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노인전문요양원 수탁자 선정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으니까 오늘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어제 충분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사실은 검토한 것도 있고 일부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한 문제점 같은 데요. 이미 공개되었으니까 공개가 안 되었으면 그렇겠지만 공개가 되었으니까 불법행위 묵인공무원 용서 못한다는 타이틀로 감사원 서초구 8명 징계요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도 예산 낭비 시정주의도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원 13인 허가내용을 벗어난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 또는 위법을 저지른 서울시 구청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서초구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당시 주민 B씨가 우면산 자연공원 인접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창고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한해 전 구청에서 처리한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알고도 묵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 건물은 당초의 허가내용 지상 2층, 지하 1층보다 1개 층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허가 내용보다 13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자연경관 훼손 교통 및 혼잡 가능성을 감안해 자동차 정비업 허가 가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는 채 정비사업 등록을 해준 같은 구청의 신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운수과 소관이니까 다음 건설교통국은 추가 질의할 것이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낭비 같고 네 번째는 위법건축물 방치 건축허가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반시설 부담금 미부과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시정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에 소관 되는 것은 3~4 종류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자료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없거든요. 앞으로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사람이니까 일부 못 밝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특히 교통운수과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심증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아직 요청을 하지 않고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혹시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구청장실에 처음으로 찾아 갔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위치가 서초IC 들어가는 우측에 양재교육문화원으로 통하는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강남제일교회 근처입니다. 거기에 무엇이었느냐 하면 창고건물입니다. 최초의 이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거기가 쉽게 말하면 우면산트러스트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일반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창고 건물로 기존에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권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샀습니다. 즉, 그분 왈 구청의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다 가능하다고 코치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말을 믿고 구청에서 다 오케이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 가능하다 준공나면 그렇기 때문에 다 미리 사전에 매매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 창고로 허가 낸 건물을 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허가를 변경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조건을 다 타진하고 막상 이 건축 창고가 준공이 나서 도중에 건축주명이 바뀌었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준공 나서 바로 자동차정비업으로 구청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니까 어떤 일인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초에 된다고 해서 신청해 놓았는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여기 저기 얘기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윗분이 허가를 안 해준다고 자기는 해 주고 싶은데 윗분이 안 해 준다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증빙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나중에 소송 가서 이분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에서 그분이 원고가 이겼어요, 구청이 졌습니다. 2심에는 아마 구청에서 항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때 허가를 정비를 자동차정비업으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면산트러스트 내에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비법 같은 것을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현장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바로 옆에 그 보다 더 안쪽에 있는 자동차정비업 허가가 자동차공업사입니다. 거기는 더 큰 데지요, 자동차공업사를 불과 6개월 전에 등록을 구청에서 내주었더라고요. 거기는 어떠한 로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내주었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감사원 징계권도 아마 거의 2005년도 사건입니다. 거기에 아마 유사한 사건이 아닐까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한 다음에 총괄 때 추가적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질의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앞으로는 조금 행정의 일관성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무거운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재무위원으로 있을 때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 건입니다. 계약결정 방법입니다. 계약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공개결정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고 단순수의계약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특히 기획경영국이 재무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서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구청 재무과에 요청해서 구청 전체적인 수의계약 내용하고 전자 공개수의계약을 다 검토했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훨씬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경영국장이 황인식국장이었는데 서울시로 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구두상이지만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상은 단순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지만 단계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겠다 구두로 일단 약속을 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2007년도부터는 금액이 다 490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물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다 잘 해 주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본위원이 보니까 도시디자인국 중에 공원녹지과가 가장 수의계약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들은 구체적으로 계약서하고 매매 물품 및 용역계약서하고 견적서 그리고 예산단가 출고지세인 것 다 확인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공원녹지과는 그 데이터가 하나도 저한테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과들은 거의 다 분석을 해 왔는데 공원녹지과는 수의계약이 제일 건수도 많으면서 사실상 세부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각종 연초에 이미 물품구매 건들을 연초에 대부분 예측을 할 수 있는 물품구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부임을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2007년도 초에 왔습니다.

2007년도는 하고 2006년도는 안 하겠습니다. 2007년도 물품구매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연간단가계약을 처음부터 하지 않지요?

지금 연간단가계약은 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양주지역산림조합하고 그리고 서울종묘, 서울시산림조합하고 종묘농약 그런 자생화영영농조합법인 거기 그런 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하는데 업체가 꽃에 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목 다 포함됩니까?

꽃에 한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

꽃이지요? 그러면 수목 구매 건에 대해서는 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무니까 연간단가 계약을 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별로 하겠네요?

예.

꽃은 연간단가 했다니까 꽃은 빼겠습니다. 수목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고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물품구매현황입니다. 18번, 19번입니다. 18번에 제62회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매 846만원 수의계약했고 양주지역산림조합입니다. 대표자는 김기홍이고 19번에 2007년 푸른서울가꾸기수목구매 감나무 외 9종 1062만 9400원 수의계약 양주지역산림조합 김기홍입니다. 이 제62회 식목일행사용 수목구매는 2007년 푸른서울가꾸기수목구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연초에 일정 속에 잡혀 있었지요?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수의계약 한 날짜가 식목일 같은 경우 근접했거나 푸른서울가꾸기는 그 행사 근접한 날짜에 매매했으니까 언제 매매했지요, 계약서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봤어요.

거의 근접한 시기입니다.

근접한 시기지요? 식목일행사용 수목 같은 경우에 이미 연초에 전년도에 어떤어떤 수목을 구매한다고 다 예상되었을 텐데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식목일 행사 계약은 잡혀있었고요, 지금 푸른서울가꾸기 수목구매 관계는 각 아파트라든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매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품종은 차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식목일 같은 경우 구청에서 하니까 수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푸른서울 가꾸기는 그러면 구청이 일방적으로 품목을 정할 수없기 때문에 각 동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을 요구하면 그때 샘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8번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잘 하기 위한 대안이니까 요? 일단 이런 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합리적인 제가 서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용 구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가 사실 일을 많아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도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화 연초에 한 번 힘드시더라도 내부 방침이나 과 방침만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어려우니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례적인 것들은 이런 말씀 조금 금액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정해지면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케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그리고 30번, 3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0번도 보면 여기도 등산로변 식재용 수목구매 800만원, 자생화영영농법인이고 35번도 또 식재용 수목구매입니다. 1018만원 또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뒤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가급적이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들은 특히 공원녹지과 제일 많습니다. 전자공개계약을 하면 비교분석을 해 봤거든요, 단순수의계약 계약 금액보다 낙찰률이 2~30% 다운됩니다. 물론 전자공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수의계약에 단순 수의계약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은 전자공개수의계약 계약서 단서에 조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어떤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면 단순계약의 장점을 그대로 받아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그러니까 품질의 하자에 보증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아마 2009년도부터는 공원녹지과 특히 5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는 이해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서 품질의 변함이 없는 것 당연히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야 지요? 물론 법상 2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많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 총괄질의 때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된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감사원 감사 때 건축과에서 지적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냐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물류창고를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하는데 왜 처음에 거절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오랜 기간 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소의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동차공장이 락락자동차인데요.

락락 ······.

예, 락락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는 원래 대지가 아니라 임야였습니다.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등록전환을 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형질 ······.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락락자동차가 강남교회 근처에 있죠?

옆에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 허가 때에 건축 개요가 나오게 됩니다.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 규모에 따라서 우리도 건축허가를 나중에 추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형질변경 할 때에는 지하의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지하의 면적을 엄청 13배나 크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당시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업무처리자의 주장은 규모에는 지하층 규모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용적률은 늘은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지상부의 면적은 그대로지만 지하만 늘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지하층의 면적증가도 당초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제한지역에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착오가 생긴 이유가 저희가 방배동 10군데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후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제한을 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지형 고시도면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허가제한구역 인접지 끝에 부분에 있어서 이 담당 직원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허가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착공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이것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건축주도 받아들여서 허가 철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를 시켜서 치유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약간의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해태해서 6개월까지 부과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후에 일괄 부과를 다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은 저희 건축과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락락자동차의 용도변경허가가 왜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락락자동차입니다.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건물인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주는 담당직원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서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매입을 했는데 정작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왜 맨 처음에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하면 당초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 때에 물류창고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창고 허가를 해 주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감사원 주장은 형질변경 받을 때의 용도와 규모를 준수해야 된다, 그런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감사원은 2007년도에 받았죠? 2007년 언제 감사원 ······.

작년도 ······.

2007년도에 받았잖아요? 이것은 2006년도인데 감사 지적사항 나오기 전이죠.

예, 전인데 저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초에 형질변경 용도와 규모를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조건에도 바꿀 때는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형질변경,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 했는데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6개월 후에 용도변경 처리를 한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민원이 들어왔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부탁을 안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구청의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상은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사실상 불법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과감히 터치 노를 해 주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명분이 있음으로써 가서 민원인한테 내가 이것 안 된다고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불법을 만약 내 민원이 불법이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정확히 소신 있게 노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내가 용도변경 안 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는 자 봅시다. 내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알아요. 결국 동일한지 여기 내용은 안 봤지만 보니까 아마 그 건이네요, 그렇죠? 제 추측이 맞네요. 그 회사 건이네요. 거기 가 보니까 자동차공업사에 가 보니까 자동차공업사는 아마 소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가 보면 산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하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지만 대외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형식상 그런 말로 하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당초에 줄 적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하실 면적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럼 왜 이것을 2심이나 행정심판에서 끝났습니까? 계속 1심, 2심으로 가지를 않고, 그렇게 자신 있고 논리적이었으면 ······.

이어서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행정심판도 제기를 했고 행정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소송까지 간 것으로, 1심까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 행정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은 저희가 졌고요.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행정심판도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졌기 때문에 양쪽 다 졌는데 항소할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

그럼 구청에서 주로 패소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토지 형질변경 허가조건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잘못되었네요. 최초에 원인행위가, 그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원에서 굉장히 감사를 자유롭게 여유롭게 봐 주었네요. 최초에 토지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건축행위를 이미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허가 낸 것을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계속 이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초의 이 토지 형질변경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1심 행정심판에서 지고 1심도 졌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원은 여유롭게 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어 주었네요. 징계로 문책을 끝냈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쉽게 말하면 장께서 100% 이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법적으로 해도, 그런데 왜 2심을 안 한지 모르겠어요, 2심을 왜 제기를 안 한지? 그것은 좀 그렇고 사적에서 할 얘기니까 그렇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소관을 좀 건드리는 문제니까, 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사실상 그 앞에 자동차 있죠? 거기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우림자동차입니다.

예, 우림자동차입니다. 거기도 제 생각은 아마 불법적으로 그 허가 건축행위를 거기도 해 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과 6개월 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는 합법적으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어요. 불과 3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입구의 바로 건너편인데 그럼 거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제 말은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안 해 주든지 둘 다 해 주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불과 10m, 20m 거리예요. 그럼 당연히 민원인은 이의제기를 당연히 제기를 하지, 행정 자체가 불공평하니까, 내 생각은 우림자동차는 감사원에서 봐 준 것 같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면산트러스트 지역이긴 하나 법적으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공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까지 간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본 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토대로 본회의에서도 김희수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구정질문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 기회가 돌아오면 다시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주간판의 경우 건축물이 신축될 때 시행사가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지주간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입주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자들의 대표인 입주자관리단이 생기겠죠. 거기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입주자관리단은 시행사가 사전에 지주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주자 전체의 의사하고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시행사가 자기 스스로 지주간판을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입주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그 지주간판을 운영을 하는 그런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먼저 그것을 좀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주간판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지주간판 신청할 때는 시행사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건물 내에 어떤 상호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시행사는 그것으로 종료가 되고 그 나머지는 관리단에서 그 건물하는 관리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가 그 부분을 자기가 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어떤 바뀔 때마다 어떤 사용료, 수수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시행사가 그 지주간판을 만들어서 그 입주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법으로 봐야죠.

위법입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게 그 간판 사용을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1칸당 30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2칸씩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위법입니까? 시행사가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것은 시행사가 처음에 허가 받을 때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관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영업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방법은 이제 시행가가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주간판 허가를 득했을 때 나중에 그 관리단한테 위임을 해 주어서 소요비용은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양도를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시행사가 계속 자기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용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네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허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우선 확인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 지금 강남대로 일동제약 사거리하고 염곡사거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삼호물산에서 양재대로까지 거기를 지금 우리 시설녹지로 정비하려고 하는 도중인데 이제 주민부담이 있고 주민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담을 안 하면 진출입이 안 되게 목책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시설녹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놓는 것 자체가 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고 시설녹지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좀 더 녹화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지 그런 우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은 그 주민들이 아, 나는 이런 것 내 앞에 손 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왜 그것을 관청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약 3분의 2가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 구에서 지출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7.7%, 2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녹지로 인해서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택지가 어떻게 보면 강남대로변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기왕에 도로변에 바로 보도가 있지만 그 보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건물 앞에 보도를 내주었을 때 활용도가 훨씬 더 낫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사실은 협의를 다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같이 금방 내서 공사를 할 것 같이 했다가 막상 공사를 시행을 하니까 적게는 한 1000만원 정도 내외 2~3000만원까지도 내는 집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좀 부담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약 한 지금 70% 이상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논현로는 지금 한 30%밖에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 내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쪽에는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건물 앞에는 전부 다 나무를 지금 전부 다 이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부분 그 사람들 안 내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렸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뭔가는 원 상태로도 회복을 해 놓더라도 거기는 공개공지 도로를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미관보다는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이는 목적이 더 있다고 이것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의 어떤 불이익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저희 구청 방침이 안 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 돈 안 낸 그런 저기한테는 저희 구비가 다시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라도 원상복구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강제적이 아니라 사실 전부 다 주민이 원했고 실지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편리도 했고 지가상승도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뭔가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당연히 차별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버티면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구간 끊겨서 공사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미관도 그럴 것 같은데 사전에 동의율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현재 납부율이 저조합니까?

개인 개개인이 이것이 볼 때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추진위원이라고 각 논현로 강남대로의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체 다 100%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위원을 상대로 이 작업을 처음에 ······.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했고요, 설명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율을 모른단 말씀이세요?

전체 다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의견을 모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다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고요, 추진위원회가 대표성을 지녀서 거기 주민들 대신해 이렇게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일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추진위원이 되고 하는 것인데 말없는 소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걱정을 자꾸 하는 것은 내년에도 삼성타운 명품거리해서 당장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봐요, 세대별로 찬성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미리사전에 학습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실수가 없고 그런 추진위원회만 믿지 말고 전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좀 더 그것을 오픈시켜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자료 본위원한테 낸 것 있지요? 그것을 한번 봐 보세요.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본위원은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것이 잘못 자꾸 보는 건가 해서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맞기에 2007년도 부과액이 15억 1700만원이지요?

예.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징수액은 15억 1700만원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100% 징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

죄송합니다.

내 눈을 자꾸 의심해서 몇 번씩 계산을 해봐도 안 맞아서 그랬고요, 자료를 낼 때는 정확히 내세요. 이렇게 내면 자세히 안 보면 오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80% 징수, 70% 징수 이렇게 했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체납된 이유를 보면 전부가 왜냐하면 시효소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결손처분금이 시효소멸이 많았습니다.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버티면 안 내네요, 그렇지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제가 알기로는 5년 지나면 시효소멸 요건이 갖춰지고 최초 부과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독촉을 보내면 그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6년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말입니다. 버티기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더라고요. 버티면 득을 본다고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 요즈음에 종부세 문제가 지금 나왔지요, 거기도 뉴스에 나오는 것 오늘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자진 납부한 사람은 환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한 사람은 환불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버티기를 해서 고지서를 받고서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은 안 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버티면 득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낸 사람은 성실하게 고지서를 받고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 본위원도 역시 고지서를 받고 냈기 때문에 환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낸 사람은 냈는데 버틴 사람은 5년만 버티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안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이것이 왜 체납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실제 소형평수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조금씩 증축해서 사용하는 그런 면적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니면서 저희들이 체납 시효소멸 시키기 전에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산 있는 사람은 시효소멸이 안 되는데 다만 재산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압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도 그렇고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어떤 의지도 조금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체납이 되어 버리면 바로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같이 저희 구 전체를 통합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어서 앞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버티면 득본다는 그런 이득은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도 소액입니다. 불과 몇 십만원 이런 것인데 안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버티는 것이고 또 능력 있어서 못 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부과만 해놓고 받아들이데는 별로 내면 좋고 안 내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것은 너무 사실 이렇게 부과를 안 해도 될만한 조그마한 이런 건을 부과를 많이 자꾸 해서 남발을 시켜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징수도 못 하고 이런 체납이 되고 나중에 전부 시효소멸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덕식위원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이시고 좋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뒤에 우리 관련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같이 제 나름대로 어떤 업무교육이랄까 지시로서 하나의 방침이 아닌 잘 알라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이 가능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과인데 저희는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한 부과니까 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납부 독촉하는 과정에 집을 팔아서 더 이상 재산이 없는 사람은 지금처럼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이행강제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직무태만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답하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매년 독촉을 하고 재부과하여야 하고 압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시효소멸이 된다면 커다란 직원들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효소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이것 금액으로서는 이것 큰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까 결손처분 된 것이 2억 남짓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건수를 보면 엄청 납니다. 건수를 보면 이것은 여러 사람 ······.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순찰해서 적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또는 이웃집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찰해서 적발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인력이나 조직상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 주택들을 무허가를 새로 짓는지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1년에 한번씩 촬영하는 항공사진에 적발된 거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가능한 원래 위법건물은 법적 취지는 철거를 해서 도시정비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철거보다는 지금 철거수단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철거보다는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징벌수단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의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에 항측에 그런 것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는데 단독주택 단지들 오래 된 데는 그런 것이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배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왜냐하면 옥상에 조금씩 화분 놓으려고 하고 이랬다는 것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봐도 조금 과잉단속도 있어요, 사실 항공사진 내려왔다 하더라도 단속할 때에 봐서 웬만한 것은 선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런 건수만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듯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증축된 경우는 압류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효소멸 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낼 때까지 건물에 압류처분이 되어 있고 지금 시효소멸 한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저희 관내는 체비지도 많고 나대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무허가로 건물 쳐놓은 상태에서 능력이 없이 아까 같이 재산압류 할 때도 없고 권고 어디 할 때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5년을 끌어온 상태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받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소멸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듯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면적으로 봐서 적고 크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항측이라든지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저희들이 부과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일러실을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잘못 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던 사항인데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자료한 것을 가져 오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하는 자료를 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져왔는데 작년인가 서울시에서 우리 5층에 와서 우리한테 보고회를 했지요? 위원들한테 그때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기를 동작대로는 남태령에서 사당역이 혼잡한 것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거기에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서 IC를 만들어서 양방향 유턴을 하게 되면 그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물으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분이 즉석에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지요. 사과를 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동작 쪽으로 올라가는 램프를 하나 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느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새로 바뀌어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대로 그것을 만들기는 했어요, 관악구 쪽으로 해서 램프를 하나 말대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때 그것을 박성중 청장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했단 말입니다. 무슨 고속도로에 차가 서는데 주행이 빠르고 일반 도로하고 합치면 사고가 위험이 되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해서 서울시에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됩니까? 거기가 그때 핵심은 그 고속도로를 양쪽에 타고 와서 내려와서 양방향으로 가는 차들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그쪽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

잠깐만요, 지적해서 서울시에 보냈다는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가 온 것이 이겁니다. 구두로 지적을 했는지 본위원이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현재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쪽에서 가면서 동작대로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방향만 조금 현재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식에서 보면 그래서 그 방향이 교통량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당고가 있는 데서 유턴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분야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과연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당 고가 있는 데서 유턴하도록 그렇게 그냥 놓아두었는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좀 제대로 챙기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챙겨보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취합을 해서 또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기왕에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도시디자인국 권창주 국장님과 이재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실무 계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지 이게 꼭 건축과만,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가로수에는 가로수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매년 촬영하는 항측도를 종합적으로 일시자료로 활용해서 분기별로 또는 이런 게 국·과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빠지는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너무 과한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옥상에 보일러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어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를 보니까 계속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추가질의하신 것을 제가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아마 3개 과가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이행강제금 모두 부과대상 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차관리과가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 국장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추가 답변을 듣고 제가 많이 이해를 했는데요. 결손처분 건에도 제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무단 용도변경이나 조경훼손의 관련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세 분 다 질의드릴 것이니까 참조하십시오. 도시계획과는 무단증축이나 무단신축 관련 건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공원 내의 불법비닐하우스 건하고 자연생태 공원 내에서는 공원 내의 불법건축물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 무슨 과죠? 서울시 무슨 항공사진과가 있죠, 그렇죠? 도시 무슨 과던데 아마 그 과에서 항공사진 촬영해서 매년 우리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하면 도시계획과의 소관이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각 동별로 이첩시키면 각 동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 결과의 유무를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아마 부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관 과가 아닌 것은 건축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도 현장 실상을 확인해서 소관 과는 당연히 소관 과가 부과시키고 소관 과가 아닌 것은 도시계획과나 주차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 이첩시키는 것으로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부과시켜서 체납되면 세무과로 우리가 이첩시켜서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 질의드리고 큰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파악되어서 소관 과가 아닌 것은 건축과로 이첩시키고 건축과가 파악해서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과로 이첩시킵니다. 당연히 이첩시키는데 문서화시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무과로 또 체납된 것은 통보시킬 텐데 도시디자인국 내에서 이첩시키는 결과는 국장님이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로서로 교차 통보시키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예, 각 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보할 때는 당연히 사인을 하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차점검 결과에 의해서 통보시키잖아요, 이첩시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통보하는 것은 당연히 통보할 것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보는 당연히 중요한데 통보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통보받느냐, 이 말이에요.

받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위임전결 같은 것은 과장 전결로 하는 것으로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통보를 해 주는 게 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일반원칙이죠,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

통보를 해 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언제 통보해 준 것은 우리가 조치 중이다, 하면서 얘기를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 행정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

아니, 그렇게 답변을 물론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제가 직접 소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소관 과 아닌 것은 이첩시키죠? 당연히 법대로 이첩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개 안 되는데요. 소관 사항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건축과로 이첩을 시켰다면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책임 하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하고 그 결과통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통보는 안 하고 있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첩 건수가 꽤 되네요. 내가 이 2007년도 교차점검 결과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 교차점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

교차점검이 제목이 그런데 자, 보세요.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첩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관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자기가 불법을 파악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과별로 자기 구체적으로 불법이라면 자기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 과로 이첩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첩시킨 건수가 2007년도에 꽤 돼요. 당연히 통보를 받으면 그 소관 과는 자기 소관 업무니까 당연히 부과를 시키겠죠? 혹시나 둘 중에 교차에 대한 그 확인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소관 부서에서 책임 하에 ······.

협력적으로, 물론 당연히 책임은 소관 부서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 과가 책임을 지겠죠. 제가 그것을 당연히 지게끔 되어 있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력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했던 그런 사항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건축과 내에서 건축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렇게 교차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관 사항을 분명히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이제 무허가건물로 관리를 하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차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도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냥 우리가 우리 소관으로 완전히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건축과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 측량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석을 해서 건축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전부 다 이첩을 하고 그 결과를 전부 다 다시 저희들은 받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받고 있나요?

예, 우리는 받아야만 다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또 매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측 관계에 적출된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항공사진은 서울시 소관 과에서 찍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는 결과를 받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다른 과에는 상부기관에 보고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아마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무허가건물로 관리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무허가건물이 맞다고 하면 통보 없이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내년부터는 물론 이게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후 통보를 받는데 소관 다른 과들은 건수가 한두 건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그러겠지만 건수가 꽤 되거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결과를 국장님께서 아마 그것을 지시하면 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체크 여부를 받아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법전이나 어떤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행정으로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할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조치했다든가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 주는 게 서로가 편한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앞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큰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버티기를 말씀하셨고, 일부 체납 결손처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할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얼마나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지 한번 파악하려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개년도에 계속적으로 부과했는데 안 내는 분들의 리스트를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버티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이 3번 꽉 차 있습니다. 2006년도 부과, 2007년도, 8년도 1년에 두 번 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3개년에 한번씩 부과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고 어떤 다른 조치는 연구해 본 적은 건축과에서는 없나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독촉을 하고, 납부가 안 되면 압류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해서 경매 요청까지는 안 하고, 압류정도까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안 내면 체납처분 압류를 할 것이고 압류를 하겠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공매절차를 내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철거반이 행정대집행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시정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매년 부과시키겠죠. 완료를 안 하면 그것은 필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리스트를 보니까 세 번째 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행정고발을 안 했어요. 딱 행정고발 형사고발한 게 딱 하나 있네요. 네 번째 위반한 경우, 여기도 세 번인데 유일하게 여기는 고발했네요. 유일하게 고발 요청한 군데 딱 하나 있습니다. 반포동입니다. 세 번, 내년부터 이분들이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부과해서 안 내면 네 번 될 것이에요. 우리 이행강제금이,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은 뭐가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고 그 이외로 별도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했다고 해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이행강제금만 부과, 이행강제금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불법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저희가 그게 원상회복을 요구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 불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법의 위반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한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두 번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선택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고발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지 누가 처음부터 고발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계속 버틸 경우에는 과연 물론 형사상으로도 고발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려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런데 금액이 미미한데도 공매처분하면 이분은 당연히 자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징수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간접강제하기 위해서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사람에게 간접강제 시켰어요. 그런데도 원상회복을 안 하면 그 강제권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요.

아니, 금액을 부과하는데 물론 그로 인해 우리 수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원상회복의 시정 완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목적의 달성을 계속 저희가 못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시정 완료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구청 관내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런 게 어렵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더 강력한 조치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

아니, 입법이라는 게 고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봐서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생각으로는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고발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행정 같고요. 최소한 이행강제금은 물론 내년도에 금액이 늘어나겠죠. 페널티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그것으로만 간접강제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최소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한 세 번째 정도까지 부과시켰는데 이 사람이 시정 완료 조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 순차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다든지 네 번이든지 회수를 정해서 그것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년 서울시에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각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에 보면 1차 시정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1차 시정기간 또한 필수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2차 시정기간을 또 주게 되어 있고, 2차 시정기간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고발을 해라, 그리고 또 고발하고 나서도 시정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2회 이내에서 부과하라고 하는 쪽으로 위법건축물의 단속계획을 통보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자치구를 다녔습니다만 각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아마 지금 저도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는 것 보니까 가능한 한 고발을 아마 유예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그 위법이 중대하다든가 사안이 큰 경우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나서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이 무허가 항측에 나오는 경우는 대개 10㎡, 5㎡ 이런 정도 위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발하고 그런다면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허가건물인 경우는 한 100㎡ 이상인 것만 선별적으로 고발하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가능한 한 고질적으로 위법이 있는 것은 공소시까지 건축법에 3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3년 안에 고발해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지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취지는 무조건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참 잘 기본적으로 룰을 지키라는 룰을 규정을 만든 다음에 그 룰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룰을 한번 ······.

그것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또 법에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임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위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징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홍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이 공원의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등 시정지시 및 처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의 담당 팀장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렇죠? 공원 내에 불법비닐하우스 양재동에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왜 지금까지 불법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하지 않다가 2008년도부터 장기적인 연차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8년 3월에 아마 전 몇 개 양재동 화훼단지만 전수조사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내에 지금 대형 화환제작이라든지 또 화분을 적치하는 곳하고 지금 창고로 사용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대여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해서 조치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지금 ······.

이 양재동 지역만 한 것이죠?

아니,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서초구 전체를 다 했습니까?

했더니 100㎡ 이상 되는 곳이 70개 정도 있었습니다.

불법비닐하우스 ······.

불법비닐하우스 조치한 것이 그중에서 화환 제작, 화분 창고 사용하고 사무실, 음식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2회하고 3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2건은 조치를 했고 자진 정비를 했습니다. 48건 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5700만원은 지금 받았고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나머지 1억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지금 그 이하 적은 규모로 창고로 쓴다거나 축사 사용한 것 이것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마무리 가능할까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2차 결과를 저한테 나온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이했던 건은 나중에 물어 볼 것이고 방배동 산 92-1에 보면 임야 내 건축물 건축해서 소유자 한필규 씨입니다. 처리결과가 바로 고발을 했고 2007년 9월 17일 여기는 고발을 바로 할 정도이면 종교시설 같은데요?

이것이 방배동 순환도로에 바로 옆에 있는 관음정사입니다. 관음정사에서 임야면서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고라 정자를 불법으로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철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한테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서 우리 직원을 상해를 입힌 경우가 되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만 시켰네요?

고발시켜서 저희들이 구약식 처분 받은 것으로 벌금 얼마 부과를 했는지 알아보니까 300만원 부과한 것으로 ······.

그리고 이원택 씨 것은 원상복구는 8월 14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

했습니다.

제가 원상복구 사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한 현장이 미미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당초에 농로 길이 있었거든요, 길이 한 1m 정도 있었기 때문에 ······.

농로 길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이 언제 ······.

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항측을 계속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항측 자료 분석하셨어요?

예, 봤습니다.

몇 년부터도인가요?

지금 항측 저희들이 바로 본 것이 한 4년 전 것 제가 본 ······.

2002년도부터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서울시에 요청에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보고 사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택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시켰습니까?

지금 원상복구를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상복구를 한 이유는 제가 특위에서 수차례 몇 번을 약속을 다짐 다짐해서 겨우 겨우 할 수 없이 한거예요, 원상복구 명령은 ······.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상복구 요구한 것은 제가 특위가 오래 되어서 금년 4월, 5월에 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대체 집행을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6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원상복구 시켜 놓겠다고 ······.

했습니다.

제가 말한 원상복구 대체 집행은 대부분 순서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것이 안되면 고발하거나 대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는 여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

이면을 불법 훼손했는데도 대상이 아니나요?

이행강제금 대상이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는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이나 아니면 고발 둘 중에 하나네요, 대집행하는 방법이나 ······.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이행강제금 먼저 말했는데 공통과에 해당이 되지요?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것은 우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각별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거론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느끼신 점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과까지는 제대로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부과할 것을 안 한 것도 간부들께서 챙겨주셔야 되겠지만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는 그냥 버티는 그런 작업 이렇게 표현도 하셨지만 김희수위원님께서 마무리 하는 의견으로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정교하게 행정행위가 있겠지만 행정에 대해서 할 것을 안 하면 행정재량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법사항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에 의해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나 우리 서초구에 어긋난다든지 관례에 어긋난다든지 구청장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매년 새로운 우리가 변화를 갈구하면서 새로 부임하신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의지라도 먼저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용덕식위원이 버티기가 유리하지 않는지 검토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저에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른 과에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 질의할 내용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시 조례를 스터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저 자신도 지켜볼 테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국·과장뿐만 아니라 배석한 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강조된 것이 강조로 끝나지 않고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조금 더 보충으로 해서 질의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시행사가 지주간판을 해서 입주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지 또 실제로 입주자 관리단에서 그런 사항을 신고를 했고 그것을 원상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지주간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행사가 저희들한테 사업 간판 승인허가 요청했을 때는 관리단 자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행사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단 자격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사하고 관리단의 인수인계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좀더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 지금 과장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석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관리단 자격으로 광고허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허가신청서를 보면 관리단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단에서 그 문제점을 우리 구청에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행사가 한 것은 위법이니까 허가취소하고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 김화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타운 입구에 있는 트라펠리스Ⅱ 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그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시행사 이름으로 허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나갈 때는 관리단이 아직 되기 전에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관리단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단 들어오기 전에 관리단의 자격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S개발회사였는데 그 자격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소유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시행사 소유가 아니고 현재는 관리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사에서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 광고 지주형 간판을 사용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공교롭게 그 위치가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간판은 계속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관리단에서 허가취소 요청이 왔었고 허가취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허가 취소했는데 이행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강제 철거합니까?

강제철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 허가취소만 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

지금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삼성타운 전체 광고물 개선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다른 업소도 지금 지주형간판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이 코너에 교차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차량통행에 위험요소도 있고 철거를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요.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시행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사가 나중에 관리단에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안 해 줄 때는 선량한 관리단만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허가를 해줄 때 이 시행사일지라도 그 당시에 관리단 자격으로 허가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식으로 입주자 관리단이 결성이 되면 인수인계하도록 해서 허가조건을 내주는 것이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막는 길이 아닌지 매년 우리 관에서는 기계적으로 아, 그때는 관리단이 없으니까 시행사가 들어와도 관리단자격이라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사가 관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편의상 이때는 관리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관리단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에서는 정비물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피해가 민원인들한테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고 이재홍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이런 사건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넣는 방법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에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관련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지금 따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오후회의 속개한 직후에 담당TF팀 팀장은 김권영 국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출석해서 그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는데 중식시간에 주민생활국장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2시 속개 시에 그 부분이 언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는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의이고 하나는 촉구라고 할까요? 제가 전에 새우촌공원을 표기가 잘못되어서 세우촌공원이었는데 세였는데 새로 되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공원지명을 역사성이나 어떤 토착성이 강한 도구머리공원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이지요? 제가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인데 4대의회에서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서 그것이 그냥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새우촌공원으로 그 관계를 물어봤더니 거의 지명위원회 상정한 내용도 거의 없고요, 지금 새우촌을 갑자기 쓰는 이유를 돌출해 내서 다시 상정할 입장인데 뚜렷한 지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지명위원회까지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무공무원들이 관련되어서 세우촌공원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배2동에서 지금 새우촌공원 가로지르는 도구머리길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역사상이나 어떤 지역 토착성이 강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방배2동 주민자치위원회서도 몇 번이나 그것을 올렸어요, 의결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끝나면 서울시에 올린다고 해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리라고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떤 진행사항이 별반 없다는 거지요.

별도로 조치사항은 없고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수 의견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지요? 우리가 잘못 된 것을 인지 안 했을 때는 몰라도 인지하고 나서는 바로 잡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방배2동에서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공원명을 개명 신청 다시 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올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누구예요, 그쪽에 지금 계신가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지명위원회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 방배2동에 재건축 예정지구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방배2동사무소 그 바운더리 528번지 일대라고도 하죠. 거기를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예정지구로 묶어놓기 위해서 건축행위제한구역으로 이렇게 규제해 놓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한테 말을 들으니까 금년말로 그것을 해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지금 질의합니다.

우리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허가제한을 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11월말로 끝납니다.

아, 이달말로 ······.

예, 그런데 저희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유지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연장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 이진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김희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실까요? 질의 시작해 주시죠.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한번도 답변을 안 하셨죠?

했습니다.

아, 답변하셨어요? 심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잠깐 보니까 2007년도 물품계약 대장에 10월 18일자 계약한 것입니다. 품명이 JOY서초 생활안내도 제작구매입니다. 예산액이 5100만원인데 제한경쟁입찰 해서 4080만원에 아마 낙찰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 계약서를 전부 다 봤어요.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JOY서초 생활안내도 지도잖아요, 지도, 그렇죠?

아니, 책자입니다.

책자가 특수하게 인쇄를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인쇄를 ······.

제작 만드는 업자가 ······.

무슨 특별나게 ······.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아무래도 전문화가 되어 있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제 생각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 안내도 제작 지도 업체는 적어도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한경쟁입찰한 이유가 뭐죠?

그것을 지금 제가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DB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기득권을 좀 주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

그 DB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에다가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니까 ······.

기존에 우리 서초 ······.

과거에 새주소사업 관련되어서 한번 지도를 제작했던 회사입니다.

제작했던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그 업체는 하나죠. 그런데 제한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험 있는 업체를 다른 타 구라도 지도를 제작했던 업체를 제한, 이것은 전자입찰 한 것이거든요. 해서 전자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지도를 제작한 경험 있는 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죠.

제가 보니까 물론 낙찰률은 1000만원 다운됐으니까 5000만원 초과니까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하는 게 맞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5000만원 넘는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공개입찰이 있고 제한공개입찰이 있고 지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판단은 뭐였느냐 하면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크게 9가지의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유심히 보고 그 시행령을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20조에 보면 이게 제1항에 들어갈 만한 제한경쟁입찰 할만한 사유가 제가 본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였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의한 조항을 보면 제20조 제1항 제2호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제3호에 보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제4호에 보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제5호에 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게 물품이니까 결국에는 해당되려면 제3호하고 제4호가 될 텐데 기존에 DB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DB를 갖추지 않은 사람도 그 단가에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를 행정관청에 제작했던 업체, 그러니까 타 자치구라도 했던 경험 있는 업체하고 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경합이 되어서 거기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 업체입니다.

예.

두 군데 업체가 뭐냐 하면 한국지오메틱스하고 영진문화사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진문화사가 아마 서초구의 일을 계속 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

예.

그래서 영진문화사에 낙찰된 것 같은데 금액이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판단은 지도 인쇄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험이 ······.

순수하게 인쇄만 하는 것하고 시스템 그런 것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회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도를 제작한 경험 있는 업체에다가 플러스 인쇄는 또 별도로 용역을 ······.

인쇄는 하청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추가로 나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이웅재 위원장이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에 유사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7년도의 우리 지가를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

지가를 조사하면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 일단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이제 각 유사번지에 의해서 감정가를 개별공시지가와 기준가를 선정할 텐데 이제 일정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당사자가 하향을 요구하거나 상향 요구하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감정해서 재산정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유독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쪽은 대부분 지가가 상향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하향되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민들이 이제 그 이의신청하는 게 무슨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 내곡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그쪽이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가에 준하는 그런 기준시가를 희망사항으로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타지역에는 아무래도 세수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낮춰달라는 그런 쪽의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를 실질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금액이 더 실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그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쪽에 내곡동이나 이쪽에 상승된 원인은 작년도에 상승된 원인은 신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이 그쪽에 역사가 생기고 그에 따른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상승이 됐습니다.

예, 제가 말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당연히 어떠한 사후적으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예측을 하고 다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 신원동 쪽은 개발 나중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요청을 할 것이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하향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향지역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서초구 관내의 거의 대기업의 소유인 땅들은 거의 다 하향신청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센트럴시티, 제 생각은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덩치가 클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위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로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물론 적법 절차 중에 하나겠지만 ······.

예, 대다수 일반 기업들은 관행적인 이의신청을 내요. 그러니까 매년 ······.

그런 관행적인 이의신청을 하면 관행적으로 하향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에서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하향 조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는 이제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화물터미널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표준지가 거기 지정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고, 계속 민원이 되었던 게 거기는 표준가격이 주변 인접지보다 좀 나름대로 특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해서 그것은 조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

그 부분에는 어떤 매번 위원회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위원회에서는 구청 공무원은 몇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

총 인원이 9명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인데요?

총 인원이 15명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5명이에요, 10명이에요?

15명 ······.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제 그 심의위원회 내용을 저를 한번 카피해 주세요. 2007년도하고 8년도 있겠네요? 올해니까, 2개년도를 좀 카피해 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물론 사람이니까 모두 다 자기 이익 기준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우리가 조사특위가 열린 지역이 뭐냐 하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입니다. 그 부지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부지가 우리가 2006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구청이 매입했는데 2005년도에 이의신청해서 지가를 많이 올려주었다고요.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시지가하고 나중에 보상이나 감정가나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지만 ······.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그러지만 사후적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의 공시지가 이상으로 평가를 해 줍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99.9%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협의 매입하거나 수용할 때 공시지가 밑으로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 매매가가 정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타 구에 제가 강동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가격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황적인 것이 고려되기 때문에 ······.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총괄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서초구 관내에서 수용이나 협의매매에 의해서 협의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2개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2007년도, 2008년도 9월까지 기준시가 밑으로 떨어진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총괄시간 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

아니, 가서 요청을 하시라고요. 도로관리과에 제가 자료 다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다 분석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것이요?

제가 만약에 땅 소유주예요. 3월 달에, 4월 달에 공시지가 1㎡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수용되는데 9만원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현 시가에 100% 준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한 80%율 정도,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70~80%로 그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100%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건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다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무슨 표준지 공시지가는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전혀 미치는 사항이 없고요. 다만 특수한 유형의 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없는데 공장이 어떻게 특별하게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기타적인 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현장의 그 지형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하게 되면 표준지 산정해서 당연히 시가, 지가를 다 고려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유사번지는 각각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유사번지에 대해서 감정을 평가할 때 자기 본인들이 예를 들면 3월이나 4월에 평가한 그 감정가를 밑으로 크게 지가를 상승 요즘같이 상승한 예가 없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지가를 높이 올려주려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상가치는 이 밑으로는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예를 들면 수용이 아니라 매매할 예정지의 소유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미리 이의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의신청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지역도 2005년도에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어요. 그것을 2006년도에 제가 샀습니다. 감정가에 개별공시지가에 두 배 이상 되는 것을 샀어요.

실지 실거래가로는 그렇게 주고 사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한 물론 형식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소관 과장님은 특별한 어떤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 심의결과대로 하면 그만이니까, 그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도 사실상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들은 대다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식사 시간이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오전 중 수고 많았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청한 사항은 주민생활국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TF 스태프들이 와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른데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김권영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정한 우리가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그 주공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된다는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내용은 김권영 국장께서는 다 아시지만 위원님들의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거기에 있던 시설 도로는 도로, 공원은 공원, 그리고 이제 구거는 구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했고 건교부의 답변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42억이라는 그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억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이제 나중에 그 42억 정산은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시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시에 이제 정산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42억을 덜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사실 김권영 국장께서 스스로 이제 우리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구청의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좀 더 우리 세금을 더 알차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이제 42억을 우리가 덜 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김권영 국장께서 조치를 취하셨고 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그 당초에 우리가 2004년 12월 31일 날 주공2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 인가를 할 때 당시에 현재 도로와 공원은 따로따로 이렇게 정산해야 된다고 저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대법에서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공원의 평가비용을 합산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산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분들이 현재 사업시행 인가 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날 이것에 대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가의뢰를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평가의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현재 도로에 403억, 공원에 대해서는 91억 마이너스 되어서 계속 합산을 해 보면 335억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가 당시에는 270억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2월 31일 재평가를 해서 조합에 동일자로 통보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338억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68억원을 저희가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년 7월경에 준공 시점에서 저희가 징수해서 받아들일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희가 인가할 때 당시에 도로와 도로, 공원과 공원 그것만 정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합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었고 그 판결을 저희가 수용해서 즉 말씀드린 42억원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서 거꾸로 68억원을 저희가 추가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 하는 시점에서 2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평가액은 338억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권영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인가일 기준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그리고 평가 주체가 우리가 됨으로써 당초에 평가했던 것 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68억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아까 42억원을 우리가 덜 받게 하는 것에다 플러스 68억원을 더 받게 되어서 결국은 토털 110억원을 이득이 된다는 결론입니까?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인가 당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42억원 소송 걸렸을 때 도로평가액이 우리가 950억 그 사람들 조합에서 설치할 것이 630억 그리고 315억원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공원은 현재 우리 구 평가액이 630억 그 사람들의 평가액이 670억 해서 마이너스 42억 7200만원을 저희가 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현재 도로는 우리가 430억, 공원은 92억 마이너스가 되어서 330억원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로와 도로 공원과 공원을 따로 보지 않고 도로와 공원을 평가액을 전부 합해서 나온 금액이 현재 우리가 재평가해서 338억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도로와 도로 공원은 공원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새로이 작년에 다시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 차액이 생긴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평가한 것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조합 측에서 작년 12월 31일 통보한 뒤로 현재 2단지, 3단지 미주 다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지에는 68억, 3단지는 78억원 미주에서는 36억원을 추가징수 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어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통보한 시점이 작년 ······.

12월 31일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받아들인다고 보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이 있고 나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안 상태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사실 중간 과정에 대해서 나름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이 그쪽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그대로 픽스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고 공문도 몇 차례 발송했습니다. 재평가한다는 내용 재평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추천해 달라 감정평가업자를 그런데 추천하지 않아서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 나중에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할 때 이것 같이 합해서 정산만 하면 끝나는 ······.

예, 평가시설은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다시 어떤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재 조합에서 평가의뢰를 하면 안 됩니다. 평가법에 보면 행정 쪽에서 평가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평가목적을 확실히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성공사례가 직제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어느 국 어느 과에서 TF가 잘 제일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방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무단점용체납 징수 철저 건입니다. 2007년도 당시 도로 무단점용 체납은 61건, 하천무단점용은 26건이었으나 그간 54% 체납 징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납부 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도로 무단점용 및 무단 진출입 조치의 건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까지 13개소 129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순찰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도로 과태료 체납징수 철저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압류 및 납부 독료를 통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익모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국공유재산인 하천과 구거의 무단점용 근절 촉구에 대하여는 우면2지구 재개발로 반복적인 무단점용이 그 간에 감소했으며, 변상금 징수율은 2007년도 64%에서 2008년도에는 75%로 11%가 증가했으며 하천 및 구거의 무단점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변상금 부과 및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관내 늘어진 전선 케이블선 정비 철저에 대하여는 불량전선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2009년 12월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관련 업체와 그간에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까지 현재 22.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주선 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09년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장경주·이경욱위원님 처리요구하신 센트럴포인트 재산이관 철저에 대하여는 센트럴 포인트 아쿠아아트브릿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위원님이 건의하신 노후된 교량 사전 안전점검 철저 건입니다. 우리 구 도시시설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외부전문가와 정밀점검 용역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택지개발로 기부채납 된 도로 공부 정리 철거에 대해서는 사유지 도로의 포장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택지개발 사업 시행시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확인 했으나 사실상 현재까지 확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서류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이 건의하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친환경 소재 발굴 및 교체에 대하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청소년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강남순환로 도시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7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본부에 진달하였고 추후에도 주민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애완견 출입금지 팻말 설치의 건은 푯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제설 대책시 지역 현장 소재 반영에 대하여는 매년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동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이 건의하신 반포로 야간 경관 조명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반포로 야간 경관 조명 시설공간 사업구간인 시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치하수건설공사에 관해서는 하수관로 준설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공사의 준설계약량은 그 지형상 매년 준설이 필요한 지역 및 민원 발생구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발주하고 있고 전문 책임 감리원과 담당 직원 준설 처리 분량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반포천 구거환경 개선 촉구에 대하여는 건천화 된 반포천 하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하루에 5000톤의 하천 방류수를 방류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고 금년에 실시용역을 실시해서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생태 하천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 자치구로 이관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노선 연장은 시외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 정류장이 3개소 이내로 설치해야 하는 서울시조례에 의거 불가하나 마을버스 조정권은 자치구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책 적극 추진 촉구에 대하여 2007년 10월 기준대비 2008년 10월말 징수율이 93.37%로 약 1.84% 증가했으며 현년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이 시정 요구하신 교육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공원 방향 T자형 삼거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조각공원길 KT연구개발본부 앞 정차대는 도로와 기 분리되어 설치된 공간으로서 차량소통에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고 비상차량 등의 임시차량들을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이 건의하신 구민회관 뒤편 컨테이너박스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는 서초경찰서와 유관한 단체로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 컨테이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을 위한 탈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인 서초경찰서에 기 시설물을 옮기도록 저희들이 수차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대체부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시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시설물이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이 건의하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소 선정시 충분한 검토 후 설치에 대하여는 단속원이 단속한 CCTV는 이설지역에 따라 장소를 이전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장소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방배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촉구에 대하여는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계획, 사당천 복개도로 및 방배 카페거리 조성 사업등과 연계해서 카페골목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적발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14건 중 11건이 그때 지적할 당시에는 시정지시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계도로 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등재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임께서 시정요구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촉구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주요체납 발생사유로 그동안 주차단속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명의이전 폐차 납부시까지 납부기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금년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서 향후 징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자 증명, 가상계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금 개인별 통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거주자 우선 배정시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완납 후 접수토록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되 위원장인 저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 공통사항 한 가지와 위원님들한테 추진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마이크 사용이 말입니다. 너무 가깝거나 먼 거리로 하는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있음을 발견이 되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 꼭지로부터 주먹 하나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치수과장님으로 계신 박상권과장님이 내일은 특별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만약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오늘 재난치수과는 오늘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질의는 이경욱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토목과 정순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홍명보 축구교실에 인조운동장에 친환경소재로 교체를 여러 번 저도 했고 다른 위원님도 다 하셨는데 까만 타이어 무슨 그것으로 깔아져 있는데 그것 치우고 다시 친환경 소재로 해야 하는지 그것 하나 대답해 주시고 동절기에 낙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방배지역 같은 경우 자연부락 쪽에 보면 보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고 높낮이가 아주 깊이가 심해요, 그래서 눈 같은 것이 오면 치우기도 그렇지만 낙상하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은 데가 방배동 지역입니다.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천 환경개선사업도 2005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냄새와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배빗물펌프장 특히 놀이터하고 걸맞게 지금 수리를 잘 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 아직 그 근처에 환경미화가 좀 덜 되어 있으니까 적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서문여고 앞에 복개천 벽에 인조잔디를 붙여서 아주 깨끗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지저분한 데가 깨끗해졌는데 그 난간에 칠을 하라고 그랬더니 난간의 칠은 또 다른 과에서 한다고 아직 칠을 안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난간에 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김기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인 하천과 구거의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규정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하천 및 구거의 무단 점유하는 것을 꼭 변상금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구민회관 뒤편의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즉 모범운전자회가 쓰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방배동 동작대로 대로변에 있는 그 방배모범자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지금 하천 및 구거의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좀 일률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미화 관계상 보기 좋게 좀 해 주었으면 하고, 또 하나 대안은 모범운전자회라면 경찰서 소속인데 경찰서 소속하고 지금 현재 파출소가 통폐합해서 비어있는 파출소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서 비어 있는 그런 파출소를 그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쓰게 해도 괜찮은 아이디어로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타협을 해 보시고, 이 사당천 복개천을 보시면 대형 이삿짐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주차장에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구거나 하천 그 대지의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런 차들을 아마 한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면 우리 꼭 무단점용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보다도 서초가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기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 정순구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도록 하죠.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우선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마 초기에 인조잔디 조성할 때 사용했던 그 안에 칩이 고무칩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무칩이 아마 초기에는 좀 타이어나 그런 칩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이 설치하는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을 사용을 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배동 지역에 경사가 급한 지역에 아마 겨울철에 이제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되었을 때 낙상사고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방배동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을 다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권역별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좀 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장에 우선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해서 위험요소가 현장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염화칼슘이라든지 우리 제설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문여고 앞의 그 난간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장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낙후되어서 현장에 도색이 필요하면 바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박상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방배빗물펌프장 조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천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반포천에 1일 한 4000~5000톤 정도의 복류수가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2007년 10월부터 냄새저감설치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호텔서부터 반포천에 그 냄새에 대한 저감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시비 6200만원을 받아서 반포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생태관찰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비가 한 1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아마 우리 구비도 한 14억 5000만원 해서 한 29억 정도 들여서 내년에 반포천 주변에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방배빗물펌프장 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한테 한번 지적당한 뒤로 맥문동 한 1000주하고 회양목 한 300주 심었는데 사실 그 면적에 비해서 보기는 조금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그 주변에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김기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구거부지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민회관 뒤의 모범운전자 그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사당천에 있는 그 방배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옮겨놓았으면 어떨까? 또 하나는 지금 경찰서 소속의 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 경찰서 소속이니까 활용하면 어떤가 아마 그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경찰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파출소 자리는 지금 치안센터라 해서 계속 연락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외근으로 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 다른 질의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 하시는데 그 인조잔디에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에는 아직 교체를 못하고 새로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홍명보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라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교체를 하세요. 홍명보 축구교실에 가 보시면 알 것이에요. 거기에 소재를 바꿔 주시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 그쪽 동의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도로 불균형 되어 있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동네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어느 높낮이라든가 그 보도블록 상태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이 눈앞에 닥쳤는데 그것 빨리 좀 하셔서 오늘도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위험요소는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아까 그 복개천에 김기회 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복개천에 이삿짐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복개천에 주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뒷골목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거기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이삿짐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거기 많고 앞으로 또 우리 서초구에 우리 청장님 저기를 하면 거기 연인들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 하니까 이런 게 우리 제가 아까 구거인 재산, 이렇게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그런 땅에다가 좀 만들어서 이런 대형 차량들이 한꺼번에 있게끔, 사실 복개천 같은 경우는 대형차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수도도 위험해요. 제설 작업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공사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아셔서 예산이 다른 데에 많이 안 쓰시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고선재 과장님한테 우리 구산빌딩 앞에 사거리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널목, 교통섬 그것 추진 좀 하고 계시는지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경욱위원님께서 그쪽에 이제 횡단보도문제, 교통체계문제를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구 단독으로만 또 검토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동작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또 시도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고선재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김진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우선 정리를 하자면 먼저 토목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2동에 우성3차아파트 옆 도로사용료를 주민들이 제소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그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서초구청에 했고 서초구청에서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에 2008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주겠노라 했는데 2008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단초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토목과 정순구과장께서 언제 근무하셨지요? 토목과에 ······.

금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직전 과장이 분명 공문으로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겠노라고 공문으로 답변을 했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다른 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개인 토목과장이 누구고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합니다. 세금 받을 때는 정말 착실하게 하루라도 어기면 가산금까지 해서 받아가면서 정작 이렇게 법원에서 패소해서 꼭 주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태만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구청장한테 뭐라고 합니다. 제가 일련의 그간의 과정을 공문으로 봤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인사이동 때문에 인사이동이 나면 현재 미결된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인수인계 하면서 인사이동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로만 명품 서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OK민원센터 한꺼번에 해준다고요, 이렇게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수차례 해준다고 했으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이 OK민원센터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이 주민들이 몇 백명인데 그분들이 다 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비난을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가 구청장을 특별히 내세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구청장이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합니까? 뒤에서 이렇게 다 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고 이 사용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패소를 하면 우리가 그런 패소한 배상금은 예비비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해년도 패소해서 당해연도에 지급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이미 이것은 패소한 것이 몇 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되고 다행히도 주민들이 굉장히 진짜 점잖고 인내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기다린 것인데 그것을 무슨 예비비로 씁니까?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우리 우성아파트 도로의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지금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있는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여기에 지금 소송 판결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로 쪽에 지금 우리 소송 판결이 현재 소송되고 있는 게 한 13건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가 되고 온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실상 확보를 못 했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미루어 와서 미안하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결금을 지급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판결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1월에 부임을 하셔서 이것을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때라도 예비비 쓰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의 기회를 놓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기가 적절한 시기였는지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시점에 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 무수한 불평들이 결국은 우리 구청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담당 국장께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담당 건설교통국장께서 좀 직을 걸고 책임 있게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공영주차장이 30여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2007년도 공영주차장 계약금액 현황하고 2008년도 계약금액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영주차장 계약은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는지? 1년으로 하는지, 2년으로 하는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 계약금액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실지 그 공영주차장에서 징수한 그 수입을 체크를 하는지 여부,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의 김지선 과장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리상의 쟁점이니까 좀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계약기간 전년 대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계약 징수한 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2008년 6월 1일 날로 해서 수익성 악화나 이런 문제로 해서 2008년 6월 1일 날 저희가 재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3년까지 할 수 있던 것을 2년까지 뿐이 못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전년 대비 공영주차장 요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2008년 6월 1일 저희가 방침받기 이전에는 공시지가하고 주차장 면적, 그다음에 요율 시간, 그다음에 대부료율 그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저희가 해서 그 예정가격을 넘는 가장 많은 액수를 제출한 운영자에게 저희가 주었고요. 2008년 개선한 이후에는 금액 산출은 동일하게 하고 그 금액을 다음년도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1년씩 분할 납부토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징수한 수입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약기간 2년 단위로 한다는 것하고, 금액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이것은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또 하나 뭡니까? 대부료율 말고 그 앞에 있는 게 ······.

운영시간입니다.

운영시간하고 대부료율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제 금액을 늘린다고 그랬고, 제가 세 번째 질의는 뭐였느냐 하면 계약할 당시에 실제로 수입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느냐,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질의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고 계약 당시에 정말 이 주차장에서 실지 수입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는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체크 안 합니까?

정길자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것이죠.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이제 아시겠어요, 체크 안 하시죠?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 계약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공영주차장에서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스파트체크를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예.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중간중간 그 수익업자의 실제 수입금은 특별하게 체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크 안 하셨죠? 그것은 결국은 현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계약금액 산정할 때 아주 그냥 그야말로 탁상행정으로 공시지가 얼마, 면적이 얼마, 운영시간 얼마, 대부료율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시지가는 지금 그간에 2007년하고 2008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차장들은 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됐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우리 지금 서초구 내에 공시지가가 안 오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적어도 지금 면적은 동일하겠고 그대로 하겠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나 대부료율은 다 상수이고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2007년도보다 2008년이 당연히 올랐겠죠.

예.

그러면 계약금액이 공시지가 상승 비율만큼 상향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크게 2007년도에 우리 전체 계약금액은 48억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50억 이랬었으니까 좀 약간 상향 조정됐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몇 군데는 좀 눈에 띄게 이게 오히려 계약금액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중 큰 것을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그 주차장이 2007년에는 1억 31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오히려 98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산출액으로 봐서는 이렇게 감소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도아파트 앞 주차빌딩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숲 동측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청계산 근린광장, 청계산 근린광장이 왜 이게 감소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방음언덕형 구립주차장 반포1동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수익이 얼마인지는 체크를 해 봤지만 저희가 1년하고 재계약할 적에 굉장히 포기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사실 주차요금이 2001년도에 시간당 800원으로 조정해 준 이후에 근 10년 동안 그 요금을 전혀 올리지를 않아서 현재 그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요금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800원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으로 상향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청계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하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언남문화체육센터는 당초에 주차면수가 140면이었다가 93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엉터리 자료를 주어서 제가 엉터리 질의를 하게 만드네요. 지금 분명히 제가 받은 자료는 언남문화체육센터 191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93면으로 줄어들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시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십니까? 제가 그것 질의할 필요가 없는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계약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일 업체가 다시 재계약하는 비율은, 지금 수익성이 낮아서 우리 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재계약률이 한 50% 정도 ······.

나머지는 신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답변은 이해를 했는데 이 자료는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제가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이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수정자료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를 금년도에 지금 몇 대입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88대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는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게 88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대나 더 설치할 계획인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설치 장소별로 말하자면 CCTV의 업무성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단속했는지, 그런 단속 결과를 보고 이 CCTV는 그대로 이 장소에 존치시켜야겠다, 아니면 여기는 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의 증설계획은 지금 1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 기존 장소에서 이전하는 것도 성과를 연말에 저희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한 10대 정도는 이설은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 지금 억제를 해서 현재 그전에 10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 이것은 이설을 시켜야겠다, 말아야겠다는 기준은 ······.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구민의 소리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구민의 소리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주차관련 민원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증설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설을 저희가 굳이 한다면 단속건수 실적으로 봐서 실적이 미미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 당연히 기본적인 답변인데 아까는 지금 이제 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10대 정도 그랬다가 또 대폭 줄이겠다고 그랬고 지금은 또 실적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설정된 게 없습니까?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그 이설을 억제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이설을 하고 ······.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데만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배3동 691-7번지 외교협회 앞에 있는 그 CCTV는 자료 보니까 38건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거의 무인단속 불법주정차용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따로 과속 그런 CCTV가 있어서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이설 1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외교안보센터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주차단속보다도 방범용하고 겸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던 것인데요. 그 용도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이설하는 대상자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지선 주차관리과장도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 주차관리과 업무의 특성상 대민업무의 최전방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오너십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향후는 좀 관리가 면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상하향되는 사유에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그 위탁관리를 주었거나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하더라도 매년 그런 것을 갖다가 현장 위주의 점검을 하시도록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고 약 한 분당 7분 소요가 되겠는데요. 4시경에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김익태위원님 순서가 조금 빠르시니까 먼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동쪽으로는 강남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그리고 남현동 관악구하고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서초구가 진짜 정말 노점상이 없는 구다. 또 우리 강남구는 노점상이 많아서 지난번에 얼마 몇 년 전에도 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노점상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배2동은 동작구하고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낮에부터 노점상이 아주 즐비해서 길 걷기가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쪽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야, 그것 정말 우리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노점상들이 서초구는 발붙일 곳이 못 된다. 그렇게 아주 각인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당복개천에도 보면 노점상이 있거든요. 도로를 점용하고 이것은 조그만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엄청 커요, 제가 볼 때는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노점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남역하고 교보빌딩이 있지요, 그쪽이 아주 중점적으로 너무 많은데 제가 밤에 언젠가 차량을 진입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엉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야, 이것은 꼭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생계형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당복개천이 있는 노점상들이 강남역 주변에 마치 양성화 시켜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당역복개천에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까리따스수녀원 있지요, 그 밑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사당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몇 개 있는 데는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는 낮에도 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양성화 비슷하게 시켜 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주어서 정말 단속대상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김기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계로 아까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당복개천에 있는 노점상을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풍물시장에 옛날에 거기 주차장 있지요? 사당역 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노점상을 한 것을 노점상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우에 옮기면서 일부를 지금 사당천에 있는 것 양성화 시켜 주거나 어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일부를 위치를 강남역 뒷길로 대로변에 하지 말고 뒷길로 하도록 일부 아마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제가 듣기는 2002년도부터 의회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그런 것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다 어떤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대가에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이지만 어떤 협의를 합의를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풍물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노점상이 대체적으로 무슨 음식이거든요, 먹는 거거든요, 사당복개천을 보면 의류라든가 음식물보다도 어떤 공산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같은 노점상이라도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7개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했던 것이 27개는 음식점이 아니고 꽃집도 있고 다른 액세서리 점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7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장도 새로 깔끔하게 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면 뭡니까? 사당복개천에서 이전했던 사람들은 27개 관리카드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

어느 정도는 저것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 외에 새로 생긴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당천에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도 3개조로 나누어서 4인 1조로 해서 지금 노점상 관계도 지금 인근에 점포하는 분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단속하려고 ······.

사당역에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그러는데 강남역 쪽은 정말 쉽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강남역 주변이 한 27개소 외에 30여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생활질서 확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근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난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방배권역 일반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특히 제가 사는 방배2동은 주차 부족면수가 약 552면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다툼 갈등을 해서 아주 매일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충돌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불편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민회관 옆에 법원 부지를 어느 구청 직원이 법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일반에게 이렇게 편의 제공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 거기에 신축건물을 법원에서 짓는다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못 쓰게 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부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현재 12월 중순경에 법원에서 신축건물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현재로서는 그만한 부지를 대체할만한 데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300억원을 예산 책정해서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30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430억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 반영하셨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주차시설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배2동을 말씀드렸는데 방배2동에 방배권역에 뭡니까? 그린파킹인가요, 그런 제도로 활용해서 일부는 해소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배2동이 주차부족면수가 520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주차 부족면수가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초구 주차 부족면수하고 앞으로 지역에 관해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은 전반적으로 다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배 사당천 부분하고 양재권역 일반주택지역이 심각한 것 중에서 많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방배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하주차장 갑골하고 청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민의견 합의를 못해서 계획이 무산되었던 그런 내용도 아시고 그다음에는 내년도는 방배그랜드디자인 계획과 맞물려서 방배본동 옛날에 카페골목 자리에 한 230억 정도 투입해서 그쪽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카페골목이요? 지금 사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차부지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감정평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사유지보상 할 때는 ······.

현재는 감정평가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사람이 물건을 사야 그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 누가 똑같은 감정가로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지확보도 어렵고 사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양재2동 같은 경우 두개 공원이 있지요? 두개공원이 지하주차장화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전에는 공원면적 몇 ㎡ 이하는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가 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었는데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청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주차 부족면수가 110면입니다.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명할 때 연접된 분 몇 분이지 전체적인 여론 수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공원 지하주차장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변의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봐서 면밀히 검토 후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주차난에 대해서 2006년에 74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802건으로 더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단속에 대한 항의 그다음에 그와 상반되는 단속을 해 달라는 주차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하여 배당에 대한 민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가 바로 단속과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그 민원하고 연결된 사항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리관리과인데 관내에 늘어진 전선 케이블 정비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케이블선이 지금 KT나 여타 이렇게 얽혀가지고 제가 방배2동도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서 그 이삿짐센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제가 해결을 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옮길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방배경찰서 옆에 노인복지시설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가 하나 있는데 한전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한전에 이설을 3일 전에 이설해 달라, 옮겨 달라 요청하니까 돈을 1000만원을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주고도 안 옮겨주어서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서 며칠 만에 어려움을 겪고 옮긴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옮길 때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 불량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한전주 이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말까지 해서 저희 관내 공중 불량선 정비추진 계획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KT하고 기타 케이블TV도 유선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전선줄이 십여 가닥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에 겉고 묶어서 저희 모형도 있고 그렇게 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금년도에 9월말경에 공문을 시행해서 동별로 한꺼번에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 금년 예산 65억이라고 그럽니다. 금년에 한전은 강남지점이 우리 서초강남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저희 관내에 많이 투입이 되도록 저희가 방문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첫째로는 민원이 야기된 것을 우선해서 하고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우선해야 될 때 특히 기존주택가가 많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적고 저희들이 동별로 시범거리로 우선하는 것을 명단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할 예정이고 한전주 이설은 특별하게 자기들 계획이 아니면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인근에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이 들어서면 하는데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의뢰하는데 건축주라든지 인근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공문을 해서 한전에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전에서 강남, 서초에 6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 ······.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습니까?

지중선을 하는 데는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약정이 되어 있고 공중선은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하게 되면 한전과 다른 회사 관련회사가 한전이 주가 되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말고 11개 업체가 되겠는데 한전까지 12개 업체지요? 한전에서 그렇게 통합하고 하는 것을 여타 업체들은 다 협의가 끝났단 말씀입니까?

협의를 하고 미리 양해되는 데는 우선해서 하고 우리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김기회 과장님, 김지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덕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좀 잠시 이석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앞에서 질의하신 게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체납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각 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보면 건설교통국에 결손처분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거의가 보면 토목과 도로복구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거기 그 인근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소액인데 이것을 왜 못 받고서 이것 결손처분을 합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도로복구기금 결손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처리를 안 하니까 그것을 허가취소를 해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대장정리가 안 되어서 그게 결손이 되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굴착허가를 굴착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복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로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2007년도 이전에 대장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장정리를 한 결손처분이고요. 대부분이 그러한 허가처리 후에 굴착을 안 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내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적을 해 주었죠. 그런데 보면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을 팠는지 안 팠는지도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놓아두고 있다가 한 1년~2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는 우리는 그것을 안 했다, 그러니까 환불 처리를 해 다오, 하고 요구를 하면 그냥 환불 처리를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결산검사 할 때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것은 잘못이 분명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이것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딱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지만서도 그만 두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우리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보면 다 그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했죠, 그렇죠?

예,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죠. 땅 가지고 저거를 하면서,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구청 소유가 되면 그것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명의를 바꾸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대다수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책임이겠죠, 그렇죠?

예.

기부채납 해 놓았는데 해 주었는데도 공부정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쓰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때는 거기를 포장을 잘 해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것 옳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과거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

아니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게 옳은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청이나 여기서 포장을 할 때는 잘 해요. 그런데 다른 개인이 그것을 포장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공부상 이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장을 했다가 거기서 소송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고 안 해 주거든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든 사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어떤 조치 없이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대부분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능한 한 사전 동의서를 토지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려가 되면 구청에서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왜 잘 합니까? 개인이 좀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소송 들어올까 봐 못 한다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는 우리 그것은 우리가 빨리 공부정리를 하든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요구를 해도 현장 나가 봐서 이게 참 기존도로가 틀림없다 하면 해 주어야 맞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초동에 골목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끊어놓고 안 해요. 이만치 해 놓고,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나가는 도로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에 왜 거기까지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답변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러고 그 뒤에 한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가, 하니까 그제서야 아, 죄송하다고 이러고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정리를 빨리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로로 몇십 년씩 쓴 도로인데 지금 와서 무슨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핑계를 대서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들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운수과인가요, 거기 좀 질의할게요. 이것 내가 작년 감사 때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답변하신 게 나와 있어요. 남태령 전원마을에 거기 마을버스를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기존 버스노선하고 합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조정권은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버스 조정권을 자치구로 환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여기는 이 답변에 보면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노선 연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본청의 주관 부서하고 꾸준히 구두로도 협의를 하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을 때 강남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없네요?

예, 그것은 이제 강남구청장이 대표로 건의를 했고 저희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구차하게 얘기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남태령 마을에 황색선을 먼저 쭉 마을 안에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옆에 있는 김익태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왔더라고요. 그게 지우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다 저거를 해서 나도 보내 주었는데 지금까지 엄청 오래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자세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저희가 방배경찰서에 삭제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경찰서의 규제를 받아서 삭제를 하든지 긋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이 왔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제가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내가 알기로서 확실히 나도 모르겠어요. 99%가 아마 다 삭제를 원했어요. 그렇게 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저게 없을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행정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차구획선 단속선을 황색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일부 또 주민들은 기존에 그어진 것을 또 삭제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울 수만 있다면 당장 가서 민원이 있으면 지울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교통문제는 경찰서의 규제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99% 다 그냥 삭제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해서 지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 답변 주세요. 답변 주어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어야지 그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몇 달씩 끌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의자나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교통운수과에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쪽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아무 저기가 없는데 그것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서류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작년부터 기존의 버스정류장의 승차대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업체하고 서울시가와 지금 기득권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소송이 종결이 되어야 어느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든지 간에 그런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서울시에 바로바로 요청을 해서 위원님의 그 민원사항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서울시내에 엄청난 저거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냥 몇 달씩 이렇게 두고서 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저희 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지금 승차대 문제라든가 승차장의 의자 설치 문제라든가 이 시설 문제는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약에 승차대가 지금 사고가 나서 다 부서졌는데 그런 것도 못 고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희가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가만있어 봐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간략하게 1분 이내에 용덕식위원님, 김익태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배2동권을 우리 김익태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서도 작년도에 그게 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우리 두 의원이 참석을 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합니다만서도 김익태위원께서는 그것을 하자는 얘기였었고 또 나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였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민원인이 몇 사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민원이 백 몇 십 명이 들어와 있죠?

예, 접수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고, 그때에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서 박성중 청장이 나한테 그것을 잘 몰랐다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그것은 절대 못하게 했을 것인데 나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알아보니까 그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가 할 장소가 못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도로도 워낙에 좁고 거기가 워낙 또 복잡하고 그런데다 지하를 차가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드나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자기가 이번에 잘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마 잘 한번 저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두 의원이 한 군데 살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서도 그것은 우리 청장님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동장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또 방배그랜드 특화사업과 맞물린 지역으로서 하여튼 그 주변 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주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익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답변 중에 경찰 교통심의 규제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교통운수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용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남태령 전원마을은 단속을 사실 않고 있어요. 거기를 일부만 하면 노란선이 쳐진 데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역민원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우려하에서 그런 필요 없는 데는 지워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엄청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우리가 경찰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시설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경찰한테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나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자질구레한 일까지 경찰서의 규제를 받는다든가 또 시 경찰청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서 자질구레한 교통민원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 이면도로의 황색선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 모든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할경찰서 아니면 시경까지 거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설을 설치하지는 못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배2동 주차면수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에 일반법보다 정서법이 더 강하다. 정서법보다 무서운 것이 가장 무서운 게 떼법이다. 그런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반대자는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방배2동 정서에는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접된 몇 몇 사람들이 뭡니까, 의견조사를 합니까? 설문조사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 찍어달라니까 찍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그것으로 친분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찍어주시오 하면 거기서 거절 못 하거든요. 본인한테 그것을 면밀히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우편으로 해서 각자 발송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배2동에 과연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김영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1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