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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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끝내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쪽은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자활협의체 대표자회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134쪽에 있거든요. 지금 자활협의체 대표자회의의 위원장이 담당국장, 위원이 담당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수서동장, 복지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무슨 법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7조 하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행규칙 몇 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30조2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조2, 그 30조2 담당계장이나 누가 있으면 30조2에 한번 갖다 드리시죠. 제가 30조2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조2에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냐면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장 그 다음에 시설의 대표자 이런 사람이 돼 있고 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활기관협의체 조직 운영 및 회의 사안에 의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안은 해당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위원이, 위원장은 그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법은 시행규칙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법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별도 조례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구청장이 자활협의체까지 현실적으로 나갈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실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규정으로 명시를 딱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법상은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법 한번 갖다 드릴까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우리가 시정 사항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지역 자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가 국민기초보장법 16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6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이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강남지역 자활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공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어떻게 지정된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도 다시 제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필요하면 누가 잘하나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지정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개모집해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봐서 그냥 공개모집해서 그냥 정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게 그전에는 불교 총지종에서 역삼동에 그 자활기관을 운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회계마저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권으로 그것을 반납을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몇 개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하겠다 하는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히 공생재단에는 우리 한남동에 가면 거기 정수 직업훈련원이라고 그런 기관이 있어서 실적도 있고 또 강남대학에서 또 지원도 하고 이런 협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들었고요. 참고하실 사항은 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1차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잘 조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그 역삼 재가복지 노인정 옛날에 봉은사가 하다가 강제반납 받아서 지금은 어디가 한다고 그랬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봉은사가 아니라 불교 총지종이라 해 가지고

채수영위원

아, 총지종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총지종

채수영위원

총지종에서 했는데 지금 어디서 하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공생재단이라 해서

채수영위원

공생재단에서 하죠. 그거 총지종에서 시설도 엉망이고 관리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공생재단으로 넘겼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하셔 가지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 회계법상 모든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채수영위원

예,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활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이것은 역삼노인, 재가노인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채수영위원

아까 말했잖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채수영위원

대답을,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담당팀장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식기 다 찌그러지고 말도 아니에요, 정말.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오히려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나도 그 봉사하러 한번 가봤어요. 그럼 총지종이 할 때하고, 총지종이 할 때하고 불교 총지종이 할 때하고 지금하고 하등의 변화가 없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활사업단 그때는 거기의 그 사업이 아니고 그때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을 일을 시키기 위한 그 사업만 지하실에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료급식이나 도시락배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 별개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주방이나 이런 관계를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45쪽 세곡동 노인복지종합센터의 건립추진에 대해서 2005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세곡동 노인복지종합센터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시내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을려다가 지가도 높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침 우리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장기적인 목적에서 그때 4,500평 정도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한 1, 2년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토지보상액이 늦어져서 한 1, 2년 늦어졌고 또 보상과정에서 그건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인근 주택가에서 또 집단민원 때문에 근 한 1년이 늦어져서 이제 겨우 현장에 가보시면 울타리를 쳐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년이 SH공사에서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계약을 해서 추진할려고 2007년도 예산을 20억을 투입을 해서 계약을 할려고 그랬더니 SH공사에서는 토지조성원가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자체를 산정하기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 자체도 금액도 아직 확정이 안됐고 토지조성 하는데 얼마 들지 추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됐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SH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얼마 들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9년 내년 7월달에 기반조성 공사가 기초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2010년 가야 조성원가가 이제 제대로 나오겠다. 그때 가서 그 전에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은 할 수 있고 또 착공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특별 협약을 해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일단 이게 그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100 한 200만원, 백 몇 십만원 하더라도 300억 가까이 우리 의회에서 3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심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막상 계약을 하더라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법정금리 4%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이하 그럼 300에 4% 같으면 1년에 저희들이 계약만 먼저 했다 했을 경우에 이자도 막대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면 우리 세금도 절약하고 우리 목적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T/F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T/F팀은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입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T/F팀을 업무분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갖고 이러한 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계약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앞으로 T/F팀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조성이나 이런 관계가 아직 계획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 구청에서도 BTL사업을 할 것이냐? BTO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자체예산 사업으로 할 것이냐?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BTL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좀 할려고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에 갔더니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쪽에서는 너무 몇 백억을 달라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고 계획 자체를 축소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BTL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내용이 있고 그 다음 BTO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전부 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이 분들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로써 법정이자는 나와야 되는데 법정이자 자체가 사회복지지설로 해 가지고 도저히 안나온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금년 초에는 로또복권 기금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습니다.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 복지기금이 배정되는 게 작년 같으면 한 20~30억원 또 보건복지부 전체 예상되는 게 한 500억원, 전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토지조성비 300억, 약 300억, 또 건축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사안이 지금 T/F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T/F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T/F팀의 최성혜라는 분이 혼자 이분이 총괄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다 같이 함께 지금 BTL, BTO 사업을 함께

김선희위원

함께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밖에 보여지는 걸로 해서 건립에 T/F팀의 업무분장에 이제 담당을 이 분이 지금 맡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제가 제대로 모르지만 이 분이 노인복지 총괄을 맡을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 하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총체적으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해 가지고 누구는 이쪽에 뭐 어디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알아본다면 중구난방식이 아닐지? 이거는 이제 어디 T/F팀을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조성이나 이런 관계가 계획도 안된 상태이고 계속 저쪽에서 3~4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까지 못 간 내용이고 또 그 담당하시는 분도 복지에 대한 또 남다른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뭐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난번 노인복지 심포지엄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강남구에 노인복지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총체적인 정책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에서 이제 행정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을 이제 보여주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나온 거에서는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제 세곡, 이거를 세곡동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때 이거를 한번 매칭 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날의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일부는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분야의 하드웨어, 시설분야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참 열악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많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한 개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잘 지어 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늦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한 게 바로 보건소 4, 5, 6층에 한 건데 그마저도 1개 층은 단기보호시설 넣어 버리고 또 강당도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도저히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놨지만 시간이 걸리고 추진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내부적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옛날 보건소 자리에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세곡동의 위치상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한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과연 이쪽에 강남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날의 또 특히 세미나에서 심포지엄에서 노인친화형 뭐 주택이라던가 노인친화형 복지타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거기에서도 그런 파트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때 김상돈 부구청장님 계실 때 그때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온 기록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이제 받으신 분께서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때 갔다 오셔 가지고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어요? 얻은 성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가서 한번 보고 온 걸로 그냥 끝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청장하신 김상돈 부청장님이 이제 본청 보건사회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이 노인복지 사업을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최고 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에 우리가 노인복지관 규모로 이제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서 그때 이제 그 가능하면 왜냐 하면 토지 땅도 요새 조성원가 같으면 원가에 구입한 강남구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다녀오셔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복지사업도 해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또 지금 한 3년 지난 지금 단계하고는 그걸 그대로 절충하기 뭐 하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 방향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의 질의에 같이 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사동과 그 요양복지시설이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에는 한 개 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떤게요?

권철규위원장

저기, 요양복지시설 노인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 요양시설이요?

권철규위원장

네, 하나도 없고 또 이제 지금 뭐야 삼성동하고 논현동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 지금 편재돼 있고 지금 세곡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지역분배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주요업무계획 26쪽에 보시면 말이죠 거기 우리 제5권역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관계는 금년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병원이나 가정에서 계시다가 보험이 적용되고 보니까 요양시설에 가면 본인부담 20%면 되니까 이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좀 멀지만 광림요양원에 134명, 또 논골노인복지관에 한 이번에 평균 15명, 또 자곡동에 9명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직접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재 민간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면 수서동 첨단단지라고 해서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유휴공지로 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땅이 1,800평인데 그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굳이 저런 식으로 해서 강남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재검토를 해서 원래 그 자리에 노인복지 의료시설하면 강남구 어르신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고 또 여가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타운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밀어주신다면 그 사업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146쪽 좀 봐주세요. 우리 강남추모의 집이라고 있는데 2007년도도 우리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상당히 그 이정표라든지 홍보실정이 안돼 가지고 현재까지 뭐 몇 기가 지금 모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우리가 갔다와 가지고 조금 저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 홍보실적을 보면 포스터 액자 63개 등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아주 현재까지 보면 올해 뭐, 31기? 그죠? 합계가.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사법에 옛날 같으면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화장장과 이제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단 배경설명부터 좀 해도 되겠죠?

병호

김병호위원

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포천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참 그 T/F팀을 해서 거기에 우리 납골당 내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까지 그쪽 의원들까지 와서 우리가 답사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래서 막상 계약단계에서 가평군 주민들이 왜 강남의 시체를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하느냐, 집단적인 군단위의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것을 갑자기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강남구에 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근에 가장 인근에 납골된 시설을 이제 구매하는 조건으로 쭉 찾아보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보조도 이제 16억5,000 거의 한 16억5,000을 시비를 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 음성에 가보니까 마침 그 아주 시설도 잘되고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 5,500기를 해서 매년 사망률과 했을 경우 10년 내지 20년 되면 우리 계획으로 아마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하면 보통 300, 500 하는 비용을 우리 강남구는 구입단가로 30만원 정도로 해서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때 우리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 돌아가시니까 거리가 한 100㎞정도 되는데 멀리 안 가시고 보통 화장장 옆에 벽제나 안 그러면 납골당,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는 우리가 직접 아는 분들 설득하셔도 아이고 돌아가시는데 뭐, 1시간 반 그리 멀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장례식장을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전부 다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10월달에는 우리 각 동 노인회 회장들하고 총무들 차로 모시고 현장 견학도 하고 또 톨게이트에 나가면 대형 이제 그 찾아갈 수, 누구나 찾아 갈 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현재 동사무소나 현재 화장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인시설에 우리 강남구에 이런 좋은 납골당 시설이 있으니까 좀 이용해 주십시오. 홍보도 하고 또 까치소식지에 해서 계속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살았을 때 이분들이 내가 그리 가야 되겠다.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걸 역점적으로 사업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봇물이 터졌을 경우에는 1년에 1,000기, 2,000기라도 오히려 타구까지 지금 들어오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요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다른 외국에 장사제도를 이제 견학을 하러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납골당도 이게 현재 돌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지금은 자연장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장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이걸 나무, 좋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썩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고 그 위에다가 잔디에도 보통 한 40㎝ 밑에 흙 파가지고 썩는 나무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중심지에도 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도 자연장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자연장제로 하고 우리 살아계신 분들도 공원으로 해서 그야말로 납골시설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수서나 일원 지역에 좀 저소득층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그 직능단체나 이런 팀에 홍보를 많이 해야지 사실 조금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잘, 이제 더 좋은 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역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보충 발언 좀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한 걸로 돼 있고 또 지난 번 2007년도에는 8기가 안치됐는데 2008년도 현재까지 31기면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5,000기에서 2년 동안 39기가 왔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홍보 플러스 즉, 그 과연 여기 들어온 대상자들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교통편의가 어떻게 돼서 만약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자녀들이 한번 거기 가고 싶으면 성묘가 가고 싶으면 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 대중교통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면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또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처 갈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물론 밀리지 않을 때는 2시간, 뭐 1시간 반이면 간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장례회사나 이런 데 많으니까 그런 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성묘를 간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라든지 만약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이 장례비용이나 이런 차량비용을 렌트해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편의를 제공하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지,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장례차량도 50%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그러한 면도 같이 연구 검토돼야만 이게 잘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연구 검토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 그런 홍보위주보다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혁신안 한번 내 보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같이 더불어서 다음번에 자료를 보내실 적에 그 다른 납골당이잖아요. 이게 지금 납골당인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납골당의 차별화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잘 되어 있는 납골당과 비교해서 그 비교평가 분석한 걸 하나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첫 2005년도 말씀이나 현재 말씀이나 너무나 똑같아요. 항상 연구 검토한다,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없어. 지금 노인정 실태를 본다면 지금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많이 변화 됐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변화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 입으로만 변론, 그때 그때 즉각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세요. 지금 하나도 지금 뭐, 우리 채송현씨 하는 거 혼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팀을 짜줘야 일을 하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계획해서 해 보겠다. 2009년도에 또 계획해서 해 보겠다? 지금 2008년도 12월, 11월입니다. 그럼 계획팀이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2009년도는 하겠다란 얘기 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뭐 계획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시정하시고. 141쪽 보시면 그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뭐 1,5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여기 체육대회하고 나서 혹시 그 거기에 대한 자료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정산을 다 받습니다.

강동원위원

정산 받아서 그 전부 제출받아서 하신 일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제출서류 한번 봅시다. 저희들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작년 체육대회요?

강동원위원

예, 그것 좀 보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 100만원씩인데 이 코끼리 비스킷을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여기 체육대회는 뭐, 12명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 원래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나마 이분들이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원위원

처음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지금 운동장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대치 저, 대치체육관 빌리는데 얼마 입니까? 대치운동장 빌리는데 시간당. 좀 마음 좀 풍성하게 해 주세요. 시각단체라고 해서 1,500만원 주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100만원 주고,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5군데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 관계를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다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판단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이런 단체도 그야말로 적극 우리가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저희들 예산을 안 준 거 있습니까? 깎은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팀들이 깎은 일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실링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거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줘야지, 단체는 1,500만원 주고, 시작장애인은 100만원 주고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나름대로

강동원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리고 154쪽 좀 한번 보세요. 그 개보수비 구립경로당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구립하고 시립하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립하고요?

강동원위원

구립하고 시립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시립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구립하고 그 이제 사립, 사립.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립하고 사립은 우리가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 같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속된 데는 그런 데 몇 군데 제외하고는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사무실이나 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그쪽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집행부서가 틀리잖아요.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집행하는데 틀리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주택과는

강동원위원

주택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단지내에

강동원위원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사립 경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고칠게 있으면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립 경로당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야. 사립하고 구립의 형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야. 그걸 좀 초점을 맞추세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하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옳은 행정을 해 주셔야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건 좀 참조 좀 하세요, 앞으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강남구 경로당이 148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구립이 38개 민간이 그 다음에 백 몇 개인데 만약에 똑같이 사립경로당에 뭐, 하다못해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현재 그 보수예산을 뭐, 아마 그 몇 배를 인상해도 거기에 만족할 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원화해서 구립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예산을 해서 보수를 하고 사립경로당에서는 자치단, 그 아파트단지 하고 모자라는 것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별도 단지 내에 보수비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한 수준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정해서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에 대한 계약은, 계약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공사에 대한 계약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큰 거는 입찰을 하고 사소소한 것은 그때, 그때 이제 그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 대신에 주택과의 규모가 큰 것은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현재 주택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강동원위원님도 그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마 동장을 하셨으니까 저기 아실 건데, 자그마치 우리 역삼2동에 경로당이 9개나 되요. 그죠? 9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현실적으로 가보면 남자 한분, 여자 대여섯 분. 예? 현실적으로. 그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아마 다녀보셨으면, 그게 꼭 이렇게 난립을 해야 될 거가 아니라 어떤 한 권역별로 묶어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인을 어떤 제공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괜히 남자 한 분 할아버지방에 가면 나오셔가지고 그냥 보일러나 떼놓고 있고.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어떤 방향으로든 정책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125쪽, 쪽을 보면 그 사고이월을 4건에 35억8,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보시고 계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한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러셨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됩니까? 정기예산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정기예산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절대공기가 부족했는지, 왜 언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시행방침을 받았는지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서동에 있는 장애인문화복지센터하고 장애인재활시설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일년 원래 그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00억 공사 같으면 굳이 우리가 100억을 다 할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공기에 따라 가지고 30%, 40%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공기가 이제

채수영위원

그래도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2008년도로 넘어온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가지고 또 사고이월 했다, 이거죠. 명시이월 된 거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지출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준공 날짜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한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당초 2007년도 계획부터 한번 사업시행계획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그 명시이월이 한 건에 21억이 있는데 밑에. 그죠? 논현동.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이거가 명시이월한 사유가 실거래가격과 감정가액의 차이로 매물 확보가 어려웠다고 그랬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이거를 명시이월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내용은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논현1동에 지금 3번을 저희들이 그 해당 구의원님이 추천한 물건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감정을 보냈더니 본인은 뭐 19억인가 받겠다하는데 감정가는 한 17억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취득법에 의한 감정가 이하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판다 그래서 계속 그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유재산심의 해서 또 유보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위원님이 다른 물건을 빨리 금년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 복잡한 내용이네요. 아, 됐습니다. 더 깊이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28쪽에 보면요. 이거 우리 주요업무보고 28쪽입니다.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본인이 신청을 동사무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거를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등급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네. 등급판정위원회 있는데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우리도 그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죠? 장애자 등급판정위원회나 그런 판정위원회는 우리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동으로 들어오는 건 구청이나 동으로 들어오는 건 어디서 판단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채수영위원

공단에서 판정을 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어, 우리가 우리 들어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그쪽으로

채수영위원

전부 다 넘깁니까? 그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비용에서부터 전부 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등급판정자 이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최종결정 되면 등급판정자 이용,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청.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등급판정자가 1급이 나올 수도 있고 2급이 나올 수도 있고 3급이 나올 수 있는데. 1급, 2급은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3급, 4급은

채수영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수영위원

네. 그리고 작년도에 1,609건이 접수돼 가지고 1차 조사처리가 1,503건이고 106건이 미처리 됐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미처리 내역이 뭡니까? 106건. 왜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장기요양을 신청했는데 왜 미처리 됐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그 신청을 하면 매일 매일 신청한 것을 그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신청을 하면 한달씩, 보름씩 묶어가지고 현장조사도 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몰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등급심사 자체를 106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현장조사과정이라든가, 그 준비를 해서

채수영위원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대리

저, 우리 그 장애인주민센터에 있는 각 동에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 주차시설과 각 그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주차단속 관계는 일반주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그 교통지도과 단속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구청 주차장에 장애인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겁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강동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거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그 교통단속을 불법주차와 견인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한번 실적을 좀 제출해 줘 보세요. 2008년도 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문제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만3,217명으로 돼

김선희위원

1만3,217명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하여간 저기 뭐,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이러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강남구의 정책이 송파구에 좀 밀리는 느낌이 나요. 보도자료에, 저희가 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참 송파구에 너무 정책적으로 많이 밀린다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사무실 관계도 님비현상 때문에 이제 그 못 들어가게 하니까 사실 장애인시설 1개 설치한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설치되기 전에 했으면 관계 없는데 우리 강남구처럼 이게 다된 상태에서 장애인시설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역점사업을 두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는 보도에 이렇게 의하면 보도를 보고 제가 저기 판단하기에는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 가지고 송파구에 있는 좋은 제도는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끔 좀 정책을 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에서 또한 저기 송파구가 또 최우수 구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중간평가 받았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서를 제출하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평가서 제출하신 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좀 받아 주고요.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이 사회복지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나갈 거는 뭐 우리 맹청장님도 이제 노인이 잘 사는 그 구로 만들고 싶고 뭐 이제 장애인이 저기 또 잘 사는 구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마음만 잘 살고 잘 사는 구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이런 정책이 뒤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저기 세곡동 노인복지센터도 T/F팀은 만들었지만 그건 한 명으로서 이름만 그냥 걸어놓은 정책이지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보여지는 면도 없고 그 실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길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씩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지관이 없다고 하나 어디다 덜렁 만들어 놓고 또 뭐, 없으면 짜집기식의 우리는 그런 행정을 좀 하지 마시고 하나의 일괄된 저기 정책으로 좀 나가는 거를 좀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짜집기식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김선희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기엔 그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건복지 기본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추진과정에서 여건상 복지관이나 이런 관계는 대지 확보라든가 이런 관계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오죽하면 저희들이 노후 경로당을 가지고 소규모 복지센터를 지역 밀착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동참해 주시고

김선희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또 세곡동 관계도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또 집단민원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사업자체가 3년 늦어졌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조를, 우리만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개념은 긍정적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항상 긍정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표가 나는 행정을 보여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또 평가 자료에서도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점수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진 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아까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송파구 예를 들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요 송파구에는 의무사항 보다도 비권장 시설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편의시설 관련 조례가 혹시 있는 줄 아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이런 조례도 있어요. 우리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관리 기금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얼마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법 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서울시 보조금, 강남구 출연금, 그 다음 기타 수익금으로 있는데 우리 혹시 이행강제금 물린 사실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대장 비치 등 기타 기금관리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칙에 2004년 10월 8일날 부칙이 발표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강남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설치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까지 해놓고 기금도 없으니까 거의 중간정도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위반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은 정부에서도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장님 계실 때는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설치해 놓고 기금 나름대로 재기능도 못하고 이런 기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도 유명무실한 기금을 전부 통폐합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금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금을 해서 기금사용 용도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이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 있는데 왜 집행 안 하느냐? 사실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아까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기금이 난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해당 과에서 구청장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이지 자꾸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하시면 이 기금을 갖다가 만들지 말고 폐지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컷 하겠다고 해놓고 의무사항으로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필요 없다. 기금이 난립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예산으로 한다. 예산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그 대답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폐지하십시오. 그런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 당연히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서 예산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기금이 난립한다. 그런 말씀이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현재 시점으로 봐서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타당치 않은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거기 나와있는 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될 계획이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2002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현재는 그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존폐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지금 2002년 제정하고 2004년 개정하고 2006년 개정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하시고요. 덧붙여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민원내용 조치결과 및 실적이 해당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은 제가 알기로도 인터넷에서 한 5번 이상 본 적이 있는데 이 민원은 서류만 접수된 것만 민원으로 간주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는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마 여기는, 자료는 서면으로 한 내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엄연히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도 가장 큰 민원인데 제가 알기도 5건 있고 제가만 제기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남구 수서역에 리프트가 작동 안돼서 6개월 동안 주민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도 민원을 제기한 것 있는데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안돼서 제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소장을 써놨습니다. 그 쓴 이유는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시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않기 때문에 시설주체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을 상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만약에 필요한 예산은 그 해당기관한테 당신이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런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다 소장을 써놨는데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 민원만 해도 3번 집어넣었습니다. 이 자료는 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소장이 하나도, 민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혹시 강남구의 편의시설을 한번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이행강제금은 이 기금으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았나 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 갖고요 일단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정상인들이 돌봐줄 대상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쓰지, 정상인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하고 유만희위원이 말씀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또 종합복지시설 같은 게 수서, 일원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은 사실은 필요를 요하는 사람이 좀 잘사는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이 더 많다 뿐이지 잘사는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왜나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정상인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되니까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이런 데서 수서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맨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계획이 좋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제대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장애인시설이 누구나 가까이서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구청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통계로 보면, 우리 서울 그 등록장애인 이외에 우리 인구의 10%를 등록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같이 위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각동마다 뭐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 수가 나와 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등록수가 비율이 각동의 비율 보면 수서, 일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수서, 일원지역에 좀 숫자가 많고요.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특히 우리 유만희위원이나 저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화가 와요, 사실은요. 너무 편애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게 해달라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5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는 34명이었는데 올해는 그 때 적다고 아마 그 이경옥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정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26명인가 봐요. 더 줄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원래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한 30명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26명이 적당해서 그 지침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침과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 작년에 아마 방문 했다는 게 한 2,970건이다 했는데 올해는 숫자는 줄어 있는데 1만6,400건이면 이 26명이 펄펄 날아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현실성으로 정말 그 독거노인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이 분들이 사업자체가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은 그냥 안전확인, 생활교육, 사후관리,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및 서비스 수혜 정보관리, 지역 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사도우미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안부확인이라든가 안전확인 이런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숫자적으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 그 생활지도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사업내용이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교육도 하고 우리 관리사들이, 그 다음에 독거노인 뭐 서비스가 어떻게 필요한지 정보관리 이런 단순한 그런 사업만 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부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도사가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도사랑 연계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분들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도 업무를

권철규위원장

아니, 여기 시스템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생활지도사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안전확인도 같이 할

권철규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 듣기로는 어제 다 가서 봤는데 그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 라는 싸인이 오면 우선 그 연락이 그 생활지도사 한테 연락이 가고 문제가 있다 라면 확인이 되어서 가보기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6명이 그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진짜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 관리사들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집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 내용을 119로 신고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부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6명이 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조금 전에는 그거하고 별개로 시스템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같이

권철규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시스템과 일하고 있는 독거노인 이 생활지도사와의 어떤 대화나 어떤 협력체제에 대해서 구심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산정보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시범적으로 금년 말까지 자기들이 해서 내년부터 현재 추경에 해서 200명을 했고 200명은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활지도사나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용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느냐면 지금 시범사업은 1년간 원래 시범이라는 게 1년 정도면 다 했고 한 200명에 저희가 어제 가서 방문했을 적에 그 시스템을 해서 시범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리포터가 나올려고 한다면 전산과는 시스템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연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례를 이 복지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도 전산정보과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구축을 하는 데에도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야 될 사회복지과에서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로 복지를 위한 시스템인 건지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그냥 아이템 하나에 어떤 엔지니어적인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한테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조례는 그 복지차원에서 조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서포터 하는 게 전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주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 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독거노인 약 800여명에 대한 안전망 시스템 그 동안에는 생활지도사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안부도 묻고 지원해 드렸는데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한 독거노인 안전 시스템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회복지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그 안전시스템 속에 전산정보과의 전자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일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복지과장님이 그 연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거기에 더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파악들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뭐 뉴 안심폰 신청, 이건 뭡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몇 쪽?

권철규위원장

155쪽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119소방서에서 뉴 안심폰이라 해서 그 폰만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이거는 사회,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붙어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따로 뉴 안심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냐 이거예요? 별개의 것인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별도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거 지금 몇 가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구 수가, 94건이, 지금 몇 명이나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나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은 하시는데 파악이 안돼, 얼마 안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좀 체계적인 복지지원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하신 후에 대답하시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떤 사항을 염려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에도 비상벨이 있는데 그거 하고 소방서 하고 하는 거 하고 중복이 되는지 중복이 안 되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염려스러워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리고 이게 뉴 안심폰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충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뭐 관심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이 지금 3중, 4중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권철규위원장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있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있고, 그 다음 생활관리사 제도가 관리사 파견제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유급자원봉사자 파견사업이라 해서 독고노인 자원봉사하고 있고

권철규위원장

무슨 사업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유급자원봉사자 파견, 그 다음 실버 효도도우미 사업이라 해서 전부 독거노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산정보과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통폐합을 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게 사회안전망만 해서 해 가지고 효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안부만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런 식으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2중, 3중으로 이런 제도가 중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돌보미 바우처, 생활관리사, 서울 가정도우미, 유급 자원봉사대 이런 해서 인원수랑 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수와 어떠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이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유비 쿼터스 한다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갖다 붙여서 이일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통합할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은 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는 통합을 한번 강남구에서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국, 시비, 국비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50%, 시비가 25%, 국시비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국 시비 보조도 해 준다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일단은 같은 대상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외의 자, A, B자 이분들을 이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회복지법인 영산에서 위탁 맡아 갖고 하는데요 치매나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 2, 3급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 드려서 노인바우처 돌보미 사업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지원 실적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대상도 관리하고 총괄할 지원센터를 강남구에서 통합해서 만들면 전부 다 관리하는 대상실적이 된다는 말이지, 국시비 하는 거 폐지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우미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각종 가정 도우미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은 대상이면서 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강남구에서 센터를 만들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 뜻이지 국시비 받는 거 뭐 못한다, 하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아까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그 사업도 많이 권철규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노인들이 주로 업무가, 이 사람들이 안전확인, 국시비에서 안전확인이지만 이 노인들은 사실은 그 안전확인을 받을 정도가 되면 뭔가 생활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원도 같이 곁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안전확인 가지고 제대로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검토하셔 가지고 바우처 사업에 같이 겸하면 더 훨씬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6명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해서 총 얼마 지원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2억8,6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8,000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해 보고 만약에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복지만족도 체감이 떨어진다고 한번 이것도 한번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내년부터 차근 차근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독거노인 하면 정의가 뭡니까? 개념이 뭐죠? 독거노인.

권철규위원장

혼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홀로 계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혜택을 받아야 할 그 노인부부세대는 그럼 대상자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홀로 있다고 하는 독거노인을 말씀 하셨는데 일단은 부부세대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일단은 부부기 때문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독거노인이 개념이 뭐고, 정의가 뭐냐 나름대로 구청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라는 개념이나 그런 규정이 잘 과장님도 금방 그러셨잖아요 독거노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그 개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흩어지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현상이 발생 한다 이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그 사회복지사업의 기준이 가능하면 저소득 독거노인을 수혜자로 했는데 이번에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지금 신청자가 200명 내지 400명 할려고 그러니까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자가 지금 숫자가 안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거노인들도 안전확인이나 이런 관계를 신청 했을 경우에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혼선된 내용 같은데요. 그러나 대원칙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해서 수혜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우리 과장님 그동안 그 며칠 전에도 그 발달 장애인 학부모연대에서 시위도 하고 그 관련 과장으로서 매우 고생이 많고 또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사회복지 심포지엄 노인분야도 제가 들어보고 저도 토론자로 참석해 봤는데요. 할 일이 무궁무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안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특히 노인업무에 대해서. 매우 고생스럽고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장인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 책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 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충분하게 지원하고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거의 2년전부터 해당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니 빨리 준비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 사항이 뭐 있는 거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 그 기관이 그전에는 춘천에 넣는 장기요양보험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134명. 그건 수급자 위주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도 그 요양시설 한 군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는 논골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주간 보호시설을 장기요양시설로 해서 15명으로 지금 했고 또 민간도 지금 할 수 있는 7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재가라고 그래서 굳이 시설에 안 오더라도 집에서 시설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1군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서비스가 좋은 그런 기업도 우리가 강남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데 가능하면 민간을 투입해서 민간요양시설도 할려고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1개 시설하는데 구비가 또 검토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민간시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들도 공간 시설이나 앞으로 유효공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요양시설을 할려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림 노인요양원은 지금 춘천에 있는 것을 우리 시설로 물론 법인 주 사무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설, 우리시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논골 노인요양센터도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주요업무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등급판정 1, 2, 3급 즉, 1, 2, 3급은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1, 2, 3급이 1,500,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대상자가 다 본인이 원해서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요양의 대상자가 1,5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골 노인복지관 15명,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광림이 134명인데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세곡동의 노인복지타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수서동에 지금 아파트 공장부지에 1,800평이 있는데 거기다도 그런 요양 시설 말씀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금 상당히 그쪽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 너무 즉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시설만큼은 어떤 지역안배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안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크게 보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등급판정 1, 2급 받은 사람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물론 그 분들이 전부 시설입소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시설입소를 했을 경우에 그 재정적 부담하고 집에 계셔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하고 비교를 할 때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훨씬 재정적 부담도 적고 또 활동범위도 많고 해서 현재 저희가 그 노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요양시설에 웬만하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강남구 입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는 논골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광림노인요양시설에 100명 미만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방침은 경로당 숫자를 자꾸만 늘리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두세 개를 묶든지 현재 있는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속에 녹인들을 요양도 하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구정2동도 그렇고 역삼동2동 그렇고 권역별로 그렇게 소규모지만 노인들을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을 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 대단위로 필요한 시설은 또 나름대로 하나 필요하겠다. 요양도 하고 또 노인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발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의료종합복지관도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서동 부지에 보건소의 의료분야하고 그 다음 요양분야하고 같이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노인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현재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2009년도 예산에 저희가 토지구입비 30억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토지자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토지가 정리되는 것은 2010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쓸,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이런 역삼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확정은 되지만 구 보건소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 수서동에 의료, 시설을 포함한 노인종합복지 의료시설,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를 지으면서 한 그것, 그래서 세곡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다른 시설도 포함을 시켜서 할 구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같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기 156쪽에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65세 노인 19명이라 했는데 이 19명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그걸 누가 판단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판단기준은요 보통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급, 2급, 3급 이외에 A, B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대상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부터는 거기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유인물대로 이 분들이 이제 월 27시간 내지 36시간씩 서비스를 받고 두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장기요양보험 거기에서 판정을 했다는데 여기 지금 160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현황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에 한 400명 정도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우리 데이케어센터라 그래서

김선희위원

무슨 케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주간 보호시설 옛날에, 그쪽으로 3급들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요양시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쪽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3급은.

김선희위원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3등급 사람들이 요양시설로 못 들어 간다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1, 2급만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일부만 들어가면 우리가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는 없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3급까지는 안 됩니다. 등급 외만 대상입니다.

김선희위원

등급외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 중에서 논골 노인복지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국제적 체인망이 들어 왔다는데 그 국제적 체인망이 어떤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회사이름은 모르겠는데 역삼동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도 하고 그런데

김선희위원

그거 확실하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그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이케어서비스센터 서울 강남센터 대치동 961의 1번지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거를 그냥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시설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 수혜자 지정 내지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그 명칭도 모르신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41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41개 업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그럼 그 명단 좀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노인정에 그 장기적 계획을 구정보고 때 하셨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강동원위원

뭐, 항상 구역별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2005년도부터 하셨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결과가 몇 %를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한테 항상 그 부르짖는 얘기는 기업 아니면 교회정도의 그 프로젝트를 해서 협조를 하신다고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협조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노인들의 그 점심에 도우미를 좀 몇 시간 정도해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로당 레크레이션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장구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5년부터 권역별로 노후경로당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노인 소규모 복지센터를 하는 것은 우리 당초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게 몇 %가 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뭐, 몇 %라 하기 보다는 현재 그 계획대로 한 뭐, 80~90% 정도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로 우리 논골노인복지센터 복지관, 한마음노인복지센터 내년도에 준공하는 압구정2동 압구정복지센터, 그 역삼2동에는 역삼노인복지센터 또 내년도에 시행하는 대치4동의 늘푸른경로당을 가지고 이제 복지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건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관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권역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전체적으로 도우미를 이제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가 월 20만원씩 나가는데 일자리와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노인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경로당에 한 20명 이상 나오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좀 호응이 좋으면 뭐, 다른 데도 사실 뭐 한 댓 사람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한 사람 보낼 순 없고 그래서 한 20명, 그걸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그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장구를 몇 번 친다하는 것은 제가 그건 뭐 어느 경로당은 장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건강체조, 민요교실, 요가교실, 건강노래교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때로는 일반기업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해가지고 영산에서 나오는 사람들 과연 교사들이 자격이 있는지, 좀 어떤 때보면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있고. 또 이 장구를 일주일에 1번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1번. 뭐, 노래교실도 한번. 그런데 각 동마다 이제 틀리겠죠, 노인정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말씀대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노인네들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1번해서 이게 되겠느냐. 노래교실 하는 데는 또 장구가 없고 장구하는 데는 노래교실이 없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적어도 일주일이면 3일 정도, 3일 정도는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로당별로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래교실 모든 노인들이 귀찮다, 좀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또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현재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률적으로 3번하는 것보다도 실정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더 잘 하는 데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그 문제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노인들이 뭐, 10명이, 20명 범위는 너무 적고 10명 범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명 정도 나오는 데서 3일에, 3일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그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엄에 제가 이제 다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들은 거에서 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신사동에 그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경로당의 시설물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뭐 밥상이 몇 개인지, 진짜 선풍기가 있는지, 에어컨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언제 샀는지, 이런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이 선풍기가 5년 전에 샀기 때문에 이거 교체해 주겠다 해서 그런 걸 체크해서 스스로 그 보완을 해 줬던 기록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원을 안했고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철규위원장

구립시설에도 그 전체적인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점심시간 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사동 거면 구립 아, 그러니까 구립에 있는 거랑 일반 경로당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그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금 가져온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 했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김병호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칩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 중 방문을 한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시설에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보러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감사 기간에 방문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은 그 시설 부분도 있고 행정부분도 감사한다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셨다가 그 원장님이나 그쪽에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행정감사에 방문을 하는 그 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또 저희가 어저께 두 군데만 갔다 와서 사실은 두 군데에 어린이집, 한 군데서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제 삼성어린이집 현장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 대신 여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삼성어린이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7쪽 한번 보시죠. 207쪽, 이날은 떡볶이, 떡볶이를 13㎏ 5만2,000원 샀는데요. 이날은 식단표를 한번 보시죠, 한번. 식단표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뒤에 계장이나 그 담당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고 하죠. 지금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나 아니면 담당들이 이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할 사항이지 지금 과장이나 담당이나 지금 구청에서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그 허용을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해당 어린이집 그 원장, 시설장이 지금 와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한번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채수영위원

원장이 들으면 곤란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난 그 원장들을 퇴장했으면 좋다고 생각, 건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저기 뭐야 뭐, 저도 그럼 차후에요 나중에 질의 이 부분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도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장은 일단 여기서 감사장에서 퇴장하는 걸로 해서 이 삼성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권철규위원장

아, 그러면

채수영위원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같이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와 계시나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한 분만 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 어저께 사실은 삼성어린이집에서 직접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저기 우리 시설장님이 바깥에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가서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걸로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나가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일단요.

권철규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저, 삼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안 하고 삼성 안 하고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원장님이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추가로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먼저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7월 9일에 지금 떡볶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식단에 보면 그 오후 간식에 떡꼬치가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어제 현장에 갔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갔던 사항은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어제 그 선우어린이집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90쪽에 보면 김용모과자점에서 사고 뭐 여러 가지 구입했는데 이 부분은 식단표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어서 어제 그 원장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공사하는데 인부들한테 그 간식이나 이런 거 샀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담당 원장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공사, 무슨 사업을 그 당시에 했죠? 그날이 7월 12일인데 그쯤해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자체 마당공사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마당공사.

만희

유만희위원

아, 자체 마당공사인데, 그럼 자체 그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자체비용 들여서 공사하면 그 관련 회계서류 내지는 그 법인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다든지 무슨 공사해서 자체 수입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지원받은 그 내역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전부 다 그 계정원장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마당 아마, 제가 총 계정 원장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와 같은 회계방식, 지금 같은 회계방식 즉, 어린이들한테 사주라고 하는 급식비를 가지고 자체 공사하는 인부한테 간식비를 대줬다고 그러면 결국은 애들이 먹을 양이 변화될 수밖에, 단 1원이라도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 단순한 회계착오입니까? 아니면 공금횡령입니까? 아니면 매우 잘못된 그 다른 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그 아마 잘못된 집행으로 이렇게 뭐, 처리가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도 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분명히 회계규정을 따로 해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감사 내지는 지도 감독을 바로 직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계에 관한 사항은 안 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긴 봤어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식단표 대조하거나 이것까지는 좀 보기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짧은 일정에 그렇게, 그리고 올해 2월달, 3월달에 또 감사과에서 정기감사를 또 해 줬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런 데에 대한 인증을 또 받는 그런 절차를 또 다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 점검하는 것도 각 어린이집에서는 좀 상당히 계속 1년에 2번, 3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지도 점검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뭐 자료 낸 것 같이 이렇게 뭐 식단표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산 그런 어떤 물품하고 일일이 대조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깊숙이 할 시간이라든가, 여력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들이 그 우연하게 이런 걸 작업을, 자료 요청한 이유는 지지난 달에 동작구에서 그 방송에 보도됐는데 애들 급식비, 간식비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살 때 10만원, 20만원짜리 선물까지 구입했다. 이런 보도가 돼서 강남구 사례는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됐고 6군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상의해서 각 지역별로, 인원별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샘플로 한번 받아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6개 샘플 중에서 이 부분이 보면 매우 우리가 보기에도 회계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매우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까 말씀대로 인증 받고 각종 다 보려면 힘드니까 한 샘플로 어떤 부분을 정해서 아, 이번에는 식단표와 지출원장 다 받아서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 하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샘플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이 서류를 포함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한번 의뢰해 볼 생각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하반기에 연말에 꼭 바쁜 일정에 이런 지도, 점검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쫓겨 가지고 제대로 못한 사안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그 학부모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우리 지도점검 일정을 연중 일정으로 둬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매년 걸쳐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서 순환을 해서 그런 어떤 지도 점검한다고 그런다면 한 4, 5년 지나면 전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참고로 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402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애들 부식비를 구입하면서 다른 데는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 가지고 일단은 주문을 팩스로 합니다. 그러면 요새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잘 훈련돼서 원하는 대로 양하고 종류를 갖다가 전부 다 선정을 해서 택배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를 일일이 점검해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한 개인 유통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 거래와 이 거래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결국에는 또 중간마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국내산인지 북한산인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라고 안전성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서도 또 그 상인이 취해야 할 마진도 떨어지고 또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수 같은 경우도 하나로마트는 2,7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3,000원에 구입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그 공산품에 가까운 규격화 된 것도 다 차이가 나는데 물론 품목마다 차이가 난다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로마트는 가까이 있는데 더 멀리 있는 저 성남시 수성구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거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부분을 한계를 한번 지어주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결제 자체가 한 달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결제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무리 편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회계규정에는 사실상 좀 맞지를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인근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물론 이제 단가에 대해서 품질차이가 있어 가지고 가격에는 좀 조정이 뭐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게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여력이 닿는다고 그러면 이런 기본메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식단에 맞는 주재료는 공동구입을 해서 인원,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록이 되지 않는 어제 말씀하고 오늘은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우 어린이집 경우에 식품 중에 “뉴슈가 660”이라는 그런 제품을 11봉을 사고 또한 “뉴슈가 60”이라는 7봉을 사고 총 한 달에 18봉을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요새 애들 설탕도 단 거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가정집에서는 슈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금지품목입니까? 아니면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어제 그 바로 보건복지가족부 확인한 결과 이거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면 금지품목은 아니고요. 단,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강상에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가정에서라든가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공급이라든가 신체발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아주 급, 간식이 중요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지도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건의사항 중에서 애들한테 어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먹는 거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샘플로 봐서 좀 허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감사실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해서 할 생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안 하시고 앞으로 자체에서 하겠다고 들리는데 그 식단이라든지 각종 이런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정 가정복지과에서 여력이 없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철규위원장

예, 하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육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동작구의 사례를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셔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신 건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그런 것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린이집은 어제 선우 어린이집 한 군데 들려 보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을 해서 우리가 행정, 가령 일반학교에 서무과가 있듯이 서무과에서 거기서 일반 서무를 하고 선생님들은 학업에만 전념을 해주는 그런 이원화 체제라 한다면 저희들이 좀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어떤 그런 규정을 더 만들고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시키고 이런 것도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감안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육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육을 우선 틀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이러한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절차를 밟는다고 그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감사원이라든가 타 기관, 어떤 부서에 그런 감사까지는 올해 어차피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두 달 동안 감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도. 그랬던 사안 중에서 일부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급, 간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까지는 아직은 도출을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는 모든 그 어린이집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는 수준을 과거의 어떤 양적 수준보다도 질적 수준으로 높여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직접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은 뭐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자율적으로 한번 맡겨주시고요. 지켜봐 주신 뒤에 그런 것을 결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그 급식비, 간식비를 구입하는 절차를 보면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구입할 때 뭐 178쪽 보니까 아동과 교사, 아동 교사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같이 구입했는데 지금 교사들의 급식비가 한 달에 2만5,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애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2만5,000원 가지고 거의 밥을 그 돈 갖고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애들한테 주어진 급식, 간식비 가지고 같이 먹을 수밖에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애들한테 돌아갈 양도 좀 뺏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따져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만약에 시비에서 2만5,000원 밖에 안 준다면 구비라도 해서 같이 보태서 내야만 맞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구입할 때 아동과 교사한다고 2만5,000원 훨씬 오버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더 내라고 그래서 다시 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요.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2만5,000원은 이제 시, 구비해서 50%, 50%를 50대 50 해서 2만5,000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저희 구비를 추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단지, 꼭 어떤 목적에 써라 하는 의미보다도 교사 처우개선비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구비만 따로 8만원을 따로 주고 가령 우리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만원을 별도를 줬는데 이런 사안은 아동에 대한 어떤 급, 간식의 수준저하를 위해서도 그것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보육시설이 민간, 구립이 35개, 민간 65개, 이렇게 되어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38쪽 보면 보육시설이 16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정까지 포함한 건가요? 가정이 58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럼 158개인데 169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여기 그 가정이 58개고요. 민간이 65개, 직장이 9개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 직장이 9개가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방과후 교실이 우리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지원한 게 연 얼마나 됩니까? 시비, 국비, 구비 합해서 이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약 280억 되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기 전에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정보를 보호하도록 해서 이름,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민원이 제출한 거, 또 공공기관에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6항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어린이집이라든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8년 2월달에 전화 민원으로다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자격대여 사실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은 적이 있지요? 서면으로 아니, 구두로, 전화로. 남자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남자, 남자직원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전화민원으로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뒤에 민원이

채수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물어 볼 테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좋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가, 묵인하고 있다가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8월달에 가서 이거는 2월달에 했는데 8월달에 가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민원이 떴어요. 맞죠? 8월 22일 정확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내용을 아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영유아법 제36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영유아법 36조에 기본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모 어린이집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한 것 같이 서류를 위조해서 사본을 제출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래가지고 허위로 약 3,000만원을 지급 받았어요, 3,054만원.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환수가 됐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환수조치에 대한 조치가 공문이 나갔습니다.

채수영위원

조치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처분이 이제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원래 지원을 중단하고 또 환수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먹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시설정지

채수영위원

그럼 시설정지도 했나요? 그리고 영업장을 폐쇄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폐쇄했습니다.

채수영위원

폐쇄를 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조치를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우선 보육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폐쇄를, 아니 운영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뒤에 지금 폐쇄조치 명령이 나갔습니다.

채수영위원

폐쇄명령이 나갔어요? 그런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폐쇄가 아니라 그 중지

채수영위원

아니, 그거는 보면 폐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기능정지 조치가 나갔습니다.

채수영위원

조치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건도 3,054만원 한 건이 아니라 그것을 세 건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두 사람의 건이죠.

채수영위원

아니, 세 사람이지. 왜냐하면 그 하나는 2007년 7월 1일부터 5월까지 4대 보험 가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831만8,000원을 지급했고,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두 번째는 교사 멋대로 그 서류를 고쳐 가지고 1,782만8,000원을 지급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또 한 건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4대 보험 가입근거로 소홀로 보조금 435만8,000원을 지급했어요. 그죠? 세 건이죠? 잘 모르세요? 내용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한 거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물론 우리가 물론 인원이 내가 보니까 보육계가 인원이 8명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8명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서무주임, 팀장님까지 합쳐 가지고 8명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가정복지과, 여기만이 아니라 또 있죠? 이게. 한 건, 몰라요?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봐요.

또 있죠?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면 거의 다 나와 전부다가, 어느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들이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렇다면 제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제가 이름을 안 대도 아마 과장님 얘기를 하시니까 이러는데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어린이집 학부모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하고 원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역삼동 건 아니에요. 역삼동은 오해하지 말라고, 역삼동 원장을 만나지 않았어요. 괜히 또 역삼동 원장을 디비 조지지 말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학부모 이야기를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부모를 만났더니 아까 유만희 위원장이 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중복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 부식이나, 간식이 충분히 배식이 충분히 됩니까?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요, 거기서. 애가 배가 고프다고 선생하고 원장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만 잔득 준데 반찬도 안주고, 어른 밥만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애가 돼지야? 강아지야? 나 이거보고 또 한번 놀랬어요. 또 선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서 왕이래요, 왕. 자기는 시녀고, 이렇게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권한을 아주 남용해, 이거는 난 근본적으로 볼 때 원장들을, 절차가 위탁업체에서 물론 선정하겠지만 이거에 철저한 관리하고 임기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8명으로 관리도 어렵고 민간 어린이집까지, 어려워 나도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대안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저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도시관리공단 업무는 주정차관리 그 다음에 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사항 밖에 별로 할게 없어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이게 다 이관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아웃소싱을 줘서 민간에게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걸 어떤 정책회의나 이런 데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회가 아까 유만희 위원장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또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지, 또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실태파악을 하고 현재 그 학부모나 또 교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구청 자체적으로 다시 더 고삐를 죄어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실태 파악을 과연 8명 가지고 전체 실태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제가 국장님 말씀과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이라는 업무정책은 공단에서 맡기거나 지금 현재 구립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뭐 아웃소싱으로 다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의 보육은 그 고아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육은 했었다면 근대의 보육은 맞벌이부부까지 정말 애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이제 보육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보육이나 앞으로 나가는 보육은 지금 정책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부모가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다 맡겨 가지고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성을 기르고 또 그런 단계까지 앞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또는 광역시에서도 이런 보육에 대해서 교사라든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애들의 보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자체를 공단에다 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공단이라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과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좀 더 잘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받아드리고요. 단지 이러한 민간에서 지금까지 나와있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민간에서 나와있던 그런 사례들인데 저희 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보험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채용해 가지고 애들을 보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청구를 해 가지고 국고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받아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러면서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급, 간식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밥만 잔득 줘 가지고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단계진단은 좀 저희들이 의견도 좀 수렴해 보고해서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보육 전체적인 만족도를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서울시내 25개 구에서도 물론 강남구가 비용적으로 지불하는 게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족도에서도 강남구는 좀 수위기는 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에 비해서도 만족도가 그렇게 최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보다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조리적인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 어떤 지원해 줄 때도 요건에 맞는지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뜻으로 또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169개를 숫자를 서무 빼고, 국서무 빼고, 아 과서무 빼고, 팀장빼고 6명이예요. 6명이 어떻게 169개를 관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구립 35개만이라도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은 236명이라는 인원이 있어서 전문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형편이 어려워요. 다 떠나기를 원해, 조금 있으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께서 취임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죠? 24시간 보육제를 실시하겠다. 그죠? 동에 방문하시면, 뭐 주민과의 대화마당이, 열린 대화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그걸 단골 말씀을 하셔, 알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지금 24시간 보육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명이나 되고 몇 군데나 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24시간 보육하고 있는 데는 그 동안 없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1개소만 했는데

채수영위원

1개소 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육, 부모 입장에서 보는 입장과 어린이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그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연장 보육조차도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입장에서 보면 바쁘니까, 사회생활에 바쁘니까 시간연장, 뭐 24시간 보육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면에서는 아동 보호적인 측면, 애들에 대한 입장에서 먼저 고려가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지만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채수영위원

1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나는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지금

채수영위원

몇 개소가, 1개소가 아니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15개소 그거는 시간 연장들이고요. 24시간 보육 말씀하셨잖아요?

채수영위원

예. 24시간 보육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4시간 보육은 밤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아동은 이용하는 아동이 한 명밖에 없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시간연장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은 지금 20개가 있고요.

채수영위원

몇 시까지 하죠? 그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건 10시 반까지 합니다. 규정시간은 11시까지인데

채수영위원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24시간 보육하는 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한 명.

채수영위원

아니, 10시까지 시간 연장하는 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0개소

채수영위원

20개소에 몇 명? 인원은 몇 명?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

채수영위원

20개소나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개소에 3, 4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대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3, 4명이야. 그러면 3, 4명을 위해서 11시까지 불도 켜놔야 되고 교사도 있고 또 뭐 난방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마 행정적인 낭비가 클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차라리 무슨 셔틀버스 하나 마련해서 한 군데다 태워가고 태워가고 이래 가지고 한 군데서 철저히 아이들한테 돌봐주고 이러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우리 공무원 중에 뭐 있어요. 내가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여자, 여직원인데 거기다 맡기고 있어요, 구립에다. 그래 가지고 신랑도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어린이 보육원을 가보니까 애 하나 선생 하나가 딱 앉아 있더래요, 자기애 하나, 응? 그래가지고 정말로 안쓰럽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거가 어떤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정말로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은 항상 장점만 있는게 아니고 장단점이 같이 이렇게 어울러지는 건데, 낯선 시설에 애들이 갔었을 때는 거기 있을려고 적응을 안 한답니다.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고 그런 광역화, 시간연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권역화 시켜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물론 효율적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대개 뭐 시간연장이 11시까지, 저녁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늦은 애들이 10시 반 그리고 9시, 8시 이렇게 되면 그냥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와서 그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시간 정도만 더 이렇게 돌봐주면 대부분 애들이 조금만 한두 시간만 더 돌봐 주면 되는 것을 애들이 또 이동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지나가 버린데다가 거기서 30분 이렇게 대부분 애들이 있으려고 광역화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권역화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놓고 연구를 더 한번 해봐 가지고 학부모들의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한번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항과 그런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약간의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서, 있음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더 드린다면 지금 보육지원팀이 지금 팀장까지 합치면 서무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7명인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167, 169개 어린이집이라면 서울시내 한 중간정도 되는 숫자예요. 인근에서 가장 많은 데는 360개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구립팀이 따로 있고 민간팀이 따로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7개에서 특히나 이제 관련 지원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우리가 좀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단에 인력이 남는다 그래서 거기는 또 관리팀이 따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력 효율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운영 이렇게 해서 좀 더 세심히 그 세부적인 분석하에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이 훨씬 낫지 어떤 아웃 지금 현재 구립은 아웃소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도시관리공단에다 이렇게 위탁하는 것은 저는 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자체가 구립과 민간과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자꾸 정책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좀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난 이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280억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건 280억원, 민간어린이집은 빼고 구립만 했을 때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기 가정복지과는.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데로 안가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니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가정복지과가 일을 못한다,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대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까 제가 하는데 그 원장이나 그의 횡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원장의 역할, 그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것을 사례로 하는 그런 어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이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지금 저희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런 원장들에 대한 워크샵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그 동안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원장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만 교육하고 기본교육만 받도록 했는데 그것도 구에서 제도권에 넣어서 어떤 보육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모니터링제도로 바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하고 가령 인근의 주민대표들이라든가 유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육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 가지는 워크샵을 한번 가져가지고 원장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한번 선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나도 그 설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설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설문을 받아볼 텐데 막말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원장이 코트를 딱 입고 와서 벗어서 걸어놓으라고 그런데 선생한테, 그리고 너 말 안 들으면 짤러, 내가 이것 선생들하고 면담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교육을 잘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설문을 받아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하나만 하고서 그 다음에 김선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선우에 가서 봤을 적에 한 곳에서 400 얼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재어린이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대산푸드라고 하는 데에 600 얼마를 두 번에 나눠서, 이것이 481쪽을 보시면 아니, 461쪽을 보시면 600만원, 그러니까 한번은 690만3,155원을 한 달치를 두 번에 나눠서 끊은 것이에요, 같은 날에. 7월 30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유 1㎏이 한 팩에 1,500원 단가로 했어요. 이게 다 어디냐 하면 경기도 하남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있는 명화어린이집을 들여다보면 우유는 우유 집에서 했어요. 건국우유 일원보급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1,350원이라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산푸드라고 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매일 그러니까 하루 5일치씩 묶어서 이제 6월 28일날 계속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계속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야채는 하나로마트 뭐 고기도 하나로마트, 우유는 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몽땅 그러니까 왜 여기 하남시 강북동에 해야 됐는지 모르겠고 쌀은 또 서초구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가격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1,000원, 2,000원도 여기다가 사야 되는 이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각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위가 큰 한 달치씩 계산해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업체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떡볶이가 얼마냐, 뭐가 얼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각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사실은 계산, 지출결의서의 내용만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 사실 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떡볶이 9만원에 맞춰, 부가세 포함해서 9만원에 맞춰, 빵 9만원에 맞춰, 빵값이 딱 9만원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한꺼번에 300만원 이상씩 나가는 거래 업체 명단을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매입하고 매출에 대한 것 또 아니면 가격비교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명화, 명화인가요 맨 뒤에 있는 것이, 명화어린이집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참 크리어 하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선재어린이집하고의 매입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더하기 빼기만 아는 사람만 봐도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어린이집이 매입하는 곳이 지역에 있는 떡집도 저 멀리 가서 떡을 사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각 어린이집의 구입처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죄송한데 그것 관련해서 보충발언 조금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많은 어린이집을 다 볼 수 없어서 다 못 봤다. 뭐 감사 얼마 했는데 볼 수 없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채수영위원님이 그 부분은 직원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고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면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 나는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선우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권철규 위원장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는 그 회계규정에 맞지 않다, 또 어떤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집 다 보기가 힘들어서 못 봤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에 다시 실제로 가셔가지고 선우에 가셔서 시정명령할 것은 명령하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말고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공급업체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가서 그것을 공급업체에다 어린이집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런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런다면 권역별로라든가 그런 그 연합회에서 스스로 같이 그렇게 공동구매를 주재료에 대해서 하고 부재료 조그마한 것은 그것은 원장들이, 시설장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을 아까 국장님이 일벌백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대로 구청에서 해 줘야만 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 못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발견되면 분명히 가서 그때 시정조치하고 일벌백계해야만 다른 어린이집도 그것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조치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들은 얘기인데 문서를 위조해서 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냥 환수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고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44쪽을 보시면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51명의 맺은 커플이 지금 9커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여기 추진실적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셨던 기대효과에 부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뭐 몇 커플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그런 어떤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가족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 결혼관련 중개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한 40% 정도가 커플이 탄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거의 준하게 성과는 나온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지금 이 만남의 장을 한 것은 지금 가족정책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계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이러한 것들이 그 젊은 남녀들이 뭐, 일부가 원하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뭐, 매번 몇 번씩 수차례 걸쳐서 할 필요까지 는 없지만 연간 1~2번 정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그 이벤트로써도 그렇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나중에 여기에 몰라서도 참여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그런다면 일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 인원수는 몇 명 정도였어요? 여기 나온 숫자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게 51명이 다입니다.

김선희위원

51명이 했는데 어떻게 여자 남자가 딱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런데 사전에 조율은 좀 했습니다. 남자가 많은 분들은 좀 그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조회 같은 것을 다 거치고 그리고 여기는 신원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와 직장은 저희들이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탈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지난 번 예산을 받을 때 이게 연 2회로 한다고 그러는 걸 1회로 지금 줄이지 않았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행사를 지금 더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라는 생각이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내년에 1회 내지는 꼭 이 행사가 아닌 다른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더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참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하여간 잘 좀 생각을 해 보고 하시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그 사회복지관 재위탁 문제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해에 굉장히 강남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역삼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대청사회복지관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역삼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 관장이 해임을 하기 전에, 전에 이 서울 그러니까 전국평균과 수도권평균을 굉장히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해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청 저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봐도 정말로 이 복지관은 재단이 아니다 싶은데 이게 재위탁 사건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점수가 데드라인에서 조금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하나로 참 창피한 느낌이 든 게 뭐냐면 그 위탁업체가 계속 이게 끌고 나갔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그게 저기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관장님도, 시설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저기 밖에서 볼 때는 재단도 괜찮고 이제 시설장도 괜찮은데 시설장이 재단에 의해서 잘렸고 하나는 재단이 너무나도 부실한데 시설장은 또 잘 하는데 할 수 없이 이 재단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잘려버렸어요. 그거를 우리 법으로 해서 이 규칙에 있든가 그런 사건을 떠나서 강남구에서 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시설장들, 굉장히 열심히 운동, 열심히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가 능력으로 해서 이걸 다 위탁을 받았는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잘린단 말이예요. 그럼 이런 방법을 이렇게 구제해 줄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대청복지관의 경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복지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청복지관의 모 재단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나름대로 그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진 재단에는 맡기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 직원들이나 시설장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맞는 재단은 나중에 공모를 해서 뽑겠지만 뽑고 난 후라도 시설장이나 그 직원들을 좀 승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직원의 승계가 가능해도 시설장까지는 그 재단, 새로 맡을 재단에서 새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까지 승계를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청복지관도 일반 직원에 대한 승계는 저희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새로 맡을 재단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시설장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할 시에 사실 그 대청복지관에 성남재단이라는 데는 너무나도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위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 차원에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강남구의 이 시설을 맡을 재단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걸 같이 갖고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 위원으로 좀 앉아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또 속속들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구청에서는 그 재단이라는 데가 너무 아닌 재단은 정말 우리 강남구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실 때 여기를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고요. 그리고 재위탁 당시에도 성남 그 모 재단에는 상당히 그 도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대청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턱걸이로 해 가지고 거기 재위탁 심사에 통과가 된 것은 모 집단에 대한 그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나 또 그 동안의 운영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집단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구청에서 재위탁 심사할 때 탈락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나중에 소송,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 심사를 제대로 좀 할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앞으로는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갑자기 생각이 멈춰버렸어. 좀 이따가 생각나면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좀 짤막짤막하게 해요. 너무 설명해도 안 되니까. 243쪽 보면 그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들 우리가 그 센터 교육을 할 때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대관료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대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관료를 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 쉽게 얘기해서 대치 유수지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담어린이집이 보육센터에서 운영하죠? 그렇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한번 파악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 겸직을 할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겸직을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시설에 그 시설장하고가 같이 겸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개선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현재 이거 뭐, 경희대학교 고황재단에서 했네. 직영을 하는지, 경희대학교 고황재단에서 직영하는지, 그걸 좀 한번 찾으시고. 다음에는 그 대치어린이집이 지금 한 5층, 4층 무려 4층, 1층에는 37명, 2층에는 70명 100명인데 무려 107명인가요? 그런데 그 이 대치어린이집은 참 호텔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주위의 어린이집도 이렇게 시설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원동이라든지 역삼동에서 그리 차를 가지고 간다고 틀림없이 잘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사람들은 특히 대치동에 영어 잘 하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냉난비, 운영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역삼2동 이런 데 대치2동에 보면 어린이가 뭐 약 3,000명이 있는데. 과연 어린이,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 다시 좀 한번 알고 싶어요. 역삼동 어린이집, 아동어린이집도 좀 너무 호화로운 거 같아. 좀 평범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는, 주위 구립어린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가있는 사람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악을 쓰고 올라고 하느냐 시설이 좋기 때문이에요, 선생 수준이 좋고.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면 사실 선생들이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이고 아동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인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자료를 빼보세요. 그것은 1년 과정을 나온 사람이 보육교사, 생산성 있는 일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그럼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선생님들이 과연 평균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디는 유아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어디는 보육과정 나온 사람 1년짜리가 가르치고 좀 한번 생각하세요. 그거 형평성 잃은 교육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이나 구립이나 같은 형평성을 잃지 않는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마지막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강남구가 교육의 1번지입니다. 그러면 유치원보다 는 이 어린이집부터 1번지가 돼야 되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연구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보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시간을 차지 할 수 없어. 먹다보면 애들 손짓하다보면 도저히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만큼의 할애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은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어린이집에 지금 신축이 거의 뭐, 지금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아동회관도 지금 뭐, 발주가 되는데 이 어린이집이 물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새로운 소재 그리고 공간이 아동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을 필두로 해 가지고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물론 이제 장소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령 뭐 다른 그 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전문 어린이집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데 아토피전문 어린이집이라는 뭐, 그런 단어를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도 그러한 식단과 그러한 환경을 갖춰주면 전부 다 같은 어린이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선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시설적인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적, 환경적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문제까지도 같이 점진적으로 이러한 확산되는 단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그 형평성은 차후에 나머지 기타 어린이집들도 이러한 환경적 요건이라든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뽑아보니까 구립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그 평균의 학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데이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차이가 지더라고요. 구립이 제일 높고 그리고 뭐, 전문대졸 이상이 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뭐, 85% 이상이 다 되고요. 민간, 가정 그보다도 가정이, 민간이 제일 좀 떨어지는 그렇게 입장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같으면 민간이라든가 가정의 어린이집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뭐, 시설장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한번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연구시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연구시간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 인건비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연구시간을 20% 준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몇 십억원 이상이 좀 증가가, 증액이 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은 올해는 가령 그 비담임 교사를 이렇게 해 줬다고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그 좀 충분히 한번 반영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령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그런 전문가의 가지셨던 분을 시간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한번 연구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뒤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요. 추가로 제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그 자격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0세, 1세는 기저귀 가는 건 보육교사 1년 과정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2세, 3세는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몬테소리의 교육을 받은 자가 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가, 아동교육을 전공한 자가 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질서해, 그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와 국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줘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육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육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자질, 자격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그 나름대로의 정해진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교사들이 보육을 시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산과 수반되는 얘기인데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상당히 양질의 교사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사가 얘들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좀 예산 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원 좀 풍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그 자연식품 5,000원 뭐, 개선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걸 확보, 확대를 해 주셔야 돼, 5,000원가지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들 한 끼에, 한 끼에 연, 연 5,000원이죠? 연 5,000원 계산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강동원위원

월 입니까? 한 사람 앞에 5,000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월 5,000원입니다.

강동원위원

좀 이것은 확대를 좀, 예산 정말 이건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에요. 얘들이란 건 정말 그 어릴, 자랄 때 더군다나 이 구립 같은 데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먹여야지, 잘 먹여서 좀 옳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건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 뭐, 황토방 뭐,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말씀대로 아토피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우리가 아토피 한다면 아토피 지금 시설한 거 보면 과연 그게 아토피를 배제할 수가 있느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강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폭넓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어린이집이 이제 203쪽에 보면 74명에서 154명으로 이제 신축 후에 80명이 더 증가되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하면 어린이들이 서로 이중으로 뭐, 대기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을 건데 자꾸 이렇게 인원만 늘어나고 어린이집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5쪽을 한번 보시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 그래서 옆에 이제 대기자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총 현재 현원이 6,700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대기자는 1만41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보면 중복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여기에는 구립에 못 다니니까 지금 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복이라든가 가정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뺀다하더라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면 영어학원, 영어전문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가보육을 하거나 이런 어린이들이 많은데 기왕 시설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좀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그 가능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민간하고 저기 구립하고 이중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양분되게 등록하고 그런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구립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1만414명을 저희들이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을 여기서 소트를 시켜갖고 해보니까 한 7,500명 정도가 지금 대기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7,500명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꾸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을 크게 짓고 어린이집을 한 군데 많이 모으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적정한 인원이 뭐, 80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한 원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원장, 시설장들이 그런 방법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민간 어린이집들을 우리 구립에 투자하는 그 비용보다도 민간 어린이집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애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그 김병호위원님 질의를 보면 일단 어린, 대단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시설장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통솔의 범위도 있기 때문에 그 뭐, 가령 150명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한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에서 벗어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중소규모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강남의 그 입장이 장소가 그렇게 중소규모로 여러 군데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경우에 수요가 많은 것을 한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아까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더 이렇게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수준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하고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격차가 나는 거가 그 보육료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격차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좁히는 작업을 예산에다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어차피 구립에 다니던 또 민간에 다니던 그 얘들이 다 우리 강남구 어린이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저기 민간에 좀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보조를 좀 충분히 해줘가지고 개선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 대기자가 많고 앞으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설을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기자는 중복도 해 보니까 아까 뭐, 7,000 얼마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수요가 얼마큼 정확히 있는가를 파악해야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각 어린이집의 대기자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이 부분도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DB화,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그러면 실적, 실인원 진짜로 인원이 금방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6 보면 선릉 삼성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정원 3,600명인데 대기자가 2,79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대기한 전원이 다 지금 어딘가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어딘가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것도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몇 명이 진짜 필요한가? 이 지역에 어느, 어디 사는데 이 사람은 어딜 가기를 원하는가? 그걸 딱 DB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을 방죽, 삼성, 푸른, 수서, 대청 한 5군데 하는데 어린이집 위치상 보니까 이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장소는 장소네요. 그렇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돈을 받는 거죠? 개인한테 이렇게. 근거가 뭐죠? 근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규정된 근거는 없고요. 지금 이 운영, 운행에 필요한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한 나머지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차량비로 해 가지고 징수를 받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런 돈을 받으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저기 담당 어디 갔어? 누구 한번 와 보시죠. 이거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에서 돈을 받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그 유상으로 운송을 돈을 받고 운행하면 안 된다,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구청장이 허가된 사항을 전부 나열했는데 그 뒤에 보면 시행규칙 한번 넘겨보시죠, 2장 더. 유상운송의 허가요건이 딱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마 긴급히 필요할 때가 구청장이 허가를 해도 된다. 두 번째는 뭐, 교통수단의 운행이 그 불가능할 때 뭐, 허가한다. 그 휴일이 연속돼 가지고 또 수송능력의 증가가 필요할 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우리가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제 학교에 학생의 등하교 기타 교육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사한 사항이지만 그 나에 보면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교육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초등교육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과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통학하는 버스인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 그 거리가 멀고 무슨 산골지방이고 좀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시행규칙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을 받는 근거 없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유만희위원님 그 질의를 저희들이 지금 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당한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근거 없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거를 보니까 이 관련법이 받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이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구비로 지원해서 보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등하교할 때 편리하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개인한테 근거 없이 받아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꼭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또 뭐, 유사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유를 1,000㎖를 사는데요. 쭉 한번 보니까 방죽어린이집은 1,750원이더라고요. 우유 1,000ml. 역삼은 1,700원, 선재는 1,500원, 명화는 1,350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 명화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유회사에서 직접 가져온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유라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유회사에서 갖다오는 매일 우리도 우유를 먹을 때 야구르트 먹으면 매일 같이 아침마다 배달해 신선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가격도 이만큼 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관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어려울 테니까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번 제도개선 해보시죠? 이 우유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유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은 무슨 우유, 무슨 우유, 그래서 한번 이 우유에 관한 사항을 일괄조사 해 가지고요. 똑같은 우유라고 하면 이 가격이 이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무료 400원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봐서 좀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연구 분석 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방향이 가장 신선하면서 가장 싼 거를 먹일 것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것은 매일 매일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좀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다라든가 우유 같은 것은 항상 고정된 가격으로 누구나 어디나 똑같은 내용이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연구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산품에 가까운 것들은 뭐 이런 형식으로 한번 지정 내지는 아마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그 답변 드린 식재료 하고 같이 한번 포함 시켜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어제 현장 감사를 갔다가 어제 자료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오늘 본 건데 지금 어떤 것을 했냐면 각 어린이집에 급식일수 그 다음에 아동 수, 급식인원, 월평균 간식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동 1인당 하루에 얼마 꼴로 지금 사서 애들한테 간식을 하고 있는가 급식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여기서 이런 분석이 됩니다. 그 추가로 드리는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물론 구청에서는 1인당 1,500원 수준 이상으로 하면 된다 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한 데는 없고 다 이상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인당 아동의 급식비는 2,000원 이상이 20개소, 그 다음에 2,000원 이하가 14개소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무려 최고로 많이 1인당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가 2,890원, 최고 적은 데가 1,634원 무려 표준편차가 1,256원 즉, 이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 역으로 계산하면 이런 뜻이겠죠. 총 수입 중에서 보조금하고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짜는데 간식비에 관한 사항을 비중을 어린이집 원장이 두느냐? 아니면 딴 데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편차가 1,256원 난다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이 지금 가이드라인은 1,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정확히 분석이 안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 한번 고쳐가라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과제로 삼아서 어떤 것이 진짜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제대로 먹이는 것인가? 어느 수준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분석해 가지고 좀 연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이런 식단가에 대한 그 격차 분명히 나고요. 저도 이것을 지난번에 현장을 돌면서도 좀 일부는 좀 느꼈는데 2,890원이 나오는 데 있고 1,630원 나오는 데 있고 물론 가격이 2,890원 나오는 데는 제가 보니까 이 천연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가의 우유, 품질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별한 몇 군데를 뺀 나머지는 제가 보기로는 물론 이제 조금 공급 식자재가 좋은 식자재가 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고요, 어떤 데 가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전부다 그 식자재를 갖다가 나쁜 것을 쓰거나 조금 덜 먹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설장이라든가 직접 뛰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가의 가격을, 똑같은 가격이라도 저가를 가지고 와 가지고 먹이는 그런 경우에도 벌써 보면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무튼 아까 그 채수영위원님 질의 했듯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밥만 더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고가라고 그래서 잘 먹이고, 저가라고 그래서 못 먹이는 것은 그런 기준은 삼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급, 간식 관련해서 더 이상, 하나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 요, 이 부분에 관한한. 이 자료 보니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애호박은 뉴질랜드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입 바나나라든지 레몬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뉴질랜드산, 중국산 이런 식자재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학부모들이 이것은 애호박은 뉴질랜드산 쓴다. 이것은 중국산 쓴다 라고 TV에 공개하면 좋아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이거를 누차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낀 그런 어떤 공동구매 형태에서 우리 농산물을 좀 이용해서 식자재를 제대로 된 식자재를 먹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나갔다 온 거가 상당히 좀 도움이,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각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장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런 어떤 구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자료 169쪽에 보시면 2007년도 겨울방학 아동 급식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방학에 아동급식 대상자에 보면 평일과 공휴일 또 방학에 이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건 그 동사무소에서 이 아동 급식대상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된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 본인이 신청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령 중식을 원한다. 석식을 원한다. 뭐 그런 신청 하는, 내가 그러면 주말에만 이렇게 원한다. 그러고 방학 동안에만 또 신청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960명까지 올라갔고요. 방학 이외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한 680명 정도 이렇게 좀 줄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김선희위원

지금 방학에 많이 는다고 그랬는데 가만 있어봐 저기 242쪽 이게 아니고, 지금 보면 259쪽에 보시면 아동 급식 지원해서 7월, 8월 이때도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런데 겨울방학하고 지금 여름방학하고 차이가 무지, 그냥 진짜 이건 몇 배, 한 4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떠한 연유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4배 차이가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이게 지금 971명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7월에는 960명, 8월달에는 971명 그랬잖아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9월달에는 670명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차이들은 그 교육청에서 방학 동안에 이런 급식을 받을 사람들을 파악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교육청에서 받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학교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걸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구비를 한끼 식사가 4,000원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1,000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지원 하고 있는데 사실 강남구라는 데가 물가가 좀 비싸다 보면 4,000원 짜리에 음식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 다른 구는 지금 3,000원씩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1,000원을 더 주는데 강남은 그것에 좀 모자르다. 최근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시비, 구비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때 내년에는 3,000원은 3,5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해 주는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1,000원을 더 보태면 4,500원으로 돼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너무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비, 시비 이 책정하는 이 액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3,000원의 기준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해서 저기 학생 숫자까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숫자에 따른 50% 씩을 각각 부담을

김선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그 지정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정식당이 101개소 정도 되는데 식권을,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주어서, 아이들이 직접 거기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시켜서 먹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식당도 일반식당도 있고 또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애들이 좀 선호하는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지금 그 청소년기가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그 아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식당도 백 몇 개라는 데는 본인들이 자원을 한 데예요? 아니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주인들이 그래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데네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좀 이 청소년, 아까는 뭐 우리 어린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아동급식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23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유독하게 선재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13건이 됩니다. 그리고 목련 어린이집이 14건이 되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별로 없는데 왜 이리 유독히 이 어린이집 두개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재어린이집에 보육인원이 지금 현재 158명이고요 목련이 지금 현재 108명입니다. 그리고 목련은 특히나 장애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좀 이러한 애들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조금 인원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아 통합으로 인한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것은 감안이 되지만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안전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렇게 학부모한테 연락하고 이런 것 안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고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됐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아무튼 애들 보호에 최선을 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바로 치료를 받고 응급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 시설장들한테 아무튼 그런 애들 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데도 있는데 별로 신고 안하는 데는 좀 건수가 적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거는 학부모한테 꼭 신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지도를 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잡부금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재어린이집이나 바롬 등 이렇게 몇 군데가 눈에 띄게 다른 데 보다도 잡부금을 많이 걷는 데 이거는 어떤 이유이신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 잡부금에 들어가는 것은 현장학습이라든가 소풍 그리고 캠프를 가는 경우에 잡부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연간 24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24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학습 뭐 소풍이 인근거리라든가 여기 잡부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가령 양재천은 그냥 가고마는 그런 경우 같으면 잡부금이 훨씬 줄고 원거리라든가 또 그리고 애들이 가는데 있어서 조금 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데는 좀 잡부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잡부금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허용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잡부금을 안 걷는 데도 있어요, 한 군데가.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여기저기 아이들한테 보여줄 것이 많고 해서 입장료가 있는데도 가고 하는데 특히 예향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지역 근처에서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행사가 많은지 아니면 여기 나왔듯이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는 이런 운영비가 존재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향은 이제 설립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신규 어린이집이고요. 이러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대비용으로 아까 뭐 마당을 개수한다든가 이런 거 부엌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운영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쓰고요 또 예향은 특히나 그 영세반이라든가 어린 영유아, 영아반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밖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하고 좀 그 유아반 그러니까 3세, 2, 3세 이상 어린이들은 밖에 나가는 것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영세반이나 영아반이 많고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 그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시면 대청 어린이집에 이제 개보수를 하는데 장식필름 등 도장 공사를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어린이집 공사가 친환경소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친환경 물질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건 구청에서 확인작업 들어갔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뭐 직접 하도록 그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소재를 다 써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교부해서 하는 것도 친환경을 쓰도록 지금 조건을 붙여가지고 권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그 대청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한 곳이기 때문에 전부다 친환경 소재를 쓴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김선희위원께서 잡부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과장께서 뭐 돈 안들이고 가까운 양재천 그 다음에 그 영유아 3세 미만 반이 많은 데는 안 가고 그런 특수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선재는 25번을 나갔어요, 횟수가.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월평균 납부금액이 9,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뭐 하여간 그 부분 특수한 사례를 빼놓고 얘기합시다.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특수한 사례는 100% 이해하고 남으니까, 그 다음 어느 데는 24만원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많이 받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애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그 한창 자라나고 뛰어 놀아야 할 애들이 어린이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힘드니까 야외교육이라든가 각종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 횟수나 아니면 그 받는 1인당 부담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육정보센터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그래도 평균에 어느 정도는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권고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라는 게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교재하고 연구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아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연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과제로 주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드릴게요. 강동원위원님이 질의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종사자가 5명 있거든요. 센터장, 전문위원, 보육전문위원, 영양사, 전산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장이 지금 위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의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 산실 역할을 해야 할 센터장이 원장하고 겸하고 있다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이 과연 맡아도 괜찮은 건지 물론 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소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는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육센터장을 하고 또 청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대로 하고 그런 것이 양쪽의 질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같이 겸직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이 센터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은 거기에 있는 부시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어린이집 운영에는 센터장이 직접 관여는 뭐 간접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그런 것보다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실? 아,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강남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 그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화장실 정도는 최소한도 금방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계획에 들어가야 옳은지 들어가지 않아야 이게 않은지 이렇게 수시로 고쳐줘야 하는지 추가로 강남청소년수련관과 계약할 때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우리가 시설물을 줄 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그걸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전체를 고쳐 주기로 서로 합의가 됐는지 건물은 지어서 적어도 내구연수가 49년인가 될 거예요, 한 50년 콘크리트 건물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저축을 해서 고친다면 이해가 가요. 어느 날 뜻밖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내놔라 이것도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요, 그냥 위탁만 줄게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는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날 뜻밖에 투자 요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세비를 내서 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내 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강남구청 돈 많으니까 고쳐주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운영상의 과연 1년 정도 BS 피해를 보고서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 시설관계는 가급적이면 수탁업체에서 자비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안인지, 지원하면 어떤 정도 부분까지 지원할 건지 이 사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체에 시설을 줄 때는 그 관계는 완전히 정립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65개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5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질이나 교육에 대한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교사들에 대한 것도 달라지긴 하겠는데 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강남구가 보조하고 있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사 그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그것도 교사가 이제 호봉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 민간 어린이집에 나는 호봉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겠다 라고 하면 아무나 높은 호봉을 가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모에 의한 교사 호봉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 호봉제 적용은 지금 구립시설은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구립시설은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 가정시설은 호봉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에서 있다가 구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의 보급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지금 쉽게 추진이 안 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호봉의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호봉제가 되지 않고 그 시설의 시설장하고 별도의 위탁 그 고용계약을 따로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봉급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 행정감사 때 가정복지과장이셨던 분은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를 한 번 찾아보시면 그 인건비를 하는 게 아동의 숫자, 교사의 숫자, 교사의 호봉, 교사도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조금이 다르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설에 따라서 장애아가 있을 적에는 또 조금 다른 이런 게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단, 호봉제도 그 아까 구립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편적인 구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민간만 호봉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구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아동의 어떤 장애아를 보고 기른다는, 영아반을 보육을 한다거나 시간제 보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별도로 지원하는 기준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맞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맞는데 민간에 대한 호봉제만은 그것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월급은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장들 하고 계약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봉급들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최저인건비인 98만7,000원 이상으로 전부 다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에 비례해서 교사 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애들, 어린이 정원, 애들 그 나이에 따라서 가령 그 뭐 영세반 같으면 교사 영세 3명당 교사 1명, 가령 뭐 4, 5세반은 20명당 뭐 한 명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의, 그 반의 애들의 연령상에서 다 틀리고요, 가령 장애아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별도로 그 기준이 또 틀립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민간어린이집에서 보면 그 지금 어디야 대치동 캉스키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캉스키즈에는 선생님이 지금 몇 명이 보육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시설에 대한 선생님이 몇 분이신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권철규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이제 지원해 줬잖아요? 아까 기준이 지원기준이라는 게 그 아까 숫자, 교사숫자 뭐 또 장애아 통합반 등등을 해서 보조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교부한 돈이, 어떤 사후 점검은 어떤 그 어떻게 해서 하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스템이 지금 제공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 e-보육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청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령 영세반 애들이 몇 명, 1세반 애들이 몇 명,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몇 분이다. 그리고 가령 구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적용이 되니까 담당선생님이 몇 호봉 그런 게 다 자동입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자동계산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전부 다 수작업을 해서 처리해 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할 때에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 다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 지금 e-교육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있다 그러면 바로 뽑을 수 있겠네요. 이 여러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들은 그 출력이 바로 할 수 있지요.

권철규위원장

나중에 한번 그걸 일괄출력 해 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일부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뭐,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고발조치했다고 이러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또 원래 옆집에서 고발당하면 그 옆집도 왜 우리 집만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전부 다 그 가정어린이집에서 다 좀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 처분, 처분 중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 지금 4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는데. 그 2개소는 연쇄반응식으로 해서 우리만 이거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런 어린이집이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확인돼서 지금 고발조치와 함께 환수와 더불어서 6개월간 그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어제 처분을 확정을 했고요.

권철규위원장

6개월 정지한 다음에는 다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다시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다른 어린이집들도 그 이러한 사실이 저희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 3건은 좀 그렇게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도 좀 이런 그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그 이례에 없는 지금 현재 총 지금 5건이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준비했던 질의 다 해도 되겠습니까?

권철규위원장

예, 하시죠. 김선희위원 먼저 하고 하는 걸로 할까요?

김선희위원

나 짧게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시죠.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먼저 해 주시죠.

김선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이 위탁법인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위탁법인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체를 맡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영리법인이 또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김선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서 어린이집하고 삼성 어린이집이 원방, 원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기요양기관에는 이제 한 몇 군데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영리법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 영리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복지 쪽으로, 복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단법인보다는 더 영리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질의가 지금 그 영유아보육법이 처음에 개정되기 이전에부터 계속 옛날에 새마을 어린이집부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비영리단체, 법인 그리고 개인도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은 영리법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과거에서부터 88년도 이전부터 했던 그런 어린이집들이 그 구립으로 되면서 계속 재위탁을 받아 갖고 오는 데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88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 영리법인의 그 정관에는 이 사회복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 별도로 그 운영을 하는데 아, 그것은 법인자체야 우선 자기들이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부수적으로 그러한 어떤 기타 그 복지시설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거기에 맞는 요건은 맞아요.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영리법인은 신규로 위탁하거나 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거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리법인이 꽤 눈에 보인다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요양기관이

김선희위원

예. 요양기관에 이렇게 보면 1, 2, 3, 4, 5, 6, 7, 8, 9개. 9개가 지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어디죠?

김선희위원

여기 뭐, 재가장기요양센터에도 몇 군데 있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그 가정복지과 시설에 그게 없거든요. 그건 사회복지과 시설 아닙니까?

김선희위원

이건 사회복지과 시설이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요양기관

김선희위원

저기 뭐, 그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든 우리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좀 관할하는 거면 어느 정도 하나의 그 룰은 있어야지, 영리하고 사단법인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그 시설에서도 저희 가정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성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사회복지법에 그 규정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은 거기는 들어갔지만 아동복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 사안이라 제가 다른 그 사회복지법상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김선희위원

아까 저기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요양센터가 영리법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명단을 보지는 못했지만 노인요양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지금 영리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영리단체에서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그건 재가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영리단체가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영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끝으로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그 보조금 지원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지원액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원액 그 아니, 지원액 전체를 한번 서류로 좀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권철규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보육교사가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면 근무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호봉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만 호봉, 그 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강남구 구청장 지침으로 강남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지, 아니면 상위법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법이나 이런 상위법은 없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지침으로 그래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법적으로 호봉을 뭐, 민간은 인정하지 말고 어디 구립만 하라, 그런 기준은, 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저희 그건 서울시 지금 보육지침에 돼 있고요. 다른 시도는 지금 제가 그건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울시나 강남구의 문제라고 하면 좀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전체 법이 똑같아야지 어느 시도는 매우 중요한 그 경력을 갖다가 인정하고 인정 않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전국적 사항이라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 부분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2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금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그 아토피어린이집 설치 제안을 어떤 주민이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신축, 개축 등 환경개선 작업시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소재를 써서 하겠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토피전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구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개보수할 때 친환경소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남구청의 방침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복지 분야가 이제 크게 보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또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와서 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 느낌은 그 파트별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 시설도 그렇고 여성시설도 그렇고 장애인시설은 뭐 최근에 직업재활센터라든지, 문화센터가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렇고, 또 아동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도 일반 보육시설만 있지 송파나 강동이나 또 타구에 있는 그런 아동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다. 그래서 강남구에도 보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제대로 뛰어 놀고 또 뭐 이런 생태체험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아토피 관계도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곡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그 4,500평의 부지에 현재 이제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됐다는 말씀은 그것도 확정은 안됐지만 역삼동 구 보건소의 자리에 이제 노인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서동 부지에도 노인전문 종합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세곡동 4,500평에 전체적으로 전부 노인복지센터만 짓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 타 복지시설도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회관을 좀 하나 거기에 같이 좀 짓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요새 아동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고 또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많이 먹다보니까 이런 피부에 약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아동들이 많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각 구에서는 지금 경쟁적으로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특별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특별한 재정자립도에 맞게 이런 것도 특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보겠습니다. 그 강남구 주요 여성정책 현황, 예산집행 현황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구 여성정책이 이게 전부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직원 4명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직원 4명, 그러면 예산이나 사업별로 봐서 이 인원이 적정하게 그 지금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진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정책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금 추진되는 그 사업이 원래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하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로부터도 여성정책이 부서만 해도 벌써 2개 부서에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여행포럼사업이라든가, 그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져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여성정책들을 좀 더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좀 그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의 그 여성정책팀이 있고 팀장을 비롯한 직원이 3명, 4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정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강남구에 걸맞는 여성,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에는 고학력자도 많고 뭐, 저소득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여성정책, 여성복지라기 보다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좀 다 아우르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에 아, 우리 강남구에 살기 때문에 강남구 제도 틀 안에서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참 우리 강남구답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좀 할 정도에 여성정책을 좀 개발하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물론 주요 현황이라고 하지만 몇 개해서 이거 여성정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미진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뭐, 많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기대를 해 보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에 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그 지원서비스 대상이 어떤 대상이 받습니까? 여기 뭐, 임시보육도 시켜주고 시간제로도 해 주고 아마 그 어린이집에 가면 그 등하교 지원까지 해 주고 그런 모양인데 주로 어떤 대상이 혜택을 받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지금 아동, 영유아 그러니까 3세,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둔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가 오는 시간제 단위로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런 다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시적으로 맡길 데가 시간제 보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돌보미를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세부적으로 든다면 그 도시근로자 평균 가족 소득에 따라서 그분이 지급하는 금액도 다 달라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도우미 몇 명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도우미가 지금까지 47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달 전에 바로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15명이 추가 보충이 돼 가지고 지금 65명

만희

유만희위원

이분들이 받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직접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는 기본금 2,000원을 주고 추가당 500원을 주도록 돼 있고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거의 다 지금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거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 2시간 기준으로 1만원을 주고 만약에 3시간 한다면 5,000원 더 받고 그래서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 실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인건비를 다 쓰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분들이 직접 이용하는데 그럼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지원을 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이들 활동수당을 지원을 해 주고요. 활동수당 일인당 아니, 시간당 5,000원과 그 교통비 3,000원을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낸다며요, 유료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내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본인 부담이100%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시간당 5,000원과 그리고 교통비 3,000원을 지급을, 지원을 추가지원을 해 주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정책팀이 아니고 가정복지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어린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게 여성정책으로 들어갑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팀이요? 어디 보육정책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보육정책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그 보육정책은 주로 이제 영유아, 5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다 하니까.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이제 아동들이 여성들, 여성들이 아동을 보살피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중지합니다. 10분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이사장 이하 이사님들 그 동안에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또 받고 또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의 인증획득 하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로 이제 공단의 특성상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많은 그 동안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6쪽에 보면 유아체능단 특화운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인기가 좋아서 줄을 서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아교육과 체육교육이 있고 한글, 수학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그 애들을 가르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유아체능단이 그 운영하는 근거법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또 하나는 초등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 애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거법이라든지, 제대로 이 애들 인성발달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어떤 전문적, 전문적이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한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아시는 데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아체능단에 대한 스포츠센터에서 과연 유아체능단 강좌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그런 것도 이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해야 될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요 근래에 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유아체능단이라는 체능단은 어느 스포츠센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스포츠입니다. 수영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것을 하되 거기에 맞춰서 부수되는 것을 고객들이 원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그러다보니까는 어디든지 지금 YMCA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유아체능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 저희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유아체능단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그 젊은 학부모들은 자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멀티적인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격 있는 강사,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뭐, 한자 그 내용에 보시면 한글이라든가, 수학 뭐, 그 다음에 동화, 미술 뭐, 이런 것은 다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린이집하고도 이게 상충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경영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큰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마는 경영을 생각하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것이 고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특화를 해서 강좌를 좀 증대를 하거나 이래서 수익하고도 또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 99%가 아니고 100%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면서 지금 사립시설이나 구립시설이 수영장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나 법상,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취학 전 아동들한테 한글이나 수학 이런 기계적인 거 말고 인성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하라고 돼 있지 뭐 한글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막 자라나는 애들한테 물론 체육에 관한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애한테 일단 인성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취학하기 전의 아동들한테 길러줘야 할 그런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이런 기계적인 수학이나 한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육목적에 있어서 지금 자격증 강사를 뭐, 써가지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인 것처럼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께서는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이것을 운영하는 근거법이 뭐냐 그랬는데 지금 근거법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물론 고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국공립시설이라면, 우리 구립시설이라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면 과연 큰 공교육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 접근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꼭 고객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법과 원칙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강남 스포츠센터지만 스포츠만 고객들에게 강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같이 예체능을 같이 지금, 우리 공단설립 목적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강남 스포츠센터는 종합스포츠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뭐 체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뭐 발레,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레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유만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지금 저쪽 규모가 큰 데 대치3동이나 이런 데서는 어린이강좌도 있고 유아강좌도 있고 또 성인강좌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유아체능단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추세인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제약이 없습니다. 왜 제약이 없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아체능단에서 한글을 가르치니까는 이것은 왜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한글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강좌라고. 그래 한글을 아주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데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콤플렉스로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문화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조금 적절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면 사실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지금 저희만 강남구 스포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청의 큰 스포츠센터 있는 데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 작은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큰 스포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 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할 그 나이에 거기는 안가고 여기에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기 때문에 공교육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학 전 아동들한테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것은 가르치지 마라 하는 취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립시설인 만큼 그런 취지나 목적에 맞는지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의 말씀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아이구 우리 사장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끝이 없네요. 3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3쪽에 보시면 정규직, 준정규직 보면 정근직이 100에 29, 현업직이 101명에 195명인데요 29명을 정근직으로 현업직에서 옮겨주셨는데 나머지에 대한 기획정책과의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경에 대해서 언제쯤 승인을 받으셨는지, 받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력 관련해서 궁금하셔 갖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 처우개선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는 비정규직이 사실 없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다만 이제 쓰고 있는 것은 대체직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출산이라든가 이랬을 때, 휴가 갔을 때, 병가라든가 이래서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일시노동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같은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전직원을 정규직, 준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저희는 지금 지난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너무 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있고 모든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직제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저희가 지금 준비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정관개정, 규정개정, 자체 내에서 또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개정 작업이라든가 규정개정 작업이 이것이 또 법규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정도, 많으면 한 두 달정도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이나 3월 1일부터는 아마 새로운 조직개편이라든가 직제개선,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준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다 없앱니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뀌 줄,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달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수지가 83억362만4,000원인데 2007년도는 그렇고 2008년도 실적보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51억입니다.

강동원위원

51억인데 무려 32억이 감소 됐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2008년 연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2008년도는 51억이라는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좋아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2007년도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 91.38%로 해서 강남구가 우수표창을 받으셨는데 임원에 대해서 우수등급 임원, 직원에 대한 성과금은 상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으셨는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강동원위원

안 받았어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동원위원

나는 받았는지 알았지 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등급이 되면 기관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수등급은 몇 %에서 몇 %까지 사이에,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가, 나, 다, 라, 5개 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우수, 정상, 부진 그래 가지고 3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3% 해서 2등을 해서 우수등급이 9개 기관인데 우수등급에는 몇 %에서부터 몇 %,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또 정상등급은 또 프로테지가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관성과금은 연말에 개인성과금은 그 다음에 2월달에 연도폐쇄기 전에 2월달에 지출을 하는데 우수등급의 기관성과금은 220에서 300% 사이로, 그 다음에 정상등급은 100%에서 220사이, 부진은 100미만으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배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배분이요 성과금?

강동원위원

성과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금은 다릅니다.

강동원위원

달라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준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니까. 이제 지난 1월부터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업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 현업직하고 지금 정근직 이상 정규직하고는 배분이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분하는 방식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빼먹는 것은 아니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절대로

강동원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장님 좀 크게 인심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센터에, 얼마 전에 문화센터 경진대회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상금을 그 개인한테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그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저희는 이제 자치센터, 자치센터에 있는 저희가 자치센터라도 문화강좌는 저희가, 대치3동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개포1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3개 문화센터가 다 참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참여를 요청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상금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로 나가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나가서 받았는데 그 개인한테는 주지를 못하고 무슨 뭐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어저께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김선희위원

이사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달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또, 그럼 52쪽에 이 건도 자치행정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강좌가 10명 이하로, 인원이 10명 이하면 폐강을 하도록 했었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 강좌를 회원들 동의 하에 소수정원제로 한다. 그리고는 강사료는 임의대로 또 낮췄나 봐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 회원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사료에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소수정예반에서 수강료를 올립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강사하고 배분제로 나눕니다. 그것을 그냥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제로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이 회비가 들어오면 거기서 100만원가지고 공단하고 강사하고 배분을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배분해서 6대 4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 그렇게 되면 강사들한테도 유리합니다, 그게. 그냥 시간 강사료를 주는 거보다는.

김선희위원

그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의 하겠는데 우리 그 강사 분들 중에 최고령 강사님은 몇 세가 되십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강좌별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 중국고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논어라든가 할려면 젊은 사람이 가르치기가 뭐 그런 것은 이제 연세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박하신 분 29년, 70, 69세, 만으로

김선희위원

만으로 하면 69세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80세죠

김선희위원

80세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9년이니까는 70 이제 만으로 하면 69세죠.

김선희위원

69세, 그런데 제가 이건 어느 개인의 문제인데 여기서 거론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이사장님께서 들어서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로 해서 강사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 분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 직원들께서 이제 이분의 차량을 좀 움직여 드렸어요. 이분의 차량을 움직여 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만 그랬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가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는 또 직원들이 늦게 퇴근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몇 군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몇 군데를 하고 계시면 이분은 자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예요. 우리가 진짜 노령화 사회를 맞아 가지고 정말로 이게 동방예의지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을 모시는 거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사님은 개인의 스승이지 여러 구민들의 스승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스승을 그냥 대접을 하느라고 어느 강사님들 하고 이게 차등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 또 느꼈는데 이분이 오신 지가 1년이 거의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동 직원들이 안하고 이제는 문화센터 관장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이 강좌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김선희위원

소관사항이라도 지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그 운영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원용, 직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할 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이제 강좌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지 아니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동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한 동만 지금 그런 거죠? 늦은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조정해야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걸 어떻게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예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거는 저는 제가 진짜 어른을 모셨던 입장이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지금 여든 셋이나 되는 입장이지만 당신이 나와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정도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 퇴근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차량으로 그 분을 모시고, 오시고, 가시고 한다는 거를 저는 용납 못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변경을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마 문화센터관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도와드리고 있는 걸로

김선희위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를 그 사람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유아 체능단 특화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여기 지금 정규교육, 특화교육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정원이 총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82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이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디서 교육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세반이 22명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따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각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유아 5세, 6세, 7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을,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종합스포츠센터가 강남스포츠센터가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인데 종합스포츠센터는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까지 다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술 강좌 중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왜냐하면 대상이 어떤 문화센터든지 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친다. 여러 가지 그 강좌를 문화 예술 강좌라든가 이런 강좌를 종합적으로 그 강남스포츠센터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권철규위원장

정규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뭐 한글, 수학, 수영, 체육 하면 그 5세 어린이이가 이 강남 종합스포츠센터에 들어와서 몇 시간 가량 교육이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갑니다. 그래서 14시까지 끝납니다. 14시요.

권철규위원장

아침에 9시에 와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침에 9시반 인가? 10시부터 14시까지 강남스포츠센터에서 체육도 하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체육 중에서도 수영, 주는 수영입니다. 이게 수영장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가 수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구놀이라든가 공 가지고 노는 운동해서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5층에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 학생이 수강료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강료는요 5세반하고, 7세반하고 5, 6세반하고 이게 또 내용이 다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5세반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세반은 16만원이고, 7세반은 18만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부모들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3개 반이 있는 것을 4개 반으로 한 반을 더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합 강남스포츠센터가 지금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하면 1층에 지금 보건소분소가 와 있어요. 유만희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관리비라든가 저희가 전체 건물을 관리하면서 기존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또 할인제도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때 할인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는 지금 수입에 또,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체능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한 반을 더 늘려서 수입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5세, 6세, 7세 다해서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간 1억7,000만원이 됩니다. 1억 7,200만원.

권철규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 강사로 그냥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약을 미리 예약을 받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받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적인 그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강남주민이 우선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그 우리 이사장하고 제1, 제2 경영본부장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원칙을 따지자면 일단은 그 도시관리공단을 주 관장하는 과가 정책기획과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 통괄하고 각 위원회 별로 그 해당분야만 하도록 하면 해당분야가 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 이 부분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선희위원님이나, 강동원위원님 그 부분을 벗어나 많이 질의했는데 어차피 제1본부장, 제2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저도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할게요, 오셨으니까. 그 우리 제2경영본부장 최중현 본부장께 질의할게요. 19쪽에 보면 통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방법이 1직원 1동 담당제를 확충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활용도를 제고해서 신청도 하고 배정까지 한다. 그런 다음에 또 용역 직원을 18명을 배제하고 내근 7명, 동 관리 6명해서 1인1동 담당제 지정을 했다. 여기서 인터넷으로 다 신청과 배정까지 하는데 담당이 1인 1동이 지정돼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 두 번째 여기 보면 용역직원 18명을 배제해서 내근, 동 관리 총 13명으로 했다. 그런데 예산, 인력감축, 예산절감이 4억원 정도 났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용역직원 18명에다가 그 동 관리, 내근하고 13명이 5명이 줄어드는데 용역직원은 어차피 그 뭐 인건비 같은 거 좀 낮을 테고 우리 내근직원이나 동 관리 직원이나 하면 좀 높을 텐데 4억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서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가 뭔지 이 3가지 정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경영2본부장입니다. 우선 그 1직원 1동 담당제 확행해 가지고 하는 사안에서는 우선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간에는 각 동사무소의 저희 직원하고 용역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이 19개동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직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일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특히 용역직원을 쓰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공단소속에 소속감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의 많은 잦은 민원 발생이 많아 왔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인력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부터 되는 것이 그 용역직에 있는 그 직원과 우리 공단 직원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됐거든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보화시대 그 인터넷 활용 제고 그 사안에서는 저희가 각 동 담당을 두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동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 민원 오는 것은 나가서 뛰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18명에 대해서 그 인건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보게 되면 공단의 직원은 사실은 용역 직원에 대한 비용처리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 다음에 나가있는 이제 그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절감 내역, 산출내역을 잘 보시게 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동에 나와서 있는 인건비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동에서 쓰여지는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모든 자체가 저희가 동 담당이 10명,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하는 인원이 3명, 그이외의 또 이제 의견진술서를 써주는 그 용역 5명 그래서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4억에 대한 예산절감이 표시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 명확한 민원처리 원스톱 불만민원 최소화 시킨 것은 지금 그 각 나름대로의 각동에 담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민원을 받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해결하는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상 그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면 여러 단계의 민원들이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한 번만 신청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차이 있는데 다른 내용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원스톱 서비스는 그 동안에는 용역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에 나가, 동사무소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공단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은 그러면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막 바로 그러니까 전화를, 대신 전화를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거기서 바로 공단에 있는 담당, 동 담당직원한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마지막 질의 좀 사장님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체육에 대해서 특화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5세는 16만원, 7세는 18만원인데 이거 받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조례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조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유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설치, 강남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동원위원

유아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수강료는요.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만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마는

강동원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할 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수강료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막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지요.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헬스장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4만5,000원, 3개월이면 한 13만5,000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등록하고 안가면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환불해 줍니다, 저희들이.

강동원위원

환불해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고 한 달, 석 달을 끓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달만 하고 두 달을 못하면 그건 날짜 계산해서 환불해 줍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티켓제로 전형해 줄 수 없는지요? 티켓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했다, 등록했으면 한 달 동안에 4만5,000원이고 3개월씩 13만 얼마 냈으면 내가 등록할 때부터 날짜를 체크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해 주면 괜찮은데 그 공용화가 안 되어 있다고요, 공용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티켓제로요? 그거는 왜냐하면 월정으로, 월단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월단위로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집안의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관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환불을 해 주는데 이거를 1일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티켓제로 한다면 일단위로 해놓으면 매일 티켓을 끊어서 일단위로

강동원위원

글쎄 그렇게 변형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너에 이제 거주 주차를 참 많이 해줬어요. 동에 이렇게 마을에 돌아다니면, 거주자 주차를 코너에 해주면 사고의 상태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합니다. 각 동 마다, 코너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거국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국적으로요?

강동원위원

왜 그러냐면 말씀은 평범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많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강동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경영본부장이 좀 실무자들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강의료를 받아서 자기 다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따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단단히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판인데 야, 너가 이거 신고해, 이런 식의 관료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려다 안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좀 시정을 강사라도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알겠어요.

강동원위원

관리요원들 좀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원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동원위원

민원입니다, 그건 민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민원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맞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신 이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코너에 그 주차, 거주자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면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또 코너가 닿게 되고 큰 차가 거기다가 주차를 또 선 안에만 주차하면 좋은데 선 밖에다가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접촉사고도 나게 되고 또 차가 안보여서 인사사고도 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해서 시설을 할 때거나 선을 그을 때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을 하고 지금 아마 강사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저희 아마 공단에서 강사한테 조금 왜냐하면 두 가지를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 가지고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 뭐 두 번, 세 번씩 하라고 그래서 아마 본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건.

강동원위원

두 번, 세 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게 야, 너희 신고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재무상 그 경리팀들이 좀 잘못한 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획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증을 획득했을 적에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에 어떤 특별한 뭐가 어떤 정책적으로든가 아니면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혜택

권철규위원장

혜택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혜택 받는 것은 없는데 이 서비스품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점수가 적어서 동작보다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이 또 서비스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영평가에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놔서 이제 3년간을 유효합니다. 3년간은 유효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받아 놓으면 또 직원들한테도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받을려고, 다른 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잘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줍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 거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상의 고가 점수 친절왕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고객들하고 내부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친절왕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직원들이 친절왕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이 직원들에게는 뭐 해외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상의 특전 뭐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할 때 기술표준원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위탁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암행으로도 가장해서 손님, 고객을 가장해서 실사도 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공개적으로도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실사한 점수가 미달이 되면 이건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스템 구축은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에 있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권철규위원장

그 툴에 맞게끔 한다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그 우수 직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올해 처음 받았기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내년에 가능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음부터는 이제 해마다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3년간, 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되면, 그 3년 후에는 다시 또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권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감사장에 또 제1경영본부장 변상태 본부장께서 오셨는데 한 말씀 안 하시고 가면 서운하니까 제1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직원 성적평가를 하는 제도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이 좀 결여 되어서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공단에는 그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평가원의 구성은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몇 명으로 외부는 몇 명, 내부는 몇 명입니까? 내부는 누구누구 참여하죠?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내부에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그 제1경영본부장, 제2본부장 또 기획팀장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외이사는 몇 명 있죠?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사외이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분들은 참석 않고요?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사외이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계속해서 하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개선방안대로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개선방안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이요?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그 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상하반기

만희

유만희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상반기 한번 해 봤네요.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단에서 기본 자료를 주면 그 자료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왜 자꾸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이석호 이사장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격려제도를 상당히 좋다고 활용 했는데 그만두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바로 폐지해 버린 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주 연관돼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룰이 없으면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평가결과 활용은 개인성과급 연봉가율 반영 그랬는데 수가 20%, 우를 맞으면 40%, 양을 맞으면 30%, 가를 맞으면 10% 강제배분한다. 이 부분은 한번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냐면 이걸 만약에 가산점을 주면 뭐 수는 제일 많아야 되는데 감점, 감점을 준다 그러면 %도 다를 텐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태

병상태제1경영본부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직원들을 상, 하반기를 나누어서 내부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평가할 때는 외부인사까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배분을 하게 되는데 강제배분을 하지 않으면 평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수를 맞으면 20%를 강제한다는데 수가 제일 좋은 점수인데 그러면 20%만하고 우를 맞으면 왜 40%를 하고 우 부분이 이해를 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인원입니다, 인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0%를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100명중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제배분

상태

변상태제1경영본부장

100명중에 이렇게 20%, 40%, 30%, 10%를 강제배분해서 100명을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청소과 그리고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