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안병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역구가 풍무․고촌지역이시고, 요 근래 투병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나오신 황금상 위원을 추천할까 합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황금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위원님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여러 모로 성원을 해 주셔서 우선은 저의 치료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항상 신선한 마스크로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김포시의회 피광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에는 피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김포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사랑의천사운동지원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 6. 김포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금파초다목적체육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공사출자자주식공영주차장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5. 석모리동네체육시설토지매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생태탐방로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두에「아동복지법」제2조제4호 아동학대의 정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바로 어제 11월 19일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란색 리본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여성정상기금에 의하여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NGO연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시민 사회단체는 2001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란 리본달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달기 취지는 학대받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미 전국적으로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을 한 바 있고, 또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정서적 위협․억제․감금․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학대는 성인의 성적요구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서 그 윈인을 찾기가 쉬우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신체적 학대도 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숫자가 약 8%에서 1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609건입니다. 피해아동의 성별로 볼 때 총 1,609건에서 여아가 802건, 남아가 827건,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630건, 정서적 학대가 134건, 성적 학대가 79건, 방임이 691건, 유기가 75건입니다.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가 전체 1,609건 중 1,299건, 학교가 39건, 친척집이 19건, 이웃집이 13건, 기타가 239건입니다. 폭력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부모나 친척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는 폭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안하여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 후 86회를 넘겼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923년 당시 행사자료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어린이들을 올려다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시때때로 뉴스를 장식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동반자살의 희생양이 되는 소식, 성폭력․유괴․앵벌이 등의 사례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제 권리찾기와 인격보호에 조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을 정하였고, 4․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을 제11조․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3조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2항에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항에 3일 이상 장기 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표기하여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사업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11조1항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4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그 각 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본 조례에 의한 아동보호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현존하는 기초의회 몇 안 되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제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안되어야 하는 통념에 의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 실효성 또한 불안정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한계만 탓할 게 아니라 상향식 입법체계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또한 우리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김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지 저 역시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놓은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언젠가는 김포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될 거라 생각하며 조례안 통과에 동료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1월 19일에는 김포에서도 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범시민적 행사가 열려 동료위원 모두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기 바라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위원 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저출산 현상은 사회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 내에 이런 현상이 반전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현 사회적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공동체를 활력 있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관련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기초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차별화 영역에 주목, 상급단위와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도 지역사회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추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표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영역을 적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에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윤리도덕 차원에서만 언급되던 경로효친사상을 조례내용에까지 확장․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고, 제1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덕목인 경로효친사상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 악화 및 핵가족화, 이혼증가 등의 문제는 산업화시기 경제역군으로서 오늘의 한국사회를 일구어온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협하는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조례가 강제력과 구속력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면도 있지만 김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자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로 상정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에 의거 우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07년도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58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의 79.6%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복지시설에서도 4%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어 추후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시 본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핵가족화 등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노인에 대한 유기와 방임, 가혹행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도 없는 실정이며, 유엔의 노령화 속도 구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7에서 14%의 노인인구가 존재할 경우 고령화 사회로 분리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 전체인구의 9.4%인 19,385명의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령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인권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노인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첫발을 내딛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그렇죠. 15인까지입니다.

그렇죠. 5조2항에 그와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1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업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내용도 현재 모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두 안건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상위법을 찾아 봤거든요. 「아동복지법」을 찾아보면 지금 오히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오히려 더 상세하게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만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는 지금 볼 때는 위원회 구성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특히나 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를 보면「아동복지법」제24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아동복지법」에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상위법에서 좀 더 언급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나름대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부분들을 아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제반 관련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사안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내용들을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아직까지「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례나 이런 것으로 인한 조치가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임상희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포시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가 부천권역에 든 아동학대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김포권만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권역별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드릴 수는 없네요.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친부, 친모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로 저희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지금 있는 상위법만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서 사례가 접수돼서 보호조치되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업무절차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으로 가서 보호조치를 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조례로 묶이지 않아서의 어려움이 상위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아동복지법」을 보면서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상위법과 다른 내용은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우리시만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명시가 빠진 것 같아서 상위법하고 비교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내용과 아울러서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조례에 대해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상위법 근거의 원칙에 있다 보니까 비단 우리 기초단위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상당부분들이 오히려 상위법에서도 구체화되고 명시된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현행체계 속에 제안의 취지부분들은 지역단위에서 하나의 주위를 환기하고 책임을 명기하는 것, 아까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의 매년 여기에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 하나의 동기부여, 자극적 요소 이런 의미에서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도 지금 정해 놓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조례로 먼저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일자가 대부분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특별히 이게 개정이 된 게 6월인데 시행은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따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김포 관내에서도 과장님이 8건 그것도 하나의 권역별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보면 위, 아래 층간 소음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오며가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 자체가 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력의 외부적 자극, 강제요인, 그리고 실제로 시 단위에서의 나름대로의 이 사업을 좀 더 고유영역에 맞게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실 기존에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교육체육분과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안병원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청소년 범죄예방도 청소년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사한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님들 의견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참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법이 개정되는데 현재 가족여성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차세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이 바뀌면서는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사기능으로 예정을 하다가 법이 개정돼서 지금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면 그때 가서 통․폐합돼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그 위원회보다는 범죄예방위원회도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것도.

범죄예방은 그 부분도 그런데 부녀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범피(범죄피해자) 그 위원회로 해야 될지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선은 끝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여쭤 볼 것도 있는데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하시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3조 부분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보다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례도 꽤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김포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방임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이런 부분이 김포 경찰서든지 거기하고 협조체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태까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설 이제 같은 사항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김포시에 지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피해노인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 ‘수산나의 집’을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70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학대를 받아서 신고를 받으면 우선 쉼터로 그분들을 조치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수산나의 집을 그렇게 시설로 정해서 하는데 여태까지 김포시에는 1건도 이런 것이 없었다?

네,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는 주로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행려환자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때 시에 연락이 오면 대부분이 연고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계시다가 연고자를 찾으면 그 지역으로 다시 그분을 보내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인구도입 그런 연도도 있을 것이고 60만으로, 그랬을 때 타 지자체처럼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있을 경우 그런 충분한 계획이나 대비 갖고 있는 계획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수산나의 집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지금으로서는 1개소이고 다음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쉼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안이 나와야겠죠. 아직까지는 별 다르게 그런 것으로 애로사항을 느낀다든지 그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수용을 할 부분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대개 저도 그런 요양시설을 보면 거의 풀로 가득 차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야만 비는 상황인데 만약에 없어야 되겠지만 풀 상태에서 한두 분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을 어디다가 임시라도 해 놓을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 관내에 60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한두 분씩 발생되는 것은 당분간 수용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언론매체 같은데 이슈화될 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자손들이 또 방치할 수 있는 사항까지 왜 가야만 되나 느꼈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들이 있으면서 저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있다 했는데 마침 또 정왕룡 의원께서 이번에 김포에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먼저 하는 줄 알고. 노인학대에 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취지인데, 지금「아동복지법」같은 경우는 미시행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도 보면 상위법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의 책무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보면 오히려 상위법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히려 조례로 이렇게 만들 거라면 좀 더 구체화됐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의 내용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상위법에 무수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사업의 영역은 나름대로 또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어떤 법체계를 통과시켜서 하는 부분들하고 또 거꾸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들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르신 공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기초단위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글쎄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야 유사 위원회와 함께 합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좀 더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체계 보완 속에서 조 위원도 나름대로 더 고민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제정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구체화되든가 우리시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의 영역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든 간에 조례도 하나의 법의 일종이고 하위법입니다마는 정신과 기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의 언급으로 현재는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법이나 시행령을 봤는데요,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조례로 제정하셨고, 또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일과 또 별개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 같은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위원회를 축소해서 그런 입장인데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제안하신 의원님도 더구나 맞지 않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기존의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역시 나중에 위원님들의 조정과정 속에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상희 과장님께서 조례 2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건은 아니고요,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에서 위원회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청소년법」하고「아동복지법」이런 사항들이「아동청소년법」으로 전부 다 통합돼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기본법」과「아동복지법」일부가「아동청소년기본법」, 그리고「아동복지법」과「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가「아동청소년복지법」,「청소년활동진흥법」과「아동복지법」일부가「아동활동진흥법」으로 이렇게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11월 17일 끝나서 지금 국회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아동청소년법」에는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아동청소년기본법」에는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제99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과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범시민모금운동인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에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천사운동에 대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천사운동 운영의 중요사항 및 수혜자 지원금의 심의․결정을 위한 사랑의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 여건상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천사운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으로 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난립에 따른 비효율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던 사항인 만큼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운동은 이제 겨우 첫발을 딛는 단계인데 생활보장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 통합․운영할 경우 기존의 기능에 가려져 사업의 고유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친환경 김포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자전거대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 포괄적인 부서 협조 및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장의 당연직 위원 추가 필요성과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전거 관련사업의 특성상 많은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 신분의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추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경관과장으로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9월로 조정하는 수준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상기 안건의 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설명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판단되어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계좌 1004원의 자발적이고 범시민적인 모금운동인 사랑의 천사운동 추진 및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사안으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제한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적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천사운동을 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시에서는 천사운동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모금과 합리적인 투명과 배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 천사운동에 관한 중요사항 및 수혜자와 지원금 결정을 위한 사랑의천사운동운영위원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독립된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비효율 우려보다 중요하다 판단되며 천사운동의 성공적 추진과 확산 이후 운영위원회의 통․폐합을 추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차난과 대기오염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등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도로는 185개 노선 634㎞에 달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는 16.7㎞만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도로의 0.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강안 자전거도로 16㎞와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6㎞ 등 자전거도로 신설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을 비롯한 읍․면․동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다짐 및 자전거타기 행사를 전개하여 1,855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조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정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이고 아마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아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발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담당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계좌를 통해서 입금시키는 운동입니다.

전체적으로 100% 그런 사항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뭐 상당히 경제에 어떤 사항에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그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 8조 같은 경우 “시장은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계좌가 1004원으로 해서 한 분이 10계좌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면도 많아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항에 있는데도 어떤 조항에 이렇게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진짜 피부로 절실히 그런 것을 느꼈고 보아 왔습니다. 이런 8조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예산을 한 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과장님?

8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도 표창을 할 계획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아, 그런 쪽의 예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돕기, 불우이웃돕기 같이 성금으로 들어온 돈도 이것하고 같이 합쳐서.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금액으로 금전적인 것은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되고요, 물품 같은 것만 요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장 같은 것, 쌀 같은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시에서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8조에 지금 되어 있는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사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선가도 제가 이런 모금 활동이 한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개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권장하고 장려해 주는, 시에서 시작이 되면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8조에 명시된 부분은 말 그대로 천사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시장 이름으로 권장하고 권하고 홍보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시의 경우가 2년 전에 천사운동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년 아직 안 됐는데 1계좌 1004원으로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의 인구가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적지요. 그런데 지금 20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시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올 초에 원주시 담당자하고도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혹시 없는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연초만 하더라도 10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20억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시에서 천사운동을 같이 시작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담당자에게 들었고요, 시작은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서 차츰 투명한 기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또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한번 어려운 때일수록 큰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십시일반 어린이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범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먼저 몇 년 전부터도 김포청년회의소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계좌를 이렇게 해서 도와줬던 부분인데 근래에는 신문에 봐도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윤숙 의원께서는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로 원주시에서 벌써 20억원이라는 모금액이 거두어졌을 때는 또 금액적으로 1004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큰 부담이 가는 금액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 저금통까지 털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지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 걱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테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 테두리 바깥에서 진짜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좀 질의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서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천사운동은 결국은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모금운동이나 여러 가지 시민운동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관 주도로 흘러버리면서 실제로 어떤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이 행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 이 천사운동이 결국은 진행이 되어 나가면서 관 주도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시민의 호응이 떨어져버리면서 실제로 이 취지가 탈색되거나 변색되어 버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의 사례를 본 지 1년이 되도록 지켜보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를 최소화해서 시에서 홍보 장려하고?천사운동의 날?이렇게 해서 가칭으로 했습니다마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들을 포상한다면 처음부터 크게 강제성을 띄우지 않고 홍보 정도로 우리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홍보만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원주시 천사조례에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김포에서도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장학기금조례가 예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모금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에 나가다 보면 거의 모금입니다마는 실제로 할당의 사례부분들을 띄는 경우를 지금도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주 같은 경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주는 지금 장학기금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원주 같은 경우는 김포와 같은 이런 장학기금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의 원주는 그런 대신에 이런 천사운동에 대한 시민운동적 토대 축적물 위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됐던 것이 20억원 가량이 모였던 부분이고, 김포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학기금 축적으로 발현된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민적 분위기나 토대의 문화가 서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것도 안팎으로도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것이 규모는 다르고 또 초점이 다릅니다마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 역시 그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장학회의 기금 마련 때문에 혹시 가려지지 않을까, 순수함이 가려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별화되는 것은 분명 장학회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에 목표만을 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기 안에 하겠다는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큰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운동은 말 그대로 계좌를 1004원으로 해서 어린이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장학회의 잘못,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왜곡된 시각을 바꾸는데도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작으로 해서 정말 범시민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고 이것이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관에서 받아 안아서 제도적 틀로 지원해 주고 이 틀이 안착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주도 그런 경우로 흐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 아까 말한 장학기금조성 부분들에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덩치가 큰 부분들의 다른 틈새가 아직까지는 조명이 되지 못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오히려 의회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 구성입니다마는 또 관적인 성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먼저 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시민들의 호응이나 지평을 넓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운동의 흐름과 얼마나 조흥을 이룰 수 있을지 염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시의회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 본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김포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나 공감대,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 축적물이 얼마나 이것을 힘 있게 뒷받침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칫 이게 또 하나의 제2의 관 주도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거의 만인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김포지역에서도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된 원인을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직 인식 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필요함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건설이라는 큰 틀 때문에 조금 소외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레저를 떠나서 건강 활동을 떠나서 대중교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직 도로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에 대한 그런 계획이 크게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그것에 좀 가려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 예전에 저쪽 초지대교 가는 쪽에 길 양편에 자전거도로를.

대명.

네,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칸막이 자체도 굉장히 흉물화되어 버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저조하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식 부족일까, 오히려 하나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갔을 때 아줌마들이 앞에 아이 태우고 뒤에 장바구니 들고 그냥 치마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생활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레저의 개념으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말이나 야유회 가는 부분들, 결국 생활상의 이용에서 요즘 에너지 또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김포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봤을 때 신도시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구도심 부분들은 실제로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조례 곳곳에 기본계획수립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구도심에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서 참 답이 제 개인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사업의 전망이나 적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신 축적물이 있으신지.

지난 임시회에서 서초등학교에서 시민회관 앞에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리에 있는 자전거도로만 보더라도 일부 구간에 치우쳐져 있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버려져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가 이제는 더 이상 레저용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기본계획수립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찾아야 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또 들어갑니다만 말 그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와 시민들과 함께 계획부터 수립해 나가는 단계가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고 동기부여 이런 거란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초기에 풍무동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몇 번 시도해 봤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냥 뭐 한바탕 뒹굴어 가지고 다치기도 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해 버렸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 확보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순환도로 그림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결국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장릉공단을 돌아 가지고 풍무동 월드아파트 뒤를 돌아서 유현사거리에서 계양천 연결해 가지고 저쪽,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연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거란 거죠. 풍무동에서 사우동 올 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 좁은 길 자전거라면 한 10분 안팎에 갈 수 있는 거리 부분들을 꼭 자동차를 이용하거든요. 저도 몇 번 자전거를 이용해 봤는데 실제로 위험부분부터 안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에 보여주기인 전시성 행사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커다란 숙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결국은 신도시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구도심 문제를 해결 못 해 버리면 역시 이 조례 자체도 하나의 반쪽짜리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좀 담아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민, 그러니까 주변을 빙빙 도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생활상에서 출․퇴근이나 장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가령 풍무동하고 사우동하고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차로의 폭을 줄이면서, 차로의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로의 폭을 줄이면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의 폭을 별도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건설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 그런 계획의 순회, 이런 순환방식의 구도심권을 순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정도 선이죠? 실제로 아까 말한 도우넛형의 그런 부분보다도 원으로 중심으로 진입하고 와서 방사형의 그런 것은 현재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사형의 그런 자전거 이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지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라는 말보다도 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글쎄 시청도 제가 자전거 타고 좀 오고 싶거든요.

이상익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경계석 틈 낮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사우택지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자전거 이용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수요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새로운 도로건설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을 보게 되면요, 서초등학교에서 시민회관 앞이기는 합니다만 또 “ㄱ”자로 꺾어서 서초등학교에서 아파트지역에 보면 도로가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 옆으로 주차선을 그려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주차선을 없애면서 자전거도로를 시작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김포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포시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꼭 만들어 가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제도적인 가장 근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의도의 제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정왕룡 의원님하고 조윤숙 의원님이 4건의 안건을 발의했는데 정왕룡 의원님이나 조윤숙 의원님이 해당사항이라서 다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훑어보니까 조례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왕룡 의원님이 내신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간사가 선임이 되고 있는데 조윤숙 의원님이 하신 것은 2건이 다 간사가 선임은 안 돼 있어요. 그건 어떤 다른 건가요?

위원회에요?

네,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거의 종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여쭤본 건데 자전거위원회 정도는 간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천사운동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하신 금액이나 그렇게 활성화되면 간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천사운동조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기부금품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하여간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 그런 것을, 도로위원회니 뭐 이런 위원회를 하시죠? 일반 위원회도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네.

그 위원회에 실비를 보상을 하고 있죠?

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각 부분별로 하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했다가 하나요? 어떤 식이죠?

현재는 그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확보를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본예산에 만약 못 올라왔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이 되는 건데 정왕룡 의원님 초반서부터 하려다가 맨 나중이 되니까 조윤숙 의원님과 연결된 것 같은데 부서하고 지금 우리 조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위원회 수당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위원회 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제가 여쭤봤던 것도 간사에 관한 거거든요. 간사도 사실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지금 여기 조윤숙 의원님이 발의한 데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정왕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에는 간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산정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적지 않은 급여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발의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본예산에도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분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정왕룡 의원님에 관한 것도 내가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고 본인한테도 여쭤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부서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윤숙 의원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집행인데 집행에 대한 예산확보나 어느 정도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과장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조례를 만들었으니 법적인 지위가 됐고, 그 집행을 위한 과장의 의지는 어떤가 하는 걸 내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두 분이서 조례를 만드시는, 발의하신 조 의원님하고 실무 담당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어느 정도.

당연히 조례를 발의하면서 담당부서와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실천에 관해서 나름대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작성이 되니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라는 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조윤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세워야 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는 교통과장이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이 내용 중에 우리 공영주차장의, 시장․군수가 조성한 주차장의 일정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충을 하든지 기존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자전거도로 분야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앞서 있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험도 많고, 그 이전에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검토하면 되는데 이 자전거에 관련된 도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획기적인, 우리가 말도 많고 뭐 어느 도시는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시를 만드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건 사실 획기적인 거고, 과장님이 혼자 감당하시기엔 작지 않아, 사실 발의가 됐지만 굉장히 큰 조례안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봐야 된다, 이것은 부서를 올라가면 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 처음 스타트돼서 조례가 발의돼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때 담당 과장님만큼이라도 김포를 자전거의 도시로 정말 만들고 싶고 어떤 의지가 있는가라는 걸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미숙한 것 같지만 사실 당부를 좀 드린다면 이런 조례안이 나왔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강력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여쭤본 건데 사실은 아직은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갔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저희 국 소관 조례는 979호․980호와 관련해서 읍․면․동․리의 명칭과 통․리․반장 설치에 관련된 사항, 또 시세라든지 제증명 관련된 사항, 981호․982호와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78호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관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마을과 신규로 형성되는 마을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또 경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함께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읍은 도사리․가현리 일부 필지를 마송리로, 또 도사리 일부 필지를 서암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양촌면은 구래리 일부 필지를 양곡리로 변경하고, 또 신도시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양곡리 구역과 마산리 일부 필지를 석모리로 변경하고, 반면에 신도시에서 일부 편입된 양곡․석모리․유현리 일부 필지는 구래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대포리 일부 필지를 학운리로 변경하고, 대곶면은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약암리 일부 필지를 대명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도 역시 일부 포함된 감정동 일부 필지를 장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9호로 상정된 역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신도시라든지 관련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구역의 일부 조정이라든지 증설, 신설, 또는 삭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통진읍에서는 도사 1리 1개 반을 삭제하고, 마송 1․4리 2개 리의 5개 반 삭제, 마송 2리 1개 반을 증설하고, 마송 3리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고촌면은 신곡 6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신곡 1리․2리․13리 3개 리의 10개 반을 삭제하고, 대신 신곡 8리․10리․태2리․6리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신곡 19리부터 27리까지 공동주택지역의 일부가 입주 후에 번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할구역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촌면은 신도시 편입된 양촌 마산 1․3리 2개 리 4개 반을 삭제를 시키고, 대신 마산 2리 1개 반도 역시 삭제, 구래 2리 1개 리 3개 반과 구래 4리 5개 반도 역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양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양곡 2․3리 2개 리와 5개 반을 삭제하고, 양곡 1․4리는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운 1리는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학운 7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 역시 신도시 관련돼서 운양 1통에 대한 1개 반을 삭제하고,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 또 운양 2통에 대해서도 1개 통과 2개 반을 삭제하고, 운양 3통도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 장기 1통도 역시 지번조정과 일부 통․반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5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양 5통도 1개 반을 삭제하고, 기존 운양 5통에 대한 장기동 지역을 장기 2통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18통에서 22통․24～26통은 반 세대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4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장기 27통에서 32통은 장기지구 연립․단독주택 입주에 따라서 5개 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총 현행 김포시 행정구역이 127통 222개 리, 1,957개 반에서 130통 213개 리, 1,965개 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80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가 감면 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부득이하게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납세자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관련법의 폐지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법의 폐지라든지 법 제명에 대한 변경, 관련조항의 변경에 따라서 근거법을 정정하였으며, 지방세에 기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또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명칭변경과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사항은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호로 상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1항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고자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 16개 중 기 반영된 5개를 제외한 11개 항목을 법률기준 요금으로 정비하고, 최근에「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영화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음악․게임․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별 법령으로 세분화되고, 기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상위법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한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과 수수료 원가 및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와 마송․양곡택지개발 등 관내에서 실시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새롭게 조성된 마을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신설되거나 폐지된 통․리․반을 조정하여 현행 127통 222리 1,957반을 130통 213리 1,965반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정비 및「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폐지 및 개별법령으로의 세분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읍․면까지는 이주한 사람들이나 현재 들어올 사람이나 다 설명회를 가진 거죠?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검토를 했고, 내부검토 후에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된 내용을 보면 마송하고 양곡, 신도시 이렇게 구역이 결정되므로 인해 갖고 행정동들이 여러 개가 포함돼서 일부라든가 또 전체가 남아 갖고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거쳤다니, 또 주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안이라 위원님들이 크게 의미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안이 자치행정국장님 보고에 큰 의문이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역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안도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숙지를 하셨는지 하나도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됐었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황금상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982호 김포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3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2호 김포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4일자로 지정 고시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야생 동․식물보호법」제3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구역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야생 동․식물의 안전한 서식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는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5조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는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본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983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유리, 화분 등을 황색봉투에 배출 시 찢어지고 파손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가정특수쓰레기용 마대봉투를 제작 활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및 마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가정특수용 마대봉투 품목추가에 따라 별표3에 생활쓰레기 등 배출수수료를 황색마대 20ℓ 1장에 1000원, 50ℓ 1장에 2500원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성상별 일반생활쓰레기는 일반 흰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특수쓰레기 중 불에 타는 옷․이불․신발 등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황색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타일 등의 불연성은 가정특수쓰레기 황색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별표6의 생활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9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야생 동․식물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출입제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의 과태료 관련규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중가산금의 부과 등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과태료의 최고 금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한글만으로 쓸 경우 그 뜻이 혼용되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안건에서 사용된 군(軍)․영농(營農)․수면(水面) 등의 용어는 별도 한자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영어(營漁)는 어로․선 나무는 입목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어색한 단어가 사용된 조문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83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정특수쓰레기 중 깨진 유리와 화분 등은 규격봉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종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불량성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마대봉투를 도입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다고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표준안에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한 사람에 대해서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취지목적보다는 야생동․식물 보호하는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기준을 표준조례안보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조례안보다 지금 표준조례안의 20%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안에 보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과태료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법적인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제한이 완화되면 그 취지가 더 훼손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과태료 부분도 사실 1차 위반했을 때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는 예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환경부 조례안을 보면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과하다고 생각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대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타시․군의 예도 확인을 해 봤는데 타시․군의 의견들도 너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타시․군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타시․군에서 이렇게 조정된 곳이 있나요?

몇 개 시․군을 확인했는데 지금 금액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야생동물보호구역 이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역은 요?

현재 장릉하고 하성면 쪽하고.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김포시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태를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풍무동 장릉산하고 월곶면 용강리 문수산 쪽하고 하성면 이렇게 3군데입니다.

보구곶리 쪽으로 저쪽 끝으로는 안 돼 있습니까? 용강리까지 만이에요?

네, 용강리만 돼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피해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물의 피해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동물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고라니라든가 노루 같은 게 용강리에서 많이 내려와서 주민들의 밭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잡아왔다, 잡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잡히지도 않고 잘 잡아먹네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고요, 일단 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를 친다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포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농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포획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주변에다 놓는 것은.

네, 인위적으로 포획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만 이 보호구역 내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제기준에서 다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은 초창기에는 홍보부분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 마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격봉투처럼 따로 프린트가 되나요?

네.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요.

방수는 안 되나?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에는 비닐에만 담았기 때문에 아무런 마대에 넣었었잖아요. 이제 마대에 넣어도 된다고 하면 그 마대를 그대로 해서 내놓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4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와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2에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조문이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21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위촉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2호의 2에 안전하고 유용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기업과 생산활동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장부지 안에 별도로 설치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 철골조로 지지하는 연면적 400㎡ 미만의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3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원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에 도시의 열섬현상을 억제하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탈피하기 위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인 평슬라브 건물로서 옥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의하여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천, 구거, 제방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관리청과 협의절차를 이행한 부지로 하고, 사유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 2에 건축문화의 창달과 고품격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축문화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등 기타 조항 일부개정은 금년 3월 28일 건축법의 전문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건축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건축위원회의 정원을 25명으로 늘리고 민간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

피광성 간사입니다. 건축위원회 정원을 25명으로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아직까지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경기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에서 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건축이나 도시계획전문가가 있지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를 더 위촉하고자 위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위원은 교통전문가로 채우실 생각입니까?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영향전문가도 될 수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꼭 교통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시계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늘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옥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평슬라브 건축물은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법률 소급하는 것은 결국 새롭게 되는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옥상조경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간단히 옥상조경이 필요로 대두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조례까지 의무화되는 부분들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법령에도 옥상조경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옥상조경을 하면 100%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옥상조경이 법에도 되어 있지만 명시하는 것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하늘에서 봤을 때 지붕이 슬라브로만 있는 것보다는 나무가 있는 것이 보기에도 좋겠다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옥상 공원녹화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현재 정지상태입니다만,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김포지역은 녹지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서울 도심하고 김포지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포도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김포지역의 상황이 이런 옥상조경을 중점 포인트를 줘서 도시의 건축이나 계획을 진행할 시점입니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상황인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건축물은 옥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앞으로 신도시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상가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데는 옥상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놔야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조건이 붙어서 쓰일 것 같습니다.

가령 시청 옥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안 느껴지나요?

시청 옥상은 휴식공간으로 일부 되어 있지만 하면 좋긴 좋죠.

제가 옥상조경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고 서울 중구청이나 몇 군데를 가 봤었는데 실제로 보기에 좋다 이런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령 냉방연료비의 절약부터 시작해서 생태학습부분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곤충들을 불러들이면서 실제로 생태복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던데, 단지 미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급효과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 특히 아이들한테 하나의 학습장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관공서에 점심시간에 와서 들러서 휴식을 취하는 친밀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장릉상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시청에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신도시가 되는 것 말고 구도심에도 한두 개 시범으로써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분적인 일부개정조례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요골자로 제시하는 것 중에서 다번 중에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기존 천막에서 유리 및 플라스틱재질을 추가하고자 함” 이것은 범위를 넓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무슨 의미죠? 가설건축물 재질이라고 그랬는데 컨테이너 같은 것도 그동안 가설건축물을 저기하지는 않았나요? 그것과는 좀 다른가요?

그것은 좀 다른데요, 그것은 공장부지 안에 산업활동 규제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공장에는 아직까지는 철파이프 천막에 대해서만 창고로 쓰는 것에 대해서만 가건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간단한 수작업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는 구조가 반드시 철파이프 천막이 아니고 다른 재료로 해 달라고 정부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한테도 지금 기업인들이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 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업단지 내 바닥면적 합계가 사용승인을 완화하는 문제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사용검사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시켜서 공무원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는 이미 도로 및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고, 구획정리되어 있는 지역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나가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연면적을 5,00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연면적 5,000㎡인 건축물은 감리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 기계, 전기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현장을 안 나가도 이건 거의 설계도서를 짓겠다는 확신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은 큰 건축물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받게 되지만 담당공무원은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벌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징계는 감리자나 설계책임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사실 서류만 챙겼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진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승인이 나는 거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큰 건축물에 5,000㎡ 이상이면 적지 않은, 1,000평 이상 2,000평 미만 사이되는 커다란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가보지 않고 일반 설계사무자나 감리자에 맡긴다는 취지라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도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공장으로 한정한 것은 공장이 구조가 일반 건축물보다는 철골조나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 한해서만 했고, 또 공장을 빨리 처리해 줘야 산업활동을 하는데 이롭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건축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조항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삭제된 부분 중에서 도로로 지정하지 않는다, 제방도로하는 문제하고 삭제된 부분이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이 조례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방이나 구거 이것에 대해서 관리청의 동의도 없이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정을 할 수 있되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가능할 경우에 지정하라고 해서 문구를 바꾼 거고요, 두 번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나 이런 것들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는 있지만 거의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물론 사유지니까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도로로 이미 적법하게 지정된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로 들어간 것.

아니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은 지금도 도로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아주 옛날에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해 주기는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건축허가 낼 때 그전에 남의 땅에 대해 도로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로를 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것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아주 옛날에.

그런 절차 없이 도로가 됐던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되면 현재 동의를 받거나 해서 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허가, 만약에 준공검사 낼 때 기부채납 받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건축법」제2조11호에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집행부에서 오지 않아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 중 교육체육관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987호인 금파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북변동 809번지 금파초등학교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1동 964㎡, 약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988호 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현물출자된 재산 중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공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주식공영주차장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3필지, 3,087㎡, 109억 6762만원 정도가 되고 처분은 출자관리하는 사항으로 109억 6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관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973호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양촌면 석모리 971-4번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대부료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을 시에서 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에 1,321㎡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989호 김포시 생태탐방로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주변지역인 하성면 봉성리 641-6번지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6필지 15,660㎡ 건물이 3동에 36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987호로 상정된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파초등학교 부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비록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에 따라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긴 하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풍무 체육관의 사례를 상기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 전환 시 지역주민의 개방조건을 명시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8호로 상정된 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채 발행 시 공사의 채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현물출자되었던 북변자주식주차장과 사우자주식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출자하였던 자주식주자창을 환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환원은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93회 임시회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 이전 신축승인의 건은 북변자주식주차장 4층을 증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 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증축행위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 착오로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승인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자본금 109억원을 감자하게 됨에 따라 결산상 재무 건전성의 악화 및 각종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호로 상정된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석모리 971-4번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연 5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나, 2008년 10월 말 현재 석모5리 마을에 부과된 29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일부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정상 과세된 점을 감안할 때 마을에서 체납된 임대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9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태탐방로 조성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성면 봉성리 641-6번지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보존가치가 충분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근의 친환경농업테마파크와 연꽃 식재단지 등과 연계한 친환경생태관광체험 명소로의 발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파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 간사입니다. 과장님, 이게 금파초하고 금파중학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합의를 보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을 때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협약서를 맺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가 8억 5000만원 들어가나요?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포함된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풍무고에도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나가셨듯이 이게 관리 전환할 때부터 못을 박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풍무고 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재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금파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장소가 지금은 병설유치원 놀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놀이터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가요?

지구단위계획상 도로에서 6m까지 지금 건축을 못 하거든요. 그것을 도시경관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1m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변경이 승인이 되면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고 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요?

화단 만들어 놓은 쪽으로.

그런데 화단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놀이터를 운동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그러면 현재 놀이터가 있는 곳에다가 붙여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죠?

도로 쪽으로 바짝 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체육관이 들어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육관 앞에다가 놀이터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철봉 있는 저쪽으로, 그쪽으로 할 거죠.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 바라보면 금파중학교 쪽으로.

중학교 쪽으로 놀이터가 간다? 그러면 체육관 옆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늘이 지는데 놀이터로서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늘은 그렇게 안 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파중학교하고 같이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풍무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풍무고등학교 혼자 쓰고 있는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짓기 전이니까 말이 같이 쓴다고 하지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먼저 모임을 한번 가졌었는데 금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금파중학교 운영위원장 같이 만나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아니 같이 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수업시간을 보면 같은 시간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겠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것이죠. 지금 짓기 전에는 모두 다 같이 쓰겠다고 해요. 풍무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짓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짜기나 한 듯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도록 하겠다고 취지는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또 학생들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간다면 오늘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뭐 모든 도로계획에 먼저 들어가고 시설비는 좀 뒤로 미뤄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화급을 다툴 만큼의 그런 사업인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금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예가 없죠.

그것은 풍무고등학교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제일고등학교 그때부터 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우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눠 쓸 수 있게끔 구두가 아닌 협약이 필요하고 주민들은 학생 우선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주민들이 쓴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려고만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주최에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학교에서도 그만한 요금을 받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일반인한테 어떤 시민회관을 빌려줄 때도 돈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협약서 같은 곳에 명기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없는 것이라도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이제 생겼으니까 주민회의 모임 예를 들면 일요일도 주민들이 그 안에서 실내 체육대회도 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요. 그럴 때 그냥 무상으로 학교에서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까지만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그동안에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변자주식주차장 증축 있지 않습니까? 4층에. 자주식주차장 들어간 것 아닌가요? 맞죠?

네.

지금 검토보고서대로라면 자주식주차장 4층을 증축하기 위한 사항인데 “시 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증축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착오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변자주식주차장 위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짓기로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동안은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출자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다시 이번에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승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게 언제 받은 거죠?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 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관리공단 4층 증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서를 따져보다 보니까 많이 오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김포시로 저희한테 다시 환원이 되다 보면 4층 건물 증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는 것이고요, 먼저 전자 사안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모르고 승인한 꼴이 되어 버렸네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세심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도 걱정이 되고요,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자본금 109억원이 감자됨에 따라 결산상 재무 건전성의 악화 및 각종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요. 이게 내일 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되어야 될 문제인데 주관부서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본 사항은 사업비 확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재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환원을 하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빌려 올 수 없는 기준이 미달이 됐을 때 돈의 확보문제가 다른 방향에서 적절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기본재산에서 환원한다는 것은 이게 빠지는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도시개발공사의 출자자본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감자라는 의미가 돈을 빼가지고 하는 게 감자는 아닌데.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된 원인이 지금 여기는 감자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감자라는 것은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109억원의 감자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09억원을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내역은 모르는데 109억원을 빌려올 수 있는 돈을 기본 재산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못 빌려오니까 그만큼 다른 대책이 세워진다 그 뜻이죠.

그게 아닌데, 감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지 않죠. 있는 재산에서 예를 들어 1000억원 재산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억원이 손해가 났어요. 그만큼 잘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있는 재산에서 잘려 나갈 때 감자라고 하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빌려올 돈을 안 빌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차입이 안 됐으니까 아예 감자란 의미도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인데 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이 사안을 갖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할 때 해당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도 되니까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연 500만원 상당의 임대료가 부과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9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2001년부터 나와 있네요.

그럼 전혀 안 냈다는 얘기네요. 안 낸 이유가 뭔가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유가?

그것은 회계과에서.

본 문제는 양촌면 석모리 지난리라고 아실 거예요. 지난리 동네 뒤에 바로 인접한 데가 재경부 땅인데, 이것을 그때는 습지 일반적으로 시 땅에다가 보통 체육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 줬는데 동네주민들이 알 때는 그냥 설치해 준 것으로 알았지 돈을 동네에서 내는 것으로 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고지서가 자꾸 나가니까 동네에서 이것에 대한 돈을 자기네가 낼 수가 없다고 안 낸 돈입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이나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독촉장이 나갔던 사항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준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001년도부터 고지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땅값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와 현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땅값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당 16만 9000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1년도에는.

그때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1년도면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가 얼마죠?

본 사항은 하여튼 그쪽에서 뭘 자꾸만 시에다가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진정계통의 건의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새롭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무파트에서 보고가 되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방법이 안 나온 것이지 주민들한테 내라고 해도 주민들이 낼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 그동안 잘못된 것이지만 누가 책임을 지더라고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해결해 놓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상황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라 7년씩 지난 지금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단지 연간 500만원인데 그것이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축적이 될 사항이지 해결방안이 없다 이거죠.

결국은 연간 500만원이라고 했지만 2007년도에 5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지금 18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못 내겠다고 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땅을 구입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행정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뒤늦게라도 해결을 하자는 얘기이고 단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수를 하느냐 그것도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7년을 그냥 왔는데 그게 과태료가 들어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한숨지으며) 토지에 관련해서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2001년도 상황하고 현재하고 또 시가하고 이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문제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항이 이렇게 됐고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도 보니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낼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우리 김포시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체육시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은 모르겠고.

네.

상당히 국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체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점점 갈수록 김포가 지금 22만이지만 앞으로 60만을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지,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아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로 개인 간에 체납된 사항은 그렇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줘서 체납돼서 나오는 사항은 금세 조사가 되면 나오거든요. 그 사항은 특별히 별도 보고를 드리고, 주례회의라든지 이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의 보고도 체납된 과태료가 일소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방안이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승인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밀고 갈 것인지, 이게 10년이죠? 체납된 게 10년이 넘어가면 그다음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5년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강제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책이 난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확보를 한다, 그렇다고 승인된 예산의 일부 떼어서 체납액을 낸다 이것도 안 되고, 제가 보건데 주민들한테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4억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라고 봐요. 돈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가 그냥 벌컥하고 시에서 조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야 이게 지금 승인을 해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있다, 그런데 위원들은 주민들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통과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기본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께서 장담을 못 하고 현실적인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항을 시에다가 실제는 맨 처음에 된 것이 체납된 것을 대신 갚아 달라고 건의서가 마을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바에는 땅을 우리 땅으로 하루라도 더 늦지 않게 사 놓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느니.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에 승인이 안 돼서 안 사면 결국은 체납액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글쎄,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민원이니까 체납액에 관한 문제가 아까 우리 체육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라는데 주민의 사정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해 온 일이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땅부터 사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땅은 지금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놓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체납생태가 해결될 수 있는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게끔 해 줘야지 지금 애당초 제가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최대한 다해서 성의를 보여라, 상징적으로 한다든지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해서라도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한이 있어도 나타나는 부분이 선 임대료 체납현황을 해결 후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마을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마을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있던 주민들도 아니고 다 걷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된 것인데 단지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기울여보겠다, 단지 이것을 100% 회수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느냐를 알아보는데 우선은 이 문제는 이 문제 선에서 해결을 해 놓고 체납액 대책은 따로 해결을 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하여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민석기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랬는데 지금 이 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시의 일방적인 생각인가요?

소유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음 달쯤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지금 토지만 26필지이고, 건물이 3동인데 지금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탐방로하고 추가가 된 건 없나요?

토지매입 부분은 당초보다 많이 축소가 됐고요.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네, 토지매입 부분은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420억원 정도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토지매입을 최소화하고 일단은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지를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그날 산정은 공시지가에 2.5배로 금액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소유주들이 과연 전부 다 동의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발전성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부터 오히려 매입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생태탐방로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시경관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려가면서 토지를 매입하기는 사업성이 좀, 기간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가고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승인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네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까지 매입을 끝낼 계획이신가요?

사업기간이 다음 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일단 다음 달에 착공하는 부분은 지금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생태탐방로에서 시유지가 어느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생태탐방로 문제는 우리시에서 사전에 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 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L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민간이 총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그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 단체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20년간 임대료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7년도 12월 24일 김포시의회에서 기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존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단계에서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증액 받아서 기본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원비율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고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992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2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동의안의 변경안으로써 사업량 증가와 유류, 건설자재 등 물가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에 비하여 274억원이 증액된 941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원안대로 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물량을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사업비를 개략 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약 100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1000억원 많이 나왔으니까 당초 667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다 잘라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누산리 일대 지역과 하성 일대를 제외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차에 인천광역시에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올라가 갖고 지자체에서 반납하는 사업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우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돼 갖고 나머지 다른 지방에 있는 8개 지자체 단체들이 전부 합의를 해 갖고 계속 이 사업비를 우리한테로 나눠달라고 해서 실제 사업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더 열심히 뛰신 거네요?

실제적으로 환경부를 한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계속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 BTL사업에 대한 것은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제안설명은 내용을 잘 아는 하수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건 원칙인데 각 사업소에서 어떤 크든 작든 보고회를 하면 와서 담당 과장이 얘기하지만 소장님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로 보고 있어요.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이건 하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고, 질의 응답이 있을 경우 소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질문이 많이 있을 때는 사실 과장님 혼자서 감당 못 할 경우도 있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참석을 못 하면 위원장한테 참석을 못 한 사유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냥 그럴 바에는 담당 계장 보내지 뭐하러 과장님이 오겠어요? 지금 자치행정국도 의안을 내서 쭉 얘기를 했지만 실무는 과장들이 답변을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올 필요 뭐 있어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를 하면서 직원이 오지 과장, 국장, 소장 올 필요가 없단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드리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앞으로 감사도 있고 예산안이 있을 때에는, 출장 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위원회 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부와 전화 연락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9일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