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노태욱·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54개 위원회로 모두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 등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되고 법규의 개편에 의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합 조정 등이 가능한 관계로 위원회의 유사 기능의 통합 등의 정비는 단기적인 사항이 아닌 장기적인 검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능이 변경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정비사항은 관련부서를 통한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4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373명으로 금년에 41%인 36개 위원회 152명을 새로 교체 위촉하였고 참석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로 미개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쌀직불금 관련 농지관리위원회, 보건소의 2008년도 건강증진사업평가 및 2009년도 사업계획심의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등 개최 시기가 미도래한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심의대상 안건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경주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엄격한 사용 제한 이행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정법이나 내재적 제약 여건 여부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등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서 가능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통제 운영한바 지난해는 12건인데 대비해서 금년에는 9건만 해서 3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예산전용 남발 금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어서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므로 그 절차와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지적하여 주심에 따라서 예산전용 시에 엄격한 제한과 통제운영으로 2008년도에는 9건이고 전년도는 29건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건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장경주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수상금액을 공익시설 등에 투자처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평가사업 등 우리 구에서 받은 수상금액은 현재 사업 예산 과목 및 집행 기준에 맞추어서 공공시설과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미 있고 뜻있는 공익사업에 투자해서 지속적인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시상금 일부를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등에 투자해서 계속해서 수상금은 공공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업무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자세로 공정하게 수행하고 친절한 안내와 이해 설득을 시켜서 소송처리까지 가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파악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전에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서초구 중장기발전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은 2006년 12월 29일 발주해서 2007년 5월 28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계획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서너 차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08년 12월 20일 용역 완료했습니다. 서너 차례나 중간보고회 등을 가지면서 보고서를 연장한 사유는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우리 구 부문별 종합발전계획으로써 주민 여론수렴과 보완성 등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써 지체상환금 부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정책 결정 시는 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또는 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결정 시에는 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과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함으로써 종종 구민들이 불복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업추진 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사전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에 의해서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전 하면 11월 21일입니다. 전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서를 사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의회 예산심의일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전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11월 28일 제출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김희수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수행 능력 분석표 운영 실시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수임건수와 진행현황 및 소송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황표를 작성 관리하여 사안별로 소의 경중이나 어려움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종합적인 평가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노태욱·김익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조속 설치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시 민간위탁자보다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고 고객 만족 향상과 행정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공단의 공익추구보다는 공단이 수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요금 인상요인 등 역기능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적 경기도 어렵고 한번 이런 공단을 설치하면 고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현재 운영 중인 24개 구청의 운영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정길자위원님께서 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를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는 당초 문화행정과에서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영어온라인 콘텐츠 제공, SRI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어듣기평가, 수강료 납부 등 수강생 원격관리와 영어센터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개원한 방배센터 외에 2009년도, 2010년도 중에 반포, 양재, 서초잉글리시센터가 설립되어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조직개편 총괄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교육지원과 신설이나 문화행정과로 팀 이전 등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CCTV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안내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총무과 청사방어용 18개,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32대 등 저희가 총 313대가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인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촬영 목적이나 촬영시간, 범위, 책임관 및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CCTV 설치현황 및 서초구 CCTV 설치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장경주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을 처분·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심의회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지만 간혹 도시계획 시설 입안 등 타 법령의 절차를 이행 시에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이경욱·김익태위원님께서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재산권 이관문제를 적극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소송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8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양재동 201번지와 234번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증거서류와 근거법규를 인용 적극 주장, 변론에 임하였으나 1, 2심 패소에 이어서 지난 2008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여부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인 구청사, 구민회관 및 4개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다섯 차례하고 부구청장님이나 국·과장들이 서울시를 10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시유부지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구민회관 부지는 현재 체비지입니다마는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시에 5년간 계속 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과 사항으로 장경주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시에 세출 예산으로 서울시 체비지 매입 등 불요불급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투자심의회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장경주·이경욱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 철저를 기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도 7건, 2007년도 17건의 상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김희수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용역 및 물품인 경우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약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공통적인 사양만으로 지정 가능하고 디자인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질적인 면에서 좋은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우며 또한 인쇄물, 피복, 긴급한 AS 및 설치가 요구되는 물품 등은 추후 면밀한 검수가 필요하여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고 일반 수의계약 시에는 인지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회사의 성실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절약 등의 장점 및 질 좋은 물품구입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김희수위원님께서 용역도 물품과 동일하게 3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호 및 제30조에 의거 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일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25조 1항의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시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세무1·2과 소관으로 장경주위원님께서 불납결손 세수 확보 철저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불납결손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선압류 과다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납결손 처리함으로써 체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체납 징수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는바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에 따라서 매월 단위로 체납자 명의의 전국에 흩어져있는 법원 공탁금, 배당금, 예금, 보험, 국세 환급금 압류 및 주식, 골프회원권 압류 등 보유 재산을 조사해서 확인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하여 정상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납결손이 능사가 아니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결손 이전에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 적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 소관사항으로 문은전위원님께서 세금 과오납 관련 미환부 대상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환부 발생의 원인으로는 환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환부 권리자가 환부를 포기하는 경우와 환부 권리자의 사망이나 폐업,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으로 환부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최근 중국 등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하는데 사기전화로 인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이 계좌 정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과오납 미환부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마감 전 납세 알림서비스를 활용해서 전화로 직접 안내 및 국세청의 국세 환급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 미환부 금액이 1093건에 7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건수가 481건 감소되었으며 금액은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과오납 미환부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에 과오납금을 표기하는, 더 낸 세금 알려주기 제도 시행과 장기적 미환부자의 금융계좌를 조회해서 직권 입금할 수 있도록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과오납 미환부금 제로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전용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 및 예산전용 현황은 예비비 사용 현황은 총 일반회계에서 9건에 20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8건에 13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예비비 사용 내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 관리 일시 사역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기존예산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예비비를 3차례에 걸쳐서 총 3억 8000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확보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로 2200만원 6000만원해서 8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에서 지난 6월에 AI 살처분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조류 보상금 및 비상근무 직원 수당지급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7월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배상금으로 2억 8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재난치수과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이 저희 배상금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다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억 400만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배상금 등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2008년도 4/4분기 저희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납부 거기에 관련해서 9억 2200만 원 해서 예비비 집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

잠깐만요, 거기 생활운동과 것이 빠졌네요?

생활운동과에 7월에 수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영장에 있던 화물차량이 침수되고 이래가지고 긴급 대체 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 원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것 추경 전에도 쓴 금액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 편성을 하게 되면 추경 편성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또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 보니까 여기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조성 관련 그것도 급한 것입니까, 여기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명품거리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박한 거예요?

자,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어떤 긴급한 사항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추경을 7월 21일하고 그 전에 한 5건 정도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보면 긴급을 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삼성타운주변 명품거리 조성 관련되어서 광고물 설치 라인 설치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지금 삼성타운에 입주와 더불어서 그 인근에 대한 어떤 광고물 등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겠다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승인해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급박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전번에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안 올려줘서 어떻게 힘으로 하셨다고 그러던데 여기 이렇게 예비비 쓸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우리 주관 과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키는 삼성타운이 입주가 되고 또한 그 인근에 대한 지금 보면 광고물 설치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책임 넘길 것입니까?

책임을 넘기기 보다도 거기에 대한 긴급성이라든지 모든 판단은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지금 실컷 올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시급성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을 각 과에다 물어야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 했더니 그 과에서 시급해서 그것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도시계획과에다 다시 물어야 돼요?

그 판단 여부는 그때의 어떤 사유로 해서 썼느냐 여부는 ······.

예비비를 쓸 만큼 ······.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만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판단은 주관 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10월 22일 2008 4/4분기 연금부담금 등 납부해서 또 사용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건은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년도 연금부담금액이 금년에 명예퇴직 의원면직이 사망 등 증가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보다 일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퇴직자가 10명이다, 이래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해 연금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러니까 명예 퇴직자들이 늘어나는 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재직 중에 갑자기 사망자가 늘든지 이렇게 되면 연금부담금 처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그 예상을 그렇게 못 해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못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보니까 27명 같은 것은 예상이 되지만 명예퇴직이 7명이 나오고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이 3명이 나오고 뭐 당연 퇴직, 공무원 하다가 징계나 사회적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당연 퇴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또 갑자기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예상외로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저희가 처음 당초 예상 27명 했는데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신축성 있게 ······.

잠깐만,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답변 도중에 죽어버린다거나 이런 표현은 쓰지 말고 좋은 말 사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과장들께서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답변을 하실 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지금 지키지 않을 때는 근 1년 전 것을 어떻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겠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비비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예비비의 정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 예산 외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별도로 집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 내역이?

저희가 지금 보기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했을 때 물론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면 AI 같은 것은 갑자기 사회적 어떤 AI 질병 파동 같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나 예산의 이전용 같은 것을 규정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신축성 있게 집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쓰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기획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소송 지금 배상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소송도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예비비를 6억 2520만원을 썼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소송을 꼭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습니까? 여기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

소송도 그렇습니다. 소송을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받아가지고 응수하는 사람이나 보면 다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붙고 제기를 하고 응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다보니까 재판에서도 1심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고 2심에서 지고 또 대법원에서 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아시다시피 법리적인 어떤 해석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할 때는 처음부터 당초 자신이 없으면 응소를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이나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또 과거 이야기 나오니까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가 총 8건에 13억 9639만 3000원, 특별회계가 1건에 51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용 내역을 보면 첫째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플라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공사대금이나 물품구매 및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민간이전 예산에서 1억 7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자산물품취득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산전 모자보건수첩 산전 산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 발생해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 부족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전단 관계, 전단지 및 현수막 예산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해서 2100만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에서 자전거 수리용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순회센터 운영을 하면서 수리센터 자원봉사활동비에 220만원을 자전거수리 하는데 공구 세트 등 장비 구매하는데 220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유지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부족해서 녹지대 하천변 유지관리 용역비 해서 2억 9000만원을 전용해서 기간 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소송 관련해서 매각대금 과오납 환급금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국·시유재산 관리운영비에서 31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환경과에서 저희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구매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많이 남고 그래서 거기에서 600만원을 전용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구매하는데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치매지원센터 설치비를 일반보상금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9억 6000만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은 지금 목 간에 예산 과목 간에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장, 관, 항에 다 맞는데 목 간에 딱 가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목이 다른 경우에 큰 범위 내에서는 맞지만 세부적인 목 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용 잘 했습니까, 취지에 맞게?

예, 계속 답변하세요.

아까 예비비 사용관계나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각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예측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전용문제도 줄일 수가 있겠지만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테두리에서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을 할 수 없이 사업집행을 하면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송달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전용하면서까지 써야 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담당소관 주관 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9700만원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600만원을 저희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구매하는데 썼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벽 순찰을 요즘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저희가 우리 서초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삼성주변이라든지 제일생명 뒤편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공회전 그쪽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주택가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회전 금지표지판을 해 놨는데 이것이 보니까 옛날에 해서 밑은 세면 콘크리트로 해 놓고 위에는 짧아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키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옆에 가면 얼굴에 상처 나기 좋을 만큼 크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번 갈자 이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것을 못 갈고 내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서초2동, 4동 이쪽으로 해서 대형버스들이 주택가에 많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 600만원 전용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서초2동에 삼성 주변을 많이 편애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서초 전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삼성주변이라고 편애해서 정책을 그쪽으로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뭐 급하다고 전용까지 해서 ······.

실제로 보시면 ······.

거기 우리 동네입니다.

상당히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건은 지난번 지적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기다가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올해도 또 같은 건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에 이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노상하는 얘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예비비와 전용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아주 잘 했다고 이렇게 하는 25시센터가 있습니다. CCTV를 아까 보면 324대를 한데 모아가지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도 또 많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CCTV를 설치해서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아까 청사 방호용으로도 18대가 있고 무단쓰레기 단속용으로 32대가 있고 또 주차단속용 기타 또 방범용이 113대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에서 이런 관리용으로 한 몇 대 있고 이렇게 몇 대입니다. 이것 전부가 어제 그저께 청장의 시정 연설하는 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24대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상황실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이 자랑거리로 많이 선전을 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관람을 시키고 저희들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운영으로 인해서 6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질문한 것을 보니까 방호용 18대를 운영함으로써 청사 내의 직원들에 대해서나 또는 인권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서 모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뭐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구청의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우리 서초구가 가장 잘 했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CCTV를 한데 모아서 25시 운영센터로 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초25시 CCTV운영센터의 현재까지 운영하는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서초25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종합상황실로 해서 운영한 이후에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세 번째로는 이 종합상황실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13대로서 방범용 CCT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 관내에 나누어서 설치가 되어서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범죄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이때까지 CCTV 감시를 통해서 경찰서에 방범 범죄에 대한 발생이라든가 어떤 그것 실적이 있었는지 경찰서에 통보 협조가 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 25시센터는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어서 행정 혁신사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방문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조차도 저희 구청을 일부러 방문해서 보고 있을 정도로 호응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러 기관 부서, 그러니까 부서들이 같이 뭉쳐있음으로써 현재 통합적인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 과로서는 좀 여러 직원들 관리하는 데는 적합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명령을 낼 수 있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 관리 문제 같은 것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주관 사업자하고 저희하고도 계약 당시 맺었던 것이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액 주관 사업자에서 2년 정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들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소모품 대체비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귀결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5시센터 설치 후에 범죄 발생에 관한 발생빈도 수나 아니면 검거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25시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또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 또는 범죄 검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 검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인들에게는 심리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그 발생 에너지를 감축시킬 수 있고 또 불법 주정차나 그린파킹처럼 생활 질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발 이런 시스템 감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질서를 준수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세계명품도시였습니다. 명품이라는 그런 의미는 정돈된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아끼고 좀더 보관하기 편하고 관리를 해서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25시 센터에서 그런 정돈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방배경찰서하고 서초경찰서에 알아본 결과가 서초경찰서에는 예년 대비 범죄 건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5.4% 정도 그리고 방배경찰서는 약 3.5% 정도 범죄가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CCTV 상황실에서 경찰서에 방범용으로 113대인데 최근에 4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7대나 있고 저희가 제어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경찰서에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 질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도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양 기관에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종합상황실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건수를 해결 못해도 상당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저도 하는데 이것이 돈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서 이 시설이 투자한 만큼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이런 의문이 가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운영하니까 어떻게 좋아졌다 또는 주민 반응이 어떻다,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도. 또 경찰서에도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투자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2회에 거쳐서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장의 답변 내용으로는 시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와의 행정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트센터 ······.

구민회관은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 자체로는 소송 ······.

구민회관에 대한 아트센터 재 건립에 대한 내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 핵심은 지금 시와의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고 진행 중이라면 거기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와의 행정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시민의 숲 소송을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이 건은 종결이 났는데 지금 시와 소송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없고 저희가 소송 여부하고 관계없이 며칠 전에도 제가 시청 재무국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민회관 부지가 체비지거든요. 체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라 했는데 자기들이 시유지하고 체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체비지는 팔아야 한다, 우리한테 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공동세 때문에 돈도 다 뺏겨서 없고 살 입장도 못되니까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건물도 건립할 수 있도록 무상건물 건립에 대한 사용권도 주고 대지부분도 우리가 무상사용권을 주어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면 사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결론이 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이미 났는데 2년전 이 건으로 인해서 양재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모 국장께서 지금 시에 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가능성 몇 %입니까? 잘 될 것이다, 항상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아무 저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판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논리적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구청과의 관계가 물론 지금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88년 이전에는 우리가 한 기관으로 같이 있었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서 이 건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말하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보는데 결과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네요?

현재 우리가 깔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바라는 계획이고 희망이네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깔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입주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써 주세요.

제가 문자사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성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표정관리 좀 하십시오, 국장님. 서초구,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초구 중장기발전 추진계획 사항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용역결과를 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또 사업의 용역 결과 끝난 후에 사업의 추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프리미어센터에 대해서 라민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프리미어센터가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적자는 보지 않나요?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방배프리미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7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수입이 약 658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82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800만원 되어서 월 평균 3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지금 현재 방배프리미어센터가 너무 협소합니다. 공간이 아시다시피 40평 규모이기 때문에 옆에 건물이 공간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내용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면적을 넓혀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적자는 보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재 또 내지는 서초 계속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평점을 제일 높이 두는 데?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원칙에 충실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원칙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어를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제시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그게 제일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규모 그다음에 우리 사업 말고 다른 데에서 사업수행 실적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가 추구하는 이상인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 그중에서 특히 어떤 프로그램을 또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을 뒤흔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양계업계가 도산하고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 양계업계는 위기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순발력 있게 대처를 잘해서 자료를 보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인플루엔자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5회에 걸쳐서 1320마리의 AI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를 살처분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회에 걸쳐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회라는 횟수가 나왔는지 또 보상금은 얼마나 보상을 해 주었는지 또 서초구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 중에는 서초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위탁 받아서 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AI 적발 건수가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번에 5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역을 치른 AI는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23개구에 대해서 일제히 살처분한 것은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감염이 되어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염이 안 되었지만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회에 걸쳐서 적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한 번에 서울시에서도 다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 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곡동이라든가 양재동 쪽에는 방사하는 닭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물론 최고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포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2, 3일 걸려서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랬을 뿐이지 이것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적발을 어떻게 해서 적발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곡동 25번지 3에 닭이 25마리가 있는지 아니면 양재동에 닭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숫자들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했던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주민 분들하고 숫자를 확인한 ······.

이것이 하나의 동사무소 직원이 했든지 아니면 구청 직원이 했든지 적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적발이라기보다는 사육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집에서 닭을 10마리 기르는지 30마리 기르는지 누가 알았을 것이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보니까 2차에서는 416마리를 살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봤으니까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적발 건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AI에 감염된 조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

저희 구에는 AI에 감염 ······.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감염 관계없이 사육하고 있는 조류 닭은 몽땅 살처분하라는 지침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상비는?

시비 1890만원, 구비 1560만원 등 3458만원이 들었습니다.

시비가?

1896만 3000원, 구비가 1562만 3000원 합계 3458만 6000원입니다.

대충 아까 우리 기업환경과장께서 전용에 1600만원 썼다고 하는데 ······.

그것이 구비 1562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없던 것을 전용을 우리 모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전용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지요?

이것은 예비비 사용한 것입니다.

글쎄 예비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래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영업 및 지도 물가단속 지적사항이라고 했더니 자료가 2008년 10월 말일까지라고 했는데 금년 것은 안 나오고 작년 것 2007년도 것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는 백화점이라든지 킴스클럽이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 슈퍼까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에 가서 물건 값하고 하나로 것하고 백화점하고 동네슈퍼하고 재래시장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수송과정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점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캠페인 하는 과정인데 재래시장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물가자료에 보면 백화점하고 뉴코아아울렛 이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물가조사 단속이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안 했습니까?

물가단속 차원에서의 점검은 주로 재래시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가 물가가 가격차가 많이 나면서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가점검이라는 것이 보통 물가억제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시정명령은 어떤 방법으로 내리는 것입니까?

시정명령은 일반 점포에서 상표도용이라든가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파기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에서부터 파기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미착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가격표시를 안했다든가 원산지를 속였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처분이 되는데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권고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시장 물가단속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또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진행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물론 민원부서인 도시디자인국이 35개로써 제일 많고요, 기획경영국하고 보건소가 1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소송에 소요된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특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 고승덕 외 11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무려 15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꼭 고승덕 외 5인, 10인 꼭 고승덕이라고 하는 그분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직함이 꼭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건 중에서 여상규 변호사 1건만 여상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몽땅 고승덕 외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 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고승덕의원에 대해서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이상한 뉘앙스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고승덕, 고승덕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12월 30일자 보면 법률자문수당 해서 93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자문수당 누구한테, 이것도 고승덕 외에 5인인지 10인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소송에 관련된 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자료를 드린 것은 거기 대표적으로 고승덕 외 6명, 10인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분이 8분에 정부 법무공단하고 해서 쉽게 말해서 9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분들에 대해서 매월 법률 고문 수당이 나갑니다. 물론 소송하고 관련해가지고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나가고 하는 데요. 이것은 고승덕 외 6 된 것은 저희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분들이 명단을 대표적으로 작성했는데 고승덕 변호사 분이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전체 위원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주에다가 고승덕 외 몇 사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정인을 갖다가 외에 몇 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잘못, 그런 말씀을 안들은 분이 이 자료를 보면 뭔가 이것 특정인을 이것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또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승덕 그분 한분만이 아니잖아요, 외에 5인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12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5만원을 법률자문 수당으로 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나간 것인지 이것도 고승덕 외 9인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9인의 고문변호사 명단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예, 그 명단은 끝나고 오후 시간 전에 고문변호사 명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수당도 저희 서초구 법률고문운영 규칙에 보면 제7조에 고문료 등에 보면 법률자문 시에 건당 1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10만원씩이요?

예, 건당 10만원씩 ······.

건당 10만원인데 그러면 900만원이 되는데 935만원 되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건당 1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한번 제가 구체적인 명세를 보고 이것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모아서 집행한 것인데요, 그것 단위가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 컴퓨터 고장 수리 등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답변이 이것 뭐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 내용 하고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체결 실시, 이것은 제가 연간단가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고장 수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요 지원사항 유지보수 지원 2명 구청에 상주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계획 확립, 컴퓨터 프린터 장애 정리 및 사전예방 점검실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유지 보수용 차량 운영, 연간단가 계약 개요, 계획 방법. 제가 이 연간단가 계약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저의 질문하고 답변이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이 답변주신 것 말고 제가 요구한 각 국과 또 동사무소에 컴퓨터 고장 수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도와 다르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각 구와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장비들이 고장 났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컴퓨터 전산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과 프린터인데요. 그 부속품 중에서 하드디스크하고 매인보드, 그 다음에 전용케이블 CD롬, 메모리 액정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각 실과에서 배당된 그 전산장비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전자결재를 통해서 고장 내역이 신고가 됩니다. 또는 유선 상으로 전화를 해서 고장 발생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2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에 입각해서 고장 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순회를 돌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08년도 10월까지 수리된 건수로는 약 2700건 정도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700대를 수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AS를 끝내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컴퓨터교실에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쓰다보니까 키보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에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이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되었다,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다 가서 AS 해준 것이 2700대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것은 빼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 12개가 있는데 한 5개가 지금 고장 났다, 5대를 빼 놓았어요. 빼놓고 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못 쓴다고 빼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이지요.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그 컴퓨터 교실에서 운영하는 그 컴퓨터들이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계획 하에서 구와 동 평등하게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화되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고장이 나서 아예 폐기 처분될 그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은 충분히 받을만한데 저희도 컴퓨터가 노후화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사용자들이 잘 몰라서 노후화된 경우,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먹었는데 바이러스가 먹어서 시스템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애드웨어나 아니면 스파이웨어 같은 것이 침투를 해서 시스템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후화 되었다고 무조건 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다시 하고 실제로 노후화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용자들이 잘 몰라서 노후화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교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교실 운영자이신 컴퓨터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5215만 5000원 잡았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아래 파일이 센서를 부착해서 아래 파일이 리더기를 통해 해당 관찰물들에 대한 설명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탐방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휴대단말기 15대, 그리고 공원 내에 100여개의 정보들을 입력해 주는 것,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공원 영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자 선정하지 않았고 이달 말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 안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달 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달밖에,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아직 개발용역비인데 그 안에 한달에 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교적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전산정보과에 총 예산이 40억 2538만 7000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이 그런데 혹시 이렇게 나가다보면 연말에 가서 이것이 혹시 불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 중에서 불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비로 3000만원 승인을 받아 놓고 아직까지 업체 선정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에 너무 순발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리 앞질러 가는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좀더 잘 아셔야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료가 되었고요. 연말에 되겠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보과의 예산이 40억이 넘는데 혹시 불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저희가 불용하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계속 다 추진했기 때문에 다만 틈새 업무,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직원들한테 과중한 시스템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너무 시스템화만 시키면 비인간화가 된다는 그런 반론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보류하는데 이것이 1억 미만입니다. 이 사업 하나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불용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 2008년도 결산 검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에 결산검사 때 전산정보과에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사업 건수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절감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인데 9억 5000 ······.

그런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웃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계획 세운대로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지금 저희 서초구는 고문변호사가 9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것은 한번 파악해야지 정확하지만 거의 10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

평균, 그러면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9분 중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 구에도 국회의원이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 전까지 타 구 고문변호사 인원 수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이 거기에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오후 회의에 그리고 현황은 자료로 전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구에 고문변호사 현황이 평균 한 8.5명 정도 됩니다. 되고 고문변호사 중에서 현재 국회의원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분은 저희 구 두 분하고 송파구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겸직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니까 헌법 43조에 허용이 가능하고 국회법 29조에 의해서 겸직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부분도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과 소송 관련해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패소한 소송이 남서울교회하고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처분취소 그런 것을 패소를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패소가 됐는지 의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전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소송이 한번 시작이 되면 보통 한 2년씩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2006년도, 2008년까지 해서 각 국별로 소송현황을 보니까 한 420건이 됩니다. 420건이 되고 기획경영국에 105건이 돼요, 105건 중에 세무1과에서 소송이 되는 부분이 86건이에요. 거의 기획경영국에 관한 것은 세무과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보니까 다 승소를 했더라고요. 세무1과에서 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우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도 아까 고문변호사 부분 얘기했지만 고문변호사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뿐더러 한번 소송이 진행되면 선임료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이 시작이 되면 그 부분도 또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자세한 것은 그런 비용 드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매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득세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어떻게 이길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진 부분 남서울교회며 피씨에코리아프로프터인베스트먼트 이 부분도 우리가 등록세 이런 부분도 패소를 했고 군인공제하고는 종토세 부분으로 1심에서는 이겼어요. 이겼다가 2심, 3심에서 지는 상황이 나왔고요. 질의가 긴데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서울교회가 왜 패소를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지 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교회라고 해서 반포2동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한 260m 떨어진 데다가 교회의 교육관을 짓겠다 해서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했을 당시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써가지고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조례에는 주차장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만 교회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261m는 교회에서 주차장 거리가 너무 이격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된 사항에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했더니 남서울교회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남서울교회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으로 쓰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가 100m는 너무 하지 않느냐, 500m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00m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261m 떨어져 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1심에서 저희가 져서 다시 한번 우리 소송이 관계되는 것은 고등검찰청에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아서 다시 2심에 가서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조례에는 분명히 규정이 100m로 되어 있으니 이것 이외 것은 부설주차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또 2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세무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정하겠다고 고등검찰청 지휘를 올렸더니 저희는 항소하겠다, 했더니 포기를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금 진 사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회나 모든 종교단체에 있는 그런 데에서 무엇을 사게 되면 일단은 규정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판사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례는 있지만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소송이 많냐 하면 저희가 현재 세무1과에서는 론스타라는 외환은행하고 해서 휴먼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의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인수해서 이름도 바꾸고 대표자도 바꾸고 론스타처럼 해서 어떤 서초구에 있는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법인을 등록해서 사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5년 이내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은 법인을 사서 명의를 바꾸고 대표자를 바꾸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중과세이고 그쪽에서는 계속 이 법인이 그냥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론스타가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론스타 휴먼 법인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13건 정도 ······.

그리고 세무1과에 이렇게 물론 대부분 승소를 했지만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획경영국 105건 중에서 86건이 세무1과에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소송을 하느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비영리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군인공제조합도 50% 공제인데 직접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

군인공제조합은 우리가 패소한 것이고 지금 이쪽에 보면 전부 등록세 등 과오납에 대한 것 취득세 전부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무개 외 몇 명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부분도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되면 비용은 고문료 월 얼마 드리는 것 말고 이런 것 한번 할 때마다 보통 얼마나 줍니까? 우리가 비용이 얼마 나가요? 한 500만원 나갑니까?

법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 금액이면 한 300만원 그 정도 나가요?

그 정도 나갑니다.

2심 가면 또 줄 것이 아니에요. 한번 했어요. 한번 할 때 300만원이다, 법정 금액이 그러면 300만원 드리고 그다음에 2심 가면 또 300만원 드려요? 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

전부 변호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다 담당변호사가 다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물론 김종훈 변호사이고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선임료를 드릴 것이 아닙니까? 고문료 말고, 그것이 3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2심할 때 또 주냐 한번 300만원 나가면 더 이상 안 드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1심에서 지면 변호사를 바꾸어서 또 드립니다.

또 드리는 것이죠?

예.

3심 가도 또 주고 그렇지요? 소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세무1과장님 잠깐 답변 중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소송 가액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선임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하면 착수금으로 1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소했을 때는 100만원에 20만원을 추가해서 120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건마다 만약에 1심에서 하고 2심에 가면 다시 착수금으로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건당 1심, 2심할 때 3심 대법원 가서도 똑같고요? 100만원 드리고 승소하면 20만원 드리고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남서울교회 그 부분은 우리가 졌으니까 법적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1심에서 지고 2심이나 3심에 특별한 증거물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실은 다 결과가 뻔한 것인데 결과가 뻔한 부분을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어, 아무런 진전도 없고 특별한 증인이 나타난 것도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대로에요. 그런 것을 무모하게 1심에서 진 것을 또 2심, 2심에서 진 것을 3심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매달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논하다 보면 이것은 굳이 2심 가봐야 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버리는 돈이 엄청 많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변경하는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을 때는 지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한번 붙어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 정서상.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주유소 해 주고 하는 부분은 뻔하게 지는 것 여기 물론 과는 틀리지만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 뻔히 지는 것 알면서 막연히 그냥 가서 돈을 100만원씩이라고 하지만 그런 돈이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부서지는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취득세 부과 등 처분 이것은 우리가 뻔히 이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도 그쪽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한다든지 하면 또 드리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도. 이기는 부분도 그분들은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호사 선임 안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해서 수임하고 선임하려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소송 제기하는 측도 가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미리 만나서 당신 해 봐야 지는 사건인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주로 소송이 대부분 많이 420건인데 이 부분은 한 3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대부분 분들이 전문가들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조례개정이 안 된 조례가 기획경영국에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아마 이것이 2006년도 3월 3일 특허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허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 3월 3일 이후에 공무원들 발명하고 포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그것을 보고 해야지 상세한 질의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마 2006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포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만약에 했다면,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그치면 되지만 했다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것 있습니까?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사실 조례에 상위법을 인용해서 한 부분들을 갖다가 즉시즉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미처 못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기획예산과 조례 중에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해서 과거에 특허법 39조, 40조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 4월 11일 발명진흥법 조항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의 그것은 아직까지 개정은 못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체 조례 검토를 해가지고 일괄 개정 조례안에 법령을 인용한 것 중에서 법령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조문이 바뀐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띄어쓰기하고 일괄 개정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근거법령이 과거에 달랐는데 그동안에 혹시 그 근거로 해서 나간 것이 없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 발명 보상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상위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고문변호사 선임료와 관련해서 소송 가액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그렇게 줍니까?

착수금은 그렇게 나가고요, 물론 나중에 승소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가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수임료가 3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아까 답변을 처음에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착수금 100만원에 승소했을 때 20만원 그렇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별도로 성공 수당이라고 흔히 법률사무소에서 쓰는 성공 수당 지불한 것이 있지요. 지난 5년 동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하고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승소 사례금 나간 것은 있는데요. 지금 그 통계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빨리 뽑아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다 정회 시간에 그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다고 그러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는 전체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고문료 외에 별도로 아까 1억 밑으로는 100만원이고 성공사례로 20만원하는 부분이 있고 것이고 그리고 금액이 넘어선 것이, 그러면 1억 이상이라는 것이 10억이고 몇 십억도 다 300만원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상세하게 해서 그 외 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 허가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액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하고는 상관, 그런 부분은 1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뽑으실 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2007년도 1월부터 12월하고 2008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까지가 되겠지요. 10월말까지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해가지고 패소한 사건들 있지요, 패소한 것 승소한 사건은 승소한 대로 그렇게 하고 패소한 부분은 패소한 것으로 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게끔 그렇게 해서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CCTV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구 관리 CCTV가 구청사 외에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경찰서에 주어서 방범용 CCTV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저희가 청사 방호용으로는 지금 18대가 있고요. 총 363대가 있습니다. 18대를 빼면 345대가 구청사 밖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으로 117대가 있는데 이것이 잠원동 치안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사무실하고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파견되는데 그 비용까지는 ······.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에 치안이 문제가 있다 거기가 자주 퍽치기라든지 날치기가 많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숫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동장이 몇 번 올렸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345개가 현재 우리 구 관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문화행정과,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 이 3개 과에서 설치 운영입니다. 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이고요. 저희는 CCTV 통합 관제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 설치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디 지정해 주면 거기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방범용 퍽치기라든지 날치기 같은 것 때문에 위험해서 그것 하나 설치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과에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먼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문화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관제센터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구유토지 휀스 설치로 우리가 3000만원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토지 휀스 설치는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 3월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설치했고.

어디에요?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군데 먼저 설치를 했고 나머지 98개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98개요?

올해 목표는 100개입니다.

아닐 텐데 ······.

아, 휀스는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30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 안하다 보면 불용되겠네요?

현재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포동에 어린이도서관 부지 후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인근에 있는 고엽제가 자꾸 경계를 침범하고 무단 사용하는 점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문화행정과에서 지난 8월에 한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의 예산을 왜 재무과에서 잡았을까요?

저희 재무과가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의상 이렇게 편성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 추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다 소모를 하기는 하나요?

예,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설치비용으로.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

이 재무보고서는 우리 재정법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재무보고서를 우리 구 재정 상태에 맞추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와 연계해서 복식부기 회계가 작년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 가지고 상세한 부분을 비교 분석, 재정 운용상태를 복식부기 차원에서 면밀히 비교 분석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매년 한번 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이에요. 재무보고 작성이라든지 회계보고 효율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다 관례상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고 하지만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구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부터 재산세가 공동세화로 인해서 우리 구가 금년에는 한 490억이 최소가 감소되고 명년에는 한 613억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우리 구의 세무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제가 그때 한번 신문에 났을 때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그 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산세가 구청마다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세무1과에 가서 우리 팀장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다른 것이 왜냐하면 우리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하고 광진구하고 비교를 하고 또 서초구하고 똑같은 강남인 강남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공시지가가 같은 6억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광진구의 재산세는 한 58만 7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서초구의 재산세는 한 10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고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각 구마다 세율이라든가 부과하는 %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공시지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서 적용률이 있고 또 과세표준이 있고 뭐 세율이 있다, 산출세액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재산세 납부하는 액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강북인 광진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이렇게 해서 다르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들었고 또 강남구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주민이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왜 나는 재산세 집값이 공시지가가 똑같은데 강북 사람하고 이야기하다보면 나는 덜 물었다 더 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강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덜 냈다, 서초가 강남보다 더 많이 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서 놓는 것이, 주민에게 왜 서초구가 재산세가 이렇게 강남보다도 많이 부과되었고 또 광진구인 강북보다도 많이 부과된 이유가 적용률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르게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진하고 서초, 강남에 25개 구청이 다 틀린 모양입니다만 이것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4년도에 광진구에서는 주택분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탄력세율을 10%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20%를 했고 강남에서는 30%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또 광진에서 10% 그대로 했고 우리는 2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3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강남은 하나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다 내게끔. 그래서 2006년도에 와서 광진은 그래도 10% 했고 우리는 30%를 그렇게 해서 30%를 깎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그때 50%를 깎아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재의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방세법이 저번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지방세법을 바꾸면서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부담이 많다, 서초도 강남이든 광진이든 너무 부담이 많으시니까 직전 연도의 50%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은마아파트하고 저희 서초동에 우성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은마아파트는 2006년도에 50% 탄력 세율을 받아서 50% 깎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은 2006년도에 우성아파트는 30% 깎아주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낸 금액하고 강남 은마아파트하고 낸 금액하고는 처음부터 정부가 시작되어 가지고 상한제가 시작되어서부터 출발점이 강남은 적게 되었고 저희는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마아파트는 3억 2800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는 우성아파트 똑 같은 공시지가에 3억 7200만원에서 과표가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광진 같은 경우는 계속 10%를 냈기 때문에 출발점이 낮았고 그리고 광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방세 상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내년정도 되면 강남에 있는 것하고 우리 것 하고 같아집니다. 지금 그런 탄력세율과 지방세법에 새로 저번 정권에서 바꾸면서 상한제가 갖다가 다시 도입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탄력세율 그때 적게 냈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내고 나중에 내년에 가면 전부 강남, 서초가 같아집니다. 이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서초구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내는 것은 어떻게 더 많이 낸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정확히 해서 명확히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세 부담이 탄력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적용 연도보다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에 구마다 적용률이 다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그때 주택가격에 대한 그것을 한번 보자 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위원들한테 한번 주는 것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강남구하고 왜 틀리느냐 강북구하고 왜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틀린다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산세에 따른 세액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보면 %가 징수율이 92.9%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공동세화로 인해서 우리가 490억이 금년도에 덜 걷히고 명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 강북에 나누어주면 적어지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취득세는 97% 걷히는데 재산세는 92.9%가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어지는지 설명해 보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취득세는 97.8%로 해서 거의 다 받았는데 왜 재산세는 공동세로 해서 적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금 현재 자료를 낸 것은 98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은전위원님이 내신 것은 2007년도는 98%인데 지금 현재 9월에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것 갖고 9월에 토지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낼 때는 시점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로서 10월 말 현재는 95.1%입니다. 왜 95.1%로 해서 97%나 99%를 못 가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한 45일 동안을 분납해 줍니다, 가산금 안 받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이 거의 다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500만원을 이번 달에 내고 9월에 내고 11월 14일 45일 될 때 400만원 내는 것입니다. 1000만원 넘으면 이번에 반 내고 11월 14일 가서 반을 내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고 재산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만들어 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11월 14일에 가면 여기가 금액이 전부 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징수가 98%, 99%까지는 갈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공동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거의 다 징수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따져서 우리가 공시지가는 내려가는데 세금은 더 높으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지만 매년 연도마다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똑같다 하더라도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년, 5년 부과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에게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2008년도 9월 30일 현재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부과에 90%를 넘긴 것은 정말 애쓰셨는데요, 그 시스템스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회사입니까? 시스템스의 체납액.

코리아시스템스이라고 서초에 있는 회사이고 공장이 구미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

그래서 ······.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초에 세무과에 지금 체납징수나 모든 징수에 있어서 기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저희 국장님이 선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리아데이터라는 시스템이 처음에 연구소로서 계속 감면했다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과세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 대법원 가서 저희가 이겨서 서울시의 좋은 모범사례로 해서 인센티브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23억이 체납이 되니까 이 회사가 지금 낼 돈은 없고 그러나 구미공장은 있고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공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가산금이 23억에 14.4%이고 은행융자는 8.5%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구미공장을 감정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올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은행을 알선했습니다. 우리 여기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알선을 해서 감정을 한 결과 엄청난 감정가격이 나와서 23억을 내고 회사도 살고 그래서 회사에서 가산세 14.4%와 은행이자 8.5%의 차이로 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씩 기업이 이득을 봐서 2년, 3년째 가고 있고요. 좋은 사례로 중앙일보나 KBS 이런 데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봤거든요. 참 잘하신 일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체납금 잔액이 2197만원을 2008년 3월말까지 전액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징수했습니까?

거의 다 징수했습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의 체납을 받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냐 하면 내가 계획을 이번 달에 1000만원 내겠다, 1억 내겠다, 5000만원 내겠다 하다가 한 두 달 가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못 받지 계속적으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난 것을 우선 격려차원에서 우리 조 과장님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광고도 하시고 여러 기업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종부세 위헌 판결로 재산세 등 우리 구의 세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급금을 돌려줄 것이 있지요? 환급금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종부세는 지금 현재 세무서 국세로 해서 거기에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데도 내년에 왜 재산세가 오르냐 하면 지금 지방세법에 과표가 계속적으로 매년 5%씩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내년에 안 올라도 55%에서 60%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제발 동결해 달라, 청장님이 제발 50%로 동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을 개정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먼저 개정을 해 갖고 과표를 50%로 해야 하는데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종부세를 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산세는 지금 내년에 공시지가가 내리든 동결이든 오르기는 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수 감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세에서는 지방세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세수감소는 없고 종부세에서 저희가 받는 돈이 시를 통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염려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재산세가 또 7월에 나갈 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빨리 통과되어서 세금을 주민들에게 적게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에 묻겠는데요, 서초구청에 차량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소가 있는 우수관로에 폐기물인 폐오일 또는 폐그리스 등이 우수관로에 방치되어 양재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견인차량보관소의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지?

저번에 보도가 나서 청소하게 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환경관련법으로 고발조치는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차량견인보관소가 배출업소가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었고 지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계속 행정조치를 못하면 그 지도 방침만으로 해결됩니까? 양재천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이물질이나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그렇게 전번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순찰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녹색이라고 해서 많이 중요시 하고 있는데 지도방침으로 되면 더 좋고 잘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수배출업체로서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업환경과에 대한 그런 행사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총액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런데 달랑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행사내역 총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행사내역을 보면 환경의 날 행사 또 세계물의 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소상공인 창업강좌 등 내실 있는 행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의 취지가 꼭 잘못된 것만 시정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사의 내용이 좀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행사라면 더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하는 큰 행사들이 그게 전부 다이고 그 외에 직거래장터라든가 이것 돈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자료 낸 그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추가로 낼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내역은 무슨 ······.

그 내역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면 ······.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사에 대한 현황을 총액만 아니고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 라민우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취지가 생활 질서 확립, 범죄예방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실시할 때 홍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타구에서 이주해 오신 구민들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시스템 가동이 되는지조차도 이전 주민들이 거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소식지나 서초구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에 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알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거기에 대한 답변 ······.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소식지를 통해서 연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간지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새로 오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초25시센터의 기능을 자꾸 재난재해관리나 안전 생활질서 관련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 외에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센터로의 기능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5시센터 내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무인관리시스템, 화재감시시스템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노인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도로관리나 조명관리 그리고 화재산불 감시 같은 도시에 대한 원격관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저희 홍보방안도 이런 생활 질서 외에도 첨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 자체는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영어프리미어센터에 대해서 아까 방배동에 확장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설을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고 또 지금 앞으로 그 외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5월에 개원 중인 방배센터는 추가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공영시설 부지가 옆에 공간이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내부정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매수절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반포와 양재센터가 개원할 예정이고 다만 서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개가 검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주 입맛에 떨어진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최적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 권역별로 충분히 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금익모위원입니다. 반포 주공 2단지, 3단지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반포2단지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해서 취소소송을 해가지고 가액이 한 395억인가 근 400억 가까운 돈을 조합 측하고 구청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지금 아파트가 금년 말인가 명년인가 하면 다 입주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3단지는 그 전에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고 돈 액수가 적은데 2단지의 경우는 한 400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법원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400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조합 주민들이 변상금을 낸다 할 것 같으면 한 세대에 1000만 원 이상 돌아가는 액수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세원이 있는데도 처음에 조합 시행단계, 사업 시행단계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많은 주민 총회도 하고 조합 회의를 해서 이사회도 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하는데 새인가가 났을 당시에 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것이 시유지나 국유지나 공공용지 같으면 이것 여태까지 변상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부과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거의 다 해서 입주할 단계에 왔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처음에 진행 당시에 되지 않고 지금 후에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은 건축과에서 처음에 해서 그때 당시에 한 사람하고 지금 또 건축과에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기획 재무과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경위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주공2단지소송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부과 시점부터 현재 소송 수행은 주공2, 3단지 소송대책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주공 2단지 경우에는 사업인가가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년도에 공시가 2005년 1월 3일자로 인가 고시되어서 소위 허가 절차는 법적으로 완결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가 조건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부과 안으로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도시정비기반시설은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스공급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 도정법 제65조 2항에 의해서 무상 양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4항에서는 인가 무상양도 시기를 준공 시점 준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호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주공2단지는 명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27개 동에 244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부과해서 인가를 했습니다만 작년 4월 13일자에 대법원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를 하도록 조건 없이 무상양도를 하도록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대상 물건이 도로가 2만 1544평방, 공원이 1만 3389평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서울시 공원이 271.2평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무상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도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후에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난 연후에 그러면 우리 도정법 65조 2항에 인가 무상 양도 시점부터 준공시까지에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 안에 대부를 하든 사용을 하든 이런 명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인가 시점에서부터 준공시까지는 대부료를 내라, 대부료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정산 시점이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인가 착공시점부터 준공시까지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때 방침을 받아서 사용료 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과태료 성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무상 양도하는 도로 공원 이런 부지가 거의 한 1만평 가까이 이정도 되는데 부득이 산출해 보니까 변상금조로 변상금은 정산대부료 2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 결과 390억이라는 거액이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현재 이에 불복해서 금년 1월 14일 395억을 고지 발급을 했습니다만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이에 불복해 가지고 금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 6월 10일 응소를 해가지고 금년 11월 12일 1차 변론이 속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은 금년 12월 17일 수요일 2차 변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현재 첨예하게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것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 요지가 과거에는 건설교통부 예규라든지 우리 구 방침이 무상 그러니까 기능 대체성, 기존에 구유도로나 시유도로가 100평이 있었으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100평이 되어야 딱 용도와 면적이 일치가 되어야 무상 양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작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것과 상관없이 종전에 1만평의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계획 정비기반 시설이 있었으면 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준공시에 정산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때는 100평이었는데 준공시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150평이다, 그러면 100평 100평은 상계를 하고 나머지 50평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금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본 결과 우리 구에서 알고 있고 각종 건교부 지침이나 그런 사항과 달리 전체를 도시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가스 모조리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계산해야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용료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대로 대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성격의 20% 할증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처분하다보니까 약 1만평에 대한 면적이 크다보니까 390억이라는 거금의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 반포3단지에도 이런 것이 있지만 특히 2단지에는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 조합원들이 첨예한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합원들은 2천 몇 백 명의 조합원들이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오지 않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송 진행은 변호사가 있고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에서 수행하지만 주무 과에서 잘 알고 주민들이 이만큼 관심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하지만 진행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온다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중간에 금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적용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집 다 지어나가는데 돈 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돈을, 아주 판결이 나서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재판해 봐야 아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그 조합원으로 따지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옛날에도 도로로 되어 있고 건축이 새로 되어도 도로와 공원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그때는 그것하고 지금은 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모순도 있고 이러니까 잘 홍보를 하고 지역 조합원들에게 알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위원회 전번에 행정 지적사항에 보니까 위원회가 54개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51개인데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54개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할 때 안건은 어떻게 평균이 나옵니까, 어떻게 개수를 말하시겠습니까?

지금 회의 개최 수는 총 154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건은 지금 자료가 따로 몇 건인지는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의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지금 평균적으로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위원회에 따라서 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 해서 10만원까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혹시 조례에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주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7만원 드리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해서 10만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그 안건은 어떻게, 집행부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그 안건 관계는 각 회의 주관 과에서 사안별로 안건을 하기 때문에 따로 각 위원회 성격마다 ······.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의 그런 안을 가지고서 위원회를 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이나 또는 수정 가결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각 과에 위원회 운영하는데서 한번 자료를 별도로 수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것까지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 100% 가결된다고 대답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를 한번 몇 번이나 가결이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여성 위원 비율이 30%를 넘어야 되는데 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구분은 없었고요. 위원회 회의 현황하고 ······.

이번 행감 때 질문한 그 자료만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 5월 23일 했었는데 ······.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건 자료 주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성위원회는 아직 없지요?

여성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구성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주관 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과에다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위원회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을 많이 교체했다고 했는데 위원들 수는 줄이지 않고 그냥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을 교체했다는 뜻입니까?

대부분은 위원 숫자 범위 내에서 정 위촉이 안 되신 부분은 한두 명 줄일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나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위촉하는 식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수는 그대로 있고 그냥 교체했다는 것으로 ······.

일부는 아마 한두 분 정도 많거나 적거나 할 것입니다. 총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중복 위원 수하고 중복 위원회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리한다든가 그럴 안은 없습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은 ······.

아까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보면 사실 1년간 한번도 개최 안 하고 명칭만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대상 심의 안건이 어떻게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 하고 있고 다만 법적으로 그 위원회를 갖다가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관 과에서 정 이것은 정말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러면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쪽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2008년 5월 23일자 자료에는 위원회 수가 5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4개 되어서 이것 어떻게 중복된 것을 줄이라고 했더니 더 늘어나서 왔기에 묻는 거예요.

증가된 위원회 현황도 자료드릴 때 같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건 주어야 되는지?

예.

끝나기 전까지 줄 거예요?

다른 각 과에 수합해야 될 것은 오늘 당장은 어렵겠고요, 감사기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리고 뒤에 보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를 너무 안하셔 가지고 왔어요. 지금 자료요구도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빠짐없이 제출 꼭 하시고, 다음 총괄 질의 때는 답변 준비를 잘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동네 우면동, 양재1동 체육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요즘 동사무소에서 그런 바람이 불더라고요. 지금 위원회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월요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위원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방위협의회 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는 것을 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방침이 섰나 봐요. 어제 체육회 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뀌고 새로운 분으로 되어서 그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 그 부분을 이 위원회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듯이 위원도 그것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 사람 위원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여러 군데 중복해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물론 다 뉴페이스들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계약 체결한 것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계약 물론 물품에 관한 계약도 있을 것이고 용역에 관한 계약도 있을 것이고 공사에 관한 계약도 있을 텐데 보통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물품계약인 경우하고 공사하고 분류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계약에 대한 조건이나 사항은 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법률을 가지고, 그 모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방계약법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리 지방계약법 제9조에 보면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해 놓고 이하 시행령 25조 등등 해서 ······.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사는 얼마에요? 공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공사는 2억 이하 ······.

2억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웬만한 공사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큰 공사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 이하 ······.

전문공사?

예. 그리고 물품 제조가공, 용역은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품 관련된 것은 5000만원이에요?

예.

용역에 관한 것은요?

물품 플러스 용역 ······.

물품하고 용역 전부 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공사는 2억이고 전문공사에 대한 것은 1억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수의계약한 리스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6000만원, 5000 몇 백만원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무슨 인테리어공사 5000만원, 가로수 이런 것 83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하는 것 3700만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그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 사업부서의 그 팀에서 하나요?

발주부서에서 지방계약법 2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사 성격상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서 발주를 합니다.

25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요건이 상세하게 ······.

25조가 수의계약 요건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입니다. 시행령 25조에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발주 부서에서 가령 100만원짜리 책상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1차 견적을 뽑아서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g2b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원가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예정가, 추정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전에 금액 한도 범위 이내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 전문 경우 1억이고 2억이 안 되는 것들도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그런 것도 입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일반 공사는 2억 이하 2000만원 이상 그런 경우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 역시 조달청 전자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거의 공개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로 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 의뢰는 2억 이상은 완전 공개경쟁이고 전자 수의계약은 광의로 보면 수의계약에 포함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2억 이하 2000만원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자 수의공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1차 발주 부서에서 관계규정을 ······.

따져가지고?

예.

본위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로 하고 그 밑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네요. 그러면 웬만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억씩이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소액 수의 공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소액은 그런데 ······.

그래서 조달청에 지금 의뢰하는 것이 연간 84건에 330억 정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내드린 데 보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832건에 60억 8000만원 정도로 지금 수의계약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 대비해서는 소액입니다.

여기 지금 1층에 신개념 고객 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에 대한 것도 1층 공사하는 것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틔임이라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2000만원 되어 있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큐마라는 데에서 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은 1층 설계를 하는데 두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늘 보십니다만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1층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사입찰할 때는 작년 12월경에 석전건설이라는 강남구 도곡동 소재한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에서 3억 정도로 이때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계속 당초에는 절반 부분 정도 생각을 하다가 자꾸 확장, 확장해서 1층 부분을 계단 부분까지 증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석전건설이라는 데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센서장치라는 특수조명,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별개로 발주를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한 군데 잡아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빗물받이 하수도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안전휀스 설치공사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나갔어요. 그리고 4층, 8층 칸막이 보수공사, 구민회관 독서실 한 사람이 다 한 것입니다. 800만원, 7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이것이 다 수의계약을 물론 무슨 법 25조에 의거해서 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 법적인 검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업체에서 지금 본위원이 대충 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적정가에 우량제품 또 우량시공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무한경쟁, 경쟁입찰로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소위 덤핑이라든지 불량질의 재료 내지 시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같은 회사가 계속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의 장점이 적기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가로 좋은 제품을 적기 시공도 해 주고 또 애프터서비스도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냥 일회성 업체보다는 계속 그 업무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했던 업체에 계속 또 거래를 하게 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 회계파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업체가 이렇게 다량으로 수의계약으로 여러 군데를 한다는 것은 이것 물론 이분이 서초구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렇겠지만 높은 사람하고 가까워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해서 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확장공사이고 출입문이고 칸막이 하는 것이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신기술도 아니고 그런 업체들 밖에 나가면 수두룩 벅적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지 그것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한 집에 이렇게 해서 몰아서 가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웅재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재무과장님 답변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단 답변 중에 독점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비전2010 서초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 특구화 사업과 그다음에 정보사 부지 문화단지조성 추진 중에 있으시지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화사업에 관련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다든지 가장 난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주요 장기사업을 예시한 중에 저희 지금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라든지 고속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라든지 현재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든지 어떤 시기적인 미도래라든지 또 추진사항이 조금 여러 가지 제반이 성숙이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까지는 어떤 물리적으로 해서 소송이 걸리고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고속도로 덮개 같은 것은 입구 일부 주민들이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사 부지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사 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에?

국방부에서 떠나는 것이 2012년에 떠납니다.

확정되었습니까?

2012년에 떠나는데 ······.

잠깐만, 우리 질의하신 박옥주위원이나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정보사 부지나 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 소송 건에 관련해서 답변하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도시디자인국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제가 차례차례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건은 없습니다.

소송 건은 없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만 제가 우리 구청의 간부이기 때문에 알고, 정보사 부지는 2012년에 정보사가 떠나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성숙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속도로 덮개 공사 또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현재 계속 여기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주변 인근 주민들이 더 연장을 해 달라, 입구에 매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현재 와있지 저희하고 소송이 붙었다든지 이런 제기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단지 여론상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

주로 보면 연장해 달라, 더 자기 아파트 입구까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님 자료 안 옵니까? (자료전달)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사위원회 기타 내부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외부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각 과에 소속해 있는 위원회 가운데에서 외부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해서 2005년 10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여성이 활동량이 많아졌고 구청의 협조 단체라든가 무슨 단체에 봐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도 물론 있지만 실지 일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여성 이 조례를 만들어서 6조에 의해서 30%를 인위적으로 여성을 배치하게끔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 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권고도 하시고 했지만 이것이 보시다시피 위원회가 늘 열려가지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보면 아직 한번도 못 연 위원회가 있고, 하다보면 조금 관심도 사실 저희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30% 여성 충족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은 사실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문은전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잘 들었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한꺼번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잘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각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는데 과장들이 자기 소속한 위원회가 과연 여성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여성이 3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정책 결정에 관한 위원회 이럴 때 훌륭한 여성도 많이 있고 유명한 여성도 있고 실력 있는 여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서 사실상 회의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진지한 의견 제시와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 최상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된 자료를 보니 환경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2007년 6월 5일 그리고 2008년 6월 5일 그래서 이러한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 단원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단원이 2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 단체에 가입한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현재 200명 정도 되는 것은 주부환경 실천단이 한 60명 정도 되고 또 각 기업체 기업실천단 그것도 5, 6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90에서 100여명 그래서 한 200여명 좀 더 됩니다.

200명 전부 우리 서초구민들이지요,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외가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 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환경의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의날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더 쓰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인원을 한 500명 정도 또 1000명이든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양재천도 많이 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양재천뿐만 아니라 반포천 이런 관내에 있는 하천라든가 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이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오늘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경영국은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