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정왕룡 위원입니다. 항상 신선한 마스크로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김포시의회 피광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두에「아동복지법」제2조제4호 아동학대의 정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바로 어제 11월 19일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란색 리본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여성정상기금에 의하여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NGO연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시민 사회단체는 2001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란 리본달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달기 취지는 학대받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미 전국적으로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을 한 바 있고, 또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정서적 위협․억제․감금․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학대는 성인의 성적요구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서 그 윈인을 찾기가 쉬우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신체적 학대도 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숫자가 약 8%에서 1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609건입니다. 피해아동의 성별로 볼 때 총 1,609건에서 여아가 802건, 남아가 827건,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630건, 정서적 학대가 134건, 성적 학대가 79건, 방임이 691건, 유기가 75건입니다.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가 전체 1,609건 중 1,299건, 학교가 39건, 친척집이 19건, 이웃집이 13건, 기타가 239건입니다. 폭력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부모나 친척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는 폭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안하여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 후 86회를 넘겼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923년 당시 행사자료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어린이들을 올려다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시때때로 뉴스를 장식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동반자살의 희생양이 되는 소식, 성폭력․유괴․앵벌이 등의 사례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제 권리찾기와 인격보호에 조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을 정하였고, 4․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을 제11조․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3조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2항에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항에 3일 이상 장기 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표기하여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사업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11조1항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4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그 각 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본 조례에 의한 아동보호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현존하는 기초의회 몇 안 되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제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안되어야 하는 통념에 의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 실효성 또한 불안정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한계만 탓할 게 아니라 상향식 입법체계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또한 우리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김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지 저 역시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놓은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언젠가는 김포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될 거라 생각하며 조례안 통과에 동료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1월 19일에는 김포에서도 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범시민적 행사가 열려 동료위원 모두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기 바라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위원 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저출산 현상은 사회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 내에 이런 현상이 반전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현 사회적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공동체를 활력 있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관련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기초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차별화 영역에 주목, 상급단위와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도 지역사회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추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표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영역을 적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에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윤리도덕 차원에서만 언급되던 경로효친사상을 조례내용에까지 확장․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고, 제1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덕목인 경로효친사상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 악화 및 핵가족화, 이혼증가 등의 문제는 산업화시기 경제역군으로서 오늘의 한국사회를 일구어온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협하는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조례가 강제력과 구속력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면도 있지만 김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자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15인까지입니다.

그렇죠. 5조2항에 그와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1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업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내용도 현재 모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상위법에서 좀 더 언급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나름대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부분들을 아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제반 관련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사안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내용들을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과 아울러서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조례에 대해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상위법 근거의 원칙에 있다 보니까 비단 우리 기초단위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상당부분들이 오히려 상위법에서도 구체화되고 명시된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현행체계 속에 제안의 취지부분들은 지역단위에서 하나의 주위를 환기하고 책임을 명기하는 것, 아까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의 매년 여기에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 하나의 동기부여, 자극적 요소 이런 의미에서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따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김포 관내에서도 과장님이 8건 그것도 하나의 권역별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보면 위, 아래 층간 소음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오며가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 자체가 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력의 외부적 자극, 강제요인, 그리고 실제로 시 단위에서의 나름대로의 이 사업을 좀 더 고유영역에 맞게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참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의 내용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상위법에 무수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사업의 영역은 나름대로 또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어떤 법체계를 통과시켜서 하는 부분들하고 또 거꾸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들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르신 공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기초단위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법체계 보완 속에서 조 위원도 나름대로 더 고민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업의 영역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든 간에 조례도 하나의 법의 일종이고 하위법입니다마는 정신과 기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의 언급으로 현재는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나중에 위원님들의 조정과정 속에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서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천사운동은 결국은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모금운동이나 여러 가지 시민운동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관 주도로 흘러버리면서 실제로 어떤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이 행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 이 천사운동이 결국은 진행이 되어 나가면서 관 주도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시민의 호응이 떨어져버리면서 실제로 이 취지가 탈색되거나 변색되어 버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원주시 천사조례에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김포에서도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장학기금조례가 예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모금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에 나가다 보면 거의 모금입니다마는 실제로 할당의 사례부분들을 띄는 경우를 지금도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주 같은 경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주는 지금 장학기금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김포와 같은 이런 장학기금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의 원주는 그런 대신에 이런 천사운동에 대한 시민운동적 토대 축적물 위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됐던 것이 20억원 가량이 모였던 부분이고, 김포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학기금 축적으로 발현된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민적 분위기나 토대의 문화가 서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것도 안팎으로도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것이 규모는 다르고 또 초점이 다릅니다마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고 이것이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관에서 받아 안아서 제도적 틀로 지원해 주고 이 틀이 안착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주도 그런 경우로 흐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 아까 말한 장학기금조성 부분들에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덩치가 큰 부분들의 다른 틈새가 아직까지는 조명이 되지 못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오히려 의회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 구성입니다마는 또 관적인 성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먼저 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시민들의 호응이나 지평을 넓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운동의 흐름과 얼마나 조흥을 이룰 수 있을지 염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시의회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본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김포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나 공감대,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 축적물이 얼마나 이것을 힘 있게 뒷받침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칫 이게 또 하나의 제2의 관 주도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거의 만인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김포지역에서도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된 원인을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가령 이런 경우에 예전에 저쪽 초지대교 가는 쪽에 길 양편에 자전거도로를.

네,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칸막이 자체도 굉장히 흉물화되어 버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저조하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식 부족일까, 오히려 하나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갔을 때 아줌마들이 앞에 아이 태우고 뒤에 장바구니 들고 그냥 치마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생활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레저의 개념으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말이나 야유회 가는 부분들, 결국 생활상의 이용에서 요즘 에너지 또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김포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봤을 때 신도시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구도심 부분들은 실제로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조례 곳곳에 기본계획수립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구도심에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서 참 답이 제 개인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사업의 전망이나 적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신 축적물이 있으신지.

이번 조례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고 동기부여 이런 거란 것이죠?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초기에 풍무동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몇 번 시도해 봤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냥 뭐 한바탕 뒹굴어 가지고 다치기도 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해 버렸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 확보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순환도로 그림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결국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장릉공단을 돌아 가지고 풍무동 월드아파트 뒤를 돌아서 유현사거리에서 계양천 연결해 가지고 저쪽,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연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거란 거죠. 풍무동에서 사우동 올 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 좁은 길 자전거라면 한 10분 안팎에 갈 수 있는 거리 부분들을 꼭 자동차를 이용하거든요. 저도 몇 번 자전거를 이용해 봤는데 실제로 위험부분부터 안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에 보여주기인 전시성 행사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커다란 숙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결국은 신도시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구도심 문제를 해결 못 해 버리면 역시 이 조례 자체도 하나의 반쪽짜리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좀 담아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민, 그러니까 주변을 빙빙 도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생활상에서 출․퇴근이나 장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가령 풍무동하고 사우동하고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 선이죠? 실제로 아까 말한 도우넛형의 그런 부분보다도 원으로 중심으로 진입하고 와서 방사형의 그런 것은 현재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라는 말보다도 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글쎄 시청도 제가 자전거 타고 좀 오고 싶거든요.

자꾸 원론적인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은 초창기에는 홍보부분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옥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평슬라브 건축물은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법률 소급하는 것은 결국 새롭게 되는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옥상조경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옥상조경이 필요로 대두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조례까지 의무화되는 부분들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옥상 공원녹화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현재 정지상태입니다만,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김포지역은 녹지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서울 도심하고 김포지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포도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김포지역의 상황이 이런 옥상조경을 중점 포인트를 줘서 도시의 건축이나 계획을 진행할 시점입니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상황인가요?

가령 시청 옥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안 느껴지나요?

제가 옥상조경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고 서울 중구청이나 몇 군데를 가 봤었는데 실제로 보기에 좋다 이런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령 냉방연료비의 절약부터 시작해서 생태학습부분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곤충들을 불러들이면서 실제로 생태복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던데, 단지 미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급효과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 특히 아이들한테 하나의 학습장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관공서에 점심시간에 와서 들러서 휴식을 취하는 친밀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장릉상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시청에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신도시가 되는 것 말고 구도심에도 한두 개 시범으로써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원안대로 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더 열심히 뛰신 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