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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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63만 시민에게 희망찬 꿈과 밝은 미래가 보이는 한해가 되어야 하는데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전주경제가 활성화 되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감사 올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문화경제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시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및 건의요구서는 시정요구의 핵심 내용만을 정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및 대안제시 등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 집행된 행정전반에 대해서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국, 농업기술센터, 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동물원장 은희영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김남규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준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협조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성장산업과장, 유금호 경제진흥과장, 김민수 영상정보과장,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 은희영 동물원장, 최락휘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특수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명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지위원

추후 이루어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 예를들면 14쪽 같은 경우에 전주 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 사업비 739억, 국비 228억, 도비 172억, 시비 171억, 민간 168억 등 전체 총괄 규모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도 있고 2009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총 사업비만 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확보된 국비와 확보된 시비를 분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

전체 다요.

김남규위원장

방금 김명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은 해당 계에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에 대해 현지 시점으로 해서 시제를 써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십시오.

김명지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이 연관되어서 2009년도 예결산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국비와 확보된 시비,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를 분류해서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 중기재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것을 다 거쳤나 안거쳤나, 거친 사업, 안거친 사업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수 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남규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오전중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김남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김남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놓고 오전중에는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별로 정리를 하면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페이지라든지 의원님들과 전체를 같이 하니까 업무보고서가 되었든 본인의 자료가 되었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었든 이것을 직시해 주시고 집행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요즘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불금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지만 전주시에서 몇 건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2005년에서 2007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최주만위원

금년도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 것요?

최주만위원

예.

김남규위원장

연도별로 전체를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남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최주만위원

질의가 끝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705농가가 지급이 되었고, 2006년에는 6,948농가, 2007년에는 8,288농가가 지급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에서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금액으로는 통괄해서 2005년도에는 5,705농가에 대해서 75억 정도 되겠고요, - 이따 서류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2006년에는 70억 정도, 2007년에는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언제부터 직불금이 나가고 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원래 직불금 개념으로 한다면 200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논농업에만 한정된 것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한 것은 200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직불금 신청 방법론에 있어서 채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편하시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를들면 고정적으로 직불금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접수를 합니까, 구청이나 동에 신청합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건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간단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주만위원

예, 해주시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르퀘스 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업인 등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5조에 지급대상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관계법을 보니까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기준을 두었고, 직불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첫째 대상 농지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논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본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를들어 땅이 고창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내 주소가 전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 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강원도 삼척에 논이 있다면 삼척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동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전산입력을 해요.

김명지위원

동에서 대행업무까지 다 하는 거네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법적으로 읍면동장이 하도록 못이 박혀져가지고

최주만위원

과장님! 관계법령과 현황실태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잘못 수령해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944농가에 대해서 46억 7,632만원에 대해 잘못되었다 했는데, 그 사유는 과수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가 된데이고, 무지정 농지, 면적초과 및 중복지급, -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봐라 해가지고 자체 확인을 해 본 결과 116 농가가 부정지급 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우리 시비가 17억 2천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사원 지적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를 했나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전주에 있는 토지 같으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거의다 외지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외지를 통해서 조사해서 오는 것을 자체 확인하기는

최주만위원

과장님! 지난 7월 31일자 전라일보에 직불금이 줄줄 새고있다는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인 신문에서 여러가지 봤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한 것은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두 번째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해가지고 각 동, 구청, 시에다가 했고, 세 번째 13개 농촌동에 대해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과장님 답변은 모두가 중앙 감사원 적발, 그리고 그쪽에서 잘 처리되고 있나 등 중앙에서만 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에서는 우리가 직원 교육도 시키고 입력하는 방법, 전주 관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확실 여부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주시에 농토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주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시 자체에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을 제대로

최주만위원

제도적으로 주소지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는 우리 전주시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전주시 위치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핸드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농촌동 13개 동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올해 철회요청서는 몇 건이나 받았나요? 전주시에서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1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140건은 적지 않은 건이죠. 우리 전주시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최주만위원

전체에서?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라일보 7월 31일자 직불금이 부당 수령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회수만 하면 되는가요?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우리가 제차 확인하고 사실 여부 확인해서 해당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해가지고 환불조치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당수령을 했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든지, - 지금 통장 확인 받아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도용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게요. 그 보도 못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이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주만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해당이 안되는데 제도를 악이용해서 신청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부분까지 그런 내용이고,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아주 최고령으로 한 80되신 분들 신분을 이용해서 수령해서 다른쪽에서 돈을 써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신상은 거론 않겠는데,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한 건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세 건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신청을 타인의 명의로, 그 타인도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7월 말이었는데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4개월, 5개월 될때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 건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모 동에 있었던 일인데 한 27만원인가요, 통장인가 제3인이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봤더니 그 분이

최주만위원

통장이 수령을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세된 고령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그 고령자도 모르게, 또 실제 소유자 경작자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변상한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다른 것인가보네요. 그것은 해가지고 본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조사받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면 본인들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아까 얘기했죠. 글씨도 잘 모르는 78세의 고령자 명의로 돈을 수령해서 슬그머니 나중에 변상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동의 관할 통장이라든지, 본인, 통장, 자생단체장 입회하에 '어떻게 된 사실이냐', 본인은 '나는 수령 된지도 모른다, 신청한 바도 없다', - 우리 전주시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얘기예요. 그것 전혀 모른다고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 건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실제 입증이 되고 본인들이 시인한 건이 세 건이고, 실제 경작자한테 돈을 돌려주고 그랬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죠. 국장님! 그 동에 진위파악을 더 확실히 하셔서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 국장님은 단체장을 대신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농촌동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결과 처리를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오고 있느냐면 직불금 수령 대상자에 직접 농사를 안짓더라도 위탁농사를 부탁한 사람도 직불금 수령을 하게 되어 있죠? 현행법으로. 예를들면 '내가 비료나 농기계를 대줄테니까 당신이 농사를 지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속하게 결과처리를 않다 보니까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가 직불금 금액이 많아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부동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직불금을 수령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제는 없는 소작자들이 그나마 지어먹던 땅도 뺏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만 면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예를들면 내가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양심있는 사람 같으면 직불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주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코도 안풀고 자기가 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되는 것은 너무나 규모가 많다 보니까 공직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 안돌려 줍니다. 그런데 맥없는 공직자들은 지금 찾아가가지고 하소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것 토해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위탁경영 한 것으로 서류좀 꾸며주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역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동에는 이제 그것 저것 직불금 시끄러우니까 당신 내년부터 짓지마, 대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어떠한 나무든지 다년생 나무를, 소나무를 몇 그루만 심어놓아도 직접 토지주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만원, 오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것 시끄러우니까 '당신 내년부터 농사 짓지 마시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된 동에 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를 우연하게 갔더니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자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이것을 질질 끌어줘야 되는데 수사하네, 언론에 공개하겠네,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네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예를들면 원수 척진사람 아닌데 토지주가 와 가지고 '내년부터 당신이 짓는데 이상없이 하려니까 내가 농기계랑 비료 다 대줬다고 말한마디 해주시오, 서류 꾸며 주십시오' 하면 그것 안해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 취지와는 달리 없는 사람을 더 울리는 정책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주시에서만큼은 이런 것을 발본색원 해가지고, 하기야 이것이 전주시 노력으로도 안될 것 같아요. 참 답답한데 그런 부분, 아까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들어서 공직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일벌백계 해야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주셔야지 대외적으로 흘러나오는 식으로 중앙부처의 처분만 기다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꼭 유념하셔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자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 우리는 일반인들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환수만 하게 되어 있지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더라고요.

김명지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12월 말까지 조사하는 것은 추후에는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일반인도 저희들이

김명지위원

우선적으로 공직자만 하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소작인들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안한다니까요. 이것 저것 보기 싫으니까 내년부터는 농사짓지 말아라, 나 여기에 나무 심겠다 이래 버려가지고 예를들어서 도시 근교에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씩 소작농 하고 있는 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한 번 해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로 3년간으로 되어 있죠? 3년간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103억원인데, 사업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나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우리 시비는 앞으로 4억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억만 세운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로 해서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9년까지로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월로 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년간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자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로 해서 3년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2009년 9월이 맞습니다. 3년간. 그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잘못된 거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13쪽을 보면 작년에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현물 16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현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TP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TP는 뭐예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전북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현물 16억은 왜 빠진 거예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현물을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물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1만평 정도 주고 TP사업은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는 현물 16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기분구축 사업이 아니고 R&D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출연을 안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왜 16억이 잡힌 거예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착오가 생기면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이 현물은 민자인데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왜 올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이미 출연을 해서, - 이것이 기업체하고 협업 사업이거든요.

박혜숙위원

예산이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함이 되었어야지 왜 그것이 빠져 있냐고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협약을 했는데 사업이 아마 축소가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협약기간이 3년이더라도 한번으로 해서 협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협약을 수정을 합니다. 2차년도도 협약을 다시 맺고, 그런 개념에서 변동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박혜숙위원

35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3년동안에 347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해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박혜숙위원

현대화 사업 추진 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나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고객이 그동안보다 늘 수는 없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 이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트라든가 시설 비교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우리 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조금씩 지원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금방 고객이 늘어나는 정도의 지원은 아직 미흡합니다.

박혜숙위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성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재래시장 이용객이 열명에서 다섯명으로 떨어질 것을 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도라도 재래시장 하는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경쟁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재래시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 마트들을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 자리에다가 계속 예산만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대형마트식으로 해서 신축을 해주게 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진안군의 예를 들면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국비사업으로 마트형으로 재래시장을 완전 개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실제로 일부 상인회에서 마트형을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서 국비사업이 2016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지원되는 국비사업 특별법이 그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에 관계없이 마트형 시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래시장에 무한정 투자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질구레한 이벤트 행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소비자 구매욕구에 알맞는 정책으로 펼쳐 나가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과감한 신축이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나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한시법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설문조사 결과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는 아케이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는 아케이트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업의 90%가 주차장 사업과 아케이트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구미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생활 불편, 예를들어서 마트에 가면 카트기라든가 주차장이 너무 좋고 물건이 한군데에 전부 진열이 집적화 되어 있고 하는 그런 편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부터 시장별로 5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전통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금년에 4개소 시장을 지원한 바 있고, 추가로 전라북도에서 3개 시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안되었지만 내년도라도 그 시장 한 개 정도는 그런 50억 정도의 국비사업을 따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트형 사업도 넣고, 전시회도 넣고, 문화관광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주부들이 명절때 상품권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매입하고 또, 이런 행사장에서 사은품이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권으로 밖에 이용을 안해요. 그리고 의식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든지 재래시장이 싸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물론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무한정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요. 평생 그 사람들이 우는 소리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곳이 재래시장만 어려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폭넓게 앞으로 전망을 보시고 상인들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가져서 협상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어떤 한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 행정은 항상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인들의 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관계를 잘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전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 전주시에서 품질보증이 검증되어 있는 상품입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바이전주 상품 선정은 그 업체에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바이전주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그 실무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을 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바이전주라는 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이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 선정위원회나 업체들이 선정한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합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실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현장 실사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또 저희 시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이 바이전주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에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홍보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바이전주라고 해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한지사 양말이다, 속옷이다 그러면 한지가 몇% 함유되어 있고, 그런 섬유 혼용율에 대한 품질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확인 하셨어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는데요, 성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권정숙위원

앞으로 업체 선정이 되면 시에서 다시한번 그 상품에 대해서 과연 전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일 수 있는가라고 행정에서 검증이 필요해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보다 신중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바이전주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홍보했을 때 나중에 그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런 것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서 저도 제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전체가 28개 업체인데 28개 업체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여기 보니까 석정수는 석정수대로 될 수 있으면 바이전주 상품을 우리 전주시민이 애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업체도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에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금은 나갑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업체에다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등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하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는 무슨 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바이전주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증을 취소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진 탈퇴라고 했는데 자진 탈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티브로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TV인데요 이용요금 관계, 또는 채널 관계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이전주라는 그런 것에 누를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성실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야 됩니다. 바이전주 상품에 대한 것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덧붙여서 하셔서 우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지만 그 업체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 전주 상품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이전주라는 전주시가 대표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권정숙위원

예.

김명지위원

현황을 보니까 바이전주가 석정수, 워터킹, 하이트소주는 왜 완주, 김제, 익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바이전주를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지금은 바이전북이라는 것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최초에 바이전주를 선정할 때에는 전주권을 포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짝사랑일수가 있죠. 바이완주, 바이김제, 바이익산이어야죠. 그래서 하다못해 행정적으로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바이전주라는 전주시 닉네임을 붙이니까 소재지를 천양제지 같이 완주 소양 해월리이지만 본사를 풍남동 3가 16-8(본사) - 굉장히 성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전주 마크를 붙이면서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전화번호도 전주시에 해당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서로 절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한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김명지위원

본사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충을 해서 사무실을 전주시에 유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 이것이 대외적으로 전주가 아닌 타도시에서 '바이전주 상품 현황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일 때 전주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갈 것 같으면 석정수, 동방, 하이트소주는 빼버려야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하여튼 대리점 소재지라도 표기를 하도록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33페이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78개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런데 이 78개 업체가 몇호점을 갖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전국적인 가맹점요?

권정숙위원

예, 가맹점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가맹점 현황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할 수가 없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 현황이 반드시 파악이 되어서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예를들어서 한 가게만 운영하고 있으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노인, 여성,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지원할때에는 비정규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1년 정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몇%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이 사람들이 1년이나 6개월 우리 지원을 받아서,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회사에 가가지고 물론 중도 탈락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채용을 해줘요. 해주는데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양이 안차거나, 말하자면 봉급이 맘에 안든다든가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스스로 옮겨가는 경우이고,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기업쪽에서, 채용하는 쪽에서 더 좋은 인력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꼭 흡족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 할때만 인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안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비정규직 하지 말고 소수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행정이거든요. 이게 파악을 안하고 우리가 예산지원 해줄때만 많은 인원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한 이유에 재취업을 하는 확률이 많아요. 적응이 안되든 어찌 되었든.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몇%나 처음에 취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개인별로 몇일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하고 더 할 수가 있어요. 3번까지요.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번, 원하면 두 번, 그래서 세 번까지 해줍니다.

권정숙위원

이것은 1일 수당으로 나갑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월로 나가는데 일당이 3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월로 지급된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권정숙위원

우리가 말로만 일거리 창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에서 추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뿐만이 아니고 노인 일거리 사업이나 청년실업 대책 사업을 했을 때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에 어떻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행정에서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해에는 시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노인층에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거기가 효자동에서 하는 곳인가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유금호 과장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33쪽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이 있는데 2년 전에 전주에서 태동해서 전국적으로 1,800개 분점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프랜차이즈 말씀이십니까?

김명지위원

전주에 본사를 둔 업체 중에 전국에 1,800개 분점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깨순이 김밥 말씀이십니까?

김명지위원

아니에요. 1001 안경점있죠. 객사 앞에 있는 1001이 본사였었어요. 전국에 대리점이 1,800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청주에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통문화센터를 1일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객사 옆에 가서 객사를 설명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1001 저기가 전국의 1001 업체의 처음 시발점이다, 본사였었다 그 말을 했더니 청주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쉽게도 2년전에 서울로 본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옮기기 직전에 굉장히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미 기반조성을 다 해놓아버려가지고 가는데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복덩어리들을 다시는 전주지역에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접근도 하고 협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안떠나도록 했어야지 사실 그 김사장 같은 사람이 서울로 1001을 가지고 올라가 버린 것은 전주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시각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