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 정왕룡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오는 12월 1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실무부서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집행기관과의 정례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10월 28일 보건소와의 첫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의정자문위원 및 모니터요원을 모시고 행정우수사례로 꼽히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와 자전거 도시를 꿈꾸는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2차 정례회 대비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하반기 의정연수를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또한 내년도 의정활동과 시정방향을 예단할 수 있는 정례회를 앞두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지난 10월 30일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를 발족하고, 본부장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추진본부가 앞으로 김포사랑운동이 순수 민간주도형 시민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우리고장 김포사랑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포시를 대신해서 각종 시민운동사업을 추진본부가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시 산하기관의 잇따른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는 시 관계 공무원과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센터 관계자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가 하면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고, 센터 관계자들 역시 어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가 센터 예산을 해외출장여비로 사용했다가 지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김포시의 행정난맥상을 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본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추진본부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또 다른 사회단체의 양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본부의 핵심업무 중에는 김포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 조정하면서 기존 기관·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집행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여타 기관·단체에 재교부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옥상 옥이란 지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각 기관·단체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추진본부가 발족되었으니 이제부터 사업계획을 짜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 말입니다. 반드시 그 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고장 사랑과 시민화합을 위하는 일이면 어느 기관보다도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의회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도 없고, 특정사안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집행부와 추진본부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 의회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받아먹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밖에서는 추진본부의 실체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시각도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빈정대며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행사성 선심성 사업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차기를 노리는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무성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의혹의 시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등 시 산하기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단호하게 바로잡는다는 자세로 김포사랑추진운동본부의 실체와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이 같은 입장을 확고하게 인지하여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200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김포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은행과 증권, 환율을 비롯한 금융권의 어려움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동반 침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여파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 우리시의 재정여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지구를 비롯한 몇몇 단지가 입주를 개시하여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기대했던 재정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한강로 개설을 비롯한 대규모 기반시설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부터 향후 몇 년에 걸쳐 짧은 기간 동안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예산운용상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우리 김포가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22만 시민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시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시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본격 착수되어 장기지구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인 팬택산업단지를 비롯한 양촌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의 미래를 바꾸게 될 대규모 영상문화산업단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도 다각적인 투자수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아름다운김포만들기운동과 신경제새마을운동, 김포사랑운동도 점차 정착되어 민선 4기를 대표하는 시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대명항 개발 등 문화·관광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도로교통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도 미래예측과 자기 혁신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무한봉사를 체질화하는 행정풍토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2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09년도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관광·문화사업의 육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민선 4기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 및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와 함께 한강신도시 교통망의 또 다른 축이 될 김포한강로 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건설회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로도시, 환경 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진행 중인 각종 산업단지도 단순한 굴뚝형 생산기지가 아닌 자연친화적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명칭도 새로운 이미지에 걸맞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수도권의 끈질긴 설득으로 비록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규모를 갖춘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성 있게 지역산업의 틀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한편 창업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힘쓰면서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김포한강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48호 국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풍무～태리 간 도로를 내년 말 완공목표로 하는 등 서울과 인천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확장, 마을 간 도로의 확장과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중보 이설을 통해서 한강을 이용한 수상교통 시대를 열고, 항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시대를 선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와 화석연료 저감을 위한 투자,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거미줄 같은 촘촘한 간지선 교통망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시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광고물을 비롯한 도시경관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명항 종합개발과 애기봉, 덕포진에 대한 관광벨트화사업 등 지역의 명품 관광지 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봉성리 일원의 친환경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연을 비롯한 고소득 작물재배를 확대하고, 경제림과 유실수 식재 등 산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2009년도 우리시 예산안 총 규모는 673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29억원, 특별회계가 200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 예산집행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두었습니다. 행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된 시민숙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들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포 한강로 개설공사 하나에만 700억원을 넘게 책정하는 등 당장 시급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비는 허리끈을 최대한 졸라매었으며, 시민 여망을 해결할 소규모 사업 일부도 불가피하게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공직자들의 봉급이 금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은 IMF 때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김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김포의 모습은 타오르는 횃불을 닮았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적인 자세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우리 김포가 대한민국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횃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