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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8-11-20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환

최경환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10:01)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1일간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비정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우리군 특성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하여 설치된 대책연합회에 일부 경비지원만으로는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대책연합회의 실질적 기능과 연합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직무대행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해상유류피해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3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03) 이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는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상 토지취득 건은 국내 최대 해안사구가 있는 신두사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해안사구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신두사구 완충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바다모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바다모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선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채취구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골재채취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골재 자원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 민간위탁 기관과 기간연장을 통한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직무대행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바다모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도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선진지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10:06)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선진지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선진지 현지답사의 목적은 우리 군에 당면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타 시도의 선진시설을 답사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여주 친환경 음식물류 자원화센터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 친환경 음식물류 자원화센터는 2005년에 착공하여 2008년 9월 준공, 현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 시설은 부지면적 2만7,543평방미터의 대지에 건축면적 3,034평방미터에 음식물쓰레기만을 중점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으로 우리 군에 가장 알맞는 부지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주군 노아복지원은 1995년 처음 사랑의 복지원으로 시작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전액 투자 설립한 복지원으로 허가시 규제로 인하여 휴게시설 등이 미흡하고 또한 복지시설 근무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노인 요양시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휴게실, 취미공간 등의 충분한 확보로 노인분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근무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군의 지원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파주시 위생처리장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분뇨 및 음식물 혼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파주시에서 전액 투자한 공사 성격의 민간기업이 관리하고 있으나 폐수처리장 내 생물 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온도가 대기중의 온도보다 높아 탈취탑 처리효율 저하로 악취발생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처리장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직무대행

정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진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선진지 현지답사, 조례안 및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에 당면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선진지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 맞는 대안 발굴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점검해 봤으며,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선진지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의한 우리 군 접목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심도 있는 보고나 계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군정발전 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수행에 소홀함 없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월동대책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1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0)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