건을 비슷하게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밖의 것들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두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적극 지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서채용과 관련된 목적예산으로 내려오는 것 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저희 가용예산이, 그러니까 교육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신년도 예산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 정도입니다. 한 720억 정도가 안산의 신년도 예산인데 교육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합쳐야 7억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사실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네.

가능하면 각급 학교에 사서배치를 못한 쪽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라도 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서활동을 많이 권장시키고 있으시다고요?

네.

하루에 30분씩 이게 전 학교가 시행이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독서라고 하는 것은 30분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 그것도 학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아침시간에?

그렇습니다.

첫 시간 전에.

네.

좋은 활동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65일 80권 읽기 독서운동이, 80권…….

저희 목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최소한도 각급 학교에서 책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대개 목록 중에서 애들에게 이런 책을 읽어라 해가지고 10권이면 10권에 대한 것을 해준다든지 보급을 시켜서 읽게 권장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수반돼서 학교에서 독서감상문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각급 별로 우수한 학생들한테 표창을 주고 전부 권장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감님, 교육장님, 학교장 또 대외 지사라든지 이런 것을 표창하도록 해가지고 독서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분기마다 그런 대회를 하면 독서도 그냥 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심화된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독서대회를 분기마다 개최했으면 하는데, 예산사업도 좋겠지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감이고요. 그것은 획일적으로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서골든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독서를 장려하는 쪽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라 읽어라 그래놓고 하는 것보다는 과제를 줘서 어느 책을 이달에는 읽어라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과제로 해서 감상문 발표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후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함으로써 명실 공히 독서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OECD국가 중에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부터 독서운동이 전개되면 학생정신은 물론 나중에 가서 걔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국민이 되니까 국민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연계된 활동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하는데요, 43쪽인데 전국에서 클린계약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을 1위로 받아서 부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취임을 언제 하신 거지요?

네?

취임을 언제 하신 거지요?

작년 3월 1일자로 해서.

3월 1일자로 취임하셨지요?

네, 1년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인가 이 제도 도입을 한 것으로 어디서 내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장님 오시면서 바로 도입을 해서 새로 이렇게 하셨나 보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먼저부터 사실은 그런 기반이…….

기본은 다 있는 거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이 입찰하는 것, 그게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하는 게 2,000만 원입니까? 규정에 나온 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규정에는, 법에는.

네.

그런데 지금 안산교육청 관내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합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계약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까지도 저희가 조달청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100%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받은 게 그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 전자계약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법적인 게 이런 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여기를 보면 1,000만 원 이하까지 다 계약을 하셨네, 전자계약으로.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다 보면 해당업체가 구역제한이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안산의 제일 오지라고 그러면 어디쯤 되나요?

안산의 오지라면 대부도지역, 섬ㆍ도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 수주를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쪽 사람들이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 여기 와서 공사를 하는지, 그거 혹시 좀 파악이 되셨어요?

저희가 2억 미만의 사업은 안산이나 시흥에 거주하는 업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네, 저희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게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규제를 하고 뭐하다 보면 지역업체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한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되 우수한 업체,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학교공사에 아쉬운 점이 있을 때 좀 추가로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뤄지거든요. 또 학교 내에서는 큰 이익을 안 남기고도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풀어만 놔주는 게 상책은 아니다. 적은 액수를 가지고 먼 데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대개 그쪽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많아요. 모든 제도가 다 장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이런 의지라고 하면 지역에 좋은 업체가 있을 때는 법에 허용하는 한도의 수의계약도 적극 권장해도 난 바람 직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표창을 받고 이러셨지만 참고로 그 이면에는 반대급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업체선정이라든지 계약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으로 보고 일단 어려움을 좀 감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은 좋은 제도로도, 물론 의심받을 소지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의지라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사신청 다음 날 공사비 지급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표창받을 만하다고 전 생각을 해서 치하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불리한 점도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가면서 적의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업무보고 46쪽인데 이것도 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학교가 한 필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용어가 있는데요, 합병하는……. 다른 이 필지, 저 필지를 통합해서 합병하는 그런 것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가 딱 한 필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편리하거든요. 전산관리도 편리하고 나라에서 관리도 편리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번이 우선 안산시 대부면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땅이 교묘하게도 여러 행정구역에 잘려져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합본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때도 대책은 있을 거예요. 면적이 많은 쪽의 지번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요. 누구 실무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안산초 외 76개 교가 77개 교로 100% 완료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화로.

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데 대남초등학교라고 대부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필지가 참 자질구레하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것을 통합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현재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지분등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사이에 낀 것도 있고 이래서…….

중간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남초 외 5개 교가 있는데 여기서 96필지를 77필지는 합병했는데 19필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것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 된 거다.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지요?

저희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재계. 실무가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제가 거론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공유재산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학교 중에는 도교육청으로 등기 안 넘어가고 개인 토지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적인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요건을 갖추면서도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모든 학교를 한 필지화 했다 하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수범사례로 생각이 돼서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직원한테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안산교육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하고 한 8개월 지났습니다.

안산에 대한 모든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안산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방문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는지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초ㆍ중학교는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네.

다녀보시면 그 학교의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어느 특정학교는, 다른 데는 그렇게 배정을 못 받아도 어떤 학교는 더 많이,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장님께서 1년 8개월 정도 되셨다면 다녀보셔서 현장에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주셨나 아니면 학교장님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신 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더 급한 데도 있고 덜 급한 데도 있어서 급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덜 급한 학교는 다음 연도로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학교를 방문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다 학교마다 급한 일이 없는 게 없는 학교가 없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예산도 한 건 못 가져오면 아주 관심이 없는 교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학교마다 급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다 골고루 보내야겠다. 그리고 더 급한 것은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어도 1건 이상은 다 드린다는 생각 갖고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선생님들 대부분이, 거기 안산 쪽에도 갑지 학교가 있습니까?

갑지와 을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몇 개 학교가 있지요?

갑지, 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학교는 모르고, 모두 초등이 52개 교, 중등이 27개 교 해서 79개 교인데 갑지 학교는 대부분이고 을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병지라고 해서 도서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성남의 예를 듭니다마는 성남에도 그런 게 있는데 좀 낙후된 데는 선생님들이 빨리 떠날 생각에 투자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학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성남의 대조적인 예를 든다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 좋은 데서 근무하시려고 그러지 뭐한 데서는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빨리 갈 생각에 그런 신경 안 쓰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떠날까 하는 그런 신경 쓰는 분들이 혹시 안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학교 이런 데 가시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는 그런 데 가면 대단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산에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선호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안산지역에서 근무여건이 조금 어려운 지역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무여건이 좋은 곳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학교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곳은 도서지역인데 거기는 더군다나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되지 않은 분은, 많은 수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벽지라든지 좀 외소한 곳은 교장선생님이 안 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국장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그런 데는 환경을 소외당하지 않게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좀 여건이 좋은 데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의원님들이 있고 시의원님, 시장님 어디 좀 뭐 해줘라 이렇게 해서 수없이 가는데 벽지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소외되는 게 많아요. 그런 데는 교육여건을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어느 선생님이든지 그런 데 가서 한 번 선생 해보는 게 내가 꿈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교육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좋은수업만들기 연구와 실천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한단 말씀, 향후 수업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산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몇 %나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교육청의 자료 보고 또 경기도 자료를 볼 때, 본 위원이 아는 전교조라는 것은 올바른 교육상을 정립하는데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러한 민원이 좀 왜곡된, 교육자로서의 아닌 그러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에서 혹시 안산에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 해서, 이런 좋은 교육목표를 갖고 계시는데도 이런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산도 물론 특정교직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국가시책에 맞춰서 잘들 하시고요. 작년도 한 학교에서 교원평가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 와서도 1인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우리 행정력을 포함해서 추진해 가지고 그대로 큰 무리 없이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담임을 맡으면 그 선생님이 전 과목, 그 아이들이 학년이 바뀔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안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음주운전에 관계돼서 사고가 많이 빈번한데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인사사고라도 내버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총명하신 교육방침이 있으시니까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료를 보니까 2006년, 2008년도 회계부정사례 공금횡령 유용 현황,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공금횡령 유용을 파악했는데 자료에 예산은 얼마 쓰고 나머지 횡령 또한 목적 외로 어느 것을 유용했는지, 절차에 의해서 안 했다면 전액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금횡령하고 그런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정산할 적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지급이 돼서 급여에 이것은 전부 환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세금정산 해서 그것이 다 납부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해서 징수 받은 것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재정상 조치했다는 데가 있고 그냥 주의로만 끝나고, 자료 3쪽을 보시면 주의가 이렇게 많고,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교육장님께서 언질을 주셔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의를 준 것은 사무처리에 부적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 정도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주의를 줬는데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과오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주의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도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별도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치해서 예산을 반납받은 것은 대부분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에 의하면 유용이라는 것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걸 유용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또 횡령이라는 것은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쓴 것 같이 서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쓴 게 횡령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주의 주고 그런 데는 이상 없이 다 깨끗이 정리된 겁니까?

다 회수는 했습니다. 저희는 유용이나 횡령일 경우에는 사실은 다 징계감이거든요, 공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안산시의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2008년도 간병휴직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휴직계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의 직업상, 직업으로 얻은 병인지 아니면 어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휴직 중에서 본인의 몸이 아파서 내는 건 병휴직이고요. 그건 44조1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병휴직이라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부모,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압니다만 혹시 교사분들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휴직한 분들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죠.

직업병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교사들 중에서도 학생교육에 부적절하게 몸이 아플 경우, 예를 든다면 여기는 간병휴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병휴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권휴직이라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병을 전염할 수도 있고 제대로 힘이 없어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직권으로 교육장이 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아직 안산에 한 건도 없습니까?

질병휴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업병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죠.

이 내용을 볼 때는 선생님들이 효자ㆍ효녀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병휴직을 1년 이상씩 하게 되면 과연……. 지금 교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휴직을 했을 때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정규교사가 배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지금 교원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미만인 경우는 다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제교사를 학교장이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 6개월 이상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다른 선생님이 한 시간 더 하면, 그래도 학교에 계신 분이니까 되는데 기간제선생님들 들어와서 과연 계신 선생님들 만큼의……. 중ㆍ고등학교는 어렵거든요, 그걸 해주기가. 그런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간병휴직을 1년씩 낸다는 것은 다시 담임을 다른 분 임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공백상태로, 담임선생님 없는 상태로 옆 교실 같은 학년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지, 아니면 새로 담임을 정해 주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도 담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일단 발령을 내게 되면 모든 근무가 정규교사하고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할 때에는 학교에 교과 전담교사라고 해서 담임을 안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맡아서 정식 담임으로 활용하고 기간제교사를 교과전담으로 돌려서 쓰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모든 것을, 꿈과 희망을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한 말씀이 그 사람의 평생직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진로에 저기가 될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자기들이 판단할 줄 아니까, 사리판단이 좀 되니까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때 교육이 평생 간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살아왔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특히 다른 데보다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이런 데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적절한 지적과 질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천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책걸상 교체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14억, 그다음에 금년에는 16억 해서……. 이렇게 책걸상을 교체하는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것이 한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교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또 꺼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파이기도 해서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건 정말 교체해야겠다 판단이 될 적에 그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뭐냐 이거죠.

판단기준은…….

판단기준이 뭡니까?

아! 책걸상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책걸상은 원래 기준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준이 목재인 경우에 책상은 6년 그다음에 철재인 경우는 8년 또 걸상의 경우는 목재인 게 5년, 철재인 게 7년 이렇게 기준을 둬서 내용연수가 됐으면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뿐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많이 훼손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쫙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7년 내구연한 됐으면 일괄 교체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내구연한이 6년, 7년이 지났더라도 쓸만하면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어떻게 책걸상 업자들 도와주는 것처럼 일제히 교체한단 말이에요.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 목적사업비로 해서 책걸상 교체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그럼 여기서 상판만 교체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물자절약을 위해서? 쓸만한 건 상판만 교체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7년이다, 내구연수만 됐으면 일제히 바꾸는, 이게 모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쓸만한 거는 상판을 교체해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연수가 되면 무조건 다 바꿔. 매년 16억, 14억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체격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아이들 체격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런 책걸상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아이들은 다 새 책상을 앉았는데 어떤 아이는 상판만 바꾼 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또…….

그럼 책걸상에 대해서 여기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중국산이죠? 수입품으로……. 재질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가 이건 조달청으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겉만 국산…….

KS 규격품이기 때문에…….

책걸상 구입한 현장을 적절한 시기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안산교육청 관내 주방에, 급식시설에 친환경세제 사용하는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세제요?

네.

친환경세제는…….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쓰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학교가 실시…….

몇 개 학교인데 5개만 쓰고 있습니까?

모두 79개 교 중에서 10개 교가 하고 있는 걸로.

초ㆍ중이 79개 교입니까? 그럼 이게 몇 %입니까?

…….

좋습니다. 79개 학교에 10개 학교만 친환경세제를 쓴다. 그럼 합성세제를 쓴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문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저희가…….

이 데이터를, 학교별 데이터 말이죠, 교육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방영기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여교사님들이 평균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82%입니다.

평균. 그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출산휴가가 공교롭게도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럼 기간제선생님들을 과다하게 채용을 해야 되죠? 임용을 해야죠.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장입니까?

학교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절한 기간제교사님 채용이 공교롭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다 그래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몇 개월…….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대개 기간제교사를 할 때는 학년도 말까지 하면, 신학년도의 결원은 신규교사로 해서, 정규교사로 해서 그걸 채우게 됩니다.

아니, 무슨 출산휴가나 이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출산휴직을 하게 되면 3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여가 1년이 안 될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로 쓰다가 선생님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돌려주지만 한 2년, 3년씩 할 때는 그해 연도 말까지는 기간제 쓰다가…….

1년 미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담임선생님을 맡지 않습니까?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맡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 교육 질 저하, 교사 간의 대화부족에 대한 갈등 또 학부모님들의 신뢰성 부족 이런 걸 사실 인정하시죠?

그게 꼭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간제선생님에 대해서 언제든 떠나실 분, 또 기간제선생님은 있을 때 인심이나 쓰자, 속된 말로 아이들의 잘못된 것도 체벌 안 하고 외면하고 무관심, 방만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통해서 교직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사실 교육현장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 풀제, 시스템제를 동원해서 이분들에게, 미리 이분들을 확보를 해서 적정하게 연수를 시켜서 경기도 각처에서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풀제를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내일 할 겁니다.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 인사담당 장학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를 위한 인력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력풀이라고 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발령을 받을 때 인력풀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인력풀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도 장학사를 하면서 이 인력풀을 만들어 봤는데 전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하는 것은 생각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력풀이나……. 그때 결원 충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력풀도 인력풀의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말씀하신다면 그럼 기간제를 향후에 어떻게 충원하시겠습니까? 희망자가 없는데.

기간제 사유가 발생되면 공고를 냅니다, 학교에서. 공고를 내면 거기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학교에서 면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력풀제에 희망자가 없으시다며.

이 공고를 할 때에는 거기 직접, 당장 자기가 임용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하지만 인력풀은 내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걸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건 전혀 참여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적 모순은 지금 단편으로 그렇게 말씀할 사항이 아니고. 기간제 그때그때 충원만 목표로 해서 자격에 미달되는 분도 급하니까 우선 교장선생님은 충원하고 봐야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우수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충원의 목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사전에 교사의 자질을 위해서 일정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그 기간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이런 대책을 세우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쉬운 대안은 자전거타기 운동이걸랑요. 그런데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대는 몇 %나 돼 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윤대원 안산교육청교육장, 자료 확인 중)

거의 없죠?

사실은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을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재로 봐서는, 도시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권장할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제안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이걸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 비만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교마다 비만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교사들에게 그거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천적으로 할 때.

학교에서 비만자들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어떻게.

…….

어떻게.

저희 관내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0월 말까지 99%가 했는데 전부 건강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건강검진 결과 경도비만 이상 학생 수를 파악해서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것은 대개 비만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비만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 관리지도를 하고 또 보건소하고 같이해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죠. 프로그램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프로그램 어떤 걸 해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만 해주세요.

…….

비만관리 측정이 됐다 이거예요, 비만관리 판정을 받았으면 이 아이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말씀 올리면…….

여기서 담당 직원은……. 국장께서 하시죠.

네,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

우선 하면서 다른 거를……. 지금 준비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신 다음에…….

먼저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중복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재 99%가 검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완료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교사들이 이번에 두 번 연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검진이라든지 끝났을 때 비만교육의 강사가 와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와서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과 그 학생들을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가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어떤 학교는 아침부터 그 학생들만 교육하는 데도 있고 저녁에 남아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또한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건강체험 한마당도 이번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식도 그런 데에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론이지 각론에 어떻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시키는 그 방법론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나요? 안산교육청에.

초등학교가 4개 학교, 중학교가 4개 학교 이렇게 8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학교를 어떻게 지금 보건관리를 하고 있나요?

규모가 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건교사를 도로부터 받은 것이 그래서 이 4개 학교, 소규모학교는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실제로 보건교사가 옛날에는 출장 가서 가끔 지도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교섭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인근 지정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문제, 아이들의 간단한 양호, 성교육이라든가 기타 폭력교육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일반 교사들이 보건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교사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런 사각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건교사는 저희가 여기서 발령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도에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교사들은 연수를 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인근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 지금 그거 이외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려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토로하셔 가지고 이걸 논의하시는 게 낫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안산교육청 관내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있나요?

대안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안산교육청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까, 최근에?

식중독 사건은 없었습니다.

식중독 사건이 없나요? 없었습니까?

2007년 6월 13일 양지초등학교에서 43명이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2명에게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고 다른 학생들에게서는…….

이거는 지금 교육장님이 부임한 후입니까, 부임 전입니까?

부임 후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이 43명 전체에서, 더 많은 학생에게 검출이 됐다면 저희가 식중독이다 그럴 텐데 2명뿐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했습니까? 2명 아니라 1명이라도 식중독이면 식중독이지 인원수로 식중독을 판단합니까?

학무국장 양익철입니다. 아까 할 때 저의 인적사항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바로 신고하고 도에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학생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에서 한 걸로 해서, 그것은 보고한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왜 안산에서는 한 건도, 지금까지 그거 말고는 없느냐 하면 우리는 네트워크로 해서 3년 전부터,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네트워크에 오늘의 식단,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리시설부터 전부 인터넷으로 바로 나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부모의 의견도 듣고 ‘오늘의 식단’ 해서 또 사진으로도 공개하고 그래서 이것이 모범적이다 해서 모든 학교에서 이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특히 안산 쪽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 잠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시간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2명만 나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는, 조리사라든지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학생에 대해서 가검물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개인의 위생상태, 그러니까 손이라든지 또는 감염자가 나름대로 딴 곳에서 먹은 음식물에 감염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받아서 급식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는 평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학교급식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학생들 개개인의 위생지도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구상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식중독 제로화 해가지고 사실은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간 세심한…….

교육장님들이고 학교장님들은 만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서 터지면 또 다른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거죠. “교육”, 교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는데요. 우선 조리실 냉방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세균번식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재료라든지 탑차 온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아주 양질의 신선한 식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관상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안산시는 지금 대기오염이라든가……. 안산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저탄소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범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금가게 사랑의 안산교육은 있는데 왜, 안산교육에 ‘사랑’ 하면 환경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사랑의 안산하면 거기에는 웰빙하고 같이 생태 보존 또 그다음에 해양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 환경교육까지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는 다 있는데 기후 쪽이 없다는 거예요, 기후 쪽이. 왜, 안산에 공기가 좋다고 보시나요?

다른 곳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의 맑은 공기에서 앞으로 건강하게 향유할 의무가 있는데 이 안산이 지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후변화 쪽에 교육이라든가 실천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색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잡은 건데 그 외에도 저희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야는 넓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학생들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책걸상 교체기준과 식중독 학생들 건강,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또 감사 준비한 직원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천에 학무국장님으로 역임을 충실히 잘 하시다가 이제 안산교육청으로 가셔서 2년 임기가 몇 달 안 남으셔서 아마 끝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감사에 딱 걸려서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30일 기간 중에 회계부정사례(공금 횡령ㆍ유용)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 현황 자료 요구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뒤에 감사조치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일단 횡령은 아니지만 유용에 가깝다. 일단 그것은 다른 데에 돈이 갔다가 다시 반납은 했지만 이것은 유용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교육장님, 그렇지 않아요? 횡령은 자기 주머니에 가서 떼어먹은 거고 유용은 목적과 달리 다른 주머니에 갔다 다시 도로 입금을 시킨 게 유용이죠?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생각이 같고요. 유용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고의성이 없이 한 것은 보수라든지 연말정산 이런 경우에는 관계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잘 몰라서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과다라든지 부당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된 것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용이라는 말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잔액 처리 부적정한 것도 경고에 있는데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돈이 유용이 된 것들이 다 주의고 아까 사무처리에서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처리한 것은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쭉 보면 거의 주의를 줬고,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한 것은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행정사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복지사업 투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천에 학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유일하게 경기도 전체에서 부천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2007년도부터 안산도 이제 지정이 된, 그 지역에 어떤 행운이라면 행운일까,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4억 3,000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이월액으로 1억 3,841만 3,000원을 받고 또 추경에 4억 5,000을 받아서 약 10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억 3,800만 원이 왜 이월이 됐는지요?

저희가 작년도 2007년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기 시작했고 쓰기 시작한 것이 9월 달 들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이라는 돈을, 사업하신 것을 보니까 그 학교에 배정하시고 쓴 내역을 쭉 보니까 전교생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21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소득자녀 또 편모ㆍ편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원이 또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상학생들에게만 사실은 그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조금 방향이 금년도에 와서 바뀐 것이 그전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했는데 지금은 ‘복지’라는 말이 빠져서 사실은 소외받는 계층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므로 해서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것,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라는 말이 빠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크게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것은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복지’자가 빠지면서 어디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방향이 좀 바뀌었나요?

그게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담당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의아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그런데 그게 지침에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학교에서 다 맡아서 하기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사업을 다 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고 또 멘토를 찾아서 멘토를 해줘야 되고 또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안산에는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이나 설정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안산의 위스타트 마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본오초등학교 같은 것은 바로 이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YMCA,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크게는 안산시청하고도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아마 네트워크가 돼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아직은 참 미비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선생님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멘토를 찾아서, 대학의 대학생들이 이 멘토가 됐을 때 어떤 1학점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과 교육청과 체결을 맺어서, 부천에 계셨을 때 아마 그런 사업을 잘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안산에는 그런 사업이, 지금 그렇게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데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투자하고 멘토는……. 저희 교육청 자체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학교 자체가 그 멘토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대학과 어떤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연결을 해줘야 아마 각 학교가 이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체험학습에 예산이 한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오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예산을 못 썼는데 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못 했나요, 아니면 이게 9월 30일자라 사업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본오중이요?

23쪽에 보시면.

학교별 구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면…….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기초학습부진아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진아 학생들이 많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대상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해서 학습도우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를 받은 학교에, 이 도우미가 이 복지대상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또 여기에 대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거기 대상학생들 중에서라도 그 학교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할 때 같이 포함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한 학생을 양쪽으로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자료 보고서를 세밀하게 제가 숫자를 세어보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봤는데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학습부진아 학생을 위해서 학습도우미를 받는데 전체 학년에서 한 10명 미만인 학교는 사실, 한 학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있으면 거기에는 도우미를 굳이 파견해야 될까? 사실 각 반에 1명도 아니고 그 학년에 1명 내지 2명일 거예요. 5명 미만인 학교가 꽤 있어요. 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판별을 받은 학생은 어떤 특별한 지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판별을 받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기초학습부진아로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그 부진아를 지도해야 된다고 봐요. 한 학년에 1명을 위해서, 총 전체 학년이 1, 2, 3, 4, 5, 6학년 중에 한 5명, 4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우미가 배정된다는 것은 약간 예산에서 효율성이 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백분 공감하고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관내 시범학교가 있어서 거기 선생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이 말씀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기초학력부진아가 생긴 것을 다른 사람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써 갖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책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자체예산이 경기도에서 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남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노력했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소가 안 된 아이들이라 숫자는 적어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다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우미가 계속 이렇게 배정된다면 어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도우미가 와서 가르쳐주면 되지’ 이런 나태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부진아로 판별을 받은 애는 물론 이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방학 때, 이 부진아들의 생리가 어떠냐면 방학 동안에 쉬고 개학해서 오고 나면, 두세 달 쉬다가 보면 다 잊어먹고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은 방학 때도 이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이 판별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선생님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말 교육장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인데 따라오지 못한다고 버려두면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으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쪽에 장학행정관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1,446만 5,000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25만 1,4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벌써 거의 11월 중순에 가 있는데 이 예산은 꼭 연말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장학행정 연수 중에서 보면 항목이, 그것은 아니고 9월 30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우선 11월 18일 날, 11월 18일이니까 오늘이 20일이죠. 이때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장학사 전문직 연수도 바로 12월 초에 있게 되면 그때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일선에서 전문직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연말에 송년회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안산교육청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 교육청마다 거의 예산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연말에 송년회를 위해서 남겨두는 돈같이 보여서 이 돈이,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예산 배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받고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쓰지 못했던 돈을 쓰느라고 분주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료 조사를 하고 나니까 있던 사업들을 시행 못한 것을 또 빨리 써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면 또 감사 때 지적을 받거나 예산심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필요 없는 돈까지 막 다 쓰는, 차라리 안 써도 되는 돈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해에 이월을 시켜서 오히려 다음 예산에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그저 다 쓰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항목으로는 다 집행하고 지금 현재는 한 21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12월 초에 행사가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찬회 등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장님 부임 일자가 정확하게 2006년…….

아니, 2007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4월 25일 날 안산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매화초등학교인가요? 급식사고가 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양지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사고가 나던 때에 일단 그때는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초ㆍ중등학교에 급식 정기점검을 나갈 때 누가 나가죠?

저희 급식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6급이 하나 있고, 죄송합니다. 6급 하나…….

6급 하나, 8급 하나 계시고. 보건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보건업무는 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생점검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6급 주사께서 나가셨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그분이 담당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네.

2007년도에 점검을 나가신 분은 다른 분이시던데요. 실례지만 지금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경애…….

박영애 네, 제가 2007년도는 안 나가고 2007년 하반기 때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가셨다고요.

저희가 학교 감시요원을 8명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지초등학교를 나가셨어요, 점검을?

보건교사가, 보건직에서 그렇게 되면서…….

실례지만 박 주사님은 전공이 뭐예요?

김인성 위원님, 지금 답변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전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닌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 4월에 점검나가고 6월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론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캐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2006년도에 담당하셨던 담당자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당시에 점검한 점검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이전 담당자께서는 2006년도 조사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줬어요, 이 양지초등학교에. 그리고 이 자료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된 자료는 다른 여러 자료보다 이 안산, 이거 칭찬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비고란에 빽빽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이분을 보니까 신 모 이렇게 되고, 이분은 괄호 열고 식품 7급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2006년도에 사실상은 사고가 예견이 되어 있었다. 물론 이분이 낮게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 학교에 급식사고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지초등학교 나가서 분명히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 76점이라는 것은 거의 최하 점수입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다 엑셀로 분석을 했는데 약 40～50%가 90점대고 또 40～50%가 80점대예요. 70점대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분은 76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기 전해 점검에서, 그리고 다음해에 사고가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음해 점수는 90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점수가 그동안 보완이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다 검토해 보면, 사고가 난 6월 전 4월에, 한 달 보름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점검기록표를 보니까, 사고의 원인이 뭐죠? 작년 6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 밝혀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건데 43명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묻는 말씀만…….

43명 중에서…….

원인이 뭐냐는 거죠.

43명 중에서 2명만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에 의한 사고는 주로 식재료의 어떤 부패 혹은 조리과정의 불결 뭐 보통 그렇게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대장균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조사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아서 두 학생들이…….

뭐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원인이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병원성 대장균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병원성 대장균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원인불명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에서만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리를 했던 조리원이라든지 식자재에서는 그와 유사한 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최종 결론은 이 학생이 밖에서 먹은 음식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위생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43명의 인원, 원인균은 병원성 대장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명은 병원성 대장균이고 41명은 원인불명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을 텐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년도에 거의 최하점수를 받았던 학교라면 일단 해당 교육청의 해당 과에서는 그 자료, 지금 DB 안 되어 있지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안 돼 있지요? 점검표 점검을 한 점수별로 취약지구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왜 그 관리를 안 하십니까?

돼 있습니다.

추후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정기점검 때? 정기점검 말고 특별히 낮은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십니까? 특별점검을 하셨어요?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김인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급식담당이시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옆자리로 오셔서 바로바로 좀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교육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물어보고 와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옆에 좌석 좀 비켜주세요.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나오면 이게 무슨 과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옆에 와서 앉아계시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별관리를 하시지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좀 빨리. 보건소하고 식약청하고 나가는, 합동점검을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언제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동점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철저하게 데이터를 일단 분석을 하십시오. 데이터 분석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김성근 감독이 아무리 타율관리를 데이터 분석을 해도 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률은 낮출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첫째는 급식점검 자체를, 본청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조만간 보다 세심한 조치가 있겠지요. 제가 예산ㆍ인력 지원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는 면도 있어요. 지역청에서 한계도 있고, 제가 본청에도 얘기했는데 지역청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은 조금은 해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급식점검을 일선학교에 나가서 하되 그냥 대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론, 대부분 열심히 하시지만 통상 그냥 그렇게 체크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내실화를 해주시고 꼼꼼히 보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쭉 체크해서 오지 마시고 이상하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반드시 기록에 의한 관리를 해주십시오. 어디 어느 학교가 몇 점이고 언제, 그 일자나 점수 이런 것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취약지구, 취약학교는 수시로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합동점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하든지 특히 하계 여름철 앞두고는 아이들 급식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내년 6, 7월이면 또 터져요, 어디선가. 하여튼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10번 일어날 것 4, 5번으로 줄일 수는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덧붙여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위생점검에서 법령준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 그게 몇 항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40개 항목이지요? 그것은 거의 체크가 안 되어 있거나 형식적이에요. 다 적합, 적합. 전부 적합으로 돼 있어요, 그 해. 물론 좀 형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청에서 초ㆍ중학교 해외연수를 07년, 08년 각각 몇 명씩 지금 다녀오셨지요? 본 위원이 다른 청은 자료를 다 분석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카운트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여러 가지 테마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파악은…….

11명으로 지금 2008년에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세보니까. 그리고 작년도가 약 13명, 14명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선발,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적임자를 찾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지요? 지역청에서는.

기준이 도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경력이 거기에 꼭 들어가 있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는 세부자료 일체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곧 올 겁니다. 제가 내일을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알고자 지역청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지침이라는 게 객관적인 카운트할 수 있는 점수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사의 영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수자료가 있나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능력, 객관화되어 있는 공인시험이 있지요. 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점수도 저희가 포함시키고요.

그 점수만으로 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교육청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영어교육을 위한 활동한 것을 또 점수로 환산해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영어활동인데, 예를 들면 영어 무슨 경시대회를 했다 아니면 무슨 뭐 했다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적인 업무들이고. 그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실력에 비례해서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군요.

어렵지만 객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마땅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영어교사 해외연수에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

영어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에 소양이 있는 분들 해외연수 보내서…….

지금 교육감님 지침을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감님이 영어교사에 대해서 지금 심화연수, 올해 역점사업으로 해서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타갔는데 연수원에서, 교육감께서 그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영어 심화연수를 확대하고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뭐 강화는 아니지요.

글로벌 인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가르치려면 영어교과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단 영어실력이 좋아야 되지요, 교사가?

도 교과기 때문에 우선 영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도 교과라 영어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지금 3년 이내에100% 만드시겠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고 어렵지만 그거에 가장 근접하려면 일단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원어민에 가깝게. 그래야 원어민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를 그렇게 해야 되지요?

네.

물론 이제 본청이 아니니까 종합적인 어떤 정책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보낼 때 선발을 하는 과정에, 우리 점수화를 하는 데 제가 그 자료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 자료를. 몇 점을 받고 해서 다 선발이 됐는지. 사실상 영어성적,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근속연수나 나이로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외국을 갔다 와요. 물론 그분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일단 도대체 어떤 선정과정으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도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다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연세가 있고 고경력자도 혹간 있지만 젊은 층의 선생님들이 더 훨씬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젊은 층이라 하면 지금 몇 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판단이 젊은 층은 몇 세에서 몇 세 정도.

30대 정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20대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또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인정을 하셨다가 다시 지금 거꾸로 가시는데 경력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수기법이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 교육감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그 영어교육의 개선방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려면 영어실력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 무슨 영어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파트로 더 인센티브를 주고 서포트를 할 문제이고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상용 7개국에 비싼 돈을 주고 간다면 거기에서 영어 네이티브를 배워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요. 제가 이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안산청은 그나마 2008년도 영어교사 해외연수에 가셨던 연령대가 상당히, 일단은 근속연수로 보나 추정컨대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뽑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 분이 어떤 경력으로 몇 점을 받아서 갔는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교육장님이 느끼는 영어교사 해외연수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혹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간단히 여쭤보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선발을 객관적으로 영어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예를 들면 토플점수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도 하지만 또 원어민들을 통한 직접면접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상당한 점수 가산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를 보고 제가 한번 지역청의 실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가? 다시 한 번 그 점은 내일 질의 때나 아니면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계약형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본 위원이 본 홈페이지 중에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주, 지금 교육장님 부임하신 동안에, 홈페이지에 8월 1일 이후에 엄청난 건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일단 본청에서 지침을 받으셨어요, 공개를 하라고? 받으셨겠지요. 클린계약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이행을 하신 점 정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건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적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A모 농업협동조합 축산물이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은 해주시고, 첫째. 두 번째는 내용을, 이것은 법규로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오픈하는 포맷이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 계약업주 이름이랄지 총 금액.

네.

그런데 세부사항이 없어요. 교육장님, 세부사항은 법령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안산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지침을 첨부해서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실 의사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물품의 수량, 개수, 무게 혹은 등급, 원산지,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내려보내실 생각 없습니까? 시범적으로, 각급 학교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네트워크 그 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전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 못하는데, 힘에 부치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소위원회,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조금만 이상하면, 애들한테 뭐 먹고 왔니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안산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원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산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윤희병 부천교육청 학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수형 부천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붕주 부천교육청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 경기도 부천교육장 고붕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붕주 교육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부천교육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천교육청의 간부직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병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장수형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명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심용섭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윤한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꿈, 긍지와 보람, 믿음과 감동을 주는 희망 부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보고서의 보고순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천교육의 방향, 주요 시책별 구현 중점, 역점 및 특색사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국 6과 체제로 교육전문직 17명, 일반직 57명, 기능직 17명 등 총 91명의 직원들이 꿈, 긍지와 보람, 믿음과 감동을 주는 희망 부천교육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공립 41개 원, 사립 70개 원 총 111개 원이며 초등학교는 공립만 61개 교입니다. 중학교는 공립 31개 교, 사립 1개 교 총 32개 교이며 고등학교는 공립 23개 교, 사립 4개 교 총 27개 교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공립학교인 부천 상록학교와 사립학교인 부천 혜림학교 등 2개 교가 있으며 평생교육시설로는 사립만 3개 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부천시 관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수는 총 236개 교이고 학생 수는 15만 2,000명이고 6,747명의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재정 현황은 총…….

잠깐만요, 증인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세혁 위원.

지금 시간도 늦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도 많으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서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고붕주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현황은 총 1,120억 원으로 세입재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약 1,056억 원으로 94.3%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항목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10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청은 희망 부천교육 실현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등의 교육 기본방향을 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바른 인성과 창의력 함양교육에 충실하며 신뢰와 긍지로 행복한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함은 물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명품 지원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한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신바람 나는 희망 부천교육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교육상의 발현을 위하여 온 부천교육가족의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별 구현 중점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인성과 창의력 함양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웃음 꽃 피는 행복한 학교 운영,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소양교육의 강화, 소질ㆍ적성계발 교육의 충실, Edu-Care 구현의 유아ㆍ특수교육의 충실, 미래를 여는 과학ㆍ영재교육의 내실에 힘쓰고 있으며 둘째, 신뢰와 긍지로 행복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ㆍ책임의 신바람 나는 학교 경영, 신뢰받는 명품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세 번째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명품 지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감동을 주는 명품 행정 지원, 고객만족 교육활동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역점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자기사랑 운동 전개, 바름이 5사랑 운동 전개, 글로벌 언어교육의 활성화, 독서ㆍ논술교육의 강화, 미래를 여는 영재교육의 강화, 고객만족 명품 행정 지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특색사업으로는 전 교원 장학아카데미 참여시스템 구축 등 선택 맞춤형 희망 부천 장학아카데미 운영, 행복과 보람의 햇살 나눔 사업의 운영, 꿈과 환상의 부천 만화ㆍ영상문화의 교육, 원스톱ㆍ원클릭 학교시설물 예약시스템 운영 등 감동을 주는 명품 민원서비스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전국혁신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ㆍ학예과정의 운영ㆍ지도의 현황입니다. Happy T.S.P 실현을 위한 부천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담당자 연수 및 창의적 교육과정 우수교 표창과 우수교육과정 정보공유 및 일반화, 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정 중심학교, 좋은수업나눔 교과교육멘토링의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ㆍ선택형 연수, 좋은수업만들기대회 운영 및 지원, 컨설팅장학지원단 조직 및 지원,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연구활동 풍토의 조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지원 중심의 장학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ㆍ선택형 복사골 장학아카데미 실시, 학년 초ㆍ학기 초 일반장학 및 확인장학 실시, 수업컨설팅 요청장학 실시, 지구별 협동장학 협의회 운영, 장학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모델장학 중심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교육의 질 관리 제고 및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과 장학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단지원 장학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계획-지원-환류체제의 구축을 통한 장학성과에 극대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육정보화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신증설학교의 교육정보화 기자재의 보급, 노후 교육정보화기자재 교체,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 등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ICT활용 교수학습의 환경조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복지이념의 적극적 실현 및 정보화의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셋째로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원어민 지원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특수교육보조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 강화 및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및 다양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현황입니다.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통한 학교체육의 활성화, 학교 운동부의 창단을 통한 정책종목의 육성, 스포츠영재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 등 학생 체력증진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글로벌 민주시민은 물론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정신을 고취시키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노후급식시설 개선, 급식실 냉방기의 설치와 학교급식 위생점검 실시, 급식담당자 교육 실시, 부천시청과 연계한 식중독모의훈련 실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 조리실의 시설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환경개선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점검 및 예방활동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ㆍ분석결과 당일 통보제 운영과 보건교사 미배치교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 연수 실시 그리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관리와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로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화장실 개선에 9개 교 24억 9,000만 원을, 냉난방시설 확충에 17개 교 54억 원을, 학생용 책걸상 교체에 34개 교 9억 원의 투자를 통하여 학교 간ㆍ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통하여 친학습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설평준화사업의 선순위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제고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째로 사학기관 개선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옥상방수공사에 4,100만 원을,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노후정수기 교체에 1,600만 원을,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노후책걸상 교체에 4,2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사학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보조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을 공립학교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째, 학교폭력 예방 및 장학지도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공동체의 안전의식의 고취, 단위학교 내 연 여섯 번 이상 큰절하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효경사상을 고취하고 월별 생활지도 중점 추진사항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실시 및 초ㆍ중ㆍ고 학생부장 실무연수, 학교생활지도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초ㆍ중ㆍ고 학생부장 실무연수를 통하여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서 자기사랑, 친구사랑, 부모사랑, 나눔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재무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의 현황입니다. 계약분야 부패지수 제로 추진을 위하여 초ㆍ중학교의 전자계약 체결, 교육청 전자대가 청구, 계약업무 교육실시 참여, 학교 계약업무 지원,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 자체 하향기준 마련 등 계약 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산집행에 있어 각종 의혹의 해소와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시설물 개방을 위하여 일선학교 담당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학교 담당자교육 실시 등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의 설치 현황입니다. 부천대명초등학교 및 오정초등학교의 과대ㆍ과밀해소를 위한 부천원일초등학교의 설립, 여월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성곡초등학교의 설립, 여월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까치울중학교의 설립, 오정구 고강동 지역의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주중학교의 설립, 원미구 원미동 지역의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원미중학교의 설립을 통하여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교의 해소와 중ㆍ상동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신설학교 설립을 통해 초ㆍ중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자녀들의 적기수용 및 정상 개교를 통한 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교육환경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교육정책 홍보 현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영어교육 등 주요사업에 대한 연수 실시와 각종 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매체의 홍보, 동영상 홍보자료 제작 활용, 리플릿의 제작 홍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전자문서 게시판을 이용하여 단순사업의 내용을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제고와 부천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그리고 부천교육에 대한 신뢰 및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감동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원의 인사ㆍ조직관리 현황입니다. 교감을 대상으로 교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교육청 인사관리 세부 원칙에 의한 산출된 정기전보 임지지정 기준 안내, 근무성적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각종 인사제도 공개를 통한 인사정보의 공유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를 통한 교원의 사기함양 및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능력과 자질, 인성을 고루 갖춘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교원 복지ㆍ교육 및 노조ㆍ교원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교원의 복지를 위하여 교원 자율연수 운영비의 지원, 교원 자율동아리 운영비의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등 자율적인 연구활동 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소질ㆍ특기의 신장 그리고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연구와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교원단체 및 노조 연수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관리자 교육노사관계 연수 실시, 교원단체 업무협조 및 지원강화, 교원단체 업무담당 장학사 세미나 참석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교육과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교육ㆍ학예에 관한 현안사항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틈새, 느티나무 운영 지원, 주말버스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지원 및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학교 운영 지원, 직무연수 및 워크숍 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 등 학생의 특기ㆍ적성 계발을 위한 개개인의 소질 계발과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자녀 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환경 조성, 원어민 배치 희망교 지원 확대 실시, 영어말하기 대회 및 영어연극동아리 운영, 영어 의사소통능력 중점육성학급 운영,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파주영어마을 체험 실시 등 21세기 국제화ㆍ세계화의 지식기반 사회의 국제 공통언어인 영어의 의사소통 중심 생활영어교육을 위한 영어환경 조성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 및 다양한 영어교수학습의 추진과 영어체험활동을 통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ㆍ논술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아침독서 10분 운동 전개, 독서ㆍ논술지원단의 구성 지원, 독서ㆍ논술교육연수 강화, 독서ㆍ논술 캠프다지기, 독서ㆍ논술대회 운영 등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의 운영과 체험 중심의 논술활동을 통해 창의적 글쓰기능력 신장과 토론 및 토의 활동을 실시하여 사고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특화 만화ㆍ영상문화 교육특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만화ㆍ영상문화 교육특화 지역중심학교 및 협력학교의 운영과 부천시청ㆍ부천만화정보센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애니메이션제작 체험학습, 학생ㆍ학부모 만화ㆍ애니메이션캠프 운영, 찾아가는 만화 활용 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 학생 만화ㆍ영상물 작품전시회 등 만화ㆍ예술ㆍ영상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진작 및 분위기 확산, 교육특화지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소질계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햇살나눔 사업을 위하여 찾아가는 햇살나눔 교사 Up-Grade 연수, 새로운 시대 부모역할 교육 연수, 햇살나눔 영ㆍ유아기관 가족 어울림마당 운영,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햇살나눔 우수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햇살나눔 대상 중ㆍ고신입생 교복지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네트워크 참여 등 도시 저소득층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영ㆍ유아ㆍ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Edu-Care 구현을 위한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자료 개발 보급, 교실수업개선 활동 지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종일제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전인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중심 운영과 명품 부천유아교육 홍보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개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순회 치료교사의 배치, 특수교사 및 관리자, 통합교사 멘토링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장애학생 통합 캠프의 운영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기여와 특수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 부천교육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학교 연간 ‘틈틈이 독서운동’의 전개, 학교도서관활용 프로그램지원단 정보활용교육 자료 및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공모전 및 사이버 독서장제 실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ㆍ담당사서ㆍ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틈틈이 독서운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및 독서분위기의 확산과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연계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그야말로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지적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질 높은 희망 부천교육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부천교육청)

고붕주 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청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조를 위해서 배석한 부천교육청 공직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바로 발언대 뒤에서 교육장께서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지역별 교원징계 현황이 나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부천의 교원들이 같은 시간에 28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경기도 내 2위에 랭크됩니다.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내에 9명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해당 교육청관할 랭킹 1위에 등록됩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요. 왜 부천시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법률 위반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그러합니다.

우선 교육장으로서 관내 선생님들의 징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별로 제가 분석은 잘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징계를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문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교육청 관내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1순위는 음주나 사생활도 문제지만 회계나 계약이나 금품과 관련된 사례가 최고 많습니다. 저는 증인께서 평상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훈을 주는 행위가 상당히 약하구나 또는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구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문제는 행정실장님들 회의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부천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 해마다 회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초ㆍ중ㆍ고에서 한 학교씩 나타나는 걸 제가 듣고 특별히 1년에 두 차례씩 제가 직접 참석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시간을 할애해서 30분 이상씩 강조해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까지. 회계 관련법에 보면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있어 연수를 실시하게 돼 있죠?

네.

올해 두 번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참석한 게 두 번 했습니다. 그 외에 국장님 중심으로, 과장님 중심으로 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두 번 실시하셨는데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4시간 정도, 오후에 1시 반이나 2시부터 하면 4시간～5시간 정도 하고 다음에 합숙해서 또 1박 2일 정도로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한 거만 얘기하세요.

올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연초에 행정실장……. 오후에 하고 또 1박 2일로 워크숍하면서 연수를 하고 해서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 것 중에, 1박 2일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하셨는데 그게 몇 월 달, 장소는 어디입니까?

11월 8일 날 또한 전체 모임도 있었고 그 외에 날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1박 2일 연수가 회계직 관련 공무원만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회계가 아닌 일반 공무원도 참여한 연수입니까?

일반 행정직 연수……. 관리과에서 주관하는데 회계, 금품이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수를 실시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지금 부천교육청 관내 공무원들의 금품과 관련된, 회계 문란행위, 회계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이것에 대해서, 물론 증인께서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나와서, 회계와 전문인들이 나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다음부터 부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올해 2월 29일 날 부천시내 초등학교 회계직공무원의 공금횡령ㆍ유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면직합니다. 회계관련 법률을 보면 회계직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회계 문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사안이 아주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로 무슨 동정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부천초등학교 회계사고가 났는데, 사무원입니다. 학교장이 채용한 사무원이 학교급식비 징수함에 있어서 정수 인원을 실제 정당 인원수보다 적게 징수결의함으로써 미징수 인원에 대한 납부금액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일어난 사안인데, 그래서 학교장이 임명했던 오귀염이라는 회계직 직원을 중징계 요구해서 고발조치하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상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교장이 직원을 채용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럼 임시직이나 이런 단기의 공무원입니까?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에 대한 임금 보수는.

학교 회계직은 학교장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식 봉급은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죠.

하여튼 그분이 교장이 채용했건 누가 채용했건 학교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증인의 관할 지도,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여튼 임시직이든 단기직이든 계약직이든 회계에 관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의 의무도 위반하고……. 그 채용한 교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관련된 교장선생님이, 오귀염이라는 회계직이 근무할 때 관련된 교장이 세 분입니다. 세 분 다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장에 대해서 간단한 경고에 의한 경징계를 함으로써 이런 질서 문란행위가 계속 부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장뿐만 아니라 관여됐던 행정실 7급, 김영실이라는 7급을 견책조치 했고 그후에 6급 두 사람을 또한 경고조치 해서 본 건으로 경고 및 해임된 대상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8명이 징계받았죠?

네.

그중에 1명은 당사자로서 면직한 거죠?

네,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면직이라고 돼 있어요?

…….

그럼 자료에 대해서, 해임입니까, 면직입니까?

장수형 국장님!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부정확하면 가서 바로 교육장님께 알려드려야죠. 제가 그래서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장께서 왜 위증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학교장 임명이기 때문에 직급면직 조치하였습니다.

직급면직이라는 것도 있나요?

직권면직.

그 당사자가, 비리의 당사자는 직권에 의해서 면직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행정실장이나 교장은 다 경고에 불과하고 지금 말한 행정실장이 견책 하나 받습니다. 이건 경징계에 속하는 거죠?

네.

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죠?

네.

교장선생님들이 경고받는 거는 사실은 아무, 인사상이라든지 신분상이라든지 또는 금전상이라든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징계가 아니죠?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급 관계라든가 평가 관계에서는 일부 반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포상 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징계를 안 받은 교장선생님보다는 불리한 입장이 해당이 됩니다.

교장선생님 경고받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는 인사이동 그런 건 없고 다만 교장 성과급 평가한다든가 교장선생님이 학교표창 올린다든가 개인표창 올린다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 당하는 것도, 물론 성과급에 대해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표창을 올려도 혼자 올라가면 표창받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있을 때 똑같은 조건일 때 경고받았으면 탈락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비리행위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를 저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역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실장 모두가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더욱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자료인데 부천교육청 특색사업이 선택형ㆍ맞춤형 희망부천 장학아카데미입니다. 맞죠?

네.

오늘 업무보고에도 특색사업 1순위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직 자질 향상,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어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이 60.6%만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최고 1순위고 그리고 민간인도 아니고 증인의 지휘, 감독, 관리를 받는 교원들이,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사업이 다 실시가 안 됐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연수시스템으로 지구별로 교과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12월까지 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감선생님들이 지금 또 연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날짜는 잡아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목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런 답변하시려는 거죠?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부천교육청의 특색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1순위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없다. 이런 사업과 예산은 월 단위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색사업이면 특색사업답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교육장으로서 교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28회의 연수를 실시했고 또 좋은 수업 보여주기 운동을 통해서 학부모 동참하는 수업 전개로 공개수업을 주도했고 또한 초등이 10개 교과, 중등이 12개 교과를 통해서 교과연구회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가 교육평가방법이라든가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를 실시해서 그야말로 장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부실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운영 아카데미 테마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 낸 자료 49쪽인데요. 지금 부천에는 236개 학교가 있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전체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 하는 것은, 유치원은 단설유치원만 있지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은 파악을 못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작년 2007년 11월 30일 날 학교운영위원회의 테마연구 연수가 있었습니다. 91명이 참여했죠?

네.

그런데 당시 차량 임차비는 3대였습니다. 당시 간식비는 122명, 기념품은 66개, 박물관 입장은 물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갔지만 83명, 여행자 보험은 111명이 등록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91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마연수를 통해서, 학부모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그 만족도도 조사해 봤고…….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서울에 학교를 가고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91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량임차비나 간식비나 기념품이나 박물관 입장이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다르냐는 거예요? 91명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인솔하는 분이 더 있다고 치면, 그것이 100명이면 100명으로 나와야지 왜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하냐는 겁니다.

그 선물은 방문한 학교에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다릅니다.

아니, 기념품을 66개 준비하셨죠?

기념품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답변하시라니까요.

A학교를 방문했으면 A학교 방문…….

증인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방문학교의 수만큼, 예를 들어 방문학교에 선생님이 100명이다 하면 100개의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 수가 아니라 방문학교 해당되는 수만큼 준비해서 그런…….

간식비는 122명 준비하셨어요, 122명분을. 이것은 왜 122명입니까?

이 문제는 처음 희망은 120명을 했는데 실제 참여는 90여 명뿐이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체크하고 챙겼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여행자 보험은 왜 111명을 했습니까?

역시 학교당 인원수 파악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희망했던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강제성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목표에, 회의를 할 때에도 100명 목표라면 좀 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아직 운영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실시계획이 언제입니까?

11월 27일로 잡혀서 올해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많은데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는데 제 질의의 요는 지금 사람과 관련된 질의를 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증인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도 강하고 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증인께서 어떤 인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악력이나 지도력이나 또는 사회력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과 우리 부천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신 덕분에 경기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교육장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 이게 사실은 작년 행감 때인가 부천교육청 홍보용 책자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목청을 높였던 적이 있죠?

네.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한 책자입니까?

저희 교육청에서요.

이거 제작 담당이 누구입니까?

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관리과 감사계에서 주관…….

여기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거 제작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있어요?

감사계장 박상열…….

그러면 우리 직원께서 이 책을 제작하는데 저 직원이 전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제작해도 되나요? 교육장님께서 최종 결재하셔야죠, 검토도 하시고요?

네.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부천교육청은 다른 면에서 잘하지 않고 유별나게 왜 이상한 것만 이렇게 하시나. 참 이것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들은 다 양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천교육청만 이렇게 한 면만 인쇄를 했죠? 이유가 뭐죠? 제작하신 직원의 조언을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계장의 말에 의하면 특별한 뭐는 없고 다만 예산은 양면으로 하나 한 면으로 하나 똑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자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한 칸 더 못 뛰는 겁니다. 양면으로 하나 한 면으로 하나 예산이 같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책자가 얇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면 양면으로 더 인쇄하셔야죠. 똑같은 가격이니까, 내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한 면으로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죠. 교육장님 사비로 하는 것 아니죠?

네.

담당계장님 사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이 서류 하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교육자다운 모범을 보인다, 뭔가 교육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 친목회에서 하는 친목회 결산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행태를 정말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육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료를, 지난번에 인쇄한 다음에 받고 마음속으로 지적당하겠다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성의하고 얼마나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경로당 서류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천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의 정신자세를 극명하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바랍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아껴쓰고 이런 것 하나라도 교육하는 분들답게 뭔가 좀 달라야죠. 나쁜 쪽으로 다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양면으로 하나 한 면으로 하나 가격은 같습니다.”가 그게 답변입니까? 네? 무슨 떡볶이 장사나 붕어빵 장사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경기도 교육에 최고 책임자와 다름없는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 이것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니까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보니까 개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교육 이퀄 영어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어교육인데 왜 여기에 영어 문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어에 대한 대책만 있고 영어에 대한 추진계획만 있고 영어에 대한 추진실적만 있습니까? 우리 부천교육청에는 외국어 하면 영어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금 중학교의 선택이 중국어가…….

아니, 제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왜 외국어교육 해놓고 영어 한 가지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외국어가 도대체, 수십 개국에, 뭐 수백 개국이지만 적어도 수십 개의 외국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영어만 이렇게 편향되게 했습니까?

솔직히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외국어교육은 영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한 선택하는 학교가 중학교에서 일본어가 19개 교, 중국어가 10개 교 또한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원어민…….

교육장님,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한문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책자에 한 줄도 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영어로만 일색입니다. 어떤 안배와 균형과 다양성은 이 보고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편중된, 편식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부천교육청에 얼마나 됩니까?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체험학교라든가 운영관리 측면에서 영어교육이 총 11억 8,200만 원 정도…….

총 11억 8,200만 원밖에 안 돼요? 부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부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교육에 총 투자액이 11억밖에 안 됩니까?

아니, 체험학습이라든가 영어거점 운영이라든가…….

그러면 중국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중국어, 일어는 학교 자체에서…….

아니, 영어도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교육청에서 영어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의문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교육 최고 책임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등ㆍ중등과정에 영어밖에 없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영어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 중국어나 제3세계 언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살 길이, 또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마케팅 공략과 외교와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영어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계식으로 된 최초의 시계를 발명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천문학이라든지 우리 인류가 발명해낸 최초의 문명을 거의 다 중국인들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열심히 스터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중국이나 일어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없냐는 말이에요. 제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개 원어민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든 어떻든지 간에 이 보고서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에도 다양한 언어에 대한 관심과 그런 투자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영어만 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개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탈이 없으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되셨던, 교육장이 되셨던 무사안일한 분들은 바로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자세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육장님은 자기 관사 방석 구입하는 데 153만 원씩 쓰는 겁니다. 38평짜리 아파트에 냉온풍기를 3대씩 400여만 원을 들여서 사놓고 쓰시고 말이죠. 어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자세로 어떻게 올곧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한번 강조하고 모범을 보일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를테면 부천교육청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이 과도한 출장을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일부 교장선생님이 과도한 출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하시거나 사후에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제가 교장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복무관리 때도 해당 과장이, 국장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양심 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교육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민족 이 국민들의 선량한 마음입니다. 이 교육자들을 존경하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맡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신 인간을 만들어 볼까. 글로벌 스탠다드요? 그러기는커녕 교장선생님이 1년에 103번을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께서도 교장 역임하셨었죠?

네.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1년에 103번씩 출장하실 수 있는 겁니까? 비정상적이죠?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죠. 있어서 안 됩니다. 그 학교를 책임지는 기관장이면 그 학교에 대한 책임으로 나가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가 돌아다니십니까? 그 70% 이상은 또 공문서도 없어요. 무분별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어느 선생님은 83만 원을 출장비로 썼더라고요, 한 번 나가시는 때마다. 이게 어떻게 교육자라, 우리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교장선생님이 가지실 자세입니까? 부천교육청 관할에서는 다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교육장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는 바로 교육장님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육장님입니다. 교육장님이 교장들 관리하시죠? 그러시죠?

네.

교육장이 자기 관사에 호화로운 물품이나 구입하고 그런 데 낭비하고 그러는 동안 교장선생님들 관리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 교장선생님들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장선생님은 만판이고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폭력, 엄청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진 아이가 깁스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도 이 순간에 있고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여학생의 귀싸대기를 20대를 때립니다, 손목시계가 날아갈 정도로. 이게 교육입니까? 어린 여학생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발길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장과 교장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쟤들이 얻어터지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나는 월급 받고 그러는데 하자가 없으니까, 내 지위 유지하는 데 하자가 없으니까. 나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교육장도 되고 교장도 되고.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영혼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가혹하게 그게 무슨 교육, 뭐 K-1 격투기 선수들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은 연애편지 쓰셨더군요. 그 남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이 바람이 났으니까. 아니, 무슨 열렬한 연애편지를 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씁니까? 교장이 학생들을 사랑해야지 왜 학부모를 사랑합니까? 이런 짓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많이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큼, 권한이 큰 것만큼 책임도 커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징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육장님이 옷 벗어야 됩니다. 부천교육청이 경기도 25개 청 중에서 제1위 랭킹, 비리교사나 비리문제에 1, 2위를 다툰다면 사실은 교육장님이 옷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시고요. 그런 자세를 우리 교육계의 어른들이 보이셔야 우리 10만여 교육가족들의 기강과 질서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학교에 가고 싶습니까? 신이 나겠습니까? 학교 안 가려고 기를 쓰고 학교 갔다가도 빠져나와서 뱅뱅 돕니다.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왜 그게 안 되느냐? 교육장님이 단 한 번이라도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설문조사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으로부터 폭력과 폭언 당한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쭙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해보셨어요?

학생부장 회의할 때…….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셨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전체 학생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할 수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신고함이 항상 2개가 있습니다. 학생부장…….

아니, 설문조사를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 그 설문함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교육장께서 직접 애들 설문조사 해보세요. 폭력을 쓰던 선생님들도 자제하게 됩니다. ‘야, 이거 했다가는 설문에 아이들 민원이 생기겠구나, 교육장이 알고 대노하시겠구나, 나 징계받겠구나’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런 예방적 기능도 있고 또는 적발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했느냐고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아니, 교육장님이 해보셨냐니까요?

저희는 학교에 전달해서 학교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제가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1년에 최소한도 두 번씩은 다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내가 이것 위증이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천 관내 초ㆍ중등학교는 1년에 두 번씩…….

학교 자체에서 수시로 학생들한테…….

학교 자체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큰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땠어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내 학생폭력 관계는 상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학생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 담당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부천교육청에 부천중학교 있죠?

네.

부천중학교에 운동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구부 있죠?

네.

야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코치가 아이들을 구타해서 정직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자격정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 기억이 안 납니다.

물어보세요. 부천중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6년도에 안산 관산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없다고 합…….

부천중학교에 없었다고요? 부천중학교 야구부에? 아니, 6개월 자격정지를 먹어서 6개월 뒤에 다시 그 코치가 운동부를 맡게 되어서, 이 민원을 제가 접수한 사항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애들 패는 코치를 다시 배정해서 애들을 사자우리 같은 데 다시 밀어 넣는 거냐는 말이죠. 지금 없다고 한 분은 누구십니까? 교육장님도 없다고 했고.

지금 2006년도에, 4년째 우리 교육청 장학사로 있는 이춘원 장학사입니다, 체육담당.

2007년에는 어땠습니까? 2007년도에도 그 기록이 없습니까?

지금 담당 장학사 말을 전한다면 2006년도에 안산 관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부천으로 와서 이게 부천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타 전력이 있는 코치를 부천중학교 야구코치로 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코치는 학교장이 임명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아니, 학교장이 임명하든 뭐하든 다 부천교육청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발생이라 제가 솔직히, 제가 2007년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개, 돼지마냥 사육당하고 학교 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책임자로서 가지셔야 될 자세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계속된 폭력에 시달립니다. 폭력이 어떤 것을 낳습니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을 불신하고 결국은 공교육이 불신당하고 이 아이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자랍니다. 그 아이들의 심성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겠다, 우리 교육장께서. 아셨죠?

네.

그것을 고려한 부천교육청 관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계셔도 어느 교육장에게도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는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수영 의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하도 제가 지르고 따지고 묻고 해가지고 아주 저라면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적 있습니까? 언젠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적은 있었죠? “내가 전화했었다고 말씀하셨냐고.” 내가 그 전화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적이 있나요?

언젠가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요?

네, 한 번 받은 적이…….

교육장님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주셔서 부천도 한 번 방문해 달라, 또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교육에 대한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저한테 하셨지요? 그래도 내가 전화 한 번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같이 교육계의 어른으로서 또 부천교육청이라는 큰 기관의 수장은 언어도 신중하셔야겠다.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점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교육장에게 사사로이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육장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본 위원을 빙자해서, 혹시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실은 얘기해요. 사실은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부천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저희 한자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는 학교장 재량활동으로도 수업을 학교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교육장님!

네.

참 답답한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육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교장선생들이 다 알았서 하면 교육장님은 도대체 역할이 뭡니까? “야, 이거 말이야, 너무 편중되지 않았어? 교육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교육장님이 내셔야지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교육장이라면 그럼 교육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위원님!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 시간에 영어처럼 그렇게 원어민 확보를 못하더라도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지침 전달할 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 보고내용을 보면 정말 편향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붕주 교육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외국어교육 활성화, 왜 영어만 하느냐?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첨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형식이나 어떤 지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장으로서의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력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신 거고, 두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장께서 예방차원에서 불특정한 어느 학교를 가서라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예방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인데, 학교에 뭡니까 설문지함 이런 것은 당연히 있겠지요. 정확하게 질의하는 내용을 좀 인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교육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달리 이해를 하고 답변하시면 바로 그 담당자께서는 서면으로 우리 교육장이 답변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관계공무원 외에는 다 퇴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간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자료내신 것을 보다 보니까 타 시군 단위의 경기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장께서 제일 많이 관내출장을 나가셨는데 거기 사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교육장 출장을 말씀하십니까?

네, 관내출장이요.

제 기억이 시청에서 협조 오고 그다음에 관내학교에, 초ㆍ중 전부 다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학생 아동행사라든가 이런 데 갔지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은 없고, 제 소신이…….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자료에. 교육청 자료에 보면 299쪽에 도내 교육장의 지역행사 참가실적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수원은 21, 성남 38건, 안양 18건, 부천이 52건, 광명 22건, 안산 18건, 평택 18건, 이렇게 지역행사에 유독 우리 교육장께서 많이 다니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교육관련 행사라 다닌 거지, 일일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부천시 주관의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회, 방위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여기에 제가 참석을 했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찬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혹시 행사장에 참석하실 때 교육장님 혼자 가십니까? 동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장학사나 아니면 주사가 같이 갈 때도 있고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2번을 다니셨는데 여기 동행한 직원들이 나갈 때 출장명령서를 작성하고 나가지요. 그냥 나갑니까, 하고 갑니까?

정식으로 가면…….

갔다 와서 복명서를 낸다든지.

제가 가니까 같이 가면 출장을 달겠지요.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천 같은 데는 부천 복사골축제라든지 애니메이션 만화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세계문화유산축제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갑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은 의전관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특별히 그런 면에 관심이라고 할까요? 주최 측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타 교육청에 비해서 볼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혹시 우리 교육장님, 그냥 여담입니다마는 이거 끝나면 다음에 지방의회 이런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참, 저는 그런 말을 어느 분한테 한 번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저는, 이때까지 전문직에 오면서도, 90년 3월 1일자로 제가 전문직에 오면서도 통 털어서 제가 기억이 근 18년 가까이 됐는데도 연가를 열흘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

그리고 근무만큼은 정치, 의원 나온다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평생, 지금 39년째 교직에 몸담으면서 정치 이런 데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런 데 아무런 의향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거야 교육장님이 하시든 안 하든 자의인데 본 위원이 오해 아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아까 여담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교육장님의 지역행사 참가가 다른 데보다 유독 많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쪽이 부정부패가 랭킹 2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 교육장님으로서 일을 하셔야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신경 쓰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너무나 좀 억울하다고 할까요? 출장 간 것을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제가 지금 봐도 양심적으로 꼭 가야 할 데를 갔다고 생각되지 가지 않아야 될 데를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에서 갔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장님이 지역행사에 다른 데보다는 두드러지게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5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51쪽에 보면 부천에서 1년 예산관계를 보면,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부천교육청 예산 중에 50% 이상을 미집행예산 사업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못 썼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너무 과다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게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적절한 집행은 어느 기관이든지 꼭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은 대부분이 10월～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이미 10월에 집행된 사업도 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할 예정인데 주요한 액수가 많은 그런 미집행 사업은 중동초등학교, 내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중동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150%…….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6쪽에 보면 도비특별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월 달에 집행예정이었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게 모아지면, 과다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결론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단 이거예요. (관계공무원, 고붕주 부천교육장에게 설명 중)

그 관계는 10월 말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 같은 것도 11월～12월로 되어 있는데, 또 교육과정 자료개발 같은 것도 본래 12월에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연초에 했어야 되지 않나요?

연초에 할 것도 있고 후반기에 할 것도 있는데 본청 계획에 의해서 후반기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특별장학금은 10월 말에 집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학부모 연수가 12월 20일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할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 써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는 연초의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를 봤더니 45.52%인데 1억 8,800만 원, 교원 직무연수 이런 것을 볼 때, 또 교원 자율연수 지금까지 예산 집행액을 보면 여기도 역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 어떻게 보십니까?

교원 자율연수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직원 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 자체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부천교육청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91명입니다.

91명 중에 여기 4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장님까지. 그런데 오신 분들이 오후에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오셨습니까?

오전에 저희 국장 두 분하고 과장 두 분하고 오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을 쭉 봅니다. 여기 내용에 하나 모호한 게 교재인쇄비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급량비에서도 마이너스가 있고, 이 마이너스 되는 잔액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는지요? 자료 64쪽입니다.

같은 항목이라서 원고료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지금 초등 장학담당자 연수지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액수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신 것에 비해서, 여기도 잔액이 289만 원 정도 남았지요? 이게 얼마야, 단위가 천 단위인가요? 99억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64쪽에 나온 게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예요? 그러면 여기 9억 돈에서 쓰고 잔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480만 원 남았습니다.

전체 액수에 비해서 쓰고 남은 액수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이게 모아지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을 초등장학행정협의회에 쓸 예정인데 앞으로 더 유의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3월 23일 날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3월 1일부터 근무해서 2006년 3월 23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오시고 난 게 2007년 몇 월입니까?

3월 1일부터 부임했습니다.

3월 1일이요. 그럼 그 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상단에서 다섯 번째, 교사근평 및 보직교사 임용 등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초등학교의 신광현 교사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민원 대상자가 지금은 퇴직을 한 문기준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민원입니다. 교사근평이라든가 부장교사 임용 관련이라든가 어린이신문 구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계남중 학교장의 불합리한 학교경영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건 또 뭔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후로 급식비를 안 내고 급식을 드신 것 또한 명절 때 13만 원어치의 선물을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당한 것을 제기한 그런 사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수주초 교사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 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요지가 수주초등학교 일부 교사가 선물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변서원 민원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찬조금 모금이나 학부모ㆍ교직원 회식 등 학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는 일은 일체 없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자료를 봤을 적에, 타 교육청의 25개 교육장님들보다 모든 게 탁월하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장님이 의원입장이 된다 해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몇 %나 계십니까?

약 12% 정도, 13.1% 정도 있습니다. 520, 5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혹시 선생님들이, 저는 전교조라는 것을 모릅니다. 바른 교육 시키는, 그러한 참교육 시키는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왜곡된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게 요즘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부천 얘기가 아니고요. 타 지역인데, 혹시 그러한 민원이 부천에서 야기되지 않나요?

제가 전교조, 교원단체하고 다른 것은 이때까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를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해도 보고 금년에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교육장에게 평가권이 없다고 제기하면서 근 두 달 가까이 단식농성, 삭발농성, 1인 농성, 5인, 10인 이렇게 계속, 더위에 그 단체에서 일부 민노총 관계하고도 같이 합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마찰이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크게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거기서 농성하는 동안에 학교 아이들 수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방학 때라.

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요.

오후 5시 후로 와서, 전부 다 주동하던 선생님이 중학교, 초등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선생님 위주로 하다가 방학 때는 중학교 일부 선생님이 합세해서 이렇게 성취도평가 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대표분들하고 평가의 중요성과, 국가에서도 2010년도부터 평가를 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학교선택제를 하는 판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학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지 다른 뭐도 없다, 그래서 부천의 공교육의 신뢰를 더 쌓고 싶은, 학력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교육장님,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생님으로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엄벌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하고 또 현장방문을 다녀봤을 적에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끌려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휘자한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부천에서도 이런, 이번에 하다못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저는 초등학교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과목대로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생은 판단이 좀 흐립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뭐한 장소에 가고 또 밤 9시가 넘어서 알아서들 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사고가, 부천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학교장이나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꼭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이랑 공감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시설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원노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 순서에 맞게 관련되시는 분이 교육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질의할 때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시설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천 출신의 이재진 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아,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진 도의원이 현안사항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경기도에서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쭉 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적정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45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 200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지적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확보 방식이냐, 좀 상당히 비효율적인 아니면 어떤 정규적이지 않은 예산확보다라고 해서 질의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된 건데 시설이 참 큽니다. 학교운동장 부지를 이용해서 지은 시설인데,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은 3층까지 있고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근린생활권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실현하는 그런 목적 하에 큰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보니까 이 같은 시설을 학교에서 운영한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용형태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세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로부터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해서 현재 학교에서 억지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아까 세 차례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남초등학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천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죠.

그럼 담당국장님이 하십시오. 과장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조력만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고붕주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천남초에서 한 거냐, 아니면 부천교육청에서 한 거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알고 있는 사실.

남초등학교에서 했다고…….

수요조사는 남초등학교에서 했다?

네.

솔직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대규모 체육센터 같은 이런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단위학교에서 그런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뻔히 보였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관내 덕산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수영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초등학교는 거기에 복합건물로서, 수영장과 강당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20억 이하부터 예산이 시작돼서 투융자심사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에서, 이런 다목적 체육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시설이 오픈되고 나서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뻔히 예견이 됐는데 왜 교육청에서 대책을 안 세워서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당초에 해당 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듣기는 남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해서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이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부천남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남초등학교에서는 직영하는 것들이 곤란하니까 이거를 부천교육청에서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묵살돼 갖고 억지춘향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 명확히 하세요. (관계공무원, 고붕주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설명 중)

위원님께서 아마……. 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제공 같은 것도 연구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기관설정을 해서…….

위탁의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확인을 따로 얘기할 거니까, 왜 부천남초등학교에서 직영이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걸 왜 묵살했냐라고 하는 사실관계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위탁에 대한 거만 안 된다고 했지 다른 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뻔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전혀 할 수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예견되는 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게끔 방치했냐 이거예요.

현재 오픈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픈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2004년도부터 특별교부금 9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산확보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온갖 질타를 받아가면서 예산 확보해 갖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축물들이 지금 사장돼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지방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너, 왜 그런 시설 만들어서 곤란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런 질타를 받고 있고.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잡무가,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들이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이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로, 교원 교사분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1억 900만 원을 운영비로 배정해서 지금 10월 1일부터는 시민에게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수영장 개장에만 매달려서, 있는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그 부대시설 관련돼서 확보된 예산조차도 집행이 안 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학교에 운영비 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를 주더라도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운영 못 해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서울의 언남체육문화센터라고 언남중ㆍ고등학교부지에다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 이거 지으면서 많이 벤치마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소유권은 교육감으로 돼 있지만 관리운영권은 서초구청장으로 해서 이걸 전문 민간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써 당연히 부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한 조례 얘기 하지 말고요.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 2008년도 이것을 운영해 봐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